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안태홍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을 포함하여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태홍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청소년시설 위탁계약 기준을 정비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타 시설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 제9조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조례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제5항제1호와 제2호에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제2항 ‘위탁 계약’의 후단을 삭제하여 타 시설 재위탁 규정과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으며, 수탁자가 공단인 경우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현 공단 업무대행 방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위탁 시 민간위탁과 공단위탁의 위탁기간 및 방식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관련 별표1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의 용어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분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신순분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요. 제가 질의드릴 것은 제11조에 보시면 ‘위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4조가 신설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제4조제4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욱위원
아, 제4조제4항입니까?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김경욱위원
네, 신설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연장이 되어서 위탁기간을 계속 연장한 게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7회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을 했던 근거는 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연장근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서울시 지침, 이 사항에도 “3년을 하고 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할 때는 운영성과 평가 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수련시설이 888개지만 청소년센터는 200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을 때마다 올 ‘A’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적합하게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계속 공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김경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2항에 보면, 제11조제2항입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에 관련돼서 되어야 하고 제4항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제10조에 보시면 ‘수탁자 선정’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청장이 청소년시설을 위탁ㆍ운영할 때는 청소년 복지증진에 대한 법인이나 단체나 공단”으로 이렇게 수탁체를 선정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제10조 수탁자 선정 근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4항이 신설됨으로써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그 이전에 공단이 수탁을 할 수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공단이 수탁을 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그 평가했던 방법과 현재까지 연장된 상황, 이것을 전체를 다 하시면 너무 어려우니까 청소년센터 한 곳만 선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사용료 기준, 제8조 관련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혹시 타구하고 우리 구의 사용료를 비교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용료를 검토할 때 주로 타구 사례도 비교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구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관련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검토한 자료가 있을까요? 타구에서 받아본 자료가 있을까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요금이 약간 높은 편이어서 저희가 인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헬스장 보면 성인이 주 6회 나가면 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토요일에도 문을 여나요? 토요일에도 전체 다 열어요? 일요일도 열어요? 주민센터에 있는 것도 일요일에 열어요? (직원석에서 ○담당직원 – 저희 28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8일 열어요? 그런데 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65세 이상은 또 50% 감면이지요? 그래서 7만 5,000원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운동하는 데 가면 다 어르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50% 감면해 주는데 민간에서는 50% 감면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만약에 용산구 헬스장을 다닌다면 안 다닐 것 같아요. 왜? 할인도 못 받는데 7만 5,000원이고 옷도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옷 안 주잖아요, 옷 각자 가져와야 되고. 그 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싸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은 살아남기 위해서 기구가 엄청 좋습니다. 미국에서 직수입해서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엄청 잘 돼 있는데, 이런 부분 금액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헬스장 가기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공공기관에서 공간 그런 데를 해 가지고 하는데 금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평가기준이라든가 평가기간, 또 평가내용. 그러니까 평가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운영실적 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력 구성…….
금선
황금선위원
천천히 좀 해 주세요. 3년에 한 번 한다고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력의 구성, 시설의 운영,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안전ㆍ위생,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홍보활동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좋고 하면 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 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에 “2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3년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조례에서도. 3년으로 하면, 그 3년 동안이면 엄청 긴 시간인데 운영실적을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항상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금선
황금선위원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매년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그 실적을…….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매년 수시로 하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냥 나가고 싶다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수시로…….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연장을 할 때는 종합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좋으면 연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연간 수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물론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이 있는데 우리 구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용산구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예산 투자를 하는데 청소년들한테는 예산이 좀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사나 행감 때 같이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전체 공부방 이용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5만 8,000명 정도 되고요. 공부방이 5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개소잖아요.
금선
황금선위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어느 곳인가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한강로가 가장 많이, 전체적으로 5개소가 최근 3년 이내에 시설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청파동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청소년공부방이 있으면 안 돼요, 위치가. 왜냐하면 밑에 탁구도 치고 장구도 하고 뭐하니까 소리가 시끄러워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청소년공부방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없어졌어요, 효창도 있었는데 없어졌고.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신순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 시기라는 게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서 훌쩍 크면 또 청년으로 가는데 우리 용산구가 젊은 세대들이 살기 좋은 그런 용산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도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 구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학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 모두 애쓰고 있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운영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행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같은 것은 나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해서 드리도록…….
고진숙위원
네, 자료로. 저희가 작년인가 보면 청소년시설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걸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협회에서는 6개 유형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시설의 유형을 보게 되면 청소년센터나 문화의집 같은 경우 수련관이나 문화의집 형태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항목은 7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중에 올 ‘A’를 받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가 아주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저희 용산구의 청소년수련센터가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11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계약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몇 번 재계약을 했습니까?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한 일곱 번 정도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일곱 번을 재계약했다면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수정해야…….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한 번만, 네.
고진숙위원
그래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간위탁?
분순
신분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잠시 정회를 하고라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황금선 위원 – 잠깐, 고진숙 위원님 의견 때문에 정회 잠깐 하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안태홍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31호,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용산문화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총 30억 76만 6,000원으로 인건비, 재단의 운영경비와 용산ㆍ동자아트홀 운영, 기획공연ㆍ전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등 재단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6년 3월에 출범한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해 우리 구의 문화복지 증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1호,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철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용산문화재단 설립 이것에 대해서 투자계획이 30억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자에는 ’24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에서 또 반대가 있었고 이래서 ’24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제 ’27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기를 몇 월부터 운영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3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3월부터 운영했는데 이게 갑자기 출연동의안 금액이 30억, 이렇게 책자에 썼으니까 30억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억을 딱 하신 건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올해 출연금액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신규채용이 한 5명 정도 되고 그리고 기존에 용산구청에서 지원한 무대 전문인력이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다 넘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원도 그리로 넘어가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문화원이 아니고,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원은 그냥 따로 하는 거고 문화재단 따로 하는데 예산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보니까 연차별 인력구성이 있어요. 1년 차에는 대표이사 1명에 경영지원 3명, 내년에는 경영지원 4명으로 하고 그다음 해는 5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경영지원에 지금 부족해서 뭘 못 한 게 있나요, 사업을?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경영지원은 조직 운영관리이기 때문에 규정 정비하고 조직ㆍ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다 총괄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내년도에는 1명 더 추가 채용해서 이제…….
금선
황금선위원
경영지원팀에 파견 나와 있지 않아요, 사람 하나?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6급 팀장님은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8년 2월까지 있을 거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제 출범,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사람 많이 늘리거나 행사비를 많이 잡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한 번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용산구 내에서 문화재단이 계속 운영이 될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연차별로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인력운영계획을 하면 봉급이 그걸로 그냥 딱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인상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내년도에 23명인데 이제,
금선
황금선위원
문화라는 것을 딱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자를 수가 없어요. 문화는 각 동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으로 청파동에서 달빛 옥상축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문화예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특화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문화이기 때문에 행사비 이런 것 서류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치 그냥 “용산아트홀 우수 기획공연 운영 네 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뭘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정례회 예산 편성 심의 때 다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구청에서 하던 기획전시나 이런 기획공연들이 다 이관된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이렇게 돈을 출연동의안 예정이긴 하지만 30억이라고 30억 다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예산이란 게. 그런데 이게 그냥 기획공연이다 해서 “얼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갖고 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하고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오늘은 출연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구체…….
금선
황금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어 놓고 문화재단 활동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올해 ’26년에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전시는 한 8회 정도 했습니다. 초기에 개관 기념전시도 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8회를 했는데 왜 의원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지요? 초대를 하지 않았나요? 8회 한다고 알리지 않았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 부분은 재단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누가 그걸 다 구청 홈페이지 매일 들어가서 문화재단에서 뭐 하나 누가 봐요, 그것을 매일.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올해 첫해라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전시회 개막이나 이런 것,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첫해에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문화재단이 정말 만들어지길 잘했다.’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문화를 즐기고 싶은데 내 돈 없이, 내 예산 없이 그냥 자유롭게 가서 전시회도 보는데, 8개 한 것 아무것도 몰라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의회나 이런 데는 공문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공연이나 기획전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 꼭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재정지원 관련해서 아트홀 대관료 말고 또 어떻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동자아트홀은 공유재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앞으로?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내년 4월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그 이후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영하면 인건비 들여서 또 사람 뽑아야 되고 뭐하고, 잘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부분은 공개경쟁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지리적으로 안 좋아요, 위치가. 그리고 다른 재단 있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재단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 용산구 말고 다른 곳.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다른 곳도 대관수입하고 티켓수입하고 기부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럼 우리 구는 기부금 들어온 것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1년 차라서 아직 기부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관내 기업하고 연계해서 협력전시도 하고 있고 이제 지역문화 자원하고 계속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타 자치구 문화재단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기간, 기획공연 이런 것 어떤 것 할지, 금액은 어떻게 들어갈지,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분야의 어떤 분을 뽑아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호봉 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다 된 것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신규채용에 대한 호봉 수는 정해지는 게 아니라 채용된 후에 경력을 보고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가 12월 16일에 끝나잖아요,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끝나잖아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 호봉으로 잡았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사람 그때까지 뽑나요? 예산 심의 안 끝났는데 뽑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채용 절차는 진행 중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1월 1일부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사람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인력운영계획에 따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인력운영을 주려면 올해 성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올해.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성과 부분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거잖아요, 10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0월 거의 다 갔으면 지금까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전시 8회를 했다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화혜택을 받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 성과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받아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주세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출연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만 매년 유사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유사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
강문숙위원
유사 사업은 기획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비슷한 것을 계속 갖다 넣는 건 아닌가 싶어서.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유사 사업은 없습니다.
강문숙위원
아, 그래요? 봄에 했던 것을 가을에 또 한다든가.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지금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전시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업……. 잠시만요. ‘어두운 미술관’도 운영한 적이 있고, 그리고…….
강문숙위원
아니,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전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똑같은 그런 비슷한 것을 갖다가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리고 관내 활동하는 청년작가들을 위한 전시도 지금 아트홀 전시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매년 전시를 몇 번 한다든가 그렇게 정해 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전시를 하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계획에 따라 하는데 중간에 민관 협력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뭐 이런 게 마련되어 있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저희가 외부 자원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심 건 재난이랑 같이 서울문화재단을 통해서 3,300만 원을 따와서 ‘해방위크’를 하고 있거든요. 해방촌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전시ㆍ투어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현대산업개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아모레퍼시픽은 재활용 공병, 화장품 공병으로 해서 전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은 한남동 갤러리와 연계해서 관내 작가들, 예술가들하고 전시를 한 부분입니다.
강문숙위원
오신 분들이 다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때 인원이 2,000명 넘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예술가 중심으로 해서. 향후 만족도 조사는 실시해 보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관내 협력해서 하는 것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그런 것 할 때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때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쪽에서 해 주는 것 무료라고 우리가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아니, 기획전시 부분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민관 협력하는 부분은 행사운영비 뭐 그런 부분, 간담회비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낭비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김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재단 관련 출연 부분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두 가지의 단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각각이 하는 내용들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용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그 부분의 목적은 지역 고유문화를 개발ㆍ보급ㆍ전승ㆍ선양하는 부분이 있고요. 용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지역문화진흥 사업 수행이나 지역문화진흥 주요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설립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설립근거가 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립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문화원은 순수문화 쪽으로, 순수고유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문화재단은 전체 문화진흥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가 어디에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떤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화진흥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문화원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문화재단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홍보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올해 설립돼서 이제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두 가지의 단체가 양립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내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단 재원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의 출연금과 사업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구의 출연금”은 그런데 2번 “사업의 수익금”, 3번 “기부금”, 4번 “그 밖의 수입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파악해서 출연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수입은 아트홀 대관수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연할 때 유료티켓 비용이 발생합니다. 티켓 비용이 발생하고 그리고 기부금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오면 공모사업비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여쭤보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구민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보면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구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일상 속 생활문화에서 창작과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주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보니까 30억이라는 큰돈을 출연해서 사람을 뽑는 그런 것에 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출연금에 대한 사용에 조금 괴리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인력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올해도 지역문화를 연계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적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나뉘어 있을 텐데, 크게 보니까 네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은 아트홀 운영이 있고요. 기획공연ㆍ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사무실이 있는 문화복합공간에서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용산문화재단 사업계획안을 보면 경영지원팀, 공연예술팀, 지역문화팀, 관광개발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각 팀별로 인원이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관광개발팀은 없고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왜 관광개발팀은 없습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당초에 3개 팀으로 출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타당성검토 결과를 보면 관광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빼셨는지, 이건 나중에도 여쭤볼게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관광 부분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포함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다면 이태원축제 같은 것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을 겁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축제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태원축제 관련해서는 용산구에서 가장 큰 문화행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고요. 저희가 타당성검토 결과를 요약한 것을 보니 “용산문화원과 기능을 분담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분야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셨습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관광 부분까지 들어가면 인력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광 부분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고 좀 괴리가 있는데, 설립 계획 적정성 부분의 조직 및 인력 계획에 있어서 “지역문화팀이 문화원과 일부 중복되기 때문에 2명을 줄일 필요가 있고 공연예술팀도 유사 사례에 비교해서 1명이 많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왜 반영이 되지 않고, 그럼 관광개발팀은 어디로, 그냥 관광체육과로 가는 겁니까?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문화재단’이 아니고 ‘용산관광문화재단’ 이렇게 하려고 타당성 용역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검토ㆍ심의받는 과정에서 “관광까지 넣으면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만 설립해라.”, 그래서 당초에 관광까지 넣었다가 그렇게 관광분야는 빠졌고요. 최종 서울연구원에서 할 때는 관광이 다 빠진 상태로 용역결과에 대해 타당성검토…….
고진숙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24년 11월부터 ’25년 5월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구도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30억씩의 우리 출연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적 권리 보장, 문화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실현, 그리고 주민의 주체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정말 이런 돈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을 사실 고민해야 되지, 여기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이런 큰돈이, 30억에서 거의 반 이상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에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 설립에 맞춰서 여기에서 타당성검토 그냥 우리가 돈 주고 해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공신력 있는 기관, 서울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또 관광 부분이 우리 용산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팀을 다시 넣는다든가 거기서 팀 재배정을 해야지, 이 3개 정도의 팀을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구축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3월에 출범해서 사실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미흡합니다, 문화재단이 활동하는 것도. 그리고 더군다나 아트홀이 올해 공사를 해서 사실 10월 6일에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트홀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활동, 운영한 게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거의 공연이나 모든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나 아트홀을 운영 못 할 때에는 현대산업개발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 지역 삼각지 아트 화랑가분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것 위주로 팝업홀에서 복합문화공간에서 했고 우리 전시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새로운 사업들은 하반기부터 이제 아트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기획공연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황금선 위원님이나 강문숙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도 걱정을 해 주신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이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처음부터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려하신 문제 뭐 이런 것도 저희들도 다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ㆍ목적대로 잘 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문화재단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의원님들이 고견 주신 것 다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걱정하고 있는 것, 앞으로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립추진이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지만 벌써 이미 용역도 ’24년부터 주셨고 ’25년도에 끝났고 또 작년부터도 이미 인건비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없었지만. 작년부터 이미 그런 것들 계획을 세워 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마치 아트홀만이 모든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보니까 7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에서 ‘보통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36%, 그다음에 ‘필요하다.’가 25.7%, ‘불필요하다.’가 24.1%로 주민들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해야지, 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마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형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심의 때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우선 타당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서,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의견제출서 자료 제출 요구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재단 설립 당시에 수립된 인력운영계획서, 그다음에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운영계획 및 예산, 예산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구청장 방침서, 계획 당시의 구청장 방침서와 지역주민 설문조사 자료 원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재단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출연금의 편성 규모와 산출근거 등 편성내용을 의회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태홍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32호,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2027년도 구비 출연에 관한 내용으로서, 출연금액은 보통재산 2억 원입니다.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항목은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에 설립된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2호,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태홍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시문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현재 기본재산의 운영현황과 이자수입 등 재정운용 실적은 어떠한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자수입은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강문숙위원
1억 3,000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2억 3,000 정도 들어옵니다, 2026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자가 해마다 조금씩 증……. 한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후원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현재 재단에서 20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한 열두 가지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후원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하고 재단 자체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복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 및 지출 관리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재산이 지금 102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재산에 이자수입과 그다음에 후원금 사업, 말하자면 고정후원도 있고 따뜻한 겨울 나누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또 기본적인 후원사업, 수익사업은 이 3개 사업이고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 인건비 보충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한다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현물이랑 기부금 들어온 것 있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것 정확한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올…….
금선
황금선위원
작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2025년도 작년 기준으로 현금은 7억이고 현물은 2억 7,400으로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한 9억 정도 들어오는 건데…….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9억 7,000이요.
금선
황금선위원
타구의 복지재단은 얼마나 들어올까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타구도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타구에 복지재단이 12개 구가 있는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기본재산 100억이 돼 있는 데가 세 군데예요. 나머지는 기본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수익은 더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출연동의안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게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 상승도 좀 있고 또 이자수입도 조금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여러 가지 요인에,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건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운영현황, 직원현황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본 위원이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가 용산복지재단 등기 만들 때 그때 계시던 국장님, 현존 과장님 계신 분들이 셀프등기 했단 말이에요. 셀프등기 해 갖고 엄청 고생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전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직원 계속 증원해 달라고, 힘들다고 막 이랬는데 과연 이분들, 물론 다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현물 들어오는 것 정리하는 게 어렵다.”고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이런 기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더 하셨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출연금이 2억이지만 앞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인건비는 상승할 거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퇴직금이고 4대 보험이고 다 올라가는,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리고 사실 ‘복지재단’ 하면 기억나는 게 김장김치 그것 맡아 가지고, 그것은 사실 금액이 따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한 것밖에 사실 기억이 없어요. 어떤 곳에 뭘 했나, 행사를. 이런 부분 한번 담당팀에서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용산구가 재정자립도가 5등인 구고 또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부자 구라고 하잖아요, 일반사람들도 사실 부자들이 많으시고. 그러면 현물이나 또 기부하는 금액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복지재단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라고.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복지정책과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따로 당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립한 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100억 정도의 돈이 예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작년도 관련해서 기부금하고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러면 약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걸로는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목적사업비는 인건비로…….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한테 갖고 오는군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사업별 현황자료, 아까 4개 사업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25년도 복지재단 후원받은 내역 및 지원 현황자료, 작년도 것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태홍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산구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6기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 구 사회보장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욕구조사를 통해 추진목표와 전략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래를 여는 따뜻하고 든든한 매력도시 용산’이라는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14개 부서 48개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용산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지기관과 동 주민센터가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희망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금선
황금선위원
희망프로젝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해 가지고 재단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재단이면 복지재단…….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재단하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희망프로젝트에서 복지재단하고 한 게 있으면, 성과가 있으면 서류로 좀 주세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4년마다 하는 수립계획이지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이 최종결과까지 나왔나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고진숙위원
나왔어요?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자료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나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시문영복지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장대리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문영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박주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가족센터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족지원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용산구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및 지역공동체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 종합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용산구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가족센터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가족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향숙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최향숙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현재 전문인력의 확보와 유지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센터장님 한 분 있고요. 팀장님 다섯 분, 그다음에 직원들 합쳐서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전체 30명이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 채용하는 인력들이 「건강가정기본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어떠어떠한 조건을 갖춘 직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른 분 전부가 그 조건에 맞춰진 건강관리사나 사회복지 쪽이나 그쪽 분야에 해당하는 직위별로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다 근무 경력과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강문숙위원
센터장은 경력이 몇 년이나 되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있는 센터장님은, 저희가 채용해야 되는 경력 조건은 관련 사업 7년 이상 근무 경력자입니다. 지금 계신 분은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강문숙위원
아, 오래되셨어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강문숙위원
그럼 팀장급들도 경력이 필요한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관련 사업의 팀장급들은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학사 학위 이상 취득,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여야만 가능합니다.
강문숙위원
네. 그러면 향후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실질심사과정에서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능력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계획이에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을 진행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건인 데가 있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명시된 부분으로는 건강가정 사업 관련 설치된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공익 법인, 건강가정 관련 비영리단체,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러한 단체들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를 보면 13개 구 정도가 저희처럼, 저희가 현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데 고대, 성신대, 덕성대 전부 다 인접 해당 구에 위치한 학교에서 한 13군데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12군데는 조계종하고 온누리법인 그런 법인 쪽에서,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렇게 1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하겠다고 공개를 하면 지원을 하는 데를 보고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되는 자격증이나 기존에 했던 경력들, 그다음에 했던 기관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는지를 볼 거고요. 또 이분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실 때 적격자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적정하게 우리 구의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에도 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적인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또 매달 저희와 관련 업무 다달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회의도 하고 있고요. 또 결산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경유하면서 어떤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에 대한 것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강문숙위원
수탁기관이 변경돼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 예산을 보시면 거의 국비와 시비가 90% 가까이 지원돼서 국가에서 관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틀로 어떠한 형태의 사업을 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도 맞춰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관리감독 잘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상명대 산학협력단에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재위탁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고는 언제부터 내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일정은 여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10월 28일 정도부터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원래 6개월 전에 하고 뭐 이런 것 아니고 그냥 기간이 없는 건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기간을 맞춘 거예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맞춘 건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해야 되는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잡은 거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10월 28일…….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28일부터 14일간 저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만약에 입찰에 응찰한 단체가 1개 단체면 재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 기간 감안해서 한 20일 정도 산정했고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그다음에 위원회를 열어서 12월 초에 협약 체결을 할 생각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공고했을 때 상명대 산학협력단 한 군데만 계속 들어왔었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랬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들어온 곳이 없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3개 자치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다 관할에 있는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숙대가 원래 있잖아요. 숙대가 지금 다른 육아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예전에 저희가 2004년도에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기기 전에 그때 건강가정을 할 때는 숙대에서 한 차례 위탁을 했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학교에서 또 너무 많은 곳을 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을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 실시를 2026년 6월 29일에 했어요. 평가는 88.3점인데, 보면 다 양호하다고는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 했으면 우수하다고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점수가 ‘재정운영 효율성’이 배점이 10점인데 5.5가 나왔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다소 점수가 떨어지는 게, 외부지원금 확보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건 한 49억 정도가 지원되는데 연간 가족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자원은 그보다는 한 10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자기 부담금 정도고요. 실제로 어떤 외부에서 투자 재원을 끌어오는 규모는 몇천만 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거군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조금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이 계속 늘어서 ’24년에는 44억 좀 넘고 ’25년에는 42억 좀 넘고 ’26년에는 49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을 보면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딱 떨어져서 딱딱 이렇게 돈을 다 쓰는 건가요, 100% 예산을?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여기가 이렇게 금액이 높은 게 사실 지금 이 예산에서 33억 정도가 아이돌봄입니다, 가정에 파견해 주는. 그 사업이고 남는 부분은 다음 해에 다시 국ㆍ시비, 구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걸로 예산이, 집행액이 그렇게 나오는 거군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내년에는 보면 50억 넘을 것 같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이 선에서 아이돌봄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라 조금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돌봄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 그리고 직원이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곳에서도 민간위탁 할 때 해서 경쟁력 있는 곳들도 와서 경쟁이 돼서, 정말 한 군데만 계속 들어오면 이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좋은 곳도 들어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많이 보는 부분 중의 하나는 다문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단일민족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수를 보면 외국도 지금 이민정책이든 뭐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곳, 또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이 그렇게 애써 주시는 것, “아빠 찾아 삼만리”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세요. 또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프로를 한번 보세요.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정말 가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또 대한민국에 결혼이라든가 이주 이런 걸로 해서 다문화가족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더 많이 확대돼야 되고 또 문화에 대한 차이 이런 것도 넓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에 계신 분들이 어떤 사투리를 써도 서울에 사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그러면 알아듣는 사람은 다 웃는데 본인만 못 웃을 때 소외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그런 배려, 그런 프로그램도 용산가족센터에서 많이 실행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는 곳에서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 관처럼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5억 7,788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주민들 실제 수에 맞춰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첫째로 용산구의 다문화가족 국적과 사용 언어, 그리고 자녀 연령별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개인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자료는 있는데 별도로 그게 주민등록은 국민이기 때문에 딱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몇 명이 있고 어느 나라고, 이렇게 분류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면 이용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있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 자료는 제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안태홍위원
사실 용산구에 있는 전체 가정과 비교를 했을 때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가족이 누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와도 직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 주시고 사업 추진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수언어를 사용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통번역을 제공하는 언어라든지 그리고 인력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서 언어지원 교육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 나라를, 모든 나라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특정 나라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이 되는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뭔가 스페인어같이 센터에서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운 언어를 상담 요청이 오거나 했을 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아, 통번역사가 있나 말씀이신…….
안태홍위원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기관으로 연결을 하는지, 혹은 실제 상담이나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상으로 그게 들어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까지, 어느 나라까지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상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안태홍위원
그때 한국어가 익숙한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혹은 영어가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이 있고 통번역사 지원을 한다까지는 아는데 어느 선까지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는 지금 운영하는 센터 측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그리고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다양하게 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가 좀 능숙하고 오랫동안 거주한 그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도 혹시 있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지금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요리교실, 다문화가족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요리교실도 해 주고 있고요. 또 그분들하고 같이 한국문화 체험해서 한국요리, 전통공예, 전통의상 체험, 한옥마을 문화체험으로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서 문화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 입국 자녀들의 한국문화 정착을 위해서 숏폼 영상 제작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대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부분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경복궁 나들이도 같이 진행을 했었고 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체 육아활동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의 큰 틀의 부분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어떠한 기준에서 사업을 하라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자체적으로 약간 특화되게 만들어진 사업도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마지막으로 사업 시간이랑 장소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가족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맞벌이 가정들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신지?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지금 야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토요일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럼 혹시 방문이 어려운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나 온라인상담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족센터가 전국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있는 분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이든 가까운 곳, 어떤 구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초기정착 지원을 넘어서 가족들의 성장이랑 변화에 맞춰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오래 거주한 결혼이민자들 같은 경우에도 취업이라든지 경력 활용, 그리고 자녀 학습진로, 가족 간 소통까지 다양한 수요를 넓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산에 정말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필요한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재위탁이 같은 곳에서 되든 새로운 곳에서 되든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건 가족정책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이제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4분의 1 정도가 해외 유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이 없으면 이제는 대학 자체가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도 모든 부서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 구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을 상명대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2010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년간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가장 노하우 경험도 많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27년부터 ’31년까지로 하면 21년간을 거의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13개의 자치구에서 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중앙대는 동작, 고대는 성북, 덕성대는 도봉, 이대는 서대문, 다 이렇게 자기 해당하는 구에서 저희랑 거의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위탁해서 들어올 수 있는 단체나 그 자격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이나 학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진입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중에서 제일 많은 곳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용산, 광진, 은평 3개 구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가 이번에 지원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이쪽에 노하우도 많고 대학 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케어를 하는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위원님들께 주신 의견들 감안해서 저희가 혹시 같은 데가 되든 다른 데가 되든 조금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평가한 결과, 아까 성과평가 결과가 88.3점으로 양호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를 내부에서 내부평가자가 했더라고요. 그것을 내부평가자가 하는 게 맞아요, 이 평가단 구성을?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중에 한 번 정도 결과평가를 하게 돼 있고, 이게 60점이 넘으면 이 업체하고 저희가 재위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여기랑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재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과평가 결과는 참고자료이지, 지금 재위탁하고는 약간 별개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성과평가를 했는데 이게 내부평가자가 평가단으로서 참여한 결과가 88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평가자가 평가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평가 당사자가 되는 게 맞냐라는 말씀…….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내부에서 평가를 자기네를 해서 88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평가하거나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가 해야지 자체,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것 말고도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도 결과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내부평가자가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외부에서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켜보고 항상 지도감독을 하는 내부자들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런 근거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평가자가 평가한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가 이것 말고도 지방보조금 사업이 부서마다 전부 다 있잖아요?
고진숙위원
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것을 내년의 예산을 편성할 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똑같이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아, 그래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국ㆍ시비를 반납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반납을 했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한 몇천만 원 정도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돈을 다이렉트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탁원에 돈을 넣어 놓고 사업이 진행될 때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돌봄 같은 경우 사업 총예산이 33억 정도인데 저희는 예탁원에 돈을 넣어 놓고 임금이 나가고 지원할 때 센터에서 돈을 꺼내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나가고 모아놨……. 그러니까 연간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회계가 끝났을 때 예탁원에 저희가 넘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잔액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최근 3년간의 구비 불용 및 국ㆍ시비 반납금액 자료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010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계속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해 와서 노하우도 쌓여 있겠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내시고 다시 할 때는 여러 곳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타구를 한 곳도 참여해서 서로 교차로 해 보는 것도 우리 구에는 나쁘지 않고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산구에 있는 전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용산구 전체 인구로 볼 때 외국인의 수라든가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 자료도 반드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 운영센터에서 들어온다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고하셔서 같은 곳이 또 들어와서 좋은 노하우를 계승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다른 곳도 열린 그런 공개적인 부분을 해 주시는 것이 용산구 다문화가족들에게 좀 더 좋은 영향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예산 사용 세부내역 한번 자료 주시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리고 여기서 쓴 예산ㆍ결산 보고서와 가족센터에서 냈던 사업계획서 자료, 그리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2024년, 2025년도 평가결과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이 지금 30명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건강가정지원’,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액도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 30명의 업무분장 있지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어떤 분이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 하는 일들이 눈에 띄어야 되는데 장소가 워낙 용산의 끄트머리인 한남공영주차장에 있다 보니까 모르고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정말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이용인원을 보면 작년에 연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가 5만 명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한 10만 명 정도가……. 아, 올해 상반기가 5만 명이고 작년이 7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에 관심 있는 분은 계속 참여를 하는 거지요, 한 분이. 왜냐하면 ‘용산소식지’에 ‘다른 그림 찾기’가 있어요. 본 위원도 계속 신청하는 거야, 한번 언제 되나 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혜택 받는 사람은 계속 받는데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특히 한국에 와서 아빠는 직장,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아빠는 직장에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오고, 필리핀 엄마였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고 어디 가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대화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아빠하고 상담하려면 주말이나 밤 10시 이후로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업무분장 이런 것 좀 주세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김경욱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센터의 위치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전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시설을 어디 다른 곳으로 옮기는 부분을 말씀…….
김경욱위원
옮기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그곳에서만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내년에 만약에 어떤 신혼부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때 그 센터에서만 하지 않고 이번에 청년주택이랑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거기 커뮤니티 공간을 빌려서 저녁이나 주말 같은 때에 상담이나 어떤 가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이번에 센터가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센터랑은 아직 의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기존에 가족센터의 활동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일부 위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커뮤니티센터도 좋기는 한데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그것도…….
김경욱위원
일단 주민센터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왕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잘 활용해서 이왕이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족센터의 좋은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숙
최향숙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프로그램들을 확장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나 위치가 다른 곳이 더 있는지 이번에 선정이 되면 거기랑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836호,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용산구 이태원동 729번지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사업은 2026년 9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10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한 이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215%, 최고높이 43m,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총세대수는 630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6호,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용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구용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남산 경관과 통경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도면을 보시면 통경축 확보를 위해서 가운데에는 어떤 건축물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일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비워 놓고 양 옆으로 해서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시야를 가리는 게 없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해당 계획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는 있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나중에 추진하면서 이것이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또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는 통경축 관련해서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리고 옹벽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워두셨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를 아파트에서 다 매입을 해 가지고 그쪽을 없애면서 보행자 안전 같은 것, 또 보이는 경관 같은 것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현재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설계돼 있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리고 그 부분을 차량도 통행하려면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강문숙위원
설계가 다 돼 있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고령자와 장애인 등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충분히 만들어 놓으셨나요, 설계를?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반영이 돼 있고 나중에 세부적인 건축계획이나 이런 것에서도 충분히 다시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26년 10월 1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다고 돼 있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얼마나 참석하셨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이때 200분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토지 소유주 410명 중에 225명, 54.9%의 동의를 거쳤다고 돼 있는데, 이게 50% 넘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게 50% 넘어야 되니까 그냥 54.9%로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찬성이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50%를 넘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는 더 많은 분들께서, 동의율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 50%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한 것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본 위원이 사실 걱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택과뿐만 아니라 지금 용산구는 재개발ㆍ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세월이 흘러서 9년, 10년 후 입주시기에 ‘분담금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용산구의 원주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 아직도 세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하다 보면 주민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게 있어서 또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이런데, 분담금 문제도 있고요. 지금 주택과 말고 다른 과에도 조합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제기하고 분쟁 조정하는 데도 있잖아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인건비는 과연 얼마나 오를 것이며 자재비는 또 얼마나 오를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이 사실 재건축에서는 속도인데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말씀하신 대로 분담금 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험성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검토라든가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 재산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쉽사리 어느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절차를 통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산구에 구도심이 많아요. 구도심이 많아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시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신속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재산권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렇지요. 의원님들도 섣불리 어떤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고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진행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 결과를 보니까 주민의견에서 “지하 공영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위치하고, 입주민 주차장과 출입구 및 동선을 혼용할 경우 주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 때 그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나중에 건축계획 같은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치라든가 출입구 동선 이런 것은 변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런 것들이 다 업체한테도 전달 잘 되기를 바라고요. 한 번 지어놓으면 이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 잘 조정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홍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안태홍 위원입니다. 용산구가 ‘매력도시 용산’을 지향하면서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우수디자인+장수명주택’ 항목과 관련해서, 이번에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경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가 남산과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고도라든가 외부에서 멀리, 또 가까이서 봤을 때 가리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건축계획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남산 소월길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높이를 확보하면서, 또 멀리서 봤을 때 시야를 지나치게 가리는 게 없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계속 보완을 하고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현재는 우수디자인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군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세부적인 것은 추가로 계속돼야 됩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지하 공영주차장은 유지관리 및 아파트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추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입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거부할 소지가 커 보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이 외부인이 단지 내 출입을 원치않는다는 의견이 있었고, 단지 내 방범 등 위험요인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민의견이 다수 있어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던 주민들조차 미래에는 그곳이 공영주차장인지 인지하지 못하여 기부채납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금 기부채납 등 다른 방식으로의 기부채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점을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산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837호,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300-25번지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입니다. 본 주택재건축 사업은 2026년 9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9월 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 완료한 이후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적률 299%, 최고높이 235m, 지하 4층에서 지상 62층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33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총 세대수는 1,668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7호,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용 주택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변경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으며 그 변경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가장 큰 변화는 일단 기부채납 비율이 최초 11.1%에서 15%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변하게 됐는데, 용적률의 추가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층수가 최초는 지하 3층에서 35층이었던 것이 지하 4층에서 지상 62층, 물론 62층이 모든 게 다 62층은 아닙니다. 주동이 62층이고 나머지는 낮은 층인데 이렇게 변했고, 세대수도 처음에 1,459세대에서 1,668세대로 약 200세대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차 대수도 최초에 3,054대였던 것이 3,474대로 늘어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럼 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인 변경내용과 주민 주거환경 개선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일단은 세대수도 늘어났고 주차 대수도 늘어났고 하니까 주민들께는 당연히 좋은 것이고요. 세대수가 늘어났으니까 각자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도,
강문숙위원
적어져서.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사업성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높이가 더 높아짐에 따라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스카이라인이 보기 좋게 구성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강문숙위원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와 주민의견 반영을 사업완료 시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기반시설 확보.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기반시설 확보요?
강문숙위원
네, 주민의 의견 반영한 것을 어떻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이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나온 의견을 보면 좀 적었습니다. 3건밖에 없었는데, 평형을…….
강문숙위원
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평형. 그러니까 32평, 24평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으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건축계획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고 현재 32평도 한강변 조망이 가능하도록 처음에 비해서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강문숙위원
아,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처음에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건축계획에 따라서 평형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확보 같은 경우에는 한강변으로 나가는 도로 그쪽에 기부하는 곳이 있고 공공청사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처음과 배치를 달리해서 이촌역에서 한강변으로 가는 그쪽으로 쭉 이어지게끔 해서 여러 가지로 더 많이 개선을 한 상황입니다.
강문숙위원
여기에 기부채납 받은 게 있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공공청사하고…….
강문숙위원
공공청사를, 거기에 주민시설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공공청사가 처음에 4층이었나 3층이었나 이렇게 낮았던 것을 더 높이 올리면서 했던 것이 있고 또 한강변으로 나가는 모퉁이에 길게 뻗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도 기부채납으로 내놓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개발에 따른 이익만큼 주변 경관과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공공적 책임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정회
18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시 기부채납 한 서쪽 15m 도로에 대해 한강공원 방향으로의 양방 차량통행로 및 보행로 확보를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정회
18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따라 올해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문화경제국, 용산문화재단,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요구서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고 감사기간 중에는 필요시 현지 확인 및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