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310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및 기타 안건 2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주남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남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과 검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위원회 규모를 기존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합니다. 현재 용산은 91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크고 작은 재건축ㆍ재개발로 사실상 용산구 전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발전은 현재 정책적 필요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함께 살피기 위해 매 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30명 정원 체계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의 다양한 세부 목표와 과제를 다루기에 위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간 적은 인원으로 인해 세부 정책과제 및 지표를 면밀히 검토하는 데 전문적 한계가 존재했으며,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대한 수용적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정책의 단순 심의ㆍ자문에 그치기 쉬웠으며, 신규사업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거나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을 조정ㆍ연계하는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목표별 정책과제와 지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성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책과제의 적정성, 지표의 실효성, 사업의 추진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때 기존 정책의 보완점을 찾는 것은 물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단순히 위원 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대된 인적기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정책 발굴부터 이행 점검에 이르기까지 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40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주남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신혜영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과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가이기보다는 특정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촉된 것인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 분야는 각각 무엇이며, 분야별 위원 구성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울러 기존 위원 구성만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어 위원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23분을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과로 나눠서 임명을 했고, 최초 임명을 했을 때는 부서의 추천을 받아 주민 소통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가능발전 용역할 때 반영하려고 그런 기본으로 해서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20년의 기본전략과 5년의 추진계획을 이번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조금 더 다양해지고 용산구의 여러 가지 현안을 반영하다 보니까 전문가집단과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수렴돼서 용역 시행 단계부터, 착수보고회 단계부터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원을 50명으로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구성된 위원들을 보니 특정 집단으로 구성된 위원들로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게 과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위촉되신 분 명단은 저희가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학교 교수나 여러 가지 교육 전문가나 그런 분들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20명을 추가로 만약에 위촉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에 30분이 위촉이 됐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네.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추가로 20명을 더 늘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20명을 더 증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들을 위촉하고 회의 진행하는 부분들은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랑 그런 것은 추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시개발 쪽 전문가와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공무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전 구의원이나 그런 분들도 들어가 있어서 소통과 교육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20명이 추가로 위촉이 되면 올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집해서 올해 위촉을 해서 본격적으로 회의 운영은 내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회의수당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전문적이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용역도 하고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이 1명당 얼마 정도가 책정돼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의수당은 2시간 이내 회의일 때는 10만 원, 2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15만 원씩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30명으로도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20명을 더 증원해서 회의수당이 또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들의 면면을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특정 집단의 인물들로 위촉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추천도 받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편향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번 조례 발의는 의원 발의이지만 실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20명을 더 늘려야 하는지? 다른 위원회도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만 지금 구성이 된 게 아니고 현재 기존의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20명을 더 늘려서 50명으로 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50명 이내로 증원한다는 게 아니라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김인숙 위원님 말씀도 일부 당연히 일리가 있고 또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을 보니까 여러 분들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한 것 같은데, 향후에 50명 이내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20명을 무조건 증원하는 그런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의원님들의 추천도 받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추천을 받아서, 그러니까 20명을 반드시 확대한다기보다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그 인원에 맞춰서 추천받은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용산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앙에 있기도 하고, 또 개발과 여러 가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또 주민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야 하는, 국제업무지구라든지 노들섬 혹은 용산가족공원, 철도 지하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부분들이 좀 커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 채널 창구가 있지만 사실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혹은 국회의원, 구청장 또 구청 주무관들을 통해서 소통한다고 하지만 효능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통과가 되고 하면, 사실 구성원들을 보면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원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 관내에는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숙명여대 같은 대학교도 있고 하잖아요. 또 우리 용산에는 어쨌든 전자상가라든지 향후에 생길 국제업무지구 같은 그런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태원이라든지 요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용리단길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용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지속가능발전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하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청년 몫을 꼭 좀 할당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오해를 받지 않게 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지요?

2년이고 연임 1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임 1회만 가능하고 총 4년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지금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과 김동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5,4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용역 이전에 증원을 해서 좀 더 많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부서의 입장이신 건가요?

네, 착수보고회 단계부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착수 용역을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지금 김동현 위원님께서는 청년 부분을 말씀하셨고 김인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20명의 위원들이 위촉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향후에 업무를 진행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 위촉 시부터 충분히 소통하여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든 지금 위촉직 21명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든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촉하시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잘 경청하셔서 그렇게 좀 잘될 수 있는, 정말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박희영 전 구청장님 근무 시에는 제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새로운 9기,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보다는 국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쭉 정부부터, 서울시부터 각 지자체가 다 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제가 현 김경대 구청장님하고도 여러 번 집무실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너무 급해서 인원 구성을 했지만 다음에 20명 정도 할 때는 각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명단을 받아서 임명을 하시겠다, 그래서 그 분야를 소위원회를 만드셔서 말 그대로 정파를 떠나서 오로지 용산 발전 하나를 위해서 가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1차 회의를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 집행부에서 안 했던 것을 인원이 구성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온, 지금 시행착오를 전문가도 더 초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순수하게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구청장께서 어쨌든 모든 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나 그다음에 정책개발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소회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는 조금 미비했더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해 주시면,

아무튼 더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2026년 9월 7일에 위촉이 됐잖아요. 회의를 한 번 열었더라고요. 위촉식 하면서 회의를 한 번 열었는데, 참석인원이 30명 중에 21명이 참석을 해서 70%밖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당연직 위원이 57.1%였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20명이 더, 현재 체제에서도 참석률이 그렇게 저조한데 앞으로 50명으로 늘어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체계를 먼저 다지고 나서 인원을 충원시켜도 충분한데 지금 해 보지도 않고 회의 개최하는데, 위촉식 하는데도 70%밖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것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양해 바라고,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것은 방금 김인숙 위원님께서, 그날 당시 회의는 저희가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조금 출석률이 위원님 생각에 못 미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회에 위원회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게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소분과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고, 또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가 저희가 17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그 목표에 맞게끔 해서 우리의 전략이나 이런 게 나와 줘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분과로 하자, 그러면 이 30명이 위원회로서는 한 목표당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더라도 30명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회 성향이 조금 소통이나 화합이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약간의 대상별, 아까 김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 청년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위원회를 보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급하게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기상 오늘 올려야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전략목표나 그다음에 운영 분과나 이런 게 다 소상하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급하게 올렸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20명의 인원을 보충할 때는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공모도 하고 추천도 더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정말로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셔서 저희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25개 자치구 중에 17개 구가 현재 3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용산구만 50명으로 증원해서, 이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회의를 열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하고, 우리 김경대 용산구청장님이 ‘매력도시 용산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의지는 공감하는데요, 먼저 30명으로 해 보고 ‘정말 필요하다. 이 부분은 충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증원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숙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아니, 발언권 얻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먼저…….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는데요. 정기회의는 연 몇 회 해야 되나, 운영규칙이 있나요, 지속발전위원회 회의?

조례상에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에 정기회의는 몇 번 해야 되고 임시회는 몇 번 해야 되는 규정 같은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진계획 수립할 때, 계획 변경할 때, 지표 선정할 때, 추진사항 점검할 때 그런 다양한 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과 얘기하셨는데, 분과별로 소위원회 회의를 만약에 열게 되면 그 인원들에게도 회의수당이 지급되나요?

네, 저희가 분과별로도 위원회를 할 경우에 회의수당도 진행이,

그렇지요. 안건이 매번 다를 거고 분과도 다를 테니까요.

네.

그러면 정기회의도 일단 정해진 게 없고 임시회의 같은 것도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 혹시 “몇 명 이상 출석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나요?

보통 과반수 이상 출석,

50% 이상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5년, 20년 중장기 계획 용역을 맡기기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증원을 요청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5년하고 20년 중장기 계획은 용역을 맡길 때 당연히 여러 의견을 들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이 보면 보통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회의의 양적인 거나 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회의 세부 운영규칙이 있나요?

네, 조례상에 있고, 저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따른 세부 규칙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게 남아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회의를 했다 하면 회의록도 다 작성이 되고,

네, 회의록은 당연히 작성을 해서 공개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1번 진행을 했고, 그냥 위촉식과 소분과별로 좀 모여서 말씀을 나눈 정도, 상견례 정도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의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기초단체장이 향후 4년 임기 동안을 포함한 앞으로 용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의 단계로서 종합적인 의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근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개 구 중에 17개 구가 30명 이내로 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구성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국가위원회도 그렇고 저희 법에도 그렇고 “위원회의 인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라고 반드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가위원회는 6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조례로 구의 형편에 맞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요.

아까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17개 구와 다르게 50명으로 상한을 제안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청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분들을 모셔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제 20년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단계부터 그런 내용을 담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50명으로 우리 박주남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50명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형원 위원님과 김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0명으로 뭘 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을 때 구청 집행부의 방어 답변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우리가 지금 5년과 20년 중장기 계획의 용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명으로 상한을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경대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보시고 가장 빨리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인원 30명 가지고는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답을 찾았기 때문에 좀 신속히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더 폭넓게 우리 용산의 발전을 위해서 타구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 가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이번에 위원 구성은 전문가 또한 우리 의원들이 추천한 분 위주로 해서 50명을 각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잘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또한 속해 있는 모든 위원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사실 저도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고 또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건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주남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단순히 20명 증원되는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하고, 향후에 어떻게 이 위원회를 운영하실 거며, 그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혜택과 복리에 이 위원회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박주남 의원님과 그리고 부서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심의가 계속될 텐데 어떻든 쟁점이 되는 단순한 한 가지 사안 말고 전체적으로 좀 시간을 가지고 각 위원님들께 설명과 이해를 구하시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심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정회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요!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을 많이 해 가지고 정작 궁금한 것을 못 여쭤봤는데, 용역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30명과 50명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불평등에서 부터 빈곤 퇴치 그리고 탄소 환경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지금 있는 분들로서는 충분히 전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용역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17가지 분야 중 다양한 분야들에 전문가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전문적인 의견과 지역주민의 의견들이 다양하게 모여서 용역수립 단계부터, 계획수립 단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더 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고 지표가 수립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 “도시환경, 미래경제, 사회문화” 외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빈곤 혹은 주거, 청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향후 계획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8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수금 수입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여유재원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의결에 따라 신규로 예탁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4호로 제출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혜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는 게 총 103억 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향후에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있는 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등에 필요한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 증설비,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등으로 용도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현재 용산구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제출해서 사용하셨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재로서 용산구의 어떠한 시설, 그리고 지금 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게 어떤 시설이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게 30만 ㎡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진행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그 시설 설치에 준하는 금액을 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비용에 대한 돈을 처음으로 받게 된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우리 제2구금고에 예치를 하지요?

특별회계 우리은행에 예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금고에?

네.

특별회계도 지금 제2구금고에 넣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은행으로 간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금고를…….

우리가 일반회계들이 구금고로 가고 특별회계가 제2구금고인 아마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위기관의 청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연령 및 소득기준이 엄격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부족과 정보 격차로 인해 실제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 청년에게 소득기준 없이 문화예술 이용권을 지급하여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청년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4조에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효과적인 정책 전달을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용산구 청년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41호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전은경 일자리정책담당관님과 여철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청년정책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의 제작ㆍ배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취지 맞지요?

네.

그러면 이 홍보 수단으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제공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보물품을, 물론 나중에 제작을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하신 것들이 어떤 물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홍보 수단을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형태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9월에 청년 팝업스토어를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다 보니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원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은 홍보물품을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소규모로, 그러니까 볼펜이라든가 조그마한 키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홍보물품으로 자체제작을 해서 하면 좀 더 청년정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김동현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것에 저희가 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든 홍보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파크몰에서 청년 관련 행사를 하셨을 때 그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타 기업체에서 기부를 받은 부분도 있겠으나 어떻든 구 차원에서 좀 더 홍보를 하자라는 취지의 홍보물품이나 홍보물을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될지, 만약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사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홍보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청년축제라든가 1인가구 지원 사업이라든가 부동산 특강을 하는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홍보물은 배부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일단 한정적으로는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것은 선거법도 알아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좀 더 많은 용산구의 청년들에게 이런 좋은 정책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좋은 방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희 문화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확대에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예산 부담이 있잖아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됐는지, 또 확보됐으면 어느 선까지, 청년이면 연령이 어느 선까지 지원할 예정이고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은 문체부에서 19세~20세를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1세~24세를 지금 기준 소득 150% 이하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21세~29세,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우선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시범 운영해 보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었나요?

예산은 지금 12월 예산 심의 때 심의하는 걸로 한 6,700만 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생애 한 번 지급되는 걸로 저희가 했고,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딱 한 번 지원받는데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회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연령과 소득기준, 연간 예산과 확보 방안에 대해서 중복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직선거법」 관련 ‘기부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잘 챙기셔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됐을 때 문제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현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3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청년지음의 현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 및 청년 활동 지원사업 분야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용산청년지음은 용산 내 유일한 청년공간으로, 청년 활력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청년정책 정보 제공, 휴식공간 제공까지 종합적인 청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용산청년지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과 청년 활동 지원 관련 사업의 수행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향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청년지음의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0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은경 일자리정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전은경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지음이 2020년 11월에 개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1차 위탁을 ’21년부터 ’23년까지 3년간 주었고, 그리고 ’24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위탁이 끝나고 공모나 심사 없이 별문제가 없어서 지금 재계약이 된 건가요?

내부방침을 받았고요, 재계약 보고를 저희가 의회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나 심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된,

네, 1번은 더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해서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래서 2026년도에 1회 연장을 해서 끝이 나니 ’27년도부터는 어떻든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참여하실 수 있는 사업체들을 공모해서 심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이라고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 2024년도에는 “사업비 분기별 정산서 제출 지연 등”, 2025년도에는 “물품 검수조서 작성 일부 미흡”, 그리고 2026년도에는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일부 미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여기는 다 열거는 못 하셨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와 감독을 어떤 형태로, 횟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의해서 옛날에는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바뀌어서 이제는 저희가 연 2회 지도감독을 하고요. 일단 서류심사와 또 현장방문 해서 서류라든가 현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든 이번에 새로이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그런 업체가,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실 본 위원도 여기를 가끔씩 가보거든요. 이 청년지음 때문에 사실 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활기차다고 할까요? 그런 걸 저도 여러 차례 느꼈는데, 어떻든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 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예전에 있었던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를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용산의 청년지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 중에서 지난번에 광역일자리카페 사업비 공모해서 우리가 매년 1억씩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재위탁이 된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서울시에서 계속 줄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2024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자리카페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서 진행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 예산 16%가 그 금액에 대한 얘기들을 한 건가요?

구예산 16%라는 게…….

네, 시비.

시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나요, 매칭비율이?

매칭은 아니고요. 일자리카페를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 그 사업비를 ’24년부터 3년 동안 1억씩 3억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던 겁니다.

앞으로 결국은 구비 100%로 시작을,

네, 그것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청년지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병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선9기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구 개편 및 부서 재배치를 통해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와 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생활교통국을 신설하고 행정국 등 기존 4개 국의 명칭을 소속 부서와 기능에 맞게 변경하며, 안 제8조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기존 복지조사과 등을 통폐합하여 통합돌봄복지과를 신설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기후환경과를 신설되는 생활교통국 하부에 통합 배치하여 주민 생활밀착형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급증하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재건축사업과를 신설하고, 기존 1개 팀 수준이던 디자인 기능을 전담 부서인 도시디자인과로 확대ㆍ신설하여 다양한 정비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 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각 기구의 기능과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부서를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기구 및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정원을 증원함으로써 구정 실행력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95명에서 1,420명으로 총 25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63명에서 1,386명으로 23명을 증원하였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32명에서 34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5급 15% 이내에서 25% 이내로, 6급 30% 이내에서 25%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7급 45% 이내, 8급 10% 이상을 ‘7급 이하 50% 이상’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별표3】 직급별 정원에서는 국 신설에 따른 4급 정원 1명,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3명, 6급 이하 정원 19명, 별정직 정원 2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거침 없는 용산 개발과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4호와 제2825호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4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2825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김형원 위원 ­ 양 위원님, 잠시만.) 아, 그러면 김형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기구개편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실제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바쁜 업무에다가. 실제 제가 우리 직원 몇 명한테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좀,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처음에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지 행정지원과 말고는 잘 모르더라고요. 바뀌는 데는 일부 알고.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한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조직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국 3과 3팀으로 증했는데요, 현재 국이 1실 5국으로 돼 있습니다. 1실 5국이 7국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 새로 생기는 부서는 보시다시피 ‘생활교통국’이 1국 생기는 거고요. 또 3과가 늘었는데요, 구청장님 직속 ‘신속개발담당관’하고 ‘재난안전담당관’ 그 2개 과하고, 도시관리국의 ‘재건축사업과’하고 ‘도시디자인과’, 그 4개 과가 다시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기획조정실에 있던 미래전략담당관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3개 과가 더 늘었고요. 3개 팀이 더 늘었다는 것은 다시 생기는 재건축사업과의 그 1팀하고 도시디자인과의 2팀, 그 3팀에다가 우리 또 보건소의 ‘위생지도팀’하고 의회의 ‘정책지원팀’, 5개 팀이 생기는데요. 이 2개 팀은 기획조정실의 대외전략팀하고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팀 2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1국 3과 3팀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명칭도 7개 국인데요. 현재 명칭을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을 ‘행정국’으로 간단하게 줄였고요. 또 기획조정실을 없애는 대신 ‘기획재정국’으로 해서 재정국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복지국’이 생활지원국인데, 청소행정과가 복지에 맞지 않아서 별도로 빼고 복지만 전담하는 ‘복지국’으로 6개 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생기는 ‘생활교통국’은 청소, 교통, 주차관리과, 부동산정보과, 기후환경과, 그래서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 부서만 5개 과를 따로 했고요. 이 부서들이 다 힘든 부서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서고. 그래서 ‘생활교통국’을 다시 만들었고요. ‘도시관리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사업과하고 도시디자인과, 2개 과를 만든 점. 그리고 재건축사업과는 원래 주택과에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주택과에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하고 임대사업, 재건축하고 헷갈려서 주민들이 알기 쉽지 않아서 재건축과, 재개발과 그것을 좀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는 원래 없었는데요, 건축과에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있었는데 그것 1팀하고 새로운 2팀을 더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개 국이고요, 3과 3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 신설 및 명칭 변경,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이나 우리 직원이 볼 때 알아볼 수 있게 명칭 변경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본 위원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구 공무원 이 법에 보면, 우리 5급이 이번에 3명 늘어나지요?

네.

5급 3명인데, 임기제가 2명, 별정직이 1명입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 「지방자치법」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5급 공무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합니다. 그 정도로 5급 공무원이, 우리가 행정직이 일반적으로 5급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임기제나 이런 걸 잘 안 쓰는 이유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기 때문에, 즉 공무원은 구청장이나 특정 상급자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을 보고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는 신분보장입니다.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정당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0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ㆍ강임 등을 할 수 없도록 법규에 규정돼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선출직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공무원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개인이 아니라 주민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성과 소신 행정입니다. 공무원은 법령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제시에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임기제를 함부로 뽑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과연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인 것을 알까요? 임기제 2명하고 별정직 1명, 3명이 늘어나는데, 5급은 늘어나는데……. 물론 국장 자리는 당연히, 전체적인 국은 다른 구도 보니까 한두 국은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별정직 공무원도 5급이 15% 이내에서 갑자기 25% 이내, 6급은 30% 이내에서 25% 이내, 서울시 전체가 우리보다 한참 5급 공무원이 많습니다. 5급 이상이 14.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395명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5%예요. 지금 25%까지 가고, 별정직이지만. 이것은 너무 과하게 지금 5급을 상당히 저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구개편에 통합돌봄, 이런 것은 참 잘한 겁니다. 통합, 지금 중요합니다. ‘통합돌봄복지과’ 같은 것 생기고 우리가 또 도시디자인, 우리 김경대 구청장님 매력도시 만드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기본 예로 ‘도시디자인과’ 예를 들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에서부터 내가 볼게요. 4급 늘어나는 것 좋고, 신속개발담당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제 5급이 늘어납니다, 신속개발담당관에. 신속개발담당관에 재개발과, 재건축사업과의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신속개발담당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저 위 거기에 갑자기 임기제 5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용산개발신속추진단하고 안전재난관리단이 가장, 저번에……. 추진단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급할 때 빨리 움직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 단위가, 각 과별로 협의가 안 될 때 국장 단위에서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게 단의 취지가 좀 맞습니다. 그런데 신속개발담당관을 만들어 버리면 재개발과와 재건축과를 그렇게 따로 만들고, 임기제 과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재난안전담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뭔 큰 차이가……. 나중에 만들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담당관을 만들어 놓고 안전재난관리단이 있으면 안전이 필요할 때 여러 부서들이 합했을 때 빨리할 수 있는데 과장과 과장이 만날 때는 또 이렇게, 과장끼리의 힘은 좀 약화되지요. 그런데 이것 2개를 만드는 것,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좀 저것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감사담당관에 신규임용 하는 건 좋아요. 거기 특이 민원이 하도 많은데, 거기 고생해요. 이런 것 보충해 주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일반직 행정직. 세무관리과도 체납관리단 운영, 지금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니까 여기 증원하는 건 좋아요. 재건축사업과도 외부에서 받는 것 건축 5급 받고 이런 건 상당히 좋은데, 가장 매력도시를 만드는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직원들이 이것 과연 알까요? 여기 디자인과 인원이 몇 명으로 배정됐습니까? 신설되고 하니까 직원 배정이.

15명입니다.

15명이지요?

네.

나머지 그러면……. 지금 임기제가 9명입니다, 거기가. 9명이지요?

네.

그전 건축과의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3명은 오겠지만, 1명은 그만두고 이랬지만 여기도 또 신규채용 하겠지요. 거기 임기제 5급, 그러면 임기제가 5급을 하잖아요, 공무원 신분이 왜 중요하냐면 중립에 서서 자기 일을 소신 있게 해야 되는데 소신 있게 하지 못하고 청장 말에, 아니면 누구 말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신중하냐면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잘돼 있네. 여기 변호사 1명 뽑아서 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일반임기제 6급 1명, 소송관련 업무 지원하고 구청 현안 자문회의 주고, 의회법제팀이요.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증원해서 직원 고충상담도 빼고, 직원들이 소송 업무에 진짜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 도시디자인과 임기제 9명이 모여서 우리 일반직원보다 더 많고, 한 과에 임기제가 9명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저도 의원이 됐지만 35년 공직생활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이것 과연 직원들이 알까요?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별정직 5급 구 본청의 비서실, 그것은 청장님이 고생하셨으니까 당연히 그것 비서실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별정직 5급. 그런데 다른 것을 볼 때는 제가 보기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셔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이 지금, 이번에 임기제 25명 증원한 것은 임기제가 너무 과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5급이 다 임기제로 잡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다가 5급 승진하려고 25년, 30년간 기다리던 행정직 직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기술직 직원은 뭐가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직원 고충에, 직원 사기 앙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시 임기제 25명 뽑는 이것은 진짜 제가 역사를 본 이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의회에 5급 하나 만들려고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지금 체계도 구청장님이 3개월 만에 다 알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나 한번 다시 생각하셔서 재검토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나 보충설명 필요하시면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도 여러 건을 한 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면 앞에서 딱 주차딱지 떼듯이 실적이 보이지 않지요. 보이진 않고, 디자인이라는 게 한 번 딱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용산에도 디자인과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매년 하다가 없어지고 건축과에 흡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임기제 5급을 다 5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린 게 5급도 있지만 다 임기제가 아니고 일반임기제, 행정직, 기술직 그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디자인과는 5급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제가 제일 뭐 한 것이 도시디자인과인데요,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15명 중에 9명만 임기제이고 나머지는 행정직, 건축직 좀 짬뽕돼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도시디자인과가 3팀인데요, 1개 팀은 현재 유니버설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팀이 온다고 하고, 제일 주무팀, 주무팀이라고 하면 디자인정책팀인데요. 이게 디자인정책팀하고 미래공간디자인팀이 새로운 업무, 유니버설디자인팀 업무만 딸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업무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업무를 많이 바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정책팀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용산 캐릭터, 시장, 슬로건 그런 것을 총괄하기로 했고요. 또 야간조명 같은 것, 공사장 울타리 뭐 많잖아요? 그런 것 디자인하고, 야간조명 더해서 주민 안전 디자인 같은 것도 더 보강하고, 그리고 각 과에 흩어져 있는 벽화, 조형물 같은 것 많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총괄, 설치ㆍ철거 같은 것 총괄하고, 주무팀에서요. 그러면서 그 주무팀에서 디자인 정책이라든가 중장기 정책 등 디자인 총괄, 종합적인 업무를 하려고 주무팀에 그런 업무들 다 모읍니다. 모아졌고요.

과장님!

그리고 세 번째 팀에 한말씀,

과장님! 업무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잠깐.

하여튼 그만큼 제가 미래디자인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자,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하시겠다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시게…….

네.

행정지원국장 조병건입니다. 우리 양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동호 위원님께서는 공직 선배로서 아마도 우리 조직 내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에 많이 방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5급 공무원의 이 중요한 자리를 어떻게 임기제로 다 채우느냐, 또 그렇게 되면 후배들의 승진 자리가 그만큼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별정직 5급 공무원의 정원 5급 상당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세 번째는 2개 단 신설에 따른,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 재난과가 있고 또 어차피 주택, 재정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었냐,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무직이라든가 감사과는 좋다, 다만 그 디자인과에 임기제가 너무 과다하게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제가 축약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표기를 우리가 임기제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개방형 직위입니다. 아시겠지만 개방형 직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임기제가 갈 수도 있고 일반직, 저처럼 행정직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임기제를 무조건 뽑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개방형 직위다. 우리가 현재 감사담당관도 개방형 직위거든요. 그렇지만 행정 5급 과장이 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5급 별정직이 과다하다고 했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구를 보면, 우리 구는 그동안 5급은 15% 이내였습니다. 이내였는데, 평균적으로 25개 평균이 5급 상당이 28%고요, 인근 중구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이 50% 이내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40%, 30% 그래서 평균 28%인데, 우리는 개정이 되더라도 그것보다 더 낮다, 이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 구청장 직속 2개 단을 만들면 어차피 지금 기능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데 또 하면 어떤 혼선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례로 신속추진단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재정비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부서가 있지만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법령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해당 2개 부서에서 힘들어 하는 부분만 따로 빼 가지고 그 업무는 완전히 덜어 낸다는 거지요, 중복이 안 되게. 덜어 내어서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안 되는 게 주로 갈등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히 그동안 절차가 있었으면 진작에 다 했겠지요. 갈등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난안전담당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전재난과가 있지만 안전재난과는 전체적인 인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은 정말 생활 밀접하게, 도로를 가다가 갑자기 땅이 뚫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주로 환경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구 전체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현재 하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고, 신설되는 재난안전담당관은 이제 주민 밀접형, 우리가 비가 오거나 하면 물고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 당장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치수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 단도 중복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조직개편 할 때 중복되는 걸 하게 되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괜히 직원도 옥상옥으로 되면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것은 걸러내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직원들의 승진 문제라든가 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거의 그렇진 않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은 이제 좋게 우리 행정직을 좀, 임기제는 행정직도 갈 수 있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신속개발담당관 여기 충원 방식, 신규채용, 임기제 5급, 딱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도 마찬가지로 신규채용, 임기제 5급, 딱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별정직은 제가 국장님 말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까지 우리 구는 좀 그랬으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가니까 제가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한 과에, 우리 어느 부서든지 한번 찾아보세요. 임기제가 우리 일반 직원보다 많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 도시디자인이 물론 매력도시 만들려면 박사 오고 전문가 오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전문가가 많아서 이득이 될 거야, 그런 것은 일단 시험해 보고 먼저 몇 명을 뽑아서 잘되면 더 뽑으면 돼요. 그런데 한 번에 뽑아놔서는, 공무원 하면 신분보장이 돼서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가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바뀐 지 3개월, 지금 10월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대폭으로 일반 직원 우리 정직원보다 임기제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제가 거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직원들도. 우리,

양동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양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기에서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임기제 공무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을 그렇게 많이 임기제로 뽑거나 하게 되면 누구 눈치를 보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법상 임기 제공무원, 별정직을 떠나서 다 어쨌든 조직의 장의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따르는 게 맞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제가……. 과장님, 답변하실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양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안 드린 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 드렸는데요. 임기제 공무원이 일단 보기에는 과다하게 느껴지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 말씀이지만, 다만 이 임기제 공무원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뽑는다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용산구가 사실상 좀 이 부분은 약했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을 거쳐서 최종 용산구에 오게 되었는데요, ‘용산구’ 하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서울의 중심지 도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디자인 쪽은 솔직히 그동안 관리가 안 되었다라는 게, 우리 반포대교만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서초, 강남 가면 어떻습니까? 확 달라집니다. 우리 용산구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당장은 1년, 2년 안에 강남, 서초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프라를 만드는 게 하루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한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원이 좀 많이 필요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동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당연히 현재 구청장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네.

정치적 이런 부분이 아닌 행정 부분으로 보면,

정책적인 걸로요.

네. 정책적인 부분은 당연히 구청장님의 설정된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만약에 ‘매력도시 용산’을 꾸미겠다, 구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용산을 세계적으로 많이 찾는, 보기도 좋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조직 자체를 강화해서 디자인이면 디자인, 또 다른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강화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공개채용으로…….

채용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약간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 임기제 공무원은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블라인드이지만 공개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공모를 해서.

그렇지요.

공모를 해서 블라인드, 그것도 임기제는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몇 년을 근무했다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박사학위가 있다든가 무슨 자격이 있는, 자격의 허들을 만들어 놓고, 채용할 때는 공모 전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채용할 때도 외부 전문가를 모셔 놓고 이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아는 사람 온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 국장님이 다른 서초구나 강남구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양동호 위원님이 디자인에 너무 치중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청장님이 어쨌든 어떤 공약으로 그다음에 ‘매력도시 용산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은 존중해 드리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력을 충원할 거라면 사실 우리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또 광역단체는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디자인 서울을 하면서 또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해치 서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도 만들고 팝업도 하면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저희한테 얘기하거나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디자인 쪽에서 마케팅 쪽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셔 와서 진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보아하니 디자인 같은 것들은 이런 전문적인 민간의 도움이 확실하게 필요한 영역이다.” 차라리 이렇게 설득을 했으면 설득력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표만 놓고 보면 임기제도 늘어나고 뭔가 좀 더 치중된다라는 느낌, 아까 양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조직 안에서 외부인이 더 많게 되면 그 조직을 통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러 우려를 놓고 봤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런 거였습니다. 양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무원들을 그렇게 뽑게 되면 해고도 쉽지 않고 무조건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전문가들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청장님의 의중이나 혹은 집행부에서 낼 수 없는 의견들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소통하고 설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문성을 지금 위에서 채용을 하고 뭔가 조직을 개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게 맞습니다. ○김동현 위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차라리 설득을 해 주시든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단순히 인력적인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도 우수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나 강남 사례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는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 왔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도 보강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공무원의 어떤 경직성에 있어서는 일반직은 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기제는 말 그대로 임기를 가진 공무원이거든요. 2년 일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성과가 나쁘다 그러면 과감하게 채용이 안 되는 거고 좋으면 재계약할 때는 3년까지, 총 5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기제가 더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아까 서울시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디자인정책관이라고 해서 국 단위가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재단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으로. 그래서 거기는 오세훈 시정 들어와서 이번에 발표도 있었지만 도시 경쟁력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안전ㆍ치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과감하게 임기제를 채용해서 한번 제대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걱정하시고 우려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바탕으로 되어야 되고 공개채용에 있어서 여러 걱정이나 우려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과 우리 조병건 국장님 질의와 답변 잘 들었고요. 다만, 의사진행 과정에서 발언권을 좀 얻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진행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행정기구 관련된 것과 정원 조례 관련된 게 사실은 여러 주실 말씀들도 많고 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언을 제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고, 또 여러 분들이 공유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 이 두 가지 조례안이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중복적으로 질의되고 또 중복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문일답식으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용산구 지방공무원 25명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용산구의 주민 수에 비해서 지금 공무원의 수가 너무 많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공무원 수로만 따지면 증원이 과다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치구마다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재개발ㆍ재건축도 있고, 용산공원도 있고 그렇듯이 실제 행정수요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인구라든가 65세 인구, 외국인 수, 자동차 수, 그 9개에 따른 행정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 분석해서 너희 자치구는 적정인력이 얼마다, 이만큼 돈이면 되겠다, 그런 게 정해진 것이 기준인건비거든요. 기준인건비인데요, 우리 기준인건비가 지금 97% 정도로 하고 있고요. 97%라는 게 예산을 원래 자치구에서 100% 정도 다 써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줘라, 직원들. 이런 것도 아시다시피 또 한 사람이 여러 일을 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폭주 상태가 많거든요, 특히 기술직분들 그쪽이. 그래서 이번에 인원수 는 것이 재난담당관도 있고 재건축과 그리고 디자인과, 그런 사업부서 위주로 많이 늘리다 보니까 직원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5명 올린 것은 우리 구 행정수요에 맞게, 그동안 부족했는데 행정수요에 맞게 97%니까 100%까지라도 맞게 그 인원 가지고 좀 채워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라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5명 해도 현재 직원들, 그것 자세한 부연설명은 빼고 25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있고 친절하고 또 업무가 너무 많으면 전화도 못 받고 그러는데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질이 더 향상되고 그래서 우리가 25명 정도는 돼야 최소 인원이다. 아까 제가 자세히 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디자인과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업무가 지금 다시 생겼다기보다는 여러 개 과가 다 모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모아서 디자인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제 생각으로는 더 많으면 좋지만 최대한 이 인원 가지고라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또 수정해도 되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우병호 위원님께서의 질의요지는, 얼마 전에 우리 보도자료에 나왔지요. 그렇지요? “용산구가 아마 공무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축에 속하는데 굳이 또 25명을 증원해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의요지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정원을 책정하거나 공무원 수를 늘릴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건비 내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 이미 15개 구가 공무원을 충분히 채용하고도 넘기는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금 97% 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기준인건비를 100% 넘긴 구도 있습니까?

15개 구가 있습니다. 15개 구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현재 행정수요도 있고요. 미래 행정수요도 감안해서 지금 뽑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25명 증원한다라고 하지만 임기제는 금방 뽑을 수 있지만, 우리 구청장이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뽑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임용될 수 있는 직원들은 빨라야 ’28년도 중에 들어옵니다. 늦게 되면 ’29년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원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정원이 늘었으니까 필요합니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전체 직원 그다음에 자기네 본청에서 모자란 직원 합쳐서 매년 공무원 몇천 명 뽑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27년도에 계획을 갖고 ’28년도에 신규를 뽑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는 직원이, 지금 하는 친구들은 내년에 당장 들어올 친구들은 없습니다, 임기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미래 행정수요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용산구는 이래저래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국제업무지구라든가 또 앞으로 유동인구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날로 날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면 거기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뽑아 놔야만 ’28년, ’29년도 되면 그때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뽑더라도 현재 결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1,395명이지만 제가 아까 올 때 마지막으로 체크했는데 현재 35명이 결원이거든요. 계속해서 결원이 많고,

35명이요?

네. 우리 구 전체 35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 정원도 지금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요즘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부서마다 직원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이게 25명 정원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 한번 위원님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진짜 사람 부족합니다. 제발 좀 사람 더 뽑아주세요.”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미래 행정에 대한 재원 확보, 물론 그런 것들이 용산구에서실질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고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덕분에 이해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서 조례 올라온 것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셨다면 사실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될 부분은 아닐 거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표현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 유니버설디자인팀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이 1개 팀을 그냥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하면 한두 명 정도 증원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이 유니버설디자인팀에 약간 증원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제가 그러면 계속 답변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당연히 과 단위는 있어야 구창장님의 ‘매력도시 용산’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별개의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디자인 사업의 어떤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법령에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용산구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이런 사항도 있지만, 공공 공간과 시설물을 누구나 좀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위 유니버설디자인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것도 기획하고, 또 부서별로, 제가 용산구에 와 보니까 처음에 안전건설국장을 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일, 도로과에서 하는 일, 또 교통과에서 하는 일 각각의 용역을 줘 가지고 디자인이 각기 다릅니다. ‘용산’이라고 하면 우리 용산구 안에는 용산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했어야 했는데 부서별로 각각 발주하다 보니까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잘하는 데라고 하면 아까 김동현 위원님께서 서울의 ‘해치 서울’ 말씀하셨는데,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뭐든지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아, 여기는 서울이구나!’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서 정도가 들어와야만 나머지 구, 동의 한 50여 개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또 충분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말씀드리자면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서 고령화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접근, 그다음에 주민 편의, 또 용산이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응하자면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용산구만의 그런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을 하자면 최소한 2개 팀 이상의 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이어서 이번 조직개편에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도시디자인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임기제를 쓰시겠다고 하는 게 우리 보면 기술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세무, 토목, 건축 이렇게 기술직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도시디자인과가 우리 기술직들처럼 정말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임기제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직분들 토목, 건축, 간호직, 여러 가지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그분들은 일반 제너럴리스트고요. 여기 디자인 계통은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해 봤는데요,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핵심이 일반 행정처리가 아니에요. 솔직히 도로라든가 건축 이런 것은 건축직, 토목직이 있지만 이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맨날 보고서 만들고 의회 와서 보고해야 되고 이런 절차, 그런 것 따지는 행정업무를 하는 거지 그분 고유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디자인직이 채용이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전문적인 설계부터 하고, 물론 이분들이 직접 가서 설치하고 이런 것은 못 합니다.

네, 그렇지요.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할 때 있어서도 설계안의 적정성이라든가 또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야 되는 정말 전문영역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존에는 각 부서에서 그냥 업체에 맡기는 이런 부분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만약에 과가 생기고 이분들이 채용이 된다면 이분들이 모든 걸 움켜쥐고 용역업체에 맡겼던 것을 본인들이 실제 한다라고, 물론 현장에서 실제 설치는 업체에서 하겠지요.

어쨌든 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랜 시간 답변 또 오랜 시간 질의도 허용하고 있었는데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효과적인 심의를 위해서 조금씩 간단명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 어떻든 임기제는 지금 우리 기술직보다는 더 전문적인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양동호 위원님께서 주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수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 정원수에 대한 업무분장도 나름대로는 해 놓으셨을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시발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그 인원들이 다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번 해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입니다. 한기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별정직 5급과 의회사무기구 별정직 7급은 모두 비서 등 보좌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증원되는 두 직위의 구체적인 임무와 기존 인력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당 업무에 별정적 인력이 필요한 이유와 직급별 책정기준 변경의 근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5급 1명하고요, 의회에 7급 1명이 요청 들어온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분 다, 의회는 비서 하는 걸로 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문임기제인데, 전문임기제를 떠나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정직이 더 맞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우리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그런 쪽으로 바꿔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구의회 별정직은 누구를 보좌하는 건가요? 비서역할을 하는 건가요, 어떤 분을?

그것은 일단 의회에서 의장님 명으로, 비서 채용으로 또 왔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 채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비서로 오시는 건가요? 채용하는 건가요?

의장님도 하실 수 있고 그쪽에 부의장님도 계시니까 또 부의장님도 같이 보좌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과 논의가 없었다.”라고 전달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우리가 거기까지 뭐, 우리가 부의장님한테 설명은 못 했는데요.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가 된 걸로 판단을 하고 또 부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의정팀도 있으니까 의장님 책임하에 같이 논의해서 우리한테 신청도 했고, 그래서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잘하고 있는데 꼭 그 비서관이 필요할까요? 꼭 필요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정 7급이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쪽이 별정직이니까, 지금 행정직이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구청에서 옛날에 기능직 파트에 있는 분들이 비서역할에 다 가 있거든요, 일반행정직이 가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퇴직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몇 명 안 남았거든요. 현재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비서로 올 직원들이 별로, 행정직이 가서 맡을 수 없으니까 아마 의장님 선에서 별도로……. 또 별정직은 원래 의장님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1년 반 남았으면 1년 반, 2년이면 2년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장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의 비서역할을 하는 거라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나서 충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좀……. 더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먼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길어요. 저도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국장님은 장점 얘기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은 단점 얘기하고, 서로 얘기가 다른데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라는 것은, 소송을 각 과마다 다 하지요? 그러면 그 과마다,

네?

소송 문제! 보통 우리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다 채용합니까? 안 합니다. 왜? 변호사를 잠깐 쓰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용산구 변호사를 쓰는 거지. 디자인이 맨날 있습니까? 디자인이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임시적으로 몇 번, 그래서 용역을 주고 효율성을 따지고 사업을 할 때 그것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계속, 용산의 디자인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디자인을 9명씩이나 증원하면서 9명씩을…….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좀 적당히 하고 어느 정도 신규채용 할 때 블라인드 면접으로, 더 이상 제가 그것은 얘기 안 합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저거만 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했을 때는 단점을 얘기했는데 장점을 얘기해 버리면 이게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지요.

설명을 하는데 장점 설명하고 단점 설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고, 꼭 그렇게만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장사 잘될 걸로 생각하지만 실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국장님이 말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다 하면 우리나라 엄청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 임기제 뽑지 왜 정규직을 뽑겠습니까? 정규직의 장점이 있고 임기제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같이 가야지 이 조직이 운영되는 거지.

자, 양동호 위원님도 마무리 발언…….

네, 그만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에 보면 ‘교육협력협의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협력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가 또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교육협력협의회와 이 실무협의회의 차이점을 간단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협력협의회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 기구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무협의회는 실행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병건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재난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내 노숙 등 무질서 행위 예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금지행위에 “노숙”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구청장 및 관리주체가 무질서 행위 및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순찰 및 계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폭염 중심의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한파까지 확대하고 대피시설 및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취약계층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폭염ㆍ한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기존 폭염 중심의 목적과 정의를 한파까지 확대하고, 무더위쉼터를 폭염ㆍ한파 대피시설로 확대하였으며,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대상에 한파 관련 대응체계와 피해 예방대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재난도우미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한파까지 확대하고 방한용품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기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폭염ㆍ한파 피해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존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사항을 폭염ㆍ한파 대피시설의 운영ㆍ지원사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대상에 한파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와 의안번호 제2829호를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8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9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종연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의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에 지금 “노숙”이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이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노숙이라고 하면 노숙 행위를 하는 당사자나 아니면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다툼이나 분쟁의 여지가 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단속이나 지도를 하실 때, 물론 경찰서의 지원도 받고 도움을 받겠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그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린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어린이 안전에 피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수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35호, 용산 AIㆍ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용산은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 전면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고, 서울시에서 2023년 ‘용산전자상가-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연계 전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추진하면서 대상지 일대에 대규모의 신산업 업종 유입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용산전자상가와 주변 일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선제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여 대상지 일대를 AIㆍ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한강로동, 원효로1ㆍ2동 일원 약 29만 ㎡의 면적으로, 지구지정은 용산구가 신청하고 서울시가 승인하게 됩니다. 권장 업종은 대상지 선정 및 진흥계획 승인시 AIㆍICT 콘텐츠 산업으로 기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AIㆍICT 표준 산업을 기본으로 하되 기존 용산전자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화산업인 콘텐츠ㆍ기기ㆍ소프트웨어ㆍ유통 서비스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이 될 경우 권장업종 유치시설에 대한 주요 혜택으로는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받고 건설자금과 증개축 비용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대상지 내 권장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기부채납시설을 통해 특정개발진흥지구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운영지원센터의 운영, 협의체 구축, 기업 입주공간 제공, 프로그램 지원 등의 활성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첫 번째 대상지 승인, 두 번째 진흥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세 번째 지구지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2025년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 5월에는 진흥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정) 결정(안)을 작성하여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는 11월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중에는 지구지정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용산 AIㆍICT 콘텐츠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용산의 미래산업을 책임질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5호로 제출된 용산 AIㆍICT 콘텐츠사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 AIㆍICT 콘텐츠사업 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정회 요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숙진 미래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박숙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혹시 의견청취안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 보니까 구의회 의견청취 그다음에 주민 열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 저희가 8월 7일부터 27일까지 열람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임시회에 이 건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좀 드리면 어쨌든 용산 AIㆍICT 특화지구를 통해서 하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는 숙명여대도 있고 그외에도 앞으로 국제업무지구가 오게 되었을 때 사실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안에서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권장업종 기업에 실제 입주라든지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기업 간 협력, 조성하는 지원 정책은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기업 유치 과정에서도 전자상가 일대에 아직 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기존 상인과 다른 중소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항상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영업환경 변화로 기존 업체가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분들과 소통이라든지, 또 재입주민 산업 전환 지원 등과 함께 주민 의견을 지속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담당자분들이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AI나 ICT 업계 안에서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신생기업들도 있을 거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굉장히 큰 유니콘기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에 걸맞은 기업이 있는 데도 있을 텐데, 사실 스타트업만 또 너무 많으면 발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요즘 워낙 벤처캐피털이라든지 여러 투자회사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투자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폭넓고 다양하게 했지만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아남는 곳만 해도 좀 힘든,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폭넓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그대로 AIㆍICT 특화지구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도 여기 안에서 좀 키워내고 정말 제대로 지원을 받았을 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한 몫도 반드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술개발이 하루하루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발전하지 않으면 바로 내일 뒤처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폭넓고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트렌드 자체는 상위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꼭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 원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불편을 겪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의견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팀장님이 아마 위원님께 설명드리러 갔을 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고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잘 챙겨서 저희 진행사항을 위원님들께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또 그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 주시면 같이 피드백 하면서 소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