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무국외출장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장계획의 사전공개와 주민의견 수렴,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출장경비의 집행ㆍ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 낭비와 부당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결과와 정산내역을 공개하고 부당집행 경비의 환수와 책임 규정, 수행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출장의 계획부터 결과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히 해외 방문이 아니라 구민을 위한 정책을 배우고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적인 활동이어야 합니다. 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8호로 김송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송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은 폐지되는 것이지요? 부칙이 있는.

보완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은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어떤 권고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한다고 그럴까요, 보완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기존에 있던 규칙을 보완하고 강화해서 새로이 꼼꼼하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네. 그러시고……. 안 제15조제5항과 제6항에 보시면 “공동경비”와 “출장경비”가 있습니다.

네.

이 공동경비와 출장경비의 차이점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문을 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경비를 집행하려는 경우 심사위원회는 사전에 그 필요성, 산출근거, 부담주체 및 개인별 여비와의 중복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장경비는 출장목적과 일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고요, “국가가…….” 이 내용 쭉 있는데요. 사실 지금 공동경비는 결국은 우리가 출장목적에 맞게 법에 정한 공동경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출장경비는 마찬가지로 출장목적과 일정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집행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국내여비를 임의로 좀 일부 추가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의원들이 얼마씩을 더 내서 걷는다든가 이런 어떤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편성ㆍ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따로 걷어서 뭘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3쪽, 제3조 ‘기본원칙’에 보시면 제2항에 “출장기간과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관광ㆍ휴양ㆍ친목 또는 사적 목적의 일정이 되는 일정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본 위원 생각은 관광이나 휴양, 친목 이러한 것들이 이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정말 안 되지만, 이 부분을 주된 내용이 아닌 일부라도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거기 제2항을 보면 “출장기간과 출장인원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은 이게 출장기간과 출장인원의 공무수행 부분을 언급한 거예요.

아니요, 공무수행 그 부분은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보면 “하여야 하고, 관광ㆍ휴양ㆍ친목 또는 사적 목적의 일정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건데 이 자체가 주된 내용이 아니……. 이게 굳이 주된 내용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이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사실 표현이 “관광ㆍ휴양ㆍ친목” 이런 내용을 도리어 역으로 이런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언급하고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제2항의 출장 그 윗부분은 본 위원은 전혀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 않고요. 다만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을 내시고, 그런 내용까지 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못하지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목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남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제8조 보니까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 7인 이상. 저희 의원이 13명인데 7명으로 구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7명은 아니고요, 7명 이상으로 얼마든지 더 위원회를 확대시킬 수는 있고요. 다만, 의원은 2명 이하로 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의원들의 의견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의 정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민간심사위원들을 좀 늘리는, 7명 이상으로 하는 안을 거기에 지금 명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의원 포함해서 7명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민간인이 된다는 뜻 맞으시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민간위원들이 좀 많아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제18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18조 출장보고서, 귀국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의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저희가 나가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거기서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장을 제한한다면 우리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요.

상당히 그러면 권한이, 위원회가 굉장히 옥상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과반수 이상을 민간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사위원회가 권한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과 직원의 전문성 및 정책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연수계획 수립부터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지원 및 결과 관리까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간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자체교육과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연수 결과와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교육 목적에 맞지 않게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체계적인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과 의정활동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경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39호로 김송환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주남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니까 “의장은 매년 연간 의원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지금까지도 연수를 안 가는 해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1년에 1회든 2회든 회차를 넣으시면 어떤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이 매년 연간 의원의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 혹시 민간에서 개인 문자로 교육연수 안내 같은 것들이 오는 게 있었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범위 안에서 의장님의 어떤 인가가 떨어지면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예산의, 개인이 쓸 수 있는 의정교육 연수비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취사선택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횟수를 정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각 의원님들께, 재량에 맡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동으로, 의원 모두가 지난번 여수 연수처럼 그런 것들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고요. 나머지 의원 개개인이 어떤 비용을 내거나 또 일부 지원을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들은 수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7조를 보니까 끝부분에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교육 가는 의원들에게 이왕이면 전부로 이렇게 그냥, 아니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제가 보면서 이게 약간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두 단어 기재해 놔서 조금 포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 횟수 제한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 및 직원 등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 이것을 지원하는 것, 그 횟수를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용 문제도 결국은 한 사람한테 모든 비용이 집중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산 범위에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 전체 다 지원하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명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