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기범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기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30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송장성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승인안이 지난 9월 30일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추천하신 위원님은 김재인 위원님만 추천되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위원장과 사회 교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재인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범, 위원장 김재인과 사회교대)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 추천에 따라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서연 위원님.

허윤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김서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허윤회 위원님과 김서연 위원님 두 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허윤회 위원님과 김서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허윤회 위원님과 김서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윤회 부위원장님과 김서연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허윤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연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입니다. 이번에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짧게 끝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입실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용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구 전체에 대한 2025 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안복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회계 및 지방재정 분야의 경력자 4명과 함께 2026년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결산서 27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5,867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5,76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4,611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55억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5억 원, 사고이월은 195억 원, 계속비 이월은 220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2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자산총계가 2조 7,715억 원이며 부채총계는 보조금 반납금인 일반 미지급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포함하여 총 72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6,995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은 비용총계는 1조 4,167억 원이며 수익총계는 1조 4,114억 원으로 비용총계와 수익총계의 차액인 재정 운영 결과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637쪽입니다. 예산안 작성 시 사전에 작성되었던 성과계획에 따라 사업실적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여부 등 성과정보를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에는 총 71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99개의 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성과 관리하였습니다. 이중 36개의 지표는 초과달성, 124개의 지표는 달성, 39개의 지표는 성과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서 전년도 조성액 186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84억 원을 더하고 사용한 82억 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87억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406쪽에서 47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화랑대 철도공원 운영 사업 외 93건, 100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88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7억 9,3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6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결산서 388쪽에서 39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우리 구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3에서 82쪽, 세출은 결산서 177에서 188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43에서 3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5,607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5,63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7억 8,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6,700만 원입니다. 이중 186억 3,300만 원을 집행, 6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액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2억 9,8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51억 1,500만 원을 더하고 당해 연도 사용한 37억 9,800만 원을 공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6억 1,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에서 390쪽 및 39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 총 4건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세부 내용으로는 389쪽 지역경제과 소관 2건으로 두물마루 개장식 및 시설개선 관련, 시설비와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예비비 6,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커피박물관 조성 관련하여 예비비 총 7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시물 제작비, 건물 임차료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으며 3억 8,700만 원은 이월하여 2026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재산세과 소관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의 판결 확정에 따라 지연손해배상금 총 5,200만 원을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2,6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5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부 내용으로 대설피해 소상공인 1개소 300만 원,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1개소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 68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총조사과정에서 이중등록과 입력착오로 478억 원의 오류가 확인됐고 정리되었고요. 그다음에 누락재산이 21억이 확인됐습니다. 관리대장 오류 그 원인과 그다음에 재무제표 반영 오류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형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하는 도중에 지적 사항으로 나온 건데요. 하다 보면 오류 사항이 조금 발견될 수도 있어서 그 의견을 받아서 내년 결산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돈이 어디 누락되거나 빠진 게 아니고 계상하는 항목 같은 걸 조금 착오로 다른 항목에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이 발견돼서 그거는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조치가 다 됐다는 얘기인 거죠?

예, 내년 결산검사할 때, 이 오류에 대해서 수정해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관리 부서와 재무과 사이에 오류가 생긴 건가요?

일단 저희 지출팀에서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데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워낙 항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약간 A 항목에 들어갈 게 B로 갔다든지 이런 오류사항이 발견이 돼서 그거는 내년 결산할 때는 지적된 사항이라서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장부 대조나 교차점검 이런 거를 강화해 주셔서 이렇게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0쪽에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있는데 이게 노원구민 전체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인지 아니면 노원구청 직원의 구매액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구매는 노원구청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실적을 의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담당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현주 감사담당관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현주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7쪽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은 58만 4,480원으로 세입 결산내역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143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6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정윤경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노원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산 전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세입 결산액은 2,990만 2,61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23억 8,401만 8,000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입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세입 예산현액은 총 3,167만 5,000원이며 2,990만 2,6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세부내역은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세출 결산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23억 8,401만 8,000원이며 이 중 22억 8,857만 3,60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44만 4,395원입니다. 세출결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총 1건 500만 원으로 구정 홍보 디자인 장비 교체 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확보를 위해 홍보 일반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입니다. 홍보사진 관리에 보면 결산세부사업설명서 23쪽, 불용률이 30% 이상 나온 건 하고 사실은, 저는 홍보 전체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노원구에 몇십 년을 살아봤지만, 홍보에 대한 게 사실 주민들이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차후적으로 어떠한 홍보의 다양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거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고 불용률이 어쨌든 30%가 넘었다는 거는 일단은 이런 부분에 왜 불용률이 생겼는지도 한번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사진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사진 관리는 구정 주요사업과 행사 기록, 언론사 보도사진 제공 등 구정 홍보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에는 DID 등 디지털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하고 사진을 인화하는 부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촬영 장비 부속품 교체하고 관련 물품 구입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줄여서 집행하다 보니 오히려 그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당초 예산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에는 관련 예산이 거의 집행이 완료돼서 연말까지 잔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디지털매체 활용에 대한 인화 수요와 실제 촬영 업무에 필요한 수리비 등 그런 수요를 면밀히 살펴서 예산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의 다양성 분야 말씀하셔서요. 현재 저희가 여러 매체들을, 그러니까 언론매체라든지 그다음에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라든가 또 그 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매체의 다양성보다도 지금은 그 매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구의 구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콘텐츠에 대한 여러 다양성 이런 부분도 말씀 주신 내용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경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문화도시행정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하겠습니다.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문화도시행정국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세입·세출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등 문화도시행정국 5개 부서 총세입 결산액은 1,445억 8,449만 2,630원이며 세출 최종 예산액은 3,289억 8,232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3,423억 4,303만 9,960원입니다. 이중 3,218억 2,792만 848원을 집행하였고 31억 4,519만 6,75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27억 351만 5,218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46억 6,640만 7,144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세입은 결산서 59쪽에서 72쪽까지, 세출은 결산서 160쪽에서 176쪽까지의 내용과 부서별 결산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기금 관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7쪽 및 433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25년 조성액은 5,248만 1,330원이고 사용액은 1억 3,909만 50원으로 2025년 말 기준 6,899만 8,47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쪽 및 395쪽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으로 일반회계 예산, 일반 예비비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입니다. 총 28억 4,139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2,290만 9,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총 3건으로 동 청사 실내공기질 통합 관제시스템 설치를 위해 6억 3,599만 4,000원을 사용 승인받아 6억 2,985만 9,39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계6·7동 시스템 난방기 교체를 위해 1,54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한내행복발전소 보수를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9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도시과 소관 총 3건으로 노원아트뮤지엄 인상주의 거장전 전시 1차 계약금 지급을 위해 5억 5,0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2025년 3월 불암산 힐링타운 내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개관에 따른 상주 인력 인건비를 위해 3,5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3,376만 3,820원을 지출하였고 불암산 아트포레 갤러리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1,8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1,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도시과 소관 총 5건으로 스마트노원핏 앱 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비용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으며 공릉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7억 원을 사용 승인받아 6억 9,027만 2,9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공릉구민체육센터 설계 변경에 따른 헬스장 및 사무실 조성 공사와 필요 물품 구매를 위하여 4억과 2억 5,000만 원을 각각 사용 승인받아 6억 4,871만 3,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육사체육관 내 노후 정화조 교체 설치 공사를 위해 2,800만 원을 사용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문화도시행정국 일반회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 걷는 도시 노원 부분인데요. 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6억 9,500만 원 중에 약 4,8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2억을 지출하고 추경으로 3억 3,000만 원을 또 추가 편성했는데 불용액이 31%가 남았어요, 그래서 2억 1,500이 남았어요. 마일리지 신청을 예상한 것보다 적게 신청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당하게 많이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시작했을 때 호응도가 많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입하기 위해서,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올해는 좀 올라갔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밖에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일리지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못해서?

예.

예, 그러면 26년도에는 사업비가 9,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지난번에는 6억 9,500인데 사업비가 9,000만 원이고 인센티브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축소됐는데 올해 사업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올해 추진 사항은 예정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었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주변에 더 가입하기 위해서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예산 심사에서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자체 앱 유지비용 대비 효과, 이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다른 일반 앱과의 차별성 등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스마트핏 앱을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을 꼭 해야 하는지 예산도 적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 앱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앱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앱에서 걷는 거를 측정하고 걷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앱은 필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게 전산유지관리, 그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런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추경으로 확보한 예산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서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수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업세부설명서 114페이지의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월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더라고요, 매년. 그런데 25년도에 이월금액이 1억 5,000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걸로 돼 있는데 현재 준공이 된 건가, 한번 이것도 확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138페이지의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해서 4억 5,000이 나갔는데 국비 45%, 시비 22.5%, 구비 22.5% 합산해 보니까 이게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화랑대 철도공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중에 이월액 1억 5,000은 커뮤니티센터 설립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올해 이월된 금액이 1억 5,000이고요. 만약에 착공이 들어가게 된다면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체설계비 포함해서 사고이월 1억 5,000을 한 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전통 사찰 보수 정비에서 4억 5,000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학도암 마애불 주변부 및 배수로 정비를 하고자 4억 5,000 편성해서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 회의 관련 회의록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장하고 청장님하고 해서 2회 정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회의록 작성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제가 지금 회의록 작성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 공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록을 저희가 별도로 공개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공개 여부는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경환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추경편성하게 된 계기는 예산편성할 때 일반적인 교육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고생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으로 힐링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자 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에 신경 써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집행률이 준 부분은 저희가 공로연수자 퇴직자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저조해서 한 부분인데요. 공로연수자 개인 교육훈련비가 15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 조건이 자격증 취득 등 개인발전수강료는 가능한데, 여가활동수강료나 물품구입비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로연수자분들이 교육훈련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불용률이 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로연수자분들이 매년 똑같지 않고 퇴직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집행률 부분도 그 개인적인 훈련 교육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하지 않으면은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떤 변동성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허윤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행정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휘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주민복지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5,402억 7,714만 원이며 총세출 예산액은 6,358억 2,51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93억 6,396만 원이며 이 중 6,199억 142만 원을 집행, 23억 8,087만 원을 이월하고 54억 6,56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16억 1,6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7억 8,942만 원이며 총세출 예산액은 26억 4,244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1,1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1억 3,128만 원 반납 후 집행잔액은 65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3쪽에서 92쪽, 세출은 189쪽에서 20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1쪽에서 302쪽, 세출은 331쪽에서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7,54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2억 9,274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등 2억 7,179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20억 9,636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7,730만 원에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로 2,007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등 총 9,85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4억 9,882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5쪽에서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개 부서 총 2건입니다. 먼저 어르신지원과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지출로 수락노인종합복지관의 외벽 보수를 위하여 3,053만 3,000원을 25년 11월 승인받아 2,961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2026년 2월 13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사업입니다. 당현마루가 신규조성되어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전동 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였으며 예비비 1,318만 원을 2025년 12월 15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90쪽 및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또 직명, 이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결산세부사업설명서 55쪽, 일상돌봄 사업 운영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인데 뒤에 보시면 노원똑똑똑돌봄단 운영도 있는데 이게 노원똑똑똑돌봄단과 일상돌봄 사업 운영 신규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55쪽 일상돌봄 사업 운영과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똑똑똑돌봄단 질문을 해 주시면…… 59페이지.

똑똑똑돌봄단이 운영되고 있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일상돌봄 사업 운영 신규가 제가 뭔지 몰라서, 똑똑똑돌봄단이랑 비슷한 형태로 활동하는 사업이 일상돌봄 사업 운영인지 아니면 똑똑똑돌봄단과 차별화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우선 일상돌봄 사업은 서울 시비 사업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지원 대상이 가족돌봄 청년의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똑똑똑돌봄단은 저희 동별로 구성돼 있는 지역안전망 인적 자원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면서 안부 확인도 하고 사각지대 발굴,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이라 사업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밑에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제공 비용 9월부터 12월이 1,640만 1,000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비용의 어떤 성격이 똑똑똑돌봄단의 기타보상금과 같은 어떤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할 때 서비스 제공 비용이고요. 그리고 똑똑똑돌봄단의 기타보상금은 각 동에서 사업 수행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약간 활동비 지원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비용이라고 하면 물품구입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서비스는 보통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 청년이 일상생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라 가사를 지원할 수도 있고 병원 동행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한 서비스 기관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지원과 13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5년도에 월성경로당에 하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6년도에는 특교금을 9억을 받아서 얼마나 몇 개소를 스마트경로당 설치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이용률과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24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24년도에는 저희가 월성경로당 1개를 시범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구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9억을 받았는데 그 돈은 연말에 와서 저희가 명시이월하고 올해,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용역 계약 체결해서 그래서 지금 시설 설치하고 있어서 아직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과나 만족도는 아직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다만 월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안에 요즘은 보통 어르신들이 약간 디지털 문화에 소외돼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약간 디지털 그런 개념으로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화상 시스템으로 교육받는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데 지금 월성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물어보면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저희가 15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이런 것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로 기기를 잘 사용을 못해서 티브이로만 쓰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예산을 받으면 ‘몇 개소에 설치했습니다.’라는 게 성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설치했다는 그게 성과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이용하는지가 성과의 지표가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실 있게 사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용상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미래교육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남미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교육국 직원들은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미래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미래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1,730억 6,101만 5,000원이며 총세출 예산액은 2,677억 1,370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02억 7,974만 원이며 이 중 2,482억 4,368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6,921만 원을 이월하고 32억 8,105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69억 8,579만 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65쪽에서 71쪽, 87쪽에서 100쪽까지, 세출은 168쪽에서 174쪽, 195쪽에서 2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육가족과 양성평등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6,605만 원에서 이자수입, 출연금 등 1,116만 원이 발생하고 사업비로 4,733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4억 2,988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은 2개 부서 총 8건으로,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교육과는 총 2건으로 폭염대비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에어컨 교체비 지원을 위해 1억 6,422만 8,000원을 승인받아 9,221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연촌사랑방 지붕보강공사를 위하여 1,49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노원 청년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총 6건 1억 7,567만 6,000원을 승인받아 132만 5,000원을 지출하고 9,76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결산서 390쪽 및 39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세입·세출 결산 및 보육가족과의 기금결산, 미래교육과, 청년정책과의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03쪽, 청년자율예산제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팀 사업비가 1,199만 9,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세부 비용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저희 청년정책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정확히……

동그라미 활동단 품 사업에 공모 사업 선정팀 사업비 1,199만 9,000원에 세부 비용 항목이 무엇, 무엇이 있나요?

이거는 동그라미 활동단 팀에서 몇 곳을, 세 개 팀을 선정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예산을 나누어주고 같이 활동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건비이기보다는 활동비죠, 위원님.

활동비라 함은 그러면 어떤 장애 청년과 비장애 청년이 같이 노원구의 어떤 시설을 방문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이용료나 교통비 등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 또한 청년정책과 사업 중에 청년 창업지원 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예결위 위원님들이 청년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청년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청년 창업지원 사업 건 관련해서 지금 불용률이 30% 이상 된 사업이 좀 발생됐는데 제가 사전보고 때 과장님 통해서 말씀은 듣기는 했거든요. 상명고 인근이죠. 청년가게 8호점 인근에 트레일러로 운영되고 있다가 그 인근에 당현마루가 개관하면서 약간 영업적으로 충돌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만료해서 그 시점에 따라서 8호점은 운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은 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기존 8호점 운영하셨던 그 사장님은 지금 현재 사후관리나 그런 거는 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추후 사후관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호점은 거의 시간이 몇 달을 제외하고는 다 운영이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청년은 다른 또 사업을 예상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미래교육국이 올해 처음 국으로 신설되면서 각국에 있었던 각 생애주기별 돌봄이라든지 일자리, 교육 관련 담당하는 부서들이 생애주기별로 이렇게 미래교육국으로 이관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당국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저도 미래교육국은 처음 운영을 해 봐서 그 전에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소관 부서가 5개 부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서 저희 국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복지국이 두 개로 나뉘어서 주민복지국에서도 복지 사업에서 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 저희 국만이 아니라 주민복지국하고 저희가 화합해서 같이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1년 동안 해 본 결과 정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으로 미래교육국이 됐다고는, 이렇게 딱 대표적인 사업이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그냥 이관해서 신규 사업은 거의 많이 없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복지국이랑 약간 살짝 콘셉트가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고 통합돌봄과도 신설되다 보니까 많이 상충되는 사업들도, 아마 성격상으로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주민복지국이랑 잘 협업해서 예산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아동청소년과 348페이지, 또 353페이지, 이 부분 중에 결산 자료를 보면 운영비 지원에서 2억 624만 원가량 그리고 인건비에서 3억 9,000만 원가량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가 궁금하고요. 인건비의 경우에 2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21명으로 산정이 돼 있었는데 결산 자료에서는 119명으로 3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이유와 그다음에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민간위탁금 불용 2억 254만 3,000원은 그게 운영급식비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 내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인력을 121명으로 했지만 실제 운영은 119명으로 해서 발생한 거고요. 저희들이 인력 운영은 지금 최대한 필요한 인력을 활용해서 119명으로 했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은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121명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만큼 남았다는 거잖아요, 119명이니까 현재는. 그런데 26년도 인건비 예산을 보면 2억 8,000만 원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릉 군 관사에 아이휴센터가 하나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게 운영급식비이기 때문에 급식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후원이나 다른 재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급식비로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편성했던 거라서 차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많이 편성한 거는 공릉 군 관사 아이휴센터가 새로 조성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겁니다.

새로 신설될 아이휴센터 때문에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건비 인상분 3.9%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 이것도 상계3단지 아이휴센터가 재계약을 안 해서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다른 휴센터로 어떻게 돌봄시설로 연계됐는지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정원의 전체를 부모하고 아이들 의사를 확인해서 인근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돌봄기관으로 전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이 안 됐던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다 협의를 해서 진행했는데 뒤에 민원이, 엄마께서 저희들한테 그게 폐쇄된 것에 대한 불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의논해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돌봄 공백이 혹시라도 발생됐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연계 조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미숙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세입액은 229억 5,905만 원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522억 4,976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1억 8,965만 3,000원입니다. 이중 513억 6,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7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433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2억 8,5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금연환경조성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억 7,868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2억 5,900만 원에서 2억 2,52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76만 7,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37에서 149쪽, 세출은 265에서 28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21쪽, 세출은 34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3,597만 6,000원에서 과징금 수입 97만 원, 이자수입으로 1,192만 원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4,800만 4,00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86만 3,000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세입 결산서 430쪽, 세출 453쪽에서 45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소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484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차량 두 대 임차비가 있는데 그러면 차량이 어르신분들께서 계신 곳으로 가서, 차량이 어르신들께 찾아가서 어떤 AI·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랑 화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주은지입니다. AI·IoT 기반 사업 자체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기는 하지만 대상자들에 따라서 앱이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안 된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 메인으로 기간제 두 분이 계셔서 메인으로 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상계3·4동이 약간 취약지역으로 이동이 좀 어려워서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들이 AI 사업이라든지 어차피 방문건강관리 사업하고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방문은 대면이고 비대면으로 같은 대상자를 중복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대상자가 또 방문으로 전환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계3·4동에서 한 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혹은 소장님 답변이 원칙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명, 성함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도시계획국 결산, 예비비지출 심사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입니다. 저는 재건축정비계획 계속사업으로 했던 내용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기 때면 사실 2차 추경 때 감추경을 했으면, 집행률이 6.1%밖에 안 됐어요. 다른 사업에 또 사용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잠시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는 직명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건축정비계획사업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 시기 때면 사실 2차 추경 때도 충분히 감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윤용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민간융자금 예산입니다. 원래 재건축안전진단이 당초에는 초기 단계에 재건축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장에서 주민들께서 모금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고 그래서 공공에서 안전 진단 비용을 초기에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잡았던 내용이고요. 그 와중에 작년 6월 달에 안전진단 시기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도 되고 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좀 늦춰지는 바람에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 했던 단지들이 전부 다 안전진단 융자를 다 연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불용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감추경을 안 했냐고요,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연장되는 거는 아니었고요.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했을 때 고민하고 있었던 단지들이 한 두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이거를 감추경을 하지 않고 신청에 대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래도시과장 김진용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부서의 1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이 각각의 S-DBC도 있고 그다음에 광운대도 있고 그다음에, 관내에 재개발·재건축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선진사례들을 직원들이 빨리 가서 답사하고 오면 지금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시계획적으로나 아니면 각각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수준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급하게 잡아서 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1월 달에 갔습니다.

보스턴은 사실 저희가 바이오 USA 관련돼서 갔다 온 사항인데요. 보스턴은 사실 세계적으로 바이오 산업단지의 1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산학협력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었던 사항이라서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과 그다음에 저희가 또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보스턴을 갔다 오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잡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이것은 직원들이 가서 좀 빨리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잡았던,

기존에 일정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정돼 있고 그랬다면 저희가 본예산에 했을 터인데, 일본 사례가 벤치마킹하기가 굉장히 좋은 사례이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 각각의 부서들, 이러한 도시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을 함께 출장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내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동일한 답변이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정을 미리 이러한 것을 계획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아마도 이렇게 반영했던 사항일 터인데 각각의 부서별 사업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선진사례인 일본의 시부야나 도쿄나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적인 사항들을 보고 와서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이든 아니면 S-DBC든, 여러 가지 각각 부서별의 사업에 많이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윤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윤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비비 관련 질의를 추가적 첨언하는 차원에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결산의견서 58페이지, 59페이지를 보시면 예비비의 목적외사용 및 예산편성 원칙 준수 관련된 것에서 현황 및 문제점을 보시면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3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국외견학 및 시찰은 일반적으로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전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출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화여비 전액을 예비비로 신규 편성·집행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예비비의 보충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허윤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해당 S-DBC 관련 벤치마킹 건 같은 경우에는 민선 7기, 8기 때 청장님이 주요 중장기 핵심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거를 본예산 편성에 미처 놓쳤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게 1월 달인데 전년도 10월 달에 예산편성이 끝나고 11월 달에 의회의 심의가 끝나고 나서 2개월 만에 갑자기 계획을 수립해서 1월 달에 갔다 온 건데 타임라인으로 치면, 그러면 시간적으로 2개월 만에 계획이 갑자기 가는 걸로 잡혔는지.

미래도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의견처럼 사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사실 청장님과 함께 직원들이 출장을 하는 계획들이 보통은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저희가 2025년 1월 달에 갔었을 때는 사실은 청장님께서는 가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만 이거를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직원들도 함께 가서 이거를 피부로 체감하고 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들을 함께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계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저번 행정재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제가 기획재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예비비가 총 110억 원 정도 편성됐고 그중 100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25년도 때 지출돼서 사용이 됐었는데 그 100억 원 예비비로 지출된 것 중에 재난·재해예비비지출이 13건 약 12억 원 정도가 예비비가 재해·재난 목적으로 썼고 그 외 81건 약 88억 원이 일반예비비로 지출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었거든요. 그중에 일반예비비 중에서도 시급하게 예비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 건도 있다 보니까 승인돼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인정하기는 하는데, 25년도 때 너무 무분별하게 해당 과에서 많이 예비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이나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올리게 되면 심도 있게 내년부터는 심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도 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해당 과에 예비비지출 건이 올라오게 되면 국장님 선에서 먼저 일차적으로 심도 깊게 좀 잘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보충적 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과 허윤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01억 6,585만 2,000원, 세출 예산액은 341억 9,13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6억 3,170만 5,000원, 예비비 16억 7,268만 5,000원을 포함한 456억 42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8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94억 7,64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현액으로 전년도 이월액 108만 원을 포함한 94억 7,75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433만 3,000원입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12쪽에서 121쪽까지, 세출은 231쪽에서 242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7쪽에서 308쪽까지, 세출은 337쪽에서 3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토목과 소관 202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1,417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2,135만 1,000원, 당해연도 사용액 16억 4,685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8,86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8,866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2,441만 2,000원에, 당해연도 사용액은 10억 3,502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804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세부결산내용은 기금조성 세부명세 407쪽 및 408쪽, 세입은 결산서 418쪽 및 426쪽, 세출은 결산서 434쪽에서 435쪽 및 446쪽에서 44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중랑천 긴급제설제 구매 5억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건, 23억 877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391쪽에서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답변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실 경우 양해를 구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명 그리고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결산서 391쪽을 보시면 안전도시과, 경춘선숲길 마을방송 시스템 추가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게 추가 설치된 곳이 경춘선숲길의 어느 구간인가요?

안전교통건설국 장주현입니다. 이 건은 소관 과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전도시과장 송재혁입니다. 말씀하신 마을방송 구축사업을 한 구간은 공릉동의 공릉두산힐아파트에서 화랑타운아파트 사이입니다.

이게 지출결정일자가 25년 12월 1일이고 지출일자가 12월 23일이라서 지출 결정일도 굉장히 연말인데, 제가 다른 사업을 봤을 때는 지출결정일자가 거의 연말 쪽에 몰려있는 세부 사업의 경우에는 소송 관련한 거라든지, 정말 구가 완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렇게 연말에 다가가서 지출결정일자가 되는 걸로 대충 그렇게 보이는데, 이 경춘선숲길 마을방송 시스템 추가 설치를 25년 12월 1일에 꼭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거나, 혹은 이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구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에 관련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연관돼서 지출이 결정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 경춘선 거기에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그 황톳길을 조성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어차피 마을방송을 거기까지 나오게 나중에라도 할 건데 조금이라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요청이 있었고요. 특히 예수사랑교회 쪽에서 더 많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에 의해서 예비비를 연말에 편성하기보다는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예비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비비 사용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박명수입니다. 저는 21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계속사업인데, 이게 목별 결산내역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66.7%로 나오는데, 30% 이상의 불용률이 나오면 명시하기로 돼 있는데 다른 거는 명시가 돼 있는데 이 건만 안 돼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명시가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6.7%는 공공운영비인데요. 공공운영비는 주로 이용되는 것이 우리 관내 도로에 보면 저희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도 그렇고, 정원도시과도 그렇고 등등 주민들 다 이용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협약해서 보험 처리를 하는데 영조물보험이라고 가입했습니다. 영조물보험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된 예산인데, 작년에는 평균적으로 사고보다 사고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뜻은 불용이 30%가 넘었는데 왜 명시를 안 했냐, 그 뜻을 여쭤본 건데.

명시하면, 보통 사업에는 다음 연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사고 발생되면 지급되는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부담금, 그 보험 수수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음 연도에 명시를 사고이월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에 의해서 불용 처리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힐링도시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힐링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헌신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힐링도시국 세입 관련 보고입니다. 2025년도 힐링도시국 4개 부서의 세입은 우리 구 세외수입과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액 274억 7,337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59억 8,685만 3,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 총 634억 6,022만 8,000원입니다. 2025년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607억 8,811만 9,000원으로, 실 수납액은 600억 1,074만 8,000원, 미수납액은 7억 8,10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힐링도시국 세출 예산액은 727억 6,145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59억 8,685만 3,000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6,19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총 1,115억 1,02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772억 1,822만 9,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13억 9,995만 4,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8,465만 5,000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28억 743만 5,0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과 관련하여 세입은 결산서 책자 2-1권 122쪽부터 129쪽까지, 세출은 책자 243쪽부터 257쪽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271쪽부터 511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힐링도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권 40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개의 기금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0년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 말에 7억 4,835만 1,000원을 마련하고, 2025년에 1억 2,958만 9,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8억 7,794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이 중 7억 4,989만 6,000원을 간판개선 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사용하였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 개선사업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일부 운용계획 변경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총 1억 2,8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자립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점상의 자립을 지원하고 노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2024년 말 확보액 3억 6,670만 원을 마련하고, 2025년도에 9,173만 9,000원을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총 4억 5,843만 9,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억 2,983만 3,000원을 노점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총 2억 2,860만 6,000원입니다. 이상, 힐링도시국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25회계연도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2-1권 391쪽부터 39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은 총 23건으로, 푸른도시과 8건, 정원도시과 6건, 여가도시과 7건, 도시경관과 2건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건입니다.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 8억 9,854만 6,000원, 초안산 힐링타운 유지관리 2,000만 원, 시공원 유지관리 4,000만 원, 공원녹지 정비사업 3,999만 1,000원,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동산 등 정비 2억 7,425만 9,000원, 근교산 등산로(둘레길) 시설 정비 1억 604만 5,000원, 수락산 상계배드민턴장 주변 정비 6,958만 원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집중호우 피해지 방지사업으로 5,968만 7,000원을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6건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 근린공원 유지관리(한내공원 정비) 4,800만 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9,000만 원,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5,494만 8,000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사업 4,864만 8,000원, 서울국제정원 박람회 정원조성 3,971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여가도시과 소관 일반예비비 7건입니다.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1억 199만 원, 불암산 힐링타운 이용자 편의시설개선 1억 999만 원 더불어숲 체험장 운영 에어텐트, 주차차단기 등 설치 6,148만 9,000원, 화랑대 철도공원 내 열차 및 표지판 보수 1억 4,256만 원, 화랑대 철도공원 야외쉼터 추가 조성 949만 9,000원, 익스프레스 노원 조성 2,957만 4,000원, 도서관ㆍ철도모형 박물관 선진사례 벤치마킹 5,535만 4,000원을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예비비 2건입니다. 노원 빛 특화거리 조성사업 5,376만 원, 수국동산 빛의 숲 조성 1억 4,407만 2,000원을 물품 구매 및 설치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힐링도시국 예비비지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정이 있으실 경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그다음 과장님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답변하실 때는 직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세부 내용 우리 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문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오타인데요.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여가도시과 사업 중에 익스프레스노원 운영 관련된 사업 건에 결산세부사업설명서 433페이지고, 그리고 결산서 기준으로 예비비 사용 건 관련된 393페이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433페이지 그리고 결산서는 393페이지. 여기서 결산세부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보면 시설비에서 6억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150만 원은 불용됐고 나머지 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비비 사용을 보니까 같은 시설비 항목으로 2,000만 원이 예비비로 사용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2,000만 원이 예비비에서 2,000만 원 승인된 게 세부사업설명서 6억 1,000만 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잖아요?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비비가 지출 결정돼서 지출일자를 보면 25년도 12월 1일 기차 실물 모형 운영 시설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지출결정돼서 25년도 12월 17일 지출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따로 자료 요청한 건 아니고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리스트를 보면 비슷한 시기 때, 25년 12월 22일 계약된 건이 1건 있더라고요. 그게 익스프레스노원 주방용 소모품 구매로 995만 5,000원이 계약돼서 12월 22일 계약된 나온 걸로 나와 있어서 이 수의계약 계약된 이 건이랑 예비비 지출된 건이 같은 건인지 헷갈려서 한번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세부 사항 우리 여가도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도시과장 김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면 수의계약 건은 어떤 건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간 건지 혹시.

지금 익스프레스노원이 2025년 11월 중순에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12월에 정식운영을 했는데요. 시범운영과 정식운영 전후에 당초에 몰랐던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문제점들을 개선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건입니다.

일반물품 구매한 건 아니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예비비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설비도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품 구매는 없습니다, 예비비 중에서는.

예, 시기적으로 예비비 지출한 날짜랑 수의계약 한 날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같은 건인지 한 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 모든 시설이 준공이 됐고요. 준공 전후, 개관 전후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최근 3년 예비비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예비비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시설비 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또 시설비 항목에 예비비지출이 전년 대비 20억 1,300만 원, 약 59%나 증가하는 등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사업의 필요성, 규모, 시기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성격상 예측이 곤란한 지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시설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화 여비를 위한 예비비지출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에 부적정을 고려하시어 2026년 결산에서는 반복된 지적이 또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항상 지적 사항이 나와서 송구스럽긴 한데요. 저희 예산들이 아무래도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아니면 정규 추경 때 반영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전상 이유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원칙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일부 불가피한 측면에서 쓴 점에 대해서 일단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계속해서 하여튼 예비비 사용은 최소화해서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힐링도시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힐링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탄소중립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국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탄소중립국 소속 과장 및 환경재단상임이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부터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탄소중립국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57억 3,807만 2,000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576억 8,22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9억 9,029만 1,460원 및 예비비 1억 9,190만 7,000원을 포함한 688억 6,447만 5,460원이며, 이 중 559억 6,399만 6,690원을 집행하고 108억 3,463만 8,2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7,231만 6,781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8억 9,352만 3,769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16억 2,631만 3,000원으로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특별회계 16억 1,808만 3,000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2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으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 1,80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3,788만 3,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823만 원으로 81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국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991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792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9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74만 원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국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739만 7,771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119만 7,31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516만 4,00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8,343만 1,081원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 3,773만 1,804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729만 4,144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221만 8,920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 7,280만 7,028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회계연도 탄소중립국 예비비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국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2건으로 먼저 탄소중립도시과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노원’ 달성을 위해 선진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국가를 방문·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탄소중립 정책에 접목하고자 예비비 1억 1,188만 7,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노원환경재단상임이사 채용비 지원 예비비 관련입니다. 노원환경재단 위탁사업 및 신규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채용하였으며, 인건비와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을 예비비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130쪽에서 135쪽까지, 세출은 258쪽에서 264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297쪽에서 298쪽까지 세출은 327쪽에서 328쪽까지 예비비지출 결산내역은 394쪽, 기후대응기금은 415쪽과 431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424쪽과 444쪽,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은 425쪽과 4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기본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 과장님 답변을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직명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입니다. 저는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3년도에 처음에 탄소중립추진단으로 시작이 돼서 25년도 7월에 인가, 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때 7월에 탄소중립국으로 바뀐 이후에 불용률 30%에 대한 상세설명에 보면 이게 탄소중립추진단 사무국장 사직, 25년 6월에 따른 하반기 직무수행경비 미집행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에는 원래 단장, 제가 당시에 단장이었고 단장 말고 사무국장 직위를, 직함을 하고 있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병환이 생기셔서 5월에 퇴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추진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무국 단장하고 단에 있는 사무국장의 직위는 없어졌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은 다 사라지고 국장과 탄소중립도시과장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어서 그때 원래 예산 잡을 때는 1년 치를 잡았는데 하반기에는 활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예산은 새활용센터 건립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건축비로 돼 있는 거라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월이 된 거는 저희가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 시작이 원래 1년 차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차로 연속되는 사업이어서 작년 말에 건축된 현황이 작년까지는 그게 건축이 완료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지금 사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을 좀 예산, 그동안에 잡아 놨던 예산들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기게 된 겁니다.

그 이유라고 말씀,

새활용센터 원래 예산은,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교랑 이런 걸 다 받을 때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다 받거든요. 다 받아서 그 예산을 2년 치, 3년 치로 집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해당 사업이 그해 연도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머지 공사 잔액을 이월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년에 공사가, 원래 공사가 올해 하반기까지 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니까 그게 이월이 된 겁니다.

원래 공사비는 잡을 때 그 해당 공사비로 딱 특교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항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감추경을 해서 예를 들어 자원순환 관련된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새활용센터 건립에만 쓰는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거는 국비랑 서울시랑 특교를 받은 거라 가능하면 그 받은 예산을 새활용센터의 건립에 관련된 시설이나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게 좀 꼼꼼하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활용센터요?

아니요, 거기 안에 새활용센터는 일부 서울시하고 특교, 거기 2025년도 거는 그런데, 제가 올해 받은 특교랑 약간 헷갈렸을 거 같은데요,

그 받은 금액이, 어쨌든 그 공사비가 전체 공사비가 올해 공사비까지 일단 부족분이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특교로 받았는데요. 그 공사비 받은 거는 건축비로 선정이 되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전환이 안 됩니다.

예.

예, 2025년도에는 그랬을 거 같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그걸 제가 약간 헷갈린 거 같습니다.

2026년도에 저희가, 2025년도에 전체 공사비가 약간 부족해서 서울시하고 환경부하고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2025 결산하고 제가 숫자를 약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저희가 나중에 다음 달에 행감 진행할 때 예산집행률이나 이런 건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큰 골조 공사나 이런 건 다 끝난 상태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다 끝나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건 아마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빠르면 다음 달 아니면 12월 초까지는 준공을 다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허윤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0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에서 소규모 음식점 대상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에서 이 음식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딱히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있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업체들한테 대상이 되는 음식물 외부배출통 있잖아요. 그걸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한 수집 운반업체가 어떤 음식점의 용기를 세척할지를 임의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관내에 있는 식당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기가 다 보급되잖아요.

예.

그거를 일정한 장소에 다 배출을 해놓게 되면 수거하는 업체가 있고 청소 수탁하는 업체가 있는데, 나와 있으면 그거를 음식점용으로 돼 있는 용기는 주기적으로 저희가 특히 여름철에 살균·소독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상이 따로 선정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할 겁니다.

전체 다…… 그러면 세척을 여름철에 집중해서 하시나요?

이게 약간 악취 문제랑 위생 관련된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요. 1년 내내 하면 좋지만, 겨울철이나 이런 데는 일단 민원이나 이런 게 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에 하절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하면서 그 위탁업체가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얘기한 게 있나요?

살균·소독하는 업체의 애로사항이요?

예, 실제로 세척·소독을 하는 업체가 자원순환과한테 “이런 점은 힘들다.”라고 얘기한 게 있나요?

저희가 접수된 거는 딱히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미리 협의를 해서 살균을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살균·소독을 할 때 음식물 쓰레기 완전히 다 비워져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게 식당별로 오늘 다 채우고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차 있으면 처리하거나 이런 게 약간 불편함이 있긴 할 거 같긴 한데,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26년에도 이 동일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이요?

올해.

아마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 예산은 편성을 못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민원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탄소중립도시과 소관 사업 중에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결산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47페이지고요. 탄소중립국 중에서 해당 자전거문화센터 건립 건 관련해서 사고이월 예산이 제일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주된 공사가 26년 7월 완료 예정으로 연내 지출 불가하여 그 외 부대공사 비용을 이월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사고이월 된 약 32억 예산이 원래 실내 내부 인테리어로 쓸 공사비였던 거죠, 이게?

아니요, 공사비하고 실제 공사비도 공사가 완공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이월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자전거문화센터가 완공 날짜가 이미 26년도 10월에 완공되는 걸로 잠정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준공 날짜 이미 픽스된 상황에서 해당 32억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못 할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의회의 승인 거쳐서 명시이월로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저희 상임위 때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명시이월은 11월 정도 할 때 올해는 더 이상, 여기까지만 쓰고 올해에는 더 이상 일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2월까지 쭉 이렇게 다 해서 그때 12월 말에 더 이상 올해 못 쓰니까 이렇게 하자, 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는 일단 시작하면 11월 딱 끝나서, 저희가 11월에 가서 12월에 이러이런 정도까지 공사가 될 거다, 라고 예상을 해도 12월 말이 되면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11월에 명시이월하고 12월에 또 사고이월하거나 내지는 그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11월에 계산을 100% 해서 12월 31일 날짜까지 공정이 여기까지 갈 거야, 라고 해서 정확하면 그거를 명시이월 딱 거기까지만 끊고 그다음에 하면 좋은데, 그 공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또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건축과에서 진행, 저희 예산을 가지고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12월쯤 돼서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인건비랑 이런 거 부대비용 이렇게 지출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라 그거는 정확히 예측도 불가능하고 명시이월을 해도 12월에 사고이월이 또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명시이월은 11월에 하고 그다음에 12월은 일하지 마,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실무적으로는 전체 공사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일정 정도의 사고이월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공사라는 게 인건비라든지 자재에 대해 상승하는 거는 예측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는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긴 한데, 일단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일단은 착공 시점이 지연되거나 사업 성격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연내에 사업이 어려울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일단 제가 국장님께 확인차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해당 자전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시작 단계부터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9대 의회 전반기에 행정재경 당시 때 22년도인가, 23년도 때 해당 건립 건 관련해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도 해당, 그때 당시 준비했던 부서에서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 상임위에서도 구유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차례 부결됐던 건이다 보니까 준비 단계에서 지지부진했던 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살짝 우려스러운 걱정이 좀 있거든요,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준비단계하고 부지 선정,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저런 미숙함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민원이,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시작한다 그래서 100% 해결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주변에 이해당사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저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계획을 잡을 때는 법정으로 나와 있는 건축공사의 시방서 계획에 따라 하지만 공사가 진행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민원과 내지는 예상치 못한 다른 변수와 그다음에 별도의 지형지물과 이런 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남는 금액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여기 검사하셨던 분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일단은 탄소중립국에서도 자전거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들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까 공사 관련돼서도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건수입니다.

24년도에요?

2024년도에도 100% 달성은 못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한 80%던가 그런 정도 내외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목표는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셔서 목표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에너지제로주택이 2017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래 계획은 2014년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라 거기 안에 있던 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전시물이나 이런 게 조금 오래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안에 있는 콘텐츠나 이런 걸 현실화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안 돼서. 다만 저희가 올해 중랑천환경센터가 환경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중랑천센터가 탄소중립 체험관 형식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올해 이지센터를 환경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12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그 지원을 받으면 안에 있는 콘텐츠를 조금 주민들이 보면 재밌어할 만한 콘텐츠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바꾸면 주민 참여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허윤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과 그리고 허윤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로 제가 답변을 요구드릴 게 있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예?

간략하게 회계연도 독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연도에 포함되어 있는 세입·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게 관리하는 게 저희들 나름의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 명시이월 제도와 사고이월 제도에 대해서 아까 좀 설명을 해 주시던데,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이월 제도랑은 어떤 관련이 있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뭐냐면 법적으로 따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시이월을 정확히 해서 11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올해 사업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 딱 이만큼만 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잡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장님, 지금 여기 지자체와 의회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명시이월을 하면, 의회에서 어쨌든 명시이월을 하면 명시이월한 금액이 12월 말일까지 간다 하더라도 사후에 12월 말에 가면, 12월 말에 명시이월한 금액이 1원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두 개가 다 동시에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그게 아니다, 너희 정확하게 12월에 계산해서 11월에 명시이월 금액 받는 거 말고 12월은 일하지 마.”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특히나 공사라고 진행하는 건 건축업자가 진행을 하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가 진행하는 걸 저희가 공사를 검수해서 이번에는 너희가 공사를 이만큼 진행했고 재료비가 이만큼 됐기 때문에 12월에 집행된 내용들을 검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11월에 저희가 명시이월 받으려고 하면 10월에 그거를 다 계산을 다 해서 해야지 되는데 통으로 받은 공사비를 매년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이거는 명시이월, 그러니까 1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두 번씩 받는 것보다는 12월에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특히 이 건축공사는 그런 게 좀 합당하다고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법적으로 따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의 그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는 게 올바른 답변 태도 아닙니까?

위원님께 말씀, 지난번 상임위 때 그 부분 지적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서에서 특히 한 번에 통으로 받은 건축공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을 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사업이 일부 중간에 종료가 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해야 될 게 명확한 사업이면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쉬지 않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공사에 관련돼서는 명시이월을 하는 것보다 사고이월을 하는 게 사실은 구민의 복리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면 훨씬 더 나은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명시이월이거나,

아니, 국장님.

명시이월이거나 사고이월이라고 얘기하는 게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 따지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을,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아까 또 건축과를 말씀하시던데 예산집행부서로서 어떤 공사를 맡길 때 발주해서 그 발주가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되고 언제 용역이 끝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집행부서에서 관리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공사는 저희 부서가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서, 저희는 새활용센터나 내지는 자전거문화센터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세요.

이런 거 관련된 총사업비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그 사업,

국장님, 지금 결산 심사받으러 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시이월이거나,

제가 발언기회 드릴 때 말씀하세요.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근형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5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5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77억 3,840만 원이며, 이 중 66억 3,374만 6,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5.7%입니다. 의정활동에 22억 3,750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청사관리에 2억 7,71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의사활동에 7,32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에 2억 7,79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후생복지 지원에 2억 5,947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운영지원 활동에 3,597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 세부 내역은 결산세부사업설명서 356쪽부터 3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 결산심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과목표가 현실반영이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설정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성과목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실적도 제대로 파악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불용원인에 대해 결산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잔액 규모가 큰 경우에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반복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보충적 재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예산편성 원칙을 좀 준수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와 전용은 최소화하고 가급적 본예산 편성 노력을 요구해 달라는 집행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근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