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공석이 된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국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위원 개선으로 복지건설위원회으로 오신 양찬효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2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찬효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순 위원님께서 양찬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찬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안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양찬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역량있는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부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석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부서별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공유회 개최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복지력 강화 및 복지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회를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를 취약계층 1만여 가구에 배부하여 겨울철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학습프로젝트 희망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수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2026년 양천구 통합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요양·생활지원·주거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양천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양천구 Y통합돌봄 홍보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양천구 통합돌봄의 지원내용과 서비스 연계과정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상담 및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249명입니다. 다음 37쪽 202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현황과 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취약어르신 마음돌봄지원사업 시간을 담은 캔버스 전시회 개최입니다. 문화 활동 경험이 부족한 취약 어르신을 위해 미술활동·심리상담·영상 자서전 제작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5일간 오목공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월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구립 월촌경로당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내부시설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8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비를 5만 원 한도 내에 실비로 지원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2026년 하반기 신규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 설명회 개최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의료이용 방법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2026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안심귀갓길 구축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표지병 및 LED 위치 안내 표지판 등 821개에 대하여 11월 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추진입니다.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공신력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2026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부모교육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교육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구립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 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 2026년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입니다.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선이고 의원 생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국민기초 생활수급 관련 수급자 사례별 지원 현황, 인정액 표준기준표 이런 자료를 가져왔어요. 9년째 하면서 처음 받았거든요. 하도 자료가 잘돼있어서 제가 코팅까지 했어요. 물론 연도별로 액수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진작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서 하고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서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고. 보면 너무나 잘돼있어요. 수급자도 일반수급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주거급여 단독, 소득 일부 수급자, 준주기 지원대상, 가구, 인원, 지원내용, 예산, 재원, 주관부서까지 자료를 잘했어요. 의원님들 다 드린거죠? 다 드린 거 맞습니까?

예,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잘돼있어서 변동되더라도 이거 참고하시면 모든 의원님들이 기초생활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보장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해놓으셔서 칭찬 드리려고 먼저 발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중위소득이나 이런 기준들이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자료 업데이트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다 의견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생활보장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과장님들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녁이라도 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양천사랑 김장나누기 하죠?

예.

가구 수가 그대로 1만 가구입니까?

1만 가구입니다. 생계의료수급자 전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기초생계 의료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kg 수가 10kg에서 5kg로 줄었죠?

대상자만 5,000가구에서 작년부터 1만 가구로 확대가 됐고 지원규모는 5kg로 동일합니다.

옛날에 10kg했던 거 같은데.

아닙니다.

원래 5kg예요?

예, 원래 5kg였습니다.

가구 수만 5,00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예, 늘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잘못 지적한 거예요?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사람이 잘못 지적한 거네.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4인 이상 가구 민간단체에 해준다고 했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김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옛날에는 여기저기서 후원들이 많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후원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얘기를 해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본 위원도 연말에 여러 군데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량으로 할 때 시각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인원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로는 지원이 힘들고요. 대상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장애인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단체는 배제해야 한다.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김장이.

대상 가정을 챙겨보겠습니다.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 연계 Y통합돌봄 홍보 지원단 발대식을 했죠? 이거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통합돌봄을 시행한 지가 많이 지났는데 일반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에 여섯 분을 모집해서 시니어 Y통합돌봄 홍보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녀 여섯 분으로 세 분씩, 세 분씩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우리 양천구 전역,

남녀 여섯 분이면 12명 아니에요?

남성분 세 분, 여성분 세 분입니다. 2인 1조로 저희가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경로당을 돌면서 저희가 만든 전단지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군데를 돌았고요, 11월 말까지는 한 200개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노인일자리 종류가 어떤 거예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담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적합한 분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일자리 종류가 어떤 거냐고요.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공익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명이 노인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이라기보다는 양천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의 수단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에 비치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셔서,

과장님, 지금 그 노인일자리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노인일자리 홍보가 아니고 통합 돌봄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업무보고 책자에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노인일자리 연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홍보지원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통합돌봄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 돌봄 홍보를 해서 효과가 좀 있어요?

지금 가시적으로 홍보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1차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1차적으로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소로 가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놓아서 저는 노인일자리로 지금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2인 1조로 홍보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며칠에 몇 곳을 돈다는 이런 시스템이나 계획이 있나요? 또 이분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오랫동안 걸어다니고 다 방문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수당같은 걸 저희가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두 분은 목동 권역, 신월동 권역, 신정동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는 공동체 리스트를 뽑아서 드리면 그분들이 인근의 가까운 곳부터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그 동네를 걸어서 다니시는 거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큰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일반형 일자리는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복지 일자리나 특화형 일자리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복지부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복지 일자리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절차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데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 일자리나 특화형 일자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거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근로계약서까지는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아마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수행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선발했을 때 혹시나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4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에 장기요양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염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64세 이하 양천구 소재, 지원 대상 시설 소속 현업 종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종사자는 제외되는 건가요?

65세는 국가에서 무료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5만 원 한도 내에 실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 지원 대상은 1,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소요예산이라고 표시된 거는 2025년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거든요.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두 끝나고 나말경로당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어요? 한두하고 비교해서.

한두 회장님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나말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리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사전에 라운딩을 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뭔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해서 준공 전에 모시고 가서 사전점검 하겠습니다.

오픈 예상은 언제예요?

오픈은 11월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네요?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몇 번씩 당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날 한두처럼 어르신들 불만 얘기 많이 안 듣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참고해서 해주세요.

증개축인데 저희는 올해까지만 증개축하고 내년부터는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

리모델링으로 바꿨어요?

예, 그렇게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잘한 거예요. 예산을 단 1원을 쓰더라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새로 해서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10억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개축을 새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없는 공사거든요. 노인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편한 게 최고예요. 편하게 내가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축은 누워있을 자리도 없이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안 좋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건가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던 참인데 방향을 전환했다니까 잘한 거예요. 오죽하면 지하였어도 예전에 있던 데가 더 좋다는 반응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은 잘한 거고, 지금은 새로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좁아진 부분은 BF인증이랑 어린이공원 내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의 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한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다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정책의 실패로 봐야 돼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면적이 다 빠지다 보니까 실제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좁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설로 들어갔고 분산 배치하면 계실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신경써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을 잘하면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예산 절약도 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양찬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7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찬효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천공원에서 영유아 가족축제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몇 회째인가요? 정확하게 몇 년까지는 모르고 작년에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가 굉장히 즐겁고 좋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격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젊은 아빠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운동회같은 경험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준비도 너무 잘해주셔서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매우 좋았다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4살, 5살 이후 일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에 즐거운 추억을 갖는 거거든요. 매우 안전하고 유익하게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격려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아빠들이나 엄마들한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박명희입니다. 양천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양찬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윤영민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수탁 시설장이 신규 임용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자로 신규 임용된 양천50플러스센터 천경숙 센터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수탁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겨울철 월동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김장김치 및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을 통한 보살핌 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양천을 구현하고자 따뜻한 의식주,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며 김장김치 완제품을 구매하여 5kg씩 1만 세대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천50플러스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시설운영 성과평가를 마쳤고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4만 4,172명이고 2026년 1회 이상 봉사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816명입니다. 12쪽부터 15쪽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월 20일 양천공원에서 댄스를 콘셉트로 재능나눔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며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8월부터 9월 말까지 4억 2,338만 8천 원의 성금품을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고 2026년 하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 인원은 1,539명입니다. 18쪽부터 20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1쪽 식품기부 릴레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을 기부받는 주민참여형 기부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마켓을 홍보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며 안정적인 후원 물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월과 12월에 2개 초등학교인 경인·정목 초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등록인원은 6만 93명이며 인생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30쪽 50플러스 네트워크(다누리데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7일 신월6동행정복합센터 1층과 4층에서 커뮤니티 회원들이 한해 동안 이룬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의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으로 차별화된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31쪽부터 34쪽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무총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겨울 김장나누기가 있죠?

예.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1만 가구에 대해서 5kg을 지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해마다 그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 연결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장할 때 복지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양천구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인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협회하고 잘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생계·의료 지원을 개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김장김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복지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랑 똑같아요. 그걸 잘 참고해서 이번에도 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김장나누기 예산 2억 3천 중에 2억이 김장 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남자라 살림은 잘 못합니다만 우리가 듣는 바로는 보통 겨울철 김장을 할 때 한 20kg 정도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kg에 2만 원이라고 한면 김장의 질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5kg에 2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더라도 5kg면 반찬 값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자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주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5kg에 2만 원이라고 하면 김장 값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장의 맛이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매년 김장 나눔행사를 하면서 그 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올해에도 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로 해서 또 현장실사를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제일 당부하는 게 질적인 면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맛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걱정이 약간 되는데 김치의 가격하고 맛을 비교해 봤을 때 김장 값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6, ’27년도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진에 따른 도심 연쇄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검증하고 서울시 양천구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지난 22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27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7년 충무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양천구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양천구 환경계획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양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26년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학생 3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활·교육 환경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 실적 등록입니다. 자발적 차량운행 감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하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2026년 옥외광고물 분야 동 평가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분야 동별 추진 성과와 노력을 평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2026년 거리가게 실태조사입니다. 도로상 산재한 거리가게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리가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판매가격 준수, 불법유통 방지, 판매량 등을 지도·점검하여 청소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10월 해우리 나눔장터 개최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완구 등을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쪽에 보면 지났지만 폭염 무더위 접이식 그늘막 설치한 거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데 신월동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신월동이 대중교통도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도 적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안 하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 많은 데는 민원이 적은 데도 많이 설치한 거는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주민 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신월동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폭염 대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한파 걱정할 시즌이 다가온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 노약자, 취약계층, 장애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럴수록 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관내 중점 한파 대비 관리대상자가 몇 분 정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업무로 파악되는 분들은 1,00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008명 정도에 대해서는 전화든지 상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구성이 갖춰져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하고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

예.

우리가 아무리 촘촘하게 복지관리를 한다고 해도 돌아가신 지 며칠 후에 발견되는 예도 종종 있더라고요. 유관기관과 체계를 시스템화했을 때 사고 같은 거를 미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도는 집집마다 다 있고 전기 집집마다 다 있다고 하면 서울시 강서수도사업소가 관리하고 있고 한전에서 전기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갖추고 있나요? 이를테면 전기를 열흘 이상 안 쓰거나 수도를 안 쓰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거는 관에서도 이상하니까 챙겨본다든지 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안전재난과에서 그 업무까지는 모르고요. 복지관에서 움직이거나 음성 센서로 확인하는 거는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안전관련해서는 재난과가 컨트롤하지 않나요?

전체적인 부분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그런 것도 시스템하고 업무 공유를 통해서 그래야 서로 체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총체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주요 추진사항에 보니까 한파쉼터 관련해서 부서별로 세분화 돼 있겠지만 전부터 항상 얘기하는 게 한파쉼터 운영에서 구립 경로당이 꼭 들어가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에서도 파악을 해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거를 계속 운영한다고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계속 올라와요. 이런 거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얘기해서 이것도 구립 경로당을 활용한다고 해도 예산이 일부라도 집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모아서 동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를 매번 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효성있는 대책, 대안을 만들어보자, 이 기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가 소관 부서인데요. 그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대책, 대안을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어르신장애인과에 물어보겠지만 총괄 관리하는 안전재난과에서도 조금 더 깊이 있고 관심 있게 이 건에 대해서는 핸들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보니까 대피시설 관련해서 보고를 한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116개에서 246개 교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대피시설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예, 점검했고요. ’25년도에 보신대로 18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교체를 했고 올 하반기도 노후된 게 있어서 소관 부서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어디에 있는지 일반인들이 많이 알려면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통장회의 때 가서 우리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하니까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든지 홍보가 부족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는 월별로 회의를 하니까 관련된 안내 용지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훈련이라는 게 반복해서 숙달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위기상황이 됐을 때 대피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건데 말로 해서 하는 거는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반감돼요. 군대도 계속 똑같은 훈련을 반복, 숙달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교육이든지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사시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될 수 있게끔. 요즘에 보니까 DMZ앞에 포갖다 놓는다고 하던데 과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교육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주 목요일인가요. 안전한국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목동운동장에서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데 안전재난과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산업재해가 있고, 시민재해가 있어요. 산업재해 7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산업재해는 유해 위험요인, 안전보건, 안전관리 책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도급, 용역, 위탁에 대한 평가 기준, 절차, 안전보건법령 여기에 따른 위험성평가, 매뉴얼 이런 것들이 중대사업재해고 시민재해는 시설물에 대한 자치구에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이런 건물에 대한 인력이나 예산 편성,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 편성 부분하고 안전보건법령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몇 년 됐어요?

’22년도 1월 정도부터 시행한 거로 기억합니다.

우리 지역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업장이 있나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회사, 공장 이런 게 없어서 처벌법이 해당이 안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 사업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사업자들이 처벌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교육해서, 큰 사업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소사업자가 사실은 상당히 타격을 많이 입어요. 중대재해처벌법에 걸리면, 사업장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에 교육을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공기 소음관련 민원 받으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시죠? 그만큼 신월동쪽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아마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 문제 해소차원에서 보면 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항공기 매연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항공기 소음이라는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항공기 매연에 대해서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관련해서 법 조항이라든지 또 공항공사나 이런 기관에서 항공기 매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파악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파악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그 법을 좀 찾아봤는데 항공기안전법에 보면 국토부에서는 항공기 배출가스 배출기준이나 소음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환경 기술상의 기준을 고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제공항의 항공 배출량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영자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체크된 매연의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고 지금 발생하는 매연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구나 공항공사 이런 데서 공유를 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따로 공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공항공사나 국토부나 이런 데다 한번 파악해 본 적은 혹시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참 문제예요. 그 동안에는 우리가 소음에만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매연이라는 것도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간과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소음 플러스 매연 가지고 공항공사로부터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차후에 항공기소음 문제하고 또 매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항공사나 국토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향후에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관련된 자료를 수합해서 좀더 심도있는 대화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 정도 시간이면 그거 파악이 가능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가지고는 안 되고 꼭 해야 돼요. 그다음에 소음피해지역 내에 공항공사에서 에어컨을 지급했잖아요. 초기에 지급된 게 2016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1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았을 때 이미 교체대상이 되는 기기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대라도 교체된 게 있나요?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주거나 뭐 한 게.

지금 새로운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가 필요한 거는 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바뀐 거는 거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입으로 해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 타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항공사라든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평소에 관리감독이 실질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내가 사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물건이라면 또 해볼 텐데 그렇지 않고 사전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음피해로 기 지급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른 시기에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점검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가동이 잘 되게끔, 그거 우리가 수리를 해 주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안 되고, 우리가 사전 가동여부만 파악해서 운영관리 주체한테 “이러이러한 게 고장이 났으니까 사전에 수리 좀 빨리 해줘라” 이렇게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할 때 가동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사전점검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올해 3, 4, 5월 그 시즌에 한번 해보자 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좀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주셔가지고 올해 전기료 1개월 추가지원 조례개정을 지금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그 피해지역 분들한테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거거든요. 그때 에어컨에 대한 지금현재 작동여부 이런 걸 따로 예산 들이지 않고 그때 전기료 신청과 같이 함께 설문조사를 받아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데 솔직히 그게 쉽겠어요?

그래도 저희가 어차피 실태조사는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방법으로 해보고 만약 그게 안 되면 보완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든 저렇게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실효성이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도 모든 일에 발품을 팔아야 그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직에서 느끼는 어떤 피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미치는 게 정말 미미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될 걸 지금까지 간과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과했는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생명을 단축하는 거잖아요. 만날 탄소 어쩌고저쩌고 찾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안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소음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우리 소음피해지역 내 주민들이 어떤 피해나 건강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과에서 좀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과에 있는 한 소음과 환경, 매연 문제 가지고 한국공항공사라든지 싸울 테니까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가 모르는 백데이터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공유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수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환경관련 단체가 8곳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나요?

예,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8군데에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지원 신청을 하는 곳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우리 양천구에 29군데가 있네요.

29군데는 이번에 점검해야 되는 곳이고요, 저희 배출업소는 1,30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검을 29곳만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310여 개소 하고 있습니다.

300여 곳인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29군데 했는데 두 군데는 적발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하고 지금까지 단속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적격이든지 부적격이든지 과징금을 부과했든지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작년 것도 위반했던 업소가 계속 위반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담개선금이 지금 4억 1,500만 원이 부과 세액인데 이걸 받았다는 건가요, 부과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는데 9월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납부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90% 이상 거의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내용하고 납부내용까지 세 가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 여기 보면 이제 겨울이 되면 비산먼지도 많이 날 거고, 황사도 다가올 텐데 우리 양천구 관내에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상당히 많죠?

저희가 지금 비산먼지 공사장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단속되는 데도 있어요?

이번에 보고한 거에는 대표자 신고 미이행으로 위반건수 1건 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천구 공사현장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수시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인지가 돼 있어야 공사현장 책임자도 사전에 대비를 많이 할 거라고요. 양천구는 대충해서 못 넘어간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발생이 적게 일어나면 민원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중업소 같은데 신고나 이런 거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먼지로.

먼지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주차장 같은 데에 가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거의 공사장 위주로,

그러면 공사장 단속은 24시간을 하는 겁니까? 사전에 기계를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비산먼지 관리를 본인들이 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특별관리 공사장과 일반관리 공사장 이렇게 2개로 분리해서 연면적 1만㎡ 이상인 데는 특별관리라고 해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연 4회를 점검하고 일반관리는 연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외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조례 이번에 개정안 올라온 거 전기료 추가지원은 청장님 공약이기도 하신데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설명하실 때 개인적으로 질문드린 것도 있지만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의원님은 저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제 피해받는 규모에 비해서 국비 지원이 좀 더딘 부분, 법 개정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번 조례개정에 있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항에 넣는 것과 또 우리 재정에서 이 부담이 장기화되는 거 현실적인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추가되는 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세대가 동일한 기간에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라는 단서조항을 달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지원을 막으려는 그런 조항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법률개정이 바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매년 20억 원의 추가부담을 장기화하게 되는 건데 만약 법 개정이 계속 안 된다면 저희는 기약 없이 이 지원을 그냥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저희가 법 개정을 빨리 하기를 바래서 이거를 하는 건데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다 내부 방침으로 해가지고 그걸 무작정 하기는 좀 어려운데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은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5만 원에 4개월 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개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만약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조례나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은 아니고 법률개정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구가 현재 예산을 준비하는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재정부담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개정이잖아요. 이게 또 내년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 자체보다는 현재 관련 법률개정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 자체 재정의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은다며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책자 49페이지에 거리가게 실태조사에 보면 부연해서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점용을 많이 하는 가게가 많아요. 특히 신종 과일가게, 꽃가게. 도로에 다닐 길이 없어요. 행정이 집행을 하는지 피해다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도로점용문제는 노점이라든가 적치물 관련해서 용역반도 있고 직원도 있고 두 개조로 항상 정비를 하고 사전에 차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도라든가 이런 곳은 단속을 하는데 특히 과일가게 민원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과일가게들이 현장에 나가면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펴놓고 과일가게 하잖아요. 저희가 사유지는 단속 권한이 없어요. 사유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라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경계석이 있어요. 경계석 안쪽은 다 사유지거든요. 일반 구민들은 그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신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실제로 가보면 사유지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앞이 넓다 보니까 과일을 내놓고 판매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고 있고 국민신문고, 새올을 통해서 민원신고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을 중에 사유지니까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유지도 기부채납을 냈으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경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놓고 노점을 내야죠. 다니지를 못할 정도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께 거리축제할 때도 다닐 길이 없잖아요. 사유지면 기부채납 안 하고 건물을 지어야죠. 내놨으면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보행에 방해를 주면 안 되지, 아무리 사유지라도.

사유지일지라도 보행에 크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합니다. 자발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어요. 다른 집은 다 잘 지켜요. 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적당히 어느 정도 내라는 거죠. 보행에 지장을 안 줄 정도로 해야 되지, 저무 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본 위원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는데 아예 못가요. 세워야 돼요. 길을 다 없애버렸어요. 옆집들은 어느 정도 지켜요. 과장님 말대로 사유지라고 봐주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단속할 때도 전혀 내지마라는 게 아닙니다. 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행자 없으면 가게도 문 닫아야 돼요. 사람들이 피해 다녀요. 그렇게 하면 심지어 안 산대요. 계도도 자발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서 하면 낫잖아요.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다니는 주민들도 물건을 많이 구입할 거 아닙니까. 도로는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자진으로 느끼게 해야지, 단속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유지여서 우리는 그냥 온다라는 식으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 얘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으로 하는 거 보다는 계도를 하고 하면, 사실 그거 많이 꺼내놓으면 주위사람들이 그런 데는 꼴보기 싫다고 사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순찰단속 강화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장 내에 황색선이 그려있잖아요. 황색선 바깥으로 나왔을 때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나요?

현재 업무는 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시장 외에 노점 이런 곳은 건설관리과에서 단속 중입니다.

시장에 황색선이 양쪽에 쭉 그어져 있잖아요. 황색선 안쪽은 일자리과로 알고 있고 바깥쪽 적치물에 대해서 관리주체가 건설관리과 아닌가요?

그렇게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요. 시장이면 아무래도 일자리경제과랑 가까우니까 시장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니까 있기 때문에 시장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1차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시장 외의 장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색선 외부일지라도 그 구역이 시장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예.

전에 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적치물 같은 거 처리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전에 보니까 시장에 가판대나 황색선 바깥으로 적치된 물건에 대해서는 용역팀들이 처리하지 않아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 단속을 하다가 계도를 하고 이럴 때 말을 너무 안 들으면 저희 건설관리과에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시장팀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합니다. “과태료 부과 좀 해달라.” 이런 건이면 저희가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려션 확인서도 작성해야 되고 징구해야 되고 이럴 때 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련해서는 과에서는 협조요청 들어오는 거 외에는,

1차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조가 들어오거나 너무 말이 안 통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거든요. 확인서 징구하는 단게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도와드리고 같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가 소각장 말고 매립장이나 민간업체로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가나요?

일단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민간위탁 계약을 한 5월달 정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을 6,600톤 가량 맺었는데 그 물량을 다 채울 수는 없어서 지금현재 한 3천 톤 정도가나가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빼지 않고 소각장이나 이쪽으로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민간위탁한 부분이 그 예산이 얼마였나요, 10몇 억이었죠?

10억 3천 정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6,600톤을 그쪽으로 위탁했을 때 10억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3천 톤 남았으면 나머지 예산은 지급되지 않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사후정산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걸 보고 받았으면서도 다시 꺼낸 이유는 양천 쓰레기소각장 자체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각비용 이것이 일부 우리 주민들 열요금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몸에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주민들 보기에 혐오시설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도 받고 있는데 저도 안 태우면 좋겠어요. 이 소각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쓰레기를 태워주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일정량을 태우지 않으면 주민들 지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용량이 1,400톤인가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소각을 해줘야 주민들한테 일정부분의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든가 매각지로 하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엊그제 주민협의체에서 한번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은 몰라도 거기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이걸 좀 감안해서 이걸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그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각장 주변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서비스라고 할까 그런 혜택이 조금이나마 그런 소각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걸 내년부터 계약을 할 때는 적정량을 계약하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양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좀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어떤 건강상에 피해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리 목동에 저렇게 보기 싫은 혐오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안 좋은 것인데요, 이게 보면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항공기 소음피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피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 배상 어떤 표현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양천구에서 쓰레기 소각을 우리 양천구 것만 태우는 게 아니고 강서구 그다음에 영등포구까지 같이 소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행정 위주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양천구에 그런 피해를 준다면 서울시에서 꼭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그 정도의 어떤 보상이나 배상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상, 배상 어떤 용어가 맞는지 몰라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자면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할 게 아닌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바꿔가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람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가야 주민들이 쓰레기를 좀 덜 태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이상하게 시스템이 돼서 쓰레기를 건강에 해롭다고 태우지 말자고도 못하고 또 안 태우면 주민들이 돈이 왜 적게 나오냐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 돼 있어요. 그거 감안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지원이 있네요. 현재까지 보니까 우리 사업규모가 설치목표가 100대인데 현재 61대가 설치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장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일단 거기 사업대상에 자료에 보시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봤을 때 한 80% 이상은 지금 저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에서 어떤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격기준에 합당하면 설치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동안 설치된 게 신월동 쪽에 한 몇 % 정도가 설치되어 있나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양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 이상이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는 살펴보지 않았고 목동이라든가 신정동 지역에 비해서는 신월동 지역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저조한 원인이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관리 주체를 만나 뵙고 이해설득을 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신월동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동네 그런 쪽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예쁜 기계 갖다놓고 편리하게 음식물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봉투를 쓰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가요, 비싼가요?

아무래도 심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음식물 같은 양을 버렸을 때 여기다 버리는 거하고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거하고 비용차이도 좀 있죠?

아무래도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종량제 RFID라든가 양에 따라서 부과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쓰레기 봉투보다는 좀 적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만 더 해달라는 이런 것보다도 과에서도 균형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또 다른 과 얘기인데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같은 것도 보니까 올해 신월권이 예산을 가져가는 게 4%밖에 안 돼요. 그럼 20억에서 4%면 8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잘사는 동네에 다 써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에서 지역균형 차원에서 안배하는 것도 좀 보여줘야지 이런 모든 게 지역 간에 불균형을 이루는 걸 지역주민들이 알았을 때 아마 신월동 주민들이 종량제가 있는지도 아마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소외지역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거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서 좀 균형있게 설치 좀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때 과에서 CCTV 설치를 한 155대 정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추가예산을 막 들여서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 방범 CCTV를 활용해서 했을 때 감시기능이라든지 예산비용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이 좀 높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정보과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 번 해보셨나요?

그때 행감때 건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유선이라든가 정식으로 협의한 단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협의를 그렇게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그게 방범CCTV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3쪽부터 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활동 추진 해서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체납고지서 발생액이 30억 2,700만 원, 4만 4,265건에. 건당 체납고지서 발송료가 얼마예요? 이대로 하면 30억에서 4만 얼마를 나누면 6만 8,383원인데 체납고지서 한 건 발송하는 데 6만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건은 체납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4만 4,000건에 30억이다.

체납액이 30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발송료로 봤네요. 그러면 징수현황을 보니까 현 연도에 3만 5,691건이죠. 1월부터 9월 30일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난 연도에 보면 12만 건인데 올해 9월까지 3만 5,000건밖에 발생 안 했다는 얘기인데,

현연도는 그렇습니다.

주정차 위반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까?

지난 연도는 작년도만 있는 게 아니고 5년간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축적된 부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연도, 전년도가 아니고 그러면 몇 년 치예요?

보통 5년이라고 보면 되고, 압류가 있으면 압류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지난 연도 과태료 징수 대상이 되니까 계속 누적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표기할 때 연도 표시를 일반적으로 볼 때 지난 연도면 지난 해를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 9월 30일 까지 보면 3만 5,000건, 한 해에 평균해서 내보면 4만 5,000건 정도 되나요?

4만 5,000에서 5만 건 정도 됩니다.

내용만 보면 건수에 체납고지서 발송, 그러면 발송 비용을 얘기하는지 헷갈릴 때도 있고,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줬으면, 제가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할 일도 없고.

아닙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가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부서운영상이든지 주차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제약을 받거나 어려운 점이 뭔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단속원들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본적으로 민원인들의 상충된 요구를 중간에서 어떻게 중재하느냐. 과태료 단속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막상 가서 과태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면 신고한 사람은 왜 계도했냐고 민원을 넣고 그분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나만 부과했냐고. 이런 상반된 상황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법을 위법했는데 안 걸렸을 때 그거는 괜찮은데 ‘왜 나는 위법한 장면이 잡혀서 과태료 부과하는게 왜 나만이냐, 저 사람도 했는데 똑같이 해달라.’ 이거는 신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43만 양천구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좁은 주차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주민들이 덜 불편하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 일이고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10건 중 8건은 왜 과태료 단속을 안했냐고, 2건은 왜 과태료 단속을 했냐는 겁니다. 대부분은 왜 안 했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는 민원은.

상반된 생각 때문에 현장에서 주차관리 담당하는 직원하고 주민들 간에 트러블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실랑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짜증나면 좋지 않은 행동이나 말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예가 있었나요?

사실 그런 예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같아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항시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고요. 민원인과 좋은 모양새로 돌아오지 않은 상황일 때 저희 단속사무실로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단속원들이 물리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와 민원인간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원들한테 바디캠을 다 지급해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단속원들 만나면 업무가 어려운 거는 너무 잘 알지만 우리 업무자체가 민원처리하는 업무니까 주민들의 그런 거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업무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단속원들의 성비율은 어떻게 돼요? 남성, 여성 했을 때.

거의 5대 5 비슷한 거 같습니다.

주간 같은 때야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저녁 늦은 심야시간 같은 때에 조편성도 염두에 두고 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여성 분일 경우에는 반드시 남성분과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분 두 분만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으로서 단속반 관리하면서 이런 점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는 없나요? 제가 여기서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저도 비슷한 데서 근무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런 점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는 바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추후에도 공유를 해서 주민들도 편하고, 담당하는 사람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위원님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자 80페이지에 마을버스 음주운전 실태 점검 이거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상당히 힘든 일을 잘 해주시는 거 같은데 마을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힘이 들면 약주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점검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우리가 노선을 2개 더 신청하는 거 있죠.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직접합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가 직접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과에서 하시겠네요?

저희가 직접 단속은 안하고요. 업체에서 음주측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버스타러 가기 전에 불고 가면 시스템에 기록이 남습니다. 대장과 시스템에 있는 기록과 일치하는지, 필요한 기기들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했는데요. 8월 12일에 3개 업체에 갔는데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대장에는 분사람으로 돼 있는데 시스템에는 여섯 분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급하면 다른 사람이 불기도 한 대요.

그런 경우가 왜 생겼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보니까 업주운영하는 쪽에서도 웬만하면 편의를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 마을버스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고가 나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서울시내버스보다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양천구에서 24시간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차량 단속하는 것도 시정시키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께서 시스템을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셔서 제안을 하려고 해요. 25개 자치구 전체가 24시간 하는지 아니면 심야에는 안 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심야에 단속을 하게 되니 심야에 민원을 넣으면 심야에 단속을 하게 되니 민원인이 재미삼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도 있는 거 같아요. A지역이라고 치면 새벽에 나와서 위반된 차량들 주인들은 잠자고 있을 때 사진 전부 다 찍어서 민원을 몇 십건씩 양천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냐면 심야를 단속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야에 단속을 하니 밤에 잠 안 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 낮에는 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다니면서 수십 건씩, 한두 건도 아니에요. 수십건씩 쭉 민원을 제기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야에, 심야라고 하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을 안하는 방향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이시고 너무 공감합니다. 예전에 당직을 섰는데 새벽 2시에 21건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120으로 계속 올린 겁니다. 120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나가서 처리 전, 처리 후 사진을 찍어서 3시간 내에 올리게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고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나가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 자체가 주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려고 21시부터 7시까지는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도 이해는 합니다만 주차면이 부족해서 누가 위반하고 싶어서 위반하겠습니까? 주차할 곳이 없으니 밤에 늦게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주차하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차가 교행을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분명히 다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민원이 전부 다 민원이 아니에요. 악의적인 민원도 꽤 많아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20 다산콜센터에 온 민원이어서 해결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해서 고통받는 주민들도 구제하고 밤에 단속하는 분들도 격무에 시달리지 않게 방법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찬효 공기환 이수옥 이인락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