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양찬효 의원 발언

제32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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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공석이 된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국별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위원 개선으로 복지건설위원회으로 오신 양찬효 위원님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2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위원장을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순위원

홍성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찬효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방금 홍성순 위원님께서 양찬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찬효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안효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양찬효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역량있는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부위원장으로 소임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양찬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석 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부서별 일반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2026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공유회 개최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지역복지력 강화 및 복지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우수사례 공유회를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여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2026년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 추진입니다.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김치를 취약계층 1만여 가구에 배부하여 겨울철 기본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 학습프로젝트 희망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원 무료수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통합돌봄과 소관으로 2026년 양천구 통합돌봄사업 운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요양·생활지원·주거 등의 서비스 지원에 대한 양천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양천구 Y통합돌봄 홍보영상 제작 계획입니다. 양천구 통합돌봄의 지원내용과 서비스 연계과정을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상담 및 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약 249명입니다. 다음 37쪽 2026년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하여 운영보조금 및 후원금 집행현황과 시설의 안전관리 사항 등을 지도점검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취약어르신 마음돌봄지원사업 시간을 담은 캔버스 전시회 개최입니다. 문화 활동 경험이 부족한 취약 어르신을 위해 미술활동·심리상담·영상 자서전 제작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오는 10월 29일부터 5일간 오목공원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월촌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노후화된 구립 월촌경로당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쾌적한 내부시설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쪽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약 1,800명에게 독감예방접종비를 5만 원 한도 내에 실비로 지원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3쪽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2026년 하반기 신규 수급권자 의료급여제도 설명회 개최입니다.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의료이용 방법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강수준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2026년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쪽 2026년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6쪽 2026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14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약 4,500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1쪽 가족정책과 소관으로 안심귀갓길 구축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귀갓길 표지병 및 LED 위치 안내 표지판 등 821개에 대하여 11월 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재계약 추진입니다. 양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예정임에 따라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공신력 등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2026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계획입니다. 관내 아동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쪽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부모교육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양육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을 교육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쪽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구립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 계획입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영유아와 보육교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7쪽 2026년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 표창입니다. 모범어린이집 및 우수보육교사를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 보육교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선이고 의원 생활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국민기초 생활수급 관련 수급자 사례별 지원 현황, 인정액 표준기준표 이런 자료를 가져왔어요. 9년째 하면서 처음 받았거든요. 하도 자료가 잘돼있어서 제가 코팅까지 했어요. 물론 연도별로 액수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렇게 진작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서 하고요.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서 칭찬부터 드리고 시작하려고. 보면 너무나 잘돼있어요. 수급자도 일반수급자,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주거급여 단독, 소득 일부 수급자, 준주기 지원대상, 가구, 인원, 지원내용, 예산, 재원, 주관부서까지 자료를 잘했어요. 의원님들 다 드린거죠? 다 드린 거 맞습니까?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예, 다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너무 잘돼있어서 변동되더라도 이거 참고하시면 모든 의원님들이 기초생활 관련해서 아니면 사회보장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잘해놓으셔서 칭찬 드리려고 먼저 발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중위소득이나 이런 기준들이 변경이 되면 그때마다 자료 업데이트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장들이 다 의견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생활보장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모든 과장님들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저녁이라도 사주십시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복지국이 시작부터 훈훈합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지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이재민 주거시설은 재난상황 시에 그분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고 임시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처라고 보면 되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긴급하게 임시로 있는 시설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지금 80개소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주로 학교나 체육관, 어떤 곳인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학교, 관공서, 경로당 이런 데가 해당이 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관내에 모 학교에서 저도 자주 지나다니면서, 정문에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안 봤었는데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너무 훼손이 심하게 돼서 그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봐서 사진 찍어서 드렸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전수조사가 끝난 상태인가요?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하반기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아마 11월 중에는 보완이 될 거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외적인 철골대는 놔두고 붙이는 부착물만 새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파손되거나 노후된 이런 부분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전체적으로 녹슨 부분이나 그런 거는 정리를 해서 구민들 눈에 확 띄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생각이 드는데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정기점검이 상반기, 하반기에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실은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그 몇 달 사이에 훼손이 됐을까 의구심도 들거든요. 아마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잘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하니까 또 학교 같은 데는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나눔가게 현판전달식을 하셨죠. 올해가 64곳이라는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130개였고 지금 현재는 216개소에서 86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신규로 현판을 추가지원을 했고 올해는 신규 중에서 3개월 이상 나눔가게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가게에 이번에 전달을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현재 관내에 나눔가게가 216곳으로 보면 되고, 보통 나눔가게를 3개월 이상하면 부착이 되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서, 지금 해온 지가 10년 정도 되나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초창기에는 굉장히 홍보가 잘돼서 주민센터 동장님실에 가면 현판도 붙어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떨어질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나서 철회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꾸준히 그분들이 거의 다 같이 하시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주로 꾸준히 많이 해오시고 중간에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나눔가게를 찾아 뵙고 도움도 요청하고 예우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게 필요할 거 같아요. 아시잖아요. 다 같이 힘든 상황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나눔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동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요청해서 새로 동장님이 취임을 하시거나 그러면 자주 찾아뵐 수는 없지만 한번씩 가셔서 감사함을 전하는 것도 좋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 보건소 쪽에 식당 다니면서 홍보물품도 드리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좋은 일도 하셨으니까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도 중간 역할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떠신가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까 그분들에게도 관내에 소식지를 통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몇 동에 어디, 어디, 이게 워낙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곳에서 나눔행사를 하고 있다고 착한가게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홍보소식지가 나오면 그분들한테도 전달도 해드리면 그분들이 의욕이 더 넘쳐서 ‘내가 좋은 일도 하지만 나를 또 알아 주는 구나.’하면 서로 윈윈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아무튼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서로 감동의 마음을 함께 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양천사랑 김장나누기 하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가구 수가 그대로 1만 가구입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1만 가구입니다. 생계의료수급자 전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기초생계 의료수급자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어나면서 kg 수가 10kg에서 5kg로 줄었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만 5,000가구에서 작년부터 1만 가구로 확대가 됐고 지원규모는 5kg로 동일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옛날에 10kg했던 거 같은데.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원래 5kg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5kg였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가구 수만 5,000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늘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예전에 행정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거 같은데 잘못 지적한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정정을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지적한 사람이 잘못 지적한 거네.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4인 이상 가구 민간단체에 해준다고 했는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김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옛날에는 여기저기서 후원들이 많았는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후원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과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얘기를 해서 특별히 시각장애인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볼필요가 있다.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본 위원도 연말에 여러 군데로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준 적도 있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량으로 할 때 시각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인원 파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단체로는 지원이 힘들고요. 대상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장애인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장애인들이 대부분 형편이 좋지 않잖아요. 단체는 배제해야 한다. 이런 테두리를 벗어나서 진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김장이.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대상 가정을 챙겨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3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 연계 Y통합돌봄 홍보 지원단 발대식을 했죠? 이거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저희 통합돌봄을 시행한 지가 많이 지났는데 일반주민들에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 중에 여섯 분을 모집해서 시니어 Y통합돌봄 홍보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남녀 여섯 분으로 세 분씩, 세 분씩이기 때문에 2인 1조로 해서 우리 양천구 전역,

기환

공기환위원

남녀 여섯 분이면 12명 아니에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남성분 세 분, 여성분 세 분입니다. 2인 1조로 저희가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으로 해서 1차적으로 지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경로당을 돌면서 저희가 만든 전단지로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군데를 돌았고요, 11월 말까지는 한 200개소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는 건 좋은데 노인일자리 종류가 어떤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담으로 시행된 건 아니고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적합한 분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그 노인일자리 종류가 어떤 거냐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공익형 일자리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공익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금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6명이 노인을 상대로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노인이라기보다는 양천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의 수단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에 비치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직접 방문하셔서,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지금 그 노인일자리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노인일자리 홍보가 아니고 통합 돌봄에 대한 홍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노인일자리,

기환

공기환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제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노인일자리 연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노인 일자리를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홍보지원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아니고 통합돌봄에 대한 거라는 얘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보는 사람들이 헷갈려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다음부터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통합 돌봄 홍보를 해서 효과가 좀 있어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홍보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1차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기환

공기환위원

1차적으로 경로당이나 관리사무소로 가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해놓아서 저는 노인일자리로 지금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공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2인 1조로 홍보위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며칠에 몇 곳을 돈다는 이런 시스템이나 계획이 있나요? 또 이분들 이동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오랫동안 걸어다니고 다 방문하시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수당같은 걸 저희가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이분들은 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두 분은 목동 권역, 신월동 권역, 신정동 권역으로 나누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해야 되는 공동체 리스트를 뽑아서 드리면 그분들이 인근의 가까운 곳부터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일단 그 동네를 걸어서 다니시는 거에 대해 만족도가 높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큰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찬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 들어왔네요. 이 규모를 보면 총249명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한 40억 정도 되는데 올해에 비해 내년이 조금 더 늘어난 케이스인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올해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지금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일자리의 유형별 운영내용을 보면 전일제가 74명, 일반 일자리는 시간제까지 해서 한 114명인데 복지 일자리가 과반이 넘게 131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근무시간이나 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복지 일자리는 주 1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월로 따지면 56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근무하시면 5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거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조금의 경제적인 혜택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민간 수행기관이 5곳인데 이분들은 그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복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수행기간을 먼저 공고해서 모집을 한 후에 그 수행기관에서 배치기간을 정한 다음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복지 일자리는 시간이 짧아서 일단 환경정리라든지 사서보조, 급식지원 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수행기관 5곳에서 이분들을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특화형 일자리가 신규로 됐어요. 네 분이서 민간 수행기관 1개소 해나오는데 이분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고 어떤 일자리인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이 특화형 일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일반형 일자리로 장애인시설에 편의시설 모니터링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일반 일자리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특화형으로 모집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일부 특화형으로 지급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혹시 장애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장애인의 마음으로 현장점검을 하게 되면 혹시 더 개선할 점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인데 혹시 무슨 뜻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따로 뺐을까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지금 이 법률이 장애인편의법에 추가로 들어갈 내용이 있고요, 복지부에서 그거에 맞춰서 특화형 일자리를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법 시행이 내년기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내년 시행을 맞춰서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직접 가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보통 지금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장애인들도 일을 많이 하고 싶기는 한데 받아들이는 사업체는 어쩔 수 없이 의무와 비율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장애인 가족들은 다른 데는 전일제가 많은데 우리 양천구는 좀 부족하다 라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물어보면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하다 라고 하는데 우리 일자리가 좀 부족해서 그럴까요? 타구하고 비교해서 전일제 일자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제가 타구와는 아직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비슷하다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저희 지역의 민원인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양천구에 전일제가 너무 부족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강서구로 가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양천구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타구로 가서 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편이 아닌가요? 하겠다는 신청과 실제 일자리와는 차이가 많은 거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장애인 관련단체라든지 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계속 있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저희 관련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장애인 분들에게 맞는 사업을 만드는 것도 지금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유형별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기관이랑 협의해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우리 양천구가 일자리가 더군다나 없지만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기업이나 복지관 같은 데 아니면 작업치료 재활시설 같은 데 그런 공공적인 데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들은 어쨌든 학교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집에서 놀 수가 없어서 작업실 그런 데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작업에 맞춰서 한 달에 한 10, 20만 원씩 급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책임지고 맡아주니까 그나마 행복하다 라고 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유형도 그렇고 일자리 내용도 그렇고 괴리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작하셔서 우리 공공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는 않고 또 발언하기도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일반형 일자리는 우리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복지 일자리나 특화형 일자리는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참여자를 모집하고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복지부 지침상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복지 일자리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절차에서 우리구에서 하는 데는 근로계약서를 쓰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 일자리나 특화형 일자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거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근로계약서까지는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아마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은 많은데 일자리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수행기관에서 장애인들을 선발했을 때 혹시나 불합리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에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하겠죠?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 책자 4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3쪽에 장기요양 독감예방접종비 지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염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원대상이 64세 이하 양천구 소재, 지원 대상 시설 소속 현업 종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65세 이상 종사자는 제외되는 건가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65세는 국가에서 무료접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성순위원

5만 원 한도 내에 실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상 지원 대상은 1,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6,00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신 거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소요예산이라고 표시된 거는 2025년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거든요. 1,8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저희가 신청하면 내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시비로 받아서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두 끝나고 나말경로당 하고 있잖아요. 저번에 지적을 몇 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한 게 있어요? 한두하고 비교해서.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한두 회장님 내용은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나말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미리 회장님하고 총무님을 사전에 라운딩을 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뭔지, 부족한 부분이 뭔지 해서 준공 전에 모시고 가서 사전점검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오픈 예상은 언제예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오픈은 11월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곧 다가오네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기환

공기환위원

몇 번씩 당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날 한두처럼 어르신들 불만 얘기 많이 안 듣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부족한 부분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리고 경로당 신축 부분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신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꼭 참고해서 해주세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증개축인데 저희는 올해까지만 증개축하고 내년부터는 내부 리모델링 위주로,

기환

공기환위원

리모델링으로 바꿨어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정책방향을 선회해서 가려고 합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거 진짜 잘한 거예요. 예산을 단 1원을 쓰더라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대상자들이 새로 해서 편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10억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개축을 새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없는 공사거든요. 노인분들은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편한 게 최고예요. 편하게 내가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축은 누워있을 자리도 없이 만들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안 좋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건가 한 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던 참인데 방향을 전환했다니까 잘한 거예요. 오죽하면 지하였어도 예전에 있던 데가 더 좋다는 반응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방향은 잘한 거고, 지금은 새로 해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좁아진 부분은 BF인증이랑 어린이공원 내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의 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한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다 지난 일이지만.

기환

공기환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토를 안 해보고, 정책의 실패로 봐야 돼요. 노인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면적이 다 빠지다 보니까 실제 쉴 공간이 없다는 거죠.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좁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시설로 들어갔고 분산 배치하면 계실 수는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신경써서 해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현재 있는 자리를 리모델링을 잘하면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예산 절약도 될 수 있어요.

호성

이호성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준

곽광준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조미희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양찬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79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01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찬효위원

안녕하세요? 양찬효 위원입니다. 이번에 양천공원에서 영유아 가족축제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이 몇 회째인가요? 정확하게 몇 년까지는 모르고 작년에도 하신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양찬효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양찬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가 굉장히 즐겁고 좋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격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젊은 아빠들이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운동회같은 경험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았고 준비도 너무 잘해주셔서 젊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매우 좋았다는 소감을 들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4살, 5살 이후 일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때에 즐거운 추억을 갖는 거거든요. 매우 안전하고 유익하게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격려드리고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아빠들이나 엄마들한테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할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양천사랑복지재단 사무총장 박명희입니다. 양천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며 저희 재단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양찬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윤영민 이사장님께서는 비상근으로 사무총장인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수탁 시설장이 신규 임용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자로 신규 임용된 양천50플러스센터 천경숙 센터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업무 추진계획, 수탁시설 운영현황입니다. 1쪽부터 3쪽 일반현황과 4쪽부터 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재단 수탁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겨울철 월동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김장김치 및 동절기 난방용품 지원을 통한 보살핌 강화 및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양천을 구현하고자 따뜻한 의식주,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추진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양천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나라장터 공개입찰을 진행 중이며 김장김치 완제품을 구매하여 5kg씩 1만 세대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10쪽 수탁기관 운영입니다.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와 양천50플러스센터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시설운영 성과평가를 마쳤고 재위탁 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단 수탁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4만 4,172명이고 2026년 1회 이상 봉사활동한 자원봉사자 수는 1만 816명입니다. 12쪽부터 15쪽 기관 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양천구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월 20일 양천공원에서 댄스를 콘셉트로 재능나눔축제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친근한 인식을 높이고 일상 속 즐거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며 수익금 일부를 재단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입니다. 8월부터 9월 말까지 4억 2,338만 8천 원의 성금품을 푸드뱅크마켓센터 신정점과 신월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배분하거나 기관으로 지원하였고 2026년 하반기 푸드뱅크마켓센터 이용 등록 인원은 1,539명입니다. 18쪽부터 20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21쪽 식품기부 릴레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식품을 기부받는 주민참여형 기부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푸드뱅크마켓을 홍보하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며 안정적인 후원 물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월과 12월에 2개 초등학교인 경인·정목 초등학교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천50플러스센터입니다. 9월 말 현재 누적 등록인원은 6만 93명이며 인생설계, 일·활동 분야에서 상담, 교육, 일·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3쪽부터 28쪽 기관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30쪽 50플러스 네트워크(다누리데이)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1월 7일 신월6동행정복합센터 1층과 4층에서 커뮤니티 회원들이 한해 동안 이룬 성과를 지역주민들과 나누고 교류하는 행사입니다.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의 커뮤니티 구성과 운영으로 차별화된 지역행사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31쪽부터 34쪽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수탁시설 업무보고를 마치고 질의를 통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사무총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공기환위원

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 겨울 김장나누기가 있죠?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우리 양천사랑복지재단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 1만 가구에 대해서 5kg을 지원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양천구에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해마다 그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을 받고 지금까지 여러 기관들 연결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원하는 단체들이 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장할 때 복지재단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복지과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양천구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요. 인원이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협회하고 잘 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시각장애인은 생계·의료 지원을 개인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김장김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면 복지정책과와 상의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랑 똑같아요. 그걸 잘 참고해서 이번에도 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예, 알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김장나누기 예산 2억 3천 중에 2억이 김장 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전자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 남자라 살림은 잘 못합니다만 우리가 듣는 바로는 보통 겨울철 김장을 할 때 한 20kg 정도 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5kg에 2만 원이라고 한면 김장의 질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5kg에 2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반찬을 사더라도 5kg면 반찬 값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전자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주고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5kg에 2만 원이라고 하면 김장 값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김장의 맛이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우리가 매년 김장 나눔행사를 하면서 그 질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올해에도 입찰을 통해 적격업체로 해서 또 현장실사를 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제일 당부하는 게 질적인 면에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작년에 드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아주 맛있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셔서 더욱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걱정이 약간 되는데 김치의 가격하고 맛을 비교해 봤을 때 김장 값이 너무 저렴하게 책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사무총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실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노후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6, ’27년도 한파 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6년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진에 따른 도심 연쇄 복합재난 대응체계를 검증하고 서울시 양천구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역량을 향상하고자 지난 22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점검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반기 1회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2027년 충무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7년 충무계획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양천구 환경계획 수립입니다. 양천구 환경계획수립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및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양천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26년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사업 운영입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거주 학생 33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소음으로 인한 생활·교육 환경적 불이익을 완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주행거리 실적 등록입니다. 자발적 차량운행 감축을 통해 에너지 절약 의식 확산을 도모하여 탄소중립 문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하반기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석유류 정량 판매여부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7쪽입니다. 동절기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입니다. 대형 옥외광고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 2026년 옥외광고물 분야 동 평가 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분야 동별 추진 성과와 노력을 평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2026년 거리가게 실태조사입니다. 도로상 산재한 거리가게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리가게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청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수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소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쪽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해 판매가격 준수, 불법유통 방지, 판매량 등을 지도·점검하여 청소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10월 해우리 나눔장터 개최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도서, 완구 등을 직접 가지고 나와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주민 중심의 장터를 운영함으로써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청소 실시입니다. 도로 위 쓰레기·분진 흡입 및 물청소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쾌적한 클린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상습 발생 지역에 무인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처분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무질서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여객·화물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추진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처분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8쪽에 보면 지났지만 폭염 무더위 접이식 그늘막 설치한 거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데 신월동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신월동이 대중교통도 열악하기 때문에 민원도 적을 거 같아요. 주민들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안 하는 거 같아요. 공동주택 많은 데는 민원이 적은 데도 많이 설치한 거는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주민 중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 같은데 신월동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