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금일 교육 중인 관계로 불참하게 되어 배석과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이 202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장 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불출석하게 되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제9기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과 보건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향후 4년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증진과 건강 격차 해소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의심 환자와 공동 노출자를 대상으로 신속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집중적인 방제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을철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계획 수립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철부터 초겨울까지 계절 변화에 따른 호흡기 수인성 감염병의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예방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 구역 지도점검 및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 구역 시설 점검, 홍보 및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계도를 통해 간접적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하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활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급식소 2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와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27쪽 유전자변형식품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대상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를 점검하고 수거 검사를 병행하여 표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목욕장 목욕물 수질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목욕장 23개소의 수질 검사와 점검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목욕업소 위생 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을철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개·고양이 3,000마리를 목표로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 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어르신 소그룹 노쇠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그룹 노쇠 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어르신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맞춤 영양 교육 및 가정 방문 영양 관리를 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위험 요인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건강과 돌봄을 잇는 통합 돌봄 건강동행 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건강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 통합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터전에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심 의약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회복을 지원하여 정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및 종사자 안전 관리를 통해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 소득자가 질병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 회복과 경제 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인지 재활을 위한 2040 청년의 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원예 활동을 통해 소근육과 인지 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성취감을 높여 사회 참여와 자립생활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83쪽 스모비 두뇌 활력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모비 운동 소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공하여 균형 감각과 운동 기능을 향상하고 치매와 파킨슨병 예방 및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금연지도원이 10분 계시죠, 이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은 우리 양천구 관내 체적으로,

매일 활동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를 나눠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금연지도원 활동이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 기간 중에 7일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는 활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 4명이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7일 지도하려고 지도원을 뽑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평상시는 아니고요, 연중 계획을 세워서. 평상시에는 금연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럼 지도원들은 7일만 근무를 한다고요?

예, 이분들은 단속이 아니고요. 금연 구역에 스티커라든가 정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업소 같은 데 홍보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중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속 업무는 아니거든요. 계도 활동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7일 쓰려고 10분을 뽑는 거예요? 이거 따로 저한테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따로 알아보시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택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질의드리면 양천구 관내 금연구역이 9,712개소로 돼 있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근데 금연지도원이 10명이고 공무원 4명으로 이 많은 시설을 점검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금연 구역 위주로 금연단속원이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어린이집, 기타 관공서, 식당 이런 전체가 법적으로 다 금연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연구역이 많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식당이라든가 관공서,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금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연 구역이지만 거기는 단속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에 보면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행액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요? 제가 착각했네요, 저는 3,500인 줄 알고. 내용은 대충 들었고 제가 봤을 때는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데 흡연 지역이 없죠?

금연구역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철저하게 관리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도원이 있고 단속원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도원은 짧은 기간에 지도를 하기 위해서 10명을 뽑는 거고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네 분 계시는 거죠?

예, 연중 단속하는 걸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4명으로 과연 단속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요즘 좀 띄거든요. 캠페인을 잘 하다가 요즘 눈에 잘 띄어요. 그러니까 금연해야 되는 데에서 금연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대응책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4명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로 금연구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렇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4명 가지고 잘 단속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의회 주변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28쪽 목욕장 목욕물 수질 관리 관련해서요. 사우나 수질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예. 일반 목욕장.

거기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목욕장에 가면 샤워기나 물 나오는 수도 주변이 녹슬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수질 검사만으로는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업주들이 비용 부담이 되니까 손님들이 이용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녹슨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거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목욕장업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시설을 똑같이 활용하고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할 때 잠깐 약품을 넣는다든지 해서 수질 향상을 할 수는 있겠으나 평소에 그 녹물이 묻어나온 물로 구민들이 계속 이용하고 계시니까 점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26쪽 하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5개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관내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고 또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시설은 총 몇 개가 있는지요?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한 60개소 정도 되는데요.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전반기에는 36개소 정도 점검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25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 일반 사업체 이런 곳에 집단급식소가 있고요. 그 부분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급식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점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무엇인지요?

저희가 소비기한이라든지 아니면 보존식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라든지, 그다음에 식품 보관기준이 있어요. 냉장·냉동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조리기구인 경우에도 수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중점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최근 3년간 관내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관련된 식중독 발생은 없고요. ’24년도에 꼬숑도르라는 곳에서 34명 정도. 여기가 즉석제조·가공 업소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양천차고지 교통, 명칭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버스 관련된 시설에서 한 1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조리사 종사자들의 위생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예. 저희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중점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불시로 하는 건지요?

저희가 보통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나눠서 꼭 하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방문할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도 수시로 보기도 합니다.

저도 그전에 식품 위생점검 봉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미리 언제 한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리를 깔끔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 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단순히 점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천용희 위원입니다.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면 31페이지 7번 건의사항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이 있었던 바,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분기별 지도점검 및 비공개 근로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이라고 하셨어요. 이번에 지도점검 하셨어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보통은 지도점검할 때 업무 능력이라든지 실적 이런 것도 보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를 했는데 그랬을 때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라는 말씀을 들었고, 일부 고용 관련해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에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새롭게 선정이 됐고, ’27년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새로 시작할 때 저희가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체킹을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현장에 있었잖아요. 빠른 조치를 하신 것 같고 또 지도점검 결과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견병 예방접종에 3,000마리로 잡아놨네요. 개·고양이죠?

예.

혹시 우리 양천구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되는지 추계 한번 해보셨어요?

저희가 등록된 게 한 2만 9,800마리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개가 한 2만 8,800 정도 되고 고양이는 580여 마리가 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3만 정도 되네요. 근데 접종률은 3,000마리로 10% 잡았네요.

저희가 봄철, 가을철 나눠서,

1년에 한 번만?

예. 1년에 한 번 봄철에는 3,200마리 정도 예방접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3,000마리 해서 올해 목표는 7,200마리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6,880마리 정도를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3만 마리는 등록된 반려동물 수죠?

예.

우리 양천구에 애완견놀이터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 7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다 열악하죠? 임시 대체로.

아무래도 공원이라든지 안양천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천구만 해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려동물 3만 마리 시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있거든요, 아직 등록을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제대로 된 애완견놀이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 양천구에는 없고 타구에 몇 군데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로구에도 애완견놀이터 시설이 좋은 데가 있는 거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있는 시설은 다 열악해서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저도 집에서 개·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요. 지금 등록 수를 높인다는 게 뭐냐하면 괜찮은 애완견놀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출입할 때는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제한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도 좀 괜찮은 데를 하나 골라서 애완견놀이터를 제대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만간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공원들은 다 목줄을 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출입 제한된 어린이놀이터도 있습니다, 애완견이 못 들어가게. 근데 서서울공원은 다 출입이 되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면. 근데 거기에 놀이터를 하기에 참 좋은 부지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줄지는 모르겠지만 애완견놀이터를 해달라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44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목표가 2,900건이에요. 이것도 9월 말 기준해서 2,529건으로 달성률이 87.2%네요, 성과가 참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지원받은 난임 부분은 실제 몇 쌍이나 되고 또 2,529건 중에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지원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지원 건수는 부부 한 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체외 수정이 성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체의 수정률이 여기에서 한 80%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인공수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률이 성공률이 높고 제일 많이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가 21억 6,500만 원이에요.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예산 집행액과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목표가 한 3,200명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서 예산크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을 지난번에 반영해서 부족되지 않도록 계속 서울시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중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달성률이 87.2%다 보니 10, 11, 12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또 많은 분이 신청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는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현재 지원금으로도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신지요?

도움은 되는데 이거보다 사실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시술에 따라서 케이스 대 케이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110만 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진료비의 50% 정도 지원될 수도 있고 80~90% 지원 될 수도 있고 본인 부담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부부 시술 사업이 2, 3년 내 2배 이상 더 확대돼서 굉장히 사업 규모가 커지고 성공률도 좀 있어서 출산율도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좋은 소식인데 난임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신청 절차를 잘 모르거나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근데 요즘에 커뮤니티가 너무 발달하고 임신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건소에 일단은 등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많기 때문에 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거의 다 등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고 어디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7페이지 일반 현황에서 보면요. 방문보건팀에 안질환· 무릎수술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이 업무에 대해서 못 찾으시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시술을 하는 게 아니라 방문 간호,

대상자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거를 알고 싶거든요.

동에 방문간호사가 저희 과 소속 1명에서 한 2명, 3명까지 배치가 돼 있고요. 그분들이 대상자 중에 실제로 안 질환으로 불편을 겪거나 무릎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해서 시술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재단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1년에 한 4, 50명씩 시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적 현황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전년도 독감 환자가 몇 명이나 되었죠?

사실 의료적인 통계라서 통계를 뽑기가 힘듭니다.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청해도 그 통계가 2~3년 후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 차도 있고 해서 바로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홍보와 노력으로 올해 양천구에 독감 환자가 많이 줄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71쪽까지이며,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한 걸까요?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의해서 정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척추측만증 검진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에서 하는데 일단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런 데에서 이쪽 전문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5학년이 가장 적정하다고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연구 결과나 논문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능 이후에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그 학생들도 성인이 되기 전에 추가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대학병원 연구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계속 진행해 오던 사업이라서 위원님이 수능 이후 학생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간담회 때 한번 건의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79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대사증후군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 실적에 총계 990명으로 나와 있는데 검진 건수뿐만 아니라 본위원 생각에는 건강지표 개선율과 지속관리율도 실적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지속관리율이라든지 개선율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지속관리율과 하나가?

검사받으신 분 중에 개선이 되신 분이 있으면 그 개선율이라든지 그런 통계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 지소 업무 중에 신월지소와 목동지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월·목동지소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대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역보건과여서 지역보건과에 이런 개선율이 관리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어서.

예. 지소에서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신월에 사는 사람하고 목동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저희 구 실적으로 보면 사실 만성질환 관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관리율이나 개선율을 이것만 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동별이라든지 이런 자료는 지역보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전문상담으로 6개월, 12개월 추구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 중에서 실제로 재검진을 받은 인원이나 이렇게 해서 개선된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저희가 6개월, 12개월 추구관리를 하고 있어서 세부 데이터나 통계는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지는 못해서 일단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지소를 이용하는 분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있어서 목동이나 신월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자료는 관리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 990명 중에 대사증후군 신규 등록이 있고, 검진 상담, 국가검진 연계 등록이 있는데 이게 중복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중복이 안 된 검사자들인가요?

저희 지속업무 중에서 대사증후군 신규 등록도 받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 자료가 옮겨지는 걸 동의하냐고 했을 때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유선이나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내소해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기 때문에 연계 등록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건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검사했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관리니깐요. 관리를 통해서 몇 명이 더 건강해졌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중에 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66쪽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먼저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약 16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회복으로 이어진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억의 예산이 들고 있는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주하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치료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아직 정신질환으로 판명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꾸준히 상담이 이루어져서 상담 건수나 치료 건수를 제가 가져오기는 했는데 조금 이따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청소년들의 자살률과 우울증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심각해지고 있는데 양천구에서는 정신건강 고위험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 치료까지 연계하는 체계가 제대로 구축은 되어 있는지요?

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마음건강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ADHD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살예방사업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양천구에서 관리하는 자살 고위험군은 몇 명이나 되고, 또 실제 위기상황에 개입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요?

잠깐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자살예방 관련 실적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자살 시도자가 좀 많기는 했는데 550명, 그다음에 시도자 가족 163명, 자살유족 30명 해서 743명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까지 집계를 했을 때 535명이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경찰이나 소방에서 전원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받고 있고, 개인정보라서 파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받아도 당사자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연락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긴 하지만 처음에 거절한다고 해도 몇 번 문의해서 이쪽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광성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제출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주민참여 온라인 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입니다. 12월 중에 공단 이용 고객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단의 유튜브 채널 양파TV를 통해서 2026년도 주요 성과 및 2027년 사업계획 보고, 주민 불편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 접수, 주민 아이디어 및 자율혁신과제 등 우수 사례 발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육아지원시설 자원봉사 추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난감도서관, 키즈카페 등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저희 공단의 공공시설관리팀의 기술직 직원들이 가벼운 시설 정비 봉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7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대상 및 일정 협의를 하고 11월, 12월 중에 봉사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년도 민간위탁주차장 입찰 계획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곰달래 등 5개 주차장에 대해서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고요. 11월 중에 입찰을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주말 문화 프로그램 개편 계획입니다. 유아·어린이 대상 문화·예체능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고 또 체육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 간 연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토요일 오전 문화실 운영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12월 중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7년 봄 학기에 정규 개편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심사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의 유효성과 지속적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윤리 경영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단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아서 인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인권경영체계 고도화를 통해서 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인권 존중의 조직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정기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해서 매년 실시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단 1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위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인증 사후심사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최근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를 활용한 it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공단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전문인증기관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 10월 중에 인증을 신청해서 개인 정보 수집 웹사이트 및 관리자 페이지의 기술적·관리적 상태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법률적·기술적 취약점을 개선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사항은 행정안전부 평가 시에 실적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단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책자 9페이지 보시면 공단 공식 유튜브 양파티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양파TV 운영하는 직원 몇 명이에요?

담당 직원 한 명입니다.

저희 어제도 홍보과랑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홍보과한테 얘기했던 부분이랑 동일하게 조회수나 홍보성이 많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개선 방안이 있으실까요?

저희들이 양파TV에도 계속 했는데 시청이나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05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SNS나 문자, 망고 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서 홍보 방안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11페이지에 민간위탁주차장 입찰 계획 넣어주셨는데 민간 위탁주차장 수탁자 재선정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했던 사람이 계속 하나요?

그렇지 않고요, 8개 사업장 중에서 3개 사업장은 1년 운영하고 연장, 특별히 이상이 없으면 1년 더 연장하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5개 업체만 입찰할 예정입니다.

그럼 혹시 연장하게 되면 연장 상한 연수가 있나요?

예.

언제까지입니까?

1년하고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연장은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딱 2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1년 쉬고서 다시 들어올 수는 있나요?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이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인증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인증, 인권경영 인증 그리고 부패 방지 경영 인증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ISO와 인권경영시스템 같은 경우에 한국경영인증원에서 하고 계세요. 이 인증원에서 몇 년 동안 하신 거예요?

이 기간은 제가 잘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번 하면 했던 업체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중간에 인증업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인증된 업체를 바꾸기는, 이게 공인된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ISO 자격증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증업체가 갱신 심사할 때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업체 했던 데 계속 하게 되면 그냥 서류만 맞춰가지고 내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 좀 길게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이 업체에다만 심사를 맡겼다고 하면 업체를 바꾸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더 좋은 방안은 양천구에도 분명히 ISO인증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업체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증도 지금 비슷해요. 개인정보보호협회라는 사조직에 맡기신 건데 이 협회도 설립된 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길다면 긴데 한 10년 조금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정보보호협회도 만약에 이 인증을 다년간 여기에만 맡겼다면 심사하는 업체를 좀 수시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이번에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갱신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인정받는 게 아니고 갱신이잖아요. 보면은 인권 침해 제로 목표를 지속 달성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최우수 공기업이 되고자 한다는 게 목표인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가 가장 좋긴 하겠지만 실제 목표는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나요?

어떤 목표를 말씀하시는지,

다시 질의드릴게요.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 신고나 민원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인권 침해 제로를 목표로 삼았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가장 좋겠지만, 이상적이지만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잡고 있는 목표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항상 근무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갱신 추진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에서 최근 3년간 그런 민원이나 신고 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이게 갱신이면 지금까지 잘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그 건수로써 한 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처리는 신속하게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는 제가 잘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랑 처리 결과랑 인증 심사를 함으로써 개선됐던 권고 사항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묻고 싶은 게 추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인데요. 만료 일자는 12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2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런 인권경영시스템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1년 365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개월 동안에 이게 다 반영이 될지 좀 의문스러워서 준비 기간이 적정한지 묻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인증 절차 중에서 1단계 직원 설문조사가 있고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이 현장 심사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모든 조직이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비정규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현장 근무자들 모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거 설문조사할 때 익명으로 받고 있습니까?

익명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주간경영회의를 팀장, 부서장들이 다 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량 실적 보고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또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익명이냐고 왜 물어봤냐면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조금 우려해서 설문조사가 잘 이끌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그런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갱신인 만큼 지금까지 잘 유지돼 왔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추진 기간은 제가 볼 때 조금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발생했던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 준비 기간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회에 속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은 다 들어가죠. 그런데 기간이 짧게 되면, 사람이 약간 감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조금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리가 돼서 이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직원을 통해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웬만한 거는 다 외주를 줘서 공정성을 기하고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정말 궁금한데 1년마다 인증 갱신이면 갱신 비용이 드는 거죠?

2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설문조사는 익명으로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증갱신인 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인권침해 제로 목표를 달성해서 주민이 신뢰하는 그런 공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에 민간위탁 주차장 입찰 계약이 있죠. 그런데 해운하고 한두 예상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같은 급지이고 오히려 해운은 예상 가격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획 수가 63이고 한도는 33인데 예상 가격은 2,300, 1,700으로 오히려 거꾸로 돼 있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그 지역에 따라서 거기 차량이 많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고 좀 덜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용 대수가 적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정 가격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공개 입찰을 하다 보면 액수는 굉장히 올라가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이분들한테. 근데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데하고 위탁하는 데하고 제가 차를 대봤습니다. 근데 위탁하는 데는 거의 싸우려고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우리가 관리하는 데인지, 위탁을 줬는지. 그래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됩니다. 물론 위탁을 주더라도 노상 주차장이 될 때는 외부 손님도 많이 오거든요. 외부에서 많이 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럼 양천구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됩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탁자 회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하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7동 동주민센터 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차단기가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 관리를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보면 당직이라든가 어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당직보다도 저희들이 무인 주차장은 저희들이 순환하는 조가 따로 있습니다. 2명이 배치돼서 항상 거기,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무인 주차장에 야간이라든가 당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통합관제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통합관제실 이번 달부터 아까 역순으로 3개월 근태보고서 전 직원들 것 좀 갖다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월7동 키오스크는 왜 치웠죠? 신월7동 주민센터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3년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벌써 그게 고장납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고장이 나서 빼갔다면. 그다음에 계남다목적체육관 있죠, 그 체육관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일권하고 정기권을 끊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역순으로 해서 6개월 치 정기권하고 1일권 내역서 좀 보내주십시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문화재단에 있는 프로그램들 경험을 해 보니까 거의 대상이 어르신들 대상인 문화사업이 많더라고요. 혹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까?

예.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기 책자에 보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율이 높나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포커싱이 다 어르신들 쪽으로 돼 있어요. 참여하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거의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년 예술인들이 되게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봉 평균액이 1,200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에도 문화예술인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공연을 하거나 자기들 작품 활동을 하려고 하면 혜화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명동이라든지 타 지역으로 나가야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측에서 청년 연극단체가 있다면 있을 테고요. 그런 단체라든지 아니면 청년 예술인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주요업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5페이지에 보면 예사로움이라는 지역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젊은 예술인들을 모집해서 공연을 하고 또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극 작품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면 음악, 미술이라면 미술. 이런 경연대회를 해서 양천의 예술인들이 더 발돋움할 수 있게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혜화에서는 좀 잘 팔리는 연극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천구민들이 젊은 연극인들이 작품하는 것을 관람을 하실 수 있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거리축제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대한민국의 축제를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우리 거리축제 하면서 7억 8,000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루 하잖아요. 좀 아까워요. 우리가 지금 3회째죠. 내년이 4회인데 물론 우리가 차량을 통제하고 하지만 지방에 가면 축제들이 거의 1박 2일이나 2박 3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청주를 갔는데 청주가 10억을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2박 3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루 당일치기 축제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우리도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보완도 하고.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이 예산 가지고 하루를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긴 구간을 교통 통제를 하면서 하루 만에 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알아보니까 밤새 인건비라든가 그것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꾸준히 검토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날짜를 하루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하는 게 독서실이죠. 신월1동에 있고, 목4동에 있는 게 독서실이죠?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러니까 청소년독서실.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을 실장님이라고 부릅니까?

청소년독서실은 실장님이라고 부르고요. 도서관에는 저희 사서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사서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고, 독서실은 한 독서실에 한 명씩 실장님을 파견하죠?

채용하는 겁니다, 사서는 아니시고요.

그러면 이 분들 근태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가 근태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출근할 때 인식하고, 퇴근할 때 인식하고. 그러면 이 분들의 근무시간은 보통 몇 시간입니까?

9시로 저희 근무시간하고 똑같은데요. 청소년독서실이 10시까지이기 때문에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는 좀 늦게 나오고, 한 주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예.

이 세 군데 실장님들 근태보고서 6개월치만 좀 갖다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벤치마킹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옥천 전국연극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 원래 군 단위에서 하다가 전국으로 확대된 거라고 합니다. 이 사례를 벤치마킹 하시고 담당직원분들이 옥천군 방문하셔서 업무 교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구청장님이 마음 아프다고 전에 언급하셨던 부분이 양천구가 노잼 도시라고 그게 좀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혜화가 동부권의 문화예술 메카라고 한다면 양천구가 서남권의 문화예술 메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는 것에 비해서 뭔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희 의원들이 들지 않게끔 구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양천가족 거리축제를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더군다나 많은 인파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상사 없이 마지막까지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긴 했는데 제가 행사 진행과정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를 할 때 지역위원장이나 시의원은 각각 개별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구의원들만 단체로 소개를 한 거야. 지난해에는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구의원들을 단체로 소개했는지, 또 이런 소개 방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구의원은 한 분, 한 분이 주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예요. 더군다나 우리 구의회에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을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단체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천용희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실제 청소년 이용률이 낮다. 신정7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4동에도 구립청소년독서실이 있어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기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조치사항에 “연간 경영공시를 통해 청소년독서실을 비롯한 재단 전체 시설의 재무상황을 공개·관리하고 있으며” 공개·관리하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목4동 같은 경우, 신정7동도 그렇고 우리가 독서실을 운영하는 목적에 신정7동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목4동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노후 건물이기는 하지만. 이용료가 얼마죠?

500원입니다.

그 500원으로 공과금이 나옵니까?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공과금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기 이용률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면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신정7동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조한데 저도 현황을 보고 변화가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 어떤 방법으로 해야 청소년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변화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문화재단에서 양천중앙도서관하고 도서관 운영을 다 하죠. 제가 어디를 한 번 방문했었는데 책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폐기하려고. 한 3년 전엔가 양화초등학교 도서관 시설 개·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탁을 해서 책을 이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해서 이전해서 도서관에 책이 많이 찼는데 제가 그저께 다시 한번 양화초등학교 도서관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학년 책들의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책은 같이 활용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님, 남아 있는 책들 활용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가 책 여행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원하면 책을 100권 묶음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교는 교육과 담당인데 아무래도 책 쪽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지원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원구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7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인 업무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일 안건이 있는데 그 안건이 좀 중요해서 업무보고에 연관돼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수변카페 조례가 올라왔어요. 수변카페 조성하는 데 인테리어 건설비가 얼마로 돼 있어요?

치수과에서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 자전거보관소 있던 자리 맞죠?

예, 바이크라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행정구역상 우리 양천구 소유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하천부지라서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소유가 아니죠? 맞죠?

예.

제가 조례에 올라온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안이유를 보니까 방문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을 도모한다고 돼 있어요. 제정 이유가 그래요. 어떻게 해서 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재정이 확충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저희 관에서 시설을 관리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 같은 지출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수익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지출과 수익의 수지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구비 부담이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구비 100%예요. 아까 건설비는 공모를 해서 시비를 받아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참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도 시민의 세금이고 곧 구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4억을 투자하고 나서 이것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임기제 한 분 그리고 기간제 일곱 분을 써서 커피숍을 직접 우리 관이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업적 목적을 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예측이 됩니까? 왜냐하면 거기 근처에 커피숍들이 있을 텐데 그 커피 수요가 이쪽으로 흡수된다고 그랬을 때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변카페를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변카페 주변에 올해 4월 같은 경우에는 용왕산 스카이워크가 관광지로서 시설이 확충됐고요. 그다음에 수변카페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 수변 레저시설도 같이 주민들이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신목동역 안에도 11월 초쯤이면 펀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별도로 거기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집격 효과가 생기면 주변 상권까지 이용하게 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양천구 지도를 보면 지금 신목동역에 우리 카페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자리가 지역상권하고 연결 자체가 아예 단절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용왕산에서 내려와서 거기까지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외부 유입이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주변에 주차장도 없고 그리고 신목동역을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 대다수가 양천구민이지 외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 아닌 걸로 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큰 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건 따져 물어야 되겠지만 대의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데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물론 단절이 돼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외부에서 유입이, 제가 상권 분석 자료를 요청했는데 상권 분석 자료 들어왔나요?

예.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지금 들어올 때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추가로 근거자료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결재 중이긴 한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로만, 사실상 운영비로만 6억 8,300이에요. 총 여덟 분 비용이.

예.

그리고 거기 산출 내역에 보면 2,200만 원 용역비가 있어요. 그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아무래도 카페라는 것이 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쉼터이면서 동시에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디자인 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 같은 것을 용역할 겁니다.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몇 분 뽑고 그분들 근무 테이블 어떻게 해서 365일 무휴에 하루에 매출액을 180만 원 하겠다고 계획도 보내고 하는데 2,200만 원 주고 외부 디자인이나 그거 만들려고 용역을, 사실상 일은 다 벌려놓고 나서 용역을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그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해야 경쟁력 있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걸 먼저 따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추가로 할게요. 이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수변카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카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그럼 위탁 안 하고 직영으로 하겠다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강교육청에서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천법상에 보면 “점용한 사람은 타인에게 임·전대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전대를 통해 사기업에 카페 운영을 맡기는 건 힘들고요. 남는 것은 직영이나 위탁밖에 없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설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로 주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공문은 아니지만 유선으로 치수과가 담당자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통상적으로 시설이 다 돼 있고 운영 구조가 다 돼 있는 경우에 예산 편성이든 인력을 추가로 뽑든 해서 겨우 겨우 위탁을 하는데 이번에 카페 같은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식음료 취급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이 좀 힘들다는 답변이 유선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추후에 여건이 된다면 위탁까지도 할 수 있는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해지는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4억 들여서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 하고요. 그리고 매년 6억 8,000, 6억 2,000, 6억 2,000, 6억 2,000 이렇게 획일적으로 4개년도로 나눠놔서 총 합계가 25억 5,000이에요. 이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것을 위탁으로 할지, 직접 할지 그것도 처음부터 정해놓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까? 제가 그걸 정확하게 물어볼게요.

제가 치수과에 들은 바로는 임·전대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었지만 임·전대가 안 되면 직영으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예산 따오셔서 이 사업 그림을 그릴 때 그때쯤에는 이미 그 경우의 수를 두고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토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35억짜리 인테리어 해놓고 기간제 일곱 분, 임기제 한 분 해서 커피숍을 하고 거기서 빵도 판매하신다는데 매년 7억에 가까운 운영비를 주면서 그런 시설을 투자해놓고 그 정도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그냥 밖에서 사기업이 하면, 특정 브랜드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제일 유명한 커피숍 S에서 대형 매장을 차려도 그만한 돈이 안 드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그만한 서비스의 품질을 만들거나 효율적인 대민봉사가 과연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크게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의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 강북구에 있는 재간정이라든가 서대문구에 있는 카페폭포 같은 경우도 서울시 수변활력 거점사업으로 카페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5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요.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만 한 22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되게 적은 돈이고요. 수변카페 중에서 위탁하는 데가 종종 있는데 거기도 거의 6억에서 8억까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비용추계서에 6억 8,000이라고 최초에 잡은 것은 일회성 비용, 아까 말씀해 주신 용역이라든가 개점 행사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어서 좀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첫해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잡은 면이 있어서 예산 조정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5억 중반대까지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요즘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구 재정이 안 좋다, 재정이 안 좋다. 그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럼 아예 탁 터놓고 물어볼게요. 이거 운영하면 매년 적자 얼마씩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위원님한테 상권분석 결과도 드렸지만 4만 7,990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일단 데이터상으로 나오고요. 그중에서 한 0.5% 정도, 한 240명이 내방을 해서 매출이 발생된다면 연간 5억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해서 한 3~4,000, 많으면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익까지는 안 나도 되겠지만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면 커피 한 잔을 얼마 정도로 예상합니까?

최저가격은 3,000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데이터 저한테 정확히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동인구가 4만 7,0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유동인구가 어디까지의 유동인구를 포함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을 3,000원에 팔아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만들어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원가 빼고 관리비까지 다 뺀다면 절대 불가능한 수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어디 사기업 커피숍 대책회의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구민의 세금으로 100%를 계속적으로 쏟아부어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매출 부분도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익을 내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적자는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 재정도 안 좋은데. 근데 적자를 피하려면 그 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얼마에 팔아야 되냐면요. 아까 3,000원 얘기하셨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숫자가 쉬지 않고 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상권 자체가 떨어져 있는 상권이고 독립된 상권이에요. 사실은 상권이 아니죠. 하천에 있는 게 어떻게 상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유기적으로 주변 지역하고 상권이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개인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매년 3억 정도씩 적자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대책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벤치마킹한 것 중에 카페폭포 같은 경우는 워낙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남산 들렀다가 서대문 카페폭포 가고 해서 방문객도 많고 수익도 많이 나는데 강북구 재간정이라는 데는 저희가 벤치마킹 할 때도 봤지만 손님이 거의 없었고 주말에는 좀 몰리는 편이고 주중에는 뜨문뜨문 오시고 주변에 반경 500m 내에 상권분석을 하면 한 53개 정도 카페가 있습니다. 그런 악조건 상황인 재간정 카페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4억 2,000, 4억 가까이 수익이 나긴 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손해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연구용역비 2,200을 미리 잡아서 연구용역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용역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논의는 안 되고 내일이면 조례 안건 심사하잖아요. 안건 심사를 하는데 요청한 자료도 아직 못 왔고 그리고 자료 자체를 봐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밑에 레저시설은 위탁을 줬어요. 국가하천 점유가 돼서 뭐 좋겠죠. 근데 우리 카페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이유 하나로 직접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시간을 해소하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적자라도 메꿀 거 아닙니까? 제가 내일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조례 문구나 이런 부분들도 너무 많이 틀려요. 바꿔야 될 부분들,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 정책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효율을 높이고 주변 상권하고 같이 시너지가 나와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은 준비과정이 더 세밀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소관 과에서도 이거 운영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게 작은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기간제근로자들 12개월씩 씁니까, 11개월씩 씁니까?

기간제근로자는 예전에는 퇴직금 문제 때문에 11개월 쓰는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 공정수당이라고 퇴직금 무조건 주게 돼 있어서 개월은 저희가 고용하는 것만큼 다 12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개월 단위로 하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돼서 일단 2년 이상은 고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커피숍을, 커피숍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카페를 직접 운영을 하게 된다면 5년 연장할 수 있는 매니저 한 분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두 번 연장할 수 있는 기간제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커피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을 뽑으면 좋겠죠. 그런데 마케팅하고 모든 일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과연 해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내실 수 있는 분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 안 있습니다. 나가서 프랜차이즈 만들어서 기업 운영을 하지.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자리, 수변카페 좋아요. 앞에 전망도 좋고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더 구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하고 예산도 지킬 수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라는 말로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자료 요청 추가로 했던 부분들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 안건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참고해야 될 상황이니까 반드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제가 조금 보태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천구 수변카페 조성은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양천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수변카페 영업공간이 약 414㎡이고 데크도 있어요. 근데 벤치마킹 하셨다는 곳이 두 군데인데 강북구와 서대문구가 있어요. 한 곳은 저희보다 면적이 적고, 한 곳은 조금 더 많을 뿐인데 저희가 데크까지 이용하면 사실 저희가 더 넓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대문구는 441이니까요. 지금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휴식공간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이것을 계획할 때 구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너무 안이하게 계획을 한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실내도 아니고 실내외 합쳐서 좌석수를 60에서 70석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여기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변카페 데크까지 합치면 약 580 정도가 되는데 서대문구는 441입니다. 근데 저희는 60에서 70석 예정인데 서대문구는 300석입니다. 이렇게 좌석수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걸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 60석만 갖고 해볼게요. 지금 직원을 7명 쓴다고 돼 있잖아요, 1명 빼고. 예를 들어 2명이 제조를 하고 5명이 홀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4인 테이블로 계산했을 때 직원 1명이 세 테이블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테이블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 고용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벤치마킹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300석, 저희 60석. 그러면 들어갔던 예산에 비해서 전혀, 물론 흑자는 안 나도 상관없겠지만 매번 예산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벤치마킹할 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이, 아까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유동인구 계산 들어가서 보셨잖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365빅데이터 목2동 상권분석.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갔을 때 유동인구는 지금 말씀 주신 거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가 나왔냐면요. 신목동역 주변 500m로 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목2동 상권이고요. 그럴 때 커피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로 했을 때 매출도 데이터가 나오긴 해요. 매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조금 더 계획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던 점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데 선택지역 즉 신목동역 주변 500m 부근으로는 업소당 월 매출이 약 1,568만 원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목2동 상권 같은 경우에는 카페 업소당 월 평균이 1,300만 원대이고 양천구가 3,2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매출을 예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매출을 1년에 5억 잡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들어가 본 데이터로는 그 반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직접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재간정이나 폭포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안양천 주변하고는 조금 환경적으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 세 곳 다 특징은 수변카페예요. 그러면 사실 하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질이 주변환경하고도 차이가 나서 그런 데 그 세 군데를 비교했을 때 안양천의 수질이 가장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만일에 운영을 하실 때 그런 수질 문제로 인해서 카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책 같은 것도 미리 마련이 돼 있을까 하고 그것도 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좌석수가 좀 적다고 얘기하신 것은 면적 대비는 그런 데 이 시설이 직사각형으로 길게 돼 있고 가로폭이 좁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나온 것 같고요. 치수과하고 이 부분은 다시 협의를 해서 좌석수를 늘릴 수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 매출액 대비 우리가 너무 높게 잡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가게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다만 저희는 반경 500m 내에 카페가 5개 있고요. 규모가 전반적으로 다 소규모 로컬카페 위주여서 그 정도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입지 조건이 워낙 좋고 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곳의 매출보다는 더 높을 거고 그쪽에 있는 지역 상권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는 아마 수변카페 쪽하고 비교하는 게 매출 산정에는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천 수질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시설은 아니라서 물과 같이 리버뷰를 즐기는 그런 쉼터 겸 식음료 제공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질 문제가 있다면 그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치수과나 이쪽을 통해서 조치가 취해질 것 같습니다. 카페가 직접적으로 취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변카페잖아요. 지금 뷰를 말씀하셨지만 이 두 군데는 사진만 봐도 밑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이잖아요. 전혀 다른 수질을 갖고 있는데 수변카페 이 두 군데를 벤치마킹 했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하는데 주신 자료에는 단가를 5,867원으로 적용을 해놨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커피값을 3,000원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단가는 5,867원이고 유동인구는 거기 들어가서 보면 말씀해 주신 자료와 똑같은데 월 평균 구매 건수를 약 7,298건으로 한 자료 근거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카드사 정보를 받아서, 전체 매출액에 카드사 결제 건수로 해서 나누면 평균 건당 결제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한 8,000원 정도 나왔는데 저희 메뉴가 싸서 그 평균 금액을 적용 못할 것 같아서 약간 보정해서 5,300원대로 조정했습니다.

단가가 5,800원인데 이 단가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매출이 훨씬 더 적겠죠. 접근 방식이 너무 안이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카페 운영 방식이나 자료 검토를 더 하고 더 분석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 자료를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자료라기보다 아예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개선도 물론이고요. 아예 카페 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계세요. 저는 양천구의 관광자원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다고 보는 입장인데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역 활성화라든지. 지금 계속 나오는 있는 재간정이나 카페폭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카페가 20개에서 30개가 있죠?

엄청 많습니다. 반경 500m 내에 카페폭포 같은 경우에는 18개인가 그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재간정 같은 경우는 50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우리 수변카페 주변에는 영등포구 빼고요. 양천구 쪽에는 검색해 보니까 9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른 자치구보다 우리가 지역 활성화 저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재간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담당자도 얘기했지만 경업자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카페가 워낙 밀집해 있는 공간에 또 공공기관에서 카페를 하는 경우라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500m 내에 5개거든요. 5개가 있어서 경업자에 대한 영업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는 좀 덜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거기에 카페가 없기 때문에 카페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커피값 3,000원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00이면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카페를 운영해 봐서 알아요. 절대 안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 가격이 4,000원이에요. 다른 자치구만큼은 가격 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격을 딱 3,000원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저가격 3,000원부터 최고가격 5,000원 정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구간을 정해놓고 최종 메뉴 결정이라든가 재료 조달 상황을 봐서 가격을 조정할 겁니다.

그럼 커피만 파실 건가요?

커피와 간단한 음료 그리고 베이커리류 정도 팔 겁니다.

그럼 베이커리 파실 때 재간정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도시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세요?

자매결연보다는 저희가 1층에는 좌석을 두지 않고 캐셔라든가 카운터 그다음에 커피 만드는 장소까지만 둘 거고 공간이 조금 남으면 저희 관내에도 보면 유명한 베이커리 집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을 통해서 같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서 팝업 스테이션,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입점시켜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매출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주류 판매는 관련 법 때문에 어려운 거죠?

주류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용왕산이 있는데 이 용왕산에 외국인들 많이 가죠?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모르는데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용왕산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수변카페도 이용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매우 높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신목동역에 있는 수변카페부터 염창역에 있는 목2동시장 및 상점가까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용왕산 스카이워크까지 다 포함해서 주요 관광지를 표시하는 그런 관광지도를 주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곳에 용왕산이 있으니까 용왕산 스카이워크 구민들께서 아니면 관광객이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점이 주차인데 주차장 계획은 있으세요?

주차장은 그쪽 절 있는 부분에 하나 있긴 한데 저희 수변카페 자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은 없고요. 다만, 만약에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특히 주말 같은 경우 많이 몰린다면 식약처 길 건너에 바로 있는데 아마 직원들이 주차장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당연히 출근을 안 하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전제조건 하에 개방하는 것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 외곽이나 이런 큰 단위 카페를 조성할 때는 주차가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물론 용왕산과 수변카페를 동시에 연계해서 운영하면 실적은 좋겠지만 주차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식약처 주차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획하실 때 차후에라도 주차장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첨언하자면 서대문구 카페폭포 교통 이용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도심지라서 그런지 대부분 대중교통 버스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접근했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네, 있긴 있습니다.

용왕산 주차할 때 구민들이 주차장에 주차 안 하고 대로변이나 골목길에 주차하는 거 아시죠?

그쪽 용왕산 옆에 있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아파트가 위쪽에 있고. 그쪽에 종종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럼 그거로 인해서 수변카페까지 활성화되면 민원이 많아질 텐데 그걸 대비하신 계획은 있으세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약처 외에는 일단 검토한 게 없어서 추가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과에서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취지에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료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가로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요율표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를 일단 요율표대로 받고 1만 원 이상 결제 시 주차 2시간 무료. 이런 혜택을 넣어서 매출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과 협의가 되면 그것도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돈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뭔가 관광자원이 활성화돼서 이런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수익화 지점 포인트가 안 보여요.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더 잘 챙겨주시고 실패하지 않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주셔서 위원님들을 설득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가 옛날에 바이크라운지 했던 데죠?

예, 맞습니다.

바이크라운지 할 때 활용도가 있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활용도가 좀 낮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가 신목동역이죠?

예, 3번 출구입니다.

그러면 수변카페를 하겠다는 원래 취지가 뭐였어요? 왜 시작을 하게 된 겁니까?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큰 강을 끼고 있는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한강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화 시키고 주민들한테 쉼터도 제공하는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추진했고,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치수과에서 이 공모사업을 따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치수과에서 공모사업을 따왔고 수변카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재간정하고 자꾸만 비교가 되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586.88㎡가 나오네요. 우리 것이 훨씬 범위는 넓은데.

발코니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 발코니가 용도가 안 나오는 겁니까?

발코니에 그냥 단순하게 식탁을 배치해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나가서 가볍게 돌아보고 전망대처럼 활용하려는 계획이긴 한데 일단 개점하고 하고 나서 필요하다면 테이블은 언제든지 더 추가로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라솔을 설치해 놓으면 발코니에 나가서 앞에 뷰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좌석수가 추가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간정은 기간제근로자를 4명 쓰는데 우리는 7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무인원이 재간정은 50석에 4명, 우리는 6, 70석에 7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자료 데이터가 살짝 틀렸나 본데요. 7명입니다.

재간정도 7명이에요?

예, 재간정이 7명이고 서대문은 15명.

우리가 수변카페를 하겠다고 따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임·전대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완성된 다음에 시스템을 다 가동한 이후에 자기들이 받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 없이 요금을 징수하거나 하는 그 정도의 인력만 고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회계정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카페 같은 경우는 메뉴 선정부터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이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면 위탁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기간제만 하면 2억 2,000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2억 2,000. 그리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는 제경비까지 다 합하면 6,500 정도입니다.

그러면 총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억 8,000 정도 됩니다.

일단 인건비는 2억 8,000이네요?

예.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건 고정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게 2억 8,000.

거의 이 정도 들어갈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수익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못 뽑는 거죠. 수익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는 뽑을 거 아니에요.

일단 상권분석이라는 게 정확한 수학공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분석하시는 분들마다 인용하는 수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용하려고 했고 예를 들면 일평균 유동인구가 반경 500m 내 4만 7,990명인데 방문율이라고 가게에 유동인구 전체 중에서 얼마큼 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추천값이 있는데 보통 카페는 1~3% 잡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이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길을 건너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 0.5% 수준으로 되게 낮게 잡았을 때 240명 정도 되고 연간 수익이 한 5억 6,000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네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청주를 갔다 왔는데 청주 안에 똑같이 직영을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연간 7억~8억 정도. 순수익만 7억이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아니라.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카페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실 바이크라운지가 별로 그렇게 활용도가 없었거든요. 그게 애물단지 아닌 애물단지가 돼 있었습니다. 바이크라운지가 리모델링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몇 년 안 됐습니다. 저는 수변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아니라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양천구에도 이런 데가 한 군데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게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할 거면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출할 때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한 5억 원 가까이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변카페가 없는 상태에서 유동인구거든요. 근데 수변카페가 조성이 되고, 수상레저시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가 봄에 벚꽃길이 되게 좋습니다. 용왕산까지 연결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유동인구가 늘 거고 매출도 더 늘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투자한 예산은 다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목동역 역세권에 있다는 게 역세권을 잘 활용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북구 재간정과 23년 개장 후 관광명소로 안착한 서대문구 카페폭포 비교자료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용왕산 스카이워크가 6개월 정도 가동하면서 어느 정도 명소가 되다 보니까 이 카페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고 구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투입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에 비해 방문객 증가로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라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목동역과 염창역 사이에 계속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녹지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자체가 점으로, 수변카페 있고, 가운데 스카이워크 있고,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이 점들을 연결하는 선과 면 전체가 다 문화관광명소 아니면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계속 저희가 투자를 하고 지원할 겁니다.

수변카페가 잘 운영이 된다면 향후 5년간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일단 초기 비용이 6억 8,000이라고 추계를 하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것저것 다 깎여서 한 5억 중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세출에 대한 부분만 많이 강조를 하시고 염려를 하세요. 이게 잘 안착이 되면 세입부분도 늘어나거든요. 세입부분도 늘어나고 목2동 상권과 목4동재래시장도 있고요.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봄에 벚꽃축제 그 길거리도 호황을 누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우리가 한강자원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데는 도심지에 있지만 여기는 상권과 떨어져 있고 주차장만 크게 확보가 된다라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세입부분이 좀 더 정확히 계산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한 번 숙고하셔서 계산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답변하고 좀 달라서 이것은 확실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카페 직원 고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12개월씩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게 맞죠?

예.

근데 왜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개월에서 11개월이라고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요. 2개월에서 11개월 카페 직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1개월 쓰고 한 달 쉬고 또 계약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제출한 거예요?

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서 한 1월 중순에 끝나고요. 그 사이에 공고를 해서 2월 초나 2월 중순에 출근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11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한 겁니다. 11개월 쪼개서 퇴직금 안 주기. 뭐 이런 것은 아닌 거죠?

예. 그것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12개월 단위로 해서 두 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도 이 문제가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죠.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들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 의회 앞에. “안양천 수변카페와 수변레저시설에 대해서 38억 원의 예산 낭비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보았어요. 38억이라고 하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정의당 양천위원회에서 성명서 낸 걸 봤거든요. 그걸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4개년 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2027년부터 4개년 치가 들어가 있고 그 금액을 저희 거하고 같은 위치 바로 앞에 수변레저시설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합치면 9억 5,000 정도 되나 봅니다. 그거를 4년으로 곱하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저도 자료에서 봤지만 연간 매출이 5,138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5년으로 합산해 보면 만만치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위원으로서 조금 우려되는 게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간 매출보다도 인건비가 5배 이상 많은 사업을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우리 과장님이 수변카페 1년 총 매출액을 한 5억 잡았죠. 5억 잡으면 1일 매출 150 정도 찍어야 돼요. 1일 매출 150이면 아까 김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커피 한 잔에 4,000원씩 곱하기 375명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5억인데 우리가 코스트도 계산을 해야 돼요. 코스트가 뭐냐. 재료비하고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그게 보통 커피집은 물장사이기 때문에 한 3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 계산 잡고 그게 한 1억 5,000, 그다음에 인건비가 2억 8,000. 그러면 4억 3,000이에요. 4억 3,000이면 과장님이 계산했던 5억에서 우리가 계산기 두들겼을 때 7,000이 이익이에요. 그게 순이익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부분 산출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내일 안건 할 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육문화국 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3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검토했는데요. 수상레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질의 드립니다. 안양천 수질하고 이용객 안전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상레저 시설이기 때문에 물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카약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튀거나 물에 빠질 우려는 상당히 적은,

그래도 어쨌든 주신 자료에는 그런 사고 대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운영 부분은,

위탁이긴 하더라도 사고 대비해서 다 준비는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사고가 다 물에 빠졌을 때 사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물에 빠졌으면 무조건 물과 접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출 자료에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에 따른 운영제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이용객이 물에 빠지거나 물에 노출됐을 때 안양천 수질과 관련해서 대책이나 방지 이런 게 준비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운영 업체로부터 배상물 보험은 일반적으로 다 들고 또 다쳤을 때의 재해보험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주체에서 다 들게끔 저희가 용역을 할 거고요. 그 대책이라는 게 비상 연락 체계로 움직여서 인근 병원으로 바로 후송해서 진료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들이 친수활동 구간에는 무조건 이런 수질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강유역천에서 안양천을 관리하는데 매년 얘네들이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근데 저희 안양천이 그렇게 나쁜 수질로 나오지는 않고요. 보통, 양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중호우가 있거나 오염물이 유입되거나 녹조류나 이런 조류가 발생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을 중단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여기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호우 때는 저희가 운영을 중지할 거고요. 만약 수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면 치수과하고 같이 노력하든가 환경과하고 같이 얘기해서 준설 작업을 더 한다든가 일시중지를 한다든가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게 전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계획을 내년에 자세하게 담겠습니다.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동대문구 중량천에서도 하고 있죠. 거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수질에 관련된 어떤 문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김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 구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이걸 해야지 만약에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천구가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해정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바이크라운지 공모 사업하면서 수변 카페랑 안양천 수상레저랑 하는 걸로 아마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수상레저 시설에 대한 설치를 요구한 적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러면 주민수요조사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보셨겠네요?

설치는 치수과에서 하다 보니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2027년도 예산이 3억 6,340만 원이고 2028년부터는 매년 2억 940만 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그랬을 적에 시설 조성에 필요한 별도 공사비가 있다면 전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인데 매년 3억의 예산이 지속돼야 되는 사업이 과연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시설 조성하면 이용객이 적더라도 아까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지관리비와 운영비가 계속 발생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의문점이 있고요.

2억 9,000에서 2억 5,000은 지금 운영용역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한 4,000정도는 시설 관리 유지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이 대략 약 7,900명이고 202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당 4만 6,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운영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예요. 그러면 실제 운영 일수는 140일에 불과하죠. 그랬을 경우에 레저시설에 매년 수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성에서 적절한지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생활 체육 시설이나 주민 편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생활체육시설로 수상 레저를,

여러 주민이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다 보니 이렇게 막 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심도 있게 더 시간을 갖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시설은 치수과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안양천에 하다 보면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될 텐데, 여름에 강우량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위험성도 있다 보니 그것도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운영할 때 그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아까 이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담아서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물순환공개 시스템 검색을 해 보니까 실시간으로 안양천 DO값은 괜찮은데 TOC값이 6.3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아주 나쁨 수준인데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서,

수질이 여기 유기물이, 오염물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 값인데 제가 자료를 맞게 보는 건지 모르겠으나 6.3이 나오는데 이게 5에서 6ml 공업용수고 8ml 이하가 매우 나쁨인데 이거 확인된 거죠?

저희가 확인할 때는 보통하고 양호로 나왔었거든요.

BOD, COD, DO,

그거를 다 통합해서 나온 게 그렇게 있는데,

근데 그 수질 중에 하나라도 나쁘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저희도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안양천의 수질에 대해서. 동대문구 중랑천을 가봤을 때 중랑천이랑 저희랑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중랑천은 좋은 걸로 나오는데,

치수과에서 어떤가 한 번 카약을 탔습니다. 근데 의외로 물비린내만 좀 나고 괜찮았습니다.

그 물비린내가 난다는 게 유기물, 오염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의 물비린내는 어디에나, 중랑천도 좀 있는 걸로,

그러니까 구민들의 피부 건강과 상태가 모두 동일한 게 아니니까 좀 피부가 약하신 분이 갔을 때는 피부병이 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검색하니까 아주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게 수질 검사가 된 건지.

죄송합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준설 작업을 하는 중이라서 약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진짜 완전 못 쓰는 하천이었는데 개선된 건데 지금 준설 작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 나빠진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저희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괜찮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도 좀 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럼 구민분들 피부병 나면 누가 책임져요? 운영업체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지금 검색하니까 이상한 수치가 나와서 이게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준설 작업 다 끝나고.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주 전에 직접 현장에 갔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아마 말씀드렸을 걸요. 저는 한강 건너기 수영 절대 안 한다고,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김대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00%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구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심려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있어서 바람직하신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추가할게요. 방금 준설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도 안양천을 워낙 자주 가니까, 사실 저번에 거기 장화 신고 들어갔다 왔거든요,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싶어서 갔다 왔어요. 지금 물비린내 나는 게 아니라 여름 되면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운영 기간이 5월부터 10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41일로 계산을 하셨어요, 맞죠?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 호우기간 다 빼고 계산한 거 맞아요?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치수가 준설 얘기했지만 지금 10월입니다. 준설해서 지금 수질이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운영할 수 있는 시간 더 줄어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양천에 준설하는 거는 이 레저 시설 설치를 위한 준설로 제가 알고는 있고요. 호우 기간은 저희가 안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그거 확인하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준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년 준설 작업을 하는 거지, 이 레저 때문에 거기 지금 준설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이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죠, 우리가 준설하는 거는 연간 계획이 있어서 수심이 퇴적물이 어느 정도 됐으면 다음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준설하는 거지, 지금 이거의 필요성이 있어서 준설한다는 그 말씀은 큰일 날 말씀이신 것 같은데.

퇴적물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매년 반복하는 준설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걸 위해서 지금 준설하고 있다 그러면 예산 전용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거는 그렇게 해서 바로잡고 제 질의 들어갑니다. 일단 이거는 지속적으로 전액 무료잖아요, 이용객들 전액 무료예요. 이거 혹시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제가 안 물어봤는데 묶으면 연간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100% 구비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장기재정계획에 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물어볼게요. 구비 100%를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조례를 올릴 때는 장기재정개혁에 들어 있는 사업이에요?

4개년 추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큰 사업이고 구비가 10억 원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이 장기재정계획에,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장기재정계획에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구비가 들어간다 치면 우리 재정이 그렇게 감당하기가 쉬운 것 같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장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걸 물어보고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간 거 확실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용객 수를 하셨어요. 1일에 4회 운영을 하고 한 번에 20명을 운영해서 총 80명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전액 무료다, 그리고 비율은 양천구민 70%에 타구민이 30%래요. 타 구민하고 양천구민하고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는, 그건 하겠지만 타 구민들한테까지 우리가 구비 100% 써가면서 이걸 무료로 한다는 거를 해야 돼요?

그게 국가 하천이다 보니 우리 구민만 고집을 하기에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국가 하천이면 국가가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해가지고 구비 가지고 지금 합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구민의 편안한 레저 활동이나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구민이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오면 30%는 무료로 여기서 타실 수 있습니다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구비로 100% 감당하겠다? 이렇게 조례하고 하겠다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70%로 이용객들을 대충 계산해 보면 1인당 혜택이 4만 원이 넘어요, 4만 6,000원 정도 나와요. 70%는 그래도 우리 양천구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0%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양천구에 오면 양천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4만 6,000원씩 편익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겁니까?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가 하천에 가면, 한강도 국가 하천이에요. 거기 오리배 타는데 공짜입니까? 공짜예요? 공짜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공짜예요? 서울시에서 한강에서도 공짜로 안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짜로 합니까? 어떤 근거에서 30% 공짜인지 먼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벤치마킹한 동대문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무료로 운영하고요. 이 부분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핫플이 된다고 하면 유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나 우려되는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 위탁하죠?

운영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위탁하잖아요. 어쨌든 공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위탁사가 예를 들어서 적자를 보거나 할 일은 없을 거고 무조건 우리가 돈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신청해서 태웠다, 저분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돈 다 주는 거예요. 위탁금액이 2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2억 5,000만 원 한도에서는 그러면, 아까 나눠놓은 것도 그걸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4회 태우고 뭐 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신청하신 분들 경험만 해 주시고 하면 돈은 2억 5,000씩 그냥 꼬박꼬박 가져가는 거네요. 맞나요?

2억 5,000 안에는 인건비랑 보험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간 돈만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쓴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재정이 나간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2억 5,000씩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구민 안전 때문에 걱정하셔서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로 질의 더 들어갑니다. 운영을 위탁해서 거기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양천구는 책임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법적 근거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인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용역 조건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건인데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우리끼리 조건인 거고 법률적으로 갔을 때는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거 확인해 봤냐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안 했습니다.

매년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구민의 안전이 걸려 있는 데에서도 체크를 그렇게까지 안 하셨다면 내일 조례, 안건 통과하기 전에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중요하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1회 운행할 때 20명씩 운행을 해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래요. 근데 평일 운영 인력은 4명, 주말은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 인력이 동시 사고가 났을 때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뭐 한다, 어떤 계획, 프로세서 계획이 있나요?

아직 그거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구조를 하고 하는 부분을 전문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프로세스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진짜 단순하게 물어볼게요. 내 집 인테리어 하는 데 내가 이거 다 하겠다 해놓고 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합니까, 처음에 전문가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해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추진할 정도 됐으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이라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하는 자문이라도 있어서 ‘우리 계획은 전문가한테 자문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물어보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고 이게 통과되면 전문가들한테, 위탁업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문제없이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답변이.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까 수변 카페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해놨는데 계획은 우리가 다 짜놓고, 다 저질러 놓고 나서 나중에 연구 용역은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주민의 안전부터 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굳이 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한들 최소한 구민의 안전이나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만큼이라도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사실 공익적 차원을 가지고 경험도 해보라고 할 수도 있죠. 수질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안전도 대책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런데 ‘하겠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아직 운영 업체가 정해진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걸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일단 동대문을 벤치마킹해서,

동대문을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동대문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동대문은 그 위탁 업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이걸 자료로 제출하시고 여기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벤치마킹 뭐 하고 오셨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 그거 타는 것 좀 보고 물에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그거 맡고 오신 거예요? 저도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하자는데 주민들의 안전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왕 예산이 들어갈 거면 최대한 효율성 있게 사용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자료도 그렇고 답변이 안 맞으니까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많이 했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수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주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있죠, 수질. 그리고 타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안전 사고나 안전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 업체를 통해서 그쪽 위탁 업체는 어떻게 제안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자꾸 전문가, 전문가 얘기하니까 동대문구에 확인하셔서 자료 요청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타구 30%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 서두에 우리 구 장기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있냐, 없냐 물어봤어요.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동대문구에 벤치마킹 다녀온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무엇을 할 때는 안전성과 접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추후에 알아보겠다, 이런 식은 좀 모호합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감시하는 데는 우리 양천구인데,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섭 김임옥 정택진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