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에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9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 점검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분야별 민간전문가와 202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점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예산집행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0쪽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관 계획입니다. 어르신 안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통합돌봄과로 이관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 2026년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동절기 대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파악 후 보수 및 보강 등을 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12쪽 2026년 하반기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조명기기를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6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건축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26년 7월 물류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완료하고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의 대규모 개발을 위해 2024년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2026년 4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필요성 증대 및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구합동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관련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과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추진하는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외 7개소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32쪽 염창역 외 3개소, 신정역 외 3개소의 역세권사업, 34쪽 목4동 외 2개소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건축사업과 소관으로 재건축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 6, 9, 13단지는 통합심의를 완료하였으며 목동 5, 12, 14단지는 10월 서울시에 통합심의 상정하였으며 그 외 8개 단지가 통합심의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목동아파트 이주계획 안정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목동 14개 단지의 가구특성, 이주 수요현황 분석을 위한 단지별 주민설문조사를 6주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에 중간보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7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우리구 신월동 주요 재건축사업으로 신월시영아파트는 하반기 통합심의 상정을 추진 중이며 신안파크·우정·미성 통합재건축은 내년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이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1차 자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8쪽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계획 승인 추진입니다. 신정3동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은 10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지하 5층~ 지상 25층, 10개동, 990세대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7년 6월 착공신고 및 분양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9쪽 목2동 231-27번지 일대 관리계획 통합심의 추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관리계획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2회, 2026년 8월 주민공람 공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관련부서 협의 후 2026년 11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건축과 소관으로 청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입니다.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된 목1동 청목경로당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8월까지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60쪽, 61쪽 신월1동 및 신월2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신월1동, 신월2동은 토공사 진행 중이고 282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옥외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10월 현재 1개소에 지원 완료하였고 4개소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책자 1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특히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옥외주차장 증설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목동아파트 1단지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2단지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 추경을 편성을 해 주셔서 옥외주차장 증설에 대해서 추가 공모를 실시했고요, 지금 1단지만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지원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금의 최대 지원금이 단지별로 예산액의 20%입니다. 그래서 3억 9,400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고 1단지에서 3억 8,300만 원 정도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단지 분담금을 예상하면 한 7, 8억쯤 되는데 몇 면이나 증설되는 겁니까?

185면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실 1, 2단지 사잇길 거기 주차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그분들 편의를 많이 봐주려고 주차를 아침 7시까지 하도록 해 주고 있는데 주택 쪽에서 “왜 거기는 단속을 안하면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라는 역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185명 정도 증설을 해 주면 주차가 도로로 전혀 안 나올 수 있나요?

사실 완벽하게 안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저희가 교부조건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단지 사잇길 그다음에 1단지와 한신청구 사잇길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차행이 불가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밖으로 주차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그리고 교부조건으로 가급적이면 외부에 주차를 지양하는 걸로 다시 한 번 교부할 때 저희가 그 내용을 주지시켜서 교부할 생각입니다.

가급적이 아니고 예산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역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조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더 강력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일반 다세대 빌라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의 경우 신축을 하면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변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집 짓는 사람들은 아주 이거 아주 일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집을 입주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또 이사를 와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법건축물로 신고가 들어가서 이행강제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데 정부에서 12월 19일인가 이거를 풀어주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12월 말 정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는 알지 못하고요, 그 내용이 있으면 공유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과와도 연관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 위반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건축물 양성화제도가 있거든요. 규제가 12월에는 많이 완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가능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현재까지 위반건축물 중에서 양성화된 사례는 한 1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약 12월에 정부에서 그런 양성화정책이 있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정책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현재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그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2월 19일인가 그때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바뀌면서 이런 걸 공약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애당초에 건설업자들이 이거 몇 년 있다 또 풀어준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속 신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정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입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해서 베란다도 트고 더 넓게 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사오는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몰라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 2, 3동의 경우에는 특히 신축빌라들이 많아서 12월 19일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을 다 양성화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건축과 소관이면 그래도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내는 건 주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정부에서 이런 걸 신고하라고 하면 알 수 있어야죠. 그것 좀 잘 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내년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을 보니까 주로 공동주택 지원금에 쓰여진 부분이 목동단지 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목적이 주차장이니까 그런 예산을 활용하고 나머지 예산같은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예산이 투입돼야 맞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올해는 사업이 그렇게 진행됐다 라고 하면 내년도의 예산배정 방향은 올해와는 좀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 권역별로 나눴을 때 신월권이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총액에 한 4%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20억이라고 하면 8천만 원, 신청을 안해서 그러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한 건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산배정에서도 정말 그런 예산이 필요한 곳은 저는 신월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정된 걸 보면 완전히 그런 상황이에요. 과에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홍보를 좀 강화하든지 해서 예산배정의 형평성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옥외주차장 증설사업이 한 3개년 정도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동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을 앞둔 단지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를 사전에 안내를 했고요.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에 신청하는 단지가 1개 단지 정도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이미 한 5개 단지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옥외주차장에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많은 단지들을 쪼개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별로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월동 지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소규모였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조금 부족했던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열악한 신월동 쪽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홍보효과를 좀더 높여서 많은 단지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단지별로 최대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봐서 해마다 정합니다. 그 동안에는 단지별로 3천 세대 이상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정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한 19억 7천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우선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눌 건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건지를 봐서 보통 대략적으로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지원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안배를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많이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세대 이상일 때 예산지원을 최대 얼마까지 하고 자부담 비율이 50세대, 100세대, 150세대 이거마다 다 차등적용이 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도표 하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소규모단지 같은 데는 정보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소규모 주택단지 같은 데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도 어떤 대표성을 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애로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또 대부분 몇십 년씩 지난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지붕도 새고 용도가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라는 어떤 단서가 붙죠?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범위 같은 걸 거기 실정에 맞춰서 좀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형평성 이런 상황을 좀 감안해서 배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과거에 단독주택 같은 거 지어질 때 보면 반지하는 대피시설로 돼 있고 또 어떤 데는 일반 주거시설로 인허가가 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피시설로 돼 있는 걸 어차피 거기 주택으로서 세금을 다 거둬들이니까 그럼 서류상이라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혹시 해 보셨나요?

아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주택이 지금 건축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거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건축과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하여튼 우리 지역의 이런저런 실정을 감안해서 예산배정부터 잘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수옥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아까 1단지에 185명 옥외주차장 건설에 구에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목동아파트 재건축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7단지의 경우도 신청했는데 주민들이 부결을 시켰거든요. 재건축을 하는데 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원해 주는 건 구청과 자부담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70%까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에서 지원을 받고 나서 현재 속도로 봐가지고 빨라도 한 3년 이내에 이주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3년 정도 쓰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1단지가 3년 후에 이주가 된다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라고 7단지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투입했는데 이주를 하고 나면예산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아파트의 착공시기를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번까지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지금 저희가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1단지의 경우는 지금 한신청구 그다음에 2단지 이쪽사잇길이 너무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말같은 때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아예 교행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추경까지 통과가 돼서 이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3년, 5년 정도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교통지옥에 사는 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번까지 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도 7단지인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지금 다들 속도 경쟁이거든요. 서로 먼저 이주하려고 하는데 지원받으면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좀 참더라도 하지 말자.

그거는 아니고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환수조항을 없앴습니다.

이게 나중에 분명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 2, 3단지는 종상향 때문에 좀 늦어진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생각들이 많아요. 왜냐 하면 국가예산을 헛되게 낭비하는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과에 무슨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속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도. 그래야 무분별하게 신청을 안하거든요. 웬만한 불편함은 감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 허물게 되면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단지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주민 동의율이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단지의 경우와 그다음에 신월시영의 경우에는 3중 주차를 하고 있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 정도만 내년에 신청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다른 단지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동아파트 말고 다른 데는 지원해 주라 이거예요. 목동아파트의 경우에는 솔직히 차가 많은 건 스스로 조절해야 돼요. 너무 많아요. 안해도 될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그걸 지원해 주면 인정해 주는 꼴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목동아파트와 신월동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신월동 쪽에는 한 가구에 차가 여러 대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월동 쪽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찬성이에요. 아까 조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을 그쪽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쪽에 해줘야 돼요. 모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목동에 치우쳐 있잖아요, 공터도 많고. 우리 양천구민은 다 똑같은 구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계통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약자한테 먼저 해주고 다른 데는 나중에 해줘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신월동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원해 주는 걸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얼마 안 있으면 재건축될 때 다 헐을 건데 무리한 일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건 단지에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가 홍보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이인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 9대 때 거의 막바지에 통과됐던 조례잖아요. 사실 그때도 의원님들이 그와 비슷한 요지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우려를 많이 표하셨는데 목동 아파트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환수조치를 안하는 단서조항까지 고쳐가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원론적으로는 이인락 위원님이나 조진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기 때문에 목동단지 관련공사가 거의 끝났으면 올해부터는 그때 과장님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몇 년만이라도 사실 목동에는 더 이상 예산의 쏠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월동이라든가 신정1·6·7동을 제외한 다른 신정동 부분에 좀 우선적으로 배정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공무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 양병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자료 21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목4동에 이어서 목2동에 공주복 발표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개소식도 가보고 그랬는데 주최가 아직도 안 정해졌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일단 LH에서 먼저 주민설명회는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안 정해졌고,

사업자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날도 가보니까 처음에 선정 기준이 대로변부터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뻔하게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야는 거예요?

일단 후보지 선정 위치는 주민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구에서 무조건 빼거나 조정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대로변 쪽은 대부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제외하려고 하면 사업자지정이 되면 그쪽에 제외요청이나 사전검토위원회 때 그 부분을 안건을 올려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조정은 가능한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해도 가능한 제도는 있습니다.

거기가 대로변이고 시장통인데 그거를 빼고 다음부터 뒤로 더 늘리는 경우는 안되는 거죠?

늘리는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원안대로 가는 게 기본입니다.

목4동도 엄청나게 시끄러웠고 여기도 뻔한데 주민들 싸움 붙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뻔한 일이잖아요. 대로변에 평당 땅값이 1억씩 하는 데를 수용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민원 있는 곳도 있고 재개발, 공주복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부분이어서 그 안을 갖고 저희들은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안을 갖고 주민들하고 건의하고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질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주민들께서 불편한 사항이나 이의제기 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다 수합해서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쪽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돼서 주민들은 축제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름대로 행정적인 문제가 당장 우리한테 닥치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다.”라든지 우리한테 듣고 싶어 하니까 질의한 거고요.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제척요구를 했을 때 가능하다?

제척 요구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면 되죠?

예.

목동운동장 유수지 통합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뒀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요?

예.

원래는 결과가 10월까지죠?

예, 원래 목동운동장까지 해서 특별계획 구역을 1, 2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목동운동장 쪽 부분은 시기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구 한마음 주차장부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대백화점 건너편 유수지는

목동유수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저희 구에서는 상업지역까지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있는 상태고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전협상이 돼서 용적률이 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공공기여로 목동유수지라든지 그런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구에서 생각하는 거는 유수지도 포함시켜서 가는데 목동운동장까지 가는데 서울시에서 목동운동장은 커트당한 상태라는 거죠?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추후에 지정하는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까지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양천구에 소유하고 있는 구역만 먼저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용역을 같이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전체적인 큰틀에서 사업시기가 조정되는 부분이고 1차적으로는 저희구 위치부터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땅에만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저희 구에 있는 한마음 주차장부터 유수지까지이고요. 2차 부분은 추후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유수지 개발도 용도변경이 되고 다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연구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기한이 10월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거보다 축소가 되는 거네요?

축소라기보다는 원래도 1차, 2차 구역 시간 단계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완벽하게 포함시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어서 시기가 당장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 구 먼저 하는 거로 협의 중입니다.

우리구에서 유수지하고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에 서울시도 개입을 해요?

유수지 부분은 관련이 있습니다. 종상향하려면 모든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과장 정유선입니다. 양천구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고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는 업무보고서 책자 37쪽부터 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아까 주택과에 질의를 했는데 건축과 소관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무허가 건축물 증축에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새로 빌라 같은 거 신축을 하면서 준공이 다 떨어진 다음에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는데 건축과에서 준공 내주는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할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은 없어요?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나.

저희가 서울시 위반건축물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준공 난 다음에 2개월 뒤에 하는 정기점검도 있고요. 그런 점검에도 불구하고 점검시기가 지났을 때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다행인 것은 건축법이 11월에 개정되면서 말씀하신 위반사항이 일조위반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조규정이 완화가 됩니다. 일조규정이 10m에서 17m까지 완화가 되다 보니까 위반이 발생하는 발코니확장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보시면 꺾어서 올라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조규정에 의해서 사선규정을 피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규정이 완화가 돼서 사선 부분이 좀 더 위로 올라가게, 17m 이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는 10m인데 17m까지 올라가면 두 사이 개층은 적용을 안 받는 사항이 되고요. 그게 보통 저희가 보고 있는 다세대규모에서는 거의 다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완화가 되면 합법화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럴 일이 없네요. 많이 줄어들겠네요.

예, 기설치된 부분은 저희가 추인으로, 원래는 허가를 받고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줬기 때문에 추인 처리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을 한번 부과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 때문에 신고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두 집이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 내는 집들이. 정부에서 11월 19일에 이거를 양성화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축법의 완화랑 별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날짜는 아직,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신고를 해서 양성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고요. 신고절차로서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를 받게 돼 있고. 대상이 모든 위반건축물을 신고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규모 주택 주거용도에 대한 제도이고요.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

다세대 같은 데 보니까 방도 하나를 불법으로 더 늘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히 잘못된 거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몇 년에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약으로 해서 표를 의식해서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여야가 없어. 항상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런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집 지을 때부터 몇 년만 하면 양성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입법과정에서 많이 논의됐던 부분이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정되는 건축법의 취지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일조를 완화하는 합리적인 개선과 더불어서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국회에서 고민 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의견은 뭐냐면 애시당초에 몇 년 있다가 양성화를 시켜주는 정책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조차도 큰 죄의식 없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구에서는 그거를 일일이 날마다 조사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런 허점을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양성화시켜주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고 풀어주고 계속 되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새로 집을 산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고, 무허가 이행강제금 내는 거는 융자도 안 되더라고요.

제한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17일부터 된다는 거죠?

예.

건축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받으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1차 안전점검을 완료를 하셨네요.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대상 범위가 어떻게 잡으면 돼요?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경과연수에 따라서,

소규모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세대 빌라 그런 거까지 들어가나요?

예, 다세대 빌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20세대 미만,

단독주택도 들어가나요?

단독주택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했던 게 528곳인데 그게 맞나요? 숫자상으로 맞나요? 저는 쭉 내용을 보면서 안전진단 비용도 지원도 해서 일반 개인주택부터 소규모면 20세대 이하 우리 관내에 30년 이상 전체 건축물을 차근차근 검사를 하는 건지 싶어서요.

말씀하신 대로 경과 연수에 따라서,

모든 건물의 소규모 건축물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차가 완료됐는데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1차 점검 같은 경우에는 육안점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의 침하나 노후화가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점검을 위해서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한 6개소, 7개소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들이 발견돼서 교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80년대 이전은 옛날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노후건축물이어서 안전진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이후에 지어진 거 ’91년도는 어느 정도 건축에 대한 체계화가 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추세인가요?

전체적으로 건수가, 연도마다 사용승인이 일정치 않았고요. 경기가 좋았던 해는 많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점검 건수 계속 변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6, 7개소 있는데 이후에 단계는 어떤 거예요?

점검에 대한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점검에 대한 결과를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개인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은 건축주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내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지원절차에 대해서 함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시구 5대 5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이후에 보강공사비도 자료를 보니까 최대 4,400만 원까지 공사비용의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만 개인건축물,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개인 단독주택인데 정밀안전진단까지는 해줄 수 있는데 이후의 비용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조부니까 우리가 80%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요 구조부라는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시비까지 나오니까 25개 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아무래도 열악한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에서 관여를 해서 하는 거 같은데 6~7곳 된다고 했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해서 업무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는데 상시모집해서 4개소가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괄호표시에 있는 목동 531-9 4개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소규모주택이 연립 같은 곳인가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가요?

보통 다세대,

4개소가 다세대로 이루어져있나요?

예.

이거 진행할 때 공사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사업체는 해당소유주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공사업체를 알아 와서 여기서 지원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공사비나 이런 내용파악도 하시고 검사를 해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거는 양천구에 건축설계 때문에 문제있었던 부분 있잖아요. 양천구에 어느 정도 일정규모가 되면 건축할 때 건축설계자 실명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큰건물을 지으면 본인이 시공회사, 감리 정도는 적어놓잖아요. 주춧돌에. 그러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누가 지었다, 누가 했다. 그분이 사업을 하고 계시면 책임감도 있고 잘해놨으면 홍보도 되고 못했으면 비판도 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목1동에 한 것처럼 법적으로 검토해서 설계하신 분도 누군지 실명 넣는 거 회사 아니면 개인이라도 책임감이 있어요. 제가 법적인 범토는 안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좋은 생각이신거 같고요. 현재도 공사 중인 경우에 공사장 입간판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입간판 안에 설계자를 명기하고 있고요. 준공된 이후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설계사가 기재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효과를 갖는 제도는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웬만한 건물은 시공사, 감리는 되어있는데 바깥에라도 일정 규모가 되면 드러나야 된다고 봐요. 그 사업을 한 분은 본인이 체력이 떨어질 때까지 거의 노후될 때까지 하거든요. 책임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를 해서 실명제 하면 상당히 효과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천구 건축사협회에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타구에 있는 사람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서 책임시공을 하게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되면 서류상이라도 됐다는 결과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소규모 주택 위험물 점검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정3동에 가보면 거의 무너질 거 같아요. 철제로 지지대만 받쳤어요. 어디냐면 막내네식당 맞은편에 보면 무너질 거 같아요. 차도 못대게 하고. 자꾸 문제가 있으면 소유주인데 빨리 철거를 하든지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밥먹으러 몇 번 갔는데도 몇 달이 됐는데도 그대로예요. 애매한 경우는 경매진행 중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잖아요. 이런 거를 관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도의적인 지자체단체장 책임이 있잖아요. 사망 사고 나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빨리 위험물만 철거하면 끝이거든요. 단층이면 관계없는데 2층이라서 더 위험하니까 봉 같은거로 받쳐놨어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밤에는 우범지대가 된대요. 옆집 식당에 물어보니까 들이 담배 피우고, 한잔 먹고 나면 의식이 흐릿해 지니까 개념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관에서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 거 같고요. 보고드린 정기점검 외에도 건축주들이 요청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점검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안전상 위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철거에 있어서는 행정력만으로 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고 점검하고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하면 넓은 땅에 인구도 많게 힘드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통장회의라든지 각 동에 과장님이 공문을 해서 민원을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확인해야지. 선진국이고 소득 4만불이면 뭐합니까. 위험하고 사고나서 언론에 보도되면 양천구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양천구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인데.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신정1동 제일시장아시죠? 과장님이 보시면 위험합니까? 위험안 합니까?

많이 노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노래방 마저 철거했잖아요. 이제 다 비었어요, 이 나서 스스로. 중간에도 거의 3분의 1이상 비어 있어요, 절반 가까이가. 개발된다고 게중에 사신 분들은 은행대출 받았는데 몇 년 있으면 은행 거가 돼요. 가게는 비었고 이자는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지금 지원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점검을 빨리 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질의할 거는 일자리경제과지만 건축과에서 건축물이 위험하니까 폐쇄를 하든지, 외각이랑 노점만 장사가 되고요. 본 위원 지역구에요. 상당히 위험해요. 저도 안에 안 들어가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장 취약한 지역인데 여기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번에도 개발하려다가 안됐잖아요. 누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왕래도 많은 곳인데 건축으로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제일시장은 시장재건축 사업추진하는 와중에 사업방식이나 주민들간의 관계로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재건축은 사업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사항인 거 같고요. 이거는 별도의 절차가 있는 부분이고, 건축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력해서, 꼭 한 과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서로가 연계된 부분이 많으니까 잘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번지수를 잘 못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관련해서 민원성 질의인데 신월5동에 보면 옛날 서울프라자라고 예식장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월5동 주민센터 뒤편에 GS칼텍스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부지는 철거를 한 상태고 서울프라자는 어제부터 인가 가림막 설치를 시작했더라고요. 해체를 하려면 과에 신고를 하나요?

해체와 관련된 신고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신고할 때 이 건물에 뭐를 할지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받나요? 해체하고 새로 짓는 거는 별개사항인가요, 동시에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신고를 하나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해체와 관련된 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은 다른데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허가 이후에 해체절차를 밟습니다.

해체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뭐를 하겠다.

허가를 먼저 받고 허가가 이루어지면 그 땅에 대한 해체허가나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게 통상입니다.

질문드린 요지가 주변 주민들이 ‘뭐를 할 것이다.’ 이상한 루머형태가 양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뭐가 들어온다.’ 저도 누구한테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건물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이 들어온 거는 없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도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부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진행상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하고 주소 번지 수는 잘 모르는데 이마트 옆에 옛날에 서울프라자라고 예식장이 있었어요. 남부순환도로 옆에 스타벅스 옆에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 같고 서울프라자는 어제부터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에 대해서 혹자는 이상한 건물이 들어온다. 어떤 사람들은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혐오스러운 건물이 들어설 때 생활에 이상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궁금해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저희 보도자료 보니까 양천구 건축공간 디자인상을 봤는데 상금은 없고 상장하고 현판을 해주는 거죠?

예.

보도자료를 보니까 수상특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수의계약권하고 위원회 우선 위촉,

이런 거 관련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관련 계획을 보고 좀 해주셨으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 10월 15일에 저희가 고시된 게 있어요.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잖아요. 내용 보니까 재개발사업과가 신설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거는 아닌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초 취지가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관련된 부서가 팀이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고 혼재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부서 간에 적용이라든가 검토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사업 유형별로 한군데로 몰아서 일률적으로 하기기 위해서 재건축 전문, 재개발 전문, 역세권사업 하는 거를 분리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조직이 필요해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역세권사업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 업무량도 폭주하고 인원도 없고 그래서 재개발 전문 부분만 별도로 떼서 재개발사업과를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하게 된 배경입니다.

재개발사업과를 도시계획과 업무를 분리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올리면 저희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관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m²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2쪽 자가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구민 25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관리방법과 정비지식 등을 교육하는 자동차 정비교실을 11월 1일에 운영하여 안전운전 문화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 보행신호 보조장치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바닥신호등 19개소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해 시설물 유지관리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 관련 공동건의문 서명식입니다. 김포시와 공동 추진 중인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연장’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10월 12일 양천구청장과 김포시장이 공동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계남초교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계남초등학교 일대 외 1개소 노후된 도로와 보도를 11월까지 정비하여 통학로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31쪽 목동중앙본로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목동중앙본로 일대 외 1개소에 통행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을 11월까지 정비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2026년 도로열선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제설 취약 지역인 신월7동 331-66 등 13개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강월초교 앞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강월초등학교 앞 양측 노후 보도를 정비하여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5쪽 오목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개량기준인 15년이 지나 노후된 오목로 일대 가로등을 도로조명기준에 적합하게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으며 보다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2026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대응을 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1개월 간의 예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대책 기간에 준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까지입니다. 54쪽 신월1-13-3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목1동, 신정2·6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5쪽 목동빗물펌프장 목2호 오수 수문 권양기 및 부속설비 교체입니다. 부식과 노후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권양기 및 부속설비를 교체하여 최적의 배수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겠습니다. 56쪽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영상감시장치 교체입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고장난 CCTV 1대를 교체하여 저류배수터널의 수방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 안양천 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양천 제방 성능평가와 제방과 보행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통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완하여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계남근린공원 노후 공원시설 정비입니다. 서울시 위임 관리공원인 계남근린공원의 노후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74쪽 근교산(갈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신정7동 갈산공원 내 등산로와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75쪽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입니다. 신월IC의 노후된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형성하고 운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6쪽 근교산(용왕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목2동 용왕산 내 훼손된 등산로와 노후된 산림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안양천 장미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신목동역에 조성 중인 수변활력거점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사면형 장미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78쪽 안양천 파크골프장 확대(D코스) 조성입니다. 현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설확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안양천 파크골프장 27홀을 36홀로 확대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는 책자 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책자 13쪽에 보면 보행신호 보조장치 하자점검 실시를 지금 할 예정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저도 이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설치하고 나니까 뭔가 굉장히 안전해지고 보행자도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운전자도 안전운행을 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고장률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희 이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를 하는데 사실 3년 이내에는 운영이 잘 되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발생하면 그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고 또 고장이 나면 역신호가 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사고위험이나 이런 게 많아서 지금 민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도 받아봤고 또 주민들은 좋아보이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온다라고 해도 우리구에서 못 받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마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해서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기존에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몇 곳씩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가 몇 곳인가요?

25개소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없애가지고,

정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년 이내에도 고장률이 많은데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데 그 기간 이후에 고장이 나면 우리 자치구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도로교통법상 신호기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특별시장에게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거 의원발의로 해서 설치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가져가라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점이 최초에 설치할 때는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데 유지관리 비용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고장이 나거나 또 전기요금의 경우에도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비는 4천만 원인데 고장수리비도 설치비에 준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감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 유지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2024년 5월 22일 교통운영과에서 회의해가지고 “자치구에서 유지보수를 해.” 라고 했을 때 우리도 2024년 9월 2일 날 자문내용이 나와서 이걸 보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냈죠. “이거는 서울시장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죠. 우리만 바닥신호등을 많이 했겠어요? 물론 우리 양천구야 아이들도 있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저희구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조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타구도 똑같은 상황인가요?

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시작해서 그거를 먼저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년 이내에는 어쨌든 그거 설치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후부터 2020년에 했던 거는 2024년부터 꾸준히 유지보수비와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다시피 이 신호하고 바닥신호가 어긋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다가 옆 사람이 저를 딱 잡아서 보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신호등 건널 때는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급할 때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로 이어지면 굉장히 큰 건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저희가 역신호가 들어오면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유지보수를 해서 제대로 작동이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역신호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지를 해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리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난다고 하면 거기는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대각선 교차로나 그런 데는 처음에 정말 좋았었는데 이후에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유지하고 있는 한 갈수록 유지관리비 예산이 정말 들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자체예산에서 한 건 없죠?

다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때 그렇게 강하게 안 된다 라고 했던 게 지금 막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아무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과감하게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도 많이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마무리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고가 나면 책임 추궁은 우리구에서 해줍니까? 보험으로 한다든지 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보행자가 역신호에 걸려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더러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우리가 책임집니까, 서울시에 청구할 건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이게 사전에 무슨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그냥 가만히 있고 나중에 되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검토 빨리 하셔야 될 거 같네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 할 게 아니라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책정이 되어야지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게 보조신호이기 때문에 신호등 우선으로 적용이 되어야,

위원장님, 잠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신호가 들어오면 아이들은 특히 사고가 당장 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할 때 보행신호 보조장치 바닥에 하는 이것들은 교통신호 시설로 집어넣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었 는데 경찰쪽에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일단 신호등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보조장치에요. 그리고 역신호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역신호가 일어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하나 제안할게요. 이 신호기 있는 데에 신호기 보조장치라는 글자를 하나 달아놓고, 주 신호에 주의하라는 문구 하나 있고 없는 게 천지차이거든요. 우리구에서도 그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신호등 앞에 문구 하나 해가지고 코팅을 하든지 해서 달아놓으면 훨씬 나을 텐데, 보는 사람도 그렇고.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조치한 거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겠습니다.

돈도 별로 들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신호등을 건너는 분들도 경각심도 갖는다고요.

바닥신호등 앞에 이 신호등은 보조신호이기 때문에 가로등 신호를 꼭 확인하고 하시라고,

그 문구는 만들면 되는 거고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은 몇 년 지나면 부서가 또 바뀌어버리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한번 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양천구지회에서 요구해서 한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요즘 차들은 개인의 웬만한 기본상식으로 잘못 만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요즘 차 아까 위원님들과 얘기했는데 고장 없어요. 웬만한 부분은 거의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만져야 돼요. 솔직히 엔진 점검도 일반인들은 쉽지 않아요.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낭비라는 얘기는 안했는데 이런 거는 재검토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차가 옛날 방식이에요. 더군다나 전기차같은 거는 아예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잡는다는 거는, 이거 건의를 하든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분들의 문의도 많고요.

문의를 하면 자동차 사용법에 대해 교육은 됩니다. 그러나 정비는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엔진오일과 라이닝 직접 교체합니까? 아니죠? 부동액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주 쓰는 것 같으면 아는데 1년에 한 번 사용하는 건 일반인이 안 돼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이거는 전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시대흐름에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AI 시대인데 자동차 정비교육 잠깐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제 경우 조금은 알지만 제가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는 것보다 정비소에 맡기는 게 저렴해요. 담당부서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예요. 주민한테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안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4쪽에 우리 신정지선 구청장님도 굉장히 숙원사업이잖아요. 이거 건의문 서명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월 12일에 했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씀을 한 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장님과 시장님이 했다고 끝나는 겁니까? 의회 차원에서도 이거 적극, 사실 주민들한테 청장님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더 많이 받고 특히 임정옥 위원님 집 옆에 예전에는 변두리였지만 지금 시내 한복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더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하면 주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의장님하고 김포시의회 의장님하고 한번 만날 일정을 잡았었는데 김포시 쪽에서 일정이 좀 꼬이면서 취소가 되었거든요. 어쨌든 이걸 앞으로 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건의문을 하나 하시면 저희들한테 훨씬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이왕이면 옆에 서 있더라도 해주면 훨씬 힘이 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아까 이인락 위원님께서 12페이지 정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의견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싶네요. 사실 위원님은 전문가라 잘 아시겠지만 일반인의 경우 차에 있는 표시등같은 건 인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이 250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반영에 의해서 숫자가 늘어난 부분인가요?

예산반영도 있고요. 이게 실습 위주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팀에 한 15명 정도 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인원을 한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신청이 더 많이 오셔서 추첨을 합니다.

제 생각에도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게 경쟁률도 다소 있는 편인가요?

한 1.5배 정도는 있으신 거 같아요.

이걸 실습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론하고 실습을 지금 한 공간에서 15명씩 계속 교육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250명이 일단 1시간 해누리홀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해누리타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열고 그 부분부분에 대해서 실습강사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사실 운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엔진오일 같은 거 제가 실제로 좀 넣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 경우 이거 궁금해서 반응이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부분에 대해 잘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 교육이 구민들이 많이 원하고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민원성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제가 도로과에 여러 차례 과거에 보니까 안심거리라고 그래서 당연히 도로과에서 한 줄 알았더니 질의하니까 교통과에서 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안심거리라고 해서 로고잭인가 하나 이렇게 해놓은 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과에서 그런 사업을 서울시 예산 가져다 주니까 안심귀갓길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동네 한가운데 그런 형태의 도로를 만들어놨던데 그거에 대해 혹시 다른 분 가지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예, 저희가 로고젝터를 설치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위에 좀 예쁘게 색도 좀 칠해놓고 안심귀갓길인가 설치해놓고 이거를 원상회복시키자고 하니까 그걸 한 주무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교통과라고 그랬는데 혹시 관련해서, 한 10년 전 일인데 그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 어떤 사업을 했든지 과에 관련된 자료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어디에 건의해서 해야 될지는,

가족정책과에서 안심귀갓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정책과 거기서는 교통과라고 하는데 제가 도로과에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심귀갓길 지도원도 있었고 아마 그런 시설비를 받아서 한 사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가족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보행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석재 볼라드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은 보니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한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보니까 동주민센터 앞에 시커멓게 이만한 사각으로 된 석재 볼라드를 한쪽에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처치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그런 볼라들을 어디 공간을 확보해서 갖다놓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냥 길바닥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어요. 그거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좀 팔고 그러면 안 되나요?

저희가 지금 석재 볼라드 설치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 탄력봉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 한 거가 지금 처치곤란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를 과에서 이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그 처리방향에 대해 검토 좀 해봤으면 해서요. 지금 몇 개 정도 불필요한 게 어디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지 현재 파악도 안 됐죠?

그렇죠. 설치부서가 다 달라서 공원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사라고 하면 자치과에서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부서에서 그런 걸 설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교통 관련된 지역에다만 설치해요?

예.

그걸 주무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은 없어요?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동안에 석재 볼라드 설치된 게 몇 개나 돼요?

저희는 석재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보통 공원이나 사유지 이런 데에 설치하고 석재 볼라드는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동안 그걸 유행이 타서 그런지 많이 하다가 요즘에는 좀 플렉시블하게 휘는 거 결국 자동차들한테 위험을 덜 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예를 들어서 건널목 앞에 있다, 그건 교통과죠?

도로교통 시설물이면 저희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석재 관련된 볼라드는 교통과에서는 하나도 설치를 안했다,

예.

그러면 그걸 과마다 다 찾아서 관련된 과와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관리주체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거고 설치는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존경하는 양찬효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12쪽 자동차 정비교실 이야기 했는데 자동차 정비할 때 이론은 사실 하나마나 다 잊어버려요. 실습은 어떤 종류로 합니까?

차량을 보고 부분별로 일단 부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차량안에 기기 설명도 사실 저희도 쓰는 것만 쓰지 구체적인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에 대한 설명은 맞는데 정비라는 게 지금 차 정비가 개인이 할 게 거의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부동액 보충은 돼요. 찍어보고 장갑으로 닦아가지고 적정선에 있으면 괜찮고 안 되어 있으면 보충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 일반인들 자동차 정비할 게 없어요. 가장 주기적으로 하는 게 5천km에서 1만km 사이에 엔진오일 교체하고 모자라면 워셔액 부어주는 거예요. 겨울에는 동절기 걸로 해야 돼요, 여름에는 비눗물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라이닝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하고, 항균필터 1년에 한 번 교체하고, 항균필터 1년에 한 번 교체하는 거고. 뭘 정비하는지 정비하는 내역이 있어야 돼죠. 돈을 이렇게 쓰는 거는 제가 보니까 지회에서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몇 사람 파견해가지고 다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궁금하고 하니까 2:1이고 1.5:1인데 실질적으로 못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못합니다. 그게 차마다 라이닝 밑에 항균필터가 있는데 거기 푸는 기계가 다 달라요. 차마다 종류가 다르고 어떤 거는 체인으로 해서 여는데 어떻게 교체하겠습니까? 보충은 돼요. 할 수 있는 거는 워셔액밖에 못 부어요. 그다음에 브레이크오일은 반영구적이고 엔진오일도 거의 한 5년, 10년만에 한번 교체하는 건데 뭘 해서 돈을 쓰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제가 좀 알거든요. 아니, 예산 557만 원을 구비로 100%인데 이런 부분은 지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예산낭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거의 효율이 없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또 양찬효 위원님께서 엔진오일 보충 말씀하셨는데 엔진오일은 보충돼요. 없으면 엔진이 손상되니까 보충해야 돼요. 개인이 교체하지는 못해요. 첫째로 장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다는 건, 과장님 지금 저와 양찬효 위원님한테 하신 답변이 다르거든요. 효율이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이거 교체하는 데 장비가 다 있습니까? 그걸 개인한테 빌려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명만 해드릴 뿐이지 저희가,

그러니까 설명듣고 실습을 해도 돌아서면 모르고, 그거는 잘했어요. 동주민센터 가면 공구를 자주 쓰지 않는데 공구 대여는 해줘요. 그건 맞아요. 본인 신분증 놔두고 쓰고 며칠 이내에 갖다주면 되잖아요. 그거 한 번 쓰기 위해서 살 수는 없지만 자동차 정비교육 이거는 시대에 너무 안 맞고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상당히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저도 못하는 부분인데 일반인 정비교실로 해서 돈을 쓴다는 거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과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은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잠시만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자리에서 한 사안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자리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추후에 보고를 따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입니다.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조명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이나 조명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안에 등이 교체되는 사업이 많거나 커버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나요?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저희가 주 관리하는 시설물이고요. 등기구하고 가로등주 15년 이상 경과되면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되면 발광이 약해지고 깜박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훼손 때문에,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등기구가 LED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용 시간 연수가 다 끝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요. 안전기라든지 사용 연수가 끝나면 주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교체를 해서 야간에 주민분들이 보안이라든지 거리를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하실 때 교체되는 물품,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에 많이 있는데 국산 위주로 하고 있나요? 유념을 해서 하고 있으신지 그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아무래도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제품차이도 많이 날 거 같고 유효기간이나 성능 부분에서, 가격은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이 많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는 자재들은 전부 다 국가조달청에 등록한 제품이고요. 부품 같은 경우는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조립을 해서 팔다 보니까 조달 등록에 품질 검증이라든지 KS기준은 적절하게 통과된 제품이어서 최소 하자 연수는 다 충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해서 좋은 제품으로 가로등 설치를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행감 때 공동탐사 관련해서 질의한 거 같아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장비구매대금이 약 7억, 연간 운영비가 13억 3,000 이렇게 돼 있네요. 초기자본 플러스 연간운영비 하면 추경에 2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1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장비하고 전문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저희 구도 연 3억 정도의 예산이 용역비로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럴 바에야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그 예산 정도 되면 조금만 더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런 저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서로가 하자 말자를 떠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필요할 때 정밀하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어제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서울시에서 ’25년도에 3대를 샀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약 10억 정도에 샀어요. 대당 가격이 3억 5,500 정도가 되고 장비 구매비가, 기계 종류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겠죠. 티코를 사냐, 체어맨을 사냐의 차이도 장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7억이다, 서울시도 3억 5,000만 원에 샀으면 쓸 만한 장비지, 터무니없이 싸게 사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보편적인 성능을 가진 장비를 샀다고 하면 여기서도 반 정도 예산 차이가 나고. 연간 운영비라는 게 주로 차지하는 게 인건비잖아요. 운영을 하려면 3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분석하고 운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급을 준다고 했을 때 인건비 연 1억 8,000, 장비 유지보수하고 기름값 들면 한 2억 5,000, 그렇다면 초기에 장비살 때만 조금 들어가지. 그다음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지. 또 한 가지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한 해에 어느 정도 거리를 탐사를 해요? 자료 보니까 145km에서 150km 한다고 한거 같은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우리가 1년 동안 용역이니까 장비를 우리만 갖고 활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런 형태예요?

용역업체에서 저희 구만 하는 거는 아니고 전국 시, 군, 구 다 입찰을 해서,

우리가 145에서 150km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구가 받는 양은 한두 달밖에 안 될 거예요. 한두 달 사용하고 3억을 내는 꼴이고.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예산비용이 용역비나 장비 직접 활용하는거나 비슷하면 인근 구하고 함께 반반씩 해서 사서 운영하면 1억 5,000만 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별생각을 다 해봤어요.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예산 절감을 해보자고 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도 주시고 노력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거 준 거는 ‘이 정도면 되겠지.’ 제가 받아들일 때는 엄청 성의없게 준 답변조치사항이라고 느꼈어요. 저희들이 여기 와서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한푼이라도 예산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남은 예산을 다른 데로 쓰자고 저희들이 이런 건의도 하고 지적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의없는 답변이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고밖에 안 느껴집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찾아보고 더 노력을 해보려고, 과 차원에서도 그런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제 말이 다 맞다는 거는 아니에요. 과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했겠지만 제가 찾은 자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이상한 생각도 드는 거죠. 이 문제는 일회성으로 질의하고 답변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된다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오늘도 질의하는 거고 다음에 제가 더 자료찾으면 또 질의할 수 있어요.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하고, 제 말이 맞다는 거는 아니에요.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지 궁금하실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어놓고 서로가 정보공유하고 발전적으로 진행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저희가 2023년부터 5년마다 지역을 나누어서 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용역발주를 통해서 동공탐사 용역을 수행해 본 결과 장비도 장비지만 영상을 판독하는 전문인력의 판독 업무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 중에는 장비를 임대해서 입찰에 들어온 업체가 있고요. 장비를 보유하고 전문인력을 같이 확보한 업체가 입찰을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2023년부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장비와 판독인력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가 확실히 동공을 탐사해 내고 판독하는 능력이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입찰참가를 할 때 장비와 전문인력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 참가자격을 나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보면 초음파 보는 거랑 MRI찍는 거랑 다르잖아요. 분석관들이 의심이 간다고 하면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운영비 2억 5,000중에서 용역비도 3,000만 원 정도 별도로 책정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도 분석하기가 난해하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는 비용까지 넣었을 때 2억 5,000이 있었거든요. 제가 뽑은 거는. 물론 장비하고 일원화시키면 좋겠지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장비를 사면 우리가 1년 내내 쓸 수 있잖아요. 한정된 시간, 거리 145km, 150km밖에 못하는데 전향적으로 과에서 검토 좀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고 노력해 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구실정에 맞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 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신정차량기지라고 그러잖아요. 보도·육교 정비공사를 특교 5억을 받아서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예전에 십몇 년 전에 3억 5,000 구비, 시비 3억 5,000들여서 7억 들여서 주변경관 조성을 했거든요. 그게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후되고 그사이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길이 넓잖아요. 안 되면 파란천도 몇 달 동안 깔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수한다고 하니 주민들도 반응들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 3~4년 전에 일산 쪽에서 육교가 무너져서 서울시나 경기도권에 있는 육교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저희는 차량기지가 굉장히 길죠. 육교도 길고 중간에 기둥같은 게 없는데도 안전진단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다는데 문제가 진짜 없는 거예요?

정밀안전점검이 있고요. 15년 이상이 경과하면 육교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거기서 부위별로 점검을 하는 리스트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다 체크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길고 중간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은 육안으로만, 밑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신정차량기지 육교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지하철 2호선 지선이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이 끝난 자정부터 새벽 시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점검을,

야간에 보이나요?

야간에 조명시설 해서,

대낮처럼 환하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정해서, 너무 긴 공간이다 보니까 항상 궁금했어요. 저도 일주일에 두 세번은 왔다갔다해서 그 부분이 걱정돼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끄럼방지하기 위해서 데크를 깔겠다고, 데크를 깔면 하중이 이겨낼 수 있냐고 하니까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정도 하중은 저희가 시설물에 안전율을 1.25에서 최대 1.3까지 여유있게 설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점은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환하게, 옆에 남부보호관찰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늘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특히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환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면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예쁜 식재 같은 거를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될 거 같아요. 정말 이상한 분들이 지나가다가 이거를 뜯어서 밖으로 던지면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망 자체가 높잖아요.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환하게 조명만 해주시면 되고, 혹시 예산이 남아 있으면 십몇 년 전에 했을 때 신정6동 쪽은 정말 깔끔하게 잘돼있어요. 해누리공원까지 조성이 잘 돼있는데 반대편은 사각지대거든요. 차량기지 저쪽으로 가면 더 열악하고 다행히 끝나는 시점에 나무로 크게 멋지게 해놨는데 그게 십몇 년 되다 보니까 다 낡아서,

갈산보도육교요?

그쪽 부근의 벽 쪽으로요. 은정초등학교 있는데요.

예.

그거를 철거하기는 아깝고 거기에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면 다시 새 거처럼 예쁘지 않을까. 예산이 더 많이 드나요? 거기를 사다리를 타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 그때 같이 했거든요.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5억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육교만 하지 말고 그 옆에,

연결 부분,

나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특교금 5억에서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에 시설물 유지보수 연간 단가 사업비가 있으니까요. 비용 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주변이, 적은 예산으로도 깔끔할 거 같아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지역에 크고 위급한 거는 금방 가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부분은 더 지연할 수도 있는데 저희 지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18개 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을 때 정말 신속하게 가서 해주시니까 지역 주민들이 다 놀라셔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냐고. 도로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임님들 노고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안양천 시설물 성능평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지금 실시 중이네요. 지금 용역을 시행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 단계입니까?

용역의 진행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요, 궁금해하시는 건 이 용역을 통해서 진단한 게 어떠냐가 더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 안양천 시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상태 등급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B급 정도이고요, 만에 하나 C급부터는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그걸 방치해가지고 D급이나 E급으로 가게 하지 않고 저희가 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천 내의 시설들은 정상적인 B급을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목교하고 신정교와 사이에 그게 신정 잠수교죠?

예, 그렇습니다. 신정교 바로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는 곳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말 멋지게 공사도 다시 하더라고요. 희망교가 우리 이대목동병원에 있는 잠수교 낮은 그거죠?

예.

신정 잠수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특히 봄철, 가을철에 많이 있어서 넓기도 하고 그 위에 턱도 굉장히 높은데 예전에는 좀 낮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어쩌다 보면 빠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후에 굉장히 높아져서 안정감이 있는데 희망교의 경우는 폭도 좁지만 난간자체가 없어요. 하류로 가면 아마 유속의 흐름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특별히 난간 설치를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가 좀 캄캄하다 보니까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혹시 술에 취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 고려가 되면서 제약이 좀 많았고요, 다만 신정 잠수교의 경우는 나중에 설치가 되면서 형상을 보면 아치형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물에 잘 잠기지 않게 하려는 거고 희망교의 경우는 과거에 설치하면서 라멘교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잠기고 그 교량에 대해서 간혹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무자로 오래전에 있을 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성수대교랑 상품백화점 이후에 시특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보수가 잘 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태 등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로 물을 건너가는 교량 하나 만드는 것도 한 4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 쓸 만한 잠수교를 철거하기가 현재 그거 등급이 B등급이거든요. 저희가 다시 철거하고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난간에 대해서 과거에는 아예 없었던 게 지금은 보완이 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기술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 뒤에는 거기까지 건너는 횟수는 줄었는데 그 전에 갔을 때 워낙 낮다 보니까 이게 넘어지면 어떨까 라고 했었는데 특별히 사고가 났거나 그런 적은 없었죠?

예, 그렇지는 않고 만에 하나 저수로에 수위가 올라가서 잠수교가 넘기 전에 저희가 통제를 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수로에 물이 좀 올라갔을 때 혹시 취객이 자전거로 가다가 전도가 됐을 때 그때 빠져가지고 가슴 정도까지 왔을 때 성인 정도면 어떻게라도 나오겠지만 취객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비상발령 단계가 되면서 잠수교는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여태까지 사고가 안 일어났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 난간부분은 과거보다는 보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난간이 유속의 흐름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다행히 안양천이 잠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잠기게 되면 거기에 나뭇가지고 뭐고 잔뜩 걸려 있더라고요. 그 위에 신정잠수교는 그나마 괜찮아요. 거기가 높기도 해서 그런가 봐요.

거기도 조금 더 물이 차면 많이 걸립니다. 그건 저희가 신속하게 바로 복구작업을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한번 잘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워낙 든든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믿음직스럽고요. 지난번에 청주시의회 분들이 벤치마킹을 오셨는데 잘 보고 가셨다 라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작년에 한번 갔을 때 브리핑룸이나 대기실룸 자체가 적어서 그때 사무실을 확보했다 라고 했어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설계도 다 돼 있고 저나 국장님도 시에 계셨었는데 다각도로 기금 확보라 시 본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지금 시하고 논의된 거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심지어는 앞으로 시에서 보내는 손님들 저희가 안내 못해 드리겠다, 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면 끝날 걸 저기서 하려면 직원들이 준비하는 데 일이 아닌 게 또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 기금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로 했고 그때 저나 국장님도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단기간 내에 설계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확보되면 내년 중에도 저희가 다 건설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된 줄 알았었는데 설계단계만 되어 있고, 실은 동양 최대라서 우리 국내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귀빈들도 오시는데 너무 열악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그걸 설명하시는 분들이 따로 한 분 계셔야 되나요? 누가 오시면.

아니요, 거기 옆에 보면 목동 재난체험관이라고 대심도터널 사무실 보면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건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지만 서남권에 거점 재난체험관이고요, 거기 보면 지진 대피 이런 체험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우리 대심도 터널에 대한 메커니즘 소개를 동영상 자료랑 해서 잘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설명사가 하는데 외국에서 관련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해설사들이 말은 더 예쁘게 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메커니즘 질문이 들어오면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과 제가 더 잘 설명하지 않나.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와 관계된 귀빈들이나 사실 이번에 청주시 의원님들도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었는데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매일 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귀빈들이 몰리거나 그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고유업무도 있는데 또 이것까지 하시려면 힘드니까 따로 한 분으로 해야 되나 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귀빈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가고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브리핑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견학을 온다고 할 때는 저희 팀장이나 총괄 주임이 브리핑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귀빈들이 오시면 저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님이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방면으로 다들 잘하시니까 앞으로도 우리 양천구의 자랑이고 서울시의 자랑이잖아요. 홍보 좀 잘해 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갑자기 장마가 지거나 그럴 때는 신월동 쪽은 물난리로 난리가 났었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 양천구는 너무 조용해서 모두 이 대심도 터널 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홍보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비가 별로 안 왔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작년에 비가 한 1,300mm가 왔고 지금현재 한 850ml가 왔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한 50mm가 와도 900mm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건 올해 7월 18일날 하루에 140~ 150mm 정도가 왔고 시간당 63mm가 왔는데 제가 여기서 과장 3년 반을 하는 동안에 시간당 76mm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라는 게 물은 똑같은 양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다 다르거든요. 그때 대심도 터널이 없었다면 우리 신월동은 올해도 침수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난 뒤에도 최소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대심도 터널이 없었다면 100가구가 될지 200가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침수피해는 분명히 났었다, 그런데 이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막고 대응했다 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도 중요하지만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빗물이,

그렇습니다. 침수피해라는 건 단시간 내에 하수관로가 꽉 차요.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5분만 도로 노면으로 올라왔다가 잠깐 잠겼다 내려가도 이미 그 물은 반지하로 들어가거든요. 물론 거기에 물막이판도 있고 역지변도 있어서 최후의 보루는 확보를 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대심도 터널이 있어서 어지간한 건 저희가 지금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군다나 더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해서 민원성인데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국가와 소유주하고 보상관련된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그게 계속 보류되다가 올해인가 작년에 무슨 법이 바뀌면서 올해 보상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관련 주민께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두 분 의원님께 설명을 전화상으로 드린 분도 계셨고. 보상이 다른 게 아니고 대심도 터널은 말그대로 땅속 깊은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대심도 터널이 대부분은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로데오라든가 그걸 그대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 공공도로라든가 복개천이 있는데 이게 쉬어간다든가 할 때 그대로 올라왔을 때 개인 건축물에 평면적으로 보면 접하는 데가 있어요. 즉, 올라왔을 때 대심도 터널이 땅속 40m에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다고 치면 위에 대부분 도로라든가 복개천인 데가 많은데 일부 건축물들이 평면상에서 조금씩 그 경우도 어떤 땅 보상과는 다르지만 소정의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 보상은 국가에서 모든 사업들은 협의보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중토위 재결 거기서 강제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공탁하고 공사가 가는데 이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심도 터널이라는 항목이 그 보상법에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진행 못하다 보니까 일단 이 터널은 뚫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월동, 화곡동이 자꾸 물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 최근에 중앙부처에서 법령개정을 하면서 이 대심도 터널이 서울시에서도 지금현재 3개를 더 만들고 있고 또 3개가 더 계획되어 있고 부산도 있고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앞으로 이 시설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게 들어가면서 서울시에서는 못했던 그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해 드리겠다, 그래서 안내문이 나간 겁니다. 다만 그 공람공고할 때 소관 지역의 구청에서 등기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업무를 저희가 최근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하권이라는 게 평면에서 20m까지는 소유주한테 보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40m 밑으로 지금 뚫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지상부에 표층부에서 만약 내 땅에 누가 점유하고 도로를 개설하면 그건 당연히 감정평가 해가지고 보상이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대심도라고 하는 게 공학적으로 보면 서울시 같은 거대 도시에서는 최소한 20~ 25m보다 깊은 데를 공학적으로 대심도로 분류하고, 시골 농촌의 경우에는 한 15m 정도부터 대심도로 분류를 해요. 즉, 건축물이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잖아요. 건축 한계 개념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거고 다만, 각종 보상법에 의해서 일반토지와는 다르게 책정이 될 텐데 그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시점은 지금,

안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의 간부들한테 물어봤더니 현재 준비 중이고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는 건 아닌 걸로 들었고요. 이 준비작업이 된 다음에 최대한 당긴다고 해도 아마 2, 3년 내에는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도 관련부서니까 서울시 치수안전과에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 저희 정보가 확인되면 위원님께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든 주체가 서울시예요, 아니면 국가예요?

서울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개인 소유물은 건물에서 지상, 지하 몇 미터까지 개인 소유물로 인정해 줍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데요, 대도심지같은 데서는 한 20미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치가 명확히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20~ 25m까지 봅니다. 그 규정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밑으로도 지나갔기 때문에 7단지를 관통했단 말이에요.

아마 일부가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몇 번 내려갔었는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원래 5호선 할 때 양평역에서 오목교역 사이가 일반아파트 밑으로 지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송이 걸린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하 몇 미터 밑에는 개인 게 아니고 국가 거라고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로 연락 한 번 주세요.

예, 수치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인터체인지 관문에 공원 조성 하는 거예요?

신월IC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예, 특별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이식목 같은 것들 수목을 식재하고요. 한참 전에 계류사업은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신월인터체인지를 지나면서 항상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조성이 안 돼 있잖아요. 신월인터체인지는 남부순환도로랑 연결돼 있고 공항에서 가깝고 차가 많이 다니는데 특히 경인고속도로에서 보면 서울 입문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뒤늦게나마 정원조성을 해서 다행인데 거기를 이왕 할 때 양천구 관문이잖아요. 양천구의 특징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사업비 내에서 시비인데요. 사업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양천구를 알리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처음에 양천구를 알리는 해와 달 조형물도 생각했는데 거기에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고요. 계획한 거는 가운데 부분에 소나무가 흩어져 있는데 소나무 모으고 소나무를 식재하고, 보행자보다는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곳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저희가 정원조성할 때 아기자기하게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는 눈에 띄지가 않기 때문에 큰 규모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여기가 ‘서울의 관문이구나, 양천구 입구구나.’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한 계획을 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양천구 지나다니는 차들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곁들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장미공원 조성하잖아요. 여기가 수변카페 그쪽 일대죠?

밑에 아래쪽 부분입니다.

수변카페는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나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다니다 보면 구에 경계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느끼는 게 금천, 구로 쪽에 보면 꽃들이 많아요. 목동으로 오면 현저하게 꽃이 적어요. 그거를 과장님이 안양천 다른 쪽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안양천에 꽃도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안양천 장미공원을 조성하는데 그쪽에 수변카페 수상레저시설 같이 해서 가꾸는 거잖아요. 여기도 여기지만 꽃들을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다른 구에 비해 달라요. 우리가 구로를 가고 금천을 가면 또 다르고 그런 점이 아쉬웠고 이와 더불어서 스카이워크가 워낙 인기가 엄청나게 좋아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오는데 계속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밑에 꽃들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진달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이것도 검토 좀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는 인기가 좋지만 주변환경을 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민한 얘기인데 본각사 부분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그쪽에 유물이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지역 사람들이 관심이 더 많아졌어요. 본각사 신도 되시는 분들도 최근에 얘기들이 많아졌는데 본각사가 앞으로 종교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존치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서울시에 매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종교시설을 놔두고 대책없이 매입을 한 거부터가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하고도 그동안에 대화를 많이 했지만 제가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 뜻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예산이 남아 있어요. 공원조성 예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20억에서 30억 있었잖아요. 산이 공원인데 굳이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몇백 년 된 절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리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득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고.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계획하고 실제 우리 구에서 현실에 닥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과장님도 여기 오셔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자체가 공원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옆이 산인데 거기를 다시 어떻게 공원으로 만드려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몇십 억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와닿지 않은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절을 왜 존속시키냐 반대하는 입장도 알고 있어요. 서로 같이 동반하려면 서로가 좋은 쪽으로 해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진호입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신월IC 관문구 공원조성 관련해서 얘기들어봤는데 그림상에 위치를 보니까 인터체인지 있는 부분이 네 군데 공간이 있어요. 인천에서 서울진입하는 그 두 군데만 조성한다는 거예요?

예.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산때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접어드는 부분을 잘보이게 해서 서울 경계지점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군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 땅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유지입니다.

예산때문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잡아서 합니다.

입구 지나면서부터 경인고속도로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잖아요.

국회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입 관문구인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하면 상대적야말로 차이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한 민원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얘기해서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지 않나. 거기 공간도 되게 넓어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나머지 두 군데는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곳이어서 눈에 잘 띄지가 않는 부분이고요. 효과적으로,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가 밀리는 남부순환도로도 그렇고 경인고속도로도 차 밀려요. 구경할 시간 충분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한쪽은 언젠가는 손댈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 할 때 아름답게 조성하면 좋을 거 같은데 추진일정을 보니까 이미 공사가 시작됐어요.

예, 시작됐습니다.

’26년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나요?

준공기한은 12월까지인데요. 10월까지 끝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감도는 아닐 거고 자료가 있을 텐데 전혀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유가 안 된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으면 저희들도 이런 안, 저런 안을 줄 텐데 다 끝날 때쯤에 업무보고해서 이제 알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면은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작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관문구를 예쁘게 포장하는고 단장하는데 명색히 그쪽 구의원이 공사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가 의회에 한다고 사전에 공문은 보냈는데 개별좋으로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함께 정유를 공유해서 저희들도 이런 저런 안도 제시해 줄 수 있고 더 좋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네 공간에 건물을 짓고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채택이 안 됐지만 늦게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볼거리 조성하는 거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네 공간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용역은 끝났죠? 아직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추경이 잡혀 있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홀 하는데 환경청에 점용허가는 받은 겁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되겠지만 공사기간이 내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네요.

이거는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겨울에 다 해서 이왕 예산이 집행되면 빨리 할 수 있게끔. 워낙 주민들도 많고 관심도 많은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회원이 1,500명인데 36홀하면 사람을 더 추가로 받을 거 아닙니까. 야간 조명도 설치하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이왕 공사하는 거 빨리해 주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점용허가 받는 대로 해빙되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빨리해 주셔야 안 그래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체육과가 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도 공사는 녹지과에서 해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좀 전에 하천점용허가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안양천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녹지과에서 다 처리를 하나요?

치수과에서도 하고 관리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조례가 올라와 있는 안양천 수상레저랑 수변카페 같은 경우는 하천점용허가 조건 관련해서 카페를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공사의 경우 하천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죠?

치수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요. 74페이지 보면 근교산 등산로 정비에서 데크길도 그렇고 노후된 길들 많이 정비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노후데크길 정기점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청소도 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도 있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나가기도 하고요.

데크길 걷다 보니까 데크가 기다란 판인데 이것도 하중을 견디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데크가 부분 파손이 돼서 깊이가 많이 파이는 부분이 간혹가다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밑에 있는 현수막에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나는 큰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데크가 부분적으로 파손돼서 발이 끼거나 그러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기적으로 더 자세히 길도 봐주시고 새롭게 했어도 불량이라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파손이 된다든지 턱의 높이가 안 맞으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운동하러 나왔다가 사고나지 않게 조금 더 봐주셨으면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양찬효 공기환 이수옥 이인락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