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대섭 의원 발언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규정과 위원회 심의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팀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감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용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천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와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대상 범위의 확대와 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하고, 안 제9조의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용희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군
박노군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공용차량을 구민의 공익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 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절차를, 안 제6조에서는 이용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지금부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김임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해당 조례안에 용어의 사용이 불명확하고 별지 서식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임옥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의 일관성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의미가 중첩되는 입법 체계상 미비점을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누락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임옥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임옥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군
박노군총무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임옥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오해정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오해정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명확한 동기 없이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표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조명구자치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섭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성, 임옥연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자율방범대원이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출동을 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제4호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활동으로써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한 긴급출동을 했을 때 소요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부위원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조명구자치행정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대섭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임옥, 홍성순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김임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정보의 제공과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김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임옥 위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김대섭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대섭 위원입니다. 일단 존경하는 김임옥 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여쭤보고자 하는 게 이 조례안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과장님도 보시죠?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부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부서 의견에 혹시 공정거래법 저촉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공정거래법은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대섭위원
안 보셨어요? 이거 공정거래법 저촉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소상공인 진흥이라든가 관련 법이 있어서 그쪽 법을 준용해서 검토를 했는데 공정거래법 쪽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섭위원
그걸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결하기 전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특정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를 독점적으로 해주면 안 될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검토가 안 된 건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뭔가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니고 독려 규정이라서 그 부분은 법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섭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 주실 때는 좀 포괄적으로 관련 법들 다 검토해 주세요.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대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동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에 공방거리를 조성하고 공방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방거리 지정과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입점자 지원과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의무와 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광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이재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6조 등과 관련한 미비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웅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의 세부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 안 제6조 입점자에 대한 지원의 유사·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웅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웅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천용희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천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천용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와 예산 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공개 대상,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예산 절감 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성과금 지급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천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용희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천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윤정혜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순, 이재웅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거래사고의 예방, 무등록 중개행위의 근절 활동 등 관련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를, 안 제5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공간정보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공간정보팀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향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소관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77호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체험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체험활동 참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학·문화 체험 활동 이용권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이용권의 신청 및 사용, 사업의 위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8호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의무화와 평생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재웅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위원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간 1,500명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한 6만 원꼴 되네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떤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보면 대개 무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6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어떻게 비용 추계를 한 겁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이용권의 사용 제8조 항목 보시면 과학관이나 천문대 그리고 과학 체험 시설의 관람 체험 그리고 박물관, 유적지 등 체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장료는 보통 무료이거나 2,000원 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 2회 정도의 체험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웅위원
입장료가 무료가 많고 굉장히 싸거든요. 그런데 6만 원이 책정돼서 저도 의문이 갔는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비용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그래서 그거 다 확인하고 지금 6만 원 잡으신 거다? 수도권 다 확인하고서 평균 비용으로 잡아서.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맞습니다.
이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계에 보면 ’27년도에는 초등학생만 잡았어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준비를 했는데 중학교부터 양천구 아동청소년들이 조금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고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해서 일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를 보고 중학교까지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현재 ’27년도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3년 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선정할 때 한 번 선정이 된 사람들은 조금 뒤로 후순위로 미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해당 조례안에 일관성 없이 사용하는 용어와 신청 서식의 부재 등 관련하여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해정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해정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3조에 본문 체계에 맞는 자구의 정비와 유사 중복 제한 규정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는 일관성 있는 용어 사용을 위해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장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해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해정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한 거 매칭 사업이죠? 국·시·구비 아니에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구청장이 평생 이용권을 발급하는 거에 대한 기준도 새로이 삽입한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국비, 구비, 시비로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예,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업으로 추계를 잡은 거는 만 60세부터 65세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1,000명을 늘리는 거고요, 60세가 되면은 정년 퇴임을 하고 65세가 돼야지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급여의 공백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4% 정도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이용권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고 대신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다르게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장님은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아
이은아교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해정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교육문화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김향숙교육문화국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격차해소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웅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재웅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웅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운영 평가,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설치 및 운영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위탁, 지도·감독, 운영 평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이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과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행정지원국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천 수변카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수변카페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관리·운영 체계와 판매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또 제6조에서 이용 제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영주
유영주위원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수변카페 사업 범위와 운영 능력 그리고 위탁 및 관리·감독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안 제4조의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제한하고,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운영 실적의 보고를, 안 제9조에 운영성과 평가를, 안 제10조에 운영정보의 공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광성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영주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정원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김광성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김광성출석위원
김대섭 김임옥 정택진 오해정 유영주 이재웅 천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