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홍성순 의원 발언
곽고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주 의원님과 임정옥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이신 임정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통합지원 사업과 개인별 지원계획, 통합지원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전담조직과 협의체의 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교육·홍보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 위원님과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순위원
홍성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안 제6조의 용어 사용과 안 제11조 및 제12조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순 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순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순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원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조례의 용어와 관련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간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의 ‘통합지원 제공기관’을 ‘통합지원 관련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의 위원 위촉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성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
주윤홍통합돌봄과장
의견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유현정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1호 통합돌봄과 소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운영 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1일 개최된 2026년 제1차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추후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있는 민간 법인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82호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5조와「행정안전부 예규 제336호」에 따라 기금의 존치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을 폐지하고 그 잔여재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단체 지원의 사업내용을 개정하고 안 제35조부터 제45조의2까지 양성평등기금 조문을 전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기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곽고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택진 의원님과 이인락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이신 이인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위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및 제10조에 청소년 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및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측정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11조에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과 환경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1페이지 보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저희 청소년 시설은 가족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데 한 600여 개소가 됩니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체육관이라든가 상담복지센터, 독서실, 도서관 이런 모든 시설이 다 해당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하면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 아닌가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공기 정화도 되고요. 환기시설도 되고 그거를 측정하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측정한다는 건가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아니, 그 시설이 자가측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자가측정을 시스템에 올리는데 사실 여기 다중이용시설은 자가측정을 하게 돼 있는데 청소년 시설은 별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 규모 미만에 달하는 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규모는 어떤 걸 이야기하나요? 규모가 넓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없었던 청소년을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 조례에 지금 했잖아요. 그리고 600곳이라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곳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규모 미만도 제약이 없는 거죠? 규모 미만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이를테면 1평, 10평 규모를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정 정한 규모가 있는데 그 규모 미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조례잖아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그건 원래 있던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사용하고 있는 규모 미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 거죠?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파악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규모 미만을 지원할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됐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600여 곳.
수옥
이수옥위원
600여 곳에서 현재는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원받아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을 거고 안 된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근데 저희가 이걸 지원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컨설팅을 해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컨설팅하는 데 규모 미만 관련해서 컨설팅을 할 일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컨설팅이라는 것이 어떤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원할 경우에 해 드린다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어가지 않겠네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예,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원래 의원님들이 발의하면 이게 비용추계가 첨부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규모 미만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5평이 됐든 전부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원하면 해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뭘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있으면 저희과 담당직원이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재계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83호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4호 주차관리과 소관 양천구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중 제3자 위탁 주차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 및 재계약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6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양천구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이인락위원
이인락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안 제6조의2제2항의 지역주민 지원 중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인락 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인락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락 의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중 냉방시설 전기료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지원기간 확대 시 구 재정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안 제6조의2제2항의 법령에 따른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이 연간 5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구 재정으로 추가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인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인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미
유금미환경과장
의견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인락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장충근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제출 안건인 의안번호 제3385호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정4동 922번지일대 9만 5,474㎡를 대상으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기제출한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건축사업과 안건인 의안번호 제3386호 공동주택 품질환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하자분쟁 예방을 위해 제정한 조례였으나 상위법 개정으로 서울시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하고 통합 운영함에 따라 행정효율성 저하 및 기능이 중복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공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팀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관하여 구청장의 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반시설국은 조례안 제정 1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 민간위탁 연정계약 동의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춘광
류춘광기반시설국장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번 민간위탁 연장 계약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자판기 운영·관리를 위해 공원 8개소에 있는 자판기 20대에 민간위탁운영을 기존 수탁업체와 1년 더 연장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번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 위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어린이 눈에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번 조례안 제정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민의 공공시설 접근 편의성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해 운영하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영 목적와 운행범위, 운행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 대상 및 이용료에 대해 규정하고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제출 안건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고은위원장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찬효위원
양찬효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안 제6조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9조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곽고은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찬효 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찬효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수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심의 생략 범위를 노선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안 제8조제4항에 구의회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며, 안 제9조제2항의 직무대행자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양찬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찬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기에 앞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모두 모여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심도 깊기도 했고 무엇보다 치열하기도 했는데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현재 양천구 재정부담이 좀 극심한 상황에서 온전히 구비만으로 새로 시작하는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우려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버스가 이미 적자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을버스가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공공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적자가 더 가중되고 양쪽으로 저희 구비가 출혈이 되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좀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내년에 용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고 또 앞으로 운영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용역결과를 저희에게 모두 공유를 해 주시고 저희가 용역과 내후년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앞으로 좀더 건실하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모았으면 하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서 모든 안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을 꼭 전달해 드리니까 좀 귀담아들어 주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양진원교통과장
없습니다.
곽고은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양찬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고은출석위원
이수옥 이인락 임정옥 양찬효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