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미숙입니다.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스마트의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총 2차에 걸쳐 회의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에 양찬효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양천구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을 청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 수정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 양천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사참석 관계로 안전생활국장은 휴가관계로 보건소장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인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스마트의회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전자자료를 활용하여 종이자료 사용을 줄이고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의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마트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윤리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명의 위원으로 활동기간 1년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김광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민간위탁, 지도감독, 예산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공공기관이 관내 상공인의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거래사고의 예방, 무등록 중개행위의 근절 활동 등 관련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대상범위 확대와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와 법적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자율방범대원이 재난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출동을 한 경우 그 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보유 공용차량에 대한 지원범위, 절차,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입법체계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누락되어 있는 별지 서식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변카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천 수변카페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양천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수변카페의 사업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에 대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방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월동의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에 공방거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공항소음으로 인한 지역여건의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공방거리 조성 대상지역과 유사 중복지원 제한규정의 신설 등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과학·문화 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 아동·청소년에게 과학·문화 체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입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본문 체계에 맞추어 자구를 정비하고 별지 신청서식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조문 정비를 통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구정 신뢰도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1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옥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영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곽고은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7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 용어 및 협의체 위촉·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 등 구민의 이동편의를 돕는 공공시설 셔틀버스의 운행기준과 노선조정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의 범위와 구성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기금 정비기준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기존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지원대상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의 통합 운영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양천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양천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에 재위탁하기에 앞서 관련조례에 따라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양천구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재계약에 앞서 관련조례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공원사업장(자판기) 민간위탁 연장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원 내 자판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위하여 관련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정4동 922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청장의 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 및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