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자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구본호입니다.2026년8월21일강화군수로부터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승인안이제출되어2026년9월14일부터9월21일까지심사한결과에대하여보고하겠습니다. 먼저세입세출결산안의주요내용입니다.2025회계연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8614억3188만9000원에대하여수납액은8575억9677만1000원이고지출액은7260억2226만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1315억7500만원으로회계별로다음연도로각각이월하였고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191억7600만원,사고이월68억7000만원,계속비이월700억4800만원,국·시비보조금반납금130억35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지정재원잉여금11억2300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13억2400만원입니다. 전문위원검토의견은미리보고를받았기에심사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보고서24페이지입니다.결산안중점심사내용은계획적이고체계적이며합법적으로예산운용을하였는지에대한적법성여부,예산집행에의한행정의정책목표달성도등효과성평가,예산전용및변경사유의적절성및시급성여부등,불용액발생및삭감조치등성과보고목표설정및달성여부등이었으며심사에서도출된지적사항과집행부에주문할의견으로먼저,세입예산의적극적편성및세원관리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제34조에따르면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모두예산에편입하도록규정하며,같은법제36조는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세입재원을예산에편성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편성하고있습니다. 매년결산승인안심사시마다세입예산과목이누락되지않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일것과적극적인세입예산편성을주문했으나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도세입예산편성의누락또는실제수납액과차이가있는바세입추계에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체납액징수철저입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은자치단체의중요한자체재원임에도과태료및과징금등에대한체납액이많습니다.미수납사유를면밀히분석하고악의적고액체납은효과적인대응체계를구축하여적극적인징수율제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특히,전년도에비해2025회계연도에는정리보류액이상당금액증가하였으므로징수가가능한체납액에대해서는끝까지독려하고국.공유재산임대료,점·사용료등체납액은소액으로징수가누락되기쉬우니체납징수를위한전담팀구성검토등체계적인관리를통하여체납징수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전용․변경제도의합리적운용입니다.결산의목적중하나는지방의회에서승인된예산이원래목적대로집행되는가를규명하는사후적재정감독이며예산의전용․변경은예산의집행과정에서예기치못한지출요인이나사정의변경으로인해이미편성된예산으로는원활한사업추진이어려운경우예외적으로사용토록탄력성을부여하는것이므로사유또는필요성등전용․변경의이유를명확히파악하고승인하여활용하여야함에도전용․변경증액예산의집행률이저조하거나,증액된예산액을초과하는불용액이발생하거나,편성된예산을감액후변경하여사용하고,전용․변경등의예산이집행된시점을살폈을때추가경정으로예산을편성하여사용할수있음에도먼저승인을받아놓는등의부적절한사례가확인되므로개선이필요합니다. 다음은불용액과다발생입니다.다수의사업에서수요예측의실패,사업추진의부진,사업계획변경등의사유로불용액의과다발생이나타나고있으므로불용이확정된예산은신속히파악하고,이를추가경정예산편성등적시에삭감반영하여,보다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에재투입될수있도록조치하는등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내여비등합리적집행방안강구입니다.국내여비,시설부대비는실제로출장등을수행하고도부당수령사례로지적될것이두려워청구를꺼리는분위기가지속적으로이어져와집행률이매우저조합니다.정당한출장업무수행에대하여합리적으로여비를청구하고집행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야할것입니다. 다음은기타결산승인안심사대상서류의정확한작성입니다.세입세출예산결산서와이해를돕기위해작성하고있는설명자료,성과보고서,성인지결산서등에누락되거나오류사항이많은바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국․시비보조사업의예산액관리철저입니다.국시비보조사업이변경내시되면추가경정예산등을통해예산에반영하여야하나이를소홀히한경우가있는바변경된예산액을반드시추가경정예산에반영하여정확히예산을편성하기바랍니다.또한보조금반납결의시매칭비율에맞게반납될수있도록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성과지표달성노력제고입니다.성과지표는해당과를대표또는포괄하는지표로사업의목적달성여부를측정하는도구로서정책사업목표수준에서의도한성과를시각적으로파악할수있도록작성하고,목표치수준설정시전년도실적과비교,자동적으로달성할수있는수준을초과하여목표치를설정하고달성을위해노력하여야할것입니다. 또한단위사업․세부사업의누락,미달성지표나초과달성지표에대한원인분석이누락되지않도록세심한목표설정이필요합니다. 이외에도부서별로지적한사항은사업추진시적극반영하시고요구사항이제대로이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길바라며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