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추양지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강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혁성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362호부터 제2363호까지 총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2호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유지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을 기존 820명에서 818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9명에서 21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직, 지도직의 직급별 비율을 통합하여 기존 연구관과 지도관 각각 10% 이내로 규정하던 것을 통합하여 12%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고, 일반직 4급은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반면 일반직 5급은 54명에서 53명으로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3호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9기 공약사항 및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현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본청 실·국 체계를 기존 1실, 3국에서 1실, 2담당관, 5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획전략실은 기획홍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책담당관과 청렴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예술관광국, 섬안전개발국, 신재생에너지국을 개편하여 신성장동력국, 복지안전국, 농림축수산국, 건설교통국, 행정재정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청 과는 기존 25개 과에서 26개 과로 조정하였으며, 신성장동력국에는 신재생에너지과,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스포츠산업과를 두었습니다. 복지안전국에는 주민복지과, 가족복지과, 돌봄지원과, 안전총괄과, 지역경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농림축수산국에는 농산업유통과, 농업축산과, 해양수산과, 양식산업과, 천일염과, 산림공원과를 두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과, 섬해양정책과, 도시건축과, 육상교통과, 해상교통과, 시설관리과를 배치하였습니다. 행정재정국에는 민원행정과, 세무회계과, 행정지원과, 세계유산과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4개 과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2개 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사업소는 기존 9개에서 7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북부정원관리사업소는 대광관광사업소, 홍도원추리관리사업소는 홍도관광사업소로, 가거도관리사무소는 가거도최서남단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은휴양림사업소와 정원관광사업소를 신설하고, 남부정원관리사업소, 중부정원관리사업소, 서부정원관리사업소는 폐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출장소는 행정수요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 고려하여 기존 10개소에서 옥도출장소, 당사도출장소, 수치도출장소 3개소를 폐쇄하고 총 7개 출장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신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 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연구직·지도직의 정원 비율을 통합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행 839명으로 유지하면서 기관별 정원과 직급별 정원 구조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인력배분의 합리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민선 9기 공약사항과 핵심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실·국 체계를 개편하고, 과 단위 조직 및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한편, 사업소와 읍·면 출장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을 분야별로 재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정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장소 폐지에 따른 섬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저하 및 불편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양지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조직의 기능과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정원 조정 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실무 조직은 줄이면서 이른바 윗선인 고위직과 별정직만 늘리는 전형적인 가분수 형태의 개편이라고 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안군 집행기관의 전체 정원은 기존 820명에서 818명으로 2명이 감축됩니다. 전체적인 정원은 줄어드는 마당에 부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일반직 5급 정원 역시 54명에서 53명으로 1명 줄어듭니다. 그런데 상위 직급인 일반직 4급 국장급 정원은 5명에서 6명으로 오히려 1명이 늘어나고 별정직 역시 1명에서 2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정원이 줄어드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고위간부급 자리만, 별정직만 늘린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께서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정한 조직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은 결재선에 있는 고위직을 늘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군민과 직접 부대끼며 일하는 실무인력의 업무 환경을 보장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 합리적인 정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반대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선웅 위원님하고 김학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안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대성, 김혁성, 김학기, 문선웅 위원) 투표 결과 찬성은 없으시고요, 모두 반대하신 것으로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두 개가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과장님 교육 갔다가 언제 오셨어요?

(마이크 꺼짐) 2주 전에 왔습니다.

2주 전에?

예.

이렇게 중요한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례를, 행정기구 설치나 정원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좀 감도 있어야 되고 인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지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사전에, 혹시 연구용역 해봤어요?

아니, 연구용역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조직진단은 내년에 한번 다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는 순서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지려면 어느 정도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내부적……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용역은 아직 거치지 않았죠?

예, 조직진단 용역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학기 위원입니다. 집행부가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한 3국 체제에서 5국 체제로의 조직개편안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객관적 검토조차 누락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본 개편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그 명백한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인 전문가 조직진단 용역조차 패싱한 주먹구구식 개편입니다. 군 전체의 뼈대를 3국에서 5국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개편을 시도하면서 어떻게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조직진단 용역 한 번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5국 체제가 우리 군의 실정에 과연 맞는지, 업무 효율성이 제대로 높아지는지 데이터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증명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객관적인 용역 없는 밀어붙이기식 기구 확대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그로 인한 행정 혼란은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전남 타 시군의 조직 슬림화 및 결재라인 축소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의 타 군 단위 지자체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서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히려 기구를 통폐합하고 결재라인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아예 국장직을 전면 폐지하고 실‧과 수평 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을 슬림화하는 실용주의 개편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행정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행정 지연을 막으려 국을 없애는 마당에 우리는 오히려 기존 3국에서 5국을 만들고 결재 단계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한 비효율적인 몸집 불리기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강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명분도, 타 지자체의 트렌드와도 맞지 않는 일부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에서 굳이 5국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려거든 지금 당장 안건을 거둬들이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직진단 연구용역부터 거치고 오십시오. 용역 결과를 통해 5국 체제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명확히 입증된 후에 다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하나 읽어드리면 전남 17개 군 중에 13개 군이 국이 없습니다. 4개 군만 국이 있는데 그 외 담양군이 3국이 있고요, 영암군이 3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4국 이게 답니다. 무안은 2022년도에 전면 폐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직원들 총량제 시행하잖아요.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일용직 계약직 근무자들.

예, 기간제 근무자들.

기간제 근무자들 공무직화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것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기…… 아까 기간제라고 했었죠?

예, 기간제.

기간제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보수를 받고 고생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돌아보시고 그분들 먼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실국이나 이런 부분들 용역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수치도 하고 옥도하고 당사도 출장소 세 곳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주민들 의견, 문선웅 위원님이나 강대성 위원장님, 김혁성 위원님 다 같이 현지에서 이번에 들은 말은 이것을 존속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존속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세 분 위원님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특히 김학기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모두 타당한 이야기 같고요. 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지 좀 의아스럽고, 또 낙도 주민들은 굉장히 서럽게 사시는데 그곳에서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하셨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군수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군민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누구 차등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세 분의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죠?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강대성, 김혁성, 김학기, 문선웅 위원) 투표 결과 찬성은 없으시고요, 모두 반대를 해주셨습니다.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용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2361호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신안군 재단법인 예술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저녁노을미술관은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시설로 군민과 관람객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녁노을미술관 시설 현황입니다. 미술관은 신안군 압해읍 무지개길 350 분재공원 안에 있습니다. 지상 규모 2층, 연면적은 1409㎡입니다. 1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수장고가 있고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사무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2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서의 7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0월 15일에 개최된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 5명 전원이 적정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저녁노을미술관은 군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 만큼 공공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관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11월 중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 1월부터 저녁노을미술관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 예정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은 신안군이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어 미술관 운영 사무와 연계성이 인정되며, 저녁노을미술관은 문화예술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관리 등 전문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공공기관 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박은용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학기 위원입니다. 별로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고 1004섬길역 자은 땅콩랜드가 가공판매, 관내 땅콩 재배농가 소득증대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은 땅콩랜드가 단순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와 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운영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5.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과장 탁권철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대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혁성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문선웅위원님께 부의안건 심사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리며 노인건강과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64호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협의체 운영 및 실무자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군보 및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과 소관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65호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화장 및 봉안 장례문화 확산에 따라 군민에게 안정적인 봉안시설 제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봉안 비용 지원에 대한 지원 규정을 개선하여 군민이 장사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봉안비용 지원 협약기관의 정의를 신설하여 “신안 1004 추모관”으로 국한되었던 봉안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 봉안비용 지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장사시설과의 업무협약 체결 사항을 구체화하여 군민의 자율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건강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건강과 소관 제출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창균입니다. 노인건강과 소관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자활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의 봉안비용 지원체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과 신청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장사시설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및 봉안비용 지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여 담당 팀장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이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관에서도 워낙 운영을 모범적으로,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아마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협의체가 늦게 구성된 것도 좀 안타깝네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선택권을 넓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두 군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한 군데, 1004 추모관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까지 합쳐지면.

지금 한 군데 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한다면서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라고.

예.

그런데 이 인근에 추모관이 몇 군데나 있소?

이 인근에는 목포에 있는 1004 추모관하고 목포시에 있는 메모리힐즈.

아무튼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거기 있고 함평 있고 무안에 천국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운영을 두 군데로 한정 지을 게 아니고. 물론 두 군데로 넓혀져서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사용자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필요한 데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협약기관은 노인건강과에서 꼭 두 개로 한정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천국의 계단에서 하고 싶다 하면 세 개 기관하고 저희가 협약기관을 맺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군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우리 군에는 추모관 자체가 없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을. 그렇게 해서 목포시하고 협업을 하든 무안군하고 협조를 하든 장소를 선택해서, 꼭 신안군은 아니어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소를 선택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신안군 아니면 위탁을 줘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면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영장례 부분도 전국에서 2007년도에 최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행안부에서 작년부터 모범으로, 공영장례 용어도 없었을 때 저희 신안군은 했었거든요. 추모관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학기 위원님.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 그러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곳은 두 개 업체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반은 13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국가보훈대상자들은 1위당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무연고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돈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금액이 워낙 적어서 협약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소 두 군데 정도는 희망을 보여줘서 두 군데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면 신안군에서 쓰고 있는 목포 장례식장 쪽에 있는 봉안당은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찼죠?

최초 1관은 차고 2관은 2층에 1004기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다 찼다고 생각해서 부족하면 더 많은 쪽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협업을 해서 해주면 위탁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의향도 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국비 예산 확보해서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당초 신안 1004 추모관이 독점을 했었는데 유족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 주시고 공영 추모관 건립도 한번 검토해 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