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일반안건 심사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등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의 성과 및 효율, 위법성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환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에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이월액 감소 필요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 건수는 전년도 대비 77건에서 67건으로 10건이 감소하였으나 2월 총액이 2024년 274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347억 9,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월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제출해야 한다라는 지방재정법 제7조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입니다만 과다한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인 재정 통제가 어려우므로 반복적인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감소 필요입니다. 불용액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할 때 발생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에서 수요 예측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00억 1,411만 원입니다.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8개 사업의 불용액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당초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의 결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서는 복지정책과 4건, 영유아보육과 7건, 아동여성과 6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번 집행부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하단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필요입니다. 동작구는 특정 목적 사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8개 기금을 운용 중이고 2025년 말 현재 조성액은 1,598억 원입니다. 하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는 검토보고서에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사용액 비율이 저조한 기금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존치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회계와 통합 관리가 필요한 기금은 없는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중간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는 복지 분야 기금 통폐합 등 정비를 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49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2026년 6월 26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지 분야 4개의 기금을 통․폐합하고 사회복지진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명시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5쪽 세출예산에서요. 명시이월 된 거, 사고이월된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명시이월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당2동입니다.

사당2동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왜 내진보강을 못한 거죠, 원인이?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 상도3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저는 집행 쪽보다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결산자료 75페이지 보면 부서성과가 있는데요.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예산을 100%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은 거의 다 100%가 넘고 어떤 건 280%까지 넘어가는데 성과지표 항목 2025년, 2024년, 2023년 3개년도 성과지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75페이지 사업별 조서인데요. 재난대응 여기에도 명시이월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걸까요?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 활동을 보니까 자율방재단 그러니까 구민들이 주로 참여하는 활동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안전보안관은 작년에 처음 하신 거죠?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자료에 보면 10페이지에,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거기 보면 도시안전과 소관은 불용률이 30% 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 시비보조하고 위험공사장 안전관리 시비보조인데 건축공사관리 시비보조가 39.5% 불용률이고 위험공사장 안전관리 시비보조가 85% 불용으로 뜨거든요. 10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다른 사유가 있는 겁니까?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지역지킴이, 안전보안관 그런 종류의 방범대, 자율방재단 이렇게 여러 가지, 동에도 직능단체도 있고 지역을 지켜주시는 조직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몇 분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6쪽을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8억 정도 하셨는데 새싹어린이집 내진보강이요. 보통은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하는 계획을 매년 잡아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진보강을 미리 계획을 잡았는데 명시이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년 계획을 잡기 때문에 공사 계획이 이번 연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명시이월을 왜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264쪽을 보면 재원 조달의 기금 운용 수익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기금 운용 수익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서 기금으로 올해 사용하신 금액이 18억 7,000여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쓰신 거죠?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노인기금, 장애인기금 등 세분화됐던 거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추세라고 여기 의견을 주셨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어차피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도 투명한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무하시는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신지? 그리고 아까 여러 기금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구성원이 어떻게 되냐고 정유나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구의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3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현액을 보니까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했다고 돼 있는데 1억 9,000만원이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유나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요. 녹색도시 조성사업인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63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월된 거죠?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0페이지 보시면 환경과 예산 중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예산액이 2,7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이고요.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은 2,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정리보류액이 2,9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7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일단은 먼저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항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정아입니다. 청소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과태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90억 5,368만 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억 3,293만 3,660원을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1,342만 4,12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32만 2,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 부분 80쪽에서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616억 1,028만 3,000원이며 582억 6,264만 9,872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404만 6,04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904만 8,18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1억 1,453만 8,902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 청소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878만 9,000원으로 청소장비 및 종량제봉투 구입 등에 20억 3,715만 4,310원을 지출하였고 2026년 1분기 수요대응, 적기납품 및 공급 등 원활한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9,594만 5,0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568만 9,680원입니다. 이어서 청소시설․장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871만 4,000원으로 청소시설 및 차량 관리, 휴게실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916만 2,012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2만 9,47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52만 2,509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1,082만 1,000원으로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 12억 9,573만 6,04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08만 3,960원입니다. 이어서 82쪽 재활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7,676만 7,000원으로 음식물 줄이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해 75억 2,607만 8,650원을 지출하였고 RFID종량기 제작 및 설치 일정 지연으로 1억 2,810만 1,03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1만 7,707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억 1,366만 9,613원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은 283억 8,983만 5,000원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비 등으로 279억 3,223만 9,3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759만 5,690원입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2,516만 6,000원으로 환경공무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로 177억 6,020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6,496만 2,1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96만 3,000원으로 효율적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 사무용품 구매 등 896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122만 8,000원으로 1,121만 2,7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5,29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26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3억 5,124만 3,502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1억 4,198만 7,699원이며 동작관악공동자원순환센터 예산 지급 등 9,145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0억 5,052만 9,699원입니다. 264쪽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194만 9,771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9,737만 9,263원이며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금 등 1,535만 1,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8,202만 8,263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783만 4,493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2억 7,092만 9,413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위원회 수당 지급 등 1억 6,936만 1,4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 156만 8,013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0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결산감사의견서 2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음식물 줄이기 사업 운영에서 예산현액이 48억인데 지출 잔액이 8억 6,500만 원에서 잔액 비율이 18% 정도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8억 6,500만 원이나 남을 이유가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에 의해서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든가 가정용 음식물 소형 감량기 구매 설치비를 지원해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가 실질적으로 많이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들어가지 않나요?

구비도 들어가죠.

그럼 매칭인가요?

시비는 아주 조금 들어가네요. 1.3%이고요. 대부분 다 구비입니다. 98%가 구비입니다.

98%가 구비인데 일단 예산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해 나갈 때 이게 잔액으로 남으면 나중에 불용예산은 빠지게 되면 차기 연도 예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 쪽에서 절감이나 감액 처리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 이 부분은 앞으로 구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지원 사업일 것 같은데 연말까지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예산은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렇게 남았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잔액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2025년도 결산에서는 잔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나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는 그만큼 감안해서 편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예.

그리고 결산서 요약본 21쪽을 보면 지난연도 수입 3,300만 원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지난연도 수입에 미납수익이 있고 과태료도 1,8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리보류액이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최무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징수과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얘기하셔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을 보면 청소장비 및 물품지원 시비보조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4,2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월이 됐죠?

청소장비 중에 노후된 지게차가 있어서 지게차량을 교체했고요. 그게 연말쯤에 계약을 하다 보니 납품되기까지 기간이 소요돼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계약을 왜 연말에 해요? 지게차가 노후됐으면 전년도에 그거를 파악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그 많은 기간 동안 계약을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요? 어떤 지게차를 얘기하는 거죠?

청소장비 중에 폐기물 집어 올려서 적환하고 쌓고 내리고 할 때 쓰이는 차량입니다.

노후화돼서 작년에 집행하려고 한 거잖아요?

작년은 아니고요. 이게 지난연도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2024년 예산액이었는데 2024년도 예산을 2025년도 이월한 예산입니다.

2025년도에 다 집행은 했나요?

예, 4,292만 9,000원 집행 다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른 날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하반기에 노후된 상태가 너무 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기간이 딜레이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죠? 지나다니는 거를 보면 그런 차량은 새로운 차량을 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속도도 느리고 노후됐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면 안전장비 점검 같은 거를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째 되는 차량이었나 보죠?

예.

몇 대 정도였어요?

한 대입니다.

차 한 대가 4,000만 원이에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적환장에서 쓰레기 내리고 실을 때 쓰이는 차량이고요. 한 대입니다. 한 대 값이 4,2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월이 돼서 다 집행이 됐다는 거고 중간에 보면 전용액 300만 원은 뭐죠?

태양광 종량제봉투 수거함을 구매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신청대상지 수요를 찾는 과정에서 신청대상지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낙엽철에 낙엽을 청소할 수 있는 송풍기 배터리로 저희가 대체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성격에 맞게 300만 원을 전용해서 송풍기 배터리로 구매한 사항입니다.

태양광 쓰레기수거함은 어디 있죠?

관내에 3대가 있는데요. 노량진역 쪽에 2대가 있고 흑석역 쪽에 1대가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낮에는 뚜껑이 열려서 사람들이 중량제봉투를 갖다 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대상지가 없고 수요도 없어서 저희가 송풍기로 대체해서 구매했습니다.

태양광 쓰레기수거함은 언제 설치가 됐죠? 이게 능력이 좋으면 다른 동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공쓰레기통에 관한 부분이 항상 느끼지만 역주변에 보면 조그맣게 2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가로휴지통입니다.

가로휴지통을 쓰려고 보면 항상 꽉 차 있어요. 더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은 다시 또 쓰레기통이 되고. 동작구의 청소행정을 보면 늘 아쉬움이 남거든요. 특히 주말에 주택가가 있는 곳에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쓰레기가 난립해 있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도 여전히 주말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쓰레기통도 효율성이 좋으면 동네마다 설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노량진하고 흑석에만 있다는 거죠?

이거는 가로휴지통하고는 다른 건데 태양광 쓰레기수거함이라고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버리는 함입니다. 가정에서 종량제봉투 내다 버릴 때 그냥 길거리에 놓지 않고 통이 있어서 그 통 안에 넣는 수거함을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용을 하게 된 거죠.

이 수거함에는 어느 정도까지 버릴 수 있어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하실 때는 저에게 동의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 적환장 국유지를 사용한 데에 따른 최근 5년치 변상금 납부를 위해서 전용한 내역입니다. 저희가 흑석 적환장 쪽에 국유지 사용을 무상사용으로 하다가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관리하다가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캠코에서 그걸 관리를 하게 돼서요. 캠코에서 작년에 현장조사 나와서 봤는데 국유지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최근 5년치 변상금을 납부해라 그런 고지가 와서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가 4번 종량제봉투 관리에서 5,000만 원과 7번 청소차량 관리에서 5,000만 원 그렇게 끌어와서 총 1억 4,000만 원을 변상금 납부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변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이 안 되셨죠?

예.

이거는 따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게 전용해서 쓰셨는데도 지출 잔액이 9,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전용을 해 왔다면 지출 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1억 4,000만 원 전용한 거는 99% 집행을 했고요. 9,400만 원 남은 부분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3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온 게 2억 2,000만 원이라서 8,000만 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소소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81쪽 음식물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을 줄이게 되면 예산이 남은 게 잘한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항상 지출 잔액이 늘 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미리 감추경해 주세요. 감추경을 해 주셔야 아무래도 지출 잔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인력운영비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11억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금을 150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추경을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150억 정도 예산액 중에서 8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이유가 저희가 추경을 전액을 다 편성했는데 특별교부금이 그 이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쓰고 저희 추경 구비는 잔액을 남겨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환경공무관 일단 추계치를 잡았다가 남은 거죠?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해서 8억 8,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환경공무관 임금이나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약 1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잔액이 많이 남아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거든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관련 기금이 세 가지가 있네요.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통장관리도 직접 하시고요?

예.

아까 앞에 부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통장관리는 그냥 국민은행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국민은행이 구금고니까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요구자료 하나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완해 주시고요. 그 뒤에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보면 앞에 폐기물 관련해서는 없는데 뒤에 이 두 개의 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관련해서 5억이 아마 그쪽으로 예탁되어 있고 재활용품 이거는 1억이 아마 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예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금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용도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고요.

국장님, 아시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영준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자료 2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총세입은 공원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구․시유재산 변상금,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81억 1,096만 2,000원, 징수결정액은 85억 1,922만 4,480원이며 수납액은 81억 5,518만 8,6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대부분 지난 연도 수입인 과년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241억 4,471만 7,760원으로 지출액은 152억 6,060만 5,04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82억 660만 10원과 보조금 반납금 4,577만 5,5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173만 7,14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자료를 기초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도림천 제방 공원화 사업 추진, 사육신역사공원 재구조화 사업 등 공원의 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구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3억 8,900만 3,200원으로 지출액은 69억 7,287만 8,409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71억 826만 4,310원, 보조금 반납액 1,209만 3,41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9,576만 7,071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사업 기간 절대 부족으로 인한 공사 연내 추진이 어려워 노량진 근린공원 시설정비 등 5개 사업비 31억 7,86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충근린공원 기반시설 조성 등 4개 사업비 39억 2,960만 4,31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공공요금, 공원시설물 연간단가사업 집행잔액과 공원조성 및 정비공사 등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이어서 82쪽 중간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가로환경 개선 및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품격 있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5억 4,003만 6,000원으로 그중 지출액 32억 9,395만 2,722원, 이월액 2억 1,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09만 1,859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299만 1,419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연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동절기 사업 진행이 어려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사업, 사계절에 꼽히는 정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공사의 낙찰차액,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임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산림내 운동시설 정비 및 약수터, 임야내 시설관리, 생활권 병해충 방제와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유아숲 교육 운영, 생태계교란 생물관리 등을 통한 주민 편익시설 증대와 안전한 산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4억 8,594만 7,560원으로 지출액 26억 9,638만 5,964원, 이월액 6억 5,973만 2,18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427만 3,8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77만 8,96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주민 의견 수용 등 사전 절차 추진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제한에 따른 예산 집행 불가로 까치산 화장실 교체 사업과 현충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6억 5,973만 2,180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편의 시설의 준비 공사 낙찰차액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3쪽 중간에 산림 보호사업입니다. 산림재해예방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통한 건전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4,375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08만 4,07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256만 2,17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만 6,760원입니다. 다음은 83쪽 하단에 재해 및 재난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중대재해 예방, 산불 예방활동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0억 4,934만 4,000원으로 지출액 16억 5,270만 2,562원, 이월액 2억 2,860만 3,52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324만 9,1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6,487만 8,758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용역 착수율 지원에 따른 용역 완수기한 연기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공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지속적인 현장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025년 동작구 공원관리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8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37만 9,460원이며 집행잔액은 3,150만 3,5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3명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입니다. 이어서 84쪽 하단의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428만 7,000원으로 지출액 1,386만 6,690원이며 집행잔액은 42만 310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여비 및 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84쪽 하단 보전지출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건입니다. 예산현액은 3,237만 4,000원으로 지출액 3,235만 5,170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 8,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82쪽부터입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사업별 조서 82페이지에 보시면 사고이월이 많은데요. 사유가 뭘까요?

저희 대부분의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들이 많아서요. 대부분 연말에 내려오는 교부금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럼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4번에 보면 빈집활용 생활SOC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거는 서울시비로 집행하는데요. SH에서 전년도에 빈집을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빈집을 철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에 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서요.

2025년도 사업으로는 상도4동 아파트 바로 뒤쪽인데 빈 주택 하나를 저희가 철거해서 거기에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주소 알려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237-13번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서 결산서 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책목표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설정한 목표가 이 두 개입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을 조성한다. 임야보호 관리를 통한 자연생태계 보존에 힘쓴다.

큰 성과목표는 그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목표는 몇 가지를 갖고 있어요?

세부목표는 지표를 보시면 이게 저희 세부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다섯 개의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자체 평가 KPI에서 평가 점수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목표는 항상 달성을 다 하는 편이라서 평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상으로만, 내가 다른 건 안 봤고 자료상에 봤을 때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이 두 가지 목표에 보면 179억에서 100억 정도 집행했고 56억에서 44억을 집행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지표였으면 이거는 진짜 큰 성과겠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쓰고도 달성률을 보면 다 100%, 100% 초과로 목표가 달성돼 있는데 이 목표는 매년 새롭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기존 목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성과지표는 매년 수정하기는 하는데요.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는 저희 구비 예산으로만 지표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특교금하고 특교세, 시비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도 내 집행되는 금액은 적지만 구비 예산은 거의 다 집행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성과지표하고는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금까지 계속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 성과지표 목표 설정은 최근 3개년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추가로 저랑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요약본 자료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변상금, 과태료 이렇게 있는데요. 변상금은 어떤 용도인가요?

변상금은 대부분 구유지하고 시유지상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 땅에 건물을 지은 것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현액은 7,770만 원이고 징수는 1억 5,7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5,7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은 9,900만 원인데 이 9,900만 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수납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1년간은 저희 과에서 독촉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요. 1년이 지나면 징수과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 절차를 계속 밟게 됩니다.

9,900만 원은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1년 이내가 아니죠, 1억 5,700만 원 받은 거는?

징수를 그만큼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수납된 금액이 있고 수납을 하지 못한 금액으로 나뉘는 거고요.

징수결정액은 1년 내내 발생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발생한 걸 누계 개념으로 합해서 1억 5,700만 원이잖아요.

징수결정액은 당해 것에 대한 징수를 그만큼 하겠다고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한 거죠.

이 표상으로 보면 9,900만 원 미수납액이 최근 1년 금액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내역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몇 년도에 해당된다고 하면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정리보류액이 얼마 못 받을 것 같으면 체크가 안 되고 금액을 적어 놓던데 9,900만 원은 정리보류액 없이 바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건전채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직 수납을 못 한 거고요. 수납을 못 하게 되면 독촉 절차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징수과에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요. 5년 동안에도 결정이 안 되면 정리보류액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에 6,600만 원 정리보류액은 징수과에서 설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900만 원도 1년이 초과됐으면 정리보류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없다는 것은 100% 다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일단 5년간은 그렇게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요. 5년 동안에도 정리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보류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세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죠.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리스트를 주실 수 있나요? 금년에 진행하고 있나요?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아서요.

빈집활용 아까 말씀드린 사업은 추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계속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정원으로만 관리하나요?

정원으로 한번 조성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SH에서 별도의 계획이 생기지 않으면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계속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흑석동에 녹지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한 어르신들 공간을 작업자들의 휴게공간으로 그리고 또 작업 장비들을 넣는 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환경공무관이나 혹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작업장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달마사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쪽은 환경공무관이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고요. 서달산 쪽에 근무하시는 용역 근로자하고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분들을 위한 휴게 장소이고요. 일부는 저희 창고로 쓸 계획입니다.

저희가 반드시 그걸 설치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휴게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작업 공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계속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공원 조성 계획상에는 기존에 달마 경로당이 없어지고 그 건물을 관리사무소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경로당을 계속 사용하고 계셔서 임시로 그런 공간을 마련해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지,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분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그거를 꼭 그렇게, 그 공간이 아주 작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 공간의 완전 기능을 없앤 채 그렇게 해야 하냐는 질의가 있으셨고 저 또한 같은 질의가 있어서 확인차 여쭈어봤습니다.

위원님, 지금 결산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나현희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동․상도3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결산서 85쪽에 보면 성과지표에 풍수해대책 교육 및 훈련의 목표가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 목표였고 올해도 이 목표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도 들어가 있나요?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풍수해대책 교육 및 훈련이 매년 들어가면서 목표를 2회로 해 놓고 실적을 7회로 해서 350% 달성률 이렇게 했다는 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싶어서 앞에 다른 과들을 보니까 다들 이런 식으로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지표가 중요하고 이 지표에 따라서 실질적인 동작구 공무원들의 실적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누구나 달성할 수 있는 실적을 갖다 놓고 숫자로 이렇게 몇 % 달성했다, 초과 달성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과지표 잡은 거 있잖아요? 최근 3개년 것과 예산 집행실적, 달성률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그거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하수도 준설을 보면 참고자료에 불용액 973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하고 낙찰액과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찰가의 집행잔액이라고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안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시비에서 준설 차량을 지원받은 게 있거든요. 차량 구매비로,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준입니다.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가 높은 거로 나오잖아요, 달성률도 높고. 이걸 보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보이는데 집행잔액 비율이 꽤 높아요. 4% 정도 나오는데 금년에는 참작해서 예산편성이 잘 될까요?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정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하수도 관리를 하면서 관을 개량하는 거를 실적으로 잡느냐, 아니면 집행액을 가지고 잡느냐, 아니면 침수피해가 안 나는 것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게 연장을 기준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률이 96%가 넘거든요. 하수시설물이나 준설이나 이쪽에서 시설비는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하천 관리에서 12월에 교부금 6억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적게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에서 예산 절감액이 있는 거는 이 부서뿐이 없는데요. 보니까 15만 7,360원의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이 내역은 칭찬할 일이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액이 올라온 건 치수과 하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위원님들 자료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천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항목은 사용하는 예산은 도림천 유지관리 용수비라든가 예경보비, 그리고 도림천 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비용인데요. 이중에서 15만 7,000원을 절감해서 이렇게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하면서 나온 예산을 더 집행할 거를 절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절감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칭찬 한번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40만 7,000원 정도가 있어요. 왜 이런 사유가 있을까요? 하천 관리 쪽과 수방 홍보․자재․지원 관리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수방거점지역이라고 해서 수해 피해가 나면 신속하게 장비와 자재를 주민분들한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수방거점지역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봤더니 LH에서 반지하주택을 이런 곳에 사용을 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LH에 2개소를 지원받으면서 이 예산은 기금에서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하게 돼서 결국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LH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거를 어떻게 알게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서

공모는 아니겠고 어떤 사업이 있는 걸 알고 신청하셔서 구비에서 2,800만 원을 안 쓰게 되신 거네요?

예.

그것도 칭찬할 일이시네요. 제가 궁금한 게 부서 성과에 보면 빗물받이 청소를 3만 700개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4만 6,139개소 청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많은 숫자인데 이런 청소를 누가 하나요? 누가 해서 이렇게 많은 개수를 하셨을까요?

지금 관내에 빗물받이가 전체가 2만 1,68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침수취약지역에는 빗물받이 준설을 포함해서 하수도 준설도 두 번씩 하고 가급적 저희들이 수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빗물받이거든요.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주민분들이 악취가 난다고 덮개를 덮어놓은 것을 덮개를 시기적절하게 제거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야 빗물이 유입이 돼서 침수 발생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빗물받이를 저희들이 관리 자체는 그물망 관리라고 해서 동주민센터에서도 2단계 정도의 빗물받이 전담 관리자가 있고요. 동에서도 2개 조 정도를 운영하고 저희들도 민간 인력 기동반이라든가 현장기동반을 운영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총 몇 명 정도인가요?

전체 명수로는 파악을 안 해 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게 따지니까 2만 1,687개소를 어떻게 보면 두 번 한 데도 있고 세 번 한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적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365일로 나누면 거의 하루에 59개 정도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전 안전환경국장, 김정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상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총세입 예산은 3만 2,000원이며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 수입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192만 5,07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 그리고 소송 비용 그리고 과태료 수입 등이며 수납액은 463만 4,4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10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총세출 예산현액은 25억 2,497만 9,7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9억 9,374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8,893만 3,32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선진 도시관리 기반 구축 세부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억 1,433만 9,3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3억 8,310만 2,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893만 2,700원입니다. 추후 집행내역은 동작구 도시개발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그리고 정비사업 등 사전 타당성 검토 그리고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그리고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체계적 도시관리 기반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9,875만 8,400원이 편성되어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그리고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84만 3,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등 부서운영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은 예산현액 403만 9,000원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요약본 22쪽, 결산서 10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08쪽, 범죄예방 셉테드 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도 있고요. 그리고 지출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범죄예방디자인 용역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현액이 8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5,400만 원을 사고이월시키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2025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도 전년도에 사고이월돼서 금년도 하반기 다 완료했고 그 사업을 먼저 집행하다 보니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금 공공디자인 그리고 사업대상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찰서 협의 그리고 사업대상지의 상담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대상지가 확보가 되다 보니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서 2026년 예산을 내년으로 사고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번 그렇게 딜레이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사업 대상자라든가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경찰서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하셔서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남은 거는 집행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지출 잔액이 5,994만 9,0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지출 잔액은 낙찰차액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을 세분화시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영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 도시정비1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1일 자로 도시정비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도시정비1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으로 결산요약본 22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정비1과 세입은 사당16구역 외 4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비 그리고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매칭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3,46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7,416만 4,260원, 실제수납액은 14억 8,975만 4,280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은 989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7,451만 1,98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결산서 110쪽 세출 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4억 9,055만 1,020원으로 지출액은 17억 4,249만 5,180원이며 이월액은 28억 3,897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6억 2,117만 6,09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8,790만 6,75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1,326만 6,000원이며 상도15구역, 사당2동 63-1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3억 2,128만 2,200원을 집행하였고 신속통합계획 용역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23억 6,097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1만 800원입니다. 공공지원제도 운영 강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9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조합설립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비 2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 1억 9,72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296만 3,000원이며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수당 및 신문공고료 지급 등으로 2,392만 8,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3만 4,460원입니다. 다음은 사당4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2,313만 4,020원이며 도시재생사업 용역 준공금으로 3억 340만 7,440원을 집행하였고 2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2,117만 6,0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55만 490원입니다. 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0만 원이며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14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1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10쪽부터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22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1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다 공란으로 돼 있고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실제수납액 14억 정도를 수입예산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결산서에 보면 예산현액이 64억 9,0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4억은 수입이고 64억 원이 지출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차액이 다 시비나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항목 보면 4번에 사당4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16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2025년도 사업에서 16억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 올해 예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사당4동은 2019년부터 쭉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돼서 자동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2026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반납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16억 2,100만 원은 재생사업 중에서도 어떤 분야를 반납하는 거죠?

사당4동 같은 경우에는 20개의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그중에 1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꿈돌이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그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30억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금액은 16억 정도네요?

그거를 다른 데로 쓴 게 있고, 한옥 카페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써서 그건 나중에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정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옥 카페는 조성액이 얼마였죠? 70억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토지랑 건축비 해서 그 정도 들었습니다.

다 토지 매입해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소유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액수가 크잖아요. 내용이 간략하게 어떻게 되죠? 어떤 부분이 다 이월됐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대부분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구역 지정하고 하는 것들이 서울시 시비하고 우리 구 매칭 사업인데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이 상반기에 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서울시 시비는 받았는데 집행을 못 한 것들을 명시이월하고 사업 자체가 20개월 정도 걸리는 용역이어서 원인행위를 한 것들 일부에 대해서는 준공시기가 안 돼서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디가 그렇게 돼 있죠? 구역지정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정도 돼요? 추진하고 있는데 안 된 데요.

후보지 선정 이후에 구역지정을 한 것이어서 6개소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비용들이 아직 결산을 안 냈고 그런 것들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 3번에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도 예산현액이 4,200만 원인데 지출을 절반인 2,3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사장 안전관리 비용입니다. 그런데 시․구 합동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원래 이렇게 다 전문가를 써서 돈을 들여야 되는데 시․구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반은 우리 것을 쓰고 반은 서울시 시비로 써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903만 3,490원이 예비비인가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네요.

계획변경 사항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못들어서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110페이지 3번에 보면 1,9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어요.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안전관리비에서 남은 비용이고요. 변경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이 금액 전체가 다 집행잔액으로 됐다는 얘기인데 특별한 의미는 없는

특별한 의미가,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 힘드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부분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인지 재정비촉진지구는 방금 말씀하신 안전관리비라고 하셨는데 어디에 정확하게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신주 지중화 사업 같은 거 할 때 예산을 잡아놓으시죠? 근데 그게 계획이 변경됐을 때는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촉진구역이라든지 그런 데서 신설도로를 하거나 이랬을 때 지중화 같은 것도 하잖아요. 한전이랑 같이, 그래서 예산 잡아놓으시잖아요. 근데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들은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전 지중화는 촉진지구 같은 경우에 사용승인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고 있고요. 일반 한전 지중화는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거여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얘기하는데요. 110페이지 똑같은 얘기예요. 정유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미발생”이거든요. 미발생된 사유가 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안 했다, 그렇게 쭉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1억 9,600만 원이랑 1,903만 3,490원 이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결산서상 도시정비2과로 표기되어 있으나 2026년 1월 1일 자로 재건축지원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 재건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를 보면 동작구형 재건축 멘토단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목표를 4건으로 설정하셨는데 실적이 제로예요. 달성률이 0%인데 제가 아는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재건축을 실제로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작년에 전혀 역할이 없었던 건지 재건축 멘토단을 홍보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설명해 주세요.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자료 115쪽에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보면 예산액은 38억인데 지출액은 24억이에요. 그럼 약 10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도로시설물 관리라는 것이 도로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도로시설물은 펜스 또는 블레이드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또 핸드레일 이런 것도 설치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을 보면 도로시설 관리에 2, 3, 4가 있는데 도로시설물 관리, 보도 관리, 포장도로 관리 3개가 같은 목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포장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 안에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굳이 쓰자면 전용을 통해서 보고 후에 쓸 수도 있는데요. 현재 그 상태만으로도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남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은 2025년도에 끝난 예산이고 이미 예산 차액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 예산 차액 남는 것을 지금 지역에 보면 포장도로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때는 저에게 설명하기를 항목에 예산이 없어 못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목에서 조정해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일부 남은 예산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남은 예산이 아니라 지금 결산자료이지 않습니까? 결산자료에서 남았다는 것은 2025년도에 조정해서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은 들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지 못했을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경직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와 이야기를 더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리과 부서 성과에서는 성과지표를 사업집행액으로 하네요?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나요?

어떤 성과 개수를 하기에는 사업이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표액 대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도로개선 확충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너무 적거든요. 28.9%,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 개설을 하다 보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보상비가 있습니다. 근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불수용하거나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도로제설 관리도 64.2%밖에 달성 못 하셨거든요. 그 사유는 왜 그럴까요?

제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도 있었고 시비나 국비도 받았습니다. 3차 추경도 있고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또 열선 같은 경우는 늦게 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다음 연도로, 사업 준공을 해야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설 같은 경우는 사업이 끝나고 하다 보니까 3월 이후에 준공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연홍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창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3쪽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4,99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억 5,154만 5,8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7억 141만 1,47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의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6억 2,99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6,978만 5,5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17만 7,410원입니다. 결산서 117쪽 상단 예산의 성과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안건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가 감소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심의수당 및 자문수당으로 예산현액 2,388만 원 대비 68%인 1,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4만 원입니다. 심의 목표횟수를 20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총 16회를 개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의 투명한 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수당으로 예산현액 3,422만 4,000원 대비 56.3%인 1,928만 4,2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3만 9,760원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인허가 건수의 평균값인 예산 편성한 70건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34건으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운영 사업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상설 건축지도원을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 1,422만 2,000원 대비 99.8%인 1억 1,405만 8,8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제3종 시설물 중 C등급 6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용역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수당으로 예산현액 8,286만 8,000원 대비 97.5%인 8,080만 8,900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91만 86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은 205만 9,100원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화된 담장, 축대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예산현액 2억 785만 3,000원 대비 99%인 2억 597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만 1,150원입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담장, 축대 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동작구 건축물 관리 조례에 따라 준공 후 15년이 경화된 단독주택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노후화된 담장, 축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 지원으로 예산현액 4,596만 1,000원 대비 84.4%인 3,881만 5,99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본동 12-43 축대 지원 신청인께서 포기하여 집행잔액 714만 5,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자료관리입니다. 건축 관련 자료 구입비용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87만 7,000원 대비 98.3%인 47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건축행정 사무관리, 공공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으로 예산현액 3,587만 8,000원 대비 37.1%인 1,33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55만 5,000원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2025년도 신규 공공건축설계가 없어 총괄건축가 자문수당 미집행 및 공공건축 현장 감소에 따른 안전점검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8,020만 원 중 95.4%인 7,648만 5,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 4,19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7쪽부터입니다. 과장님, 결산요약본 23쪽에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7억 1,544만 1,640원인데 실제수납액이 50%가 좀 넘네요. 3억 9,557만 8,570원인데 미수납액이 3억이 넘어요.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체납에 따른 거는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압류 조치는 다 돼 있고요. 아마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때그때 제출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을 내면 지금 있는 불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집행을 따로 하나요?

이행강제금을 안 내게 되면 체납에 대한 처분이 따라서요. 독촉공문을 한번 보내고 독촉공문을 보냈는데도 미납할 경우에는 부동산도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연도 수입액에 보면 미수납액이 엄청 많아요. 과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다른 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미수납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니까요. 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전 도시교통국장, 임창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요약본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39억 1,549만 9,600원이며 40억 2,703만 7,060원을 징수결정하고 40억 1,993만 8,9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709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121억 1,476만 원으로 이 중 116억 4,966만 5,269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374만 6,54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8,134만 8,186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 긴급복지 지원, 효도콜센터 사업, 돌봄SOS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48억 9,294만 5,000원 중 47억 2,016만 9,486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598만 6,565원을 제외한 1억 678만 8,9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수 지급,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21억 1,372만 원 중 19억 1,409만 3,5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70만 5,000원을 제외한 1억 9,292만 1,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4억 3,726만 6,000원 중 3억 9,354만 7,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5만 4,980원을 제외한 3,366만 3,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보훈단체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42억 8,501만 6,000원 중 42억 8,045만 8,691원을 집행하였으며 455만 7,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5쪽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당해연도 이자수입까지 총 10억 7,828만 5,327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3쪽, 결산서 119쪽부터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나와있어요. 달성률이 다 100% 이상이셔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돌봄이라든지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동작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상위권에 있죠? 좀 더 적극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20페이지요. 이게 전환사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3번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원(전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국비에서 저희한테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복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효도콜센터 사업 잔액이 7,9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중도 퇴사자가 있어서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맞습니다, 위원장님. 일상생활지원단이 중도에 퇴사하고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채용기간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중도 퇴사자 인건비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지금 효도콜센터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아까 보니까 효도택시 그게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쓴 거 같던데

네, 위원장님. 맞습니다. 효도택시가 점점 늘어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안정화된 단계에 있습니다. 효도콜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용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도 계속 많은 분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효도콜센터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지원사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중도 퇴사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고 하시면 현재 인력운영은 그대로인가요?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상담인력이 5명이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지원단은 4명이 있습니다. 그건 기간제 근로자들이고 나머지는 공공행정 인력들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지원단 중에 효도세탁 인력이 있었는데요. 그 인력들을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인건비가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은 쪽이 있거든요. 통합서비스 제공에서 금액이 8,794만 1,000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들어가서 이 금액인 것 같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도 1억 7,138만 5,000원이라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명수가 항상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이렇게 큰 금액이 남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을까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예산을 산출할 때는 전년도 인원을 100% 적용해서 산출하는데요. 2025년에는 저희가 105명 정도를 산출했는데 91명 정도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100% 다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추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받고 나중에 배정을 받는 건가요?

사회복무요원은 시설별로 배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게 최대 105명 정도입니다.

105명인데 배정된 인원에 못 미처서 항상 남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전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예상이 다 되는 인원인데

105명으로 예상돼서 했는데요. 좀 일찍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배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오는 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예산이 약간 불용됐습니다.

병무청에서 늦게 배정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중도에 가는 거는 이해가 안 가죠. 왜냐하면 복무연수가 있는데 중간에 빠진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서

105명을 산출할 때 언제 그만두고 언제 들어오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12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105명이면 많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전역을 언제 하는지 정도는 파악해 놓으셨다가, 예산도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남지 않게 체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26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라고 있네요. 매년 이렇게 조성하고 있는데 2025년도 사용액이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사회복지기금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것들을 특별한 재난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건데요. 2025년도에는 특별히 긴급하게 투입될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용액이 없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용도로 쓰고자 만든 기금인데 용도에 제한을 너무 과하게 두다 보면 집행할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기금의 조성 목적을 취지로 한다고 하면 당초 기금을 조성할 때의 범위보다는 넓게 해서라도 집행이 돼야지, 기금을 만들어 놓고 2023년도에 기금이 조성됐는데 올해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들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셔서 2026년도에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준 완화한 지출내역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라고 하는데 성인지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성인지라 함은 성별에 따른 어떤 성별격차 문제가 생겨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소외받는 것들이 있는지 살피는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효도콜센터에서도 여자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격차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에서 효도콜센터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잔액이 1억 4,336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알려주세요.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입니다. 122쪽 부서 성과지표에 보면 성과지표가 1인가구지원센터 지원율 99.9%에서 101%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이 지원율이라는 것은 예산 지원하는 거로 되는 건데 성과지표로 합당한 건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지원하는 걸 성과지표로 잡는 게 맞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이 보조비 반납도 9,715만 9,220원이고 낙찰차액도 1,420만 8,820원이고 그러면서도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왜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