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이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정회 조례안과 관련하여 먼저 그동안 동작구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경험과 발자취는 동작구의회의 소중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전직 의원에 대한 예우를 넘어 그 경험을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해 어떻게 공익적으로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에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조례의 필요성과 지원 범위, 운영의 투명성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책임 있게 했다는 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지난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담당 팀장 등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이 조례를 제정하신 이주현 의원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의정회를 통해서 정말 의정회의 목적에 맞게, 제가 정관도 살펴봤거든요. 정관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 관련 굉장히 우려되는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은 있으세요?
주현
이주현의원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전문위원님들과도 논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사실 보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판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회에 대한 부정적인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논의 끝에 “현직”도 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조정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현직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은 의정회 대표님이랑 잘 소통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선배 정치인들의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이영수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현 의원,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