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지훈 의원 발언
배지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찌는듯한 무더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청렴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민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자로 감축이 되었다는데 인원이….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민상대위원
몇 명이 감축되었습니까?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성과평가팀이 기획예산과로 평가업무가 가서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
민상대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되면서 감축이 된 것이네요.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민상대위원
업무를 인원을 축소시킨 게 아니고.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업무가 가면서 인원이 준 것입니다.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청렴감사실이 아무래도 강화해야 되는데 인원이 감축되었다고 그래서,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영혜
김영혜청렴감사실장
예.
민상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민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15분
민상대위원
민상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언제 발행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작년 12월 23일 발행했습니다.
민상대위원
23일 발행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민상대위원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이자금이 되고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상대위원
저는 작년에 발행했으면 당연히 작년 결산할 때 그 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 경정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민상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74억 원을 조정교부금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이게 시에서 저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우리 구비가 10% 들어가는 것을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아마 국가에서 지방소비세, 내년에 저희한테 줄 돈을 미리 당겨서 준 겁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만큼 적게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렇지요. 교부금을 미리 준 것이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미리 준 것이기 때문에.
국주
황국주위원
작년에 민생지원금을 줄 때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재난지원금하고 거기서 70억을 내어서 썼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거기에 대한 돈은 다시 보충 채워 넣나?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재난기금은 저희가 매년 법정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매해에 보면 돈을 태워야 되거든요. 한 14억, 15억 정도로.
국주
황국주위원
그렇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태워야 되니까 그것으로 늘어나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가 그것 말고 40억 일반회계로 전용을 하고 또 재난지원금 때문에 40억을 해서 총 80억을 전용을 했지 않습니까?
국주
황국주위원
그렇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 다시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60억인데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일반 전용한 것은 20억을 갚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갚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40억은 재정이 되는대로 이것은 어차피 재난지원금으로 나간 것이니까 재정이 되는대로 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세수가 자꾸 줄고 없고 한데,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갚을 일이 막막하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40억 했을 때 20억, 20억 의회에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20억, 20억은 이렇게 갚겠다고 했고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못 드렸습니다. 사실 재정이 힘들어서 못 드렸기 때문에 이 나머지 40억에 대해서는 재정이 되는대로 조금 조금씩 갈라서라도 분할상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말씀을 잘 알겠는데요. 전에 민생지원금할 때도 우리 70억이라는 돈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지원이 되었고, 이번에 고유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었다고 하지만 이것 올해 교부금 받는 것과 당겨서 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이 더욱더 열악하게 되잖아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국주
황국주위원
좀 안타까워서 그냥 여쭈어 봤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되는가?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국주
황국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상대 위원,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민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상대위원
죄송합니다. 혹시 지방채 갚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지방채는 저희가 낼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민상대위원
5년 거치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민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훈 부위원장, 손을 듦)
배지훈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훈부위원장
장시훈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저희 403-02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관련 내용으로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지방비 분담금이라고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장시훈부위원장
그러면 앞서 우리가 고도화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어떻게 운영이 되었길래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본예산이 아니고 보통 보면 이 분담금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본예산을 잡을 때는 금액이 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통 추경에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만 여기 추경에 반영한 것뿐입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달서홍보관 운영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 업무개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2층에 보시면 홍보관 보셨습니까? 대강당 앞에 그것 운영하는 운영비인데요. 저희가 원래 그게 기획예산과 안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홍보관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미디어과로 업무를 사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넘어가는 겁니다.
장시훈부위원장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계획하셨다가 지금 삭감하신 이유는?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어떤 것,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장시훈부위원장
가상현실, 801-03 내부유보금.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내부유보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시훈부위원장
예.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801-03.
장시훈부위원장
예.
지영
천지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어떤 것을 잡느냐 하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돈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반드시 저희가 의회에서 좀 잡아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성하면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는 내려오기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경우가 있지요? 그러면 이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내부유보금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원래는 체육청소년과에 그 돈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게 국비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깎아주니까 저희도 내부유보금으로 잡혀 있던 세출을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장시훈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배지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김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지훈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장시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지훈위원장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