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특별위원회 김은희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5일 전체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9월 17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한 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 동안, 영덕군에서 발주ㆍ시행한 사업장과 민간보조사업장,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장 중 108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선별하여 2개조로 편성ㆍ점검하였습니다. 이어서 점검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장 현장점검은, 1991년 초대 영덕군의회부터 지금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매년 상ㆍ하반기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부실 공사의 사전 예방은 물론, 현장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 의회 고유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우리 의회의 역점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영덕군이 발주한 지역개발사업장 및 대형사업장, 민간자본보조사업장, 의원들의 관심 사업장 등 총 108개소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사업 선정 순위는 타당한지, 본 사업으로 군민의 욕구 충족에는 얼마나 접근하였는지, 부실시공 및 설계 잘못으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사후관리 및 운영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대형 사업장 등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시공사의 성실시공 및 책임시공을 위한 부단한 자체 노력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철저한 책임감독업무 수행, 그리고 지역 주민의 부실 공사 감시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점검 대상 사업장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라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행기관에 제출 요구하였으나, ‘영덕시장 재건축공사’ 및 ‘스토리가 출렁이는 블루로드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요 관심 사업장이 점검 대상에서 많이 누락되어 추가로 16개 사업장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이후에도 누락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 대상 사업장의 누락 문제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특위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장 현장에서 상세한 설명을 위한 보충자료 준비에도 충실히 임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개선ㆍ보완하고, 건의 사항은 현장 방문 후 그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별로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주요 미흡한 점과 잘된 점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장점검 결과 미흡한 점으로, 시설 설치 사업 측면에서, 영덕읍 시니어파크 조성사업은, 영덕읍 중심지의 복잡한 상가 주변 뒷공간에 위치해 찾기 힘들고, 이용객들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아 보이므로 운동기구, 지압 걷기, 냉난방기, 그늘막 등을 설치하여 시설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주민 안전과 시설 유지를 위한 CCTV 등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영덕읍 영덕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블루로드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정면 부흥2리 마을회관 증축 공사는, 주민숙원사업의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선정된 사업을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안전 및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기 시행한 농로 주변 및 노견 관리 소홀로 인해 농기계 안전사고 및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잡초 제거 및 농로 주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후 노견 관리 소홀 등으로 주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제외 등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축산면 상원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는, 세천 옹벽과 마을안길 사이 옹벽 마감이 미흡하여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바데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영덕시장 재건축공사, 영덕군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예주복합어울림센터 신축공사와, 완공된 영덕 신활력Y센터 건립사업,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건립사업, 이웃사촌마을 청년주택 조성사업 등, 지속적인 공공시설의 준공에 따른 관리, 인건비 및 운영비가 크게 증가할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 비용의 중장기적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청년주택 조성사업 및 세대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 및 청년 유입을 위한 기숙사 주거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 대학, 민간이 협력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덕읍 삼백곡지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예산사업으로, 인적이 드문 위험 저수지에 원격계측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수지 붕괴 조기 감지 및 인접 마을 주민 상황 전파 등 상시 관리ㆍ감독이 가능하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인 우수사업장입니다. 영덕읍 충혼탑 일원에 추진한 2025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은, 실외정원 식물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생활정원에 ‘기억의 정원’ 스토리를 접목하고, 또한 공원 바닥에 한반도 지도 모형을 디자인하는 등 보훈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영덕군 출신 보훈 유공자 및 유가족과 주민들이 자연경관 속에서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 우수사업장입니다. 강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9홀의 골프장 조성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하며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휘함으로써 약 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우수사업장입니다. 병곡면 군도25호선 각리도로 정비공사는, 도로 상황에 맞춰 규격을 정확히 시공한 사업장으로, 사고다발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주민 안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사업장입니다. 아울러, 지난 봄철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 등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 간 지역개발사업장의 견실시공과 무사 안전관리에 심혈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영덕 전통시장 재건축 공사 및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장은, 시공 과정에 많은 민원 발생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분에 충실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 중 수범 사업장은 4개소, 개선, 보완, 건의 사업장은 28개소로서,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빠른시일 내 개선ㆍ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의 있는 현장 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과장님들 안건 설명하실 때, 제출된 안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제출된 안건과 다르게 설명한 분이 많습니다. 길게, 짧게, 있는 그대로 보고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실장님 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