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최지희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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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9월 11일(금)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교육청소년과 신윤희

황선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사항 25건으로 모두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안녕하세요.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2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난해 보니까 과천시 교육구조 문제점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9∼19세까지 1,741명을 대상으로 실태와 정책 요구를 조사했고 연구 결과로 청소년 이용 공간의 권역별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직업 아르바이트 센터 운영, 청소년 이동권 지원, 청소년 신문 발행 등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이게 완료가 돼서 최종 보고서까지 공문으로 송부가 된 사항이고 여기에서 이 정책을 2026년에 실질 사업으로 반영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구조개선 용역은 과천시 고교 학생들의 교육구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고요. 용역 결과물로 중학교 과밀 문제, 고등학교 성비 불균형 문제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지금 고등학교 1개교를 남녀공학 중학교로 전환하자는 제안과 고등학교를 1개교 2캠퍼스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 결과물이 나왔고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교육청에 실행 요청을 건의드리고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과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지금 그 제언 뒤에 보면 몇 가지 주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청년 기본현황, 청년정책 분석을 통한 분야별 핵심과제 선정, 43페이지에 과업 주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지금 진행하지 못한 사업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자료 검토) 청년정책 기본계획으로 제시된 거는 5개 분야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복지, 문화, 참여권리 7개 분야에 사업들이 38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38개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2025년은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34개 사업을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과업 주요 내용 중에, 제시된 것 중에 실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는 당장 추진하지는 못 하지만 장기 계획으로 5개년 계획으로 잡고 연차별로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중요한 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년정책이고 청년이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가 매년 청년 네트워크라고 해서 올해는 3기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트워크 위원들이 정책 제안도 해 주시고 현재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기획해 주고 봉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개선 과제별 2026년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추진이 안 됐던 사업을 구분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21페이지에 보시면 21페이지부터 해서 각종 위원회, 청소년·청년 관련한 위원회들이 나오는데 혹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기준 규정 같은 게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도 이걸 보면서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차세대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인데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건데 교통비 외에 회의에 대한 참석수당의 기준이 없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어서 위원회 위원들한테 2만 원 정도씩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최대 2만 원까지 밖에 못 주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이들한테 2만 원씩 회의 참석할 때 주고요. 저희가 간식이나 식사 이런 쪽으로는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뒤에 청년정책위원회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에 따라서 2시간 이내 10만 원, 1시간 지나면 3만 원 플러스해서 13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26년이랑 결과를 확인해 보면요. 9만 원….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어떤….

김동현위원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도 귀한 시간을 사용하는 건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서 언급을 가볍게 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차세대위원회 회의 수당 건의를 제가 맨 처음에 해서 그나마 이것도 0원이라서 “청소년도 수당을 줘야 된다. 청소년도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내서 오는 건데 왜 청소년이라고 회의 수당이 없냐.”라고 제가 건의해서 그다음부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23년인가 '24년도부터 지원했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얘기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건데, 그런데 저도 보면서 ‘2만 원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들은 기본 10만 원인데 애들은 2만 원이지?’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현금이 아니라 혹시 상품권으로 주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주연

이주연위원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청소년들은 차세대위원들이 청소년들끼리만 할 수는 없고 청소년 지도사가 항상 같이 참여해서 주말에 이루어지고 있고 어른들 회의와는 달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간식이나 식사랑 같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당, 본인 통장에 찍히는 거는 2만 원이지만 그런 것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 아예 수당이 없을 때도 그 당시 과장님이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점심식사를 한다. 그리고 간식을 주는 걸로 약간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강력히 이건 아니다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주기로 한 건데 그래도 2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31개 시군이나 경기도나 기준을 2만 원 선에서 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시도 알아봤더니 거의 2만 원이더라.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 2만 원 상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도 방금 보면서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아예 참석수당이 없어서 이 부분도 똑같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위원회인데 어느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것도 형평상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왜 다를까 했는데 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 자율 예산을 제안한다든지 깊이가 청소년운영위원회랑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 수련시설 저희 같은 경우는 수련관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수련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라.’라는 차원에서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교통비나 식비 제공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차세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 따로 갖고 있거든요. 실비 지급 근거를 두고 해서 지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청소년운영위원회도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아무도 수당을 주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어차피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걸 준다고 해서 위법사항이 되는 건 아니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례 등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면 될 일인데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과천시위원회 조례도 따를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 조례에는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 있잖아요, 참석수당을 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위원회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소정이나마 참석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고민해 보셨습니다. 지침 외에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줄 수 있는지 등등 알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는데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 지금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은 저희가 보는 회의록이랑 약간 다른 게 원래는 회의록이 누구누구 위원 해서 그 위원이 한 발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라도 적게 되어 있는데,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회의 내용만 쭉쭉 되어 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우리가 흔히 보는 회의록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회의록이 있냐 없냐 여부를 검토할 때 사실 이런 식의 회의록은 회의록으로 안 본다고 했거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차세대위원회나 회의록 부분은 규정대로 다른 위원회 회의록과 같이 맞췄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간사 역할을 하는 분이 따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지도사 분이,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회 둘 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회의록 관리를 누가 하나 궁금했는데 간사분이 하시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속기하는 친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 내용 들은 것을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한테 역할을 부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기도 하니까요. 정확하게 청소년들이 해야 되는 역할 분담해서 이런 걸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안에서도 간사, 서기 이런 거 다 지정해서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고 들어가신 어른 청소년 지도사는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점점 완성도를 높여 갈 수 있게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회의록 작성 부분이라든가 역할 부분이라든가 수당 부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시도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 참석수당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저는 사실 2만 원도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올린다고 위법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이나마 상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십시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검토하고 그 결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회의록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중 제6조 회의록 공개란에서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과천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 30일 알고 계십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교육청소년과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제가 확인한 내용에서는 2건이 2월에 회의가 개최되고 회의록 공개는 7월에 되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를 했다면 회의 내용과 그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언제 공개가 돼야 되는지가 조례에 있는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저희도 감시기관이지만 교육청소년 또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고 담당자가 확인을 꼭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어떤 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은 있지만 회의 내용이 행감 자료에 누락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감은 4월 30일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4월 달 회의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확인돼야 할 거고요. 다음 행감에서는 회의록 관련해서 내용이라든가 날짜 이런 거 기입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에는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의 회의 내용을 보면 바뀌었으면 좋은 부분, 아니면 달라져야 할 부분,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부분 그리고 검토해서 시행해야 될 부분까지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 중 실제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된 사항과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목록화 해서 현재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정책이나 제안을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반영이 되었다, 반영되지 않았으면 무슨 사유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앞으로 각 위원회에서 주요 제안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제안 내용이나 부서 검토 그리고 반영 여부, 미반영 여부, 추진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장소 섭외부터 만남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부분 위원회 의견 정책 반영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49페이지 펴 보시겠어요? 2025년도 교육기관 지원회비 42억 6,500만 원 정도 되고 2026년에는 약 4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요. 초중고에 매년 40억 이상, 40억 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4억 원을 지원해서 과천 교육이 지난해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정량적인 성과 한 3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교육청과 학교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교육청에 대응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학교는 예산이 사실 없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 정규교육 과정 외에 나머지 활동을 위한 지원 이런 거 과천시 학생들을 위한 시책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과이지 않을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무엇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좋아졌다.” 이거를 수치로 여쭤본 건데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51페이지에 과천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걸 지원함으로써 우리 과천시민들이 학교의 유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등하굣길 안전도우미나 이런 걸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학급문고를 지원한다든지 외국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사업의 성과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지원사업을 보면 교사 지원이라든가 방과후, 시설 개선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등 이와 비슷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새로 또 들어오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지원하지만 그 수혜를 받는 대상 학생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김동진위원

그렇다면 학교별 보조 사업에 대해 학생 참여율이라든가 학생 만족도, 학부모 만족도, 교육격차 개선, 다음 연도 지속 필요성을 평가해서 지원액을 삭감하거나 탈락시킨 그런 학교는 혹시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학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학교에 수요를 요청하면서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들 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없는 사업은 일몰하고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1월쯤 되면 학교발전협의회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셔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저희가 느끼기에 일몰이 필요한 부분 같은 건을 논의한 후에 다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한 사례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중지한 그런 사례도 있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일몰하는 사업도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최근에 예산을 삭감한 사례가 있으실 텐데 두 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학교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거는 예를 들어 학교안전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명 배치했다가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2명으로 부족하다, 4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학부모 의견도 듣고 교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거는 반영해 주고 있고요. 학교 방과후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 관심 없어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일몰시키고자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은 일몰시키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가….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지원했으니까 다음 연도에도 지원하는 그런 구조라면 이것은 성과 중심 교육지원이 아니라 그냥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혈세를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절대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성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지원액이랑 학생 수, 학생 1인당 지원액,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 34페이지, ‘청소년 국토대장정 제주 캠프 올레갈래?’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까지 운영이 되다가 날씨, 코로나 등으로 6년 만에 재개된 사업이 맞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재개된 사업이고 현재까지 3개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 내용을 봤을 때에는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에 해당하는 행사로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활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적용받겠고요. 그리고 해당 법령에서는 청소년 활동에 관련된 지도사 등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행사 기간이 3박 4일 일정입니다. 그리고 숙박형이고요. 그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해당 법령에서 9조2에서 숙박형 청소년 수련 활동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이 해당 활동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수리가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청소년 활동을 하기 전에 활동진흥원 이런 데에 신고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이 건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건의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가 함께 했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도 업체에 청소년 지도사가 있는 업체에다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같이 가고 있고요. 대학생 서포터즈라고 해서 청소년 활동을 전공하는 대학생 친구들도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2024∼2026년도의 수의계약 체결 상대자가 모두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관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제출되었던 서류들 관계자 명단이나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계획서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태훈위원

다음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가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25년도와 '26년도에는 동일 업체로서 여행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업 내용에 따라서도 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 보고 저도 자세히 보니까 저희가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가 같이 있는 업체를 저희 부서 나름은 한 곳에 일방적으로 주지 않고 돌려 가면서 하려고 운영하다 보니 지금 이번에 계약한 업체가 그런 조건은 다 맞췄지만 여행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했고 어제, 그저께도 회의를 하면서 여행업 등록이, 물론 다른 조건도 필요하지만 여행업 등록은 필수다. 이거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내도 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과장님 말씀 전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업체 선정을 하기가 곤란하다. 업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25년도와 '26년도가 동일 업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한 답변이 되기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다른 업체를 하고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도 한 해, 한 해 걸러서 다른 업체를 운영하려고 추진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니까 2년 연속 한 업체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행업 등록이 안 된 것은 잘못된 거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는 업체도 여행업 등록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갖춘 업체로 향후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업 지시서 내용에서는 스노클링도 있고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직생을 축제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생이 있는,

지태훈위원

축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대행 서비스업이 있는 직생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잘 확인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행사에서 품목은 국제 그리고 회의, 전시회 그리고 기타 행사… 5가지인데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품명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지태훈위원

제가 기억하건대 체험에 관련해서는 기타 행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은 약 30여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행사로서 어떤 식으로 이게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요. 받다 보면 항상 2배 이상 많은 학생들이 접수를 해서 추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일부는 저소득층 할당을 합니다. 수급자 아이들이거나 그런 아이들을 일부 떼서 그거는 동에서 수급자 아이들 혹시 참여할 수 아이들이 있으면 따로 받고 일반 아이들은 모집을 해서 추첨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 남은 잔여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2배수 정도 신청을 하는데 신청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신청 숫자를 제한하는 건 있나요?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는 신청을 받겠다, 아니면 80명까지는 신청을 받겠다 이런 건 있나요? 신청을 다 받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청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그냥 신청을 받고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을 추첨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치열합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늘릴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인원을 늘리면 저희가 아이들을 통제하기가 아무래도,

지태훈위원

아, 그 어려움 때문에.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3박 4일이나 되는 기간도 있고 그러려면 지도사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해외를 간다든지 1박 숙박을 한다든지 야외를 나간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이 행사에 참여했었던 아이와 학부모님께 몇 가지 여쭤봤는데 '25년도 행사에서는 상당히 만족했었고 '26년도 행사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잘 끝나야 만족도가 높아야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숙지하셔서 앞으로 사업 잘 이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항상 행사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로 아쉬웠던 점, 만족했던 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정책 환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57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2025년도 급식 지원 인원은 1만 617명, 지원액은 약 38억 3,600만 원 규모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38억 원을 부담하면서 실제 학교급식에 질과 만족도까지 확인합니까, 아니면 그냥 돈만 보내고 끝납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급식은 무상급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38억을 지원하지만 교육청 지원분, 도 지원분 해서 학교에 실제로 총 나가는 금액은 110억 정도가 급식비로,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는 거고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도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급식 만족도라든가 잔반량이라든가 식재료 품질 관련 민원이라든가 위생점검 결과 이런 거는 조사 같은 거 이루어진 게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학교에서 진행하고요.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 급식 제공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면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와서 식사도 같이 해 보면서 품질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그거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을 38억 정도 부담하는 기간이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게 과연 이게 정상인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상급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 부담금을 내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인 급식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단가 선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교육청에서 정하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가 과천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각각 지원해 주는 거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도 학생분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 확인해서 강제성은 없지만 개선 권고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커다란 다른 문제가 있거나 해서 시에 개선이나 이런 게 요구된 게 온다면 저희가 관리하고요. 학교에도 다시 한번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요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교육청 소관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돈만 달랑 지원해 주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점검도 해 보시고 학생들 인터뷰한다든가 해서 문제점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고 지적할 것 있으면 교육청에 지적도 해 주시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돈만 이렇게, 더군다나 약 38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시 학교급식 관련해서 과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 위원회에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 센터를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천은 사실 이용률이라든가 소통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행사와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에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챙긴다면 말씀하신 예산에 대해서 문제 사항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등등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협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게 활동해서 이용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학교급식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그거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는데요. 37쪽 참고해 주시고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3번 항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 조식 제공 사업 검토거든요. 이 사업은 지난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내용이 조식 제공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 보라는, 검토해 보라는 그런 건의였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범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참여 희망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희망 학교가 없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 학교들이 참여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수요조사를 학교를 상대로 했고요. 다 반대 의견을 주셨는데 반대 사유는 “식사나 식사 공간이 따로 없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할 시간적 확보가 어렵다. 그리고 간편식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 우려도 있고 또 간편식에 대한 학생들의 각각의 수요·기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호를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교에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부임위원

본 위원도 그러한 우려를 생각한 부분들이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그런 이유에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침 조식을 희망하는 학생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혹시 지금 관련된 그러한 부담 요인을 조금 더 과천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렇게 학교 수요는 일단은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이것을 만약에 그냥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사 공간이나 시간, 아이들이 아침을 하려면 조금 더 일찍 와야 되니까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일찍 가는 거보다 잠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학교가 희망하지도 않을뿐더러 위생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부식 제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도 필요하고 또 사회보장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다른 지자체도 시도하려고 하지만 학교가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보류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이게 쉽지 않은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하신 부분처럼 여러 우려의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아예 접으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더 이상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수요조사 파악한 이후로는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과천시가 약속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동영상 자료 제시) 영상 뿐 아니라 서면 부분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같은 답변에서 202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확대·이전, 과천과천지구 내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검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각 동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을 잘 살펴서 청소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당시 과천시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 맞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런데 현재 해당 공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조성되지 않은 것도 맞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앞서 설명한 대로 문화의 집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2026년 9월 9일까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주요 내용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내용에 정정되지 않고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시장 답변 당시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와 용지 허용용도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시민과 의회에 시장이 공식적으로 약속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입지 가능성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했다는 것 아닙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청소년 이용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때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언제 어느 단계에서 확인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불가하다, 불가하지 않다 여부와 관계 없이 시장님께서 2024년 11월에 시정질문 당시에 “갈현동에 청소년 이용 공간,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고요. 그건 계획이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5년이 돼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지어서 하는 것보다 빨리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 이후에 이노스피어에 청소년 이용시설을 설치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설치하였지만 최근까지도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문화의 집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제가 2026년 7월 업무보고 때 질의했을 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별 용지별 시행 지침상 공공청사 용지의 허용 용도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설치 불가하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LH 및 국토교통부에 있다는 설명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안 들어오게 된 경위를 유스월드 이후 그걸로 설치를 완료했다는 것을,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상태에 그러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과연 문화의 집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검토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지식정보타운은 지구단위계획 자체에도 최근 16차까지 나와 있을 정도로 그동안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답변 이후에 지금까지 LH 또는 국토교통부에 시행 지침 지구계획변경을 요청하거나 유권해석을 질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공문번호와 회신 내용을 밝혀주십시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지침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고 만약에 유스월드라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면 원래대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설을 넣는다고 했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을 안 하고 지금 과천 유스월드처럼 유스월드라는 명칭으로도 충분히 이용은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갈현동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잠깐 주제가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24년 시정질문에 시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조성이 될 수 있었는지 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했는지, 유권해석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자꾸 유스월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스월드는 '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장이 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법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해당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동청사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그다음에는 대안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허용 용도 범위 내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자꾸 유스월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유스월드를 한 이후에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갈현동에서 갈현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지희위원

유스월드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불가해서 생긴 공간이 아닙니다. 지난 질문과 답변에 나왔던 차세대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에서 학생들이 발언하고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청소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 2,000명이고 문화의 집 등록 인원이 7,00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문화의 집이 1개 있습니다. 이용시설 또한 너무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가면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여서 최근에 민원으로는 문화의 집 자리를 맡는 것을 불가하게 해 달라는 민원까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공문 발송 사실, 확인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현재 유스월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로 돌아가서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용도가 아닌 부분, 지난 '26년 7월에 확인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3항 단서에는 공익 목적의 공공시설 설치 변경 등을 유지 의무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공식 답변을 사실상 교육청소년과가 철회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쪽에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이라도 권한이 있는 기관에 공식 질의 및 변경 요청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유스월드를 조성했기 때문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직 청소년 전용 이용 공간을 확보할 수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사는 지어졌고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관리는 갈현동에 일임이 됐고 오픈 라운지 공간은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년이든 어르신분들이든 중장년이든 같이 쓰는 공간으로 현재 이용하는 상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그곳을 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법적으로 가능하게 바꿔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사진 띄어주십시오. 내부 사진 띄어주십시오. (화면 제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월 9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명패에 청소년 공유 공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이는데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공유 공간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갈현동에서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단계에서 청소년 오픈 공간으로 하면서 청소년 전용공간은 아닌 갈현동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꾸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 공간에 가 보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전에 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회의를 한 내용과 같이 독서실이라든가 다락에 콘셉트, 작은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공유 공간으로 이미 만들어졌는데 용도가 안 되고 이전에 필요해서 만들었던 다른 시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한 것을… 철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이 시정질문 답변 또한 책임과 그리고 이행,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불신 또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동의하십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당시에는 그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을 말씀드렸고요. 계획이라는 거는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게재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유스월드를 이렇게 해서 조성하겠다는 거는 2026년,

최지희위원

유스월드가 아닙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유스월드를 조성하면서 이 계획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2025년 4월 15일에 의원간담회 할 때도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최지희위원

의회에는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의원간담회에 설명드렸습니다.

최지희위원

내용 그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왜 홈페이지상에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과천시청의 주요 사업을 봅니다. 현재 변경이 되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많은 주요 사업들이 날짜와 내용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저희가 계획된 거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많고요. 시민들은 시장이라는 장의 말을 굉장히 신뢰하는데 장의 말 또한 변경이 된다면 시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위원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시장님 입에서 “철회했다, 만들어지지 않는다.”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왜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간담회, 그렇게 과천시는 일을 합니까? 시정질문이 그냥 지나가듯이 말하는 내용입니까? 시정질문이 그냥 생각이 나면 말을 하는 도구일 뿐입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께서는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드렸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의지를 담아서 그거 대신에 유스월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공식 답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유스월드를 조성하면서 의회에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지희위원

의회에, 그러면 시민들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공간이.

최지희위원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홍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이 공간에, 원래 계획된 공간에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게임 공간이라든가 회의장이 마련되었어야 했는데 현재 가보셨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가봤습니다.

최지희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책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구성된 걸로 봤습니다. (화면 제시)

최지희위원

하나의 공간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리를 갈현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지희위원

청소년 공유 공간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청소년 공유 공간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고요. 홍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현동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결국 2024년에는 가능하다고 시민에게 약속했고 이후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절차나 대안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 변경됐다면 의회와 또한 주민에게 설명한 다음에 홈페이지 내용을 정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9월 9일 기획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한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만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아십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확인은 제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저 공간이 아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할 수 없는 공간으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청소년 전용공간, 이용 공간으로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용 공간을 지금 유스월드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현동에.

최지희위원

유스월드는 통계상 담당과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초등학생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생만 이용하게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지희위원

아닙니다. 초등학생만 이용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반면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독서실과 같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설명해 주셨던 카페와 같이 시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면 이용하면 됩니다.

최지희위원

앞서 과에서 설명한 것은 다른 공간을 구해서 청소년 이용 시설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새로운 공간도 지금….

최지희위원

공간이 있는데 왜 새로운 공간을 만들며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 공간은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이미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관리체계이고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최지희위원

이미 청소년 공유 공간으로 써 있는 공간입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공유 공간이지 전용공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전용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차세대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아이들이 ‘오전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다. 하지만 오후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함께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공유 공간에 대해서 왜 청소년은 어른들이 절차나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아 생긴 이런 일에 공유 공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생활해야 합니까? 다음 3가지 포함한 개선사항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변경 요청 추진 또는 대체 입지와 시기가 확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 등 대외 공식 약속 사항에 이행 관리체계를 검토해 주십시오. 작성 단계, 부서 간 사전검토, 이행점검 변경 시 의회와 시민에게 통보 절차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설명할 때 후속 사업으로 2029년 지식정보타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과천과천지구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부지 허용 용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주십시오. 갈현동 청소년의 집과 같이 허용 용도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29년 지식정보타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지식정보타운 안에 있는 동일 지구 내에 사업입니다. 허용 용도에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정된 홈페이지 외에 대외 공포 자료 정정 및 갈현동 주민 대상 설명 계획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검토 진행 상황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개선방안 마련 및 보고를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다음 특위까지 가능합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검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구체적인 시점 말씀해 주시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저 혼자 판단으로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특위 전에, 하지만 더 빨리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특위 전이 언제….

최지희위원

10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를 시정질문 답변 자료, 작성 검토, 결재 문서 일체 요청합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불가 판단의 근거가 된 내부 검토 서류 및 시행 지침 해당 사항 요청합니다. '29년 지식정보타운 복합공공시설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현황 요청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히 청소년의 문화의 집, 청소년 이용시설 그 하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24년 시장이 시민과 의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 2년 뒤에 정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검토와 변경 노력, 의회에 보고와 주민 설명이 충분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설명 내용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 가능성을 권한 있는 기관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시장의 공식 답변이 부서 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이후 아무런 설명 없이 변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식 약속 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과천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과천은 청소년도 어린이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누릴 권리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말하는 사업들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감시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기존에 약속한 것보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요청 자료들 잘 살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서 청소년의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고 그래서 끝까지 갈현동 주민센터 2층에 마련이 되는 기본계획 설계까지 다 확인한 부분인데 어느 날 슬며시, 제 입장에서는 슬며시 ‘이게 안 되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용도가 안 됐다던가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고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용도 변경을 하는 그런 절차가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현재는 말씀하셨다시피 갈현동 행정복지센터가 관리 권한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와 잘 논의해서 그 부분을 가능한 공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있으면 잘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고 어른과 청소년을 같이 섞어놨을 때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시간대를 구분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공간에 일부라도 청소년 전용공간을 못한다 하니 그래도 일부라도 나눠서 쓸 수 있는 방안 등 기존에 어차피 설계를 최지희 위원님 말씀한 대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 보면 다른 층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따로 출입구로 마련했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스월드 거기도 이용이 많지만 사실 가 보니까 그쪽 부분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좋게 학교도 가까운 부분이 있고 이용 공간이 필요하고, 아까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유스월드에 초등생만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지만 초등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초등생과 중고등학생 청소년기에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초등생이 있으면 중고등학생이 가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와 잘 논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가 공간 문제라든가 잘 상의해서 그 부분이 확보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국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지난번 2024년 11월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천시 계획의 변경된 사항 위원님들의 여러 염려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청소년 시설,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과천시에 전체적으로는 청소년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그런 시설들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천명하셨던 시정질의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서는 당시 가장 빨리 나오는 유스월드를 우선 조성했고 그 면적도 원래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 조성하고자 했던 90평보다 더 큰 120평 면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청소년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원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시켜서 했다는 것을 당시의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행정복지센터가 개관하기 전에 유스월드라도 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으로도 청소년 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모두 잘 포함해서 세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문화의 집이라는 시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앞서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도 사실 제가 청소년 관련 공부를 하다가 발견해서 깜짝을 놀랐어요. ‘이게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런데 그때는 아예 없었을 때 제가 그걸 주장해서 당시 김종천 시장님 때 시민회관 일부 공간이 나온 거를 부랴부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했고 사실 위치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질 정도로 이용률이 높고 갈현동 부분은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중앙동 지역까지 넘어와서 이용하기보다는 갈현동 나름대로의 동마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설치가 필요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제가 엄청 강력히 주장해서 문화의 집을 넣은 건데 결과적으로 아쉬운 결과가 되었고 그 아쉬운 결과를 얻기 전에 점검을 했으면 문화의 집으로 존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이유가 “용도가 안 된대요.” 이렇게 나오니까 “왜 그거를 미리 알아보지 못했냐. 그리고 알아봤으면 용도변경도 가능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문화의 집이라고 이름을 달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현재 유스월드는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문화의 집 이 부분이 그래도 과천시에 1개는 부족하다. 몇 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동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천시 상황이 그렇게 여러 군데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없다는 것들은 아마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사이 행정 환경이 많이 변하고 또 시설을 계획할 때는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인력 또는 향후에 효율성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청소년 시설 각 동에 하나씩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약간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천과천지구나 과천 주암지구에도 아마 인구수가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도 젊은 층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게 들어서면 아무래도 갈현동처럼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새로 학교를 개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차제에는 지금부터 생각해서 그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부지라든가 용도라든가 이번처럼 실수 없이 미리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쪽에는 본도심이랑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해서 그쪽도 꼭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하나는 넣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획 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든 방안을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 보충질의가 됐고요. 제가 보다가 궁금한 점은 공모사업 현황 44쪽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공모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예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47쪽에 평생학습마을 배움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랑 과천 린파밀리에 두 군데에 1,100만 원을 들여서 무언가 조성사업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도에서 평생학습마을배움터 조성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푸르지오 라비엔오하고 린파밀리에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3년간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고요. 올해 9월쯤 되면 개소식 해서 단지 내에서 관리자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배움터 조성사업은 약간 시설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강사비, 재료비.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올 9월에 오픈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평생학습배움터를 위해서 시설이 따로 들어간 부분은 없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프로그램 사업….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 강사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료비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건 도비 공모사업이라고 제가 봤는데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거의 3:7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동아리 공모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어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도 공모할 때는 그렇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했고 그래서 선정된 마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30% 이상 의무 확보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평생학습 동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연

이주연위원

30% 이상 확보라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확보하도록, 확보해야 저희가 지원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100만 원, 자부담 20만 원 이런 경우는 30%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자부담 비율이 다 달라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20% 이상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최소 20% 이상은 확보하라. 그래도 자부담 비율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나왔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20% 이상인 부분은 각자 더 부담하면….

주연

이주연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평생학습 축제를 하잖아요, 매년.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명들이 대부분 많이 보이는데요. 참여할 때 각종 재료비나 부스를 설치해서 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재료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이분들이 10명 이상 월 2회 학습 모임을 하고 있는 동아리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사항이고요. 부스 운영하는 비용 같은 건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 축제할 때 따로 지원하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이 동아리 선정할 때도 외부 평가위원 심사를 해서 정하고 또 2차로 시에서 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받고요. 평생학습사가 있습니다. 평생학습팀에 한 분이 계셔서 그분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동아리는 없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부족하다고 하는 동아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도를 1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210만 원 받은 데가 있네? 최고 많이 받은 데가 210만 원 받은 데가 있네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은 170만 원이고 총이 210만 원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4쪽 보면 책새롬이라는 데는 보조금을 210만 원, 자부담 400만 원 해서 총사업비가 250만 원인데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120∼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지 않은데….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팀장님이 이유를 설명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김동현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김희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210만 원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금 동아리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고, 10만 원은 축제 재료비 지원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10만 원까지 지원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평생학습축제 재료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보조금에는 평생학습축제에 쓰이는 돈도 포함된 건가 그게,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답변이랑 다르네….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동아리 지원 사업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200만 원은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100만 원에서 차등 지원하는 200만 원까지 드리는 사항은. 그리고 공연 재료비가 필요한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저희가 재료비를 10만 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있는 동아리들이 있고 최고 2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동아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조금 자부담에는 평생학습축제에 들어가는 재료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다시 이해해야 될까요?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자부담 부분이요?

주연

이주연위원

자부담과 보조금을 합쳤는데,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네, 강사료랑 재료비랑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발언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보조금, 자부담을 합쳐서 평소에 사용하는 금액도 있고 축제 재료비도 사용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210만 원의 내역은 재료비 10만 원이 포함된 것이다.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차등 지원하는 그 기준도 있을까요?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저희가 신청서를 받을 때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고요. 신규 동아리인지 이런 여부도 판단하고 있고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추진 계획들을 보고 추진 계획에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청년팀이 오면서 과천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까지 들어왔는데 청년동아리는 따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청년동아리는 청년팀에서 따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청년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동아리 운영은 비슷한데 구성원이 청년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새로 들어온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보조금에 평생학습축제 재료비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하다 보면 “늦게 가면 재료가 다 소진돼서 없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재료비 부분도 차등 지원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내년 사업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평생학습축제에 가 보면 이것저것 체험할 거리도 많고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시는데 재료비가 얼마 안 나와서 인기 있는 거는 오전 지나면 바로 소진되고 하는 경우를 봐서요. 이 부분 재료비도 차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김희선평생학습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시는 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이때 회의 개최 내역을 확인해 보면 '25년도에 2번, '26년도에 1건이 확인됩니다. 이전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하반기 2번씩 운영이 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확인하다 보면 ‘과천시만큼 학부모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반영하는 곳이 있다는 게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25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축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16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에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지희위원

하반기의 내용은 보시면 과천시 교육발전협의회 회의 중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회로 갈음된 바 있고요.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고 쓰여 있지만 회의록 사항에는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회의록이 없는 건지 보고회 보고 서류를 공개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약간 축소되지 않았나.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축소된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도 10월이나 11월경에 회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번 정도는 꼭 의견을 듣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1년에 2번.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지희위원

이거와 별개로 '25년 10월 14일 이게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용역 관련해서 용역 결과 날짜가 있는데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42페이지입니다.

최지희위원

42페이지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보면 교육구조개선 협의체 회의 개최가 10월 22일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협의회에는 최종보고회가 10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앞에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10월 14일에 한 거고요. 그걸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시켜서 최종보고회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교육구조개선 협의체 회의는 별도로 진행한 내용입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 파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회의 내용이요?

최지희위원

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회의 내용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왜냐하면 회의록 공개 여부에 공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상에.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정책연구용역으로 넘어가서 11월 18일 책자 및 실행 요청 공문 송부 이후에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2026년 4월 30일까지 진행사항이 있는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지금 실행계획 요청을 하고 또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교육감님이 바뀌셨지만 상반기에는 전 교육감님과 함께 실행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장님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계속했고요. 또 교육감님이 바뀌신 이후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저희 의견, 실행 의지나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최근에 한 달 정도 전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희, 교육청 그리고 도 교육청이 만나서 이걸 어떻게 실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2시간 넘게 한 사항도 있고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학부모님들과도 별도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1개교 2통합 캠퍼스 운영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 현재 교육감님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의 하나로 이거를 항상 언급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최지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과천에서 주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챙기시는 만큼 과에서도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 검토해야 될 거고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동향 관리하고,

최지희위원

관련 서류 또한 저희가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용역 그리고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2025년 12월 18일 이후에 과천시에서 했던 노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정리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76쪽에 보면 청소년 어학연수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26년 1월 9일∼1월 28일까지 19일간 미국 벌링턴시랑 뉴욕 일원을 갔다 왔는데요. 인원이 16명이잖아요. 일반 학생이 12명이고 저소득 학생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학연수를 만든 취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해외 연수 기회가 적고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관심있는 학생들이 가서 현지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체험하는 게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학연수를 진행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한 차례씩 하기도 하고 코로나 이럴 때는 못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꼭 매년 미국을 항상 이렇게는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여건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게 홈스테이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에 벌링턴시를 갔다 온 것도 벌링턴시에 해외협력관님께서 홈스테이 할 곳을 다 구해주시고 이런 조건이 돼야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안 돼서 못 가시는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물론 경제력이 있는 가정이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이 4명으로 여기는 숫자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늘려서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좀 더 이거를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4명인데 한 2명 정도 더 해서 반반 정도씩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소득 수준별로 선발 인원을 달리 하는 것이 좋은데 일반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가는 비율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학생 비율상 일반 학생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너무 저소득층 위주로만 담는 것은 일반 학생의 기회를 뺏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사적비용으로 가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공공 예산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취지나 목적이 교육격차 해소 차원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어학연수에 관련해서 연수 인원이 일반 12명, 저소득 4명 있었거든요. 저소득 4명은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어학연수는 자부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소득 같은 경우는 자부담 25만 원 했고요. 일반 청소년들은 자부담 450만 원을 들여서 가는 어학연수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12:4로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비율 같은 게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서 하는 뭔가 가고자 하는 참여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4명이 된 건가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참여 의사를 밝힌 게 아니고 저희가 저소득층 4명 정도는 데리고 가야겠다 싶어서 동에 의뢰해서 혹시 중고등학생 중에 갈 학생이 있는지 찾아본 거죠. 찾아봐서 희망하는 학생이 있으면 25만 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학생을 찾아서 운영한 겁니다.

유부임위원

종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둬서 취약계층 청소년들도 이런 기회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도 검토 요청드립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필요하다면, 희망자가 많다면 저희가 비율을 더 늘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게 아니고 희망자가 많다는 것보다도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자 말고도 조금 더 홍보라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셔서 그들은 가고 싶어도 그런 여건상 본인이 말도 못할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청소년 수련관 프로그램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육문화 강좌를 수업 및 강사에 대한 평가보고서, 평가표가 있을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문화 강좌를 열기 위해서 강사 모집공고를 내서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라든지 커리큘럼, 경력을 같은 것을 받아서 강사 모집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한 강사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지희위원

강의를 오픈 한 후 그 기한이 있을까요? 강사가 된 후에 2년이든 3년이든….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2년입니다.

최지희위원

2년 후에 다시 한번 재공고 올라오나요, 모든 과목이?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전부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있고…. 혹시 수업에 대한 설문도 진행할까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수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초등학생 저학년 아이들이 많고 설문이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설문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하기도 하고 정말 일대일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 한 설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도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분기별로 끝났을 때 그런 부분이, 설문이 앞으로는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참가하는, 수업을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사실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만족해요.” 이런 내용을 말하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설문하는 내용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화 강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도 많고 그만큼 생각도 다 다르고 만족도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련 과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조금 더 질 좋고 조금 더 기분 좋은 그런 수업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평가 설문에 대해서 계획서 마련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 청소년 어학연수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9대 때 계속 그 의견을 말해서 원래는 1명이었습니다, 저소득층이 1명이었다가 4명으로까지 늘어난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예년에는 제 기억에 중국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그랬는데 계속 영어권으로만 가고 있거든요. 필리핀에 간 적도 있지만 그것도 영어권이었고 계속 연속으로 영어권만 가는데 혹시 다양한 언어권에 대한 요구나 아니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는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류도시, 우호 도시에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만의 여건이 중요하지 않고 상대 국가도 저희 홈스테이를 마련해 줄 여건이 되고 교류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랑 아직 우호교류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저희가 항공료와 이런 것은 하지만 사실 우호교류 도시에서 홈스테이는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협의가 되는 지역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링턴하고 올해 작년은 추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코로나 이후에 해외 협력관계가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재개가 안 됐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중국도 있고 일본도,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2017년까지 간 적이 있고 중국도 2016년까지는 간 적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어학연수를 계기로 사실 우호 관계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탈리아도 우호 관계를 낮은 단계지만 맺은 적이 있고 제 기억에 그렇고.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 교류도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게 단절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학연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계기로 우호 도시에 대한 교류도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절된 것에 대해서.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과천시 공무원이 중국 난닝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맞아요,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체류하고 근무하면서 서로 교류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완전히 지금 끊겨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교류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올해 내년에 활발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와 함께 청소년 어학연수도 자치행정과랑 같이 논의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 다양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영어권에만 지금 치우쳐 있거든요. 그 부분 보충질의 드리고 싶었고요. 본 질의는 청년팀이 여기 왔으니까 청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에도 과천시 교육구조개선 연구용역도 있었지만 과천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 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이 다 참석하고 시장님 이하 각 과에서도 왔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91쪽 청년공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고3 입시 시험을 마치고 학교에 약간 빈 시간이 있을 때 방문해서 ‘이런 청년공간이 있다. 그리고 청년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 그걸 리플릿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을 잡았는데요. 학교에서 일단 관심이 별로… 고3 학생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끝났잖아요. 고등학교 끝나니까 이런 설명회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해서 한 번 시도했다가,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 한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다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해보려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명회가….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설명회라는 게 무슨 리플릿을 주면서 ‘이런 공간 있으니 너희들은 청년 됐으니 이용해라.’ 이런 홍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설명회가 부담스러우면 리플릿 배포만이라도 꼭 하고 선생님들한테 잠깐만이라도 부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청년공간 운영 현황을 보면 고만고만하다. 몇 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이 공간을 알고 이용한 사람만 또다시 이용하고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직 사실 청년들이 이런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청년이 반 이상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청년공간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꼭 추진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혹시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청년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이나 주거 상담이나 정책 연계 등으로 실제 문제가 해결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청년공간은 말 그대로 공간을 제공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취업이나 창업과 연계 이런 통계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냥 공간만 제공하고 어떤 프로그램 상담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있나요?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상담은,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가 청년정책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홍보 상담은 진행하는데 청년공간에서 창업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건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매월 낭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청년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청년들이 와서 진로 고민이라든가 장래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도 좀 더 활발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청년들의 진로와 연계해서, 청년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주거 고민도 있을 거고 취업 고민도 있을 거고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이거와 이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제시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꼭 과천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든 아니면 중앙정부든 같이 연계, 중앙정부에 각 정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관들과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공간이 되도록 프로그램 같은 거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

김동현위원장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과천시청소년재단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7건으로 모두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 보면 과천시청소년재단 운영 현황이라고 그래서 인력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사무국을 신설하면서 재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서 사무국 직원이 처음보다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현원은 그러니까 정원은 바뀐 바가 없고 현원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현재 규정에는 정규직 정원은 22명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는 기간제 직원분들 저 포함해서 37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 업무 분장을 보면 34명인데 어쨌든 3명이 더 늘어,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규직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네, 늘어났네요. 이 부분에서 업무 분장은 확실히 되어 있는 걸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주요하게 질의·답변한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재단의 조직이나 비전에 대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비전과 인재상을 함께 정립하고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당시 재단이 어쨌든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문제라든가 인력 확보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계속 직원과 소통하면서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정립하겠다.” 이런 부분을 주요하게 다뤘었는데요. 지금 그동안 지내오시면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1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어쨌든 사무국이 체계가 없기는 했지만 부서별로 사업 부서 직원들은 본인의 소임을 다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24년도 12월에 말씀하셨던 중장기 부분, 문제가 있던 부분도 제가 작년에 직원들과 청소년 전문가하고 해서 워크숍을 해서 직원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그런 비전이나 그런 중장기 계획도 수정을 해 왔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저희가 월례 조회 매월 하면서 필수 교육도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소통이 원만히 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도 뭔가 신문지상에 우리 재단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계속 어떤 고소·고발 그런 부분도 재단 내에서 있기도 하고 지금 재단이 대표이사님 체제로 되면서 뭔가 정리가 되고 안정화되면서 우리 청소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집중되기를 바랐는데 아직 안정화가 덜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다시피 직원 간의 소통, 화합 이런 문제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조직이 작을수록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특히 정규직 같은 부분은 저희가 함부로 이직이나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지적해 왔던 게 우리 청소년재단이 직업을 찾는 구인 구직란에 보면 대부분 불만이 “여기 웬만하면 쓰지 마라.” 굉장히 만족도가 낮게 그 안에서 서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기를 바랐는데 개선이 됐다고 보시는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 생각에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개선이 돼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조직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조직원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재단이 나아갈 바가 이런 거구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게 개인 발전뿐 아니라 우리 재단, 과천시가 발전을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같이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직원들 또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도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조금씩이라도 더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크다고 봅니다. 이제 1년이 좀 넘은 동안인데 그동안 눈에 띄게 개선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넘으면 약간 뭔가 개선 사항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뭔가 시끌시끌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뭐하다고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복지적인 문제도 사기에 중요하지만 직원들 간의 화합, 분위기 이런 것들은 또 복지 외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정말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해서 그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뭔가 자기 계발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고 언젠가 “직원들한테 다 자격증을 좀 따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지도사 이런 부분? 그런데 이 자격증을 따려면 어쨌든 자기가 수강할 교육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보장은 되고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직원들 자기 계발하기 위한 교육비는 1년에 20만 원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 연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조금 더 필요한 직원이 있다고 하면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선호하는 교육이나 자기 계발에 필요한 거 이런 것도 매년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인당 2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보통 청소년재단들이 대부분 1인당 20만 원 1년에 지원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교육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청소년 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기관에, 어떤 센터에 가더라도 업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러면 정규직 직원 중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정규직 직원들은 지금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예를 들면 청소년 지도사 2급이다 하면 “기왕이면 그 연차가 됐으면 1급을 따면 좋겠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1급 자격을 딴 직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시험을 봐서.

주연

이주연위원

정규직들은 다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공무직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 자격증?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공무직이 학교의 상담 복지사,

주연

이주연위원

상담사.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일곱 분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쭉 봤더니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3급이 있던 분들은 2급을 따거나 이런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청소년 지도사 같은 경우 1년에 하여튼 20만 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1년에 20만 원이라는 뜻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법정 필수 교육 보수교육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새롭게 청소년 지도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교육비가 충분히 지원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 예산상 반영할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한테 일단 좀 여쭤볼게요.

김동현위원장

소속이랑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

신윤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신윤희입니다. 재단에서 직원 교육을 위해 처우 개선비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예산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교육비 같은 게 충분히 지원되고 시간도 지원되면서 업그레이드나 자격증 부분이 얘기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관련해서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것도 유보 통합 때문에 그런 자격증을 다 따게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시간을 할애한다든가, 교육비를 못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해야 자격증을 따는 율이 높아지지 그냥 평상시 업무 다 하고 어떤 지원 없이 이거를 따라 그러면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필요한 직원들 수요 조사를 하셔서 지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영할 수 있으면 '27년도 본예산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화합 문제 이런 게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셨는데 1년 정도 노력을 나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 체감 성과가 잘 안 느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계획 방안을 세우셔서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통이 참 중요한데 일단 좀 들어봐 주시고 직원들의 그런 불편 사항, 건의 사항을 잘 들어봐 주시고 사실 그런 거를 해결해 가면서 또 어떤 일을 요구할 때 일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 방향에 대한 면밀한 계획, 방법 같은 거 세우셔서 의회랑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1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요. 학교밖청소년 발생 인원이 200명이 있고 센터 등록 인원은 190명입니다. 2026년에도 벌써 226명이 발생 인원이고 8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발생 인원과 등록 인원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집계가 되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밖청소년의 여기에 보면 발생 인원은 저희가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안전망은 지자체와 학교 밖 담당 부서가 관리를 하고요. 학교나 이런 데에서 학교 밖 아이들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이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200명, 226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우리 센터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해서 이 친구가 검정고시가 필요한지 어떤 다른 자립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검토를 하면 우리 센터에 등록을 해서 와서 상담도 하고 검정고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런 인원이 등록 인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일단 등록 인원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던 체계적인 연결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올해 보니까 벌써 4월 말까지 226명이 됐고 지난해보다도 200명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가운데 초등학생이 120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 혹시 파악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그들한테 있기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늘어났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시 보면 초등학생들도 대안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교 밖 인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대안학교가 소재하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로 가고 이러기가 여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이 많이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교육이나 어떠한 지원을 받기보다는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안학교 아이들이 있고 또 저는 일부는 홈스쿨링도 초등학생들이 여기는 있다고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교육 외에도.

유부임위원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어떠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받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런 현황, 교육청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대안학교 부분 또 우리 시에 같이 연계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는 일단 학교밖청소년이 발생했다는 숫자보다는 학교를 벗어난 이후 그들이 저희가 하는 이런 지원 체계에서 빠지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외의 아이들이 어떠한 형태로 그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거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확하게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작년에 보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회의를 1년에 1∼2번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에 대한 현황에 대한 거를 공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해외 유학 아니면 홈스쿨링 이런 거를 분류를 해서 그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뿐이 아니고 인근 지역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공교육을 떠나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시대 상황이 그런지 그렇게 편하게 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그 학생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해외로 나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현황 자료를 작년에도 제가 봤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그 현황 과천시에 등록돼 있는 과천시 주민으로서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인원이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을 자료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거기에서 받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그리고 올해 4월 30일 이후 등록… 지금 4월 30일까지의 지금 등록 인원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또 등록한 인원이 있을 수 있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그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또 등록이 되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시만요. 저희 학교 밖 센터장한테….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오늘 날짜로 등록 인원 100명입니다.

유부임위원

등록 인원이 또 100명이 는 거예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82명인데….

유부임위원

20명이?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20명이 더 늘었다는 말씀인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18명이 는 거죠.

유부임위원

아무튼 이게 상당히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학교밖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건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센터에서도 일단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나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자료는 요청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 대표이사님도 기사 보셨겠고 저도 기사를 읽었는데 한 분이 그냥 계약해지? 기간이 돼서 기간제 선생님이었는데 해제됐고 4명이 그 당시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원이었는데 3명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그렇게 계약해지된 부분이다라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 작년 자료를 보니까 쭉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는 다른 팀원들이 했던 업무랑 겹치는 것도 있어요. 겹치는 것도 있는데 겹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계약 해지됨으로써 그분이 했던 일을 다른 분들이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 학교밖지원센터는 성평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나형입니다. 나형은 직원이 3명이면 되는 거고요. 그만두신 직원분이 작년까지 계실 때는 저희가 학교 밖 공간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같이 운영·관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 전용공간을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나가시고 나서는 저희가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분장 사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분장 사무에서 그 기간제 하셨던 분이 학교밖청소년 사례 관리 여학생 부분을 맡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길거리 이동 상담 그리고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사업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것을 잘 이행을 못했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이분이 지금 안 계시니까 이런 갖고 있던 업무 분장을 다른 분들한테 이관해서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학교 밖이 그래서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학교 밖 센터에 남자 직원만 세 분이 계셔서 2월에 여직원분을 한 분을 교차로 인사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분이 한 분이 가 있고 그 남은 인원들을 분장을 해서 하고 있고 그 상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밖에 오는 아이들의 상담이 그전 직원분도 상담복지센터에 아이들이 오면 기본 상담은 하고 더 필요한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에 의뢰를 해서 전문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업무 분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학교밖청소년 직접 지원비라든가 성장 캠프, 동아리 활동 및 문화 체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업무 분장과 다른 분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분장을 나머지 분들이 다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더 과부하가 있거나 그런 현상은 없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저희는 부서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잠깐씩 채용해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 밖 센터의 특징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20∼30명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학교 밖의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아이들이 많은 인원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아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샛뜨락이라는 그 공간도 있는데 이 세 분이 또 샛뜨락 공간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사무 공간은 수련관에 있고 두 번째 샛뜨락 다목적센터에 있는 거기는 오후에 그쪽으로 직원이 가서 또 거기에 오는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검정고시 하거나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은 거기로 둘, 셋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오후에는 또 거기서 활동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팀원 중 한 분이 거기에 그 시간에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할 게 있으면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학교밖청소년센터장님 말에 의하면 등록 인원이 또 18명 늘었다고 해서 혹시나 또 이 부분에 업무가 과중돼서 아이들을 서비스하는 데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몰리는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42쪽 보니까 2025년에는 학교밖청소년 발생 인원이 200명이고 '26년에는 226명으로 돼 있는데요. 혹시 이 등록 인원 말고 도움이 필요한데 센터에 오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말 죄송한데 우리 현장에 오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조사하거나 이러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그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학교밖청소년 아이들 사실 발굴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발굴이라는 게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저희가 유관 기관들 이런 데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홍보를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발굴되지 않은 친구들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시면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다 등록하는 거 이렇게 해서 발굴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만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것도 병행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에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경찰이나 학교, 교육청이나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신규로 발굴한 청소년은 혹시 이것도 몇 명 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인원보다는 간혹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굴을 해서 누가 연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게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1년 따졌을 때?

우철

이우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저희 과천시에는 생각보다 고위기군 친구들이 학교 밖으로 오는 친구가 높고요. 그래서 주 단위로 얘기드리면 보통 많이 모일 때는 방학 중이 아닐 때에는 주에 한 실인원으로 개별로 해서 한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중에는 한 10명 조금 넘게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내에서는 사실,

김동현위원장

잠시만요. 발언하시는 내용 대표이사님만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거나 대표이사님 통해서 발언해 주시거나 발언권 요청하셔서 앞에서 마이크에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떻게 자료를 드릴까요?

김동진위원

네, 자료로 그러면 주시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다음에 그 지원 이후에 검정고시 합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진학, 취업, 직업훈련으로 연계된 인원도 지금 알 수 없으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자료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 자료 41쪽에 보니까 고립이라든가 사례 관리를 보니까 고립, 은둔, 약물 복용, 가정폭력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교밖청소년이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분들이 있으신데 이거를 그냥 사무실에서만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현장 중심의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쪽에 담당별 업무 분장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직원들이 새로 싹 다 바뀌었네요. 바뀌었고 기간제로 있던 분들도 직급을 가진 정규직으로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새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채용은 전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재단에서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개 채용하면 인사위원회 그런 채용하는 위원회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절차?

주연

이주연위원

네, 절차.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직원 채용 시에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내고요.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시의 협조도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이사장님 결재를 받고 채용 공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서류 접수해서 서류 심사 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면접시험 위원을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보고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서류 심사 때도 따로 위원회가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구성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구성을 재단에서 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하는데 시의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한 분 항상 오시고 저희 내부하고 같이해서 서류 전형은 하고요. 면접시험은 외부 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해서 면접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부 위원도 또 있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부 위원은 저희가 보통 1명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 외부 위원하고 시에서 또 1명이 오시죠.

주연

이주연위원

새로 보니까 공석도 채워졌고 작년에 있던 이름이 싹 다 바뀌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이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채용하게 된 건가요, 사무국 직원들을?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 직원은 한꺼번에가 아니고,

주연

이주연위원

한 명씩 한 명씩 그렇게 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사실 우리 사무국이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사직하는 직원들이 생기고 이래서 한 분씩 채용을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마다 저는 경쟁률 이런 게 궁금한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 한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했고 엊그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명 저희가 채용하는 데 2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뽑다 보니까 많이 응시를 하시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한 분 한 분 사무국장님이나 팀장님, 주임, 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 뽑을 때도 다 그 정도의 경쟁률이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었고 아무래도 정규직 채용 때는 그래도,

주연

이주연위원

10 대 1 이상은 되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어느 정도는 인원이 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중에서 엄선해서 뽑으신 거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면접 전형 위원분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면접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니까 대부분 업무 분장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고 회계나 총무 이런 일들이 많은데 지금 직원 화합을 위한 또 소통을 위한 이런 것은 사무국의 업무는 아닐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엄밀히 말씀드리면 사무국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재단이라는 부분이 재단 업무가 출자 출연 관련 법률에 보면 굉장히 사실 해야 될 업무가 많은데 우리 재단이 조직이 작다 보니까 사무국 인원을 계속 늘려서 모든 업무를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재단 직원이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늘어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무 영역도 다 하고 하는데 보통 다른 재단들 같은 경우에는 재단 사무국에 ESG 경영, 윤리경영 아니면 교육 담당 별도로 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렇다고 직원 TO를 계속 발생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꼭 필요한 업무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정이 되고 이러면 다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단계가 아무래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예산, 회계, 전산, 총무 이런 것은 사실 열악했지만 2명으로 사무국이 운영되었을 때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보강이 됐는데 사실은 조금 더 각 센터, 센터에 지원을 하고 그 지원이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서 재단 정상화랑 사무국 운영이 필요했던 건데 쭉 업무 분장을 봤을 때 그렇게 결국 우리 아이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만한 분장 사무는 잘 보이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뭔가 분장 사무를 혹시 업무를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통합한 부분의 여유 부분은 말씀하신 교육이나 소통이나 조금 더 직원들에 대한 지원 부분, 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분장 사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말씀하신 대로 자꾸 사람을 늘릴 수는 없는 일이니까 일단 이 현재 주어진 상황하에 분장 사무도 조정을 하고 아무튼 직원들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천시 청소년 페스티벌 위탁운영 용역 건인데요.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고 기타자유업 그리고 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허용을 하되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할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재단은 현재 과천시 출연 기관이 맞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과 같이 판로지원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왜 청소년재단에서는 해당 용역에 대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청하셨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태훈위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그 매뉴얼을 보고 저희가 조달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태훈위원

조달 실무에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참고해서 해당 공고문을 작성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로지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 점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과천시가 직접계약을 체결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출연 기관으로서 재단이라면 판로지원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청소년재단은 입찰과 같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신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일 때는 저희가 굳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태훈위원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작은 수의계약들이 단위가 많거든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은 어쨌든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걸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명하는 겁니다. 지명 계약에 따라서 해당 업체,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 먼저 제안을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업체가 이 용역을 하도급을 통해서 생산하지 않고 또 직접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하거나 확인을 하고 계실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업체들이라는 게 대부분 물품을 구입해도 다 소규모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사 풀이 있는 그런 업체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 경력이나 강사 풀들의 인력을 보고 견적을 타 견적도 받고 해서 그렇게 비교 검토해서 계약을 합니다. 실적을 보는 거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 인력이나 생산시설에 대한 그리고 어떤 결과물에 대한 그런 확인 절차보다도 타 견적, 그러니까 타 업체 견적을 또 제출받아서 비교견적을 통해서 가격이 어디가 더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판단을 하고 어쨌든 예를 들면 4차 산업 프로그램이다 하면 그 산업 강사 풀, 그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저희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맞아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가격 대비해서 적정하면 계약을 하는 거죠.

지태훈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접 생산 확인이라는 제도는 그 해당 업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물품도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 낙찰자라든지 계약 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하도급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로지원법에서도 직접 생산 확인에 대한 업체를 관리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요. 공동 이행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으로 생산해 납품하거나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 확인을 받은 것을 취소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듯 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확인서를 받는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다라고 보기보다도 이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할 때에 이 업체가 적격 업체인지 이 업체가 정말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출연 기관이라는 이유로 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제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수단 하나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떤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라는 취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고요.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출연 기관 감사위원회의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은 “부산연구원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인 기타 인쇄물 계약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업체와 2018년 및 2019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단 “감사위원회는 연구원이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적 적용 기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취지를 고려하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구매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는 권고를 받았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출연 기관 특정 감사 건입니다. 대전광역시 특정 감사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직접 생산 여부 미확인이 지적 사항으로 확정이 되었고 처분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업체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였다.” 기관 후속 조치로는 “사회서비스원은 본원, 소속 시설을 대상으로 계약 길라잡이 내부 교육을 실시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업무를 연찬했고 해당 조치를 완결 처리되었다.” 처분 요구는 주의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이렇듯 지금 과천시 출연 기관인 문화재단 그리고 청소년재단이 계약 규정 또는 회계규정을 좀 개정해서 또는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재단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결괏값을 본 위원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회계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필요하신 자료가 아시는 게 있으면 저를 주시면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38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담 실적이나 사업 실적이 상당한 숫자로 제시돼 있는데요. 누적 상담 건수 말고 실제 상담을 받은 서로 다른 청소년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상담을 하러 만약에 한 친구가 상담을 오면 보통 10회기도 받고 이러는데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청소년이 20회 상담받으면 20건으로 잡히는 숫자 말고 순 인원을 봤을 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인원?

김동진위원

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잠시만요. (청소년재단대표이사,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실인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김동진위원

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상담은 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이면 청소년, 성인이면 성인 해서 남녀 인원 실인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순 인원 가운데 고위험군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있죠.

김동진위원

그래서 고위험군은 몇 명이고 자살이라든가 자해, 학대, 학교폭력 등 위기군 가운데 전문 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연계된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이것도 지금 대답 못 하실 것 같으면 자료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상담 종결 후에 예를 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이후에 상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이것도 혹시 추적한 적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종결된 상담을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상담에도 사실 맞지도 않고 만약에 그분이 필요하면 다시 연락을 하고 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상담 센터 확인해서 이것도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상담 센터의 성과는 상담 횟수가 아니고 위기 청소년이 얼마나 회복됐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만 달랑 하고 마칠 게 아니고 이분이 상담받고 나서 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까지 파악해서 만약에 그 청소년이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어떤 상담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케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 그대로 상담 센터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동료 위원의 질문을 보고 제가 조금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밑에 보면 예상과 실적 있고 위원이 여쭤봤던 것처럼 지금 상담 인원수 몇 명이냐를 여쭤보고서 나중에 자료를 받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이 운영 현황에 보면 이렇게 보면 정말 저는 37만 4,689명이 상담을 받았다 해서… 과천의 인구 8만 중에 청소년이 몇 명 있는 거 한 20% 되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상담 센터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여기 표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는 이 청소년상담사업의 인원수, 상담받은 지금 말씀하신 10회든 20회든 몇 명, 몇십 회라고 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읽는 데 더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라든지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 그런 거를 분명히 명시를 하셔서 저희가 혼란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이 보고 양식에 맞춰서 이거를 작성을 한 거고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하면 말씀하신 대로 상담 프로그램이나 상담실 운영 영역별로 해서 참가 인원, 목표 인원, 달성률 이런 거를 제가 지금 자료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사업 총괄표를 여기다가 앞으로는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그 자료를 저희 위원 모두에게 이번에도 다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상담 센터 관련해서, 상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상담 복지사 5페이지의 어느 학교의 누가 들어가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와 상담사 간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면 학교별 다르게 공무직과 기간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기간제는 1년 단위의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단위의 계약 구조가 상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물론 상담 케이스별로 1년이 필요한 아이도 있고 1달에 끝나는 아이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고용 형태가 현재는 기간제인 분들을 1년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직 선생님이 학교에 쭉 계시다고 해서 상담이 잘된다는 보장은 없고 기간제라고 해서 안 되는 거는 없지만 상담을 저희가 아이들을 하게 되면 학교에 복지사 선생님이 수용이 되는 정도가 있고 넘어서면 저희가 전문 상담 센터로 의뢰를 해서 또 심화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염려하시는 거를 잘 아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게 한 분이 그 아이를 오랫동안 하는 것도 좋은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하고 적정하게 하고 또 연찬도 하고 사례 관리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에 누수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방금 공무직의 경우 쭉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무직으로 배치된 선생님들은 얼마만큼 한 학교에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에 대표이사로 와서 현황을 봤더니 한 학교에 정말 오래 계신 분 10년 넘게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최지희위원

10년 넘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사실 공무직 선생님들의 인사이동도 제가 사실은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아직은 하지는 못했는데 또 그런 건의도 많이, 학교 선생님들도 뵀더니 인사이동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라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도 한 곳에 한 장소에서 오래 근무하는 거보다는 근무지도 또 바꾸고 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되고 또 자기 계발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사립이 아니라면 국립의 경우 짧게는 2년 많게는 5년 정도만 한 학교에 머물 수 있는데요. 상담 복지사도 아이들한테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너무 긴 기간이 아닐까, 10년은. 말씀하신 내용 저 또한 공감하고요. 이 공무직과 기간제의 학교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고 기간제 채용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상담이 저희가 공백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최지희위원

추후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당장 내일 상담 선생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 누가 상담을 이어가고 누가 인수인계를 하고 즉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상담복지센터에 지금 계신 상담사 선생님들이 전에 학교 상담사로 근무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에는 바로 학교로 파견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학교별 상담 복지 운영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보시면 각 학교에 한 분씩의 상담사가 있는데요. 개인 상담이라든가 이벤트 등등의 활동이 많이 보이는데 유독 큰 규모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도 조금 눈에 띄게 수치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너무 과도한 업무가 아닌지 한 사람의 상담사로서 괜찮은지 혹시 이렇게 많은 업무가 있다면 두 분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지 혹시 검토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문원초가 인원이 많아서 두 분이 계시고요.

최지희위원

두 분이? 여기는 그런데 한 분밖에 안 돼 있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 한 분이 며칠 전에 갑자기 또 그만두셨어요.

최지희위원

저희가 지금 받은 서류는 거의 행감 자료라서 4월 30일 기준인데 그때 갑자기 그만두신 시기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지금 또 채용 중입니다.

최지희위원

2명?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우리 상담 복지사 선생님들을 1달에 1번씩 사례 회의나 교육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또 방문해서 현안이 있거나 이럴 때 학교 교장선생님도 자주 뵙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학교 상담 복지사 선생님들의 이런 업무는 거의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아이들이 입학을 했을 때는 어떤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에 정서 행동 검사는 언제 하고 이런 게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특별한 이벤트나 상담이 많거나 하고 그럴 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연계가 숫자가 현저히 적고 0이라든가 1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숫자가 너무 많이 차이 나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차이가 좀 많이 있죠? 있는데 이게 또 학교의 상황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좌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은 사업들을 매뉴얼대로 해도 다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지금 많이 작은 데는 아시는 것처럼 복지사 선생님들이 갑자기 사직을 하거나 이럴 때 공백이 있고 이런 기간이 있을 때는 수치가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지희위원

그렇지만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는 진행이 되지 않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어떤?

최지희위원

선생님이 그만두더라도 저희가 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선생님들이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상담 연계가. 마무리가 돼서 연계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만둬도 지원이 계속 끊기지 않으니까.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만둔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학교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저희 선생님이 학교로 나가시기도 해요. 나가서 필요한 검사를 필수 검사가 있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아까 여쭤봤던 문원초가 상담 선생님께서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학교는 또 두 분인 데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은 없습니다.

최지희위원

아직은 없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최지희위원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쪽에서도 상담이 2곳이 많은 편으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아무래도 학업성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직 고등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담복지센터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런 보고도 수시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느 학교는 아이들이 어떻더라.” 이런 것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마음돌봄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음터치하이파이브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누리고 조금 더 많이 발굴이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아이들을 보면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저희가 행사 같은 게 사실 이벤트도 포함이 되는 게 이벤트를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친해지면서 한마디, 한마디할 때마다 아이들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조금 더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담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힘을 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3쪽에 재단법인 이사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구성 요건에 시의원, 전문가, 교사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소속과 직위를 보면 이분이 청소년 관련 전문가여서 선임되신 이사님이 맞는가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재단법인 이사회는 어떻게 위촉될까요, 이사들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신규 이사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문이 나가 있고요. 제가 응시 자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첫 번째는 공무원 5급 이상 근무한 분. 그다음에 공무원 6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한 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투자 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한 직급 5년 이상 경력 소지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그리고 다섯 번째, 청소년단체에 대한 경영 능력과 조직 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여섯 번째,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영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 일곱 번째, 기타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을 했다든가 공기업에서 있었다든가였어도 그 기업이나 공무원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일을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로는 국민연금공단의 퇴직 공무원 컨설팅하신 게 소속과 직위이고 콜롬비아 감사원 중장기 전략 자문관은 제가 콜롬비아 감사원이 뭔가 얼른 검색해 봤더니 콜롬비아 일을 하시는 분….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분은 전직 공무원이셨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사실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는 공개 모집하는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공개 모집 절차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접수를 받으면 내부에서 서류 심사를 합니다, 위원을 구성을 해서. 서류 심사에 통과하신 분들을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최종 이사장님이 결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공개 모집 중인 건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접수가 되셨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공고 낸 지가 엊그제라서요. 21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서류 심사를 하실 때 진짜 이왕이면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재단은 경영이나 여러 가지 전문 회계 그다음에 경영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운영이 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또 청소년 전문가만 전체를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게 재단 경영에는 도움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면 그래서 감사에 변호사도 있고 과천시 법무감사담당관도 있고 또 과천시 교육청소년과장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고 한데 얼핏 봤을 때는 그래도 청소년 전문가라고… 그러면 아예 옆에 구성 요건에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경영 분야라든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분야별로 쓰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차라리 그렇게 썼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청소년 관련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여러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 옆에 분야를 ‘이분은 경영 때문에 이사로 모셨다. 회계 때문에 모셨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뒤에 14쪽의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보니까 예산전용 보고, 퇴직연금 가입 후 추가 정산, 추가경정예산안,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렇게 봤을 때 거의 회계에 관한 부분만 유독 주요 내용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게 보이는데요. 혹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업 때문에 이사회를 아직 한 적은 없고요.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정기 이사회를 1년에 2번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임시 이사회인데 정기 이사회 때 10월, 11월 중에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신규 사업하고 내년 사업 예산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때 신규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또 이사님들이 코멘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2월 말이나 이때는 결산보고를 하거든요. 그때도 결산에 관련된 거는 회계 쪽에 있는 분이 또 자문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임시 이사회 때 내부의 사업들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를 들면 ‘5월에 청소년 행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자문을 해주시기도 하죠.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선임직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때는 온갖 프로그램들을 다 안건에 올려주셔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프로그램 내용은 하나도 없이 다 회계적인 부분이어서 어쨌든 재단 이사회인데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임시 이사회 때 사업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그게 홍보도 되는 거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자문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개최 내역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재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안건으로 올려서 자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행감 자료 44랑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과 과천 유스월드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지역이 청소년에 관련된 장소라고 보여지는데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2곳이 근거가 되어 있는데 조항만 다릅니다. 두 시설의 법적 성격과 또 목적이 어떤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문화의집은 근거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청소년문화의집은 미니 청소년수련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우리 유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그런 거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 시설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평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스월드는 우리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시고 계세요. 프로그램은 유스월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참석한 사업실적 청소년 권리 및 참여 증진은 어떤 내용의 사업인가요? 그리고 청소년 자율 공간 활성화,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다각화 이거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과천 유스월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다른 사업이 있고 청소년들한테 이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면 위원님, 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영역이 청소년 권리 및 참여 증진 활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자율공간활성화사업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권리 및 참여 증진 활동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청소년 기획단, 또 지역사회 연계 참여 사업 그리고 청소년 자치 조직 활동, 청소년 자치 조직 연합 워크숍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자율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힐링 카페를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실을 아이들이 예약을 해서 대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도 있고 또 방학 때는 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생들 현장실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고 그런 사업들 4차 산업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법적으로 인증을 받는 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에는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결산을 하는 그런 행사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별로 1개씩은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문화의집은 대체로 지자체들 다른 데 보면 권역별로 사실은 우리가 공간이 있고 예산이 많아서 동별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인구분포나 이런 거를 봐서 아이들이 그런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설치를 해주면 집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거를 잘 알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금 과천시민회관 체육동에 있다고 그러면 본도심에 있는 거잖아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과천 유스월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타에 있는 건데 두 지역에 혹시 물론 각각의 신도시, 구도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에 좀 더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도 혹시 해보셨나요? 필요한 어떤 장소를 더 지금 이 두 군데가 너무 지역이 멀고 그리고 이 과천 유스월드도 제가 보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부담스럽다 할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천시 다른 곳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장소 같은 거를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부족하게 하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서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정책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장하는 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이거를 여쭙는 거는 우리가 오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조금 편안하게 찾고 또 필요 활동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실질적인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청소년재단에서 2월에 청소년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청소년 문화거리나 소통 공간과 관련돼서 5개 정도의 정책이 제안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이 정책 제안된 거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 재단이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아이들이 제안된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으로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은 녹이게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여가 활성화, 문화거리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중앙공원 인근 이런 데에서 문화 공연 버스킹공연 동아리들 할 수 있게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안 사항 가지고는 우리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의견을 공유하고 또 학교에도 홍보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나 SNS 과다 사용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정책 제안 토론회와 같은 목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라 하면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 목소리를 듣고 이게 정말 실행되고 실현될 것이다.’라고 믿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실행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주었으면 하는데요. 이 부분 지금 진행이 다 되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체가 다 진행은 되지는 않았고요. 이 토론회는 올해 했고 내년에 사업으로 녹일 수 있는 거는 녹이고 저희가 이 자료도 또 시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또 반영을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 정책 제안 시의회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오늘 그 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위원님들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회의록을 봤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위생이라든지 정말 아이들은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 대해서 정말 쾌적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굉장히 다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혹시 다 확인하셨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저희 문화의집도 사실 공간이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시하고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공간을 또 우리 선생님들 근무하는 공간도 너무 좁고 그래서 환경 개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예산을 계상을 할 텐데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정말 작은 일이라서 그냥 넘기기보다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진행돼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복지정책과장 김찬우

김동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찬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6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두 분 방청하시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과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 보면 위원 수가 꽤 되는데 여덟 분 그런데 대부분 서면심의로 두 분 참석하셨고 참석 수당 5만 원 나가고 7월 24일 여덟 분 참석하셔서 10만 원 나가고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혹시 이게 서면심의 위주로 진행되는 위원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천시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자에 대한 보장 급여비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의 1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거고요. 그래서 서면심의가 많고요. 위원들을 소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서면심의로 대부분 하고요. 저희가 1월하고 7월 정도에 그동안에 서면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회의를 대면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서면심의가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항상 참석하시는 이 두 분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두 분이 서면으로 심사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해주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서면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원님들 보면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장이나 노인복지관장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들이 안건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을 받으러 다녀서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을 지원해 줄 거를 서면으로 심의가 끝나면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60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가 오래전서부터, 1999년부터 해서 장기적인 체납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애초에 생활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단순히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문제를 떠나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재산, 상환 능력이나 생활 이런 실태를 파악해서 관리까지 하고 계신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장기간 체납된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완전히 행방이 진짜 알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효를 만료를 시켜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재산 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재산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년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요. 어렵더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내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납자별로 거기에 맞게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체납된 분에 대해서도 모든 자료 같은 거는 다 현행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계속 체납자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만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분들을 복지 상담이나 어떤 긴급 복지, 자활, 안정 자금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까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건지?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은 그러니까 돈을 융자를 하고 나서 체납 상태가 계속 간다라는 거는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나 돌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제도권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보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미납액만 지금 관리 안 하시고 또 더 연계돼서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실제 그런 생활 실태나 상환능력 그런 거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체납액이 19건에 79만 원이죠? 아니지, 7,900만 원이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체납액이 1999년도 10건 있잖아요. 이때 건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혹시 결손 처리 안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금액 자체가 사실은 최대의 금액이 2,000만 원이고 저희가 최대 10년에 걸쳐서 상환을 받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0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은 결손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이런 분들이 어떤 자립을 할…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 저희들이 무조건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 자립을 할 수 있게 그런 아까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조금씩 받아서 그거는 그분들이 자활근로라든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수입이 생겨서 많이 기간이 지났지만 상환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는 행방불명자든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이 19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금 추적은 되고 있는 거네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추적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해서 예산액이 8,000만 원 잡혔었는데 잔액이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집행 후 잔액이 1,000만 원이 넘는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서비스가 필요 없어서 남은 걸까요, 아니면 대상자를 혹시 충분히 발굴하지 못해서 남은 걸까요?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현재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나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을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 안마도 또 시각장애인분께서 안마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어르신들한테도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인데 사실 저희가 제가 아는 거는 저쪽 벽산 상가에 라파안마원이라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그게 잘 사실 관내에서 운영이 안 돼서 없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이런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심리 서비스든 아니면 안마 서비스든 아니면 렌탈 서비스든 이런 게 필요한 가정들이 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잘 몰라서 이래서 신청을 못 하셔서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이 남을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지금 복지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이게 저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서비스를 받을 시민분들이 존재하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이거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게 예산 부족이 아니라 시민들과 집행하는 기관 사이에 연결이 실패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다른 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발굴하는 현장 중심의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특히 복지 서비스 예산은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별하게 안마 업소가 폐업이 돼서 어느 정도 8,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피치 못 하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주민센터하고도 잘 연계를 하고요. 저희가 또 사실 과천사랑이라고 그것도 얼마 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홍보도 했고 저희들이 과천시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락되시는 분이 없이 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조금 더 보충질의 해도?

김동현위원장

네.

김동진위원

여기 인원이 총 48명, 35명 해서 83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2025년 연인원인 거죠?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의 인구가 한 8만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인원이 한 100명도 안 되는 거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충분히 다 소진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더 받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 예산을 조금 더 당겨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인원이 없어서 적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적다고도 100명이 안 되니까 적은 게 맞긴 맞는데 아이들이 받는 놀이,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이런 전문 서비스 같은 거는 비용 자체가 원체 비싸서 그거는 조금 그렇게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도 더 늘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거 인원도 목표치에 넣어서 예를 들어 100명이면 1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치에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김동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15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19건으로 총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분야 6건, 노인복지 분야 10건, 가족·여성복지 분야 3건입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54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 유형의 일자리와 수백 명의 참여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자 수 말고 일자리 1개당 월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료 54페이지에 보시면 유형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유형에 따라서 받는 월 급여가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한 급여는 한 월 29만 원 정도 되고요. 역량활용사업은 한 64만 원 정도 되고요.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보통 시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공동체사업단 급여는 시급은 한 10,400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분이 일을 얼마나 하시냐에 따라서 급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시간당 10,400원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일 평균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근무시간도 공익활동사업은 하루에 3시간씩 1달에 10번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역량활용사업은 월 60시간으로 근무를 하십니다.

김동진위원

월 60시간이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공동체사업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카페나 매점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조금씩 근무시간이 달라서 제가 어떻게 일정하게 규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거는 시간이 다양한?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3시간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1년 이상 지속되는 일자리 비율이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많은 부분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거의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요.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만두시면 또다시 저희가 채워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물론 여기 보니까 국비로 돼 있고 시비도 일부 들어가 있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단순 환경 정비나 단순노동이나 이런 거로 해서 단시간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일을 하시다가 민간 취업이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혹시 전환되신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런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참가하시는 분들 연령이 65세 이상 되시는 연령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바람도 여기서 이 일을 하시다가 민간이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직장을 구하시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이 일자리 중에 신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탈락한 어르신들도 계시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많이 계신 자리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언제나 그렇듯이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고 저희 일반인들 일자리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이런 단순 근로 일자리가 워낙 지금 없으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부나 시에서 공공일자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단순 근로 말고 일자리의 질적으로도 향상된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1달에 보통 평균 노인공익활동은 29만 원 정도 되고 노인역량활동은 24만 원,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64만 원입니다.

김동진위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64만 원, 역량활용사업은.

김동진위원

64만 원. 그다음에 공동사업단 같은 거는 시간당 10,400원 정도 받고 활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늘린다든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게 노인공익활동 일자리 같은 경우는 29만 원이면 1달 생활하시는 데 보탬은 조금 되시겠지만 충분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공익활동사업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수급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어서 설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세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근로 시간이라든가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는 모양이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수급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적정 범위에서 설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노인역량활용이나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상관없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60시간에 한 64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받으시고 공동체사업은 시간당 10,400원 정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어쨌든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다 정해서 금액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64만 원 정도면 어르신들도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남아 있는 인생 설계에 있어서 그냥 시간 소비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조금 더 일을 함으로써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요즘 고독사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예방할 수 있고 또 노인빈곤율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빈곤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조금 더 많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당부하고 요구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들께서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 보니 이러한 소소한 일거리라도 나가심으로써 활력을 찾는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시고 그러면 또 운동도 되고 또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33쪽 여성비전센터 위탁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출 내역에 보면 반납액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자료를 2024년도를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도 반납액이 9,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2년 연속에 이렇게 1억 원 정도 반납액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이 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업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인은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개략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건물 관리 같은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 예비성 예산들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반납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한번 세세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시설비 대략적으로 어떤 거를 진행을 못 했을까요? 시설비라고 한다고 그러면 건물 시설비를 말하는 건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전센터에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장 날지 몰라서 예비비성 성격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자세한 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도 그러한 시설비 분야로 되어 있는 건지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예산이 이렇게 집행하는 거 전체가 집행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 계획을 했을 때는 그 필요에 맞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예측을 해서 했다라는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만들기 때문에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지난번에 여성비전센터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돌렸잖아요. 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지난 임시회 때 여성비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 거고요. 아직까지 저희 계획상은 '26년까지는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위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공고나 이런 게 금년 말에 들어갑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공고는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이 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노인복지관 이용 실적을 보면 연인원이 매우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숫자가 실제 서로 다른 시민 숫자입니까, 아니면 같은 어르신이 어떤 프로그램을 여러 번 이용한 누적 인원인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누적 인원입니다.

김동진위원

누적 인원이에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순 이용자는 몇 분 정도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실이용자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집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실인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김동진위원

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면 복지관 예산이 꽤 되는데요. 복지관 예산이 한 7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복지관 예산을 연인원으로 나누면 비용이 굉장히 낮아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순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순 이용자가 적다 하면 순 이용자로 계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 이용자 1명당 연간 운영비를 혹시 아직 순 이용자 모르시니까 계산 안 해보셨겠네요, 그러면?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복지관의 예산을 저는 누적 이용 인원으로 나누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한 분의 어르신이 가서 이용을 하시지만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 또 프로그램을 2개, 3개씩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식당, 기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 잡히기 때문에 저는 누적 인원으로 말씀하시는 경비를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누적 인원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얘기이신 거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 누적 인원 대비 예산액이 여기 한 71억 원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엄청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프로그램 숫자가 얼마나 되나… 꽤 되는데 이 비용이 그러면 시비랑 도비랑 국비랑 이렇게 다 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예산은 국비는 없고요. 도비만 정액으로….

김동진위원

도비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도비가 일률적으로 31개 시군에 다 정액으로 7,000만 원만 내려오고요.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나머지는 시비로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예산 대비 복지관 운영이 아까 여러 가지 여기서 식사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한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가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고 예산 집행 효율성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받은 그 안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과천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데 물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또 이용하고 여기서 식사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체크를 잘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도 분명히 아마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잘 체크를 해서 더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어르신 욕구에 맞는 서비스 지속 발굴해서요,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회복지과에 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위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26페이지에 일단 보면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인 경우 위탁 내용을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렇게 쓰셨고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런데 밑에 그 아래는 지도·점검 결과 대상 기관이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이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 과는 대부분 위탁 현황과 위탁 내용 다누리센터 운영 그 대상 기관은 또 다누리센터 그 뒤 페이지 보면 그렇고 계속해서 위탁 내용과 대상 기관이 같은 이름으로 나오는데 저는 보면서 지도·점검 대상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주체 즉, 장애인복지관 경우에는 푸르메재단이라고 지도·점검의 대상 기관이 그렇게 표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다른 과들을 보니까 다른 과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대상 기관은 실제로 운영하는 (주)오픈놀이라든가 자원위생과도 각각의 위탁받은,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법인명?

주연

이주연위원

네,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통일이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대상 기관은 확실히 운영 주체를 써줘야 이 대상 기관이 운영을 어떻게 했다, 지도·점검은 이런 거를 받았다라는 게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 위탁 사업 그러니까 위탁을 다시 재위탁하거나 할 때 확실히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기업정책과의 창업지원센터 같은 그런 것도 (주)오픈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위생과도 위탁주고 있는 그 대상 기관은 확실히 기재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운영 주체를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부터는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가 위탁을 주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래서 과천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푸르메재단이라고 하고 다누리센터도….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푸르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푸르메재단이고 행복나무보호작업일 경우는 사단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이런 식으로 운영 주체로 대상 기관을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사항을 저희가 재단 자체를 지도·점검을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수탁하고 있는 그 기관을 점검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사항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운영 주체 부분을 대상 기관으로 써주십시오. 다른 과들은 그렇게 지금 해 온 과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나중에 보시면 기업정책과, 자원위생과 주체 부분을 대상 기관에 적어주셨거든요.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성영주입니다. 이 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맞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푸르메재단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하고 있으니까 대상 기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위탁 주체를 별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원위생과 같은 경우는 과천산업(주), 개운환경(주) 이런 식으로 각각을 다 얘기했고 그린박스 세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케이디에스건설(주)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원정화센터 같은 경우도 (주)환경에너지솔루션 대상 기관을 그렇게 해야 명확하게 우리가 위탁을 어디에 주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부분이 쭉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통일성도 있고 말하자면 ‘이 기관은 여기에 위탁을 주고 있구나.’라고 이 1권으로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상 기관을 계속 똑같이 써주니까 ‘위탁은 했는데 위탁을 어디다 했지?’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네, 서식의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떤 거는 위탁 내용이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런 식으로 이 과는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민간위탁 이렇게 또 써놨더라고요. 이게 위탁 내용을 민간위탁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보다는 이렇게 위탁 내용은 간단하지만 자세히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식의 통일 부분은 살펴봐 주시고 특히 위탁 사업이 많은 과들은 우리가 보면서 ‘여기다 위탁 줬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서식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35쪽 과천시립요양원이 얼마 전에도 1년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지도·점검일이 8월 중이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지도·점검 결과가 나왔나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당초에 8월에 점검하려고 계획은 있었는데요. 요양원 사정에 의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점검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요양원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유부임위원

후에 이 지도·점검 결과 저한테 결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시민분의 제보 건이라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장애인복지관에 뇌병변…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야 되나? 돌보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여섯 분이 아마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섯 분인데 두 분이서 그분들을 케어하신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장소가 되게 협소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 와서 케어를 받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고요. 저도 센터 내에 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왔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시니까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 사항은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복지관 내에 다른 유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저희도 계속 그 사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보호자분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살피셔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렇고 실버 카페 페이지 카페라는 곳이 이용 인원이 1명도 없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페이지 카페는 도서관 1층에 설치되었던 카페였는데요. '24년도에 거기서 음료를 먹던 방문객의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이 됐었고 또 오랜 시간 휴업을 거쳐서 지금은 다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방문객이 없는 거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도립도서관 말씀이신가요?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시청 정보과학도서관이요, 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되는데 그러면 집행액도 339만 원이고 5,000원이고 이런데….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그때 사고가 있었던 방문객이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 2∼3년 정도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당분간은 돈을 계속 이월을 해서 혹시나 그 학생들한테 어떤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을 하면 이 예산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 자체를 편성해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사고가 혹시나 추가적으로 나거나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거나 그러면 사용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두셨다는 말씀이시죠?

수은

김수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는 접어서 사업비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김동현위원장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양은선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위탁 사업 현황 등 공통 자료 15건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다자녀가정 지원 등 소관 자료 13건입니다. 공통 자료와 소관 자료 모두 28건 제출하였으며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아동복지과도 굉장히 위탁 사업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 거의 다 위탁 운영인 곳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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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위탁 사업 현황을 보니까 작년이랑 위탁 현황 표기가 또 달라졌더라고요. 작년에는 앞선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가 표기가 다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안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35쪽 보면 위탁 내용이 있고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종사자, 위탁 기간, 위탁료까지는 다른 것 같은데 시설의 종류라고 있는 칸에 작년 자료는 운영 주체가 어디인지 써서 중앙동다함께돌봄센터는 하늘행복나눔재단이다, 큰꿈다함께돌봄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커뮤니티연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번 자료에서는 그게 바뀌어서 왔거든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운영 주체를 써주는 거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곳에서 이런 위탁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잘한다, 못한다 평가의 누적 데이터도 쌓일 수 있고 위탁을 했다 그러는데 어디에 위탁했는지 사실 알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위탁 내용 옆에 운영 주체 부분으로 다시 작년도에는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그렇게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3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추진 현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추진 현황 보면 대상 아동 수가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2025년 연인원 755명, 2006년 4월까지는 2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신체·건강 이 내용을 다 이거를 받은 합계 인원인가요, 이 연인원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연인원은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혜택을 받은 사례를 다 합계한 내용이고요. 실제로는 인원이 36명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36명이 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예체능 지원 저희가….

유부임위원

다 받아서 누적된 인원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학습 지원도 하고 독서 지원도 하고 심리치료 검사도 하고 문화 체험도 하고 모든 거를 저희가 합계한 내용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에 52페이지를 보면요. 출생신고 시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서비스인가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출산을 해서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저희 프로그램에 출산장려금 대상이 되도록 입력이 다 돼서 자동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자동으로 행복 출산 원스톱서비스가 한 번 그게 등록이 되면?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출생신고를 하면.

유부임위원

하면 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또 돼 있어서 되게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지정타 말고도 과천시 내에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펼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때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가 어떤지 대기자는 몇 명인지 이 내용이 파악이 되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산처리가 다 돼서 자동으로 전산으로 모든 어머니들이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우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쪽에서 대부분 어머님들께 전화하거나 이래서 대기자를 수요를 저희가 파악을 했더니 중앙동다돌은 한 4명 그리고 라온숲 같은 경우에는 64명 그리고 큰꿈 S7 거기 같은 경우에는 17, 큰별은 5명, 해피린은 29명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봤을 때는 갈현동 쪽은 그래도 위치가 비슷비슷한 곳이 있어서 중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27년도에는 2개의 아파트가 입주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2개의 아파트에 관련하여 다함께돌봄센터도 계획이 되어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2개 아파트가 다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다 계획은 지금 되고 있고요. 4단지까지 하면 저희가 3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지희위원

4단지에는 2개가 예정되어 있는 걸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4단지도 우선은 1개로 다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 3개는 어느 곳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3대?

최지희위원

3개라고 하셨….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3개니까 S2, S12, 4단지. 그런데 저희가 규모가 작은 곳에 어린이집이 어려운 것처럼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는 해서 필요성까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검토된 곳은 어디일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금 아직은 내년 3월에 S2가 입주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 전에 할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주 시기를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의 분들이 입주를 하는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파악이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최지희위원

S2 입주 시기가 3월이 맞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래도 6개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한 10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9월이니까?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최지희위원

9월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나 대기자 수 이런 수요를 파악해서 규모를 계획하시는지? 실제로 저희가 지금은 면적은 벌써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지?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게 LH 공공으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LH 내에도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며 면적이나 그런 거를 따져서 이미 정해져 놓은 규모가 있어요. 다돌은 지금 1인당 3.3㎡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시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정원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최지희위원

수요와 공급이 비슷하면 좋을 텐데 특히 S2 쪽은 다함께돌봄센터가 굉장히 부족한 곳이거든요. S3는 아까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진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공급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서 혹시 수요가 적다고 하면 다른 단지에서도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전에 수요를 확인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적정 정원을 얼마큼 결정할 것인지 입주 시점에 동시 개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입주 시점에 맞춰서 개소를 할까요? 어린이집과 돌봄센터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7월하고 3월에 영유아가 움직이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췄다는 의견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입주 시기를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실무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대규모 입주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3월과 7월은 약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과천에 와서 새롭게 과천에 뿌리를 내리면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과천을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다함께돌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대기 인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 좀 고민을 팀하고 같이 해보기는 했는데 사실상 그 아파트에 다돌만을 위한 시설을 더 할 수가 있는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는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 부분 공감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많은 곳은 아이들이 돌봄센터가 없다면 학원을 정말 하루에도 몇 개씩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아직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 학원을 다 돌기에는 또 그 수요도 공급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금 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중간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보시면 3년 주기로 평가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3년 주기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3년 주기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금은 평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 시기에는 평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궁금한 게 3년 주기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1년마다 해도 되는데 3년이 최장기간 안 할 수 있는 기간이라 3년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는,

김동현위원장

뒤에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듣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3년 주기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도 그 사항을 저희가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아동보장원 거기서 3년 주기로 평가를?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시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평가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을까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점검을 하죠.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는 시 자체 평가 내역이라도 여기에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게 기간 내 평가 대상 시설이 없음이라고 평가 내용이 아예 없으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것 같아서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년 주기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3개의 시설을 알려주셨는데 3개 시설이 다 평가 주기가 똑같은지가 궁금하거든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장군마을이 원래 평가 대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운영 주체가 비영리법인이 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올해만 제외가 되고 다음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비영리….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운영 주체가. 그래서 저희가 신규 설치로 인정이 돼서 제외가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원래 이번에 장군마을지역아동센터는 올해 대상이었는데,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대상이었습니다. '26년.

주연

이주연위원

대상이었는데….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올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저희가 내년? 그거는 주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평가를 받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이게 똑같은 주기일 수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운영 주체가 조합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새로 이제 시작했다라고 봤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신규 설치로 봐서 제외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 그러면 이거 빼고 부림이랑 꿈나무과천지역아동센터도 똑같을까요, 평가받는 주기가?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그 주기는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공교롭게,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대상이 아니었고.

주연

이주연위원

다 대상이 안 됐지만 저는 이게 똑같이 3년이 맞춰져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올해 몇 년 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몇 년 차인지. 그러니까 내년이 3년 차가 될 수도 있고 후년이 3년 차가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게 똑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 한번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