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일시
일시
2026년 9월 16일(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및 건축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건축과장 김영주
김동현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현황 등 소관사항 11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38쪽에 있는 위법 및 무단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수가 줄어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위법사항 무단 증축이나 가설 건축물, 무단 축조,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상당한 기간에 시정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위법사항을 제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의미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될 때까지 위법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법사항을 해결한 걸로 보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가 되기 전까지는 다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가 3건 밖에 안 됐는데요. 2025년부터 ''26년 4월 30일까지는 신발생 무허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새롭게 발생한 것만 여기에 적었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새롭게 발생된 사항들만 2025년도에는 9건을 적발해서 시정완료가 6건이 됐고 이행강제금 3건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26년도에는 20건이 적발됐는데 지금 7건은 원상복구가 됐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나머지 그전에 과거부터 쭉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25년도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26건을 부과했고요. 총 적발 건수가 108건 중에서 26건을 부과하였고 원상복구 된 게 74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원상복구 된 게 몇 건이라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원상복구 된 게 과거부터 쭉 내려온 사항 중에서 74건, 나머지 아직 처리 중인 사항이 11건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 제가 궁금했던 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텐데 딱 3건만 올라왔고 쭉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그런 내역은 오지 않아서 1년 사이에 다 이행을 했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행감 자료에 올리는 건 새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신발생된 사항만.
주연
이주연위원
신발생된 건만 올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제대로 이행이 된 건수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건 따로 자료 요구를 해야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25년도, '26년도에 저희가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나머지 진행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은 사실은 건축안전팀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무단 증축이 됐든 무단 축조가 됐든 이런 게 건축 안전과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 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혼합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이 건은 3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거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이행강제금 아까 말씀드린 '25년도, '26년도 기존에 108건, 66건 이 건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반 지역이 됐건 개발제한구역이 됐건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부과해서 세수를 올리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꼭 시정해라.’라는 뜻으로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면서 이걸 그냥 약간, ‘내가 이걸 그냥 내면서 계속 유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시정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서 앞으로는 새로 발생한 이행강제 부과 현황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몇 차례 이행강제가 돼서 이렇게 시정이 됐다는 그런 현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보고 서식을 저희가 다시 작성해서 내년부터는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결과 제대로 시정이 됐다. 몇 건이 됐다. 그리고 현재는 부과 대상의 위치까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그 위치에 위법사항이 시정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행감 자료에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제출되든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양식을 변경하든 아니면 별도로 제출하든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도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있는 게 일반과 개발제한구역 따로 해서 계속 부과되고 있는 건수가 많은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게 다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과는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가장 강력한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과고요. 그다음에 고발도 있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벌금이 이행강제금보다 거의 금액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그냥 사용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만약에 건축물 안전과 관련이 있는 위법사항이면 별다른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한 보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55쪽에 보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발생 및 조치현황이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1일∼2026년 4월 30일까지 불법 토지형질변경 건이 총 79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형질변경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아 보이는데요. 불법행위 발생 건수에 비해서 최종 원상복구까지 이어지는 행정조치가 빠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후 단속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이 되고요. 그래서 계고장을 지금 보내놓은 단계인지 아니면 그냥 경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원상복구가 20건 되어 있는데 나머지 59건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처분, 사전통지, 시정계고 지금 이 상태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금 초기 적발된 게 31건인데요. 그중에 시정계고라는 게 저희가 시정명령을 1회만 보내는 게 아니라 2회씩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계고가 이렇게 많은 거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2건이고 원상복구가 31건 중에 29건이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상복구 안 된 2건은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GB에서 개발 중에서 불법 토지형질변경 대상이 대부분 임야에서 경작하는 사항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안내 표지판 붙이고 이분들이 작년에는 내용을 잘 몰랐다가 이게 임야에서도 행하는 불법인 거를 인지하셔서 원상복구를 잘하고 계십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토지의 지목이 전이라든가 임야도 있을 거고 대지도 있을 건데 임야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전은 몇 프로 정도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퍼센티지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했는데 대부분은 임야 경작이고 나머지는 전답에다가 잡석 같은 걸 포설해서 거기서 그냥 농사 같은 걸 안 짓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 닭 사육장이나 동물 같은 가축을 조그맣게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불법 형질변경을 해놓고 몇 달이나 몇 년씩 걸려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더군다나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한 번 훼손하면 녹지라든가 지형을 원상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건수 관리가 아니라 발생이나 적발,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원상복구 완료까지 한 건씩 추적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원상복구 20건 제외한 59건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안 된 건은 별도 관리대장을 만들고 장기 미시정 건에 대해서는 추가 행정조치를 이행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는 거고요, 시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행강제금 기 적발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내 표지판 같은 거를 많이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사전 예방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현재 이루어진 건에 불법 형질변경을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 된 59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추가로 행정조치를 할 필요성 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59건이라는 시정계고는 시정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한 거고요. 그게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정계고를 했는데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행위이고요. 나머지가 몇 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건 그 건들이 아직 원상복구가 안 된 사항인 거죠. 시정계고는 그냥 저희가 행정적인 진행 중인 사항이었고 결과는 원상복구한 게 그게 결과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시정계고는 원상복구가 된 건인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시정계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시정계고 공문을 보내니까 이분들이 그걸 보고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시정계고는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시정계고는 말 그대로 저희가 시정명령이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드린 거고요. 그걸 보시고 원상복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된 건은 31건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신규 적발이 31건이고 시정계고가 27건, 이행강제금 부과 1건, 원상복구가 20건인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이고 원상복구는 29건이 됐습니다. 31건 중에 원상복구가 29건이 된 거고요. 원상복구가 안 된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새로 발생된 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내년도 계속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5월 1일∼4월 30일까지 1년 동안 총 형질변경 발생 건수는 몇 건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처분사전통지하고 신규 적발은 31건입니다.
김동진위원
총 원상복구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다 포함해서 79건은 맞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더하기가 아니고요. 시정계고는 1차 나가고 2차 나가고 그러니까 시정계고는 신규 적발 건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적발된 거에서 한 건만 시정명령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차례 보냅니다. 시정될 때까지 안내하고 그래서 시정계고 문서가 많이 생산한 겁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가 안 된 건이 2건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현재는 이행강제금 부과된 2건입니다.
김동진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된 2건만 아직 안 됐다는 얘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4월 30일까지는 아직 다 원상복구가 덜 됐었는데 9월 현재 거의 원상복구가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29건이 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 파악을 조금 오류를 범한 것 같은데요. 불법 형질변경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도 물론 많이,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그거를 적발했을 때 과감한 행정조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솔직히 단속을,
김동진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그거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반복해서 불법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타 도시도 보면.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확실히 해두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저도 처음에는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 처분사전통지 신규 적발이 총 31건이죠, 59건이 아니고. 31건 중에 시정계고가 27건 있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2건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31건 중에 현재 자료로 나와 있는 20건은 원상복구가 되었다는 뜻인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2건 더해서 결국에는 22건이 원상복구,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29건이,
유부임위원
29건이 원상복구. 그러니까 31건 중에 29건이 됐으니까 2건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조금 혼선이 있을 법한 표현이거든요.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신규 적발건수 해서 시정계고,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를 저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표시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양식을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우선 PPT 먼저 띄어주시고요. (화면 제시) 현안 관련 질의입니다. 용마골 459-6번지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이고요. 도시정책과부터 도로건설과까지 제가 질의하면서 파악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549-6번지 건물이 취소된다는 소문이 돌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물 건축주들이 4명인데 그분들을 미팅해서 만나서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불편해하신다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들도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에 안 맞다. 상식적인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허가가 카센터로 나간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소매점이랑 사무소로 규모를 축소해서 2층 규모로 설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저희가 부족한 것 같다. 주민들이 용도변경 한다 하더라도 추후에 표시 변경해서 카센터 쓸 수가 있다고 이분들이 걱정하시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냐.” 하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까지면 자기들은 거기서 어떤 사업장을 열어서 개설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진행하다가 이분들의 의도가 이 건에 대해서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취소할 생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취하를 이번에 내셨고요, 진행해 봤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건축허가가 나간 최초에 나간 거 취소는 9월 말쯤에 추석이 지나면 아마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아직 제출된 건 아닌데 제출될 예정이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지난 용마골 마을회관에서 했던 주민 설명회에서 건축허가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절차와 요건에 맞는다면 승인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었는데 맞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건축법은 다른 GB법이랑 달라서 기속행위 요건만 갖추면 허가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549-6번지 맹지 해소 문제가 요건에 맞게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용마골 그 주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아직 되지 않은 사항이라 거기는 실제적인 거는 맹지입니다. 실제적인 맹지지만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라는 것은 개설된 도로만이 아니라 예정된 도로 가지고도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 도로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거고 조건을 붙여서 나중에 도로가 개설된 다음에 착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안내한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예정된 도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도시계획상 계획 결정이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부적으로 “지을 것이다.”라고 구두로 언급된 내용으로도 충분히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도면에 소로 3- 몇으로 해서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보고 그게 바로 예정도로거든요.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183호선 교량 10m를 포함한 61m짜리 도로가 있고 그 도로에서는 '24년 9월에 대안 노선 검토를 통해서 다리 교량이 안전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고 그래서 도로는 지어지지 않을 예정이고 이번에 부분 준공을 통해서 다리 없이 부분 준공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공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공사를 진행해서 아직 준공은 안 났는데요. 어쨌든 다리는 지어지지 않을 예정인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도시계획상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맞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없어질 도로를 가지고 중복결정, 저한테 주신 자료.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다음으로 넘겨 주시겠어요? PPT 보시면 138호선 위쪽에 있는 도로 저 도로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어제 도로건설과장님과 말하고 나서 법적인 근거가 있나 찾아봤어요. PPT에는 없는데 우선 저 동그라미를 시작 지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5항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결정된 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준용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것이 경미한 변경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같은 법 시행령에 25조 3항 1호 가목의 1 도로 포인트입니다.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즉, 시작점이 바뀐다는 뜻은 이것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도로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는 법을 찾아봤더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 및 7항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등등 군수 등에게 송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는 상위 6항을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을 할 때는 고시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거는 도로 자체는 아직 준공이 된 것도 아니고 다리가 아직 안 지어진 게 도시결정상에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곧 없어질 다리, 그러니까 변경을 결정하고 고시를 해야 되는 변경사항, 시작점이 달라지는 다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건축허가를 내 주셨거든요? 건축허가 내 주신 자료 보면 거기에 도로건설과에서 준 의견서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향후 사용승인 시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출입 및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법한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말은 ‘사실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인지하고도 이게 없어질 수 있다는 조건으로 너희한테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라고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저 다리는 없어질 다리고요. 용마근린공원 내에 있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어제 도로건설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것도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사실상 없는 도로예요. 그렇다고 이게 도시공사 내에서 시설로 결정한 도로도 아닌 것이죠. 그러면 저 183번 소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도로입니다. 맞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이후에 기점이랑 종점에 대한 3-183호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다리가 앞으로 폐지할 거다 그런 사항인 것뿐인 거죠. 그리고 저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으로 맹지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모든 필지들이. 그런데 저 내부 안에 보면 도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만 보시게 되면 실질적인 거랑 다르긴 한데요. 나머지 필지들이 다리가 없으면 맹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이 수립을 할 수 없거든요, 변경도 안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요. 다리도 살아있는 거고요. 그쪽으로 일단 건축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폐지 계획도 있고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중복결정이 나는 사항, 그 사항을 가지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보훈공원 쪽으로 나게 되면 나머지 내부에 있는 T자 도로가,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다리가 없어질 예정이고 용마근린공원에서 도로 진입로를 파서 중복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사실 그 도로가 진입로가 건축된 다음에 저건 변경 결정을 하고 착공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착공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까지 어제 도로건설과장님의 말씀을 빌리면 토지주,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549-6번지죠. 저거를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도로건설과 업무는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GB해제가 2005년도에 10개 마을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의 기반시설이 아직까지도 20년 내에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용마골의 소로에 대한 사항이 아마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거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실효가 돼서 만약에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실효가 돼서 저기 내부 안에 다 맹지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을,
김동현위원장
일단은 거기까지 끊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이해 좀 더 편하게 PPT를 2칸 넘겨 주세요. 저게 아까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없어질 교량 체크한 것이고요. 오른쪽이 진입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진입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도래하셨다고 했는데 2025년 9월에 지금 계신 김정운 국장님이 추진계획 발표하셨고요. 그래서 '32년에 실효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저는 '32년 실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추진계획 등 이런 행정절차를 밟으면 실효시기가 5년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년인데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 사업 시기가 도래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실효돼서 못 쓴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만약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밟지 않고 예산을 불용하면 사실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예산편성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도로가 없이 일단 짓고 예정된 도로로 있겠다라는 그 예정만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주신 데에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저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붕 뜬 도로입니다. 이 점은 이제 동의를 하시는지. 붕 뜬 도로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금 그 교량은 폐지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살아있는 거고요. 소로 183이랑 그거는 아직 변경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걸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 맞고요.
김동현위원장
지금 결정이 나 있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저거 안 지을 내부 방침이 이미 있고 예산을 들여서 대안 용역을 했고 저 다리는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천 수위에 저촉되고 그리고 저기에 차량 진입, 특히 지금 정비소가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버스가 들어간다고 하면 버스 회전반경도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구베라고 하죠. 기울기가 법령에 맞지 않습니다. 용역 자료에 보면 15°인가 13°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 다리는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24년 9월에 용역을 통해서 밝혀진 다리인데 그것을 그냥 장기적으로 맹지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고 그냥 방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치한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정된 진입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 주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시계획결정이라는 것은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행정청에 처분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정이라는 것이. 그럼 이것이 시장님이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저 도로를 가지고 어떻게 허가를 내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진입로를 결정했어요. 소로로 만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처분상 결정이 안 됐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하면 그럼 저 도로 지금 쓸 수 있는 도로가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거기는 폐지가 된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교량을 먼저 폐지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를 먼저 교량을 폐지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 T자 도로는 이거는 연결된 도로가 아니고 그냥 맹지에 도로만 있는 사항이라 이건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큰 대로 쪽으로. 그렇게 되면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야지만 연결이 돼서 그러면 교량을 폐지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 할 수 있는 법은 아니고요.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나게 되면 그때 도로가 원활하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라면 그때 결정하면서 교량 그때 필요가 없어지니까 교량을 그때 폐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김동현위원장
그 부분은 도로건설과장님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 용마근린공원 지금 보상을 시작했죠, 9월부터요? 추진을 박차를 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거는 이제 보상 끝나면 도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결정이 되면 그때 다리를 없애고 소로 183번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소로부터 지어놓고 만약에 진짜로 결정이 안 돼 버리면 저 붕 뜬 도로에 대한 예산 집행한 거, 공사한 거 그리고 붕 떠 있는 도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위해서 하셨다고 했어요, 이희철 과장님께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인허가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들 관계랑 건축주 관계랑 입장이 다 다른 사항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허가 내주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주장도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건축주 입장은 “당연히 내 권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살아 있고 예정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달라.” 하면 이건 당연히 기속행위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입장을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누구의 편에 선 것 아닙니까. 왜냐 소수의 입장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착공하셨다고 했고요, 결정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더 이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분명히 절차적 하자가 있잖아요. 저 도로가 먼저 개설됐어요. 다리는 지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진입로 결정 안 됐어요. 예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정돼서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공사는 하고 있지 않고 도로가 없지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것이랑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예정된 거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예정된 도로는 아예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법적으로 예정된 도로는 없고 저 다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건축허가를 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빠르게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말씀을 드리면 예정도로가 교량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건축허가는 하지만 그쪽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을 못한다, 뒤에 연결도로가 보훈공원에 났을 경우에 그때 착공할 수가 있다, 도로가 결정이 되고 개설이 된 다음에.
김동현위원장
그렇게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내 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무엇인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허가 접수가 되면 그거는 법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지가 돼야 하는 사항은 맞지만 아직 폐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가상의 도로로 일단 그렇게 예정도로로 건축허가는 나간 다음에 실질적인 착공은 이 도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훈공원 도로가 개설이 돼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도로 개설한 거는 카센터 부분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한 게 아니고요. 별개입니다. 이게 우연일지 아니면 운이 나쁠지 이게 어떻게 같이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인허가 들어오고 또 건설과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게 기점이 맞은 거지 카센터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건 아닙니다. 공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정된 도로로 건축허가는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이랑 공사 유무랑 상관없이 그냥 가상의 도로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알겠는데요. 도시계획에 교량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 교량 기준으로 건축허가 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다리 못한다’라는 거 내부 자료 있잖아요. '24년도에 대안 용역하셨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거를 건축주들한테 다 설명한 겁니다. “이쪽으로는 나갈 수 없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설명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되냐. 저거 도로 지으셨잖아요. 그걸로 건축허가 해 주셨잖아요. 다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맹지가 실질적으로 해소된 상황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실질적인 도로랑 연결시키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착공하기 전까지는 그냥 도면상의 계획일 뿐입니다, 건축허가만 나간 거지.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인가 나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착공이 들어가야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게 확인이 되고 그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건축허가만 나간 사항 가지고는 이게 그냥 허가만 나간 사항이라고 인정한 거지 권리가만 있다는 거를 저희가 인정한 거지 ‘너네가 공사할 수 있어. 착공할 수 있어.’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지금 저 소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랑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롭게 그렇게 된 사항이지만 건설과에서 공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 건축허가는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건설과에서 도로 공사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갔다 하시지만 도로공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가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는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거를 발맞춰서 잘 해주셨는데 제가 계속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용마근린공원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서 곧 결정된 도로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타임라인을 짜봤습니다. 소수의 민원인을 위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했다고 하는 이희철 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저 타임라인을 보면 이상한데요. 저 위에는 정상적으로 2005년도 경기고시 2008년도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사용승인이 났고 2009년도에 215호선 추가됐는데 이것 잘못 설계돼서 추가됐고요. 폭 6m로 기존에 지어져 있는 데를 침범했습니다. 저것도 잘못됐는데 저거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수정하면 되죠,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그리고 '24년 9월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안노선 검토를 통해서 교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상한,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죠. 2025년 8월에 저거는 비공식이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거죠. 지금 549-6번지를 구매한 토지주들이 부동산 돌아다니고 토지 가격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3일에 대안용역 했던 거 적용 안 된 상태로 추진계획 급하게 발표합니다. 그다음 2005년 10월 24일에 토지주가 저거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저 토지 구매한 것도 사실은 저기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같은 해 불과 한 달 전에 근처 부동산에 평당 1,600만 원 올라왔던 땅입니다, 549-6번지라는 땅이. 그런데 저분이 1,8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되고요. 총 440평인가 그래요. 그거 환산하면 3억 5,000만 원 정도의 웃돈을 주시고 구매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2025년 10월 28일 삼거리지구 소로 공사 사업 발주됐고요. 이때부터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6년 5월 7일에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요. 그때 549-6번지 그러니까 정비소 사업주들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진행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그다음 불과 6일 후에 소로 공사가 착공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공사를 해요. 그리고 6월 2일에 건축허가를 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천시청 그리고…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 그리고 건축과 특히 도로건설과, 건축과가 너무 긴밀하게 착착 진행되는 사항이 아닌가. 사실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민관유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고요. 이 의심이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속과 성함 밝히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건축과장이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기속행위에 의해서 허가가 발생된 거고 착공은 안 되게끔 조건이 부여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 의견도 여쭤보겠지만 지구단위계획상의 행위 제한까지 저는 검토를 지시했어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데 지금의 이런 행위 제한이 지나친 규제인가 그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자격면허 관리 허가를 득한 부분을 제외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거 다 막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지는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누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고. 유착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도로 계획이 있었고 장기미집행 시설로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해왔던 거고 그리고 도시의 기본 시스템은 맹지 발생을 막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저기를 폐쇄한다면 반대편을 내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 일을 한 거고 건설과는 그냥 순서대로 일을 해왔던 거고 그런 거예요.
김동현위원장
충분히 답변이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저는 현장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T자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량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교량은 상부에 하나가 있고 가운데는 목교 형태의 부실한 다리가 하나 있고 어떠한 위치든 간에 도로가 하나 있으면 그 공간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차량 통행이나 보행자의 목적이 아니라 상수도·하수도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통신시설. 그럼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살던 사람의 주거권을 만족시켜 주는 거고 그 형태대로 간 거지 무슨 유착이 있고 그걸 저한테 왜 물어봅니까?
김동현위원장
거기까지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는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사를 그 위에 있는 제가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목교 위쪽에 있는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로 중장비가 다니면서 공사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맞나요? 맹지가 해소돼서 549-6이 됐든 8이 됐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교량 쪽으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제가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자료,
김동현위원장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고 공사장 진입로를 통해서 차들이 다니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신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공사장 진입로 어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현위원장
183호선에 있는 교량 말고요, 그 위쪽에 지금 주차장 진입로에 있는 교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주차장 쪽으로는 거기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사차량이 다닐 수가 없을 겁니다. 교통과에서 사용허가나 점용허가를 당연히 안 내줄 겁니다, 공사차량이 진입한다면.
김동현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쪽으로 다니면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법까지 찾아왔어요. “도로 시작 지점 또는 끝 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의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시점이 변경됐잖아요. 변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될 것이 확실하잖아요. 변경이 안 됩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모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시가 기준입니다. 지금도 고시를 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만 가지고 주민들 합의한 거 가지고 결정된 내용은 있겠죠.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뿐인 거지 아직 도시계획결정이 나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지 않으면 실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럼 이게 행정절차상 맞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량은 못 짓습니다. 그 자리에 계획 변경 결정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중복결정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서 내셨잖아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변경되는 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변경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맞냐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확인해야 될 사항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 난 사항에 있어서 기점부터 종점까지 다 공사해야 되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지. 저희도 공사하다 보면 토지 보상이 안 되면 도로를 다 개설을 못 하고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점부터 종점까지 다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게 원칙이지만 그거는 사업 예산 들여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사정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구간을 다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는 못하는 사항이다 그러면 그건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사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말을 빙빙 돌리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다리 교량은 안 짓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마치 공사 중에 어떤 일이 생겨서 못 지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랑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행정절차를 밟고 나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어렵게 급하게 했냐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내년으로 불용해서 넘겼어도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급하게 추진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건데 이 행정절차의 미숙함, 지금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적하는데 이렇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만 하시는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시키더라도 결정이 나고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새로 결정 난 다음에 다 이루어지고 지형 등록 고시하고 그다음에 도로 폐지하고 그랬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이 과마다 예산이 작년부터 수립된 사항도 있었을 거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허가랑 저희랑 별개로. 내용 띄어주신 거 가지고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 보면 진짜 토지주를 위해서 저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2025년 10월 28일 소로 공사 사업발주 이게 건축허가 549-6번지를 위해서 건축허가를 했다면 이 사람이 땅을 2025년도에 산 사항입니다. 거면 이 사업 발주를 한다면 예산부터 수립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그러면 벌써 1여 년 전부터 이거는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이 땅을 사고 한 거는 그 이후의 문제인 거죠. 공교롭게도 이게 딱 맞아서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사업 발주하고 추진 계획한 거는 벌써 그 이전부터 다 계획된 사항이었던 거죠. 그런데 표만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사실적으로 저것처럼 토지주를 위한 게 아니라 공교롭게 이렇게 됐구나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말씀드리지만 도로건설과장께서는 토지주 분들, 소수 이해관계자들의 민원 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도로공사 급하게 추진했다고 인정을 하셨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중에는 549-6번지도 있겠지만 나머지 그 내부 안에 있는 분들이겠죠. 549-6번지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도로 개설해 달라, 그러니까 549-6번지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기는 이쪽이 아니라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계획도로가 나면 자기네는 그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나머지 모든 거를 변경하든 뭘하든 그 이후로 하겠다.
김동현위원장
저 문제는 사실 다 심증인 것이고 저게 이렇다, 저렇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게 절차가 맞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하자면 그러면 183번 소로 착공 기간은 있는데 준공 기간이 지금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분 준공하실 것이고 준공일이 사실상 용마근린공원 진입로가 결정되는 날이 제가 봤을 때는 준공일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준공일이 없잖아요. 저거 준공하실 수 있어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어렵죠. 준공이 불가능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변경계획 고시도 하셔야 되잖아요. 시작점, 끝점에 바뀌잖아요. 저거 저렇게 용마근린공원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시작점이 용마근린공원 진입로가 될 것이고 끝점은 다리 끊겨 있는 그쪽 다리가 끝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다음에 실시설계인가 나와서 공사하게 되면 도로 같은 경우 공사하게 되면 이번 건축물도 그렇고 이게 완공까지가 처음부터 계획부터 끝까지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부분적으로도 공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있을 것 같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동현위원장
중간에 지태훈 위원님이 손을 드셔서 지태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생겼는데요. 일단 지금 허가를 받고 나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부분 공사를 다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착공은 언제해야 되나요, 건축법에 따라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허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태훈위원
건축허가 이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법에서는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한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착공한 다음에 부분 공사를 하고 그러면 준공은 언제 되느냐. 준공에 대해서 어쨌든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건축허가 취소를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준공의 가능성,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설 때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공사가 착공이 언제가 될 것인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가 준공이 언제 될 것인지 예견·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인데 그러면 건축허가 자체가 좀 뭔가 애매하지 않았나. 어쨌든 건축허가 자체는 법상 기속행위로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기한 내에 건축허가에 대한 처분 등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그 당시의 법령을 보고 그 법령의 기준으로 처분 등을 했을 것인데 그런데 착공에 대한 어떤 가능성,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준공에 대한 예측 이것이 전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주들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그분들은 보훈공원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나면 그 안에 2년이 됐든 얼마 됐든 해서 자기네 건축허가가 취소되기 전까지 착공할 수 있기까지 결정이 나면 그쪽으로 설계변경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그게 지금 지난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생각하니까 건축허가 우리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겠죠, 2년 내에 착공을 못하면. 그런데 이분들은 그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는 게 보훈공원 쪽으로 나가는 게 요원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그런 거 감안해서 건축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서 본인 스스로 취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도래해서 연기가, 사유가 있어도 그거 취소할 수 있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지금 취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바로 시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종전에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는 착공이 2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셨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아니죠, 인허가권자는 과천시인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인허가는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뒤에 보훈공원 쪽으로 나는 것까지 예상하는 거는 나중에 착공에 대해서,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요. 인허가 나가는 거는 다리 쪽으로 예정된 도로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거는 법상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정도로 허가는 위에 다리 쪽으로 계획이 된 거고요. 그쪽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인 착공을 못하죠. 착공은 진짜 나중에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 그때가 착공이 가능한 사항인 겁니다.
지태훈위원
도로가 신설이 될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주들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지태훈위원
아니요, 건축주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 입장에서요? 당연히 저희는 T자 도로가 다리가 용도폐지가 되면 맹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다리가 폐지하기 전까지는 T자 도로를 대로까지 연결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안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사항이라 이거는 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구단위가 잘못된 거고. 맹지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가 폐지되기 전에, 폐지되는 거는 다 기정사실인 거고 나중에 계획이 된 거니까. 그런데 폐지가 될 시점에서 도시계획도로는 별도로 맹지가 되지 않게끔 T자 도로가 대로 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그 내용은 지난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도로가 언제 개설될 것인지, 신설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신고를 건축주가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착공을 2년 이내에 하지 못했을 때 못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농후했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 자료를 봤을 때는요.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도로가 2년 이내에 신설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언젠가는 도로가 신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어요, 맹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래서 건축주들한테 그 내용을 분명히 저희가 인허가 하기 전에 “예정도로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면 이건 건축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다 안내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감수하고서도 이분들이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안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허가 나가기 전에,
지태훈위원
건축허가의 조건부 허가가 되었던 건가요? 그리고 그 조건부 허가에 대한 내용이 허가증에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허가 조건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 혹시 확인 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허가 조건을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계속 같은 논지인데요. 건축허가 자체가 착공을 언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로 한 것이고 그게 토지주가 괜찮다고 했다. 말하자면 549-6번지 토지주분이 괜찮다고 하셔서 소통하면서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를 허가 내주신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지주들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것 있지만 토지주들도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로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해주면 오히려 소송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불허가 그런 전제로 토지 얘기는 다리가 개설이 안 될 거라 예상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건에 대해서 소송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질 겁니다. 예정도로로도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동현위원장
소송을 했다면 용역 대안 검토한 거 지금 이 다리는 실질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다리인데 맹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상 내버려두고 있고 추후에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를 통해서 맹지가 해소될 예정이니 그렇게 되면 그때 건축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시 입장인 거고요. 판사가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사항만 가지고 보면 예정된 도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건축주들은 2025년도에 토지 사서 여기 다리가 폐지가 되는지 우리한테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건축허가가 나가지만 나중에 보훈공원 쪽 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쪽으로 착공해야 된다.” 이 사람들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권리가 당연히 예정도로로 그쪽으로 폐지가 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청한 사항이었던 거고요.
김동현위원장
신청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요건상 착공일을 알 수 없는 건축허가를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시기상 그거에 맞춰서 시기가 도래했다고 이거를 하신 건데 저 도로공사를 굳이 하지 않았어도 건축허가는 낼 수 있습니다. 맞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도로공사를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러면 저 도로공사를 불용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으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담당하시는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재산권 행사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부가 너무나 한쪽 입장에 서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행정을 절차에 맞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재산권이라는 게 549-6번지만이 아니라 그 내부 안에 있는 필지들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을 얘기한 거겠지 549-6번지에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3개 필지가 있잖아요. 공사 지금 해야 되는 거 3개 맞나요? 2개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대로 쪽으로 앞에 큰 건물들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동현위원장
549-8, 549-7, 549-6인데요. 맞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게 3개 필지인데 내부 도로 T자 도로가 보면 이 3개 필지는 건축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기존에 대로로 나간 필지들도 보면 T자 도로 소로에 다 접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맹지를 해소해 주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그 맹지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로 착공 미루면 안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사 발주하고 계획한 게 하루 시점에 인허가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인허가랑 개인 카센터랑 연결되니까 그렇게 의혹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충분히,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2026년 9월부터 도시공사에서는 저거 보상하고 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린공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조금 기다렸으면 사실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도로 없애는 걸로 변경결정 고시하고 여기 도로랑 중복결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줬어도 되는 것을 건축허가 먼저 내준 것이 분명 절차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가장 좋은 사항이었고 베스트였겠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못해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람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다 변경된 다음에 하면 좋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사정도 다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 사정이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건축주가 “나는 건축허가를 받고 싶어서 접수했다.” 시청의 문제는 시청의 문제일 뿐인 거지 본인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건축허가를 접수한 겁니다. 토지를 비싸게 사든 싸게 사든 어떻게 사서 한 거겠죠. 그래서 건축허가를 넣고 건축허가를 받고자 한 사항이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다리가 폐지되는 걸 모르고 일단 접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접수가 돼서 우리가 설명을 오시라고 해서 설계도 뿐만이 아니라 건축될 때 “이 도로는 건축허가는 예정대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 이거 착공 못한다.” 그때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거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됐으면 좋았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는 사정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을 상대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요.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강성이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강성이 아니고요. 건축 인허가라는 거는 누구나 그냥 접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접수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서류에 대해서 보완을 보낼 뿐인 거지 잘못 들어왔으니까 바로 그냥 취소하거나 반려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권리를 우리가 ‘다리가 개설이 안 되니까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접수하면 안 된다.’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다 알겠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183번 소로는 교량이 없어질 예정이고 변경계획 결정할 예정이고요. 진입로 통해서 나올 예정이고요. 549-6번지 건축허가는 교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도로건설과장께서는 그 도로 건설을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고 이분들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549-6번지뿐만 아니라 그 필지의 맹지의 재산권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공사를 성급하지만 절차를 다 밟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거짓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건축과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10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굉장히 여러 날짜에 거쳐서 한 사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신천지 예수교회 용도변경 그 건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지난달에 2심에서는 과천시가 승소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관련 기사에 보면 “3심에서 결국은 판결이 날 것이다. 대법 판단이 남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현재 그쪽에서 3심을 신청한 상태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상고를 저쪽 측에서 했고요. 저희도 상고 이유서가 지금 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도 검토해서 상고 이유서를 같이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과천시 물론 건축과도 있지만 다른 과에서도, 법무감사담당관 쪽에서 같이 대응할 거라고 보이는데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다 공개될 사항이니까 그쪽 변호사 측에서 대법관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 사건 검색하면 거기 나오니까 대법관을 신청했기 때문에,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출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중요 소송으로 다시 또 변경해서 저희도 대응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같이 계약을 해서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2심 때는 로고스라는 법무법인을 지정해서 새롭게 대응을 했었는데 그러면 법무법인이든 변호사든 따로 다시 새롭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추가로.
주연
이주연위원
추가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이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외에 따로 대응 사항은 현재는 없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2심에서 판결한 사항 용도변경 허가냐 신고냐 거기서 용도변경 허가로 했기 때문에,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나중에 따로….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과천시 건축과와 법무감사담당관이 서로 협의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자세한 내용은 관련돼서 공개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 측에서 그만큼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썼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상당하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똑같이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관련해서 재판 기일이 잡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직은 재판 기일은 안 잡혔습니다. 지금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어저께 됐고요, 상대방 측에서. 저희도 상고이유서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재판 기일이 언제 잡힌다 이런 예측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 안에 될지 내년이 될지 알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일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잘 대응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후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시는 것이죠?
최지희위원
네. 최지희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판단 자체를 묻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무엇을 보완했고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이후에 항소심 준비하면서 과천시가 새롭게 보완한 자료와 행정적인 자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항소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자료 중 최초 처분 단계에서도 미리 검토하거나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는 있지 않았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1심 때는 일반적인 소송처럼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2심 때는 그쪽에서 교통이나 안전 피난에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교통에 문제가 있고 또 피난 안전에 문제가 있던 거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그것도 승소의 원인이 하나 됐을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 쪽 변호사 측에서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행정처분 할 때 처음부터 충분한 사실관계나 객관적 근거를 갖고 불필요한 소송이나 행정적 소모를 줄이는 게 절차라고 생각하는데요. 1심 이후에 최초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거나 정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저한테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소속, 성함.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발언해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하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죄송합니다. 질문하시면 과장은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소송에 영향이 갈까 봐 그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최지희위원
그러면 소송 준비하거나,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비공개로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흡했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미흡했는데 보고한다고 하면 원고 측에서 그거를 역이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돼서 사실은 이런 거는 비공개로 회의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이나 다른 사안들 중에서 저희가 분명히 축적된 법률 검토나 이런 자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건축 인허가에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전검토 기준과 부서 간 협업 절차를 만들어서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조금 더 단단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조금 더 강화했으면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게 어쨌든 대법원에 상고 냈잖아요. 물론 소수의 대법관이 판결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게 소수의 의견으로 끝나지 않으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대법관이 모여서 전원합의체로 구성을 해서 판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24페이지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완료 후 사업 전·후 1년의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홍보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혹시 나왔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전 컨설팅도 하고 1년 동안 지나면 도시공사나 전기 사용량이랑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서 향후에 사업에 이으려고 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희 쪽에 한국건설기술원에서 검토가 끝났는지 자료가 제출은 안 돼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아, 그런가요? 그게 언제 지금, 1년 전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25년도 사업이 끝났으니까 '26년도 1월부터 '26년도 12월까지 아직 도래는 안 했는데 아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사용량 분석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지 시군에는 통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언제쯤 이 결과가 나올지도 아직 예상을 못하시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주택 패시브 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저희 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예산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사업이 없고 되면 주택 패시브 사업도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2026년도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3,000만 원, 1,000만 원씩 세액하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던데 그러면 2026년 지금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26년 사업은 1건이 신청된 게 있어서 사업 완료가 8월에 다 끝나서 보조금도 다 지원이 됐습니다, 한 주택이었고요. 그런데 '27년도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제출했지만 시에서는 매년 도에서 지원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서 했는데 도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유부임위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택 한 곳만 진행이 돼서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일의 취지의 사업인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사업인데 이렇게 저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의 결과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효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열창이나 단열재나 이런 거를 어떤 게 더 좋을 건지 선택할 수가 있었을 텐데 분석이 아직 안 나왔고요. 나오면 저희가 활용은 당연히 할 겁니다. 또 안내를 다 할 거고요. 그런데 이게 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가 또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더 이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얘기할 부분이 말 문이 막혔는데요. 만약에 이 결과물이 나오면 즉시 이것에 대한 공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 후속 조치로 결과물에 대한 좋은 내용이 만약에 나왔다면 더 홍보를 주민들한테 해서 나머지 예산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마무리 조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종료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궁금증이 2개 정도 있어서 단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도로 짓고 있는 거는 거기로 포크레인 한 대가 들어가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용마골 말씀하시나요?
김동현위원장
183호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용마골.
김동현위원장
그 도로공사에는 포크레인 한 대 사용했잖아요, 그 위에 교량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거는 몰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건축과이기 때문에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사업한 거기 때문에….
김동현위원장
도로건설과에 따로 질의를 해야지 알 수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조건부 허가 내용 제가 건설과, 건설과면 도로건설과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거기에서 찾았는데 전문을 읽어드리면 “건축허가 대상자 과천동 549-6과 접한 도시계획도로 소로 183호선, 소로 215호선은 현재 미조성 상태이며 향후 관련 계획 및 여건 변동 등에 따라 노선 폭원,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시행 및 장래 건축물 사용에 필요한 차량 진출입 관련하여 인접 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적법한 사용 권한 등 통행에 필요한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용승인 시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출입 및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부 허가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도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건축허가 신청 대상자에게 고시를 한 거고 알려준 거고 ‘도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가 적법한 도로를 알아서 확보해라. 사유지 주인한테 땅을 사용 권한을 얻든지 아니면 추후에 길이 생기면 그걸로 사용하든지 그게 아니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됐었고 예정도로 나갔고 그다음에 또 예정도로가 할 수 없는 데니까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노선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해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동현위원장
우선은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현 위원이 읽은 내용이 건축허가의 부관이 맞을까요? 아까 제가 요청드렸었던 내용.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허가 조건 중에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부여한 조건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별로 관계 부서 협의 차원에서 부관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허가 당시에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면 추후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하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허가에 붙은 부관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에 관련해서 그 부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추후에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셨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판단한 근거까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은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관의 내용들 전체를 요청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요청드리는 것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부관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관들이 추후에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폐지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잖아요, 폐지는 안 됐지만. 그럼 폐지가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T자 도로에 대한 대로까지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해 줘야 되는 그거는 당연히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지태훈위원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이후에 착공까지 2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맹지를 어쨌든 탈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2년 그리고 정당한 사유에 1년을 연장한다는 그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언젠가는 그것은 탈출을 해야만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기한을 두는 겁니다. ‘2년 이내에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관련 대법원 판례도 가까운 장래, 추후 장래에 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전달해 주시기 어려우니 추후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보훈공원 쪽으로 보훈공원 계획하면서 아마 중복결정하는 도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리가 폐지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구나 충분히 우리도 짐작할 수 있고 또 건축주들한테 그런 걸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년 지나서 3년 지나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는 것도 건축주에게 분명히 전달했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되면 본인들이 취소가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분들의 희망은 그 안에 되겠지 하면서 우리한테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고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는데 구두 전달인가요, 아니면 서면 전달인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구두 전달, 안내하면서 저희가 이런 문제가,
지태훈위원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 이 내용을 서면으로 하셨었는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니까요.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건축사는 당연히,
지태훈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관을 다는 부분인데 그 부관을 명확하게 해서 조건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구두로 전달했고 그런데 지금 구두로 전달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허가 조건이라는 것은 법에 정한 사항도 있겠지만 대부분 법에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인 거고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법에 있는 거는 무조건 신청자는 다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어떤 거요.
지태훈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저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지금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건축허가를 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부관을 달아서 건축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불충족하고 있지만. 도로가 현재 없으니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게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조건일 뿐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니까 착공할 때 허가 조건을 단 거죠. 그리고 예정도로로 허가 나가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나갈 수 있는 건 나가지만, 신청했기 때문에 나가지만 향후에 여기는 계획이 없고 폐지될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설계변경하고 설계변경 이후에 착공하고 그때는 진행해라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보시기에는 되게 부당한 것 같고 안 맞고 그런 것 같지만 조목조목 따지면 법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면,
지태훈위원
그럼 가까운 장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까운 장래요. 그 법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예상하지 못하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될지 언제 될지는 저희도 예상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2년, 1년 그거는 모르겠지만 건축사가 아마 안내를 했을 겁니다. “개설이 안 되면 이건 취소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서 자기들은 정상적으로 하고 싶어서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건축과가 하여야 할 것을 건축사가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럼 방금,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니까 저희 쪽으로 협의가 옵니다. 그럼 그 내용들을 우리가 건축사한테 다 얘기하고요. 건축사는 우리한테 들은 내용을 건축주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건축사가 돌아가서 건축주들한테 그 내용을 다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업무 대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는 없는 건가요? 없어서 계속 말씀하시는지 자료 제출 요청했는데 “그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자료가 없는 사항인 거죠. 그 자료라는 건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는 그 사항이 결정돼야지만 나오는 서류인데 뭔 근거로 허가 조건이 나갔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히 맹지가 되는 사항이고 다리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그럼 당연히 없어지면 맹지 해소를 위해서 도로가 개설이 이쪽으로 되겠구나 그거를 다 안내를 한 거죠, 이런 계획이 있을 거란 얘기를.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현재는 불충족한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그 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봐야 되는 사항인 거죠. 일단 허가는 보훈공원 쪽으로 나중에 계획하려고 하는 그 도로 쪽으로써 나간 게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으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착공을 못하니까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착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거고요. 허가 나간 거는 이쪽이랑 상관 없이 예정도로로 지금 폐지가 되지 않은 다리 쪽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두 가지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하나로 보게 되면 이게 보훈공원 쪽으로 허가가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향후에 설계변경 해야 될 사항인 것을 저희가 얘기한 거고 지금 나간 거는 다리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도로로 그거는 허가가 나간 사항인 거죠.
지태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설계변경 허가까지도 이거를 보고 건축허가를 내어주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설계변경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견·예측은 어떻게 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전개되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언제까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없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야 되는데 지금 기한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까지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판단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한 것이 단순히 지금 당장 보훈공원에 대해서 길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른 곳을 통해서 통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허가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요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허가라는 거는 이 사람의 요건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야지만 착공을 하고 건물을 준공 받을 수가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게 개설이 안 되고 결정이 안 된다는 그런 게 나중에 결정이 난다면 이건 그냥 건축허가로 받은 것뿐이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 겁니다. 그냥 건축허가로 끝나는 사항인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허가 시점에 법령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점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현재는 요건 충족이 안 되고 있지만 추후에 요건 충족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건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하려면 착공 신고가 되어야 하고 준공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건축허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착공 신고에 대해서 현재 할 수 없는데 추후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근거가 아니죠.
지태훈위원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원 판례에서도 가까운 장래에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착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은 이것이 도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 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간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조건부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리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때 이후에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안내한 거고요. 지금 허가 나간 거는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 계속 말씀하시는 그거는 두 번째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허가 나간 건 두 번째로 나간 조건으로 나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부여돼서 보훈공원 쪽으로 나중에 이렇게 될 거라 예상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허가 나간 거는 다리 쪽, 그쪽으로 예정도로 지금은 개설이 안 됐지만 나중에 폐지될 그쪽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얘기한 거랑은 상관이 없죠.
지태훈위원
왜 상관이 없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대법원이 얘기한 거는 장래에 말씀하신 게 요건이 갖춰졌을 때 허가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지금 허가가 나간 거는 도시계획 허가까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착공 이후는 나중 문제인 거고요. 예정도로가 개설이 돼야지만 착공할 수 있는 거고요. 허가는 개설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예정된 도로만이라도 건축허가를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보시게 되면 헷갈려서 대법원은 이렇게 해서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가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지금 허가 549-6번지에 나간 거는 폐지가 계획된, 다리 쪽으로 일단 예정도로로 허가가 나간 거고요. 거기서 끝난 거고요. 끝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또 안내한 거는 이건 끝난 사항이지만 허가는 끝난 거지만 나중에 이게 시에서 다리가 폐지되고 도로 개설이 새롭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하고 다시 해야 된다, 착공도 그때 하려면 다시 해야 한다 그걸 안내한 겁니다. 저희도 그걸 충분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쪽이 나중에 도로 개설이 안 되는 사항이다. 접수할 의미가 없다. 실질적으로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 그때 개설됐을 때 그때 허가 나는 게 진짜지 이건 의미적으로 그냥 허가만 받는 것뿐이다. 설계비용 들이면서 뭘 하냐.” 했는데 건축주들은 당연히 “나는 이거 필요하다. 이거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가 나간 사항인 겁니다.
지태훈위원
건축허가를 할 때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는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로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럼 그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셔서 판단해서 건축허가를 하신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니죠, 그거를 한꺼번에 보실 게 아니고요. 예정도로라는 거는,
지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오히려 이 사안을 가지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안은 하나의 사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이 허가가 나간 사항은 보훈공원 도로 쪽으로 개설될 나중에 계획이 있는 거 가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너네들이 이거는 이쪽의 다리가 폐지됐을 때 이걸 해야 된다.’ 그거를 암묵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지금 나간 거는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라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난 다음에 개설이 안 된 도로가 예정도로입니다. 여기 보훈공원은 예정도로도 아닌 거고요. 예정도로라는 거는 지금 다리 있는 쪽 그쪽에 개설 안 된, 그렇지만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그게 예정도로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잠깐 껴도 될까요?
지태훈위원
잠시만요. 일단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두 가지 사안으로 분리를 시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가 있고 착공신고를 하고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준공 허가를 받아서 사용승인을 어쨌든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도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건축허가를 낸 거고. 그런데 그 건축허가에 근거가 되는 도로 예정은 가까운 장래에 신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는 맹지이기 때문에 맹지 탈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하잖아요.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실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맞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태훈위원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정리를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사안을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래서 자료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현재는 불충족 상태예요. 그런데 가까운 장래에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근거가 지금 사실상 높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기관은 주민들이랑 협의돼서 다리가 폐지되는 거는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직 폐지 결정이 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는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폐지가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 예정도로고 도시계획도로 결정 난 상황인 거고 개설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리 쪽으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모르지만 설명한 거죠. “이쪽으로는 나중에 폐지가 되고 개설이 될 수가 없으니까 향후에는 이쪽으로 폐지가 되면 맹지 해소를 위해서 뒤쪽 보훈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날 거다. 그러면 그쪽으로 설계 변경해서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한 사항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위원님은 이쪽 허가가 나간 사항이랑 장래에 이쪽이랑 나가는 거랑 같이 합쳐 보니까 이건 나갈 수가 없는 건데 장래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정도로도 아니고 그 요건을 갖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갔냐. 이쪽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건축주가 신청한 대로 일단 나간 겁니다. 그거를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최초 건축허가를 한 근거는 지금 예정된 도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근에 대해서 건축허가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설계변경까지를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하신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안내를 한 거죠.
지태훈위원
안내하고 현재의 시점하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적용 법령은 시점이 언제의 법령에 적용하게끔 되어 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당연히 현재죠.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건축허가를 하는 그 시점에서의 법령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예정된 도로가 있었고 그런데 예정된 도로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설계변경 이후의 것까지 생각을 해서 건축허가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오해하시는 게 이 조건은 나중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안내를 한 거죠. 이게 허가를 나간 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는데 이 사항이 그러니까 보훈공원 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허가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향후에 사정이 변경되고 도시계획도로 변경되니까 이쪽으로 해야 된다고 안내한 것뿐인 거고요. 건축허가 나간 거는 다리 쪽으로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동현위원장
제가 죄송한데 끼어들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위원님은 이쪽 거 붙인 거 허가를 생각하시니까 이거는 향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한 거죠.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후에 생길 진입로 있잖아요. 그거를 빼고 생각하셨다고 칩시다. 어차피 길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사실은 과장님이 유리할 때는 그거를 붙였다가 불리해지면 그거를 떼었다가 하고 계시는 건데 아예 빼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83번 소로만 놓고 봤을 때 그거 다리 못한다고 내부 검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을 잘못 발표한 거 아닙니까? 추진은 왜 한 겁니까? 추진계획을 발표해서 왜 한 것이고 그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걸 유보해서 불용하고 다시 예산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만 사업을 하셨어야 될 사항이지 이거 그 다리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다리는 못한다는 걸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변경 고시를 못했죠, 맹지를 해소해 줘야 되니까. 그럼 그거 건축허가를 못한다고 미뤘어야 되는 내용인 것이지 이것을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래 놓고 땡이잖아요, 지금.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게 입장이 다른 게요. 당연히 용마골 주민 입장이나 시 입장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 예정도로 결정 난 다리 쪽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거를 폐지가 되는지도 몰랐던 사항인 거고요. 일단 접수가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다 그 이후에 안내를 한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건축허가 취하하고 나중에 개설된다면 하겠다 이랬으면 좋았겠죠, 저희도 좋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조건 허가를 받고자 한 사항이니까 신청된 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된 거는 너네 신청했지만 이쪽으로 착공 못한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법에 따라서 예정도로에다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해 준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쪽으로 착공 못하니까 개설된 다음에 뒤쪽으로 설계변경을 다시 해라.” 그렇게 안내를 한 거죠.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나중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 가정을 해놓고 하셔놓고는 지금은 계속 따로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행정기관 입장이나 용마골 주민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안 해 주냐, 말이 안 된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건축주는 권리가 있고 이쪽 다리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도시계획도로 살아있는데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주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적으로 이쪽으로는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안내를 당연히 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을 허가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쪽으로는 너네들이 고집 부려서 신청해서 허가가 나가겠지만 이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착공을 못하니까 나중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보훈공원 쪽 도로가 나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안내가 된 거죠, 이게. 따로따로 간 게 아닌 거죠.
김동현위원장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정리하자면 건축주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을 수 없는 교량이고 현행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맹지에 가까운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과는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183번 소로의 부분 준공 공사 215호선까지 해서요. 그건 이희철 과장님께서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빠르게 착공을 해서 추진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2025년 8월에 그분들이 토지를 찾으러 다니시고 2025년 9월 3일에 추진계획 발표하시고 2025년 10월 24일 토지주가 땅을 사고요. 4일 후에 10월 28일에 삼거리 소로 공사 사업이 발주가 되고요. 2026년 5월 7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단 5일 후에 착공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 우연이고요, 어쩔 수 없이 절차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말씀하시는 게 사업주 분들의 입장, 토지주 분들의 입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상당히 의심이 갈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의심인 것이고 그것은 검증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저희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어느 민원이든지 다 들어옵니다. 건축주를 그렇게 주민분들이나 위원장님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건축주들은 우리들은 누군지도 모르게 불특정 다수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우연찮게도, 공교롭게도 용마골 도로공사랑 겹쳐서 들어온 사항을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당연히 오해하셨을 수도 있겠죠.
김동현위원장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착공했다고 건설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런데 소수를 위했다는 게 549-6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49-6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 안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정도로로 나갈 수 있다고. 공사 안 했어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냥 건설과에서 얘기한 거는 나머지 맹지 뒤쪽에 있는 사람들 몇 분 계시는 분들, 도로의 대로까지 연결되는 관계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개설한 거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549-6번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로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 안의 T자 도로가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549-6번지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김동현위원장
그럼 지금 사실상 진입로가 언제 될지 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로 2개 공사만 잘못된 거네요. 그냥 맹지에다가 땅 공사만 딱 해놓은 거니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는 죄가 없고, 문제의 소지가 없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는 게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계속 계획해 왔고 단계적으로 10개 해제된 마을마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순서에 맞춰서 공사가 된 것뿐인 거지,
김동현위원장
순서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리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로만 먼저 지어놓으면 추후에 어떻게든 맹지를 해소하겠지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이잖아요, 관행이고. 그렇죠? 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맹소를 해소해야 되겠거니”인 건데 그런 도로를 섣부르게 착공한 도로건설과만 잘못이 있는 것이고 나가야 나중에 다리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짓지 못하지만 지금 고시를 한 것이 아니라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없는 다리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해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건축과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고 그냥 이 도로를 빠르게 짓고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추진한 도로건설과에만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면 될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보기에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기 공사에 대한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수년 전부터 쭉 해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아니면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을 공사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완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들의 민원 반대나 아니면 토지 보상 덜 되거나 그러면 부분적으로 공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일단 현재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그 도로를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없을 텐데 누구의 민원으로 그 도로를 급하게 추진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동현위원장
민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 민원이라는 거는 거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른 공사 할 때 여기 도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공사할 때 민원이 생겨서 도로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토지보상이 안 되거나 이러면 계획은 전체적으로 공사하려고 했지만 공사를 다 못하고 부분 구간만 공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례로 말씀드린 거지 용마골 거기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마골도 다리 공사를 빼고 공사한 게 ‘절대 못 한다. 무조건 포함시켜서 기점부터 그쪽까지 했어야 된다. 다시 변경 고시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김동현위원장
맞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하고 나서 변경고시를 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을 수 있겠지만 사정이 있다면 다리 공사는 빼고 나머지 공사만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현위원장
어떤 사정으로 진행된 도로 공사인가요, 그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아까 다른 일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현위원장
다른 일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T자형 소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변경하고 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하셨냐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렸지만 실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거고요. 저는 일례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현장 보면 도시계획도로 공사하더라도 다 완벽하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하는 게 아니라 끊어서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토지보상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그 경우가 다른 게 그거는 시점부터 종점까지 하는 와중에 중간에 도로만 짓는 것이랑 시점이 변경될 예정이 내부적으로 검토돼 있는데 중간에 먼저 짓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담당 주무 부서장, 그러니까 이희철 도로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토지주 분들의 재산권을 위해서 도로 공사를 그렇게 빠르게 하셨다고. 이 부분은 도로건설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면 되겠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건축허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도로공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난 그 다리가 있는 쪽으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내부적으로 폐지가 결정된 도로더라도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고시되지 않은 도시계획에는 맹지가 해소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조건부로 허락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알았고요.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그리고 건축과 건축허가까지의 타임라인이나 사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맞지 않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절차가 맞지 않는 이런 착공과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충분히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제가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근거가 있기는 때문에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가까운 장래에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장래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2년 이내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근거라는 건 도시공사에서 보훈공원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복결정하는 부분 그게 근거 자료거든요. 그거를 지금 계획 중인 사항인 걸 우리가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는 근거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용역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태훈위원
그 일정에 대해서 정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단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아니, 그 자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근거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용역하고 있는 게 그게 근거거든요.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용역하는 게 아니니까.
지태훈위원
그 용역이 어떤 용역 건이었는지까지만 설명해서 보내주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보훈공원 용역입니다, 그게.
지태훈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금 건축허가를 한 근거는 예정도로, 그리고 그 예정도로가 추후에, 현재는 신설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였고 그리고 설계변경, 그러니까 다른 계획에 따라서 신설될 도로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허가를 했다. 그런데 그 허가가,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는 안내를 한 거죠. 안내를 한 거지 그 뒤에 걸로 나가는 걸로 나간 게 아닌 거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이후에 착공이 2년 이내에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건축주의,
지태훈위원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최대치를 놓고 봤을 때 3년 동안에 이게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신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계획이 도시공사에서 결정을 빨리하고 개설을 빨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짓지만 모르지 않습니까? 예상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주는 솔직히 다 의미도 없는 게 건축주는 이런 사항들이 너무 복잡하고 이게 자기네가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결정이 나면 그때 하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변경되고 결정 난 다음에 그때 하려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건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거야말로 과장님께서 다시 예측·예견할 수 있다. 도로가 신설될 것이라는 것을 그걸 근거로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
지태훈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예견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견·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예측하는 거는,
지태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견·예측한 부분 그리고 예견·예측을 안 해야 되는 그것 좀 정리해서 그 자료까지 부탁드릴게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드리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다리가 분명히 폐지가 되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거기 맹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보훈공원 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서 새롭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 하는 건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 시점이 언제 개설이 되냐,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냐 결정 나서 공사가 보훈공원 쪽 도로가 개설이 언제 되느냐, 시설이 개설이 언제 되느냐 그 시점은 예측을 못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지태훈위원
허가 시점부터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때까지 기간이 어쨌든 기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걸 근거로 허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 시점부터 착공 시점까지 그 기간이 그러면 법상 정하고 있는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계속 말씀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견이 되어 있고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해야만 하는 거니까 맹지 탈출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걸 근거로 건축허가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허가 시점부터 착공 시점까지 기한이 있으니 그 기한 내에 요건 충족, 현재 불충족하고 있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시고 허가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죄송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핵심이랑 위원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전혀 아닌데 건축허가 조건으로 나간 거를, 보훈공원 쪽 도로로 향후 계획에 그거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오해하시는 거죠. 저희는 인허가를 하다 보면 이거는 향후의 문제니까 향후에 너네들이 개설된 다음에 안내 사항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한 것 뿐인 거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쪽 보훈공원 쪽으로 허가가 나갔다 생각하시니까 거기서부터 계속 저랑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거를 서류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충분히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건축과의 건축과장님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제가 지금 무언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거를 제가 생각하고 건축과 담당자들이 인허가 하는 거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인허가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거를,
지태훈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서는 건축허가를 하고 나서 그 허가 시점부터 착공 시점부터 2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정된 도로가 불확실성이 높고 그렇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도로가 확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맹지를 탈출해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도로가 신설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기간입니다. 허가 시점부터 착공 시점까지 그 기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신 그 근거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자면 건축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뒤에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는 상관이 없고 183호선으로만 허가를 내준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일단 지금 허가 나간 거는 그쪽으로 나간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럼 이 예정도로 아예 없다고 치자고요. 없다고 쳤을 때를 183번 소로 다리 교량 2∼3년 안에 지을 수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을,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건축허가 내줄 수 있는데요. 건축허가를 낼 때 착공 시점과 준공 시점이 예상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시잖아요, 법에서.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시는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진짜 이거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그다음에 착공 못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건축허가는 멈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 도래해서 2년 내에 착공 안 하면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냥 건축허가만 받은 거지 이 사람이 나중에 준공까지 받을 권리는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거를 다 이행 못하면.
김동현위원장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게 끊어야 되는 거지 건축허가 났으니까 사용승인이 당연히….
김동현위원장
건축과에서는 그냥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내 준 게 다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그렇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계획 변경된 것 때문에 이행이 안 되면 그걸로 그냥 건축허가로 끝나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아쉬운 건가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병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질병관리과장 김재훈
김동현위원장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재훈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5건, 보건소 이용 현황 등 소관 사항 15건으로 모두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 진료 및 공공보건 분야 7건, 의약 분야 3건, 감염병 관리 분야 5건으로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27페이지 의료기관 및 약무 관련 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제가 이거를 딱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마약류 취급자 이렇게 딱 보니까 요 근래에 마약에 관련돼서 많은 사건이 있었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라서 놀랐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 취급자는 의료용이 맞습니까? 병의원, 약국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또는 동물병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67개소 관내에 그렇게 돼 있고 쉽게 말해서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포폴 같은 거를 갖다가 취급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제가 잘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데 약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프로포폴 이런 거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주사제는 안 되죠. 일반적인 다른 향정신성의약품 경구용 그런 약품도 있습니다. 경구용 약품 처방받으면 약국에서 조제는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유부임위원
그런 부분은 취급해도 되는 경우라는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렇죠, 먹는 약하고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약은 경구용 제제, 주사 제제는 의료기관용 제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행정처분 및 지도 실적에 보면 마약류 과태료 1건과 행정처분 1건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위반을 했길래 이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각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하고 각 의료기관, 약국 또 동물병원 취급 업소들이 보건소를 통한 NI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마약류취급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약류를 사용하고 또는 거기에다가 이용하고 난 처방이나 누락되고 나면 또는 손상되고 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시스템에서 보고가 누락된 경우 그 상황이 발생해서 때에 따라서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만 나간 것이 있고 또 행정처분이 나간 건이 지금 2건이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렇군요. 자료에는 자율(현장)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자율(현장)점검 이거는 어떤 점검을 말하는 걸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근거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은 자율 점검권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기관 및 약국을 일시에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말하면 현장에 저희 과천시 관내만 의료기관만 118개소입니다. 약국도 36개소 이렇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일단 연 1회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 자율점검에 대한 현황을 보내서 자율점검을 하게끔,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하고 거기에 미비한 업소, 자료가 미비한 업소 또는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행감 기간 동안에만 국민신문고로 118건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현장 점검 나갑니다. 현장 점검해서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이나 시정 지시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집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과태료 1건은 어떤 위반이고 행정처분 1건은 어떤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1건은 약물 복용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을 한 이력 있고 1건은 보고를 누락시킨 겁니다. 파손해서 보고를 누락했는데 과태료 및 고발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불기소처분돼서 끝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이렇게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말이 약국에서 실제로 본인들이 그거를 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나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불시에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및 약국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외 자율점검이 미비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기타 유선이나 국민신문고 등으로 해서 제보가 들어올 때 현장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어쨌든 이렇게 어떠한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랑 행정처분까지 나왔으니 앞으로도 이런 마약류 저희가 되게 뭐랄까 경고성 약품이잖아요. 마약이 많은 이슈가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많은 약국이 있는데 철저하게 다시 관리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검토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저는 30쪽 구입 약품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약품 종류와 단가만 표시되어 있고 일반약품인지 결핵 약품인지 병리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시약인지 예방접종실에서 사용하는 백신인지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고 해마다 이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약품 종류랑 단가에 대한 변화를 아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가는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게 게 아니고 해마다 결정된 단가에 의해서 사는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약품이나 모든 용역이나 물품 구입이나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2,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라는 게 저희가 행감 자료로 보기에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품 시약도 다 영어로 쓰여 있고 사실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은 없는 그런 약품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약품들이 있는지 이런 관리 부분이 궁금해졌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은 진료실하고 구급차용 정도로 해서 진료실에서 한꺼번에 일괄로 보관 및 사용하고 있고 결핵 약품은 결핵실에서 사용하는데 이 결핵 약품에 관련된 5가지 종류는 전부 사실 잠복결핵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겁니다. 그중에서 비맥스라는 거는 이거는 영양제입니다. 결핵 환자는 잠복결핵은 결핵으로 발현되기 전에 몸에 결핵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치료해야지 결핵균이 발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잠복결핵도 치료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해서 이분들 항생제나 그런 거 들어가시는데 영양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 결핵실에서 약품을 관리하고 있고 병리검사실 시약이나 접종실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전용 냉장고, 백신실 시약 전용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병리검사실 시약은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보면 SS Agar하고 Macconkey Agar가 2개가 배지 키우는 배지고 나머지 물품 2가지 있고 거의 대부분이 생화학 검사기 그리고 면역학 검사기. 생화학 검사기는 신장 기능, 혈당 그리고 지질 검사 같은 거를 검사하고 분석하는 장비이고 그리고 면역학은 감염성 갑상선 질환, 종양표지자검사 같은 거를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몇 개 안 되는 고가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에 들어가는 약품들입니다, 전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종실 백신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방접종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가지 백신을 구매한 거고 나머지 하나의 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은 한시적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예약제로 하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백신 전용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보면 병리검사실 시약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약품 이름이 쭉 쓰여 있고 종류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0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각각 어떤 검사를 하는 데 쓰이는 약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검사가 가능할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일단 진료실에 진료를 받으시면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리검사실 시약을 사용해서 하는 검사.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질병관리과장 에게 자료 전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기능, 혈당, 신장, 지질, 종양표지자, 갑상선 그런 검사들 다 가능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굉장히 그래도 꽤나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하고 그 검사에 쓰이는 시약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약품 종류와 단가보다는 이 시약들을 예산을 들여서 얼마큼 사용하는지 그 사용량의 추이라든가 그런 게 행감 자료로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종류와 단가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약품을 사용한다인데 사실 이 약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예방접종실 백신 정도까지는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성인B형간염에 쓰이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이게 연도별로 내지는 어떤 실별로…. 각 실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미리 들었는데 실별로 약품을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게 추이 변화를 알기에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입 약품을 일일이 종류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단가를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어떤 행감에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각 실별로 다시 구입 약품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진짜 중요하거나 많이 쓰이는 약품 같은 경우는 구입량을 표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해주셔서 이런 ‘생화학검사에 어떤 배지, 균을 배양하는 배지 그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구나.’라고 알게 됐거든요. 그런 중요 약품에 대한 용도라든가 그렇게 해야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의미가 있지 이 약품 종류와 단가를 굳이 행감에서 계속 늘 자료로 내보내는 게 별 의미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충분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어떤 검사에 필요한 약품 몇 종 해서 수요 같은 거, 금액 같은 거 그렇게 양식 같은 거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못 하고 '25년도에 저희가 병리검사실에 따져보니까 164종 약 5,550만 원가량 들어갔다는 거.
주연
이주연위원
164종이나 약품을 샀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56종이 1,7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면서 아시기 쉽게끔 조금 더 구분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의미 있는 자료가 됐으면 싶어서 그런…. 이 받은 164종이나 되는 그 시약에 대해서 다 용도를 기입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외 몇 종인데 추이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는 이만큼 샀는데 올해는 이만큼 샀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약 검사를 많이 했구나.’ 검사를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유행을 했다든지 원인이 있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이런 보건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약품들 50종이나 쭉 쓰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단가도 쭉 있는데 단가 변화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행감 자료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선될 수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학용어 같은 그런 경우도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데 변경하기가 어려운 건데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는 용어 나온 거에서 배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한글로 용어를 바꿔서 아니면 소모품 같은 거로 바꿔서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0종을 일일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뭐뭐 외 해서 이런 추이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연도별 추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저희가 구입 약품에 대해서 다른 33페이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에 보면 '25년 수치와 '26년이 나누어졌습니다. 저희가 구입 약품에 대해서 리스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25년에 구매해서 사용을 했고 '26년에 또 구매해서 사용했고 이런 부분이 보인다면 저희가 구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가 어떠한 사업을 얼마만큼 홍보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저희가 홍보 관련해서도 많이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 또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입 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같은 거 다 관리가 돼 있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당연하게 백신도 일반 냉장고도 사용을 못 합니다. 백신 전용 냉장고에서 UPS까지 연 1회씩 갈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대부분이 냉장 보관을 하겠고 또 상온 보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큼 점점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향후에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국가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질병관리청에서 직접 해서 위탁의료기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리고 가고 저희 보건소는 비축분 보건소분으로 일부 오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 보건소는 하는데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연도별 구분해서 다 반영해서 제출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같은 경우도 저희도 홍보할 때 노력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어린이들 특히 접종을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저렴한 주사기 볼펜 같은 것도 개발해서 찾아서 홍보하고 그렇게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캠페인 말씀하셔서 질문하는데요. 32페이지 캠페인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1,335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26년도 1월부터 4월까지 1,250명 다른 캠페인에 비해서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결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홍보를 해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감염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분야별로 더 전문화돼서 정보를 더 찾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많다고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결핵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감염병 환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결핵은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희위원
결핵은 늘지 않았지만 감염병 이를테면 독감이라든가 코로나가 대표적일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9월 11일부로 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에서 긴급하게 예방접종 일정이 당겨져서 저희도 안내하고 그러고 있고 그거 못지않게 인플루엔자보다는 덜하지만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확산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하고 또 자체적으로 대응책으로 인플루엔자나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는 의료기관들하고 보건소하고 카톡방 개설 운영하고 또 약국들하고 보건소하고 카톡방을 개설합니다.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용 치료제가 있거든요, 팍스로비드라고. 그거 같은 경우 만 60세 이상 그리고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약값이 워낙 고가니까 증상 발현 이후 5일 이내에 먹어야 되는데 약 한 갑에 5일분 먹는 게 9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먼저 보유하고 있지는 못해서 저희가 보유 약국 현황을 카톡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시로 받아서 의료기관들한테도 공유해 주고 처방전이 나오면 어디로 빨리 가시게끔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연계 체제 같은 거. 또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취약시설을 관리하면서 10명 이상이 발현되면 경기도 역학조사관한테 자문받아서 저를 비롯한 현장 역학조사관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조사 같은 거 실시하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요. 혹시 현재까지 코로나 과천 내에서 발병한 사례가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코로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있기는 있는데 감염병상으로 수치가 잡히지 않습니다. 1∼3급까지는 잡히는데 코로나는 4급으로 표본 감시 감염병입니다. 표본 감시 감염병은 정확한 수치를 잡히지 않고 질병관리청에서 거기에 따라서 주의보나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급까지만 저희는 관리하고 직접적인 보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4급인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카톡방이나 이렇게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런 것도 하고 우리 관내에 취약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요양원, 양로원은 취약 시설하고 저희하고 연계 체계 같은 거를 해서 발생하면 저희한테 자문 오면 저희는 거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같이 협업 체계는 유지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건소장님까지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리가 보건소 소장님이 공석인 게 꽤 오래돼서 이거는 빨리 보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지금 혹시 과장님이 보건소장님 채용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채용 계획?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보건소장님이 '25년 12월 8일부터 공석이신데 시에서도 인사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인사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고,
주연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주관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자문 인력을 지역보건법이니 우리 정원 조례니 그런 근거에 의해서 좋은 인력을 모시려고 수차례 공고를 했지만 여건이 안 맞아서 무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을 거기까지밖에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 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아직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로는 계속 공고는 하고 있지만 자리가 채워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도 아직 알 수는 없고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라고 알고는 있는데 보건소여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 구입 약품 현황으로 돌아와서 짧게 보충질의 드리자면 우리가 약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혹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거의 저희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약품을 미리 1년에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구매하시는 거예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대략 그런 정도로 보시면…. 예를 들면 '23년 말하고 '24년 초쯤에 홍역이 유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홍역이 유행하면 관련 접촉자나 그런 경우도 조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같이 다 대처가 되는 MMR 백신을 10개밖에 구매를 안 했습니다, 혹시나 예산 과다 사용 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만약에 코로나 같은 상황도 코로나 초기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마스크하고 진단키트 확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요새 유행한다길래 현장이나 시장 상황을 동향을 봤는데 확보가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수량만 지금 보유하고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특별히 많이 사서 못 쓰는 경우는 없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구매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럴 때의 어려움은 없나요? 바로바로 조달이 되는 편인 건가요, 약품 같은 경우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자료 43페이지 암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암검진의 목적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고자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천시 2025년도의 암 검진 수검 실적을 보니까 대상 인원 2만 4,659명 중에 수검 인원 1만 1,836명 수검률이 4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진이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가 다른 주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수검률입니까?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국가암검진사업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대상자하고 의료급여수급자가 대상자인데 저희 보건소가 주로 관리하고 직접 접촉하는&nb sp;거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검진부터 치료비 지급까지 연 300만 원까지 3년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암검진 건강보험 대상자는 6대 국가암검진에 2년마다 1번씩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현재 자료에는 11%로 돼 있지만 7월 말 기준에는 경기도 평균이 22%이고 저희 과천시가 23%입니다. 이거로 봐서 연말까지는…. 일반적으로 검진이 하반기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연말까지는 전년도를 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보험 검진 대상자까지 다 포함해서 노력하려고 지금 의료급여수급자는 일대일 전화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일반 시민들한테는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데 가서 유명 교수님들 모셔다가 강좌도 열고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하고 유관 의료기관들하고 해서 협의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검진 기관 이용에 지원이나 안내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도 갖추고 있으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거동 불편해서 이런 검진을 못 가거나 하는 그런 분들 취약계층, 아까 말씀하시는 분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취약계층이나 급여수급자하고 차상위인데 그거를 만약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관련 단체에서 연계해서 저희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해서 차량 이동이나 그런 거를 한번 요청할 생각은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2025년도 수검률 48%를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2만 4,000명 중에 1만 1,000명 정도밖에 안 했다 그러는 거는 많이 안 했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졌거든요. 아까도 목적은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적정한 치료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에 목적인데 되도록 많은 수검자가 있어야 이 사업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 검진을 통해서 암 발견을 받은 인원, 실제 환자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여드렸다시피 전년도에는 7명, 올해는 3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암이 발견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산정 특례로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나온 그런?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인원이 7명, 2025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현재 3명. 그런 이분들이 그런 연계를 잘해서 지금 이런 치료에 관련돼서 잘 관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완치 판정도 받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지금 그런 자료까지는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이거를 하셨으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완전히 치료한 이후의 상황까지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은 끝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검진을 하고 나서 완치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보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더 검진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일단 6쪽의 담당별 업무 분장이랑 40쪽의 기간제근로자 현황 같이 보고 싶은데요. 방역에 대해서 방역 차량 운행 및 관리, 소독·방역물품 관리, 구급차 운행 및 관리를 한 분이 하시고 방역·소독 업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 한 분 또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계시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방역하는 범위가 아직 지정타까지는 범위에 안 들어와 있는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범위가 어쨌든 예전보다는 넓어졌는데 방역관리를 함에 있어서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현재 저희 방역 체계는 지금 말씀해 주신 인력으로 2개 방역반을 구성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2개요?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각 지역별로 주 1회씩 방역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년도같이 수해나 또 굉장히 위생 해충이 발현돼서 방역반으로 감당이 안 될 때는 관내에 등록된 총 16개소의 소독 업체 중 대기업 쪽 지점을 제외하고 적절한 장비를 갖춘 4개 업소 중에서 선택해서 요청해서 방역 실시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또 한 분이 구급차 운행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어쨌든 방역하려면 차량이 일단 운행이 계속 필요한데 나머지는 시간선택제랑 기간제근로자 한 분만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사항이 방역상에 발생하면 관내 업체에 의뢰를 해서 또 대응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세 분으로 어떻게 2개 반을 편성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개 반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일단 시간선택 임기제 한 분하고 기간제하고 있고 또 구급차 하는 분하고 또….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일단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인력 보충에 대한 그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저희는 사실 부족하기는 하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부족한 경우 그 업체에 위탁하는 체계는 돼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이 하는 게 사실상 차량이 한 대에 운전원 1명하고 기계 작동원 1명 그 2명만 있으면 거의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력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약간 민원을 들은 부분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말씀하신 운전하시는 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분과 기간제근로자분은 항상 어쨌든 차를 타고 같이 나가시는 분들이신 거죠?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행정적인 보조를 해주는 분이 또 사무실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혹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잘 청취하셔서 혹시 개선점이 필요하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뒤에서 팀장님들이 끄덕끄덕하시는데요.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셔서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항 있으면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건강증진과장 신미경
김동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미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6건, 구입 약품 현황 등 소관 사항 12건으로 모두 28건입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20쪽 위탁 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위탁기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요. 지도감독 결과의 내용을 보면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도 특별 점검을 하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정기 검진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 점검이라고 돼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에 고용노동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위탁체인 백석대학교에서 갑질 당사자 1명에게 징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한 위탁관리를 하고자 특별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원인은 직장 내 갑질이었는데 지금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점검 결과에 사무 편람 작성·비치 의무 위반, 운영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 물품 계약 관련 서류 미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각 누적 시간에 대한 연차 차감 규정 부재, 출장여비 지급 기준 불명확, 시간외 근무 사후 결재 처리 기한 불명확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에서 물품 계약 서류 미흡이었습니다. 이게 불과 위탁계약을 맺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사항이 점검이 돼서 발견된 사항입니까?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위탁 기간이요. 2025년 1월 1일부터 5년간 2029년까지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 점검이 시작된 이 점검 시점이?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분기마다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기 점검을 2025년에 위탁 처음 받고 전반기 하고 후반기에 2025년 7월에 한 번 감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 갑질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저희가 밀도 있게 다시 한번 세세하게 보면서 이런 사항들을 발견되게 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 계약 서류 미흡이 반복적인 지적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한 번 지적이 됐는데도 불과 2달 뒤에 이거를 다시 점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또 이루어졌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의 조치에 그쳤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정도의 조치면 어느 정도의 수위일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징계나 특별하게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주의를 준 정도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반복 사례 지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반복되면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정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위탁관리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점검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약간의 관리 소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이런 위탁 사업을 하실 때 특히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철저하게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특별하게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업비가 1억 720만 원인데 2026년 4월 말 기준 집행액이 약 352만 원 수준으로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과장님, 1억이 넘잖아요, 사업비가요. 1억이 넘는 사업인데 4월 말까지 집행액이 약 350만 원 수준이라면 정상적인 집행 속도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사업 물론 초기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과가 저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합돌봄법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돼서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행감이 4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채 한 달 집행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홍보한 한참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업비 집행이 안 되는 게 맞는 시기라서요.
김동진위원
여기는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하셨어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4월이요. 법이 3월에 시행됐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4월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4월부터….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실질적인 과천시 통합돌봄사업은 2026년 4월부터 개시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1개월 정도뿐이 진행이 안 된 상태였군요. 여기 한 4개월 정도 진행한 거로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통합 돌봄 대상자는 의료라든가 요양 그다음에 어떤 생활 지원이 시급한 분들한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분들을 발굴하거나 어쨌든 서비스 연계가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취약계층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월별 목표를 정하고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저희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돌봄사업은 해당되는 부서가 본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보건소 건강증진과 3개 부서가 같이하는 건데요.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업 기간이 어쨌든 잘못…. 참고적으로 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시 건강 한마당 운영 용역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행사의 성격 말씀하시는 거죠?
지태훈위원
네, 목적이나 그 과업이나.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세계 보건의 날이 4월 9일입니다. 세계 보건의 날 맞이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 12개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체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주 내용은 걷기 행사입니다. 걷기 행사 플러스 중앙공원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는 내용이고요. 마침 40주년이라 40주년 슬로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시민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지태훈위원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네요. 그 행사 과업 내용을 봤을 때에는 개회식이 있고 그다음에 부스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한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대행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쟁 제품 중 하나인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에 해당하는 과업일 것 같은데 이 계약 상대자는 혹시 어떤 업체였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지지스튜디오라고요. 수원시 소재에 있는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약 금액이 2,47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성기업과 계약체결을 추진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계약 상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체인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업종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태훈위원
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여성기업 확인서를 보면 주 업종은 정보통신업인데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을 보면 행사대행업 그리고 별지에 보면 장비임대업, 광고대행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법 그리고 광고물 도안 설계 등 이런 작성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해당 업체를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목록은 동영상 제작 서비스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지금 보유한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지태훈위원
물론 이게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계약이라서 이 정도만으로도 내용을 지금 숙지하고 계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해당 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한 건이었고 앞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이런 행사 운영 용역이 보통 많이는 없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1년에 1∼2건.
지태훈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1∼2건 정도 발생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또 확인하는 목적은 그 해당 업체가 생산시설이라든지 생산 설비 그리고 인력을 갖추었는지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필히 확인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가진 상태에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라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려면 또 생산 인력이 또 추가가 돼야 합니다, 1명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 인력이 몇 명이냐. 그리고 이 해당 과업을 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냐,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는 이 제도에 따른 증명서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28쪽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 사항 조치 결과인데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직진단을 진행을 했고 8월에 중간보고회를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그 중간보고회의 참석자들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중간보고회요? 저희 위탁체, 수탁체 중심으로 했고요. 수탁체는 센터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직진단이기 때문에 이 중간보고회에서 이분들이 다 수긍할 만한 어떤 내용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전 직원이 참여했다고 하시고 9월 중에 조직진단 결과 및 개선 방향 제시 예정인데 지금 그게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을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윤곽은 잠정…. 지금 마무리는 아직 안 됐고요. 사실은 준공 기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 운영 규정이나 취업규칙이나 전 직원 의견을 조금 더 꼼꼼히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서 용역업체랑 논의한 결과 한 45일 정도 연장을 해서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고요. 잠정 결과 정도는, 윤곽 정도는 나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결과는 9월이 아니라 9월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준공 기한은 10월 30일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이런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에서도 말하자면 조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서로 간에 그거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원만히 문제점이 있었다면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11월에 갑질 관련 신고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제일 민감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전 직원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면으로 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전 직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서 노무사께서 일대일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주 저희도 깊이 있게 했다고 자부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어쨌든 개선이 돼서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할 맛이 나고 서로 화합해서 일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에 그런 결과가 꼭 담기기를 바라겠고 이게 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거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최종 보고회도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10월 중순쯤에 최종 보고회 있을 예정이고요.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소통을 한번…. 자리를 따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최종 보고회가 있으면 관심 있는 위원님들 참석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보고회 결과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을 9월 30일 신청을 끝으로 해서 종료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불공평하다고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는데 혹시 과천시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시흥시 같은 경우는 또 자체 지원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 과천시도 자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할 생각 있으신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사실 이번에 모자보건에서 먼저 사업 일몰이 저희 쪽에서 먼저 내려왔는데 일몰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을 저희 모자보건사업만 줄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전 분야에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지 단독으로 모자보건사업만 가지고 제가 임의로 판단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10월 1일부터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는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문자 안내 보내드리고 그리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다가 해당되시는 분은 9월 말까지 조속히 신청하시라는 정도의 안내만 드렸고요. 좀 지켜보면서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진위원
지켜보시면서 어쨌든 이웃분들에 대해서 이거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과천시와 한번 집행부와 협의를 면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4쪽의 구입 약품 현황 종류와 단가 써주신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단가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중간 쉬는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단가 계약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단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방 약품, 일반약품은 아마 금연에 관한 이름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니코틴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그런데 다른 한방 약품은 사실 앞선 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름으로써는 저희가 어디에 쓰는 약인지 사실 잘 알기가 어렵고 이렇게 써주셔서 저는 이 단가 부분은 필요한 이유가 또 있다고 하니까 구매량과 소요량 정도를 표시해 주시면 어느 정도 추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떤 날은 제가 한 번씩 찾아봐서 뭐에 쓰이는 약인가 하고 아시는 한의사분한테도 여쭤봤는데 또 한방 약품 같은 경우는 어디 한 군데만 콕 집어서 효과가 있다라기보다 두루두루 이런 식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주요한 약품, 많이 쓰이는 약품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인다 정도 간단하게 이 구입 약품 현황, 종류, 단가는 그대로 두더라도 보완 사항으로 해서 다음 행감에는 자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저도 작성하면서 그런 생각 잠깐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적어봤거든요, 찾아가면서. 한방 약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콕 집어 얘기할 수도 없더라고요. 몸살감기, 변비, 소화불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가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해서 서식 변경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그대로 두고 보완으로 하나 더 추가 정도로….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추가 제출이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제가 이게 “단가가 꼭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을 이렇게 맺는다, 투명하게.’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행감 자료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 보완 사항으로 중요 약품만 어디에 쓰이는지 중요 약품 다 쓰기는 무리인 것 같고 올해 또 지난해 이렇게 구매량, 사용량 그 정도. 얼마큼 소요가 됐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한방 약품과 일반약품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한방 약품은 저희는 앞서 질병관리과처럼 보관 온도가 따로 정해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한방진료실에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알맞게 잘하시고 계시고요. 일반약품 같은 경우에는 위의 3개는 금연보조제고요. 밑에 거는 임산부들 먹는 엽산제, 철분제 그래요. 그래서 보관은 각 실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실온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한방 약품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이 따로는 필요 없는 건가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냉장 보관이 따로 필요는 없다고….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탕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추가 자료,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면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주연
이주연위원
약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혹시 유통기한 같은 관리 이 부분도 잘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도 혹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될까요?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잔량이 많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단가 계약을 하거든요. 한꺼번에 사놓으면 당연히 재고가 있고 파기가 될 거니까 그때그때 한 달에 필요한 만큼만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니까 그렇게 남는 재고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행감 제출 자료 보완 필요한 부분은 다음 해부터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
김동현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6건, 시설별 운영 시간 및 이용 현황 등 소관 사항 17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의 자료실별 실제 이용 시간과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진 이용 시간이 동일합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운영 조례 시설별 시간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저희 지금 도서관 운영이 야간까지 해서 일반자료실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실은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시행규칙과 동일하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제가 시행규칙을 확인을 못 해봐서요. 아마도 시행규칙하고 지금 다르다고 하면 저희가 2025년부터 어린이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야간 개관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운영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지난번에 개정을 해서 시행규칙을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4년에 개정되었던 시행규칙 또한 개정됐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어린이정보센터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최지희위원
그리고 문원도서관 또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야간 시민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야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으니까 바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조례 개정하면서 시행규칙 같이 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통과에 염두를 뒀고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개정을 할 사항이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언제쯤 개정을 할 예정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개정은 바로 10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10월에 시행규칙을 개정하시고 그리고 이용 기간 또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최지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홈페이지상에 요즘에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홈페이지를 많이 보시는데요. 현재 홈페이지의 이용 시간, 휴관일, 대출, 반납, 상호대차, 무인 반납함 등 시민이 이용할 때 그 이용 정보가 정확하다는 거를 언제 확인합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매일매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확인했을 때 상호대차, 무인 반납함 위치, 내용이나 개수 맞지 않습니다. 매일 확인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 사항에 대해서 리스트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하고 있고 자료가 만약에 개선이 안 됐다고 하면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담당자도 있고요.
최지희위원
단순히 홈페이지 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에게 공개되는 행정정보와 실제 운영 기준들이 서로 다르면 시민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도서관을 이용할지 이 이용 방법을 알기 어렵습니다. 매번 Q&A에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확인되셨나요, 다른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새로 추가된 곳이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추가되지 않은 곳이 업로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저희의 불찰이고요. 그거는 바로 시정할 사항이니까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운영 내용 변경되거나 추가가 된 경우 한 번에 관리하는 절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 마련하시겠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간단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보과학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고 이 부분 또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많은 부분 관리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이 편하지 않고 확인이 어렵다면 이용자들은 또다시 묻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절차상 행정력이 적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시민분들께서 홈페이지 보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 현행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더욱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4쪽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8회 73팀, 15회 286명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 자료를 보면 운영 실적과 그냥 몇 명만 나와 있지 정확하게 이 프로그램이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됐고 또 어떠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먼저 이 프로그램별 강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강사는 그 분야에 저희가 지금 북스타트 책놀이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대상이 관내 6개월에서 20개월 영유아 및 보호자 16팀 이거는 책놀이로 집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일일 독서 교실 같은 경우는 강사가 저희 담당자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분들도 있고 실제로 도서관에 와서 본인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공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과거 이력서를 통해서 경력이나 강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채용을 합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이 프로그램별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고 또 강의 시간에 따라서 또 지급이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기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개별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다르기는 한데 강사료가 많지는 않고 시간당 4∼6만 원 정도로 하고 있고요. 생애주기별 독서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은 3,440만 원이라고 하면 그중에 강사비가 2,64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각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 기준은 각 개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합니다.
유부임위원
이해는 됐고요. 이제 강의별로 보면 청소년 클 독서회는 회당 참여자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4명 정도로 다른 독서회보다 적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참여 인원이 적더라도 한 타임당 강사료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클 독서회 같은 경우에도 모집을 할 때는 15명으로 모집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유부임위원
모집은 15명이 되는데 실제 참여자는 3∼4명이라는 거예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완주까지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중간에 안 나오거나 하는 부분일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중간에 끝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처음에는 신청을 하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스케줄이 안 맞아서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다른 프로그램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이 강의를 없애자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참여가 저조하면 강의 내용이나 운영 이런 거에서 조금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청소년들이 관심 분야로 본인들이 프로그램 반영이 되었거나 아니면 학교 또는 청소년재단과 연계해서 참여자를 더 많이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혹시 그런 홍보나 모집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을 혹시 파악하거나 연구하신 적은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이 청소년 클 독서회 같은 거 모집할 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재단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홍보를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도 홍보를 하는데요. 15명 모집을 처음 시작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간에 아이들이 그만두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든 적든 시민의 세금으로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알아야만이 이거를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간에 처음에 신청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재미있거나 흥미 있으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철저하게 그분들한테 만족도 조사라든지 더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반영해서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부터 해서 각 부서별로 계약체결 하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보유하지 않는 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시간적,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이 용역에 관련돼서만 체크를 하고 있고 물품이나 공사에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타이탄 더 로봇 공연 및 미래 기술 체험 부스 건하고 과천토리아리과학축제 건 이 각각의 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받으셨었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그 2건 과학축제하고 수의계약 건이기는 한데요. 행사 용역이었거든요. 과학축제 같은 경우 행사 부스나 이거여서 행사대행업 이벤트 행사 대행업체, 과학 행사 대행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거여서 직접생산확인증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타이탄 더 로봇 건 같은 경우에는 축제 직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과천 토니아리 그 건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업체가 또 아닙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서 앞으로도 계약체결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또 추가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자동화 솔루션 유지보수 용역 건입니다. 그게 '25년도와 '26년도 계속해서 하나의 업체와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된 건이 맞을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어떤 업그레이드이라든지 그리고 과업 내용에 튜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유지보수하는 건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유지보수 건입니다.
지태훈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도 중기 간 경쟁 제품으로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받으셨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 상대자 이 업체를 확인했을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한 목록이나 식탁이나 신발장, 가구 제조업체입니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품목으로는 가지고 있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 확인되십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태훈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지를.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여기는 컴퓨터 프로그램 유지보수여서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문제가 진짜 있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금 없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까지 다 뒤져봐서 지금 해당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계약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회계과를 거치지는 않잖아요, 정보과학도서관은?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수의계약 건만 거치지 않고요. 입찰 건은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수의계약이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하시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실시설계 2024년 7월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26년 12월.
최지희위원
'26년 12월. 행감 자료에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이월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준공 예정일이 '26년 12월 31일입니다. 이 준공은 제가 알고 있는 도서관 건립 완료가 맞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이거 타당성 재조사 완료일이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사업명은 도서관 건립입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맞습니다. 오타입,
최지희위원
준공 예정일은 '26년 12월 31일입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오타입니다. '29년 12월 31일입니다.
최지희위원
이 사업은 '24년 행감에서 2027년 12월 내년에 준공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연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25년에는 착공이 '27년 1∼2월 그리고 준공은 '28년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27년 7월 착공, '29년 상반기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어서 지금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정을 지킬 수 없다고 그 판단을 언제 하셨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25년 하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축기획 공모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일단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서 다른 행정절차들을 또 거쳐야 될 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파악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거 이해가 되고요. 이제 500억 초과가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24년도에 사업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27년 준공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업비가 500억을 넘을 가능성은 언제부터 인지를 했는지 그 사업 일정 검토한 문서가 있습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일단 도서관 건축에 있어서는 지금 과가 나누어져 있거든요. 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투자 심사 언제 끝납니까?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투자 심사는 지금 9월 말 예정으로 10월 중순에 통보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10월 말에 결과가?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9월 말 결과가 나오고 결과 나와서 저희 자치단체까지 통보가 오기는 10월 중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지금 시청 홈페이지상에는 7월에 타당성 재조사 완료가 되어 있고 이제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에 확인이 되면 착공이 7월 가능합니까?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시설계하고 투자 심사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투 트랙으로 하고 있어서 실시설계를 12월에 완료를 하면 내년 1월부터 공사 발주 의뢰하고 그다음에 적격성 검사하고 다른 행정절차 거쳐서 저희는 7월 중에는 공사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 7월에는.
최지희위원
말씀하시다시피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과 준공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려 오고 있고 해당 부지가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사를 하지 않아서 가로수조차 없어서 굉장히 어둡고 우범지역이 될까 봐 불안한 내용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이제 '27년 7월 착공 계속 말씀하고 있으시니까 착공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이 사업을 조금 더 도시조성과와 함께 도시조성과에만 맡기지 않고 우리 정보과학도서관도 함께 챙겼으면 합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
김동현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5건, 소관 업무 16건 등 총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보시면 13쪽 수돗물평가위원회 보면 당연직 위원님 계시고, 소장님으로. 그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로 상수도 전문위원님 계시고 또 한 분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강유역관리청 부장님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쪽 보시면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수돗물 평가위원 중에 전문가 비중을 높여줬으면 한다는 그런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 9월에 임기가 이분들이 끝난다 그래서 이때 재구성할 때는 수질 전문가 비중을 높이겠다고 조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새로 구성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수돗물평가위원회가 당초 '24년 9월 1일부터 2년으로 해서 '26년 8월 21일까지 됐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민간 위원들 13명 중에 4명이 재연임까지 해서 재위촉할 수 없고 신규로 할 대상이어서 그중에서 4명 중에서 1명을 K-water 쪽의 수질 전문가를 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또 일부 분배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을 분배로 해서 과천동이라든지 문원동 이렇게 골고루 분배를 하는 거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1명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1명 더 추가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 전문가는 민간 쪽에는 거의 대부분 없고요.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 이런 쪽에 있는데 저희가 중앙정부에 옛날 과천 같으면 과천에 정부 청사가 있을 때는 환경부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쉽게 위촉을 했을 텐데 지금은 현 상태가 그렇지 못해서 수자원공사라든지 그쪽에 협의를 해서 1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1명 정도 더 전문가를 영입하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분들을 생각한 것 같은데….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총 4명 중에요.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인 분이 1명 더 추가돼서 민간 위원들 4명 중에 주민 대표성이 있으신 2명하고 수질 전문가 2명으로 이렇게 2 대 2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2명 더 추가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2명 더 추가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전체 4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한 분은 일반 위원이신데 시민이시기도 하지만 정수 관련 쪽에 또 각종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쪽 분도 준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동별로 골고루 배치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총 7개 동 중에서 2개 동이 2명씩이 기본이고요. 일부 동 2개 정도는 1명, 1개 동은 3명 이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웬만하면 전문가 중에서도 과천에 사시는 분 쪽으로 실제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들 쪽의 전문가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빼고 13명의 위원 중에서 4명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 시민들은 동별로 골고루 배치를 했고 그중에서 시민들 중에서 그래도 또 수돗물과 관련이 있는 분들을 한두 분은 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 주신 바대로 전문가를 조금 확충했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존에 전문가 세 분에서…. 세 분은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23%였고요. 지금 총 다섯 분이 돼서 3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소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인 거예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는 당연직이라서 빼고요. 아까 준전문가라고 말씀하신 주민까지 포함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그냥 5명으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5명 38%.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보완은 됐는데 한번 또 운영해 보시고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 싶으면 다음 임기 때는 또 전문가로 1∼2분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나온 이유가 저희가 회의록을 봤는데 전문적인 거를 앞에서 설명하셨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고 이 위원회가 약간 자문의 역할도 있는데 자문이 안 되더라고요. 자문이 거의 안 되고 이 전문가들 중에 사정이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 있으면 자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자문을 얻지 못하는 그런 회의록을 저희가 보고 이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도 있었고 해서 조금 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내용을 건의드린 거고 그래도 한 2명 정도 준전문가로 해서 3명 정도 더 보충된 거로 알겠습니다. 향후 또 운영해 보시고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임기 때는 또 한 번 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또 미비 사항이 있으면 보완,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요. “복지관 등 고령자 접근성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수도꼭지 채수 지점 선정 검토 필요 의견 제시. 갈현동 등 인구 증가 및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도꼭지 채수 지점 조정 필요 의견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결론 및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검사 관련 채수 지점 조정 및 선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검사 지점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시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회의는 '26년 3월 20일 개최된 회의입니다. 이후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회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도꼭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채수 위치가 바뀌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기존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가령 주암동 노인정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신규로 더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저희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홍보도 철저히 하자고 그래서,
최지희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 채수 지점이 조정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변경을 하겠다라고 향후 조치 계획도 있는데 저희가 변경이 된 사항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주암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신규로 추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사박물관 쪽에 있는 데는 아직 신규 사업지를 발견 못 해서 지금 그 인근에 유사한 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 정리해서 요청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의견을 받고 뭔가 변화를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청취하고 개선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건데 이 부분 변화가 있다고 하시니 이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회의록도 다른 조례 읽어보시면 이렇게 “정리 확인, 제시” 이런 내용이 아니고 어떤 ‘세모라고 표시는 하지만 다른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의미로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다 적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회의는 10월이나 11월 정도 할 건데 아마 회의 개최할 때 전에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회의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성과라든지 결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19쪽, 21쪽, 24쪽을 차례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과천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고 일부에서도 유충이 확인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수돗물 음용을 자제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정수시설 점검과 또 24시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미세여과 시설 설치 등 여러 재발 방지로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행감에서 당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과천시가 정수시설부터 상수관망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을 보면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에 5억 9,000만 원,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에 5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은 중장기시설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유지관리는 유수율, 수압, 수질관리와 누수 대응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진단을 통해 노후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파악된 관로가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관로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한 120km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최근에 한 10년 정도에 보니까 약 20%인 20km 정도를 송수관 배수관 있는 쪽에 교체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일부 자연부락이라든지 있어서 해년마다 일정 부분 금액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로는 교체를 하고요. 노후 관로 기준이 설치되고 나서 20년이 경과된 그런 관로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관로들은 대부분 신설된 게 아니고 20년이 넘은 노후 관로기 때문에 누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아까 자연부락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은 20년이 넘기 때문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가일마을 그다음에 올해는 세곡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연부락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약 12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반절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런 기술 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된 그런 관로를 차례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19쪽에 보시면 매봉로 411m, 중앙동, 별양동 우리 상업지구 여기 본 구간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교체 대상은 설치 연도나 누수 이력, 관 상태, 이런 기술 진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기술 진단을 통해서 우선순위라든지 후차 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다 하고는 싶지만 예산 관계라든지 인력 배치, 공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현재?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세곡마을은 엊그저께 저희들이 한 1개월 만에 끝냈고요. 지금 원도심에 별양동하고 중앙동 중심 상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자연부락 중에 뒷골 쪽에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21쪽을 보면 매봉로 노후 상수관 교체 설계 이후에 실제 공사로 지금 이어져 있고 11월 21일 준공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공사가 이후에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마을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데요. 관망 중심으로 해서 송수관, 배수관 정도 나와서 구체적으로는 명시는 안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구간별로 끊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을이 크다 보면 마을 중간 정도까지만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더 못 하고 있는 정말 시급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일단 노후 관망이 20년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을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라든가 인력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그 급한 대로 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돗물이 이상 없는 그런 생각으로 아직은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위원
다음 21쪽,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2030년까지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자료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약 10억 3,8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에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은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설계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맑은물사업소 해당 위치가 임야이면서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GB 관리계획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10,000㎡ 이상의 부지의 형질변경이라든지 5,000㎡ 이상의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물이 추가적으로 신증축이 될 때는 GB 관리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오존동이라든지 활성화탄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GB 관리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받고 나서 건축인허가인 GB 행위 허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잠시 동안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유부임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린 적 있었는데 그 맑은물사업소 안에 불법 테니스장인가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위원
지금 이게 그 건인가요? 불법 테니스장 때문에 해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게 이 용역 중지랑 같은 내용입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 사항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항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용역 부분이 10억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고요. 그중에 조그마한 거 다른 부분에 GB 관리계획 1,7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그 사항이 용역이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GB 관리계획이 5월에 돼서 그 부분이 용역은 완료된 상태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재개가 돼서, 완료가 돼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용역의 결과로 나와서?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GB에 경미한 부분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받은 사항들은 저번에 5월에 다 승인받아서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존동이라든지 활성화탄지를 하는 고도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GB 관리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지된 사항이 지금 해결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5월에.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소규모 1,700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된 거고요. 아까 10억짜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 10억 3,800만 원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중지 상태라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맑은울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사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요. 그 용역이 '24년도 10월 10일 중지가 됐고 이 부분이 용역 완료는 '25년도 그러니까 설계 용역 자체는 '25년도 1월 5일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착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는 완전히 다 지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완료가 됐고 그 부분의 GB 관리계획은 별도로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지금 전체 사업의 일정이나 추가 사업비에 영향이 없는지 향후 재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용역이 끝나서. 그러면 그거 이후에 어떠한 사업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소각장처럼 GB 관리계획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사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거든요. 전체 예산 금액은 389억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사업비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에 5년마다 하는 법정 진단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법정 용역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상수관망 전문 기술 진단과 과천정수장 기술 진단을 수도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이 진단 이전에 실시한…. 5년 주기잖아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실시한 직전의 상수관망 기술 진단은 어떠한 당시에 개선 같은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지? 그 개선을 또 조치를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상수관망 전문 기술 진단 용역은 5년 단위로 수도법에 따라서 실시한 거고요. 전차 용역이 '20년도 7월 22일 있었고요. 완료는 '23년도 9월에 됐습니다. 이게 착수 시점으로 5년으로 봐서 저희들이 '25년도 12월 31일 착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해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라든지 계속적인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때 나온 진단에서 문제점이 있기는 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당연히 기술용역에서 현황 분석이라든지 그거는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 개선 부분은 그 근거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이행 관리가 지금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까? 자료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행감 기간은 전년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이고 전차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숙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부임위원
이게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서 전에 했던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지금 이후에 그런 개선 잘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한 제출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이게 제가 이렇게 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진단이나 용역 이런 게 실시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결국 실제 노후관 교체랑 시설 개선에 제대로 반영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느냐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노후 관로와 누수, 수질 등에 대한 관리가 행정적으로도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얘기를 하시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서 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도시조성과에서 관리 주체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건의 사항으로 이 부분은 맑은물사업소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게 맞겠다 해서 그거를 검토하기 바란다고 해서 조치 결과로 관련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 이관이 맑은물사업소로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일단 사업비가 389억 정도 드는 대규모 공사이고 또 사업 기간도 시작을 2020년도에 해서 2030년도에 끝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큰 거는 계속비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계속비 사업이 잘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끝에 가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산에서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앞서 유부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관련된 용역만 해도 실시설계, 기본설계 게다가 GB 관리용역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비 사업을 보면 시설비 공사에 관한 게 쭉 있고 또 감리비 해서 감리도 건축 감리가 따로 있고 전기 감리가 따로 있고 감리도 여러 부분이 있고 관련된 용역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이게 389억 안에 이런 세부 내용들이 내부적으로는 잘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389억 중에 몇 년도에는 무슨 용역이든 사업이든으로 해서 얼마를 썼고 그렇게 쭉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자꾸 결산 때 보면 많이 지적을 받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또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비 사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감 자료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행감 자료 준비를 위해서라도 이런 계속비를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42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 현황 이런 거 할 때 처음부터 계속비 부분 관리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에 사실 이거는 다른 과에서도 제가 얘기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워낙 389억짜리에다가 10년씩 하는 거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은 여기에 계속비 부분을 상세한 부분을 자료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형 사업은 사업비 부분이 저희 자체 재원도 있지만 국비, 도비 정도로 나눠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각종의 공사비…. 순수 공사만 한 게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기타 잡다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전문인력이 관리하고 그리고 해당 저희가 물을 맑고 깨끗하게 생산하는 전문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하는 게 더 관리 차원에서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번에 인원 배치도 되고 그래서 전문인력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비에 관해서 다음 행감 자료에 추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389억 중에 서로 헷갈리지 않게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없지만 여태까지 들어간 용역도 이 계속비에 속하는 거죠, 비용이?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러이러한 용역에 얼마를 사용했다. 남은 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연도별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검도 서로 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에 관한 내용을 행감 자료에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환경사업소장 김지현
김동현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지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추진 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 11건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35쪽에 보니까요.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한 240만 원, 2차 때는 한 32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냈네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위원
제가 문제부터 지적을 하자면요. 환경을 관리해야 할 환경사업소가 오히려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과태료를 2번씩이나 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맞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안 내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설이 노후돼서 이게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더 많이 냈거든요, 과태료를. 2023년도에는 8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공정 관리하고 실험실 운영을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주면서 많이 나아져서 지금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년 동안에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 이전에는 계속 3차가 지나면서 금액도 크고 그렇게 부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리를 직원들이 총…. 매번 어디가 또 고장 나면 또 고쳐야 되고 수질이 T-P가 오르면 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공정관리 하시는 그분들도 새벽까지 이 수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이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노력하셨다는 거는 과태료 내는 횟수가 전보다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나아졌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정상화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지금은 안 되고 있으니까 정상화하려고 봐야 되고 제가 그 과거 일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기는 뭐하기는 한데 옛날에는 이게 단계가 너무 심해서 과징금을 문 단계도 있었어요, 과징금. 너무 계속 이게 과태료가 많이 나오면 불시에 내려옵니다. 불시에 내려와서 사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이게 과태료를 낸 게 잘했다는 거는 절대 아닌데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도 이제 과태료 내는 건은 없으리라고… 저희가 없게끔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노력해서 횟수를 줄였다는 거는, 나아졌다는 거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미 법정 기준을 초과해서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과태료를 납부를 했잖아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또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2025년 10월 8일 납부한 과태료 원인을 보면 이때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 '26년 1월 12일 같은 경우는 응집제 약품 투입 배관 막힘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얼마든지 발견했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거를 발견을 못 하고 과태료를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이번 건도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 밑으로 빼는 게 아니고 가운데로 빼게끔 했으면 막히는 게 없었을 건데 지금은 그 방식을 바꿔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기계적 문제가 사전점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면 예방 정비 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환경사업소가 환경 기준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아졌다고 하지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 4번, 2023년에는 8건의 과태료를 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2024년도 8번이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요. 2023년도에는 8번, 8회. 그다음에 2024년도는 4번 그리고 2025년도 1번. 그리고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저희는 계속 관리를 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느 부분을 정비를 한다고 끝이 아니고 원인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너무 다양해…. 이거를 해서 약품을 더 투입했을 경우에 또 PH가 또 낮아지고 얘기를 지금 제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발령받아서 공정 회의를 8번째, 이제 9월이니까 9번….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아침마다 실험실에서 수치 재서 뜨고 일하는 거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주말에 또 야간에, 밤에 당직을 하면서도 그냥 당직이 아닙니다. 수치 유량적으로 또 어느 수치까지 하면 방류를 해줘야 되고 또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너무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태료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안타깝고요. 저희가 보면 사무실에 수치가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빨간색이 뜨잖아요. 그러면 다 그냥 ‘저거 떨어뜨려야 되는데….’ 하면서 비상이 걸려서 24시간 동안 이 수치가 초과가 되면 과태료 물게 돼 있거든요. 24시간 안에 정상화가 돼야 되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약품 투입이나 계측이나 펌프, 배관 등 핵심 설비를 전수 점검하고 동일 원인으로 수질 기준을 다시 초과하지 않도록 예방 정비 기준을 강화하시겠습니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도 이번에 본예산도 탈수기 같은 것도 금액이 높아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이게 예산하고 맞물립니다. 저희가 공정 회의를 하면 그 공정 회의의 전문가분들도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예산이 특별회계 우리 수입 대비해서 더 많이 지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는 불안해서 “어쨌든 해보자. 금액이 비싸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래도 현대화사업 해서 새로운 시설, 하수처리시설 새로 지을 때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되는데 고쳐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서 본예산에도 많이 올릴 건데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잘 세워주시면….
김동진위원
저희도 협조해 드릴 거는 최대한 협조해 드리는데요. 내년 행감 때는 이런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 현황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18페이지 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서 두 번째 건설 개량 이월, 사고이월로 해서 과천성당-관문사거리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하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게 준공 예정일이 '26년 9월 12일 지났잖아요. 잠깐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는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이 자료를 이제 보니까 ‘이상하다. 왜 이게 준공일인데 아직까지 공사를 못 했지?’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난방공사?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다른 부서가 아니고 GS타워인가요? 지역난방공사 하는 데 있죠. 그 구간이 당초에는 여기가 아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의아했습니다. 이게 도로점용이나 그런 게 다 시에서 같이 공사 대비해서 심의를 받거든요, 겹치지 않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공사를 하지?’ 했더니 과천축제가 도로 통제하지 않겠습니까, 축제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을 그들이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거 때문에 거기를 못 하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구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또 늦어졌죠. 10월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유부임위원
서로 조율을 안 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과천축제가 도로 통제해서 축제 마지막 날에 도로를 통제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몰랐겠죠, 그 모두가. 그래서 그 구간을 하겠다고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도로 굴착 심의는 되게 일찍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찍 하셨든 늦게 하셨든 준공 예정일이 2026년 9월 12일로 되어 있고 그 공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었고 그러면 과천축제로 인해서 공사가 만약에 지연이 됐다 하면 서로 그 부서 간이든 아니면 어디 지역난방이든 이런 공사에 대해서 서로가 사전에 이 공사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거를 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축제 때문에 거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계획적으로 일정을 다 짜 놓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제가 생각나서 그렇다면 과장님 자체도 이거를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과천축제가 우리 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시 행사로 인해서 지역난방공사가 그 부분을 못 해서 이쪽 부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편의를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가 늦어진 거가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은 내가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든지 어떠한 사전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고 했을 때는 그 변경된 사항을 다시 또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거기가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그런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유부임위원
왕래 아침에 차 많죠.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도 차량도 많이 있고 그거 때문에….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 차는 지금 지역난방공사 때문에 차선이 좁아져서 그런 거고 저희는 진작에 현수막 같은 것도 걸어놨어요. 공사한다고 현수막 같은 거….
유부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공사는 언제 재개가 되실까요? 지금 파악이 됐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축제 끝나고 바로 하는 거죠.
유부임위원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추석 다음 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바로.
유부임위원
아무튼 그거를 저희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이해는 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지만 서로 이거를 사전에 이러한 일정에 대해서 공유가 철저히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 시민들은 이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간에 아마도 뭔가를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왕래하는 사람들도, 차량도 그렇고 그런 거를 사전에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7개동,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