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희 의원 발언

2026년 9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중앙동장 전은하 원문동장 김선주 갈현동장 홍선화 별양동장 김임숙 부림동장 황정애 과천동장 김형숙 문원동장 박재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전은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김선주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홍선화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김형숙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입니다. 중앙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 24쪽부터인데 25쪽에서 등록률이 대체로 높은 것도 있는데 현저히 낮은 것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팝송 영어의 경우는 등록률이 20%고 운을 읽는 타로 등록률이 50%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신규 사업일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송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어, 외국어 강좌도 신설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작년 1분기부터 신설한 사항이고요. 1월에 1분기에 운영했다가 인원이, 수강생이 적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2분기에 진행을 했는데 역시 또 인원이 적은 바람에 다음 분기부터는 폐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로는요? 타로도 50% 등록률이거든요.

타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은 처음… 타로도 평생학습축제라든가 그럴 때 저희 동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다른 동에는 없는 그런 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문반을 통해서 수강생들의 요청이 있어서 진행한 사항인데 다른 강좌에 비해서 조금 수강생이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반기에는 계속 갈지 그런 것들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상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도 개설된 지 얼마 안 된 신규반이라는 거죠?

네.

사실 신규반을 할 때 등록인원 대비 등록률이 적은 편이긴 합니다, 홍보가 안 되기도 해서. 그래서 새로운 걸 할 때는 사실 등록 인원들을 미리 확보하고 개설을 해야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요구하시는 분과 강사님과 협의해서 신규 개설 때는 어느 정도 50% 이상 60%까지의 등록하실 분들을 마련하고 개설해야 이런 일이 없더라고요. 이런 신규 개설은 당연히 새로운 수요에 의해서 개설하는 그런 것들은 권장할 만한데 신규 개설이 제대로 안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설할 때 등록 인원을 확보하셨는지 물어보고 등록 인원 미리 확보에 대해서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하게 홍보를 기존에 다니시는 어쨌든 수강을 요청하시는 분들이나 신규로 하실 분들을 저희가 홍보 방법을 통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요구가 간간이 있는데 어떤 것은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신규 개설이 되고 어떤 거는 아예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청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문화교육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개설하지만 수강생을 요청하는 실제로 등록하는 등록률이 적은 경우는 저희가 한두 번 운영해 보다가 강사 선생님께서 인원이 적더라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여쭤본 건 어쨌든 신규 개설 요청이 여러 건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건 중에 어떤 것은 신규 개설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의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강좌가 그렇게 많이씩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청사항이 있을 때.

요청사항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러 건이 있어서 그중에 선택적으로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걸 신규 개설 요청을 했는데 개설이 안 됐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올해 AI 수업 같은 걸 요청한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강생이 없어서 저희가 강좌 개설을 못한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요청했을 때 어떤 건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요청하는 입장에서. 그럴 경우에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기준 중에 ‘내가 개설하면 등록할 사람이 누구누구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기준으로 삼아주시든지 정확하게 등록 개설을 요청했을 때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을 마련하면,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동 공히 공통으로 그런 민원들을 종종 받거든요. ‘내가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 이유를 모르겠다.’ 그런 식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기준을 마련하시면 좋겠고 신규 개설 부분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홍보랑 방안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안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 안내에 주요업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7개 동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공통적인 작성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매뉴얼이라든지 과천시 전체 7개 동 공통된 작성 매뉴얼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내에? 중앙동 앞에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담당별로 그렇게 홈페이지에 단위 업무를 기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물론 동마다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이것도 과천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적인 명칭은 다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검토를 다 홈페이지별로 해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 이거 말고요. 7개 동 전체 나와 있는 화면 좀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 동 전체 제가 캡처한 거. 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드려도 되나요? 7개 동 전체 홈페이지 드려도 되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고 안 계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7개 동 전체 홈페이지를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 명단 공개 부분에 있어서 양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이름을 다 밝힌 것도 있고 안 밝힌 것도 있고 위촉일부터 마감일까지 써 놓은 경우도 있고 또 각각의 대표적인 경력을 써 놓은 데도 있고 안 써 놓은 데도 있고 양식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의는 회의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미비한 데가 있고 제대로 제때 한 데가 있고 이게 다 제각각인 걸 저도 예전에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유부임 위원님이 다시 살펴보신 것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요즘 시기가 뭔가를 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하면서 홈페이지를 보는데 사실 홈페이지가 전반적으로 관리가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되어 있고 찾아보고자 하는 정보가 잘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개 동이니까 7개 동 전체 홈페이지를 아마 이거 끝나고 동장님들끼리 보시면 서로 각각 다르게 우리가 올렸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개 동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전반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끝나고 7개 동 같이 회의할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각자 돌아가셔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혹시 되셨을까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 그냥 첫 번에 해줬던 거 그거 동별로 중앙동부터 그냥 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일단 먼저 7개 동에 제가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내용을 캡처를 했던 건데요. 작업을 했던 건데 순서는 제가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동, 원문동, 갈현동 비교해서 보시면 다 통일되지 않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특성 있게 더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체적으로 다 띄어주세요. 7개 동 다 밑에 것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홈페이지 내용.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문원동만 약간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종전에 있었던 동별로 중앙동. 보통 보면 서무 업무는 다 공통적으로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명칭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냥 “등본 발급해 주세요, 초본 발급해 주세요.” 현장에 가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24에 들어가서 보면 ‘등본’ 이렇게 치면 물론 나옵니다, 그 검색어를 치면.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과천시의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상으로 들어가서 각 동에 어떠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적어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약간 밑에, 위로 올려주세요. 보통 제증명을 보면 중앙동도 지금 정식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지금 많이, 다른 거는 단어 하나씩 틀려도 알아볼 수 있고 다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언어 사용을 조금 조심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저런 홈페이지상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저러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벌써 10년 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노령이라는 말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도 보육료 지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각각 동을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지원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것도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보육료도 아동보육료에서 그냥 보육료 지원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갈현동입니까? 지금 계신 분… 중앙동, 과천동인가요? 별양동도 보시면 거의 민원업무가 종전에 중앙동이랑 별로 차이가 없이 잘못돼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인감증명 관련 업무 꼭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감증명 관련 업무라 하면 관례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예산편성 및 집행” 이렇게, 재물조사는 맞고요. 적십자회비 모금도 저렇게 정식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또 띄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기초노령연금도 “기초연금” 이렇게 정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동 좀 해 주세요. 과천동은 그래도 민원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된 것이 보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더 올려주세요. 서무 부분도 7개 동 다 제대로 명칭을 일관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FAX 민원 발급입니다. 전에는 FAX 민원 발급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나 민원처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동. 지금 계신 동장님들 지금 이 홈페이지를 지난번 주요업무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장한테 바란다 하고 동마다의 소식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거 말고도 홈페이지 전체를 확인해 보고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딱 지적된 것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와 계시는 동장님들 다시 살펴보시고 정식 명칭으로 변경해서 누구라도 과천 주민이 과천동에 살아도 문원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는 명칭 업무 주요 내용의 업무 명칭 용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별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주민자치회가 주도가 돼서 작년 사업명은 ‘모아모아 자원순환 페스티벌’ 해서 모모순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했었고 사업내역의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내용은 똑같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페스티벌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명이 별그린 마을축제로 바뀌어서 저는 이 사업명을 봤을 때 별과 관계가 있나 하고 찾아가 봤는데 내용적으로 똑같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은 사업명을 일단 어떻게 정했을까요?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사업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사업명을 작년 걸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보통은 사업명을 그때그때 새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렇고. 자원순환이라든가 탄소중립 이런 기본 정신은 그대로 가면서 운영하는 부스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5단지 이주하면서 구리 케이블을 수거해서 그걸 자원순환을 하자 그 취지로 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뒀고요. 금년에는 그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케이블 모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방향을 바꿔서 자원순환 해서 그리고 업사이클링 해서 단순 자원순환 이상으로 그 자원을 가지고 더 개선된 방향으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 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할 때 같은 사업명이면 안 된다는 게 있나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의 차별성을 두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그런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한 점은 내용도 비슷하고 했을 때 이 사업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별양동 하면 ‘별양동은 자원순환 페스티벌이야’ 이렇게 딱 인식이 되고 문원동의 경우도 도비로 공모를 받았지만 꼬꼬무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원동 하면 꼬꼬무 축제야’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같은 내용의 사업인데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이름의 정체성이라든가 축제의 정체성, 별양동만의 특성 문원동만의 특성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과천동 같은 경우에 여우고개 축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전에 과천동에 여우고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정체성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는 사업명이 계속 지속되면 정확하게 특성이 있게 각인이 되고 그걸 계속 어차피 발전시켜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특성 사업을 공모형 마을사업을 하는데 이걸 동별로 특성 있게 이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 사업 공모 때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자는 쪽으로 유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아모아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의 내용에도 많이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별그린 마을축제 이렇게 나와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가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 특성이랑 마을 사업을 할 때 정체성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 각 동의 특성이 잘 나타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전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원문동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원문동도 민원 업무에 대해서만 조금 명칭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등의 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업무도 인감증명서, 또 어디서나 민원 발급도 종전에는 민원 발급이라고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통적으로 변경된 게 민원처리라는 말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더라고요. 서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다 잘 되어 있고요. 역시 제증명 부분에서 모든 명칭이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밑에 FAX 민원 발급 등 이것도 변경해야 될 부분 같고요. 공시지가 열람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리 이것도 장애인 복지 업무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용어 좀 잘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애인 복지 업무 아동복지업무 해서 복지를 꼭 뒤에 써 주시면,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갈현동도 거의 민원업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올려주세요. 서무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제증명 부분에서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부림동.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올려주세요. 저기도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복지 업무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일단 문원동을 클릭해 주세요. 문원동에 보시면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원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 업무로 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저희가 챙겨보지 않아서 이런지 몰랐고요. 필요하다면 저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정부24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챙기는 게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분들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G4C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써 놓기는 했지만 동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 명칭 저대로 정부24 업무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G4C 업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공통적으로 정부24로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24가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24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동처럼 구분해서 해 주시면 주민이 더 빨리 파악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7개 동의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 업무는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증명,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 홈페이지를 가서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현행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각 지역 특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개 동 동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든 그런 기준점을 공유하셔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동에 다른 동 분들이 타 동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안내 최종 수정일자와 최근 3년간 주요 수정내역, 그리고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안내 작성 관리에 관련한 공통 기준이나 내부 지침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7개 동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또 다음에 7개 동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이게 제대로 수정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동장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갈현동이 정식 행정복지센터도 얼마 전에 개청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인지 다른 동에 비해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어떤 요구가 없는지 궁금하고 좀 더 늘리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동이 신생 동이다 보니 아직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확 늘리지는 못했고요. 저희 동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자녀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은 그래도 성인이 아직은 좀 더 많은, 성인 대상이 많은 것 같은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강해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계획 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이들 비즈라든지 아니면 학습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를 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분을 먼저 섭외하는 게 계획일까요?

아니요, 먼저 저희가 수요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대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새로 개청된 청사여서 환경도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강의실 환경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에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행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실적에서 좀 더 많은 강좌 수를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래방 사업 말씀하시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고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시비를 투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약간 취약계층 부분에 있어서는 빨래방 운영 특히 이불 빨래 같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별양동에서 그게 있다가 사라져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다가 보니까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는데 바우처 사업으로 빨래를 해 주는 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각 동마다 이런 좋은 사례라고 말씀하셔서 저거 보면서 ‘빨래방 바우처 사업도 있을 수 있겠구나, 빨래가 곤란한 분들한테.’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도 빨래에 대한 그런 바우처 사업의 경우도 좋은 사례로 소개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각 동에서 이것도 도입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동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실까요?

원문동에서 '25년도에 ‘이불속은 행복해’라고 해서 저희가 빨래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25년도에 저희가 바우처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사회 경기도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문원동에서 행복마을관리사무소를 진행하면서 각 동의 취약계층까지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25년까지만 진행하고 '26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동이 별도로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불 빨래 같은 거 특히 이런 것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꼭 빨래방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겨울 이불 이런 거 빨래방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원동 홈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단어 명칭을 봤습니다. ‘공유주방’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공유주방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원동 동장님?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3∼4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수요가 없어서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당초 행복마을관리소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죠. 그런데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편법 사용도 가끔 발생하고 일단 수요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장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정보타운에 상상자이 빌딩인가요? 거기에 공유주방이 있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거기 진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 수요가 없는 걸로 나와 있군요. 저는 공유주방이 진짜 동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은 안 하려고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존재하니까 그대로 유지는 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축제나 행사 때 같이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과천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5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등 도시공사 소관사항 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 자료 이외에도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도시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근린공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중복결정 예정인 도로가 과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인지 아니면 도시 내 시설로 결정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복결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을 중복결정이라 하고 같은 실시계획인가를 날 때 기본적으로 그 절차도 같이 밟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 조성계획을 만들고 또 실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도시계획결정 조서와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넣으면 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설계인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렇게 그렸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실 예정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마골 근린공원은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관련해서 저희에게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변경안을 의견청취로 물론 주신 곳은 도시정책과지만 훼손지 복구사업 자체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26년도에 적기에 이런 공원조성 계획 수립을 못해서 근린공원 4개소 중 3개소의 도시공원 결정이 자동 실효되었다. 그래서 근린공원 재지정 등 추가 행정절차와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 이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동 실효가 될 때까지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장 임기 시작하기 전이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이나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효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공원 결정은 저희가 했던 것은 아니고 결국은 훼손지 복구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보면 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논란이 있어서 상당 기간 과업이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효를 막기 위해서 형식상이라도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의무가 과천시에 있냐 과천도시공사에 있느냐를 놓고 보면 불분명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시와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공사가 2019년 12월에 설립이 되고 2022년부터 도시공사가 되면서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래도 과천시도 그렇고 과천도시공사도 이 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 행정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책임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앞으로는 과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도 개발 쪽에 더욱 전문성을 강화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절차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과천과천지구 관련한 훼손지 복구사업이고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돼야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완료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훼손지 복구사업은 과천과천 조성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끝나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우 LH 같은 경우도 본 단지가 준공된 이후에도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LH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 인력 이런 부분들이 본 단지에 매달려 있다가 나중에 훼손지 업무를 부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겨우 준공, 그러니까 본 단지가 준공될 시점이 돼야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빨리하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다른 어디보다도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서 과천에 훼손된 그린벨트를 빨리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훨씬 빨리 준비한 겁니다. 빨리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상의 지연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기는 했으나 통상적인 훼손지 복구사업이 과천과천지구 관련된 훼손지 복구사업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과천시 바깥에도 있고 그건 GH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하든지 빨리 과천 관내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공원 그리고 제대로 된 그린벨트 이런 것을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천지구 업무가 끝나기 전에는 시작해야, 준공이 끝나기 전에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과천과천지구 준공 자체를 언제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203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도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개인적으로는 2030년에 완전 전체 단지가 준공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지구 계획상으로는 '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도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절차가 계속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현재 실효된 것에 대한 절차를 밟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공원은 도시계획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기도와 상당 부분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지구들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로부터 훼손지 복구 계획과 관련된 심의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린벨트는 절차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실시계획인가와 보상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현재는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여쭤본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경기도, 국토부 단계 단계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한 단계마다 시간이 계속 오래 걸리고 뭔가 또 하나 잘못되면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밟고 이런 걸 제가 많이 봐와서 여쭤본 건데 이게 기한 안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효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장되거나 실효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천지구 사업이 끝나기 전에 가시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소홀히 한 자 관련해서는 훈계 처분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업무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속 자리가 이동이 돼서 업무 인계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관련 업무자가 이동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 개발본부 인력은 기본적으로 채용돼서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짧은 만큼 대부분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기술직 인력이 상당수고 그 인력들이 경험해서 2, 3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간부들은 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현재 상당 기간 개발 업무를 벗어나서 가기는 어렵고 개발사업이라는 게 거의 10년 정도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년을 그 업무를 해야지 비로소 하나의 개발사업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순환근무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한 직무만 평생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 기간은 제가 볼 때는 과천과천지구가 어느 정도 준공될 때까지는 인사이동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말씀하신 순환근무일 경우에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하게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무인화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재위탁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과천시 전역 공영주차장에 보면 무인시스템에서 무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건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의 과천시 계획이 어떤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무인화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몇 군데 위탁하고 있는 곳을 그냥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시대, AX 시대를 살아가는 상태에서 모든 업무가 자동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거의 사실상 무인화를 다 이뤘고 저희가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은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현금을 쓰지 않고 현금 없는 버스 이런 것처럼 사실 공영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카드나 또는 페이 형태로 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면 유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감면대상 확인 때문에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면이 전산화되고 자동화될 수 있다면 되는데 여전히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벨을 눌러야 하고 자격증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지연의 요소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그 감면을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지만 요금 징수를 위한 인력은 사실상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민회관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올해 자동화를 통해서 거기 인력을 빼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시설들은 중앙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위탁의 필요성은 사실상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유인화를 무인화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계속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동화가 되려면 감면이 대부분 대물적 처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면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65세 운전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차량을 감면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건건이 다 확인하다 보면 사실 자동화의 실익이 별로 없어진다. 그리고 과천시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의 감면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인화를 해도 여전히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전히 관제 센터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절하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도 전산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인적 요소들 때문에 진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수탁자 입장에서는 지금 과천시가 무인화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랑 논의를 하시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그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려 주시면 그분들도 앞으로의 운영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과천시랑 무인자동화시스템 주차장에 관련해서 논의하신 회의 자료나 이런 거 방향이 결정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문원동에 축구장 하나 있잖아요. 저도 조기축구회를 다니면서 보면 과천 관문체육공원이랑 다르게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은 관중석에 있는 난간 있죠. 축구 필드랑 관중석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 난간이 ㄷ자 형으로 두껍고 낮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성인 남성이 뛰어가서 거기에 부딪히면 허리쯤에 걸려서 그대로 고꾸라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계단 난간석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만약에 넘어질 경우에 부상을 크게 당할 수 있을 위험이 있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난간처럼 높이가 1.2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난간처럼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2경인 고속도로 하부시설 체육시설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단차도 있고 체육시설로서 다양한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시설 점용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문원체육공원이요?

네, 문원체육공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쪽에도 전반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원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말씀하시는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원체육공원 전체를 다시 내년도 오면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싹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원동에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다시 건축물 지을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문원 주차장에도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축구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체육시설이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장 전체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급한 건 빨리 고쳐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원체육공원 전체에 대해서 거의 상당 부분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 부분들은 문원체육관 공사할 때 같이 살펴서 주변에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지적해 주시면 잘 정리했다가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고 시급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축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만 가지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라서 안전하게 난간 정도만 빠르게 교체 가능하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과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봤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을 줄이야.’ '24년도에 지적받은 내용이 별 개선이 없이 중복 지적도 많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도시공사는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 시스템으로 돌아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감사보고를 보면서 너무 기대와 달라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방안 같은 게 시스템적으로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직도를 보니까 청렴감사단이라고 있는데 이 청렴감사단에서 내부감사 이런 문제는 보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까요?

네.

그런데 청렴감사단에는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단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어떻게 보면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건까지 너무 많은 건수가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을지 사장님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사항과 개선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2024년도하고 2026년도 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건수를 보면 단순 수치적으로 증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사실 징계의 수준을 높고 보면 '26년도 징계 수준은 징계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처벌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그 뜻은 지적된 건수는 많기는 한데 심각한 비리나 잘못은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건수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2024년도에 지적된 것을 또다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 저는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감사단이라는 조직이 독립적으로 있는 지방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청렴과 안전할 수 밖에 없고 지방공사는 철저하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명 내외의 직원이 일을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규정화하고 업무를 하라고 하기에는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난감했던 부분은 뭐냐면 규정 중심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뉴얼 중심의 경영이 되지 않는다. 데이터 중심의 경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도시공사 전반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앙 공기업에 있다가 지방공사에 온 사장으로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성실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업무 데이터들은 쌓지 못했다. 시와의 관계에서도 서류로 하지 않고 말로 대부분 일들이 이루어져 왔다. 관행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습관대로 업무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방공기업 전체를 놓고 자체 감사 활동 1등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사장이 보거나 시의원님들이 볼 때는 우리 도시공사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 수준에 비하면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사규를 전체 다 정비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사규 개정 TF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한국공기업협의회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게 규정을 정비하고 그 규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또 자격검정시험도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의 교육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건 사실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리 직원들도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도시공사가 되고 지적 건수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이라는 추상적인 말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시스템적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의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체계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따른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점검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를 검토하시든지 해서 정확한 문서상에, 관례가 아닌 말씀하셨다시피 말로가 아닌 문서상에 어떤 계획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할 것 같은데 사장님 말씀으로는 그래도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과천도시공사가 나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도시공사를 위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 집단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사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저희는 그래도 뭔가 전문가 집단으로 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체계로 가긴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길지 않고 굉장히 짧긴 한데 역사 역사마다 이렇게 개선하는 시스템들이 있어야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나온 감사 결과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적인 거, 계속 말씀하신 데이터적인 거 이런 것 다 관련해서 방안이 문서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적사항 대부분이 제도 개선이거나 건의 형태의 것인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이런 지침이 필요한데 지침이 없이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사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사규개정심의위원회, 사규개정실무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사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무 부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심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법제처로부터 저희들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강의도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규정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외부 위탁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이런 데들은 실질적으로 법률을 잘 알지만 조례나 사규들은 거의 모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집단도 사실은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희 회사가 사규 정비를 1년, 2년 계속 정비한다면 아마 도시공사에서는 최고 품질의 사규를 갖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 매뉴얼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장이 오자마자 6개월 단위로 개인별로 다 업무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후임자가 와서 일할 수 있다. 사람은 떠나도 조직이 돌아가려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고 6개월마다 갱신하고 있고 이 업무 매뉴얼이 잘 정비가 되면 이걸 다시 과의 매뉴얼, 부의 매뉴얼, 조직의 매뉴얼로 점점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엄청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고 믿어주시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제가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우리 조례를 포함해서 사규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또 현실에 맞게 착공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감사 지적사항 중에 들여다보면 솔직히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일을 하라고 하다 보면 적극행정도 못하는 게 생기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 규정이 없는데 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거든요.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준과 운영 근거가 없이 했다는 그런 사항도 많은데 개중에는 좀 심각한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도시공사를 지향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이기 때문에 약간 공무원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있어서 공무원에서는 당연히 기준과 근거 없이는 모든 행정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사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 중에는 업무 소홀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업무 소홀이 왜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소홀로 인해서 돈을 주고 안 사도 되는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를 돈을 주고 사게 됐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무상 귀속 가능한 국공유지 유상으로 매입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다.” 이런 부분은 심각한 수준의 업무 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예상되는 예산액 이런 거는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유상을 하든 무상을 하든 기본적으로 사업 원가에 투입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리고 유무상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공유지 업무 협의가 쉬울 것 같지만 사유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국공유지 보상하려면 말씀하시는 대로 유무상 판단해야 되고 그러면 이지목 측량을 해야 됩니다, 현황 측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로 전용이 된 것이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또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공유지 특히 국유지는 조달청 자산관리공사 이쪽에서 협의를 대행하는데 굉장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공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자체와 다퉈서 이게 무상이다 유상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상당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놓고 소송을 가서 판단을 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사항에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처럼 그렇게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이 주의 요구를 받았는데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게 쉬운 것처럼 사후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수행할 때는 그렇게 완벽하게 일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 지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가도 잘못할 수 있고 이 사람이 가도 잘못할 수 있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 여러 가지 과천시 감사 사항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 옳으신 지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여건, 우리의 보상과 관련된 유권해석도 사실은 굉장히 상반되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감사결과로는 “국공유지 무상 귀속 대상 여부 검토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적기에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수 필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됐고 무상 귀속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유상으로 매입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설명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H에 있으면서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안 되는 것들 상당수가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공유지 협의는 사실상 준공 때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무상 귀속 대상도 원래는 최초에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준공 때까지 안 해줍니다. 국유지를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공유지도 관리하는 데도 그렇고 시간이 지연됐다고 하는 건 실제로 그 협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경우가 LH를 통해서도 거의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빨리빨리 계속 독촉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동 사업시행자잖아요. 그러면 LH, GH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만 독자적으로 일부러 업무를 해태해서 늦게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사유지 보상을 우선하는 게 중요하고 국공유지의 보상 문제는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기적으로 왜 오래 이렇게 됐냐 얘기할 수 있지만 여전히 현재 우리도 국공유지 100% 보상 안 돼 있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감사가 진행된 이후에 협의를 추진하는 등 업무를 게시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취임한 이후 우리 직원들한테 국공유지 보상 업무가 굉장히 어려우니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면 지금도 우리가 보상액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땅 보상은 끝났는데 지장물 보상은 90% 완결되어 있지 않고, 또 마찬가지지만 주민 이주도 끝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오버랩 되는 업무들이 있다. 이주대책 및 생활 대책도 수립해야 되고 보상도 영업 보상, 영농 보상도 해야 되고 국공유지 보상도 있는데 그 업무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보상 업무에 관련해서도 여러 건의 지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려면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기간은 짧아지겠죠. 그런데 저희가 보상 때문에 많은 인력을 동시에 채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업무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훼손지 복구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뒤로 미뤘냐면 한 번에 인력을 왕창 뽑아놨다가 빨리 가도 그다음에 직원을 유지할 수 없기는 때문에 적정 인력으로 적정한 업무를 배분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빨리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건 아니고라고 설명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다 주의 조치를 받은 거거든요. 주의 조치를 받기 전에 충분한 해명이나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주의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꾸로 직원들한테 받으라고 했습니다. 주의라고 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받는 훈장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개발 사업을 하고 보상 업무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지적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적극행정을 하고 성과를 내려고 하면 주의 경고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정말 계약 업무든 보상 업무에서 직원이 돈을 받거나 비위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하면서 보상 쪽의 민원이 극심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극심해도 할 일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적사항은 다 맞습니다. 맞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도 똑같거든요. 이제 주의 경고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징계를 받는 게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아까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감사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꾸로 과천시가 감사원에 가면 감사 활동 잘했다고 칭찬 받을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체감사 활동을 계속하면 주의 경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희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주의 경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사장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해야 할 것은 엄연히 지적하고 다만 제가 고민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주의 경고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사면이나 복권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도들이 없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공사가 전문가 집단이어서 정말 완벽하게 일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업무가 깔끔하게 진행되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과천시 감사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산하기관이고 또한 그 지적이 100% 틀리지 않다면 억울해도 주의 경고는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사장도 마찬가지로 주의 경고 준다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이 한편으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고 어필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무 소홀이라고 지적이 된 부분이어서 업무 소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원들 격려도 하고 질책도 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 소홀이 되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받들어서 좀 더 챙겨보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설관리공단일 때 업무를 이어받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가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개선해 보자고 도시공사로 전환을 한 이상 그래서 아마 기준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일 때보다. 점점 높아진 기준에 그래도 맞춰가는 모습이 있어야 좀 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적극행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감사 조치가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더 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과천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따로 오셔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빙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관련 건도 그렇고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2관문체육공원 시설 관련해서도 미비한 점은 있지만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 조성이 됐다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적극행정은 당연히 좋은 거겠고 소극행정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중간 점이 그래도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규정 중심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규정, 시행세칙,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이 제 임기의 목표이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업무 관행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것들을 갖추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와 보니 사규 교육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적하신 대로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공사의 사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적법 행정을 해야 되고 규정에 대한 행정을 해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지역 사안 100% 다 반영하고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공사는 시설 관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점검 체계를 확실히 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을까요?

'24년 9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3년째 되시는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취임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처리된 업무도 많았고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한 일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업무가 체계화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까지 수행하는 그런 지방공기업인데 그동안 이런 매뉴얼도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구두로 되었고 업무의 책임소재나 사후 검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위수탁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우리 기안 속에 들어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 어떤 위수탁 계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할 때 보면 약간의 공백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 없었던 게 아니라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체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 매뉴얼만 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버전 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만들 때 제가 강조했던 건 일반적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챙겨야 될 것,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어떤 고객이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도 정리를 해서 후임에게 넘겨주면 고객관리도 원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제로 매뉴얼 속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규범화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언이 약간 편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도시공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솔직한 말씀 아까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책임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임기 되기 전에 그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말씀하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규정, 시행세칙 그리고 지침 이런 걸 합치면 200개가 좀 못 되거든요. 사실은 만들어야 될 것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위 규범인 규정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사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만 대답해 주세요. 언제 그 계획서가 나올지 운영 방침이 나올지 시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 방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체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체계적인 서류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체계적인 전반적인 자료가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라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9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9월 중에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받은 것에 대한 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 주기나 담당 부서가 확실히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시에서 감사 내려오면 저희가 이행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담당 부서는 아까 말한 감사실?

그건 총괄이고 각자 지적받은 부서에서 다 그 부분들을,

각자 지적받은 부서에서.

다 해야 되고 이행계획은 청렴감사실에서 취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 지적사항에 맞춰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검증해서 하는 거니까요. 청렴감사단 책임하에 실무 부서들이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걸 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계획과 지금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행계획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일 사례가 재발한 원인 이런 것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점검 실시 내역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치 완료가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의회랑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에 대한 정비 이런 것도 점차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지적받은 것이 또 지적받는 것은 다음 감사에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입니다. 운영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규범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만 한다고 하는 게 좋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규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도 이번 추경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살펴보아야 할 법이 개인정보보호법도 봐야 할 것이고 도시공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많은 법령들을 봐야 될 건데 이게 녹음이 되나요? 녹음 기능이 있나요?

녹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상으로만 되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정형인지 아니면 이동형 영상장치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상위 규범과 세부적인 규칙 운영 규정까지 세밀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부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대부분 진행 중이고 준공한 것이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맡아서 끝까지 준공해 본 도시공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받았지만 살펴보니까 설계가 계속 바뀌면서 공사비가 늘고 또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감리비 포함해서 다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려 잡은 예산 중에 다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하게 된 부분도 있고 준공 뒤에도 정산이 오랫동안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업을 해보셨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공고가 됐고 계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감리 부분은 용역 공고가 확인이 됐는데 건설공사는 공고문을 제가 보지 못해서요.

아시다시피 저도 정확한 공고문은 보지 않았지만 지방계약법과 원칙상 기본적으로는 경쟁 입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경쟁입찰…. (관계공무원, 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 전달) 어떤 회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정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조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도 매번 겪는 일이고 좋은 업체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법적으로 보면 물론 시공사가 잘못을 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품질 개선에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차피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낙찰 과정에서 계약이행 능력 심사, 그러니까 적격심사를 거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는 어땠는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207일이나 사유는 있지만 지연 됐고 중간에 실시설계도 바꿨고 해서 지하 3층으로 파고드는 굴착 공사가 있는 고난이도 공사인데 입찰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고 검사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법이 정한 절차는 다 이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양해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서류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입찰 공고문 전문이랑 계약이행 능력 심사 적격심사 결과, 또 하나 걱정되는 게 하자보수 부분인데요. 하자보수 보증서 이런 것을 받았는지 있다면 사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맡아서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문 제2실내체육관 이제 준공 다 되어 가잖아요. 저번에 시찰 가서 봤을 때 보니까 메인 강당으로 볼 수 있는 3층에 있는 농구코트 겸 배드민턴장 거기에 공조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강당이 공조실 두 개 사이에 끼어 있고, 강단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코트장이 있는데 그러면 관중석이라거나 뭔가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게 됐을 때 내빈 혹은 외빈 이런 분들이 앉아서 농구대회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조실을 그 안에 들어가 있게끔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되도록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사실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양해해 주시면 담당 처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업개발처장 김태환입니다. 먼저 관중석 관련된 것은 현재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무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원래 관중석이었습니다. 관중석이었는데 운영 주체인 체육회 쪽에서 거기를 무대로 변경을 요청하셔서 거기가 무대로 설치가 변경이 된 거고요. 그게 아마 보시면 높이가 좀 낮죠. 그게 옆에 경사면 BF 인증 때문에 경사도를 고려해서 무대를 설치했고 향후에 체육회 쪽에서 그 반대편 쪽에 접이식 좌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좌석이 되고 접으면 넓어지는 그런 형태로 설치 예정입니다.

이해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그 공간 안에 사실 공조실 2개만 없이 면적 전체가 코트였다고 하면 훨씬 넓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트 옆에 있는 통유리창이 있는데 그 앞으로 테라스 그런 야외 공간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조성돼 있는 야외 공간을 공조실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두고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강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잘 챙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은 공간 내에 있는 천장고도 높아서 농구코트를 미는 식으로 구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내용도 들었는데 그건 해결이 됐을까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그게 상부에서 달아서 내려가는 형태로 고려했었는데 천정고가 당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것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리는데 한계성이 있어서 미는 걸로 불가피하게 해서 체육회 쪽에서 구매해서 설치할 거고요. 공조실 같은 경우에는 지하부터 공조실로 쫙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3층 다목적 체육관에 올라가 있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유사 시설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면 공조실 들어와 있는 거랑 농구코트 설계 2m인가 층고를 높였잖아요. 그것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칠 때 높이가 낮다고 해서 그걸 올린 건데 그러면 그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설의 부피 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활용 공간이 다 좁아진 거잖아요. 농구코트가 사야 되고 접이식 의자도 둬야 하고 공조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추진단계에서 잘 살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7개 동, 과천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잠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후에 개회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