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의원 발언

2026년 9월 17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7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중앙동장 전은하 원문동장 김선주 갈현동장 홍선화 별양동장 김임숙 부림동장 황정애 과천동장 김형숙 문원동장 박재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전은하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동장 김선주입니다. 원문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원문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홍선화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양동장 김임숙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림동장 황정애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천동장 김형숙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19건으로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원동장 박재윤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동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별양동, 과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지만 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 안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면 7개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원 안내에 주요업무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7개 동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공통적인 작성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매뉴얼이라든지 과천시 전체 7개 동 공통된 작성 매뉴얼이 있을까요, 홈페이지 내에? 중앙동 앞에 계시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동별로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담당별로 그렇게 홈페이지에 단위 업무를 기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물론 동마다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이것도 과천시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식적인 명칭은 다 통일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검토를 다 홈페이지별로 해봤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 이거 말고요. 7개 동 전체 나와 있는 화면 좀 띄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 동 전체 제가 캡처한 거. 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드려도 되나요? 7개 동 전체 홈페이지 드려도 되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고 안 계시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 그냥 첫 번에 해줬던 거 그거 동별로 중앙동부터 그냥 띄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제시) 일단 먼저 7개 동에 제가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내용을 캡처를 했던 건데요. 작업을 했던 건데 순서는 제가 자료집에 나온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동, 원문동, 갈현동 비교해서 보시면 다 통일되지 않는 그런 레이아웃이 되어 있죠. 이거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동별로 특성 있게 더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전체적으로 다 띄어주세요. 7개 동 다 밑에 것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홈페이지 내용. 이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문원동만 약간 포괄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종전에 있었던 동별로 중앙동. 보통 보면 서무 업무는 다 공통적으로 제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업무에서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명칭 변경을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냥 “등본 발급해 주세요, 초본 발급해 주세요.” 현장에 가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부24에 들어가서 보면 ‘등본’ 이렇게 치면 물론 나옵니다, 그 검색어를 치면.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과천시의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상으로 들어가서 각 동에 어떠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면 적어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약간 밑에, 위로 올려주세요. 보통 제증명을 보면 중앙동도 지금 정식 명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지금 많이, 다른 거는 단어 하나씩 틀려도 알아볼 수 있고 다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언어 사용을 조금 조심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말을 저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저런 홈페이지상에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저러한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벌써 10년 전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노령이라는 말을 빼고 기초연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도 보육료 지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각각 동을 보면 어떤 데는 어떤 지원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그것도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보육료도 아동보육료에서 그냥 보육료 지원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갈현동입니까? 지금 계신 분… 중앙동, 과천동인가요? 별양동도 보시면 거의 민원업무가 종전에 중앙동이랑 별로 차이가 없이 잘못돼 있는 명칭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인감증명 관련 업무 꼭 “인감증명서 발급”이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감증명 관련 업무라 하면 관례적으로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집행도 “예산편성 및 집행” 이렇게, 재물조사는 맞고요. 적십자회비 모금도 저렇게 정식으로 “적십자회비 모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또 띄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도 “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라고 정식 명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살펴보시면. 기초노령연금도 “기초연금” 이렇게 정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동 좀 해 주세요. 과천동은 그래도 민원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된 것이 보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더 올려주세요. 서무 부분도 7개 동 다 제대로 명칭을 일관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또 제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이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변경이 됐더라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FAX 민원 발급입니다. 전에는 FAX 민원 발급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나 민원처리”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동. 지금 계신 동장님들 지금 이 홈페이지를 지난번 주요업무 때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동장한테 바란다 하고 동마다의 소식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는 그거 말고도 홈페이지 전체를 확인해 보고 검토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딱 지적된 것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나와 계시는 동장님들 다시 살펴보시고 정식 명칭으로 변경해서 누구라도 과천 주민이 과천동에 살아도 문원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일률적으로 일관성 있는 명칭 업무 주요 내용의 업무 명칭 용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업무보고에서 통장 선출 관련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 선거가 2개월 정도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민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종결 됐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후보자 자격이라든가 선출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과천시 7개 동 포함해서 통장 후보자 자격 검증 이해관계 여부 이의제기 발생 시 처리 절차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었는지 혹시 내용 있을까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통장 선출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 통장 선출 관련하여 내용 7개 동 모두가 회의 하실 때 정확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통장 선출하거나 그리고 공고를 내거나 투표를 할 때 동 호수까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아직 개선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분들도 이름이 가려져 있는 이유를 모두 아실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내 이름조차도 가리는 시기인데 통장은 집 주소까지 시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실은 정말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회의 때 중요하게 해 주시고요. 통장 자격 관련해서 선출 기준 관련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조례에는 이 부분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통장 후보자 자격에 대해서 기준이 애매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고요. 자격 논란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추후에 확인하시고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장 선출에 있어서 기준 그리고 방법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과천동장님만이 아니고 7개 동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선출에 대해서 통일해서 가능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용들 다 동 호수까지 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이 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 동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의 외부 계단이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24∼25.5 정도의 높이로 상당히 높아서 가파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접수됐고요. 이 시설을 갈현동이 설치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갈현동 주민입니다. 갈현동에서는 해당 계단의 위험성과 불편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 보고 층간 높이가 너무 높고 가팔라서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저희가 도시조성과에 전달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저희가 민원을 전달해서 아직 확답은 받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이면 수업을 시작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준공된 것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 전달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진행사항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개선 전까지 주민한테 “이 부분은 위험하니 난간을 잡고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조차도 지금 검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안내표지라든지 붙여 놓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봐도 위험해 보였거든요.

실제로 그곳은 계단이 너무 가팔라서 저 또한 난간을 잡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경찰서 옆 잔디 쪽으로 거기가 보행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 울타리를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또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주변의 모든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우리 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 갈현동에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갈현동 주민자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었을까요?

주민자치회는 정식으로 내년에 되고요. 저희가 시범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민자치회로 다 다시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아니요, 현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아마 10월 정도부터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아직,

위원회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고 있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회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무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만 확인되었습니다. 회의록 작성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성 또한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내용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회의록이 작성돼야 하는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7개 동 모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단 2곳만 지금 최근 회의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동을 언급하기는 너무 많이 안 돼 있어서요.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그리고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 행정복지센터의 관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특히 주민자치회를 준비하고 있는 동인 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주민들이 “우리 자치회는 정말 잘해서 자치회가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관리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철저히 저희가 다 찾아보고 검토하고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전 동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원문동 화면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원문동도 민원 업무에 대해서만 조금 명칭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등의 증명서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업무도 인감증명서, 또 어디서나 민원 발급도 종전에는 민원 발급이라고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공통적으로 변경된 게 민원처리라는 말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됐더라고요. 서무 업무에 대해서는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 다 잘 되어 있고요. 역시 제증명 부분에서 모든 명칭이 정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 밑에 FAX 민원 발급 등 이것도 변경해야 될 부분 같고요. 공시지가 열람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리 이것도 장애인 복지 업무로 장애인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장애인 단체 등에서 용어 좀 잘 사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장애인 복지 업무 아동복지업무 해서 복지를 꼭 뒤에 써 주시면,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민감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갈현동도 거의 민원업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올려주세요. 서무는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제증명 부분에서 조금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부림동. 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올려주세요. 저기도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등을 복지 업무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일단 문원동을 클릭해 주세요. 문원동에 보시면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원동 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렇게 포괄적 업무로 해 놓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저희가 챙겨보지 않아서 이런지 몰랐고요. 필요하다면 저렇게 세부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는 정부24라든지 이런 앱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 챙기는 게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많은 민원들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분들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기에 나와 있는 G4C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써 놓기는 했지만 동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 명칭 저대로 정부24 업무하고 어디서나 민원처리 맞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분들이 G4C 업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공통적으로 정부24로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정부24가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24라는 말이 되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동처럼 구분해서 해 주시면 주민이 더 빨리 파악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7개 동의 홈페이지를 살펴봤는데요.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 업무는 다르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증명,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똑같은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기본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 홈페이지를 가서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현행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각 지역 특성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개 동 동장님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든 그런 기준점을 공유하셔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라도 어느 동에 다른 동 분들이 타 동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안내 최종 수정일자와 최근 3년간 주요 수정내역, 그리고 홈페이지에 주요업무 안내 작성 관리에 관련한 공통 기준이나 내부 지침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7개 동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또 다음에 7개 동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이게 제대로 수정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동장 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입니다. 문원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은 2026년 7월 23일에 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범동 선정만 된 상태이고 시에서 일정이 내려와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직 시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두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시에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이거에 관련해서 내려왔고요. 10월 8일까지 저희가 5명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다가 제출하도록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이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로 변경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주민 안내와 교육 언제 진행할지 일정이 나왔을까요?

우선 현재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으로는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수차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전통 옛놀이라는 모티브를 해서 그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홍보 내용까지 담아서 저희가 주민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민 총회도 앞으로 열릴 것이고 이런 분들을 퀴즈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방안도 모색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1월, 12월 중에 각종 반상회라든지 통장회의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혹시 지금도 운영되고 있을까요?

네, 12월까지는 계속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6월 마지막 회의록인데 제15기 문원동 주민자치회 해단식 '26년 6월 1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그건 15기가 해당된 거고요. 16기는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된 겁니다.

회의록이 없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주민자치회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7개 동에서 2개 동만 선발이 돼서 우선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회의록 같은 경우 회의록 관련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부분 잘 보시고 준비를 하고 회의록이 있다면 이전 것도 올라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갈현동도, 문원동도 주민자치회로서 조금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주시고 7개 동 또한 모든 과천시민이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 목소리가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좋은 사례 같아서 문원동 특성화 사업 현황 중에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취약계층 빨래방 운영, 셔틀버스 운행, 우산 빌려주고 실외기 수리해 주고 칼 갈아주고 배수로를 정비해 주고 이런 게 마을 특성이랑 맞고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잘한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많이 한 게 좋은 사례 같이 보여서 회의록에 남겨두고 싶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저도 문원동 홈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단어 명칭을 봤습니다. ‘공유주방’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공유주방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문원동 동장님?

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3∼4평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거의 수요가 없어서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당초 행복마을관리소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취지가 좋았죠. 그런데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약간 편법 사용도 가끔 발생하고 일단 수요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사장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식정보타운에 상상자이 빌딩인가요? 거기에 공유주방이 있거든요. 저희가 없어서 거기 진짜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있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 수요가 없는 걸로 나와 있군요. 저는 공유주방이 진짜 동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수요가 없다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은 안 하려고 닫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존재하니까 그대로 유지는 할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또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같이 만들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축제나 행사 때 같이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정말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7개 동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7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과천도시공사사장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5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등 도시공사 소관사항 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 자료 이외에도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도시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근린공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중복결정 예정인 도로가 과천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예정인지 아니면 도시 내 시설로 결정될 예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복결정이라는 것은 원래는 근린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요.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도 별도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하게 되면 그것을 중복결정이라 하고 같은 실시계획인가를 날 때 기본적으로 그 절차도 같이 밟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공원 조성계획을 만들고 또 실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도시계획결정 조서와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넣으면 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실시설계인가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림을 그렇게 그렸고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실 예정인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무인화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 위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2개소가 재위탁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과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금 과천시 전역 공영주차장에 보면 무인시스템에서 무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건비를 통해서 운영되는 위탁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혹시 앞으로의 과천시 계획이 어떤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무인화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지금 몇 군데 위탁하고 있는 곳을 그냥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인공지능 시대, AX 시대를 살아가는 상태에서 모든 업무가 자동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거의 사실상 무인화를 다 이뤘고 저희가 지갑 없는 주차장 관련해서 사실은 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그래서 현금을 쓰지 않고 현금 없는 버스 이런 것처럼 사실 공영주차장도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카드나 또는 페이 형태로 결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업무들을 보면 유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감면대상 확인 때문에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감면이 전산화되고 자동화될 수 있다면 되는데 여전히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인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벨을 눌러야 하고 자격증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지연의 요소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그 감면을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시설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지만 요금 징수를 위한 인력은 사실상 이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시민회관은 부설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지만. 거기에 올해 자동화를 통해서 거기 인력을 빼서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시설들은 중앙관제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위탁의 필요성은 사실상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보전하는 것이 맞고 현실적으로는 빠른 시간 내에 유인화를 무인화로 전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의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계속 지난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동화가 되려면 감면이 대부분 대물적 처분이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면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65세 운전하시는 분이 갖고 있는 차량을 감면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건건이 다 확인하다 보면 사실 자동화의 실익이 별로 없어진다. 그리고 과천시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주차장의 감면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인화를 해도 여전히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여전히 관제 센터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절하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의 무인화도 전산으로 가능하지만 다른 인적 요소들 때문에 진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하고 시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수탁자 입장에서는 지금 과천시가 무인화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랑 논의를 하시든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그 방향이 어떤 건지를 알려 주시면 그분들도 앞으로의 운영에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과천시랑 무인자동화시스템 주차장에 관련해서 논의하신 회의 자료나 이런 거 방향이 결정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인데요. 문원동에 축구장 하나 있잖아요. 저도 조기축구회를 다니면서 보면 과천 관문체육공원이랑 다르게 문원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은 관중석에 있는 난간 있죠. 축구 필드랑 관중석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 난간이 ㄷ자 형으로 두껍고 낮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성인 남성이 뛰어가서 거기에 부딪히면 허리쯤에 걸려서 그대로 고꾸라질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계단 난간석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려서 만약에 넘어질 경우에 부상을 크게 당할 수 있을 위험이 있고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관문체육공원에 있는 난간처럼 높이가 1.2m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난간처럼 수정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제2경인 고속도로 하부시설 체육시설은 여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단차도 있고 체육시설로서 다양한 시설을 넣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시설 점용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문원체육공원이요?

네, 문원체육공원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쪽에도 전반적으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원체육공원 축구장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말씀하시는 현장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원체육공원 전체를 다시 내년도 오면 공사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싹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문원동에 기본적으로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다시 건축물 지을 예정으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문원 주차장에도 거기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도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하려다 보면 사실은 축구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체육시설이 문원체육공원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도록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구장 전체를 못 쓰게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급한 건 빨리 고쳐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문원체육공원 전체에 대해서 거의 상당 부분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는 시정할 수 있으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문제 부분들은 문원체육관 공사할 때 같이 살펴서 주변에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지적해 주시면 잘 정리했다가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고 시급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축구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만 가지시고 이런 분들은 아니라서 안전하게 난간 정도만 빠르게 교체 가능하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적극행정도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감사 조치가 되도록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더 나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00%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과천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따로 오셔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빙상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관련 건도 그렇고 상당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제2관문체육공원 시설 관련해서도 미비한 점은 있지만 상당히 전체적으로 잘 조성이 됐다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적극행정은 당연히 좋은 거겠고 소극행정은 당연히 지양해야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중간 점이 그래도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적법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려운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규정 중심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규정, 시행세칙, 지침까지 체계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이 제 임기의 목표이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업무 관행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계속 우리가 그것들을 갖추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와 보니 사규 교육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정비를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적하신 대로 갖추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공사의 사규 체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겁니다.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적법 행정을 해야 되고 규정에 대한 행정을 해 가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최대한 지역 사안 100% 다 반영하고 챙겨서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도시공사는 시설 관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점검 체계를 확실히 하는 것을 저는 제안드리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을까요?

'24년 9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3년째 되시는 거죠?

2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발언 중에 취임해 보니까 관행적으로 처리된 업무도 많았고 문서화되지 않고 구두로 처리한 일도 많았고 전반적으로 업무가 체계화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는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대규모 사업까지 수행하는 그런 지방공기업인데 그동안 이런 매뉴얼도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구두로 되었고 업무의 책임소재나 사후 검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어떤 일들을 하면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위수탁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서 우리 기안 속에 들어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고 어떤 위수탁 계약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할 때 보면 약간의 공백이 있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근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 매뉴얼 없었던 게 아니라 있지만 제가 볼 때 실체적인 내용은 없고 형식적 매뉴얼만 있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버전 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매뉴얼을 만들 때 제가 강조했던 건 일반적이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챙겨야 될 것,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어떤 고객이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런 유형도 정리를 해서 후임에게 넘겨주면 고객관리도 원활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실제로 매뉴얼 속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개인의 경험을 반영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규범화해서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발언이 약간 편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이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도시공사보다는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적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비춰보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전문적인 집단이 아니었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솔직한 말씀 아까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이런 조직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그 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책임을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자료도 만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임기 되기 전에 그거를 마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 말씀하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희 규정, 시행세칙 그리고 지침 이런 걸 합치면 200개가 좀 못 되거든요. 사실은 만들어야 될 것까지 포함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지금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상위 규범인 규정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대대적으로,

사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만 대답해 주세요. 언제 그 계획서가 나올지 운영 방침이 나올지 시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운영 방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체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요.

그것을 문서화해서 체계적인 서류로 만들 생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체계적인 전반적인 자료가 언제쯤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기존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라는 게 어느 시점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9월 중에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9월 중에는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입니다. 운영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규범을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그러니까 빠르게만 한다고 하는 게 좋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위 규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그러니까 내부를 촬영하는 블랙박스도 이번 추경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살펴보아야 할 법이 개인정보보호법도 봐야 할 것이고 도시공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많은 법령들을 봐야 될 건데 이게 녹음이 되나요? 녹음 기능이 있나요?

녹음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상으로만 되고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음성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고정형인지 아니면 이동형 영상장치인지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인 상위 규범과 세부적인 규칙 운영 규정까지 세밀하게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부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계획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