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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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고 도시재생과 소관 의견 제시의 건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산림과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산림과

10:0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결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산림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또 영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3년과의 예산액과 결산액을 볼 때 94% 가까이 되는 결산 비율로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과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9페이지에 성과지표의 산림 사업 조림 숲가꾸기 벌채 현장 점검 횟수 이렇게 돼 있고 또 측정 산식에 현장 점검 횟수 단위는 건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이게 목표가 14건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14건입니다.그리고 그 아래에 또 산양삼 클러스터 단지 내 시설 보수 관리 실적 건수는 3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너무너무 수고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음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이런 산양삼을 재배하는 재배하거나 뭐 이럴 경우에 유사시에 점검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3건 3건 이렇게 약간 인위적인 숫자를 적어놓고 그리고 이것을 실적에 3건 이렇게 딱 떨어지게 올렸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의아스럽고 이거 너무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드는데 예를 들어 이제 임산물 클러스터의 경우는 방문하고 이런 것들도 첫 번째로 중요하지만은 그 산양삼이 얼마나 잘 살아날까 그리고 얼마나 생산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실질적인 성과가 부서에 이런 것들이 성과 지표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손성호위원장

예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산림과장 우정필입니다. 이 산양삼 클러스터에 그 목표가 생긴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 생겼습니다.일반적인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 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점검하는 건수를 발주 건수를 잡으면서 점검 활동하는 걸 건수로 잡기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작년에 처음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 발주하면서 하는 걸 한 3건으로 한번 일단 최초로 잡은 겁니다.

최선희위원

네 앞으로 이제 산양삼이 재배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5년 5년

최선희위원

네 이제 몇 년째 수업을 하게 되는 건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 수확은 7 8년이 지나면서 1차 수확을 하고요.

최선희위원

네네네 이제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도 아침 먹이고 점심 먹이고 저녁 먹이고 하다가 나중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은 그에 맞는 또 우리 엄마 아빠의 역할들이 있잖아요.산양삼도 너무너무 소중한 자원인데 이제 앞으로 수확할 때까지 또 잘 살피셔서 또 성 성과 지표도 이제 내년에는 더 시민들의 눈에 정말 이 영주시가 수고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과지표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우리 그 아래 보면 유아 숲 체험 관리 추진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측정 산식에는 또 방문객 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차라리 이 측정 산식에 방문객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지표의 방문객 수가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 추진 실적에 방문객 수가 있는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아 숲 체험원을 운영하면서 관리는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관리 실적을 마땅하게 낼 게 없어 갖고 우리 저희들이 이제 유아 숲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오는 방문객 수를 산출 지표로 측정해가 이제 몇 명 이상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성과 지표로 이거를 간 방문객 수를 넣으면 훨씬 더 산뜻하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성과 보고서를 보면은 136페이지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방문객 수가 줄었어요.네 그 원인들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 인구가 유아 인구가 줄 줄었던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하겠지만은 달성률이 이제 108%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그 전년도 대비 우리 유아 숲 체험에 방문객이 주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이제 작년에 조금 줄었는데요. 네 정확하게는 지금 한 2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아무래도 본 의원 생각에는 유아 아마 유아 인구들이 감소한 그런 원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치밀하게 잘 파악하셔서 또 우리 유아 숲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동 산악 기상 관측망이 있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은 이 자동 기상 관측망이라는 것이 산불 산사태의 대형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리고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 필수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맞습니까?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맞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전액 명시 이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산불이나 산사태나 우리가 네팔에 이번에 그 산사태를 보고서 정말 이 자연의 어떤 그런 무서움을 전세계가 느꼈는데 이런 자동 기상 관측망이 지금 도비로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전액 명시 이월됐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왜 빨리 이거를 하지 않았는지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면적이 평지 면적이 보통 한 70제곱미터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그럼 최소한 7m 이상 7 곱하기 7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위치도 어떤 낮은 데보다는 조금 높은 데로 저희들이 그리고 사유지는 또 동의 문제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국공유지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갖고 이제 1차 선정을 대상지를 정해갖고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 검토 결과를 받았을 때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작년에 조사했는데는 이제 타당성이 좀 국립산림과학원의 타당성을 통과 못 했습니다.

최선희위원

왜 못했을까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성지가 빛이 안 들어온다든가 뭐 국공유지가 사유지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유지는 또 동의가 안 돼 갖고 안 되고 그 국공유지가 한 7m 7m 바위 나오는 터가 잘 없습니다.찾아보면은 저희들이 그걸 계속 작년에 찾아봤는데 도저히 못 찾아 갖고 전액 명시 이월 해서 저희 올해 상반기 예 계속 찾아갖고 지금 4개소를 찾았습니다.

최선희위원

찾으셨어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그래서 타당성 검사 통과하고

최선희위원

통과하고 그러면 언제 설치가 되나요?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지금 하반기에 지금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신속하게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필

우정필산림과장

예 하여튼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