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원주 의원 발언
진형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3건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백승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홍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등 총 5건이 지난 10월 20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김우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우진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진 의원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당근과 벼 등 총 36종의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과 생산비, 농자재 인증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비 확보와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 학교 급식 등과 연계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친환경농업 시책 수립 사항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실천계획 심의를 기존의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확대 및 생산, 유통, 수출 활성화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쩌면 여기 내용에 적혀져 있는 비용추계 대상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어쩌면 주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어쩌면 저희 45명 의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실제로 경험한 의원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물 몇 % 이상 되어야 결제가 되더라고요. 몇 % 이상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이 50% 이상 되어야만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50%가 안 되면 그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적게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온 상품들이 어쩌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데 그 사이트 자체에 친환경농산물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서 이왕 이렇게 하는데 굳이 50%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의도가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은 너무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나 아니면 위생 담당이나 이런 데서도 추진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게 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임산부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지역산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리고 또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장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50%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고 일부 임산부들한테도 50%가 조금 너무 높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취지와 그리고 또 임산부들의 불편함을 잘 반영해서 조금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주위에 있는 임산부들과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 퍼센티지를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농산물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임산부들이 이것을 이용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를 조금 조정해 보는 건 어떤가, 아니면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올리는 건 어떤가. 농산물 개수가 전체 비중에서 적기 때문에 농산물을 넣을 때 50%를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전체 모수가 많으면 퍼센티지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셔서, 아니면 농산물 종류를 더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예,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나 안 그러면 생산량이나.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쌀 재배면적이 3,600㏊ 정도 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2만 6,000t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친환경쌀 생산은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25%요? 지금 다른 데 군지역이나 대량 생산하는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낮은 편이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만 6,000t 정도가 생산되고 친환경쌀은 거기에 비해서 아주 좀 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만약에 우리 창원시민들한테 공급한다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렇겠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 농사도 아니고 농사가 주산업도 아닌데―쌀농사가―특별히 창원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쌀 메이커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쌀 브랜드는 친환경쌀로는 주남의 아침이라는,
하경석위원
주남의 아침.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또 농협공동사업법인에서 만든 브랜드가 가마솥 구수미라고 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지역에서는 진해 진미라는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읍이나 북면지역에 저희가 친환경 관련된 걸 좀 집중적으로,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쌀농사가 주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가 있고 그걸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대규모를 농사를 짓고 많은 쌀농사 농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어떤 브랜드화시키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애써 주시면, 창원 쌀이 내용은 적지만, 양은 적지만 그래도 특화되고 좀 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쌀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래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는 사실 친환경농업 산업 기반이 많이 취약합니다. 전체 경지 면적 대비해서 친환경 면적이 한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특례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특례시들도 다 4%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안을 수용한다고 내용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발맞춰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명동마리나리조트가 그 실제적 예입니다. 명동마리나리조트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전 국민의 많은 수가 해양레저산업, 요트나 보트에 대한 운전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스킬입니다. 조종면허를 따는 것보다 조종면허 유지·관리·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사고나 피치 못할 사고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 인근의 구 해양수산부가 운영했던 여러 가지 해양항만시설을 이용해서 해양 연수원을, 해양레저 연수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국의 해양레저를 이용하기 위한 보트를 가진 사람이나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마산을 찾게 되고 마산에 경제적인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안전교육이나 유지·보수교육을 저희 창원시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그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으면 가장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곳이 창원·마산·진해의 바다입니다. 사시사철 평온한 해양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트를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명동마리나, 귀산동, 마산합포구 그리고 진동 시락항을 연계한다고 하면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해양에 대한 보트 연습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둬야 저희가 선점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레저 연수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수교육 등을 전담할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연수원의 설치 및 위탁, 기능, 수강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의2, 별지 제3호 서식 개정을 통해서 수강료 산정 기준과 감면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문교육 과정을 확충하고 해양안전망 강화와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려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지속적인 수요 창출 방안, 기존 시설을 활용한 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스포츠센터는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연수원을 나중에 짓는다든지 하면 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홍표
전홍표의원
예, 센터는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무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설치 후에 이제 유·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상적이든 뭐 데이터가 있든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예.
이무식위원
혹시 다른 시도에는 연수원을 혹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지금 전국에는 우리 시가 처음입니다.
이무식위원
처음입니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아예 없다, 그렇죠?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운전면허하고 내나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장롱면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배 구입이나 요트 구입이 실제적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 부분 소요되니까 어떻게든 배를 자기가 직접 운행해 보고 안전교육을 옆에서 추가적으로, 요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승선이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분담을, 분담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은 실제 자격증을 받을 때는 공부를 하면서 하지만 실제적으로 해 보는 것은 경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을 취득하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몇 년 뒤에 보수교육을 받고 이런 연수를 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그렇죠.
이무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지금까지는 실제 보면 우리 해양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해양레포츠센터에서 보수교육은 아니고 교육을 신청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약간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홍보도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가 지금 돝섬에 있습니다. 돝섬에 있는데 돝섬에 있는 것을 3·15누리공원 쪽으로 지금 밖으로 들어내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해양레포츠센터 그 건물을 활용해서 교육장 같이 활용해서 이번 해양 교육장을 같이 교육을 해 보자, 이래서 전홍표 의원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그렇게 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수교육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 이야기죠, 그렇죠?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예.
이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또 운영비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돝섬에 있는 마산해양레포츠센터 그 건물이 이전하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그 건물에 교육장을, 이론 교육장을 해양레포츠센터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일정만 서로 조율하게 되면, 매일 있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만 조율해서 기존의 앞으로 들어설 마산해양레포츠센터 건물을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에 있는 인원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무경험이 있는 3인 정도의 인건비는 별도로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나 요트나 마산해양레포츠센터에 지금 보면 동력기구하고 요트하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걸 일정을 서로 조율해서 기존에 있는 그걸 활용을 일단 먼저 하고 그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별도로 시설비를 활용해서 요트나 동력기구를 사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 국화축제장에 가시면 그 국화축제장에 이용되거나, 거기 예전에 해수부 땅이었습니다. 중앙부두, 서항부두 이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들 해수부 건물입니다. 다 비어 있어요. 대부분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 창원시가 이용하려고 하면 해수부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일만 빌려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창원시에 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해양누리공원을 유지하는 데 약 1년에 1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7 대 3 정도 배분해서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땅을 요구한다고 하면 해수부는 “그래, 너희들 다 가져가. 그리고 이 유지·관리하는 태풍, 재난, 이런 데 다 시설물 너희 창원시가 다….”, 시민의 세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안전한 해양에 대한 보트산업, 요트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 연수원을 만들고 저희가 안전하게 배를 몰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인원을 양성하고, 때가 되면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교육은 다 창원에서 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연수를 하고 운전이 능숙해야 차를 사는 것처럼 이런 게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보트를 산다는 사람이나 즐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명동마리나가 있습니다. 명동마리나를 거점으로 해서 귀산동을 거쳤다가 돝섬을 거쳤다가, 그리고 해양누리공원을 거쳤다가 시락까지 이렇게 나가면 운전 연습, 바다에서 하는 운전 연습을 가장 안전하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연수원이 설치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는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첫 단추를 이번 조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배명갑위원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진해에서 90만 원인가 칠십몇만 원인가 준 적이 있습니다. 3일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요금이 비싸다, 며칠 안 받는데, 그것도 계속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수강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내나 수상동력시험 보고 그러시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매년, 아, 매년이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우리 금액이 있는 한도 내에서 절반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명갑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지원해 줘서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비 5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80만 원이면 40만 원만 본인 부담이고 40만 원은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교육 부분이나 지원금액은 기존 우리 해양레포츠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수강료 받는 그 기준은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 기준대로 해서 지금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운전면허증, 배 조종면허증을 따는 요금과 교육에 대한 것은 관계없고요, 보수교육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배명갑위원
아, 보수교육 하는 겁니까?
홍표
전홍표의원
예, 그렇습니다.
배명갑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운
장병운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해양레포츠 연수원은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진짜 자원이 321㎞라는 리아스식 해안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9년도에 해양레포츠스쿨이 진해에 생겼고 그다음에 11년도에 마산레포츠스쿨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의 스쿨장을 1년 했습니다. 하면서 장비 사러 호주까지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돝섬에 저걸 만들었으면 안 되거든요. 돝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큰 배들이 이렇게 다니면, 진해 같은 경우는 파도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파도는 잔잔한 파도인데 마산 돝섬 같은 경우는 굴밑, 즉 말하자면 큰 파도가 일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오늘 우리가 답사하는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연수원 같은 경우는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진해레포츠센터 3층에 가면 최○
홍표
전홍표의원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여기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기 통영에 가도 요트시험장이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 수질이 일단 사람 피부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되는지 지금 수질 상태는 어떤가요?
홍표
전홍표의원
마산만의 우려사항은 많습니다. 1979년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로 된 그게 있고 1982년도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정부에서 90년대 마산만 준설사업으로 시작됐고 93년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해역 방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은 2012년부터 수질등급 COD 기준 2등급을 달성하고 해양레저시설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바다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다를 이용하지 않고 내팽개치면 그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양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레저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창원에서부터 유입되는 하천 관리도 되고 육상 오염원 기인도 관리가 되고 더 맑은 마산만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술이 해양레저스포츠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수영이나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기에는 적당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석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자꾸 사용을 해야 더 깨끗해지고 관심을 갖는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충분히 해양 관련된, 레포츠 관련된 걸 해도 상관이 없는 수질이다, 이 말씀이죠?
홍표
전홍표의원
예, 상관없는 수질입니다.
하경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그래도 부서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마무리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하광석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하광석입니다. 부서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기존 시설을 이전하면서 시설에 대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요트나 동력기구 같은 경우도 서로 날짜만 조정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절감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게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인구가 창원을 방문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이게 고급반 같은 경우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인데 꼭 1박 2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2회를 신청하게 되면 3박 4일, 4박 5일까지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양레저산업에서 밝은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0시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농기계 임대가 가능합니다. 창원시민이지만 농지가 타 지역에 있으면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원시민이면서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타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의 실질적인 혜택이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반출에 따른 농기계 파손이나 고장 시 책임소재, 반납 지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 범위를 창원시와 인접한 읍면동의 농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창원시민이면서 창원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백승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을 농기계 임대 대상에 포함하여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정부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도 부합하여 인접 시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시민을 농기계 임대 대상으로 확대하여 창원시 농업인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지금 우리 시와 연접한 읍면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겁니까, 시군 연접이면?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접한 읍면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를 하나 좀 들면 저희들이 산청에 저희 시민이라 하더라도 산청까지 가서 만약에 거기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또 가서 고치고 가져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연접한 시군에, 예를 들면 창녕군이라면 바로 옆에 부곡면, 길곡면 이런 쪽들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는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명칭이 시군 연접, 뭐 창녕군, 밀양시, 밀양시도 저 끝에 있을 수도 있고 표충사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승규
백승규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개의 시군 읍면동과 연접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 송정동·구량동,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진영읍·진례면·관동동, 밀양시 같은 경우는 하남읍·초동면, 창녕군 같은 경우는 길곡면·부곡면, 함안군은 칠북면·칠원읍·산인면·여항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반성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구만면·회화면·동해면. 그러니까 인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하고 인접,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동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우진위원
그러면 동을 다 정했네, 그러면요?
승규
백승규의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농지가 그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녕에 있다면 창녕에 가서 빌리면 안 됩니까? 창녕에서 시 연접해서 우리 농기 임대사업 하는, 없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나?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서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처럼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곳이 있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연접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빌려주지 못하는 그런 조건들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우리 경남도 내에서는 보면 거제, 의령, 창녕, 고성, 남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역에 임대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고, 연접지역에 가능한 걸로는 양산, 거창, 합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접지역조차도 불가한 게 지금 진주, 김해, 사천, 함안, 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만 시민들께서 연접해 있는 곳에는 조금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먼저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말한 7개 읍면동 지역 그쪽에는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빌려 써도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말 아닙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정하겠다 이 말이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조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은 시기, 적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기계는 필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자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번기에 확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관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농한기에는 기계를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누가 빌려 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농번기에 몰리는 현상, 기계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사야 하는 그런 현상,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역으로 주소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고 농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여기는 주소지는 창원에 있고 토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 놨는데 역으로 주소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고 토지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김해시의 주민이 창원시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창원시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사실 인근 7개 시군에,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우리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대토 차원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옛날이야 힘으로 지었지만 지금 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자식들한테 물려 줄 수도 없고 농사는 지어야 되고 안 지으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기계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도 상당합니다. 무려 108종에 4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는 딱 맞습니다. 한철에 쓰기 때문에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봄에 또 가을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지적은 됐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기존 우리 창원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까지는 주지 않는다까지는 저도….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식위원
혹시 그러면 타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기계를 임대하겠다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대충 몇 % 정도로 예상합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나머지 연접한 읍면에 있는 농지를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10% 이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저희 시민이, 예를 들어서 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부곡에, 강 건너의 바로 부곡에 가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2개 다 눈에 보이고 있는 조례인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농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이 농기계가 반출됐고 반출된 게 어디 갔냐, 고성 구만면에 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지요? 어디 산인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우리 농민들에 대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리고 모든 타 지자체나 다른 정부랑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액션을 취해 줘야 돼요. 우리가 너네 동네에 살고, 그러니까 주소는 우리로 되어 있고 땅이 거기에 있는데 간다고 하면 이 반대되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무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의 시민들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단서 조항을 향후에는 달아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공급 능력 향상에 대한 조항은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님이 1년에 몇 %, 몇 대 정도의 기계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쓰고 간다는 내용의 운영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 조례개정안으로서는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기계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다른 지자체장과 맺을 수 있다’ 이래서 향후 형평성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기계 빌려주고 받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의 뭔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현재 조금 확대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그리고 연접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혜택을 더 드리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호 지금 형평성이라는 부분, 저희들도 그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9월 21일 자로 해서 경남도에도 이 임대사업을 상호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연접한 시군에도, 임대사업을 하는 곳에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네들도 이렇게 해 달라는 그렇게 공문을 요청 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요, 우리 창원시민이 어디에 있든 같은 권한,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기계가 어디 가 있어?”, “구산면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농민의 농심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 어떻게 넘겠어요? 창원시민이라서 그 땅을 사, 만일에 이 조례가 책정되면, 만일에 다르게 악용한다고 하면 인접 지역에, 동해면 땅 싸요. 구산면―붙어 있는 데, 바로 붙어 있는 데―함안 산인·여항 언저리에 농지를 구매를 해, 그렇죠? 반경 20㎞ 이내의 농지. 그러면 그 기계 쓰고….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인접 시군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요.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대상 현황에 보면 그 현황의 도표로만 이렇게 인지를 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까 뭐 송정동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은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농경지만 있는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김해시는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사람은 가능하고 관내에 농경지만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면 김해시는 경상남도고, 우리가 관할하는 거고 광역시 부산은 별개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고 김해시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 전체의 경계를 가지고 부산광역시에도 강서구 부분이 있는 거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진영, 진례 쪽하고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유하고 이런 쪽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쪽에는 거의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걸로 그리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지도에 보니까―한림면하고 진영읍, 진례면, 장유2동, 상동은,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연접되는 곳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일이 나열을 아까 표현을 다 못 해 드려서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표나 이렇게 형식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광역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 다 인접되어 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지금 저희가―이건 좀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완전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하고 진해의 혜택을 보면 저희 진해 쪽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신항 개발되지만 그래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희들은 부산에 대한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농기계 사소한 부분부터 특혜를 준다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지정해 주시는 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임대할 때요, 지금 창원에는 70종으로 287대가 있고 마산은 57종으로 174대가 있고 진해는 20종으로 31대씩 있는데 이게 임대를 언제 신청합니까? 미리 언제쯤, 미리 신청하는 거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2일 전에 신청을 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위원
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착순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관리 퍼센티지를 나눠서 좀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빈도가 낮은 농기계를, 자주 쓰지 않는 것을, 고가를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구축하고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로서는 신청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착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고 만약에 선착순으로 왔을 때 늦어서 부족하다, 없다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기계들이라면 양을 조금 늘리는 부분도, 매년 저희들이 조금 기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가 100% 되는 경우는 잘 없나 보네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사용을 많이 하는 기계들은,
이원주위원
100% 되고, 예.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쪽 기계들은 수량 자체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수량이 15대 이내로 있는 것들도 있고 많은 것은 한 40대 이렇게 가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양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주위원
향후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내부 상세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하시면 향후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하는 걸로 하면 될 것 습니다.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많네요.
웃음소리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 아, 전화란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대 수입에 관련돼서 사실은 약간 상징적이죠, 임대 수입이? 실질적인 것보다 약간 상징적인 면이 좀 큰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대 수입을 보면 매년 1억에서 한 1억 3,000 내외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임대 기계를 단순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직원이 고치고 있고, 운영을 넣고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실은 그 임대료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을 접목해 봤을 때 감가상각이나 내지는 기계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임대료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임대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혹시 여기 임대료가 기계별로, 그러니까 기종별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나 사용량, 뭐 기름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임대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빌려 가는 날 기준으로, 기본은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며칠 쓰는 것 그다음에 아주 양이 적을 때는 반일도 가능하다는 그 점,
하경석위원
아, 다양하게 임대료 관련된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규
이삼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 백승규 의원님께서 또 우리 의회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 이제 저희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의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그러면 서로 인근지역의, 고성이라든가 함안이라든가 진주, 그러면 같이 저는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해 주시면, 아마 과장님은 경남도에 아까 제출한 자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 맥락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규
백승규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걸 7개 시군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여담이지만 창원시에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인근의 우리 광역시하고 김해시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나 창녕군이나 함안군이나 진주시하고 고성군하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창원시도 이런 조례를 하는데 당신들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강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25호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신설 내용은 재난피해자 및 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지원센터의 조직, 임무 및 운영사항,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난피해 규모 등에 따라 경상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창원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조직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의 통합 대응체계,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요청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준수하고 재난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센터가 재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기구인 만큼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담 인력 확보와 전문기관과의 사전 협력체계 구축 등 실무적 차원의 사전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25년 10월 2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은 4월 1일인데 한 1년 정도, 딱 1년 정도 있는데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미스 매치를, 법률의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고 놓친 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법률을 개정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행안부 법률 자체에 문구가 조금,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석을 계속하다가, 그런데 공문이 한 세 차례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했는데 도도 올해 10월에 개정을 했고 다른 도 내 시군도 한 두 군데 정도 개정하고 특례시도 지금 개정이 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통합지원본부라고 조례상에 있어서 이 지원센터가 본부가 역할을 하는 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부분들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한다고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사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의 흐름을 모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운영 매뉴얼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자체의 현안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성 같은 경우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쳤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과 방향과 실정에 맞춰서 이 시기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타당성, 상위법이 근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발맞춰 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상시 시설로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실행계획, 예산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실질적인 규모, 사항은 어떤 걸 재난이라고 합니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풍수해, 태풍, 호우 그다음에 지진 이런 부분들, 폭염, 한파, 이런 게 자연재난이고, 사회재난은 일반적으로 산불, 산불도 사회재난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염사고, 그 외에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고들 이런 것을 사회재난이라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당연으로 창원시장이 되는 겁니까, 최종 컨트롤타워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안전본부장님은 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부시장님이 차장으로, 통합 본부를 만약에 현장에 만들게 되면 부시장님이 현장의 통합본부장이 되십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아직까지 큰 재난이 지금 몇 년 동안 없었긴 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서가 있어서 훈련이나 안 그러면 매뉴얼이 잘 구축되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난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하는데 상시적인 기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까, 지금 이것은?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이것은 만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센터를 만들고 재대본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니면 피해가 예상될 때 만드는 거라서 상시기구는 아닙니다.
하경석위원
창원시가 최근래에 재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최근에는 어시장 화재 때문에,
하경석위원
몇 년도에?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그때가 23년도.
하경석위원
2003년도에? 2023년에? 아, 어시장,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화재.
하경석위원
화재 상황을 재난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네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청과시장,
하경석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이른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그 정도는 없었습니다.
하경석위원
사건은 없었다, 그렇지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예.
하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같고 상시적인 기구나 안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도 상세하게 좀 구축해서 만약에 창원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종료되고 후속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 계획하고,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몇 개 살펴보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복구계획 수립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같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뭔가를 세워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지원센터 자체도 총괄은 재대본이라고 재난대책본부장께서 하시거든요. 그 관련 비용 같은 경우도 저희들 재난기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해서 다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 안에 산하로 센터를 따로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서도 어찌 됐든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재난에 맞춰서 결정을 다 해야 되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예, 상황 판단 회의를 항상 하거든요. 재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원센터 구성 조직을 보니까 치료 지원이나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 구분별로는 어느 기관과 할지 그 정도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이것도 지원센터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계획을 조금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시겠지만 풍수해나 이런 것은 종합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 개정되면 이 계획에 대한 수립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은 항상 시작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분들하고 현지 상황 소통이라든지 이게 항상 잘 안되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소통도 잘되고 유가족들의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본부가 됐든 여기 센터가 됐든 같이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주
강홍주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6호로 상정된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인 석동터널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가교량 설치로 인해 주변 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성주사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우리 시는 협의하여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의 행정절차 및 보상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석동터널이 2025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해당 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우리 시 관내 대안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으로 업무 협의를 하여 협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명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업무협약’이며 협약 당사자는 우리 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업무 분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는 성산구 천선동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직접 시행합니다. 연장은 210m이며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대안사업으로 우리 시 성산구 토월동 일원 국도 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를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합니다. 연장은 670m이며 사업비는 41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는 성주사 진입도로의 불편을 줄이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토월IC 주변 교차로를 개선하는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업무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추진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정은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은정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석동터널 건설공사 중 제기된 성주사 진입도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청과 창원시 간 업무협약을 추진함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시는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부산청은 이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국도 25호선 토월IC 주변 교차로 개선공사를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업무 분담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주사 진입도로의 안전 및 교통환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습 정체 구역인 국도 25호선 토월IC 구간의 교통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안건에 동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협약서상 부산청의 대안사업 추진이 국가 기본계획에 미반영 시 사업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비 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민원 해결해야 되고 민원 해결을 그쪽 당사자가 못 하니까 대체 사업 찾아서 하는데요. 이게 우리 협약서의 규정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 안 되면 거기에 합당한 다른 사업을 제시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하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 가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년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결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안에 결판이 나는데 그 이후에 만일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너네가 이 대안사업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대안사업을 예측하거나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대안사업은 저희가 총 7개 정도 대안사업을 찾아서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최적인 토월IC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선정됐던 사항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토월IC지만 대안사업으로 리스트업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좋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 외의 금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13억의 돈을 내고 41억짜리 사업을 받아 오는 사업과 같은 약속의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상호 애를 쓰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시민들에게 빠른 혜택을 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두 분, 이무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이무식입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이게 대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3조2항에 보시면 창원시는 제3조제1항―앞엣것, 그렇지요?―사업 시행 시에 우리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동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이무식위원
동시 또는 후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뜻이잖아,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3조2항에 보면 ‘사업 시행 시 성주사’ 이러면 사업 시행 시점을, 이게 뭐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따지는지, 실시설계 시점을 따지는지, 착공으로 따지는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무식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착수 들어간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되면 28년도에 예산을 저희들이 선형개량공사비를 반영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이무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혹 또 무슨 변고가 생겨서 착수를 못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다른 대안사업으로 다시,
이무식위원
또 협의해야 되잖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게 7개 정도 발굴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적에 다른 사업을 제시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이무식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여기 3조(사업기간) 2항에 ‘창원시는 제3조제1항의 사업 착공 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시행’보다는. 시행이라는 게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느 시점을 시행으로 볼 거냐 이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런 부분도 부산청하고 협의할 적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안은 ‘착공 시’를 했었는데 부산청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준비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을 공사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게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시점이 확 달라지는데, ‘시행’하고 ‘착공’하고는. 저는 ‘착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부산청도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그다음 예산 확보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간까지 치면 착공할 시점으로 보면 저희들도 준비 기간이 늦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준비 거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 거의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되어 있으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보상까지 완료가 됐고 예산 확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서 협약서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이 동시 진행 또는 부산청에서 먼저 착공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시행 시’가 아니고 ‘착공 시’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설명 필요합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부산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해야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청에서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태울지 추경에 태울지, 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준비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부산청에서 반영이 된다면 예산이 확보될 거라고 보고 여기에 우리도 같이 예산을 태우는 준비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에 시간이 좀 필요해서 기본계획이 반영되면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도를 해서 다른 행정재산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하경석위원
시골지역이라서 벼를 널거나 할 수도 없는데 원상복구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애매한 게 자연녹지나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기존 도로 활용방안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렇게 되네. 그리고 토월IC 우리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에 교통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41억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지 그 내역이 좀 크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창원중앙역세권 주변 교통이 지금 혼잡한 사항이 있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 있습니다. 1단계 사업 회전교차로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 사업은 토월IC에서 중앙역에 연결도로가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도로를 연결하고 저쪽 램프를 진해 방향으로 나가는 램프를 신설하고 진해에서 들어오는 부분 램프를 신설하면 중앙역세권 주변 혼잡도로를,
하경석위원
지금 거기 의창구 북면 쪽에서, 동읍 쪽에서 넘어오는 중앙역으로 가는 도로 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도로 확보가 지금 2차선 외에는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연못, 저수지도 있고 해서. 그쪽이 지금 제일 많이 막히고 하는 건데, 추가적인 계획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램프를, 진출입로를 개선하면 연못 뒤쪽으로 차가 안 나가고 이 토월IC 램프로 바로 진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경석위원
교통에 조금 원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서비스 수준이 F에서 C로 개선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교통환경이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업이다,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아, 창원시에서 제안해서 이걸 해 달라고 제안한 거네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산청에서 그렇게 협의가 완료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세부 내용이 좀 나오면 한번,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하고 시민들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전에 패널도 들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성주사 진입도로와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사업으로 부산청이 시행하는 것은 토월IC 지금 사항이 이렇고 이렇게 하겠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보이는 부분이 창원중앙역세권 주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창원중앙역 주차장 옆에 회전교차로 사업이 1단계로 사업이 완료됐었고, 이 부분 부분이 2단계 사업인데 여기에서 토월IC 나가는 도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 이렇게 못 나가고 돌아서 창원대 로터리에서 이렇게 국도로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많이 혼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에 단절된 연결도로를 연결하고 토월IC에서 램프가 나가는 진해 방향으로 나가는 램프, 진해에서 들어오는 램프 2개를 개설하면 차량이 이렇게 안 나가고 여기서 바로 진해 가는 방향 그리고 시내로 나가는 방향 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 서비스가 지금 F에서 C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합시다, 동의안 통과시키고.
웃음소리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국장님 이게 국가계획에 부산청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창원 인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오늘 만약에 통과되면―사실도 좀 신속하게 알려서 그렇게 국회에서도 좀 우리 창원시 업무 잘 챙기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이 부분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다 합의를 했었고 성주사 민원하고 국회의원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안건,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