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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송병호 의원 발언

제105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4

송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엄정한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창동 재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시민특별시 청주”의 출범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과 이상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특별시 청주” 도약을 위한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회 추경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696억 원보다 4,269억 원이 증액된 4조 4,96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937억 원이 증액된 3조 9,8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2억 원이 증액된 5,0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1,566억 원, 세외수입 232억 원, 지방교부세 433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1,567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10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1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20억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8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청주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에어로폴리스3지구 조성 사업 218억 원, K-바이오(bio)스퀘어 부지 매입 144억 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 인입 공사 45억 원 등을 계상하고,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13억 원, 지역상권 육성 사업 11억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9억 원, 전통시장 육성 사업 6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이아이 도시안전 시시티브이 전환 사업 5억 원, 도로 조명 관리시스템 고도화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개발 및 관광축 조성을 위해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22억 원, 봉명동 야간 환경 개선 사업 7억 원, 죽림동 가경천 보행로 경관 개선 사업 5억 원, 청주 북서벨트 미래 비전 2030. 수립 용역 3억 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공모 추진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137억 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69억 원,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50억 원, 청원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공공건축물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176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34억 원, 전기차 구입 지원 48억 원, 수해복구 사업 3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대농지구 주차타워 조성 사업 48억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1억 원, 낙가천 유수지 주차시설 조성 사업 17억 원,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12개 기금의 수입액은 699억 원, 지출액은 1,319억 원으로 금년 말 조성액은 작년 말 대비 620억 원이 감소한 4,817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홍골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27억 원, 시 청사 건립 사업 24억 원, 겨울철 제설 대책 사업 15억 원,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 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회 추가경정 예산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민특별시 청주”의 기반을 다지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숙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경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퇴장

재철

이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4조 4,965억 1,90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49퍼센트인 4,269억 1,59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95퍼센트 증액된 3조 9,888억 8,287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00퍼센트 증액된 5,076억 3,621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09퍼센트 증액된 3,951억 5,649만 9,000원,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65퍼센트 증액된 1,124억 7,971만 7,000원입니다. 다음 12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입예산 1억 2,600만 원을, 세출예산 14억 2,977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업정책위원회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회운영위원회 600만 원, 행정안전위원회 2,133만 원, 경제문화위원회 8억 4,000만 원, 복지교육위원회 3,760만 1,000원, 농업정책위원회 5억 2,484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와 보건환경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건설위원회 40억 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619억 7,570만 1,000원이 감액된 4,817억 4,854만 3,000원이며,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ㆍ지출 계획 규모는 각각 기정액 대비 4.77퍼센트인 237억 8,409만 3,000원이 증액된 5,228억 8,879만 3,000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역은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유가 피해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산업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나 당초예산 대비 크게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일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공지하려고 그럽니다. 각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소관 된 상임위 질의는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10분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본 위원장이 상황이 좀 중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 소관 상임위를 질의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꼭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립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진행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소통담당관 박영미 담당관은 2026년 상생발전안 주민설명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선희 규제개혁 담당 팀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년 위원 거수) 예,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네.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남일현 위원장님께서―처음에―악수할 때 말씀하시기를 ‘안 하던 일을 하니까 힘드시죠?’ 그러는데 힘듭니다. 밤새 ‘또 뭐를 질의할까?’ 아니면 그전부터……. 머리털이 몇 개 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했던 걸 지금 하려다 보니까―그 이후로 공부를 거의 안 했는데―이게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책자도 굉장히 두껍고, 갖고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이게 여기 질의에 적정한지 모르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하기도 그렇고 해서 먼저 질의 겸 해서……. 위원장님! 제가 다른/타 시도, 군의 사례를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고 뭘 좀 하려다 보니까 예산안하고 추가 사업설명서까지 두 가지를 보는데 그것 갖고도 미흡해서 지원관님을 통해서 각 담당 부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볼 수도 없지만 지금 시대가 에이아이 시대고 스마트(smart) 행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청주시도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더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돼야 되지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요구를 드리는 건 차후에는 책자화되어 있는 거 지금 인쇄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유에스비에 담아서 PDF로 해서 주면, 사업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가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기 내역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다 담아서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도 많고 다선이라 할지라도 이해를 돕는데요. 다른/타 시군에서도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검토하셔서―다음번에 의회하고 또 얘기될 부분이지만―간단하게라도 거기에 대해 내부 관련된 첨부해야 될 것……. 굳이 집행기관을 불러서 같이……. 한번 찾아가서 얘기하는 시간도 줄일 겸 공부하고 나서 궁금한 거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요즘 스마트 행정이다, 에이아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긍정적으로 검토라기보다 이 예산안도 사실 여기다 화면을 띄우고서 몇 페이지, 몇 쪽 몇 쪽 해주면 같이 보기도 편하고. 이것 저도 그 나이대가 돼서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아주 고시 공부하듯 눈을 부라리고 봐야 돼요. 그래서 환하게 보이면……. 그런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었으면, 시스템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김재년 위원님, 어떻게 의사진행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라고 그랬더니 의사진행을…….

김재년위원

  아, 의사진행발언 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듣고 저는 이제……. 이건 맨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지 모르지만 뭐를 좀 알아보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런 부분은 의회가 우선 서로 하나(합의 일체)가 돼야 되겠고.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의회가 본청사가 건립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견해를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 바뀌고 나서 새로운/신규 사업이라든지 공약 사업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게 야근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추경인데 이게 한번…….   (전면에 책자를 들어 보이며) 2차 추경이고, 예산을 보고 있는데 이 편성기준! 우리 시의원들이 아마 기본 중에 기본으로 이 책을 보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과장님 나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대동 복합개발 민관협력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질의와 연계해서는 정책기획과, 회계과, 자치행정과 다 질의할 테니까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산의 원칙 중에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 보시면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간에 생략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의 배분을 왜곡 초래하게 된다.”라고 여기 지침에 항상 써 있는 예산의 편성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3개가 동시에 올라와서 지적한 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동의안도 나왔고요. 알고 계시나요? 지금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사전에 그 부서랑 그러한 내용 조율되었나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예, 협의는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전절차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사업 시기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이것에 출자ㆍ출연기관……. 이 복대동 사업 관련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려요. 안건은 미리 올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재발 방지 약속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시죠?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정책기획과는 어쨌든 의회와 이런 안건의 조정을……. 아무튼 청주시 전 부서와 해서 의회와 소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공시설과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지금은 여기 조례도 없이 예산이 올라온 거고, 조례도 없이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당초에 공공시설과에서 저희 과에 부의 안건이 제출됐을 때 조례안 없이 동의안이 제출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지적은 했었나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예. 그러나 그때 당시에 부서의 상황이 이번 회기에 꼭 올려야 한다는 긴급함과 절박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승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 부서죠?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번에 많은 것들이 부결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부결된 적도 처음으로 봤거든요, 상임위에서.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부결된…….

박승찬위원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는 아세요?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사전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산이 집행됐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청주시 행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김명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공문이나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이러한 것들이 왔었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요청이 왔는데 그 안건이 좀 애매모호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수의계약 때문에 올린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 ’24년도에 통과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박승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원회를 열지 안 열지에 대한 결정은 안 해준 거네요.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하라고 한 거네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안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절차상.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수의계약은 법령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개최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냐, 안 해줬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했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한번 같이 모여서 얘기/협의를 했고. 그렇게…….

박승찬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같이……. 

박승찬위원

  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올해 청주시에서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몇 번 개최됐어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작년부터는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다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와 공문 이거에 관해서 주고받았을 거 아녜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한 번 왔고, 저희가 한 번 드렸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그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그리고 보니까 공문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라고 하면서 회신을 했었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것 전에 거기 공문에 보면 같이 협의를 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판단하라고 회신을 했었다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네.

박승찬위원

  저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내려 줘야 되는 거지 해당 부서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 한번 같이해 보는 걸로 하시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많은 부서들이 지금……. 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많은 부서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리고 조정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건 부시장이 됐든 우리 기획행정실장님이 됐든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실장님! 지금 내용은 다 파악하셨죠?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네, 기획행정실장 차영호입니다. 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저는 이거 모든 부서들이, 중심/주관이 되는 부서들이 모여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정책기획과하고 예산과하고 통제 기능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개선에 대한 대책 여부 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차영호기획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는데도 그걸 이용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차영호 실장님도 다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겠다는 답변들을 다 하셨는데 이번 기회가 마지막 질타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이상조위원

  우리 개인용 컴퓨터 구매할 때 우리 예산과에서 기준으로 잡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14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140만 원이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보통신과 과장님!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안 205페이지. 개인용 컴퓨터 50대에 1억을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준 가격보다 높게 편성하셨죠? 이유가 뭔가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시를 구매할 때는 조달청 가격을 참고하고 청주시 예산 지침도 참고를 하는데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는 해당 물량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현재 가격을 참고해서 예산과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현실 가격을 계속 반영하는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우리 중식대라든지 이런 게 현실 물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런 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죠? 그냥 기준으로 하는 거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걸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 편성지침에 14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 언제 정한 건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2026년도 당초예산 반영하기 전에 ’25년도에 한 것 같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그걸 정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컴퓨터의 본체는 100만 원이고, 모니터는 20만 원 해서 개인용 컴퓨터 기준 단가 120만 원입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정하는 건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 당초예산 수립하기 전에 자체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상조위원

  그런데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120만 원 갖고는 구입하기가…….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컴퓨터를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2회 추경 반영하기 전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부품 단가가 인상돼서 기준안은 그렇게 정했지만…….

이상조위원

  그러면 기준안은 작년에 정한 거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네. 기준안은 작년에 정했지만 2회 추경 반영할 때 현실 물가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에서 판단하고 정보통신과랑 협의해서……. 그 당시에는 그 가격으로 단가를 산정해서 예산은 반영했는데 그 사이에 또 물가가 부품이 인상돼 가지고…….

이상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준 가격 다시 정하는 거네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가 인상 그런 걸 반영해서 기준 단가를 정할 때 참고해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중식대도 8,000원, 9,000원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그 돈 갖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인원수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단가도 시가에 맞게 정해서 각 부서에서 구입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년 위원 거수) 예,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예, 김재년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니까 예산안 212하고 213페이지에 같이 걸쳐 있는데요. 재난대응과장님!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212하고 13페이지에 같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건 지금 다 예산이 소진된 거죠,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교부받아 가지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이건 여름철 전에 필요한 예산이라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김재년위원

  다 됐죠? 여기서 보면……. 냉온열의자 설치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흥덕구하고 상당구에만 설치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7개, 6개였는데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조금 저기 해서 7개……. 7개가 설치됐더라고요. 그죠? 맞죠? 받아 본 자료는 그렇더라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아,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신규가 7개고요, 교체가 한 개소 됐고요. 흥덕구는 7개소가 교체됐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네. 제가 여기서 또 묻고 싶은 건 그 밑에 있는 폭염 대비 관련해서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신규 설치 단가가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700만 원씩, 640만 원씩 교체……. 교체하는 건 400인데 신규가 700에 640의 차이 근거가 뭐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냉온열의자는 구청에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을 때 구청에서 필요 예산을 받으면서 버스승강장마다 크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냉온열의자가 더 들어가는 데가 있고, 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좀 달라졌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어떻든……. 그럴 거라고는 보여지지만 이게 같은 바로 옆 페이지에 있으면서 이게 돈도 보니까 똑같이 도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죠?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도 파악한 거……. 미루어 짐작하는 거하고 똑같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700과 640은 크기라든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건 같이 맞춰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구청에서 올라온 어떤 근거 잡을 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시에는 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 도에서 긴급하게 받는 거라고 하지만 냉온열의자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물론 돈을 받아서 뭐라도 설치하면 좋지만……. 우리 청주시 내 스마트 승강장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버스승강장이?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해봤지만 4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이런 돈을 받아서 냉온열의자라도 뭘 설치하는 건 좋지만 더 넓게 바라본다면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거기에 해당되는……. 폭염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자도 좋지만 더 실효성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해당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시원하게 돌아가는 송풍기가 됐든 냉온열의자보다 저 같으면……. 냉온열의자는 물론 겨울에도 난방에 해당하는 거라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금액을 600만 원……. 640만 원, 700만 원에 비해서 더 적은 금액으로 가성비가 좋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폭염에 대비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또 혹시 폭염 대비한 이런 돈들이 내려오게 돼서 불가피하게 성립 전 예산을 하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혜진 위원 거수) 아, 그래요. 홍혜진 위원님, 제가 바로 못 봤네요.

홍혜진위원

  괜찮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우리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위 거까지 같이 대상 맞는 거죠?

남일현위원장

  오늘은…….

홍혜진위원

  지금 이 시간.

남일현위원장

  그렇죠.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의회하고.

홍혜진위원

  저는 정책기획과에 지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정미입니다.

홍혜진위원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설명서 41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죄송하지만 설명서는 제가 가지고…….

홍혜진위원

  예산설명서 40…….

남일현위원장

  예산안을, 예산안 페이지를…….

홍혜진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정책연구ㆍ개발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주요 핵심 사업 구체화ㆍ실행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공모 대응 용역 수요 증가 예상돼서 지금 8,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신 건데요. 추가 편성한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이 예산은 사실 부서에서 국비 공모라든가 국비 확보 또 시장님 지시사항 등 예상치 못한 긴급 현안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학술 연구용역비인데요. 일단 저희가 8,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고, 현재 3건 정도가 저희 과에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지금 3건 정도…….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게 8,000만 원이니까 향후 추가적으로 좀 더 고려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홍혜진위원

  이런 정책 연구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보면 사실 실효성 있게 연구돼서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은 거 같아서 이것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만 더 하면 예산 127페이지에 보면 2026년 시군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이게 한 2억 정도 들어오는 거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 이건 ’26년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가 들어온 건데요. 이건 매년 하는 평가로 평가를 잘 받으면 등급별로 각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평가를 잘 받아서 가등급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2억 1,000만 원을 받았고. 저희는 세입을 잡고, 세출은 다른 곳에서 잡아 가지고 이 2억 1,000만 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됩니다.

홍혜진위원

  네, 아직 뭐……. 이제 받는 거니까 어떤 곳에 쓸지 결정은 안 됐을 거 같은데 됐나요?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아, 결정은 됐습니다. 서원구 건설과에서 수영교 보수ㆍ보강공사에 2억 1,000만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홍혜진위원

  빠르네요. 아니,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잘 운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노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 잘하셔서 좋은 등급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이정미정책기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혜진위원

  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해보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홍혜진위원

  예산안 200쪽에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1,2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셨는데 이게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이 고향사랑기부 사업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한 사오 년 정도 됐는데 처음과 달리 지금 약간 주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은 탓도 있겠지만 조금 실적이 저조해지는 상황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시민들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호응도를 조금 높이고자 합니다.

홍혜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지금 홍보영상 제작ㆍ활용 필요성까지 얘기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작에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제작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이 또 홍보가 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홍보의 효과가 되는 걸 텐데. 활용까지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이게?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홍혜진위원

  아, 활용까지는 아니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홍혜진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홍보영상 지자체에서 하는 영상들 잘 만드는 곳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게 제작만 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하시는 거 추경에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이걸 제작해서 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아니면 전광판이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광고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마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제작된 영상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아, 기존에 마련돼 있는 예산에서 이것만 지금 홍보 제작한 영상을 놓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혜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그전에도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영상 제작으로만 그 홍보가 더 추가적으로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사실 좀 있거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제작돼 있는 영상물 같은 경우에 지금 제도가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제작된 부분들이 있는데 ’23년도에 제작된 거하고 지금 현재하고 법령이라든가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보다 지금 현재 상태의 우리 시민들 어떤 눈높이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눈높이에 조금 맞추어 제작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지금 상황 반영한 영상 제작하려고 하시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곳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홍보영상 제작할 때 조금 더 차별성 있게 그렇게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홍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용진 위원 거수) 우리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진위원

  한용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 김순섭 과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하천행정팀장 박대균입니다.

한용진위원

  예, 예산안 900…….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김순섭 과장님은 지금 개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하셔서 제가 대리로 참석했고요.

한용진위원

  아시는 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네, 네.

한용진위원

  예산안 909쪽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제 사전 양해를 구했는데 여기는 빠졌네.

한용진위원

  네, 네.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당초 현도면 노산3리에 퇴비 구입 지원 사업 1,139만 3,000원을 전액 감액했고요, 동일한 금액을 마을회관 공용물품 구입 지원 사업으로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퇴비 구입 사업 감액 사유가 사업 추진여건 변동으로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아, 이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마을회관에 티브이, 고추건조기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그게 더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거기 맞춰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한용진위원

  말씀하신 대로 주민 수요가 높은 마을회관 공용물품 구입,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공용물품 구입 교체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 수요하고 공용물품을 대체 사업으로 선정한 근거가 뭔지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하천행정팀장 박대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읍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이장님들이 그렇게 해당 읍ㆍ면에 얘기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공교롭게 필요한 물품과 수량을 먼저 어떻게 산정했는지 동일하거든요, 금액이.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1,139만 3,000원의 예산에 맞춰서 물품 계획을 세우고 구매를 한 건 아닌지요?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하천행정팀장 박대균입니다. 이게 댐건설 관리법에 의해서 대청댐 주변지역에 사업비가 배분되고요. 청주가 전체 사업비 배분 비율의 19.8프로인데 거기에서 또 가덕면, 문의면, 현도면 그 지역에 또 배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배분된 액수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실제 집행되면 금액은 아마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주민의 요구는 우선돼야 하고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재원의 성격과 재원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사유하고 변경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좀 드리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대로 주민의 의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행정에서의 명확성을 밝혀 주실 수 있는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균

박대균재난안전실하천행정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에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우리 한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재광 위원 거수) 우리 마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광위원

  예, 마재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마재광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혜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산안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요.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재광위원

  2023년도랑은 상황이 다르다. 시민들 눈높이나 욕구가 달라졌다. 그래서 새로운 영상 제작의 필요성을 체감해서, 그죠? 부서에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거기…….

마재광위원

  이번에 또 영상을 새로 제작한 거 아녜요. 2023년도 영상만으로는 시민들에게 뭔가 어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신 거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플러스 제도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제도도 많이 바뀌었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마재광위원

  그런데 이것 왜 지금 올렸어요, 진즉 편성을 안 하시고? 홍보영상을. 세 달 남겨 놓고서 1,200만 원을 들여서 홍보영상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이것 제작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됐고요. 그리고 통상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봤을 때 기부금이 몰리는 시점이 거의 연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아마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게 제작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 보면 배포 및 온라인 광고까지도 어쨌든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배포는 어디다 하실 생각이세요? 청주시 SNS, 인스타그램(Instagram)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배포요?

마재광위원

  예, 지금 배포 계획도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오는 추경은 영상 제작에 관련된 건데 어쨌든 이걸 추후에 배포하고 활용해야 될 거 아녜요. 거기에 대한 계약도 같이 있어서 이걸 올리신 거 아녜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이 배포는 제작업체랑 별개인 거고요. 이 배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SNS라든가 그리고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데 올리게 되는 겁니다.

마재광위원

  그동안에 SNS나 전광판에 2023년도에 제작했던 영상들이 업로드가 돼 있었던 거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마재광위원

  기존에 돼 있던 것들이 제대로 분석돼 있었나요? 시민들이 얼마나 봤는지, 호응이 어땠는지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어요, 부서에서?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홍보에 대한 결과치를 따로 분석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따로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업체에서 주는 결과만 받아 보고서 지금 이 예산을 올려요? 그러면 그냥 늘상 하던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이 사업이 침체되고 있다.’ 그죠? ‘몇 년 동안 점점 호응이 떨어지고 있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재광위원

  그런데 그것을 부서에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 늘 하던 방식으로 그냥 업체 구해다가 영상 제작하고 또 사람들 별로 보지도 않는 SNS에 올리고, 전광판에 올리고. 예산만 계속 쓰는 거 아네요, 이거. 그러면 내년에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홍보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재광위원

  예.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영상 제작하고 또 청주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영상은 저희가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제작하게 된 계기는 제도 내용이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시민들께 조금 홍보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민이 청주에 기부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을 타 시군에서, 타 시도에서 저희한테 기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마재광위원

  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제일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서울 지하철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조금 섭외해서 그런 데 홍보영상을 띄우고자 하는 겁니다.

마재광위원

  업체는 다양하게 알아보셨어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업체마다 단가가 다를 거 아녜요. 그죠? 전년도, 전전년도에 같이 협업을 했던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다른 업체인 건지? 만약에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해 줬던 그 업체에서 해왔던 것들이 성과가 별로 없었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본다든지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 건데.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은 매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에 영상을 제작했잖아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네.

마재광위원

  그 업체랑 다른 업체냐 하는 걸 물어보는, 여쭤보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 업체를 선정한 건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이건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이게 종류가 한 3종류 됩니다. 그래서 쇼츠(shorts) 15초짜리, 30초짜리 그다음에 2분짜리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저희 SNS에 올리는 거라든가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 이 영상물을 업로드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업체마다 단가도 다르고 다 각기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업체는 홍보에 더 특화되어 있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재광위원

  어떤 업체는 영상을 잘 제작하고. 이런 것도 비교ㆍ분석을 해서 선정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영상은 선정까지 간 게 아니고요.

마재광위원

  선정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반영돼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 영상에 필요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재광위원

  그렇고. 그 견적은 여러 업체를 비교ㆍ분석해 보시고 하신 거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받은 건…….

마재광위원

  혹시 몇 군데 업체에서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담당자한테 그것까지, 몇 군데에서 받은 것까지 확인은 못 했고요. 일단 견적의 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는 판단한 거고. 이것이 예산이 반영되면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여러 군데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잘 비교ㆍ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건 업체마다 그냥……. 행정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같이해 오던 업체―2023년도부터 있을 거 아녜요―그런 업체만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다양하게 좀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시려고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올리신 것 같은데 성과가 좀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음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미리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리고 이 영상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어떻게 배포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도 한번 잘 짜 보시고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이 반영되면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그때서부터 좀 구체화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서 조금 더 세밀(디테일(detail))하고 또 다른/타 시군에서 청주에 대한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서, 청주라는 지역이 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저희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네, 본영상은 2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본영상이 2분이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네.

마재광위원

  쇼츠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15초, 30초 이렇게 3종으로…….

마재광위원

  15초, 30초. 그 안에 시민들이 이 돈을 썼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길 바라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재광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마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베라 위원 거수) 네,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주베라입니다. 재난대응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4쪽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입니다. 에이아이 도시 안전 시시티브이 전환을 위해 서버 4대와 소프트웨어, 지능형 카메라 라이선스 구입비로 총 4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장비 화재 및 공간, 내방 설비 부족 등으로 운영 환경에 한계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이아이 서버를 추가 도입하기 전에 서버실의 전력, 냉방 용량과 설치 공간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설치 장소는 확정되었는지, 기존 시설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젓번에 화재……. 일부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화재가 좀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통합관제센터가 청원구청 6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구청에서도 올해 전기 전압을 승압시켜서 전기공사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냉방시설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서버를 4대 구입하는데 6층에 아직 서버 공간이 여유가 좀 있어서 설치하는 데라든가 어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베라위원

  추가 내용 조금 질의드리는데요. 시시티브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억 7,867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통신비는 매월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인데 편성 당시 연간 소요액을 추계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류권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다 담으면 좋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고 저희 부서에 이관되는 시시티브이가 좀 있고. 그리고 올해 도나 아니면 중앙에서 교부세가 내려와서 신규 설치하는, 증가 설치되는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산단의 통합관제센터를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가 회선 요금 부족분이 발생돼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상

류권상재난대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주베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주베라위원

  네, 네.

남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면 다 마쳐 주셨다고 꼭…….

주베라위원

  “이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선 위원 거수) 예, 우리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위원

  네, 정보통신과에 질의가 좀 있습니다. 질의 배경으로 에이아이 당직봇(bot)은 야간ㆍ휴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접점의 행정서비스인 만큼 기술 도입 자체보다는 시민 이용 편의성이나 특히 고령층,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고요. 예산사업설명서 55에서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상 에이아이 당직봇은 야간ㆍ휴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행정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에이아이 기술을 도입하는 정보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스마트폰이나 에이아이에 익숙한 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겠지만 아직도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령층이나 디지털에 좀 미흡하신 시민들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해결책은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에이아이 당직봇 구축 이 서비스 도입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시 전사(全社)적으로 숙직 제로 청주시 스마트 당직체계를 구축하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에이아이 당직봇을 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요 내용은 시민들이 스마트폰에서 조작하는 것도 있고, 보이는 ARS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전화를 거시면 그 내용을 에이아이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당직자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민들의 저기……. 말하자면 야간이나 휴일 같은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쾌하게 어떤 것이……. 공무원인지 시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cloud) 기반으로 구축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당직체계 전체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더 알맞을 거 같긴 한데……. 

허선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건 고령이나 디지털에 대해서 좀 미흡한 그런 시민들이……. 말하자면 이건 회원 가입이니 이런 여러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취급하고 하는 게 미흡한 그런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적인 해결책을 갖다가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민 대상으로 계층별로, 나이대별로 해서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거기에 에이아이 부분은 지금 좀 포함이 돼서 교육하고 있는데 좀 더 교육을 확충해서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예,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김재년입니다. 지금 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에이아이 당직봇 구축 사업에 관련돼……. 이것 재난……. 저기 어디죠? 저기…….

남일현위원장

  정보통신.

김재년위원

  예, 정보통신과장님! 이걸 우리 2회 추경으로, 본예산으로 올리거나……. 지나간 거지만 뒤늦게라도 여기에 대한 당직봇 에이아이를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 맞죠?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판단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이 적절하다고 해서 도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청주시에서 당직을 공무원분들 하시는 건가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이게 도입이 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건 어느 정도……. 다른/타 시군 걸 받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어디입니까? 광주광역시 실사례 보니까 1억 4,300에서 900이면 한 1억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되던데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남일현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김재년위원

  아, 자치행정과장님…….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시스템 도입 부분…….

김재년위원

  아, 시스템만?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예, 맡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관련된 것만……. 이것을 9,350만 원, 제가 언뜻 보니까. 9,350만 원 이걸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책정하셨는데 타 시군 거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이 금액이면……. 통신사는 결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9,350이면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하고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여기다 담아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것 좀……. 그건 나와 있지 않은 거 같아서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아, 네.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사업비 9,350만 원은 기본……. 저희가 구축하는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라고 해서 기존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서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요 내용으로는 에이아이 보이스(voice)봇과 보이는 ARS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에이아이 보이스봇은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말을, 발화를 말씀하시면 이 내용을 에이아이가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건 어느 분야의 어느 부서로 배정해 줘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이는 ARS 시스템 구현 같은 경우는 전화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열어서 거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커스터마이징 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도입하는 데…….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저희 지금 사업기간은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거기에 따라 지금 위에 있는 생성형……. 뭡니까? 저기 공공운영비 에이아이 업무 서비스 운영 3개월 잡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건가요, 그래서?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그 부분은…….

김재년위원

  매달 1,000만 원씩 해서 3개월 3,000만 원 이건 어떤 건가요, 서비스라는 게?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에이아이 서비스는 저희 전 직원들이 에이아이 포털이라고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인데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무료나 개인 서비스로 챗지피티(ChatGPT)나 클라우드나 이런 생성형 에이아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안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이 담보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해서, 월간 구독료를 납부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이런 생성형 에이아이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라든가 아니면 더 빠른 시기에 이걸 도입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네요.
수련

풍수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수련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해서 열심히 활용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지금이 또 가장 빠른 시기일 수 있으니까. 네, 이상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간단한 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연동되는 줄 알았습니다만 여기 에이아이 당직봇 지금 들어가는 비용하고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당직비 계산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대략 한 5억 정도. 왜냐하면 지금 4개 구청하고 본청하고 당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비로 순수 산정해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가 조금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재년위원

  5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 진짜 빨리했었어야 되는데 에이아이 얘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보니까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에이아이 도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요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에이아이로 당직을 전환하는 건 아직 많은 데서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조금 빨리해 보고자 이렇게 2추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본청하고 각 구청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매일?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류지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거기 각각 다른 전화번호가 있겠지만 대표번호로 많이 하겠죠. 그러면 본청에서 전화를 받아서 구청으로 다시 연결해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를 물어보시는 거죠?

이상조위원

  예, 현재.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구청 전화하고 본청…….

이상조위원

  따로 있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으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청으로도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청에서 처리할 부분들은 본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요, 구청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구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민원 내용을 들어서 적어 놨다가 다음 날 담당 부서만 인계를 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직을 받게 됐을 때 그 내용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 굿모닝시스템 시민생활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등재해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다음날 아침 되면 해당 부서에서 열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챗봇(chatbot)이 운영되면, 당직봇 이게 구축돼 갖고 운영되면 당직을 안 하는 걸로 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당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당직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 저희 청주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직 제로는 좀 불가능할 거 같고. 당직을 하되 에이아이를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에이아이를 도입하면서 회선은 지금 5회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구청 플러스 본청까지 해서 5회선으로 구동할 예상에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전화를 걸면 이제 챗봇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연결돼서 ‘민원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해서 쭉 얘기하면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에이아이가 관련된 부서로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시급한 건 이렇게 야간에 근무하는 그런 담당자들한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당직을 하면서 에이아이로……. 시민이 전화를 하셨을 때 말씀하시면 저희 당직자가 볼 수 있…….

이상조위원

  당직자가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예, 텍스트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드킬(road kill)이 발생했다 하면 로드킬을 처리하는 용역 업체로 다이렉트(direct)로 연결됩니다.

이상조위원

  아, 예. 이해했습니다. 민원인이 전화하면 그 내용이 정리돼 갖고 당직자한테 가는 거네요. 그죠? 당직자가…….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당직자는 화면을 다 볼 수 있고요.

이상조위원

  당직자가 판단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 연락을 하고.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아, 그럼요.

이상조위원

  아닌 건 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거네요?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자동으로……. 로드킬 같은 경우는 바로 치워 줘야 되잖아요.

이상조위원

  예, 예.
지호

류지호자치행정과장

  로드킬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번호를 등재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해놓고요. 그다음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그 메모가 남겨져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생활전망대에 당직자가 올려놓게 됩니다.

이상조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 의회 시계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학예연구실 라경준 실장은 직지문화축제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은애 직지홍보팀장님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익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모시고 질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예산안 242쪽 보시면 4번(각주① 4번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내용임.)에 편성내용 보이십니다. 시설부대비 증액 사유가 준공 전에 위령제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 더 추가하셨는데요. 이건 공사 잡비인……. 시설부대비로 쓴 건지 아니면 이것 시기가 왜 지금 올린 건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호국영령들이 모셔진 데라서 저희가 이전할 때마다 위령제……. 그러니까 고(告)를 합니다. ‘이게 장소를 옮겼다.’ ‘충혼탑을 이쪽으로 옮겼다.’ ‘위패를 이쪽으로 옮겼다.’ 고하는 건데요. 이건 준공식을 앞두고 다시 한번 위령제를 지내서 호국영령들한테 고하는 행사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제가 그 취지나 그 내용은 알겠는데 뭐 때문에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편성 사업이 시설부대비잖아요, 이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하고 위령제하고의 관계를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 항목에다 기재를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시설부대비에 지금 저희 준공식비가 들어갈 건데 거기에 위령제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준공식도 해야 되거든요.

최익수위원

  준공식비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최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관관계가 위령제를 지내는데 준공식에 들어간다? 제가 보면 지자체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위법에. 거기에 따르면 목적에 맞게 설정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시설부대비에 위령제를 지내는 게 관계가 있나요? 저는 관계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준공식이…….

최익수위원

  준공식과 위령제는 다르잖아요. 준공식 내에 위령제를 포함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호국영령이 움직일 때는 항상 그렇게 위령제를 좀 지냈었습니다.

최익수위원

  늘 그래 왔다고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전부터 이게 관행처럼 진행된 거라면 제가 더더욱 질의를 잘한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서상에도 기재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행안부 상위법에도 정면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준공식을 하기 때문에 위령제를 지내는 거다. 늘 그래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늘 그래 왔다는 말씀은 제가 어폐가 있었고요. 그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그래서 그 의식에 따른 행사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 위령제 있죠? 위령제 집행예산 5년 치 이것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저희가 전에……. 박승찬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또 제가 행안위 소속이에요. 행안위 소속이다 보니까 의안 심의 건도 그렇고, 그전에도 항상…….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법 절차, 기준, 원칙 이런 거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때, 판단에는 이게……. 또 제가 여기 뽑아 온 게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찾아보다가 상위법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ㆍ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기재가 돼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건 행안부 상위법에 조금 어긋나는 범위가 아닐까 싶어서, 판단이 돼서 여쭤봤던 거고. 어찌 됐든 제가 행안위 소속이라 그 절차적인 문제에 좀 민감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열심히 했어도 그런 질의를 늘 해왔었는데 이건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건 이따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이게 범위가 정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그 자료 제출은 부탁 좀 드릴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베라 위원 거수) 예,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베라위원

  주베라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청주어르신 그냥 해드림 사업입니다. 3,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3,09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3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관리인력 인건비와 출동 보상금, 운영비, 장비구입비 등 세부 산출내역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지금 산출내역만 말씀…….

주베라위원

  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3,460만 원인데요. 인건비로 1,000만 원, 1,065만 원 예상을 했고요. 이건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관리기준에 5호봉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급여와 제수당과 사회보험 부담금 그다음에 운영비로는 저희가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 차량 리스비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차량비는 리스비가 525만 원 그다음에 기타운영비는 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로 주거복지 상담료가 360만 원, 네트워크 구축비가 600만 원, 교육 및 홍보비가 240만 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별도로 그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해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무실의 컴퓨터라든가 사무용 의자라든가 기타 등등 그렇게 해서 지금 3,4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베라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차 읍ㆍ면ㆍ동 해드림 기동반 지원과 2차 마을관리소 지원으로 단순 교체 및 편의 지원부터 심화 생활보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요청할 수 있는 소규모 집수리인데 서비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그리고 그 외에…….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나 유사 주거복지 사업과 중복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방지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가…….

주베라위원

  서비스 범위.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서비스 범위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거복지센터랑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목욕탕 수리라든가 거실 수리라든가 안방 수리 그래서 품목을 다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했고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 거기서 넣을 수 있는 거 뺄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과 중복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했던 사업도 어르신들이 필요하시면 빨리 가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 시장님이 강력하게 지시하셔서 하는 건데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중복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서 그건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고 2027년도부터는 전체 노인분 가구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봤는데요. 확대 시 예상 신청 가구 수와 내년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재정 부담 대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의 사업량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소득층 위주로 65세로 구성된 가구로만 수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그 추이를 봐서 내년도에는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내년에 더……. 이 소요 예산은 첫 번째가 주거복지센터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세우는 예산만 세워 있고 그다음에 일단 마을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자원봉사로 운영되시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말고 또 자활에서 자활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추가 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어르신이나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형광등 교체나 간단한 집수리 등 불편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어 그냥 해드림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매우 적시성 있고, 따뜻한 복지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해드림 사업 예산 산출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주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신 위원 거수) 예, 우리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신위원

  정무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고요, 설명서 19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 추경을 하면서 추경 내용 자체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의하고 했었는데요. 올해도 24개 정도의 태풍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피해 갔거든요. 앞으로 한 30개 정도 올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서를 보시면 7월 7일에 집중호우로 담장이 무너졌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좀 어떤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7월에 비가 많이 오면서―이게 상당히 오래된 담장이거든요―이게 담장에 금이 가면서 약간/조금 기울어졌었는데요. 우선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철거는 했습니다. 철거하고…….

정무신위원

  복구…….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뇨, 철거요. 담장 철거는 완료했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펜스는 새로 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그래서 원인은 그냥 집중호우라는 얘기잖아요, 원인 자체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이제 집중호우도 원인이고, 담장 자체도 워낙에 오래됐고 해서 그렇게 금이 가고 전도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죄송한데 현장에는 가 보셨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가 봤습니다.

정무신위원

  가 보셨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정무신위원

  펜스 설치 해서 지금 4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임시조치로 할 예정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대책을 아주 마련해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임시조치는 아니고 저희가 영구시설로 펜스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무신위원

  맨날 호우……. 이번에 저희들이 태풍이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매년 태풍이나 비 피해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인을 그대로 두고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조치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점들을 유념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렸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정무신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이상조위원

  예산안 189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 보면서 제가 예전에 어린 나이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 일정이 잡혔는데 어머니가 정장을 한 벌 사 주셔 가지고 입고 갔던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이고, 아주 창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 중인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아, 2019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가로 예산편성 한 거 보니까 이용 건수가 많은 거 같은데 몇 건이나 된 거죠? 당초에 몇 건 예상했는데 지금 몇 건 정도 되는 건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현재 2,000……. 사업 규모를 1,000……. 잠깐만요. 저희가 2026 8월 기준으로 해서 2,34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억 500 정도가 지금…….

이상조위원

  아, 2,000명이 넘게 신청을 한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2,000명이 넘게 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프로세스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신청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대여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죠. 저희가 당초 공모를 받아서 한 개 업체가 지금 이 희망날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조위원

  한 개 업체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이상조위원

  그러면 2,000명이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한 군데에 가서 한 사람이 한 5회까지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명이 한 곳에서 대여를 받고 있는데 이만한, 대여할 만한 수량의 의복을 갖추고 있는 데가 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상조위원

  거기서 사이즈별로 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렇죠. 사이즈별로 이렇게 대여하고 있는데 이 대여 수량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이상조위원

  아, 예.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건 2,000회라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2,000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2,000회. 그러면 인원으로는 몇 명 정도 되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한 사람이 5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죄송합니다.

이상조위원

  한 500명 이상 되겠네요. 그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조위원

  훨씬 많을 것으로……. 그래요. 그러면 1회 이용하는 데 우리가 얼마를 지급하는 거죠, 대여료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1회에 4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4만 5,000원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4만 5,000원으로 신발하고 의복까지 같이해서…….

이상조위원

  아, 같이?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같이.

이상조위원

  신발도……. 아, 신발하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같이.

이상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곳이 어디죠?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동……. 성안동…….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중앙공원 바로…….

이상조위원

  아, 예.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중앙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아, 한복 무슨 가게 쭉 있는 데 주차장 옆에 거기인가 보네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아우, 이용 건수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예산이 거의 소진됐는데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추가로 신청하신 거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예, 예.

이상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좋은 사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예,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정옥주입니다.

김재년위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에 관련된 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5월에 5월 1일 자…….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마 4월 말부로 해서 종료가, 신청 접수가 3,500만 원 예산이 다 소진……. 48만 원 정도 남긴 했습니다만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한 4월……. 이게 중단이 5월 1일 돼 있지만 중간에 한 4월 중순 됐으면 아마 언제쯤 소진이 될 거라고 하는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실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가 있을 거라고는……. 뭐 작은 예상은 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실은 몰랐었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그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예.

김재년위원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아마 4월 중순쯤……. 제가 1차 추경 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4월쯤에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좀 미리……. 5월인가 시간은 내가 기억이…….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1차 추경 때 더 했었더라면……. 지금 5월, 6월, 7월, 8월 4개월 정도가 중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들 취업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여져요. 다만, 중단됐던 시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냥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보니까 국가기술자격증 339종하고 어학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저기 한국사 해서 이렇게 종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연계를 한다면……. 물론 시험 응시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보완하셔야 될 게 이것을 지원해서 받았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만 그냥 한 4만 원이든……. 보니까 10만 원 한도 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1인당. 그래서 이걸 받아 갔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꼭 부기해서 취업이 됐는지 그것까지, 효과까지 감안해서 보면……. 그런 부분까지 있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혹시나 몇 프로가……. 100프로는 확인이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이 되도록 혹시…….

김재년위원

  이걸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현금성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그냥 무작위로 나 무슨 시험 보는 데, 자격증 보는 데 무작정 또……. 어떤 복지 성격이라고 하지만 의례적으로 ‘그냥 주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를 나중에 데이터로 놓을 때 응시했던 사람들 돈 투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성비가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하면 다음으로 이어가는데 또 돈/예산을 세울 때라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문이라든가 아니면 의견을 받아 봐서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9, 10, 11, 12 4개월 3,500만 원에 6,500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 증액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가 평균적으로 낸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료 받아 본 거에 보면 월 지원했던…….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출근거가 제가 잘못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일 수도 있겠죠. 제가 따져보니까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추가 소요 예산안에 보면 산출근거에 지금 6,500을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월평균 지원실적, 건당 평균 지원금하고 잔여 개월 남은 거를 했는데 여기 전체적으로 84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846명은 신청자이고요…….

김재년위원

  신청자이잖아요. 그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신청자인데…….

김재년위원

  신청자인데…….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질적으로는 그때까지/4월 말까지는 818명으로 그렇게…….

김재년위원

  그런데 월평균 지원실적에 추가 소요 예산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잘잘못을 떠나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저하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것에 해당되는 게 맞는지는 그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거가 맞지 않다고 저는……. 제 산식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도 확인하셨으면 이러한 질의를 안 드리는데. 소모적인 부분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안 맞더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로 확인하자고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어떻든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또……. 이게 괜찮은 사업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자격증을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청주시가 한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서로 데이터로 갖고 있어야 다음에 또 금액을 더 증액하면 본예산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아니, 하나가 더 있고. 청년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되고. 아, 담당관님 계속이네요.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공공형 스터디(study)카페 이게 예산안 191페이지거든요. 이 청소년수련관이 복대동에 있더라고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제가 가 보고서 얘길 하면 더 좋을 텐데 가 보질 못했습니다. 여기다 공공형 스터디카페를 조성하시는 건데 이게 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떠한 근거로 지금 스터디카페를 수련관에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일층의 일부 공간이 이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스터디카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용률이 좀……. 비어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또 마침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는 공문도 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재년위원

  거기가 유휴 공간…….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유휴 공간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유휴 공간인데 몇 평 정도 되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한 100평 정도…….

김재년위원

  100평 정도인데 청소년수련관 이용시간이 휴무인 날은……. 365일 다 돌아가나요 아니면 쉬는 날이 있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일부 쉬는 날이 있긴 합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여기 개관시간/운영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9시부터 6시인가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9시부터 6시.

김재년위원

  6시?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예. 그리고 주…….

김재년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과연 그곳에 스터디카페를 설치해서 이용률…….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과연 스터디카페를 해서……. 하는 게 맞는가, 9시부터 6시까지. 또 그 위치가, 수련관 자체가 제가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많은 이용량이…….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또 이용하는 중에서도 스터디카페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2억 원을 들여서. 또 2억 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그 100평 속에 어떠한 것들……. 열람식 좌석이라든가 이런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2억 원에 해당되는 수치의 돈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2억 원에 해당되는 건 어떠한 근거로 해서 산출된 건가요, 이게? 그 근거가 없어서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수련관은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김재년위원

  아니, 수련관이 아니라 스터디카페. 스터디카페 비용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 금액, 2억 원을 들이면 스터디카페를 어디, 어디 들어가는 비용들이 대충 계산이 나올 거 아녜요. 그죠?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실은 리모델링 조성비에 들어갑니다. 실은 이 2억 가지고는 100프로를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요. 집기 비품에 대해서는…….

김재년위원

  그래서 2억 원의 비용 속에, 리모델링 비용에 뭐 뭐가 들어갈까 하는 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추후에 저를 주시고. 그냥 대충 개략해 가지고 계산해서 2억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거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진 않고요. 조성을 어떻게 몇……. 몇 실로 어떻게 꾸밀 거라 하는 그런 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어림잡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서 이게 2억 원이 주어지면, 예산이 통과되면 그걸 받아서 설계…….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예,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재년위원

  설계 들어간다 그러면 미리 가설계로 받아 볼 수 있……. 업체 비교해서 우리가 뭐 뭐를 할 건데 미리 받아 보시고서 예산 신청했었으면 뭐 뭐 들어갈까 더 정확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관에 과연 스터디카페가 조성됐어야 되나. 어차피 2억 원을 받는다면 이것 말고라도, 스터디카페 말고 다른 부분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 해서 100평이 되는 공간에 사람들한테 더 이용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9시부터 6시까지라면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스터디카페 가서 정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과연 이 용량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보다는 조사를 미리…….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너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그냥 돈이 주어지니까 졸속으로, 스터디카페가 노는 공간이고 어차피 주어지는 거니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혹시 그 지역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이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교도 있고 그래서 수련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이 초등학생에서 그 이상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거기 거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수련관이.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카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예. 그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 되기보다는 시간을 9시까지라든가 더……. 나인 투 나인(nine to nine)으로 하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될 겁니다, 경비체계도 그렇고. 어떻든 제가 볼 때는 스터디카페라고 하면 아이들이 하더라도 9시부터 6시까지라기보다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9시까지 안 된다면 8시까지라도 해서 저는 활용도를 더 높이려면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청년정책담당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자) 지금 뭐 갖다 드린 거 보니까 운영시간이 9시부터 몇 시로 되어 있나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평일 9시부터…….

김재년위원

  9시부터 9시까지?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김재년위원

  아, 그러면 괜찮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근무시간을……. 아, 운영시간을 아까 6시까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권장했던 거고. 네, 이상입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주말은 6시까지고요, 평일에는 9시까지입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김재년위원

  네, 네. 다 됐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2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의 기준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대청주시가 돼 갖고 되겠습니까? 이 2억에 대한 산출근거 계수조정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것 계수조정까지 산출근거 자료 부탁드려요. 
옥주

정옥주청년정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예산과장님!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산 편성목에 있어서 그래도 예산편성이 근거에 있이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대청주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들도 조그만 사업 뭐 하려고 그러면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몰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표현처럼 뭉뚱그려서 하면 예산과에서 절대 안 받아 주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산출근거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절대……. 만약에 그랬어도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런 표현/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산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예산과에서도 예산 계상할 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거를 꼼꼼히 검토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김옥미입니다.

송병호위원

  페이지는 285페이지랑 287페이지 연장해서 같은 맥락이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여름방학 초등 틈새돌봄 긴급대책 해서 ’26년 7월 13일에 대책 발표회 있었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송병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다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틈새돌봄을 하는 것이 이번에는 신규로 되기 때문에 뭔가 조금 급박하게 된 것 같은데 그것 이전에 지금 우리 청주시에 다함께돌봄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72개소가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죠?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운영하고 있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긴급대책으로 내놓은 그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외 사각지대를 뽑으라는 얘기 아니었을까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김옥미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 아동 수를 대상으로 했고요. 또 정원 외 아동도 원하면 저희가 받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원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서 간식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원하는 게 없었는데 이번 방학기간에 간식하고 점심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인원을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25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도 25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정원 외 이용 허용 인원이 최대 10명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송병호위원

  그러면 최소 한 35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원래 정원은…….

송병호위원

  받을 수 있다면.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원래 정원은 한 25명 정도였고요. 조금 더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35명으로 정해진 거로는 저도 그건 잘……. 그건 파악해서…….

송병호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예. 35명까지라고 정해진 거로 제가 파악된 거가 아직…….

송병호위원

  여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보면 정원 외 이용 허용 기준이 최대 10명 이내로 되어 있다면 최대가 10명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명을 산정하고 10명 정도 해서 35명까지만 우리가 돌봄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예.

송병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름방학이라든가 겨울방학 때 아이들이 점심을 제대로 해결 못 하니까 긴급대책을 내놓은 건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25명, 25명, 25명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예산이 내려오고 지금 인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대로 해 갖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1억 5,000이다, 8,000이다, 1억 2,000이다, 200이다 이렇게……. 내려온 예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요. 돌봄 사각지대 아이들을 발굴해서 그 아이들 식사 제공을 할 수 있거나 뭔가 그것 대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곳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72곳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점심 돌봄을 하는 곳은 11개소가 신청했고. 그리고 급식비, 간식비 다 받았으니까 온종일 운영은 또 9개소가 신청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 9개소랑 11개소가 겹쳐지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이게 7월 13일 긴급대책으로 발표를 해서 저희가 모집했는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함과 또…….

송병호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거죠.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예, 예. 약간 그것이 부족해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다지만 이제 곧,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 그때도 이것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되고. 그리고 정말……. 수요조사가 되려면 각 학교에 뭔가 공문이 먼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게 있는가 학부모들한테 먼저 수요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기존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목적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아, 예. 저희가 이번 방학 때 점심 제공을 해보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아동센터도 신청을 좀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기관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랑 아동권리 보장용 홈페이지 여기에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다돌(다함께돌봄센터)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청주시에다가 이거 신청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11개소라든가 9개소 이렇게, 14개소 이렇게……. 이번에는 신청이 없는데 본예산에는 이제……. 아니,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예산이 두 배 이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역아동센터 72개소니까. 이 예산이라든가 아동 수요라든가 이런 거 지금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는 좀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옥미

김옥미아동복지과장

  네,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과장님! 적극 홍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혼 없는 대답은 저 별로 안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냥 단순 궁금해서인데요. 페이지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 보면 2021년도～’25년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확인하셨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247페이지요?

박승찬위원

  246, 247.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예.

박승찬위원

  국비 반납 금액이 굉장히 큰데 첫 번째 질의는 ’21년도 예산이 왜 지금 ’26년도에 반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 보시면,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예요. ’21년도가 빠졌어요. 국비 반납은 하면서 도비 반납은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는 청년희망저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별로 있어서 거기 반납이 생기면 그 해…….

박승찬위원

  매년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해지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박승찬위원

  정산은 안 되는 거네요, 중간에?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박승찬위원

  그러면 다시 궁금한 건 ’21년도에는 국비 반납이 되면서 도비 반납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서류상으로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연도가 안 맞는다는 얘기 하신 거죠?

박승찬위원

  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박승찬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보면, 페이지 83페이지 보면 시 세입으로 여기는 또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이 나와요. 거기랑 95페이지. 연도별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리고 ’22년도 왜 그런지도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청주 세입과 국비, 도비 매칭(matching)대로 90 대 3 대 7 비율이 맞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수 위원 거수) 네,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연결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시설부대비에 포함된다, 준공식에 있는 위령제는. 모든 법에는 목적이라는 게 있죠. ‘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말 그대로 준공식이나 기공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부대비로 그런 의식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위령제의 목적이 있잖아요. 위령제의 목적이라는 건 호국영령을 위로한다든가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다시 하느냐 하면 어차피 지금 이것 부서에서 시청하고 계실 거 아녜요. 정확하게, 그 자료 요청을 명확하게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 행사 위령제 집행 예산 5년 치 주시고요. 위령제 행사와 준공일자 모두 표기하셔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령제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매년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최익수위원

  아니요. ’25년 2월 철거하면서도 위령제 지냈잖아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것 정리하셔서 저한테 이따 주시고. 그 내용은 접고 이제 본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보면 편성……. 아, 죄송합니다. 예산안 242쪽, 2번 편성 요구액이 있습니다. ’24년도 예산액이 5억 9,000인데 집행액이 6억 6,000입니다. 이 차이점, 왜 일치하지 않고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저기 사업이, 사업명이 뭐죠?

최익수위원

  예산서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산서?

최익수위원

  예산안 242쪽에 편성 요구액이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차이가 있죠? 예산안 242쪽 보시면 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세출예산안이 아니고 다른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242쪽…….

최익수위원

  예산안 페이지 242쪽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242쪽…….

최익수위원

  여기 보시면 편성요구액 2번에……. 아우, 죄송합니다. 이 책자가 아니구나. 어느 책자였지? 아이, 죄송합니다. 네, 사업설명서에……. 그쪽이죠.   (주베라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나요? 5억 9,500만 원하고 6억 6,307만 원하고 다르게 돼 있는 부분……. 아, 죄송한데 제가 이 페이지 다시 확인하고 질의드릴게요. 좀 더 찾아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위원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전지연 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이상조위원

  우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직 직원분들 중에 업무용 피시가 없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요즘은 업무용 피시가 없는 분들이……. 작은 기업에 가도 다 피시 한 대씩은 있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개인용 아이디나 비번이 있을 텐데 그거로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공문 확인이라든지 메일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로그인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피시 한 대를 갖고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불편함이 있을 거 같아요. 그죠?
지연

전지연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공무직이 야간에 개관해서 교대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한 대씩 피시를 가지고 있는 사항…….

이상조위원

  아니, 그래도 그 피시를 갖고……. 그래도 1인당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연

전지연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조위원

  파악해 보셔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제공해 주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많진 않을 거예요. 많진 많을 텐데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꼭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연

전지연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조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무신 위원 거수) 예,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신위원

  네, 정무신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추경 예산안 244페이지 보시고요, 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고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증액분 5,000만 원은 전액 시설비고요. 즉,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비만 기정액 대비 3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30% 정도. 그리고 철거 물량과 전기ㆍ소방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충분히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 예산에 왜 올린 건지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이 사업은 용암복지관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용암복지관이 지하에…….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지하에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욕탕을 쉼터로 개조하는 사업인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법에 맞지 않아서 지금 그것을……. 이건 기후위기 대비해서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얻어온 사업인데요. 그것을 설계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가 소방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지금 현재에 맞는 소방법으로 고치려고 하니까 2,500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목욕탕이 너무 오래돼서 목욕탕을 철거하는 데 철거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가 공모 사업이 1억 8,000만 원임에도 그 사업으로는 소방법에 맞게 시설만 하면 뜯어내는 데서 끝나는 사업이 돼서 부득이 이번에 시비를 더 계상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무신위원

  이게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하고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3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정무신위원

  예. 그래 이번 9월에 설계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착공까지 한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기간이 짧은 게 아닌가요, 기간 자체가?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시간이 촉박한데 일단 실내 사업이라 동절기 이것하고 상관이 없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무신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봐 봐요. 이게 실내 사업도 인정하고, 지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폐목욕탕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 시설에도 지하에 넣으면 습이 차든지 곰팡이가 많이……. 어떤 그런 게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오래된 건물에서도 과연 지하 쪽에서 이게 괜찮을는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인데.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그것 때문에, 습이 차는 게 걱정돼서 봤더니 창문하고 담벼락하고 이격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는 그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환기시설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정무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노후화 시설이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에 대한 시설, 그러니까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서 쉼터에서 쉬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계산된 건가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지금 장애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리프트를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정무신위원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쉼터인데 장애계층들, 특히 그런 분들도 같이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것도 나중에라도……. 이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무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무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정무신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선위원

  여성가족과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에서 283페이지고요, 예산사업설명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대상자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데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많은 집행잔액과 반환금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산 문제가 아니라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약 29억 5,795만 원으로 증가됐는데요. 여성, 아동보육 분야에서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반환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 아동도 그렇고 한부모도 그렇고 사실 국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수시로 집행내역을 보고는 하는데 이게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복지예산이다 보니까 사실 연말에 수요가 어느 정도로 증가할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운영 지원이나 보육 사업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이게 어떻게 단순한 대상자 감소인지 아니면 수요의 어려움 때문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건지 한번 부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사업 내용에 따라서 증감사유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하셨던 분들의 호봉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분들의 호봉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업을 지원받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의……. 뭐라고 그럴까! 사업 내용이, 사업량이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 국비나 도비 반납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맞이하는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런 동일 사업에서 2년 이상 연속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 보시면요. 2년 연속 이렇게 집행……. 말하자면 집행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이런 사업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아니, 뭐가 있을까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보육 쪽에서는 사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환 규모가 반복적으로 큰 사업은 최근 3년간 본예산 집행액, 집행률, 반환액을 비교해서 사업별 대상자 수요 예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별 대상자 수요에 즉각, 실제 집행률을 비교해서 다음 연도에는 보다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운영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잠시만……. 제출하신 예산 책자 277쪽 하단에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자람터 개보수 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해 놨어요. 이것 산출근거하고 어떤 뭐를 사업할 건지 이것 계수조정 전에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장명희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요. 예산안 265페이지에 전국신장장애인지도자대회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1,3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남일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역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단에 보면 도비가 1,650만 원, 시비도 1,650만 원, 3300만 원이거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남일현위원장

  이 3,300이 전체 신장장애인대회에 주는 게 아니고……. 1억 1,300만 원을 다 주는 거예요, 어떤 걸 다 주는 거예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아니고요. 이 1억 1,300만 원은 그 밑에 다른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있던 것같이 같이 잡혀서 그렇고요.

남일현위원장

  그렇죠.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지금 3,30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얼추 7 대 3 매칭으로 도에서 해주는데 이건 전국대회라 도가 5 대 5 매칭을 한 건가요?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기본적으로 7 대 3이 많이 나가는데요. 사업 성격상 그때그때 사실 좀 다르게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일현위원장

  아니, 도가 절대 그러지 않는데 나는 과장님의 능력인지 장애인들의 능력인지 그걸 여쭤보려고……. 좌우지간 그래도 도비 매칭을 5 대 5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서 잠깐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신장장애인단체 쪽에서도 확보를 위해서 도에 가서 많이 건의했고, 저희 쪽에서도 건의해서 50 대 50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전국대회인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가됐는데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데 역할을 담당 부서장으로서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장명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최익수위원

  최익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못 봐서 간단하게 그냥 지적사항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아까 제가 책자를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여기 136쪽에 2번 편성요구액이 있죠. 여기 ’24년도 거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지금 더 증가돼서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론은 제가 어떠어떠한 건지는 알아요. 그런데 뭐를 지적하고 싶었느냐 하면 밑에 주석 내용도 없고, 여기에 대해 별도 표기가 돼 있는 것도 없어서 이런 건 앞으로 표시해 줄 때 설명 좀 밑에 넣어서 세부설명을 표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차장 공사 있잖아요. 지금 준공이 당장 9월이잖아요, 이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그 주차장의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죠? 그래서 2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셨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최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20년도부터 이렇게 6년 동안 지나온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증가액을 해서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최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저쪽에서……. 우리 설계가 부실하다거나 아니면 설계사나 시공사 책임 그쪽 소재인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명백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적사항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당초에 충혼탑……. 아, 이 편성한 건 서류상 안 드려도 되나요?

최익수위원

  아, 그건 시간이 없어서 이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네. 당초에 충혼탑 계획 당시에는 그 길 건너 관사는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충혼탑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별도의……. 공원 안에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부족한데 그 앞에 관사가 지금 필요가 없고, 노후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하다 보니 거기가 건물은 노후돼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무너뜨리고 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주차장으로 다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추가로. 

최익수위원

  아, 최근 그런 요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예.

최익수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여쭤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주석 내용하고 이것 지적사항 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최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경아 과장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석이 소란스럽자) 질의종결을 했다고 그래도 과장님들이나 뒤에 배석한 분들이 정회를 하기 전에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 거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김종식위원

  마취총 1점 지금 올리셨는데 이게 늑구 살해 때문에 올리신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마취총은 늑구 사례도 있고, 저희가 동물 관리하는 데 필요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구체적으로 이 총이 왜 필요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동물 건강검진을 하거나 동물을 필요에 따라서 마취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늑구처럼 탈출하거나 그랬을 때 마취가 필요할 때 마취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아, 그렇다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총 한 자루를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총 한 자루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의사라든가 누군가는 쏴야 될 거고. 그러면 인력이 필요하고, 우리 군대에서 왜 사격 훈련을 하듯이 훈련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할 텐데 이게 다 고려가 돼서 올리신 건지?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우리 동물원 진료사육팀에 수의사가 세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취총이 있으면 마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리고 이게 가격이 1,900을 올리셨는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산출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이건 해당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지난 6월 경상남도 동물용 마취총 계약한 거에 따르면 거기는 819만 원에 총 4자루 해서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총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쇼츠(shorts) 라이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00 정도 하고, 그 상위 단계가 500, 최고 단계가 600만 원인데요. 아무리 비싸 봐야 칠팔백이면 한 자루가 돼요. 그런데 1,900만 원이면 이게 두 자루를 하고도 남는 돈인데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좀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의사나 아니면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마취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불어서 하는 그런 마취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수의사분들이 필요한 그 사항이 되는 게 이게 한 대에 1,900만 원 되는 소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비싼 총이……. 이것 견적을 받은 거나 이런 것 좀 내역을 나중에 받아 볼 수 있을까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바로 견적서 받은 걸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것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용진 위원 거수) 네, 우리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안녕하세요. 한용진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인 김재형 과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한용진위원

  예산안 478쪽 생활정원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주안전체험관 일원에 생활정원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했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이것 교부 결정 시점이 언제일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교부 결정 시점이 도에서 1회 추경에 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지금 시계가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한용진위원

  어쨌든 내시가……. 가내시…….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내시돼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게 대충 시점이 언제일까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아, 그건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끝나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1차 추경이면 그래도 지금보다 시간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실시설계가 9월에서 10월이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9월에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비는 또 9억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어떤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하셨는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10억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10억에 대한 요율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한용진위원

  설계 완료되더라도 발주하고, 계약하고, 행정절차 거치고 나면 9억 6,000만 원이면―쉽게 10억이라고 보고요―이 공사가 연내에 완료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제 됐고요. 공원관리과 이민수 과장님 계십니까? 예산안 474쪽, 문암생태공원 휴양시설 리모델링 사업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특별교부세네요. 4억 원 신규 편성해서 캠핑하우스(house) 4동 추가 설치하시고, 바비큐장, 테이블, 피크닉 공간 조성을 추진하는 계획인데요. 여기 지금 기존에 3동이 있었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3개 동이 있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3동이 있는데 지금 7동까지 추가…….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추가 4동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기존 실제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4동을 설치하는 건데 그런 실적들이 좀 부합하는 상황인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 캠핑 같은 경우는 91프로의 예약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호응이 좋다 보니까 3개 동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4개 동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세입 같은 부분은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이게 또 평일하고 성수기, 비수기 좀 차이가 크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저희 캠핑하우스 같은 경우 거의 연중 효율이 좋습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9월에 실시설계 후 10월에서 12월 공사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연내에 완료할 수 있는 일정인지?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는 11월 중에 잠깐 휴장하고, 이게 이동식이라 설치가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11월 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용진위원

  아! 그래서 내년 성수기를 보는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12월부터는 바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혹시 공원산림본부장님 계십니까?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제가 지금 두 가지 건에 대해 말씀드린 것 중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재원의 성격이 하나는 특조고, 하나는 특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원의 성격상 시군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현안을 바로 해결하는 그런 예산의 성격인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시설물인데 그 앞에 걱정되는 건 이게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식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내에 가능할까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일단 명시이월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걸 밀어내기 예산으로 확보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점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물론 올해 선거도 있었고 이러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내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우려가 없을 정도로 미리 준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예,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문암생태공원의 경우는 그 건물 자체가 가설건축물이다 보니까 12월하고 상관없이 이미 건축된 건물을 갖다가 놓는 사항이라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원을 조성하는 식재, 그러니까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식재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겨울에 식재하면 죽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저희가 이걸 이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린 건 아니고요. 정원하고 공원은 식재하는 그…….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만 식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화초라든가 또 겨울에 잘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식재하게 되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조금 걱정이 돼서 공원조성과장님하고도 협의하고, 논의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담당 팀장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러시고 실제로 식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공원을 만드는 것 같으면 나무 식재를 다 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있지만 나무만 식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정원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꼭 공원산림본부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특’ 자가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시ㆍ도비보다는 조금 쉽게……. 치열한 고민 끝에 획득한 예산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행 과정에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어떻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예산과 재원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꼼꼼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네,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사실 특조금이 우리가 지난 추경에 세울 수 없는 시기에 내려와서 이번에 세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 내려왔어도 그게 그냥 이월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 충분히 잘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한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무신 위원 거수) 예, 정무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신위원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 모셔 보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474쪽 보시고요, 설명서는 65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수해복구 사업 신규 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어제도 수해복구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도 수해복구로 또 폐수에 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해복구에 이렇게 꼭……. 많이 민감한 사항은 아닌데 수해복구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3개 공원이 추가 설계 용역이 나왔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무신위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구룡근린공원과 성화근린공원 그리고 홍골어린이공원 수해복구는 올해 다 완료된 건가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실시설계를 올린 부분이고, 긴급한 사항만 임시 조치한 사항이고요. 이게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정확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정무신위원

  수해는 기존에 계속 있어 왔는데 왜 이제 용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건 7월 8일이랑 7월 10일 집중호우 때 재난안전과에서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그래서 심각한 부분 올린 거 그 부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은 상시 공원 유지비로, 시설물 유지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집중호우 때 타격을 많이 입은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니까 세 공원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계속돼 왔던 사실인데, 이게 그전에도 수해복구로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데 왜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셨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이게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평소에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은―저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평소에는 소소한 것들은 고치고 있지만 이건 집중호우 때 저희가……. 공원이라고 그래서 평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산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흙 쓸림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것이 산사태 비슷하게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정무신위원

  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부분에 대해서만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거 외에 이건 지금 저희 소규모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계를 해서 사업비 산출을 내년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무신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가 태풍이 24개가 왔는데 1년에 30개 정도에서 35개 정도 오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태풍이 하나도 안 오고 비켜는 갔어요. 그런데 태풍이라든가 큰 피해, 집중호우를 비롯해서 이 자체로 유실되면……. 내년에 또 유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용역을 세워 가지고 설계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땜빵……. 그것도 내년에 해야 되고 또 후년에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건 조금……. 계속…….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공원을 34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보수하고 있지만 그중에 정확히 어떻게……. 산지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에도 하고 있지만 이런 급작스러운 것에 대처할 만한 용역비 자체도 예산과에서 매년 다 세워 줄 수 없고 그래서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구룡공원이나 성화근린공원도 보수작업이라든지 시설물 정비 작업은 저희가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산지형은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이 300개가 넘고, 큰 공원 자체는 60개가 넘다 보니까……. 산지형이…….

정무신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인데 용역 후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얼마를…….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정무신위원

  실시설계 해봐야…….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나오는데 저희가 개괄적으로 산출해 놓은 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실 정확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면 산출된 거를 저한테 좀 보고로…….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거고, 실시설계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거의 12월쯤에 산출비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9월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괄 산출비를 좀 해놓은 그건 있어도 정확한 사업비는 12월에나 나옵니다.

정무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또 태풍이라든가 어떤 비 피해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것 나중에 세워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소규모라든지 해서 저희 풀(POOL)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너무 큰 범위는 또 이렇게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다음번에 해줄 수…….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사실 저희가 합니다.

정무신위원

  알겠습니다. 수해피해는 항상 매년 있는 일이니까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정무신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정무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베라 위원 거수) 예,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베라위원

  주베라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중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기념 사업, 5억 원이 추경 편성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 기념 사업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주베라위원

  5억 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된 예산입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갑자기 편성하게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사자 바람이가 별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청주동물원이 동물복지 사업으로 좀 유명해지게 된 게 바람이 덕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이와 함께 청주동물원에 대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바람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추모관 그다음에 사자사에서 추모관까지 거리가 한 100미터 내외, 칠팔십 미터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전시물을 같이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모관 형식은 디지털 추모관을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베라위원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사자 바람이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억하는 바람이를 그렇게 추모하는 방향으로……. 추모하는 게 바람직한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5억 원이라는 돈은 동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추모의 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동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추모를 기억한다기보다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래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청주동물원이 복지……. 꼭 사자만을 위한, 바람이만을 위한 추모나 아니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오해가 계셨던 것 같고요. 바람이와 더불어 올해 호랑이도 두 마리가 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동물원에 보면 기존에 추모관이 있는데 상당히 작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패 형식으로 있는데 동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오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추모관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일환으로 우리 청주시가 해나간 그런 사업하고 청주동물원에서 살아간 모든 동물을 같이 추모하면서……. 동물복지라는 그게 동물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청주동물원이 거의 선도하고 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 선도하는 입장에서 추모나 아니면 이런 복지 사업도 우리가 선도해서 추진했을 때 전체적으로 선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제가 좀 전에……. 이 직전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여쭤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제가 아는 저희 동물원의 기능은 동물복지를 위해서 보호라든지 치료, 회복을 위해서 만들어……. 좀 구상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취지하고 벗어나서 추모관으로 5억 원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저는 적절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생각하는 범위에 따라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동물복지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베라위원

  좀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요, 청주동물원이 동물복지 사업 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 도움에 따라서 청주동물원이 복지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홍혜진 위원 거수)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이어서 좀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홍혜진위원

  존경하시는 주베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질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기존에 추모관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한쪽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좀 비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모델링도 하고, 전시ㆍ관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혜진위원

  저도 약간 이 액수가 5억 정도 편성되는 게 맞나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저희가 2026.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에서 국비 5억 추가 확보를 했고,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예산이 동물원에도 사용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존 동물 추모공간은 리모델링해서 접근성을 높인다고 지금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열린관광지 사업 할 때 그 부분도, 추모관에 대해서도 접근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것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바람이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며 추모관과 추모의 길 동물복지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열린관광지 사업은 추모관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건 열린관광지 사업에서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홍혜진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그쪽으로 쓰려고 했던 건 쓰지 못하게 됐고 지금 이것으로 쓰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열린관광지 사업은 저희 가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동물원은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협업하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랜드가 있습니다. 어린이랜드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 그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그 5억 원에서 지금 동물원으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추모공간과 겹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추모공간 지금 이 사업 하는 거에서 겹치는 게 없는 거고요. 동물원에는 지금 5억 원의 사업으로 열린관광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그러니까 동물원 쪽의 예산으로 간 건 맞는데 추모공간과는 별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저도 이 5억 원이나 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설계비나 공사비나 이런 세부 산출내역이 있으실 거 같아요. 네,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전시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어쨌든 이게 그렇게 되면, 공간도 넓히고 해서 관람객도 받고 하면 운영이나 이런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 같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지금 전시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하는 그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건 지금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일단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고. 바깥에 같이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그렇게까지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홍혜진위원

  아뇨, 그러니까 향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걸 여쭤봤거든요.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운영비는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드웨어적인 게 많기 때문에요.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지금 설치해 놓으면 저희는 그게 감가상각이나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하드웨어적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홍혜진위원

  디지털로 가기 때문에 크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효용

안효용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네, 네. 그렇습니다.

홍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송병호위원

  페이지는 480쪽이고요. 이번에 보면 배상금 해 갖고 이 배상금이 이번 추경에 몇 배로 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가로수 피해 보상금은 가로수에 의해서 시민분들께서 다치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변상금으로 해서 산재 처……. 영조물 배상 처리를 해드리는데 저희가 기존에 한 몇 년 전부터 소송 걸린 건이 있었습니다. 외제 승용차가 쓰러진 가로수하고 충돌해서 소송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소송 판결이 났는데 그 부담금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6,500 올라온 게 저번/’23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고 건으로 외제 차가 가로수에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 사건이 이번에…….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해결돼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예. 그게 이제 판결돼서 저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결정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송병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4,26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예. 저희가 그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보험에서 부담금이 결정되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게요.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6,500이나 갑자기 껑충 뛰어서 올라온 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50만 원×170건으로 한 게 피해 보상으로 해 갖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평균으로 단가를 그렇게 산정한 겁니다.

송병호위원

  한 40건 있더라고요, 배상금 합의 진행 중인 건이.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이것 40건을 갖다가 지금……. 170건이 있는 걸 그냥 계산해 놓고 지금 저희가 배상금 합의 중인 건은 한 40건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섰던 건수하고 추경에 올린 건수하고 합산된 게 170건입니다.

송병호위원

  합친 게 170…….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받아본 이건 40건 정도만 있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보상해 드려야 할 게 그 정도 남은 거죠.

송병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 이게……. 영조물도 다 배상보험이 이렇게……. 배상해 주는 건 아니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그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하고 접촉해서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났는지 아니면 그분들의 피해 상태가 어떤지 그런 거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서 적정한 걸…….

송병호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영조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영조물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지금 여기서는 가로수라든가 이것에 관한 것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영조물이 있고요. 각 실ㆍ국마다, 부서마다 각각의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이 돼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그 영조물을 다 배상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 과에서는 가로수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가로수는 무조건 그냥 배상이 나가고, 지금 한 건당 50만 원×170건으로 잡아 놓고 지금 소송 중인 건 한 40건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서 제일 크게 추경에 올라왔던 건 아까 외제 차 사건으로 올라왔던 거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예.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가로수관리원 5명 해서 한 9개월 동안 사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지치기 같은 사업이. 그대로 480쪽인데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가로수가 생물이다 보니까 계속 자랍니다. 계속 자라고, 저희가 가로수를 용역 발주해서 전지를 해도 가로수의 곁가지 같은 것이 수시로 자라고 해서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송병호위원

  맞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주로 상가 쪽에서 민원 발생이 생기는데 건물에 직접 닿아서 건물 간판이나 건물 유리창에 바람이 불거나 해서 직접 접촉돼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과 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제거하는 그런 민원 처리 방법도 있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이것 용역 발주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가로수 관리 이것만 하시는 분이 5명이라는 거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송병호위원

  그분들이 한 9개월, 2월부터 11월까지만 일을 하시는 거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상가뿐만 아니라 그……. 뭐죠? 원룸 단지에서도 가로수가 많이 와서 창가 쪽으로 찌르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저도 받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2026년 9월 하트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 추진을 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예, 그건 저희가 이 앞길 하트 은행나무 전지를 하고 이후에 명소화가 돼서 그 하트 은행나무를 더 잘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송병호위원

  원래는 하트 가로수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본 취지는. 그죠?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가로수가 크다 보면 한전선로하고 접촉이 됩니다. 그러면 정전 사고라든가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가로수하고 한전선로하고 어느 정도 이격이 생기도록 전지를 합니다. 전지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모양을 잡아서 전지를 해보자 해서 전국적으로 삼각형으로도 하고, 사각형으로도 하고 전지하는데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이 앞길에는 원형으로 전지를 했었습니다. 원형으로 전지를 했었다가 그것을 살짝 하트 모양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트 모양으로 전지하게 되었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하트 길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진행에 따라서 하트 모양이 되어 이게 관광지로도 활성화가 됐단 말씀이에요. 어차피 저희가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매년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10월, 11월까지 해야 되는데도 예산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11월까지도 못 가지 않나요, 이게 예산 부족이 많아서?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은행나무는 지금 시내권에 있는 플라타너스하고 달리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수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그렇게 전지를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은행나무는 전지를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 되고요, 일반 은행나무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 전지하면 수형이 잡힙니다.

송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가로수길 하나 정비하는 걸로 해서 관광지로도 되는데 아마 이것 매년 똑같이……. 어쩌면 똑같은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곳에 저희가 가지치기를 계속 나가는 상황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지 말고 청주시 전체의 가로수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토털(total)을 다 내서 전체적인 작업을 이런 식으로 미리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 매번 예산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하니 한 번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트 길을 만든 것처럼 가지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 똑같은 민원이……. 가로수길도 민원 들어온 곳은 가지를 쳐 주고 그 옆의 길은 또 안 한다는 민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 이왕이면 어차피 이것 매년 해야 된다면 전체적으로 어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가 큰 그림을 그려 갖고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 예.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은행나무도 전지를 하는데 이렇게 원형 전지나 하트 전지를 하지는 않고요. 은행나무의 고유…….

송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꼭 하트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차피 매년 전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명확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매년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는 곳은 같은 지역인데도 여기는 민원을 넣었다고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옆에 몇 걸음 들어가서는 또 민원을 안 넣었다고 가지치기 안 됐다고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온단 말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저희가 노선별로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민원 들어온 노선은 어떤 나무가 상당히 빨리 자라서 전지를 하게 됐었고, 그 옆의 건 좀 덜 자라서 전지를 못 했지만 그 나무가 전지할 정도로 컸다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노선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지를 하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전지가 됩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2년, 3년 동안 전지를 했던 장소라든가 계획표하고 그런 것 좀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래 이것 항상/늘 보면 ‘일찌감치 예산이 끊겨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럴 때 다시 세워서 해야 됩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어서 한번 여쭤본 상황이거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선위원

  친환경농산과한테 좀 질의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142페이지고요, 세출예산안 33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332페이지입니다. 청주시에서 새 기술 보급 사업 확산 정책 중에 하나라 봐지는데요. 질의 배경은 충북형 스마트팜(smart farm) 보급 사업 4억 2,000만 원의 사업 구조 및 재정 투입 효과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스마트팜 보급 사업인가 아니면 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오자 청주시가 매칭 하기 위해서 시설ㆍ장비 보급 사업으로 구성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이 사업도 스마트팜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양액기나 복합환경제어기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시설이 맞습니다.

허선위원

  거기 사업 내용을 보면 양념채소 재배시설 재배 베드(bed)와 양액시설을 설치하고, 스마트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스마트팜인지?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시설ㆍ장비 보급 사업 쪽으로 가까워 보이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당초에는 양념채소 재배만 대상으로 해서 고설재배베드 등 양액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8월 말에 사업 변경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운영 중이거나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시설원예 농업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스마트팜의 시설ㆍ장비 지원이 다 가능하도록 변경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이 4억 2,000만 원은 두 가지 유형이네요, 양념채소 재배시설과 스마트팜 시설ㆍ장비. 이걸 어떻게 배분할 계획이신지? 그다음에 농가당 평균 지원액과 예상 자부담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양념채소 재배시설로 당초 내려온 사업비는 한 개소당 2억 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평방미터당 25만 원으로 된 사업이고요. 지금 개정돼 확대돼서 내려온 스마트팜 시설ㆍ장비 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 이내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는 신청자들 안에서 안배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선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개월까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시설 설치, 준공 및 정산까지 4개월 안에 완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제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신청 농가 수와 선정 절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오면서 일단 수요조사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35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단순 시설ㆍ장비만 할 경우에는 추경에 내려와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단순 시설ㆍ장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이 좀 딜레이(delay)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4개월, 올해까지……. 말하자면 대상자 선정부터 그건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일단 스마트팜 시설ㆍ장비 보급 같은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예. 본 위원은 여기에 청주시가 새로 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그 효과가 굉장히 커 가지고 지속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아무튼 더 적극적인 관리와 행정으로 부탁을 드려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만약에 이게 편성이 된다면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허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잠시만! 우리 허선 위원님은 지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허선 위원님 그 지역구가 시설하우스로 해 갖고 생산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도비가 1억 2,600. 30프로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7 대 3.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도비가 3, 시비가 7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런데 도가 그렇게 후하게 안 주는데 7 대 3 매칭 약속을 지킨 것만 해도 훌륭하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수요조사를 하니까 35명이라는 거 아녜요, 그죠?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그 정도, 30여 명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돈은 적고 이것 예산은 감액됐고. 이것 안 살리면 과장님 곤란하겠는데. 이것 선정을 올해 해서 그래도 내년에 씨앗을 뿌리게는 해줘야 되는데 선정해도 올 예산도 감액했고. 과장님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했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사업을 다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맞기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익수 위원입니다. 공원산림본부 공원관리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문암생태공원 휴양시설 리모델링 사업인데 설명서를 좀 봤는데요. 이것 특교세가 ’26년 5월에 받은 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맞죠?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수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공백기가 좀 있죠. 5월에 받아서 6, 7, 8 지나고 나서 지금 9월에 이것을 설계해서 10월, 12월에 진행하겠다는 큰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지체하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동안 추경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내려온 시점부터 최대한 빨리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아, 잘 안 들려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그동안 추경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내려온 부분부터 최대한 빠른 추경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추경이…….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크게 좀…….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익수위원

  1차 추경 언제였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1차 추경이 4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부세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추경에 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올리는 이번 특교세나 특조세 예산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우리 한용진 위원님께서도 문의를 주셨었지만 같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로는 ’26년 5월에 특교세를 받았다고 해도 추경이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2차 추경 이게 최근접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세가 왔다 하더라도 저희가 먼저 선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고 해야 됩니다.

최익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공백기간이 좀 있어서 이 공백기는 왜 있을까 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베라 위원 거수) 예, 주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베라위원

  주베라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2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6,013만 7,000원을 비가림 시설 지원에 편성하였는데요, 실제 집행액은 2,4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약 39프로에 그쳤습니다. 본예산 집행률이 50프로에 도 미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올해는 다시 사업 수요 증가를 이유로 기정액 대비 147프로를 증액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이 크게 남았던 이유와 올해는 수요가 증가했다고 판단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게 매년 국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농가의 사정에 의해서 잔액이 좀 남기도 하고 또 포기자가 있어서 남기도 하지만 저희가 매년 사업량을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다 보면 또 수요량이 있어서 올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수요가 확인되었다고 지금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확실성이 우려되는데요. 이번 증액분 1,250만 원은 산출 기준상 약 1,000제곱미터로 예상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303평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추가 신청 농가 수와 신청 면적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 사업이 일단 한 명이 있어 가지고 그만큼의……. 처음에 680제곱미터로 사업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포기를 하고, 자담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포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1,000제곱미터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가분이 내려와서 도에서도 신청분에 대해서 더 하다 보니까 면적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농업인들의 신청량에 의해서 좀 변경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하신 한 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금 확보 능력도 확인하신 걸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예,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부담금이 지금 융자 포함해서 50프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베라위원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감사합니다.

주베라위원

  지난해 저조했던 집행률을 감안하셔서 이제 추가경정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재광 위원 거수) 예, 마재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광위원

  예, 마재광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마재광위원

  예산안 323페이지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전년도, 전전년도를 보면 어느 정도 편성 추이가 비슷비슷한데 올해는 예산을 감액하셨다가 추경에 또 3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이 수요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당초 대비 사업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좀 증가하게 됐습니다.

마재광위원

  작년도에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이긴 하지만 상품적인 그런 성격도 있잖아요. 그죠? 농협에서 판매하는 거다 보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 상품에 가입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예산이 다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계속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대기자가 좀 많이 있나요, 혹시?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100명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게 추가로 예산 편성해 주시면 추가 조사 더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재광위원

  아직 제대로 대기 인원이나 이런 건 조사를 좀 안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300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벌써 99프로가 6월에 다 가입이 완료된 건데. 지금 가입한 게 7,980명 정도잖아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영농인, 이 사업에 해당이 되는 대상자들, 농업인들이 청주시에 한 몇만 명 되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남은 수요가 또 300 갖고 감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이 정도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한 7,100명 정도 해서 이번에 한 140명 정도 증가하면 그 내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마재광위원

  어차피 이게 농협을 속된 말로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예측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재원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비 비율을 바꿀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인 건 이해를 하는데 이 상품이 점점 더 알려질수록 수요가 늘어날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전체 재원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안 324페이지요,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요. 이건 이번에 설계 용역 결과 사업 대상 빈집 및 부속건축물의 철거 발생 폐기물 처리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건데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할 때 했던 그 설계 용역은, 그때는 이런 것들이 예측이 안 됐었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림부 기준에 따라서 설계비가 책정돼서 했었던 사항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농촌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2개, 건물이 2동 있든가 또 창고가 있고 또 축사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막상 해보니까 이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마재광위원

  농림부 기준으로 처음에는 하셨던 건데 막상 설계해 보니까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그런 것도 처음에 염두에 두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본예산 산출할 때 적용했던 개소당 추정 단가나 이런 것들하고 이번에 산정한 것들 세부 내역서 같은 것도 첨부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0개소는 3월에 선정이 이미 다 된 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10개소 선정이 됐는데 한 군데 포기를 해서 산출은 9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재광위원

  9개소에……. 설계 용역을 9개소 다 한 건가요? 각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다 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 부분도 면밀히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하나 궁금한 건 리모델링 사업이 철거 사업으로 통합이 됐어요. 이건 계획에 변경돼 가지고……. 이 예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2억 8,000에 10개소와 리모델링을 함께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마재광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그냥 무산되는 거고 이걸 철거로 전환한 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마재광위원

  이건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예측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광위원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공무원증(패찰) 다 차고 오셨죠? 안 차고 오신 분이 몇 분 계시던데요.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든지 예결위 심의 때 오실 적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 비율이 높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직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증(패찰)을 꼭 좀 착용하고서 의회의 예산심의나 소관 상임위에 오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남일면에서 시내까지 나왔는데 그냥 가면 밥값을 안 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도 밥값을 하고 가셔야지. 433쪽…….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본예산에 1억 4,000이―하단에―계상됐던 건데 쪽파 종구 연중 생산 보급 시범 사업에 6억 8,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됐어요, 도비하고 시비로. 이게 지금 기존에 되……. 시범 사업 선정된 데 계속 예산이 갈 건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대상자 선정이 된 사업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번에 2추에서 승인이 되면 9월에 사업 신청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할 입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주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게?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네, 기술보급과장 정영래입니다. 이 사업명에 나타나 있듯이 쪽파 종구를 그다음 해 3월까지 장기 저장해서…….

남일현위원장

  아,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해서 저기 쪽파 씨를 저장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주목적이 저온 저장해서 연중 쪽파 종구를 보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청주시가 농산물이―그래도―많은 다변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고요. 이 쪽파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농산물이니만큼 이번 시범 사업으로 해서 청주시에도 어느 한 농업인들한테 부농의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고. 공원관리과장님, 473쪽 하단에 보면 문암생태공원에 상수도요금 부족분이라고 9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그 소관 상임위 있을 때 상수도요금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계상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이유가 뭔데 이게 갑작스레 상수도 부족분이……. 운영비가 모자란 이유가 뭡니까?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문암생태공원은 수도시설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에 누수로 인한 약간의 급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수차단기를 고친 상태이고, 내년에 전반적으로 누수탐지기를 이용해서 어느 부분이 누수되는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화장실 5개소, 음수대 5개소, 세족장, 캠핑장, 인공폭포 바닥 또 행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히 어느 노선에서 누수되었는지는 추측만 해서 이번에 그곳을 고치기는 했습니다, 긴급적으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그런 누수 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해서 감면을 좀 올린 상태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어쨌든 문암생태공원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생태공원인데 여러 가지로 거기에……. 물놀이장서부터 캠핑장 여러 가지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900만 원씩 부족하다는 건 수도가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차단을 할 수 있고 체킹(checking)을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우리 기술진이 못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 누수탐지기라는 게 있거든, 자체 내에도.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3일 치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광활하고 넓다 보니까 긴급히 조치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수도밸브 고장이라든가에 대한 건 조치를 했습니다. 이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그런 사항을 알리고 좀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내가 관리를 잘못해 갖고 수도요금이 더 늘어난 거라 감면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이 잘 이루어져서 문암생태공원의 우리 상수도 수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상이고요. 우리 조성과장님! 478쪽 하단에 보면…….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가드닝(gardening) 페스티벌에 본 위원이 참석을 못 했는데 올해가 가드닝 페스티벌 몇 회째 치렀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가드닝 페스티벌을 2018년부터 치르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21년, ’22년, ’23년을 못 치르고 그 이후에는 세 번을 연속 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회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그래도 1회 때는 상당히 박수를 받고, 환영을 받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가드닝 페스티벌이 또 한때는 시민들에게 실망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2,0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 가드닝 페스티벌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농업정책위원회 있을 적에 당부를 했는데 이것 용역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저희가 했지만 어떤 경우는 실망을 주고 또 어떤 경우는 시민들에게 만족을 줬는데요. 그 과정을 겪어 보면 저희가 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서부터 이걸 하다 보니까 5월입니다. 행사가 5월이다 보니까 이게 급하게 하고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세워서 지금까지 했던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한번 체계적으로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세워 봤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용역을 세워서 이것 하는 만큼 앞으로 청주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 있는 시계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진 위원 거수) 네,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진위원

  네, 기업지원과 이경은 과장님! 참고자료가 많은데 일단 예산안 95쪽이 있고요. 2025년 뿌리산업 수요 맞춤 지역 정주형 인력 양성 모델 구축 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꽤 많네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죄송하게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뿌리산업으로 라이스(rice) 산업을 작년부터 했는데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원래 당초 계획은 ’26년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25년 10월에 갑자기 국비가 무슨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져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집행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8억이었는데 국비는 직접 지원해서 그건 이월이 됐는데 저희 시비에서는 이월이 안 되는 금액이 돼서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한용진위원

  네, 피치 못할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예산안 231쪽에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협업화 지원 사업 2,000만 원 편성했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된 걸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협업화 지원 사업은 팀을 모아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이런 식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3팀을 뽑아 8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개 팀이 접수해서 3개 팀에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시행했는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용진위원

  두 차례 공고에도 신청이 없었던 게 그 원인이 어떻게……. 기업 쪽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했었는지, 어떻게 파악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 공모를 신청했고, 대상이 될 만한 이분들에게 문자로도 알리고 전화로도 알렸는데요. 이 사업비가 컨소시엄당 8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들어가는 사업비 대비, 기업들의 열악한 환경 대비 서류가 좀 많았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돼 가지고 국비 사업이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금액을 좀 적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국비가 안 나올 때 계속 시비 100퍼센트로 했던 사업을 올해도 저희가 세웠던 건데 올해는 이게 사업비가 적다고 느끼셔서 공모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러면 계속 기업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상 기업은 있는데 어쨌든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업이 신설돼서 결국 이 사업의 수요가 좀 줄어든 걸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면이 그런 거 같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국비가 인력 지원 사업에 한 1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연대경제기업들에서 이 시비 사업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적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용진위원

  그런데 여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냥 감액으로 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것 기업지원과 사업을 좀 재설계하거나 재편성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싶거든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존경하는 배성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두 번 공고했다고 해서 안이하게 사업을 삭감할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국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잘 구조화해서 기업들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게 예산을 그렇게 허투루 안 쓰도록 해야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아이, 반성까지는 좀 그렇고요. 이번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많은 예산이 좀 삭감되거나 부적절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아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내시되는 시기나, 가내시나 본내시든 내시되는 시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좀 부실할 수 있는 우려들을 많이 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늘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ㆍ과에서는 늘 언제나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네,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최근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용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사회연대 혁신 모델 발굴 확산 사업도 있고요. 여기 또 신규 사업으로 4억이고요. 그게 있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이건 2억 5,600 정도 되고요. 사회연대경제 청년일자리 시범 사업은 8억 9,800 정도 되네요.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도에 집행잔액 남은 사업도 교부시기가 늦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신규 사업 이 3개도 그런 같은 위험선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올린 신규 사업은 그럴 확률은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고요. 교부 시기라든지 그런 게 이번 추경에 올린 건 그런 타이밍하고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더해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예산들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지속되고 있거든요. 편성되고 반납하고, 편성하고 반납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리스크)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기업지원과의 문제인 건지 재정경제국 안에 어떤 업무 분장의 문제인 건지 인력 편성의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미리/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염창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 시기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반납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번 여러 방면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중앙정부에 이런 지역 상황을 전달하시든 이런 것들은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창동

염창동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익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익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최익수위원

  예산안 315쪽, 내수국궁장 시설 개선 사업 안에 대해서 좀 읽어 봤는데요. 편성 내용을 좀 봤습니다. ’26년 9월에 감사 및 집행하고, 10월에 착공 들어가고, 12월에 준공된다고 여기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데 맞죠,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10월에 국궁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신 건가요,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회가 그때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최익수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최익수위원

  국장님, 이것 추경 결재하셨을 텐데 이것 10월에 국궁대회 있는 거 혹시 모르시나요? 확인 안 되신 상황인가요?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10월에 착공 들어간다고 돼 있고, 이것 뒤로 미뤄지게 될 거고요. 12월에 준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예상이 그렇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10월에 국궁대회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감안해서, 가정해서, 대회가 치러진다고 가정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건 12월에 준공하기가 좀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만약에 대회가 열린다면, 개최가 된다면 협회하고 조정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수위원

  만약에 그 내용을 모르시고 하셨다면 제가 이야기가……. 만약에 알면서도 했다면 이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추경에 2억 5,0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그죠? 어쨌든 추경의 목적은 시급성 아닙니까, 그죠?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최익수위원

  그런데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해드렸고요.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 모르신다고 하시니 꼭 한번 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6쪽에 시설관리 안에 여기도 배드민턴장 만드는 거 있죠, 과장님?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여기 배드민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면, 어쨌든 운동하는 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배드민턴장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써 있는 집기류나 책상이나 나머지 여타 이런, 기타 사무용품들은 당연히 다 지어 놓고 나중에 놓는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체육관을 지을 때 배드민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상하고 안에다 집어넣어서 설계했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지금에 와서, 완공된 시점에 와서……. 저도 체육을 전공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관을 지었는데 배드민턴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시면서 지금 이거 또……. 얼마 전에 이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완공된 시점에서 이것을 지금 추경에 넣는다는 이것도 제가 봐도 또 추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여기 배드민턴 체육관이 6월 4일 준공됐는데요. 준공이 조금 늦어지면서 저희가 어쨌든 추경 시기 같은 거 맞춰 가지고……. 어쨌든 시설비로 공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서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물품 구입인데 이건 저희가 1회 추경 정도에 맞춰서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좀 미진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1회 추경뿐만 아니라 사실 ‘’26년 본예산에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제 얘기가 틀립니까?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상미입니다. 사실 시설 건립은 체육시설과에서 일단 시설비 예산이……. 건축물 시설하는 시설비 예산이 서고요, 준공 때 맞춰서 물품이나 이런 건 추가로 항상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익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배드민턴장을 지었는데 물품, 심판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시점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늦어…….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사실은…….

최익수위원

  그죠. 늦어진 거죠, 굉장히.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했어야 되는데……. 

최익수위원

  그게 맞는 거죠.
상미

정상미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 그 공기 예측을 조금 착오하는 바람에 4월에 1회 추경이 열려서 좀 늦게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예, 타이밍상 제가 좀 지적을 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년위원

  네, 김재년입니다. 바이오 메가특구 조성에 관련된……. 예산안 185쪽. 단장님이신가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김재년위원

  네, 누구시라고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윤충한입니다.

김재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0만 원……. 바이오 메가특구 특별법이 연내 제정이 목표이긴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그죠?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데 이게 선제적으로 지금 미리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한 건 여기 보면 바이오 메가특구 사전 기획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공공위탁 적정성검토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이라고 하는 건 문서를 받아 봤습니다만 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온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받아 가지고.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아, 네. 적합 판정을 받아서…….

김재년위원

  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5극 3특 지역 균형 성장 관련돼 가지고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모계획이라든가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단 말예요,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 선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000만 원 가지고 사전 기획 수행이라고 하는 게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걸 용역이라고 보기엔 어렵잖아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네, 용역은 아니고요.

김재년위원

  용역이 아니고 미리 한번……. 각 사업단이라든가 여기저기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고―준비할 거를―연내 목표가 되든 아니면 좀 더 딜레이 돼서 내년도 상반기에 되든 저희 시에서는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저는 미리 준비하는 건 좋은데 전문가 수당이라든가 쭉 해서 나오긴 하던데 이걸 꼭 이렇게 2,000만 원을 들여서……. 물론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라든가 이런 분들이 검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내부 검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년위원

  예,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데 우리 시에서는 역량이 좀 안 되는가. 그래서 돈 2,000만 원을 꼭…….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자는 차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가. 꼭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저희 오송 지역이나 오창이나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수요를 조사해서……. 이제 연말쯤 가면 도에서 그 5극 3특과 관련해서 광역계획을 수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광역계획에 저희 청주시 계획을 담으려고 미리 선제적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한 겁니다.

김재년위원

  아! 그러면 2,000만 원 들여서 미리 사전에 쭉 전반적으로 훑어본 거기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다시 한번 더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계획 확정이 되면 거기에 더 담아 가지고 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광역계획 거기는 저희 청주시뿐만 아니라 초광역권을 묶어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청주시의 입장을 거기다 충분히 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청주시의 어떤 기업의 수요라든지 규제라든지 각종 내용을 조사해서 도 광역계획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전문가들 네 분 또 섭외 내지는 초청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충한

윤충한투자유치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다음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 뭐냐 하면 태교 관련돼 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찾아놓은 게 몇 페이지인지를……. 이게 예산안 몇 페이지죠? 태교…….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298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298페이지인가요? 아, 예. 청주태교랜드 관련해서 이게 청주태교랜드 무인경비 용역 64만 원인데요. 이것 보니까 아직 조례라든가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진행……. 4개월 치 비용이거든요. 이게 확정도 아직 안 됐는데 먼저 진행돼도 되는 건가? 이게 절차적으로 맞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사실 태교랜드 조례를 이번 의회 때 올렸는데 내용이 조금 빈약해서 부결돼 갖고 우리 상임위원님과 협의해 갖고 다시 입법예고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고, 지금 건축은 거의 100%, 98% 정도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9일까지 감리 용역이 완료되거든요.

김재년위원

  네, 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감리 용역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4개월 치, 매월 16만 원 4개월 치 경비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김재년위원

  올해 거니까 이제 4개월 치…….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개관은 내년도 7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6월입니다.

김재년위원

  내년 6월 목표인데 지금 아직 개관 전에도 이게……. 제가 몰라서……. 개관 전인데도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서 매월 16만 원씩 해서 이게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건물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기 때문에 시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비 용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재년위원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거고 9월부터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감리 용역을 해서 감리단이 전체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월 9일에 감리 용역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지면 그 이후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 용역을 세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어쨌든 조례는 이번에 부결됐다는 거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10월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다시 올리는 걸로?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체육시설과장님, 청주정구장 시설 개선 사업 관련돼 가지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김재년위원

  예. 지금 1억 배정을 했는데 2025년도에 2,000만 원 사용됐던 건 그게 어떤 내용으로 된 건가요? ’25년도에 2,000……. 2,100만 원인가 집행됐던 게 있던데?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제가 7월에 와서 그 이전에 집행된 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년위원

  아, 그래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김재년위원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녹슨 부분이라든가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구장을 가 보지 않아서 녹슨 부분 처리하는 데 1억 원 돈이 들어가는……. 미리 이걸 비교 견적이라든가 다 받아보고 했던 사항이 있나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당초에는 지붕 누수까지 있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는 3억 1,000만 원을 올렸는데 한 2억 정도는 제외되고 칠 보수하는 것만 해 가지고 1억 정도 선 걸로 지금…….

김재년위원

  칠 보수하는 비용만 해서…….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원래 3억 7,000…….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3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김재년위원

  3억 1,000을 요구했는데…….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지붕 누수까지 같이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1억만 올라간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녹슨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정비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게 어느 정도…….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몇 년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글쎄, 그건 딱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정구장이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돼서 새로 건립도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기둥 부분에 녹이 심각한 상태라서 그 부분 먼저 해결하고자 이번에 예산 1억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꼼꼼하게 해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2,100만 원 혹시……. 지금 그냥 보다가, 아까 전 시간에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2,100에 해당되는 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다 마치셨나요?   (김재년 위원 고개를 끄덕이자)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선 위원 거수) 예, 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선위원

  허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허선위원

  아까 한용진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97.75프로가 감액됐는데요. 이게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이 고용노동부 사업량 축소 및 보조금 감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사회적기업 감소가 2024년 112곳에서 2025년 89곳으로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언제쯤 발표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4차 기본계획…….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4차 기본계획 언제 발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허선위원

  예,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허선위원

  아, 예.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 9월 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그 이유가 그간 직접적인 중심의 획일적 육성 정책으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데다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다소 발생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이 감소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순히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보다는 수익성 확보가 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일자리 안전망도 약해진다는 의미이며, 본 위원이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복지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좀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도 함께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차 기본계획 공부하고, 저희들 앞으로 내년도에……. 올해 남은 기간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예산사업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이번 추경에서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으로 8억 9,85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일에 대한 경험 제공인지 아니면 실제 취업, 고용 연계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8억 세운 건 성립 전으로 4억을 해서 청년들이 미리 기업을 선택해서 가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매칭을 해서 가거든요.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일 경험을 쌓고, 지속적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영구적인 일자리가 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아, 실질적인 취업까지도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예.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대상 이렇게 보면 청년이 58명으로 돼 가지고 2026년 9월에서 12월 한시 운영으로 돼 있고요, 1인당 세전 월 최대 234만 원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58명이라고 하는 참여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사회적기업 수로 각 11개 시군을 나눠서 배분했습니다.

허선위원

  그러면 사회적연대경제 조직 현장 청년 수에 따른 배분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청년 수라기보다 사회적기업 수에 따른 배분…….

허선위원

  사회적기업 수에 따라……. 그러면 1인당 월 최대 234만 원이라는 지원 단가의 산정 근거하고 그다음에 실제 평균 지급액 같은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게 그냥 균일하게 이렇게 234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청년에게는 월 균일하게 지원되고, 기업에는 운영비나 보험료, 멘토(mentor) 수당 등으로 618만 원이 균일하게 지원됩니다, 기준에 의해서.

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참여자 수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노력 좀 해주시고, 관리행정 잘하셔 가지고 실제 취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산과에 좀 질의가 있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인데요.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기금전출금이 당초 201억 8,139만 원에서 401억 3,339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한 번에 199억 5,200만 원, 그러니까 약 한 98.9프로가 증액된 것인데요. 먼저 어떤 기금에 얼마씩 전출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위원님! 페이지 좀 다시 한번……. 

허선위원

  페이지 57페이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57페이지 말씀하신 사항이죠?

허선위원

  네, 네. 57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기금전출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당초 201억 8,139만 원에서 401억 3,339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번에 199억 5,200만 원, 그러니까 약 한 98.9프로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금에 얼마씩 전출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이게 청사관리기금으로 약 100억 정도 전출이 되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93억 전출이 되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나머지 전출하는 걸로다 잡았습니다.

허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01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이번 제2차 추경에 다시 199억을 추가하고 있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의 재원 소요를 본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필요했지만 추경으로 미룬 것인지 그런 점이 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지금을 전출할 때,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보면 이렇게 전년도 결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면, 100분의 15가 증가하게 되면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되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청사관리기금에 소요액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필요한 경비를 이번 제2회 추경에 담게 되었습니다.

허선위원

  기금 전출은 결국 시민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재원을 기금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당장 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돈까지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라면 추경 재원의 우선순위 재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대규모 이런 기금 전출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지 않도록 본예산에서 다뤄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기금운용 편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선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 같은 데요.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87억 4,903만 원에서 506억 6,104만 원으로 219억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약 219억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이제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검사에 따라 가지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이 또 발생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결산을 해서 또 세입 반환금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을 통보받으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예산은 그것에 따라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반납해야 될 금액을 각 부서로 편성하고. 또 국ㆍ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총괄로 잡아 놓고 또 반납해야 될 금액이 생기면 저희가 3회 추경에 각 부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풀로 잡아 놨던, 풀로 편성해 놨던 국ㆍ도비 반환금에서 감액을 시키면서 각 부서에서 반납해야 될 금액을 각 사업 부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선위원

  아! 그러면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처별 페널티 같은 그런 건 없습니까?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선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병호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2페이지입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송병호위원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예.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했나 보니까 2024년부터 시작한 겁니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7,000만 원이고, ’25년에는 또 1억 2,000, 한 두 배가 오르고. 그리고 우리가 2026년에도 1억 2,000 정도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또 1억 8,000이 더 올라서 한 3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매년 금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늘어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2024년 처음 시작할 때는 숙박하는 분들 당일 그다음에 숙박 해서 저희가 사전 신청을 여행 시작 3일 전에 받고 그다음에 여행을 완료하면 두 달 이내에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첫해보다는 두 번째,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8,000이었다가 4,000이 증액돼서 1억 2,000이 됐는데 여행사에서 청주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시고. 특히,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바운드(inbound) 고객이 점점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비율이 훨씬 많이, 청주에서 1박 하고, 2박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주의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문체부 기준이나 비씨카드 분석을 했을 때 1인당 내국인 같은 경우는 12만 6,000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1일당 26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문체부의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했을 때 매년 갈수록 청주공항을 통해서 노선이 증가하다 보니까 점점점점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청주에 있는 관광자원을 좀 더 많은 외지인이나 외국 분들한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기 때문에 여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큼 여행경비가, 예를 들면 단가가 100만 원이었으면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만큼 여행 오는 사람들한테 받는 최저 여행 가격이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병호위원

  아, 예. 저는 사실 여기가, 청주공항이 혹시 경유지 역할만 하고 여기서 숙박하는 이런 거는 다 어디서 충당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 나갈 만큼 저희 청주가 관광지로서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가는 여행……. 그러니까 외국 분들 같은 경우는 대만 그다음 일본, 중국순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성향을 분석해 봤을 때는 나라별로 선호하는 관광 패턴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만이나 중국 분들은 K-뷰티(beauty) 쇼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K-컬처(culture)에 대한 경험, 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주된 관광지는 청남대랑 문의문화유산단지를 통해서 초정권으로 해서 원도심까지, 먹거리는 삼겹살은 꼭 드시고 가는 걸로 저희가 정산해 보니까 그런 소비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병호위원

  아, 저는 사실 이게 이만큼 될까……. 왜냐하면 저희가 2024년보다 2025년도 청주국제공항 외국인 입국 수가 한 10만 명에서 4만 명이 더 늘어나는 상태라고 했는데요. 공항을 통해서 오셔 갖고 관광을 할 만한 곳이 많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청남대라든가 초정권 이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니…….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병호위원

  또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네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개별 여행객도 많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만 2,000명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청주에서 체류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벌써 6만 5,000명 정도가 입국을 해서 청주에 대한 관광 수입 패턴이 굉장히 좋아졌고, 저희가 대만이나 일본 쪽에 가서 관광박람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 효과도 있는 거 같습니다.

송병호위원

  안 그래도 아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도 K-지역관광 활성화 해 가지고 교류회에 가서 저희 66개소 여행사에다 청주시를 홍보하시고, 일본 오사카에 가서도 또 한국관광공사 주최로 하는 K-관광 로드쇼 여기에 참가해서 청주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청주는 너무 재미 없는 도시라 해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는 ‘꿀잼도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했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꿀잼도시가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 관광과에서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많은 사람(외국인)들이 몇 배 오시고 또 청주공항 활성화라는 그런 활성화에 관계되는 정책도 펼치고 하니 관광에 대한 뭔가 세밀한 부분을 계획을 더 하셔 갖고 저희 청주시가 관광명소로 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되면 좋겠네요. 제가 좀 기우였던 거 같아요, 고민했던 게.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한말씀만 더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잘한 건 아닌데 문체부의 정부 지침이, 관광 트렌드(trend)가 예전에는 서울, 부산 광역권 위주로 됐다고 하면 지역 공항이 있는 청주공항, 다른 5개 공항이 있는데 그중에서 청주공항이 지금 가장 핫(hot)한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다음 달에 공모 사업이 나올 예정인데 관변도시인 공항이 중심인 도시를 기준으로 초광역권 연계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청주가 거점이 돼서 청주에서 숙박을 하고 청주～대전～세종 간을 연장한다든지 청주～진천～증평을 연결한다든지 해서 초광역권으로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공모 사업에 당연히 도전할 거고요.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는 상황이라 이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인바운드 고객이 청주공항을 통해서 청주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우였던 게 또 기우가 안 되도록 하고. 여기가 경유지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셔 갖고 저희 청주시의 경제에 좀 활성이 되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훅훅 늘어서 이 정도 예산이 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남일현위원장

  우리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광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송병호 위원님이 아쉬워하는 건 예산이 왜 삭감됐느냐, 이렇게 잘 쓰고 사람이 잘 오는데 왜 삭감됐느냐 해서 이것 예산을 부활하자는 차원의 질의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아들을게요. 그렇게 알아듣는데 오늘 답변은 질의에 충실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제는 소관 상임위에서 답변을 잘못하니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감액한 거 아닌가요?
현숙

이현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답변을 했으면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지표가 딱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본예산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리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남일현위원장

  과장님! 저라도 감액했을 거 같아. 본예산에 1억 2,000을 계상하고 추경에 1억 8,000을 하면 산수를 잘 못 하는 남일현도 이건 잘못된 예산이 아닌가. 이게 현재가 9월인데 1억 2,000 갖고 9월까지 사용하고 앞으로 삼사 개월을, 4개월을 쓰려고 1억 8,000을 추경에 계상했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산수로 따져도 이건 감액 대상이야, 이게. 이게 관광과에서 정말 필요로 했다면 1차나 본예산 그때 예산을 더……. 1차 추경에 계상해서 그때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 그때 한 2억 정도 편성하고 지금 1억이 모자라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건데요. 예산편성서부터 관광과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금 어쨌든 관광과장님이시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선출직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외국을 나가면 그 지역의 재래시장 관광을 다 기본으로 하고. 우리 육거리시장은 대한민국의 5대 시장 안에 들어가는 육거리시장입니다. 육거리시장과 서문동 삼겹살거리 이거를 잘해서 연결해 갖고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아, 이렇게 돈도 주고 그러는데 그걸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좌우지간 산술적으로도 이게 예산편성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관광객이 우리 청주시에 계속 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역할을 더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수조정 시간에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우리 송병호 위원님은 너무 좋은 건데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손으로 제스처를 하자) 박승찬 손 들어, 그러면 아주.    박승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웃음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시설과장님! 예산과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박승찬위원

  원봉공원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이 행안위에서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되었네요. 페이지는 315페이지. 어디인지 아시죠?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이게 6억 6,000이 대부분 어느 비용인가요? 무슨 비용인가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거기가 옛날에 정수장으로 쓰던 지하 구조물이 있어서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리는 비용, 그 매입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승찬위원

  아,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유상 이관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산과장님! 지금 행안위에서도 부결되고 예산도 삭감됐으면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사업본부의 특별회계도 조정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입장에서는 재산매각수입이 되겠고. 그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조정되는 게 맞는 거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수입에서 조정이 되고 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에서 그게 수입으로 잡히면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어서…….

박승찬위원

  거기 입장에서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기금도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지금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는 조정된 게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확인하는 김에 혹시 설명서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원봉공원 내에 그라운드……. 그러니까 오전에 했던 질의랑 비슷한 건데 원봉공원 내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면―중기지방재정계획―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X’ 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동그라미가 맞아야 되는 거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표시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전 이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심사대상인지 여부, 동그라미 여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셨죠?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거의 대상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했는지에 대해 각 부서에 전달해서 다음 예산안부터는 그런 표기가 바로 되도록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꼭 체크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면 공기업 특별회계도 저희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

박승찬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시공사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시공사 관계자 오셨나요? 청년창업지원센터 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예산안(각주② 청주도시공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사업설명서임.)은 한 80페이지, 81페이지 다……. 84페이지. 도시공사.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도시공사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박승찬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설 관리 위탁 줘 갖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나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기계 자동제어시스템 노후 부품 공사, 전기실ㆍ기계실 노후 등기구 교체 그리고 보일러 교체 공사, 보일러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할 때도 이 내용으로 사업명이 비슷하게 다 들어가서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집행내역에 기계실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그리고 똑같아요. 이건 이름도 비슷해요. 자동제어시스템 부분 보수 공사, 보일러 보수 공사 이렇게 해서 이미 집행한 걸로 나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누가 확인해야지 맞는 걸까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계실 자동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 제어했어도 연동되는 게 보일러부터 공기 송출되는 공기조화기를 통한 연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씩 고치다 보니까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이건 그냥 도시공사만 믿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쉽게, 제가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몰라도…….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뜻은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지금 이게 완전 최근 일인 거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여기 지하상가 리모델링한 게.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시공사한테 질의 여부도 지금 제가 약간 민망은 해요. 원래 아까 청년정책담당관한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런 것까지 시설 점검을 다 해서 도시공사에 이관됐으면 이런 비용으로 도시공사가 다시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때도 공사를 했고, 지금도 이 유사한 공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공조기 쪽에 길이가 전체 한 250미터입니다. 250미터에서 일부분이 보수공사가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또 안 돼 갖고서 저희가 운영 중에 중간중간 보수를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확인은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산과장님! 이런 식으로 지금 저기……. 예를 들어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하고, 지금 위탁을 받은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 여부는 어떻게 관리ㆍ감독이 되죠?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어느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이상 중복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 가서,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순복

이순복예산과장

  예산과장 이순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ㆍ수탁 관리 지침에 1억 이상은 부서에서 하고, 1억 미만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박승찬위원

  그래서 지금은 1억 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1억 넘는 것 같은데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지금 1억 이하에서…….   

박승찬위원

  합쳐서 지금 4군데를 하는 건가요, 4곳을? 예산 올린 게.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20년 된 보일러입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도 보일러 교체 공사를 리모델링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 대한 상세 내역 있잖아요. 금액이랑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광열

임광열청주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예, 공공사업부장 임광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정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제가 매번 세정과장님한테 예결위 열릴 때마다 그냥 질의드렸던 거라서요. 우리 2차 추경 이번에 이렇게 왔는데 세외수입으로 많은 부서에서 반납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이 반납됐는지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은 되고 있나요? 그것 하나 질의드리고 싶어서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저희가 항상 예산 전에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세정과에서…….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확인되고, 어느 부서가 아직 반납 안 됐는지까지도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아직 확인되고 있습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는 안 들어온 것들을 다 반납받을 수 있는 거겠죠? 3차 추경에는 정리 추경이기도 하고 하니까.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네.

박승찬위원

  예, 그것 하나랑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체납관리단이 신설되었네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훈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예. 저희가 예전에도 징수과, 과 정도는 아니지만 징수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단순하게 이 조직만 생긴 건지?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조직이 생긴 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박승찬위원

  어쨌든 기간제근로자가 생겨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왜 각 구청에서 세외수입 했던 그런 담당자들이 일하는 양이 줄어드는가요, 이 팀이 생김으로써?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일하는 양은 줄어들지 않고요, 체납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각 구청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녜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그분들은 이제…….

박승찬위원

  그 역할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중…….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징수권한은 없습니다.

박승찬위원

  아, 이 체납관리단은 또 징수권한은 없나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징수권한은 없고 독려나 실태조사, 경제상황이라든가…….

박승찬위원

  그래서 실제 징수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저기 직원이 해야 됩니다.

박승찬위원

  기존 직원들이 하고?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예.

박승찬위원

  이것에 대해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거 같은데 어떠한 성과나 이런 게 있을까요?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현재 4억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이 한 2억 정도인데 한 4억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만든 조직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장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조직은 아니고요. TF(Task Force)팀을 조성해야 되는데…….

박승찬위원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훈아

김훈아세정과장

  부서에서 아마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승찬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혜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홍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혜진위원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23페이지 청주페이(pay)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한 삼사 년 정도 관련 소관 상임위인 경제문화나 예결위 회의록을 쭉 살펴봤고 또 연구 용역 보고서도 쭉 살펴봤는데요. 청주페이 관련해서 여러 번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좀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청주페이를 보면서……. 물론 이번 추경에도 지금 100억 이상 편성이 요청됐는데요. 이게 인센티브를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청주페이 이게 과연 장기간 우리가 계속 가져가도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실에 저는 궁금증이 참 많습니다. 이게 보면 인센티브로 지금 추경이 100억이 넘고, 한 해는 300억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지금 있냐 하는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비자 87퍼센트가 청주페이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주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들 좋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 사용 이유에 대해서는 76퍼센트가 인센티브 혜택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없어지면 사실 청주페이를 사용할 의향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세금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세금을 충당하지 않으면 과연 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올해 10퍼센트였는데 지금 명절 설과 추석에는 15퍼센트까지 늘어나는 거고, 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추경 편성을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 청주페이 결제 가운데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액수가 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30만 원 한도의 충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프로에서 명절에는 추가적으로 5프로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발행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3,000억……. 재작년까지만 해도 연 3,000억 했었는데 작년부터 4,000억 정도 이상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용금액으로 따지다 보면 그보다도 더……. 달달이는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왜냐하면 한도 넘게 쓰는 부분이 있으면 초과가 되는 거고요, 발행 규모보다. 그다음에 조금 아꼈다 쓰는 달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사용 금액이 조금 적게 나오는 좀 편차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발행 규모 정도는 나옵니다.

홍혜진위원

  아,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서, 연구 용역이나 이런 데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단지 청주페이로 수단이 바뀌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소비가 아니고 수단만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것은 아마 연구과제 이런 쪽으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소비라는 게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꼭 그런 거에 한정해서……. 청주페이는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이 연 300억이라는 이렇게……. 어떤 시민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온누리라든가 그런……. 온라인 그런 제품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게 현장에 대한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은 지금 대부분 보면 가격 경쟁력에서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 경쟁에서 따지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홈플러스도 그렇지만 현대백화점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 오프라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건 가격 경쟁력에서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사실상 소상공인한테는 소비 쿠폰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거에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가 소비가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아,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두 번째로 이 할인율이 결과적으로 낮아지면, 그러니까 인센티브의 비율이 지금 높고 낮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7퍼센트였는데 15퍼센트까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낮아지면 이용률이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 건가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 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7퍼센트대가 있고 10,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이용률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물론 용역에서도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발행량이 클수록 소비는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규모로,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에 나온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시민들이 인센티브라는 게 저희가 7프로대보다는 10퍼센트 또 10퍼센트보다는 15퍼센트 확대될수록 당연히 소비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홍혜진위원

  과장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돌아가는 게 많은데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확대될수록 소비가 늘어난다. 우리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청주페이 하면서 낙전 수입, 이자 수익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가 수익률……. 우리 충전금……. 시민들의 충전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가 안 되고 저희가 보관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위원님께서……. 저희 경문위 이상조 위원님이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조 위원님께서 작년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보통예금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저리로 관리하고 있다가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은 한 2.5%. 그래서 저희가 한 50억의 시민 충전금을……. 선수금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과장님, 제가 그 회의록도 다 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 하는 걸 질의한 게 아니라 낙전 수입, 그래서 이자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작년에 50억 선수금을 정기예금화해 가지고 올해 7,5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건졌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7,500, 다. 정기예금으로 50억 선수금을 충전해서요. 3개 계좌로, 20억, 20억, 10억으로 3개 계좌로 했는데 7,5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됐습니다. 발생했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이자 수익은 7,500만 원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홍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전 수입이랑 이자 수익이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사실 이게 5년 정도 하고 나서 당연히 지자체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코나아이로 들어가서 논란이 됐었고. 다행히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낙전 수입이랑 이자 수익 이 자료도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저희는 조례를 이미 해놔 가지고 청주시에서 수입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홍혜진위원

  맞습니다. 이어서 코나아이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약 8년간 우리는 100% 코나아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일차적으로 이게 사실상 독점이기도 한데 3년, 3년 하다가 지난번에는, 2025년ㆍ2026년은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3, 3 하다가 왜 2년으로 계약을 했냐?’라고 여쭤보니까, 당시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3년 계약 시 장기간 동일 업체의 계약이 진행됨에 따라 운영상의 해이를 방지하고자 운영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했다고 답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장기간 동일 업체의 계약이 진행돼서 운영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라는 그 기준이나 이런 거는, 이 근거 조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맞습니다. 3년, 3년, 2년으로 해 가지고 세 차례 저희가 한 6년 동안 코나아이라는 서울 업체가 계속……. 저희가 낙찰이 돼서 그분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년, 4년 하다가 작년에…….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차 연도에 2년 하게 된 건 사실상 그때 계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4년 이상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장기간 동안 계약함으로 해서……. 어떤 공헌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 의무 하는 저기가……. 과업도 주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주페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가 주문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예산, 소규모 예산 가지고 고도화를 계속하거든요. 시민들이 편안한 걸로 자꾸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에 때로는 비예산으로 주문해서 이게 관철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사실상 독점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소홀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기간을 좀 더 축소……. 1년을 축소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이 됐냐 하는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시 자체적으로 부서 판단해서 계약할 때 기간을 정한 겁니다.

홍혜진위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일차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상 해이 방지라는 건 그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자체 판단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무려 9년을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지난 2025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예결위 회의록을 보니까 존경하는 박승찬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워딩(wording)……. 제가 글자 보는 걸로는 굉장히 흥분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재계약 과정에서 삼성페이 연동 때문에 사실상 좀 추가 계약을 하는 데서 혜택을 받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제가 궁금해서 우선 여쭤봅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삼성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홍혜진위원

  예.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삼성에서 코나아이하고 거의 어떤 비예산으로 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재계약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그러니까 그때 입장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주관인 삼성 본사에서 ‘앞으로 지역의 화폐는 비예산으로 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세워라. 해서 써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때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렇다면 2026년 올해 끝납니다. 또 이제 이거를 추가로 업체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앞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습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거는 수의계약……. 그때 당시에 불가피해 가지고 한 번에 한 건 알고 계시죠? 작년에 코나아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2차 연도에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거는 경쟁입찰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하게 되면 공고를 띄울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면 제한심사, 엄정한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쭉 보면 또 코나아이가 들어오고 코나아이가……. 만약에 한 곳에서 코나아이만 하면 또 코나아이가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렇게……. 아닙니다. 한 군데 해 가지고 재공고를 해야 되죠.

홍혜진위원

  그래서 재…….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추가적인 공고를 해서 안 되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일전에도 코나아이가 한 번 했는데 아무도……. 한 곳만 계속해 가지고 결국 계약이 된 거잖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그때는 왜냐하면 2024년도……. 2022년도하고 2024년도 할 때입니다. 저기 2025년도 그때 2024년도 연말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그때(코로나 시즌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고시 기준에 의해서 한 번에 안 들어올 경우에는 한 번 더 해서 안 들어올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때는 한 군데를 몇 개 안 들어와도 해결했던 겁니다.

홍혜진위원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번에 또 예를 들어 코나아이가 혼자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했을 때도 또 혼자 들어오면 코나아이가 또 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재공고를 2차에 해서도 안 들어오면 수의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면 최종 코나아이는 무려 11년을 단독으로 해서, 그것도 1년에 여기 지금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한 곳만 계속해서 가는 게 아무리 지금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거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3개 업체, 그러니까 코나아이 합쳐 가지고 3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평가표를 봤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 세 업체를 보면 가격평가 있고, 정성평가 있고, 정량평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정량까지는 사실 객관적인 거……. 여기까지는 3개 업체가 다 점수가 동일해요. 정성평가에서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기술평가에 있어서. 그리고 차이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1위가 93.1점, 2위가 89.9점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거를 한 업체에 계속 몰아주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생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 자꾸 여기만 되는지. 근데 이 코나아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청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관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기, 인천 같은 데는…….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1위 운영사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아마 한 160개가 이 상품권이 도입된 가운데서 지금 한 육칠십 개 지자체에서……. 대부분 보면 인천이나 경기도권에 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서울이나 다른 부산 같은 데는 한국조폐공사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상당히……. 0.7%, 우리가 발행금의 0.7프로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억 할 때 4×7에 28, 28억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시민들 예산이 똑같은 상황인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 코나아이에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정성평가에 계속적으로 점수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코나아이가 전국적으로 가장 크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업체에서 장기간, 그러니까 무려……. 자칫 잘못하면 10년이 넘게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체하고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나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가격평가 3개 똑같고요, 정량적 평가도 지금 점수가 20점으로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정성평가에서의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물론 여기에 기술적인 것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한 쪽만 계속 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독과점이나 독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장에서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100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네, 들어오는 거 봐서 하여튼 간에 면밀하게 장단점 따져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시만……. 제가 청주페이 질의한 거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우선 예산안 106쪽에 보면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집행잔액이 1억 4,100……. 아니, 14억 1,163만 6,000 얼마 이렇게 돼요. 106쪽에 ’25년 지역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집행잔액이 14억 1,163만 6,327원…….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비 매칭분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0% 인센티브면 국비가 5프로고, 도가 0.5프로, 시비가 4.5프로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부된 것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다가 매칭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비가 한 1억 7,000 정도 남아서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어쨌든 도비든 시비든 매칭에 있어서 그래도 지역상품권 청주페이가 2022년도에는 한 5,030억 정도 사용했고―해마다 감소가 돼요―2023년도에는 4,133억, 2024년도에는 3,376억. 이 이용액 감소가 단순히 예산의 부족 때문인지, 인센티브 지급방식인지, 월 한도 시민 체감이, 월 한도가 50에서 30으로 떨어져서 그런 건지, 시민 체감이 운영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것 위원장님……. 경제일자리과장 최원근입니다. 이게 제도가 그전에는 우리가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입이 들어왔습니다, 인센티브가. 그래서 이게 바뀐 게 아마 2024년도인가……. 그래서 지금 페이백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써야지 이제는 페이백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남일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그러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체험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요인이 있고요. 이게 바뀐 요인은 사실상 저희가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선입으로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연말에 쓰게 되는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묶어서 나중에 연말에 이 인센티브 돈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의 소비가 안 되고 고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 폐단도 나오고 그랬었지만 또 그게 불법 유통이 되는 것 때문에 행안부에서 ‘페이백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느끼는 체감에……. 시민들이 써야 되는 거 그전에는 한 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그런 체감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아니,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걸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7프로에서 10프로로 상향,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26년도에 인센티브를 올리는 거에 그치지 않고 상품권 활성화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 1억을 갖다 반납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반납분은 매칭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저희가 어려운 경기일수록 이럴 때 시비도 최대한……. 저희도 자율 계정으로 이렇게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시민들한테 진짜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럴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좌우지간 고민이 현실로 지역에서 우리 청주시민이 잘 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원근

최원근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용진 위원, 최익수 위원 거수) 예, 한용진 위원님이 손을 부터 들어서 한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용진위원

  문화예술과 조남호 과장님!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한용진위원

  문화제조창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 알고 계시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 타당성조사에서 보면 운영 기관, 운영 인력, 전시ㆍ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레지던시(residency) 운영 등 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혹시 문화예술과 안에서 검토하고 있는 실제 운영 모델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타당성조사에서 기획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술인마을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이것에 대한 용역을 거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대로 하는 거고. 저희가 부서 의견이라든지 예술인의 의견을 들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전달해 갖고 일부 반영된 사업입니다.

한용진위원

  네, 이게 상임위에서 보상가액 증가 등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에서 한 100억 정도 증액돼서 추경을 편성해 달라 해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했더니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 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한용진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여쭈어보니까 ‘아, 그건 아마 도시재생과에서 계획을 하고 않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이게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도 반영됐고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좀 협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밀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예술인마을을 조성할 때 거기 분명히 업무 분장이 돼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토지 매입이나 건축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에 따른 운영을 하게끔 당초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활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의 문화ㆍ예술인들 아니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경 또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문화예술과나 도시재생과나 그냥 청주시예요. 하나예요, 그냥.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래서 업무를 이쯤 되면 서로 협업 계획도 밝혀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하신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협업을 좀 하시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곳을 실제로 활용할 문화ㆍ예술인이라든가 레지던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레지던시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도시재생과하고 시공하면서……. 갖다 지어 놓고 뭐 하자고 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사실 계획 단계부터 도시재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물 배치라든지 운영계획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해서 잘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한용진위원

  왜냐하면 추경 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다들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보상비에 관한 말씀이죠?

한용진위원

  네, 맞습니다. 당초보다 너무 컸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래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너무 깊게 하는 것은.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 관련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으니 그런 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용진위원

  아, 네. 그리고 체육시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 김춘일입니다.

한용진위원

  예산안 317쪽, 겨울철 눈썰매장 운영에 관련해서 ’24년, ’25년 이렇게 보니까 예산액은 2억 9,800으로 동일하게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액을 보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도 우선은 2억 9,800이 잡혀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계절하고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측한 운영 일수하고 실제 운영 일수하고 차이가 생겨서 다르지 않을까 좀…….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말에 시작해 가지고 해를 넘겨서 그다음 해에 썰매장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선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선금이 지급된 거고 그다음 해는 잔금이 지급된 거라서 지출은 예산 세운 금액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한용진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6년 12월서부터 ’27년 1월까지 눈썰매장 운영하고요. 그리고 집행계획을 보면 4분기에 100% 다 집행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저도 보고 담당자한테 지적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선금만 나가기 때문에 4분기에 100% 집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해를 넘겨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돼 있습니다.   

한용진위원

  그죠, 그죠? 그래서 사업설명서상 ’26년 말까지 100%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 질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예.

한용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나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일단 선금이 어느 정도 나가고요. 50% 정도 선금 나가고 그 시설 운영하면서 시설 설치하고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매점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수익은 별도로 그분들이 가져가고요.

한용진위원

  그러면 이것 예년 정산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시면…….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저희가 따로 자료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춘일

김춘일체육시설과장

  네.

한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수 위원 거수) 예, 최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익수 위원입니다. 아, 들어가셨군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맨 서두에서 질의드렸던 배드민턴시설 10월 중 공사 그것 혹시 연락 오셨나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하려 하자) 이따가……. 잠시만요. 이것 저희 정회하면 그때 저한테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는 문화예술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남호입니다.

최익수위원

  네. 예산안 297쪽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축제. 설명서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눈에 확 띄었던 게 시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축제라는 제목이 딱 떠 있기에 좀 색달라서 봤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다 보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네, 시가 70프로를 내고 있네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예.

최익수위원

  그다음에 도가 30% 매칭을 하고 있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익수위원

  이름도 도민한테 밀렸는데 지금 보니까 청주시 혈세로 행사나 이런 걸 다 하면서 여기에 이름이 요즘에 우리 시장님 ‘시민과 함께’라든지 ‘시민특별시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축제’든지 이렇게 갔어야 되는 게 방향성이 좀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은 도민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축제입니다. 사업은 청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최익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 시비만 투입했다면 당연히 ‘시민과 함께하는’으로 했겠지만 도와 협업해서 하고. 그리고 이게 천주교 행사라는 게 전 충청북도 천주교 교구가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도민과 함께하는’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최익수위원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이름이니까 진행한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름 자체가?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최익수위원

  아녜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하고 상의를 해갖고…….

최익수위원

  아, 그래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협의해 갖고…….

최익수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할 말이 많은데.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교구 말씀하셨는데 사천동 말씀하시는 거죠? 사천동에 있는 성당을 다니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사천동.

최익수위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천동에……. 지금 말씀 바로 하셨으니까 사천동 우리 교구에……. 주변에 사천동, 율량동 있죠? 그리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충주 여기서 많이 오겠습니까, 청주시민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여기에?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저희 도에 60% 이상이 청주니까 청주시민들이 많이 오겠죠.

최익수위원

  아, 너무 당연하죠, 과장님. 그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최익수위원

  아마도 고위직 몇 명이나 인사말 정도 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충청북도 전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 두 가지 측면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천동 교구회에서도 우리 청주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도민이라는 걸 앞세워서 한다는 이 네임(name), 이름 자체에서 저는 저만의 약간의 불만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래서 정리하자면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 명시 문제로 도청하고 아까 상의했다고 했는데 혹시 그렇게 상의하신 건가요, 명칭 가지고?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행사가…….

최익수위원

  그런데 왜 안 밀어붙이셨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어디…….

최익수위원

  시민 쪽으로 좀 얘기하시지 그러셨어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아! 이게 충청북도 내 전체 천주교인이 참석하는 행사고, 그분들이 참석해 종교문화 행사를 통해서 문화활동도 즐기고, 공연도 즐기고 그런 기회도 있지만 또 그런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품기 위해서, 충청북도를 품기 위해서 이런 도민으로 책정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과장님 편을 자꾸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도 편을 자꾸 드시니까 제가 말문이 좀 막혀 갑니다.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최익수위원

  농담이고요. 혈세도 다 내고 생색은 제가 볼 때 도지사가 내고 이런 사업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시만요…….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상급기관이다 보니까 도청에 쉽게 말 못 하는 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도 편에서 자꾸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의회가 좀 나서서 이렇게 매칭 사업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매칭은 시의회가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주시의회가 청주시를―약간 무시한다고 그럴까요?―무시하는 사업은, 이렇게 일방적인 매칭 사업은 절대 승인을 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표정이 밝아지시나요?   

회의장 웃음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행사할 때는 한번 이렇게…….

최익수위원

  이것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세요.
남호

조남호문화예술과장

  네,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최익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위원장님, 이것 예산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에다, 의회에다 매칭으로 막 들이미는 듯한 이런 사업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의회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혜진 위원 거수) 예, 홍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혜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홍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을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기업지원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3페이지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청년 58명에 대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매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조금 부연설명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칭은 청년이 기업을 선택하고, 저희가 기업하고 청년하고를 매칭 한다는…….

홍혜진위원

  청년이 기업을 선택해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예, 고용24라는 사이트에서 신청한 기업 리스트를 쭉 보고 청년이 ‘여기에 가서 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선택을 하면 그 회사랑, 그 기업이랑 청년을 매칭 하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아! 그러면 그 청년이 원하는 기업에 그 한 명이 이렇게 일대일로 가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가서 매칭을 하고 면접을 보고 오케이 할 때 거기 가서 일 경험을 쌓는 거죠.

홍혜진위원

  아,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청년이 오케이 하고, 기업도 오케이를 해야 매칭이 성사돼서 일 경험을쌓을 수 있는 겁니다.

홍혜진위원

  아! 예를 들면 청년 한 명 중에 ‘나 SK하이닉스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면 돼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아니, SK하이닉스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아니……. 

홍혜진위원

  사회연대기업만!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홍혜진위원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밑에 보면 마을기업이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업?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이게 사회연대경제 중에서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만 대상입니다. 사회적기업은…….

홍혜진위원

  그런 거죠?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행안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고용노동부 사업이랑 그…….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에서 청년이 하겠다고 신청하면 청년들을 그중에서……. 

홍혜진위원

  그러면 이게……. 글쎄요, 이런 단체들이 정확하게 어떤 기업인들인지 제가 쭉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배우게 되나요? 기업마다 이게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제조업도 있고.

홍혜진위원

  있어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네, 제조업도 있습니다. 쌀강정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된장을 만드는 데도 있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발효공장 같은 데는 된장, 간장 이런 것도 만듭니다. 제조업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홍혜진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시의회에 사전 심의 거치기 전에 지금 이미 들어간 예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온 게 있는 건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예산 성립 전 조치를 한 이유는 이걸 5개월 치를 주는데, 그러니까 8월부터 사업을 해야지 올해 5개월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벌써 돈이 왔는데 이게 먼저 이 청년들에게 교육을 좀 시켜서 기업에 보내기 위해서 예산 성립 전 조치를 시행해서 먼저 사업을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홍혜진위원

  그러면 58개가 다 매칭이 된 건가요?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다 되진 않았습니다. 되게 어렵고…….

홍혜진위원

  그죠? 그래서…….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하이닉스 같은 데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데는 사회적연대가 아니라…….

홍혜진위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 지금까지 한 거 제가 좀 결과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경은

이경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8월부터 시작해서 매칭을 했으니까 아직 미미한데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홍혜진위원

  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긴 한데요. 의회 사전 심의 거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거, 특히나 이게 신규 사업은 그런 걸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이것 좀 당부를 드리면서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석 소란하자) 저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회하기 전에 자리를 이석한다든가 소란을 피우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 협조 당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보건환경위원회, 4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충북 청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