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손효원 의원, 우남흥 의원, 김옥련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손효원·우남흥·김옥련 의원)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우남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에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서구에는 서대구산업단지와 염색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소상공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계약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면서 지역업체에 새로운 일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의 공사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서구 소재 업체와의 계약은 2024년 423건 중 123건, 2025년 436건 중 127건이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도 관내 업체 비율은 약 30% 미만입니다. 이 비율만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여건을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마다 필요한 자격과 기술, 가격, 시공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구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공사에서 참여 기회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취지가 계약을 준비하고 업체를 찾는 실제 업무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사뿐 아니라 용역과 물품 계약에서도 관내 업체의 참여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봐 주십시오. 계약 건수와 금액, 계약 방식을 함께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면 어느 분야에서 기회를 넓힐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검토할 때 자격과 수행능력을 갖춘 관내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업체 정보를 현행화해 부서들이 활용하고, 여러 업체에 고르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계약 편중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찰에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높여 주십시오. 발주계획과 공고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규모가 큰 사업에는 지역 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안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자는 뜻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과 사업의 품질을 지키면서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역업체가 구청사업을 맡아 얻은 수익은 지역의 고용과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성장하면 세금 납부와 지역봉사, 기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여력도 커집니다. 서구의 예산이 지역에 다시 활력을 더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청의 세심한 검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남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성기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김옥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우리 서구의 성인지예산 분석과 평가가 실제 사업과 예산편성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를 살펴 예산의 혜택이 주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와 혜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석을 통해 무엇을 개선했느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서구의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사업은 목적이나 기대효과, 성과지표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았고, 성별 격차의 원인도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추정치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면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면 성별 인원과 비율만 기재하는 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참여와 이용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서 사업을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체육이나 문화프로그램은 운영시간과 장소가 주민의 참여에 제약이 되지는 않는지, 공원과 산책로 등 보행환경은 이용시간대와 이용자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이라도 성별에 따른 이용 여건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사업이 결정된 뒤 작성하는 부속서류로 여기지 말고, 기획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성별 수요와 이용 여건을 분석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프로그램 운영방식과 시설 개선, 예산 배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성과목표는 기존 실적과 사업 여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보완해 주십시오. 참여인원이나 지원 규모뿐 아니라 성별 이용 격차와 주민 불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속사업도 전년도 평가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와 각 사업부서가 분석과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인지예산은 주민의 세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고, 그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본 의원도 이번 예산심의에서 성별 수혜분석이 사업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전년도 평가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은 전년도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분석과 평가가 다음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책임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성인지예산이 주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그 외 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위원회 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3.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4. 2027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12.30.)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해촉 사유 등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 출연금을 202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을 202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 2027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 (끝에 실음)

오연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서 피해 예방 조례안(김성규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진영입니다. 이번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에 가입하려는 구민에게 정확한 사업 정보와 가입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맞추어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성격이 유사한 사항을 정비하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문 체계상 오기를 정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오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오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예산 집행 실태 및 의정활동 지원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최오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연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연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할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문화회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서구체육센터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과 개별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 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안(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오연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영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오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미리 배부한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목적과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일정, 감사 요령 등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속 1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내용으로는 주요 업무 추진사항,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항, 단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은 전부서 공통사항이 29건, 각 부서 개별사항은 복지생활국 77건, 도시건설국 79건, 보건소 25건으로 181건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개선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서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오진영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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