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혜승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군포시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등 6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승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군포산업진흥원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포산업진흥원의 임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군포산업진흥원에 대한 확인,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에서 임원의 출석, 답변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의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의회의 확인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임원의 출석 답변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회와 출연기관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권한의 위임 내에서 운영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과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유휴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을 공공서비스, 주민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유휴재산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유휴재산 관리대장 및 활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하자 발생 및 조치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반복적인 하자를 예방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향상시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하자 검사 및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도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함으로써 유휴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및 활용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와 사후 관리를 체계화하고 반복 하자의 유형 및 원인 분석과 하자관리 현황 공개 등을 통해 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자 검사 및 보수절차에 따라 운영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단어를 명칭 한다기보다 일단 기존의 상위 법령과 조례에 따릅니다. 지금 유휴재산 관리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정하는 거라서 기존은 일단 상위법에 그리고 군포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집이 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하여 진행해 주신 박재신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해 조례안은 공원 내 물놀이장의 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요원 배치, 수질관리 및 이용수칙 등을 체계화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 따른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기업재정국장 최재훈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기업일자리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에 대한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의회 경비 부담에 대한 금액을 연 200만원에서 정기회의 의결을 통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특별회비를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2027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중소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포산업진흥원 운영경비로 전년보다 17억 2,794만원 증액한 63억 4,036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작년과 동일한 4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과 동일한 4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 군포시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군포시 자치법규 중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가 실효성이 상실된 정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농업인 등 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포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농업인 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지원의 제한 및 환수, 지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2027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출연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은 농업인 융자지원사업 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기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인 1,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복유선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군포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출연계획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에 포함된 기존 위탁사업비 세부사항과 전년 대비 37% 증액된 사유, 세부사업별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고금리와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리증진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개별 지원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군포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침체와 경영비용 증가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관내 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지원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일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최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일자리과 소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규약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과밀억제권역 지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원시를 중심으로 군포, 안양, 의왕, 과천 등 14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2023년 11월 30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운영을 위해 제정한 규약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당 연 200만원의 부담금을 500만원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 수도권 규제혁신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특별회비 500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의 주요 규제사항은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금지, 공장 신·증설 염격제한, 부동산 취득 또는 법인설립 시 세금 중과세입니다. 협의회의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회에 걸쳐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각 자치단체의 규제 관련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55페이지 159페이지까지는 운영규약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보시게 되면 인건비가 26년도 출연금에 대비해서 27년도 출연금이 1억 4,200여만원이 증가를 해요.

네.

지금 현재 26년도의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32명입니다.

32명?

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이번에 출연금 올라온 것은 내년도에 35명으로 계산해서 1억 4,200만원가량이 올라간다,

네, 맞습니다.

이런 부연설명이 없어서,

급식비가 2만원 증가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가 증액된 사유는 인력이 충원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호봉 상승분이나 이런 게 반영됐구요,

그런 것도 반영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운영경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5.5%가량이 이번에 증액이 돼요. 그래가지고 금액이 15억 8,555만 9,000원인데, 간단하게 15억 8,000여만원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시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출연금이 예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출연금이 예산조정 전에 제출한 부분이라 현재 조정 중에 있구요. 이만큼은 인상이 안 되는데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수영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전체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시설 부분에서 좀 많이 늘어났구요.

그게 어느 정도 증가돼요? 작년도에는 6개월분을 얼마 잡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 올해 올해.

13억 정도 였구요, 27년에는 17억 정도 해서 한 4억 2천 정도,

4억 2천?

네.

청년창업하고 체육시설 수영장 6개월 추가 운영 비용만 해도 14억원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하면 15억가량,

네. 실제 조정이 되면 이것보다 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에 다 상세하게 기재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큰 것들 같은 경우는 참고표시 해가지고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이 왜 35.5%나 15억가량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인건비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럼 현 26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27년도에 몇 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물가인상분 플러스 청년창업펀드 10억원 그리고 수영장 체육시설 6개월 추가 운영비용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