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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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총 28건으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등 6건의 집행부 조례안과 군포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9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아홉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군포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시정 홍보와 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에 홍보대사의 위촉 대상 및 임기와 품위유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홍보대사의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홍보대사의 예우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장경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정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의 운영 및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경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포시가 조례 없이 홍보대사가 임명이 돼 있었던 거죠?

경민

장경민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그걸 근거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거네요?

경민

장경민의원

네, 그러니까 조례 없이 위촉이 된 분들이 무의미하게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발의되면 2025년에 위촉된 세 분 외에는 자동 해촉이 되고 그 세 분 기준으로 해서 새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 됐던 게 좀 늦은 감은 있네요. 그렇죠?

경민

장경민의원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홍보대사가 위촉이 되면 어떤 계획을 혹시 부서랑 얘기가 있었던 게 있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경민

장경민의원

앞으로 홍보대사를 계속 위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의 홍보를 위해서. 근거가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2025년 12월 12일 위촉된 세 분 말고 더 섬세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에 근거로 운영하기 위해서,

신경원위원장

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본위원은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잘 기억을 하지 못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경민

장경민의원

철쭉축제나 이런 커다란 행사 때 홍보대사로서의,

신경원위원장

그동안 활동했었어요?

경민

장경민의원

네,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 했던가요? 그러면 그동안 수행에 따른 활동비 이런 것들은 이번에 경비 범위가 어떤 범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민

장경민의원

출장비 내지는 간단한, 고정으로 경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신경원위원장

네.

경민

장경민의원

축제나 이럴 때 홍보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확하게 추계 낸 것은 아직은 없는 거죠?

경민

장경민의원

그렇죠.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민

장경민의원

감사합니다.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추가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공지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 요건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는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이동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안 제5조제1항제10호를 신설하여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에 추가하고 공개공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사유재산권과 이용자의 권리를 함께 고려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지금 관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거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동한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이 바라볼 때 금연구역에 건축법상 공개공지를 포함 지정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개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의원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마트와 그리고 그 옆에 사이에 있는, 우리 공연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자, 벤치 있고 뭐 그런 곳,

이동한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이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한 이후에 일정 부분을 시에 공개공지로 내놓은 토지인데요. 그러면 시민들의 편의에 위해서 공원 및 휴게공간으로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센트로601 큰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그 앞쪽에 공개공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흡연자들이 거기에서 흡연하는 게 당연시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동하시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어머니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아니면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항상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곳은 원래 목적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 공간이 그로 인해서 많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 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던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원래 취지에 맞게끔 지정을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시에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바닥면적 합계가 몇 제곱미터, 이게 규정이 있죠?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이동한의원

지금 법적으로 금연구역 종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

신경원위원장

5,000제곱미터 아닌가요?

이동한의원

아, 5,000제곱미터.

신경원위원장

5,000제곱미터인 걸로 아는데, 맞죠?

이동한의원

네, 맞습니다. 그 이상일 때 공개공지를 내게 돼 있고,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동한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이 조례를 보면서 시민들이 앞으로 그 지역에서의 어떤 흡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동한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정되는 금연구역에, 대형건축물에만 제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동한의원

대형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 지을 때 공개공지를 내놓게 돼 있잖아요.

신경원위원장

네.

이동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동의하게 되면 그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열어두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분들께서.

신경원위원장

혹시 군포시에서 이러한 대상 건물이 얼마나 되죠? 지정 대상,

이동한의원

지금 군포시 관내 중심상가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대표적이고 나머지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동한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한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례가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발의하는 관계로 이번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정해동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장, 정해동 간사와 사회교대)

정해동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위원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회의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의회의 확인· 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2 신설에서 임원을 출석·답변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 신설에서 임원의 출석·답변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 신설에서 임원의 출석·답변 요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마련 추진으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 시장의 책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피해학생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 학부모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신경원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군포도시공사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 제27조의2를 신설하여 군포도시공사 임원의 출석, 답변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군포문화재단 임원의 출석·답변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재정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원의 출석·답변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시장, 관계기관, 학부모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부터는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신경원 위원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간사, 신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경원위원장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인 저를 대신해서 진행해 주신 정해동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군포시의 재정 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재정관리의 기본 방향과 재정관리 지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재정상태의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재정관리 보고서의 작성, 의회 보고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이 있는 식견으로 입법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이혜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시의 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재정관리지표의 설정, 재정관리 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포시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겠다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인 거죠?

이혜승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7조 작성시기 및 의회보고 제1항에 보면 작성기한을 10월까지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혜승의원

네, 결산이 확정된 후에 작성을 하도록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9월에 결산 심의가 이루어진 후 10월에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신경원위원장

결산은 보통 회계연도 안에 5월이면 결산을 하죠

이혜승의원

그런데 의회 심의까지 마치려고 하면,

신경원위원장

그게 아니고 결산은 5월이잖아요. 그렇죠?

이혜승의원

기계적으로 끝내는 시기는 5월입니다. 그건 결산이 끝난다 뿐이지,

신경원위원장

아니아니,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년 결산은 5월에 하잖아요. 그렇죠? 결산위원들이.

이혜승의원

결산위원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끝내는 건 5월이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날을 세우고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혜승의원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5월에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위원이 구성되어서.

이혜승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이 끝남과 동시에 결산 때 부속 자료로 이 재정관리 부분이 제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의위원회 때 이 부분을 함께 부속자료로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고 이렇게 하면 다음 회계연도에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서 훨씬 투명하고 빠르고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혜승의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 결산 심의가 끝나는 의회의 승인이 떨어지는 9월,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체계적으로 좀 반영되려고 한다고 하면 10월에 시기가 맞지 않나,

신경원위원장

재정관리라 하면 의회의 심의가 꼭 끝나지 않아도 재정관리는 매 해마다 재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심의받을 때 이 재정관리 또한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결산 때 함께 자료로 제출이 되어서 그때 심의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혜승의원

위원장님, 이 조례의 취지는 결산뿐만이 아니고 결산 때 발견된 문제를 후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조례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와 이야기했을 때 시기는 전체적으로 10월이 좀 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결산을 함으로써 다음에 재정에 대한 관리가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옳지 않나라는 그 의견을 드리는 거구요. 의원님 생각이 궁금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혜승의원

시기상으로 좀 촉박하다고 생각되어서 10월이 적당하다라는 부서와의 협의하에 조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서에서는 특별히 뭐 결산 때나 10월이나 거의 무방한 걸로 본 위원장은 들었는데 어쨌든 의원님 생각이 그렇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혜승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지만 신속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산 때가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승의원

그리고 7조에는 “10월까지 완료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최종 기한은 아닙니다. 10월 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준비가 된다면 그전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의원님 발의안을 충분히 공감하구요. 본 위원장 생각은 결산 때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부속 자료로 제출이 되어서 결산과 함께 이게 이루어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승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다음은 조례안 제8조 재정관리 보고서의 심의에서 “군포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위원회 심의라고 되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각기 사업이나 위원회나 이렇게 보면 의회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효율성이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지금 이것은 사실은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라는 이름은 없어요. 이름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지방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것은 좀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표명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혜승의원

이 제8조는 특정 위원회에 대한 심의 의무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고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한 임의규정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심의가 가능하고 활용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못 받는 건 좀 편협하지 않을까, 위원회 명칭을 좀 좁히는 건 앞으로 있을 위원회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체계 변경 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재정 관련 위원회라고 열어 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조금 명확한 명칭이 필요치가 않다 그러면 위원회의 전문성은 어떻게 살리는 겁니까? 우리가 각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가들을 그 위원회에 위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지 효율성이 있는 거고 그게 행정이 미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위원회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위원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위원회라고 이렇게 적어놓는 것은 조례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례는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어떤 시민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이 위원회에서 이런 조례를 심의 검토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는 게 조례이고 법인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근사치의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의원

위원장 말씀에 공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8조는 의무규정,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활용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례는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법은 유추해석 하면 안 된다구요. 유추해석 하면 안 되고 유권해석을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혜승의원

맞는 말씀이지만 제8조 자체가 임의규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혜승의원

제8조에 명시해 놨지만 재정이 관련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신경원위원장

지금 지방재정 관련 위원회가 뭐 뭐가 있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게.

이혜승의원

이 조례에 관련된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건 지방재정 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혜승의원

하지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어 필요하다면,

신경원위원장

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획조정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 어려운 군포시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관리 조례는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군포시 지방재정 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재정관리는 이 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앞으로도 대부분 그 위원회에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재정관리를 위해서 있는 심의위원회 맞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존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관리는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것인데 당연히 이 조례는 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아마,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냥 답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아마 임의규정으로 열어놓는 취지로 입법 발의하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방재정에 관한 재정관리는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심의를 해 왔던 것 맞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가장 맞고 적합하긴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적합하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받으실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위원회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의원님께서 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랑 뭉뚱그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재정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에 본 위원장이 재정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운영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있는 심의위원회를 이 조례에 담자고 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저는 위원장님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데 부서에서는 어떻든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심의위원회라 하면 전문가분들을 위촉하는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정 관리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가벼운, 심의위원회가 가볍다 할 수는 없지만 여타 심의위원회랑은 다른 것입니다. 군포시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을 관리하는 심의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위촉되신 위원님들은 전부가 전문가들로 위촉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심의위원회, 본위원도 찾아봤습니다. 거기는 분야별로 카테고리가 있어요. 보조금은 보조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위탁은 위탁.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재정관리를 총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이 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건 본 위원장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정해져 있는데 있지도 않는 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심의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담아져야지 맞는 거죠. 입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 조례가 만약에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고 부서에서 발의를 했다면 위원장님 제안대로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을 텐데 이 조례 자체가 발의한 입법 의원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공시위원회에서 하지만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다른 영역에 있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임의의 규정을 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신경원위원장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혜승 의원님, 재정에 관심이 많아서 이 조례 발의한 것은 이해합니다. 공감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될 것들은 명확하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뭉뚱그려가지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할 수도 있다, 심의할 수도 있다, 아니잖아요. 미술을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체육을 잘하는 심의위원회에 같이 우리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거 심의합시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재정이 수반이 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어요.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에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은 공시심의위원회잖아요. 상존하고 있잖아요. 이게 위원회에 담아지는 게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이 부분의 위원회는 정확하게 명칭이 고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조례는 그냥 설렁설렁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설렁설렁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운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법이에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게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은 하는데 어떻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발의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대로 따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게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을 했고 앞으로도 그 조례로 거의 대부분 운영할 계획이고 적합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입법 의원님의 취지가 또 있고 혹시라도 만약에 투자라든지 재정 다른 영역에 있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일부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가도 적용이 가능하고,

신경원위원장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재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심의를?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신경원위원장

위탁하는 데에서, 투자 심사하는 데에서 재정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런데 안건에 따라서,

신경원위원장

투자 심사는 투자 심사에 관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군포시의 재정관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집에서 큰집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부서에서 조례를 운영하실 때는 실장님, 좀 효율성 있고 이게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그것의 효율성과 결과물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내셔야죠, 당연히.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하게 지금은 “그 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서도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조례에 담습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

신경원위원장

우리가 결산할 때나 예산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재정법에 뭐뭐 나와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재정지표 현황이라든지 세입세출 구조, 중장기 재정 부담 증가요인, 재정건전성 등등 이런 내용들이,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심의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사실,

신경원위원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 조례의 심의위원회 하나 명칭 변경하는 것에 목숨 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적어도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조례는 이런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조례가 잘 만들어서 운영이 잘되는 그런 조례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혜승 의원님 또한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자꾸 배제하고 다음에,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이혜승 위원님 그래도 수정 생각 없으신가요? 잠깐 간단히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혜승의원

위원장님 앞서 하신 발언이 굉장히 좀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정확히,

신경원위원장

아니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이혜승의원

아니요. 이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명확히 제 입법 취지와도 다르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셔서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잠깐, 지금 아직 발언권 안 드렸잖아요. 발언권을 아직 안 드렸잖아요. 잠깐만요. 기획예산실하고 얘기를 끝내고 말씀 주셔요.

이혜승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렇게 가실 거죠?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재정관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의향이고 지금까지는 현재는 변경사항이 된 사항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혜승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혜승의원

네, 재정관리라는 건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조에도 넣어놨습니다.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재정운영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대규모 투자사업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포함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분명히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지 100% 한다는 건 아닙니다. 100%와 대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나의 위원회로만 못 박아둔다는 건 유연성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법하려고 하는 취지의 내용과도 다릅니다. 이 조례는 설렁설렁 만든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다른 심의위원회에 있는 심의가 군포시의 재정관리를 위해서 심의한 적이 있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없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신경원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십시오. 없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여태까지는 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정확하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도 그 심의위원회를 하실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문가 아니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대부분 전문가십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가시죠? 재정에 대한 전문가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분들은 보조금이든 위탁이든 뭐든 다 관계가 되는 재정관리, 군포시의 전반적인 재정관리를 아마 살펴볼 겁니다.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한 말에 대해서 맞다고 본 위원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발의하신 이혜승 의원님 조례는 존중합니다. 발의하신 의도, 제안이유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심의위원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재정관리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기존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찬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은 본 위원장이 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원안 그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은 의원발의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4명 중 재석위원 4인으로 찬성 3인, 반대 1인, 기원 0인 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포시장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보조생식술 등 의학적 난임치료까지 확대하고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의원님.

조례안에 보면 위원 위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다음에 개정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도 없더라구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공무원 복무, 여비수당 지급,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조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조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점을 좀 보완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장 공무국외출장 운영 조례안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의원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여섯 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등을 통한 불법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예방지원을 위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업무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기후, 도시환경의 변화로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모기 등의 위생해충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구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9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정해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도박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방 및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위생해충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구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해동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선의원인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네요, 정해동 의원님.

정해동의원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나중에 시행규칙 부분이 없어요. 시행규칙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 조례안에는 시행규칙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동의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확인만 좀 부탁드릴게요.

정해동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제5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5조에 보면 각호에 취약계층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제외가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정해동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제외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정해동의원

일단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의무시설이라서 제외를 시킨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정해동의원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해동의원

말씀드린 김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신경원위원장

네.

정해동의원

저희 시가 좀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이런 유해충 관련된 어떤 예방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삶의 만족도라든지 쾌적한 도시의 어떤 부분을 올리고자 만든 것으로써 당연히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전 대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따르는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조 보면 위생해충 구제사업 추진 부분에서 이게 규정된 사업에 따른 추진 주체가 누구예요? 예를 들자면 시장인 건지, 자율방제단인 건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건지 이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주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정해동의원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유해충에 관련된 위험성을 감지하고 관련 보건소라든지 방제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케어가 진행될 수 있구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조례에 담겨져 있나요?

정해동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정해동의원

위탁할 수 있다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추진 주체는 다양할 수 있다, 뭐 이 말씀인 건가요?

정해동의원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게 좀 명확하게, “시장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진 주제가 방제단이든지 이런 것들이 좀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동의원

네, 주체 관련돼서 검토해 보도록 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행규칙은 다음에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해동의원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신경원위원장

조례에는 시행규칙을 담아주면 부서에서 활용하기가 좋아서,

정해동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하여 시민 인권보장을 도모하고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도시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권교육의 실시 및 인권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의 안전지도 및 점검계획의 수립과 야외활동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 및 교육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해동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이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것 입법예고가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내용 중에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이런 분들을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번 조례안 발의하실 때 동성애자, 성소수자 이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나친 확대해석이냐 이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니까요. 안 제2조, 제1조에서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만약에 이 조문에서 법률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상 자체가 공무원님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제7조제2항에 민간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단순히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조례 본언에서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문구도 없고 그러한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구요. 동성애자나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는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런 조례에 관련된 순기능이라든지 발의자의 취지와는 별개로 입법예고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조례 개정이 앞으로도 오해 없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된 사항이 군포시민들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제기된 문제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군포시 조례 내용에 대해서?

그럼 우리 문제를 연관성은 있지만 다른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드리구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해명이 적절하게 소명이 되고 취지하는 바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임위 열리기 전에 충분히 제 방에서 공론화되고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을 그대로 우리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네요. 그런 것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자면 그 법률에 대해서 처음에 발의하실 때는 이 법률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르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법률은 권익위 법이다, 권익위 법은 이런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 준비는 잘해 오셨네요, 위원님. 오셨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두 번이나 조례 발의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추진이 안 되었던 이 조례가 지금 다시 상정되어서 발의를 하게 된 사례에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아까 충분히 제안이유는 상임위 열리기 전에도, 그전에도 본 위원장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발의자와는 다르게 시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조례의 문구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 법률 권익위 법에는 국가 권익위 위원회에서는 성소수자 그리고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에 담고 있는 제6조 2항에 3호 보면 사회적 약자, 지금 발의자인 박상현 의원님은 그런 의도가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해석할 때는 LGBTQ 아시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본인들이 이 사항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또 하나는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충분히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구태여 이것을 법률로 지정된,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의도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 조례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시장의 책무에서, 제5조입니다. “군포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지금 인권이 전부 다 존중받고 있고 공무원 규정에도 이 인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표현되어 있을 텐데 이런 전담 부서를 또 둘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하여야 한다”는 당위 규정과 또 뒤쪽에 가면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보면 특정으로 지정해서 “시 소속 공무원, 시의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전체 시민이면 몰라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은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닌 당위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또 하나는 제5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거를 위탁 줍니까, 그런 교육을?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이 조례가 조금은 더 정비를 해서 다음번 기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번에 꼭 상정하고 싶다 말씀하셔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서 나왔던 사항이라든지 기존에 이런 조례가 부서에서도 발의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던 점,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박상현 의원님의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누구나가 다 형평성 있게 공감하는 조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발의하신 의원님께 “법률이 어떤 법률 적용을 합니까?” 했을 때 답변을 못 하시기에 제가 “권익위 법에는 이런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과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구요. 그것은 그렇게 확대 해석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민

장경민위원

질의는 아니고 확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116쪽에 인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보시면 재정 수반 요인에 보면 “인권교육 의무 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첨부 사유 밑에 보면 온라인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상반되는 게 무슨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7조 5항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꼭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게 해서 비용이 발생하게끔 하면 이런 교육이 다른 데도, 우리 군포시에도 지금 인권에 관한 게 공동주택 경비원·미화노동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고 군포시 노인학대 피해 예방·보호와 노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 산발되어 있어서 한군데로 모으려고 인권 기본 조례를 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리고 대상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시 소속 공무원하고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문외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꼭 이런 걸 콕 집어서 이렇게 하는지와 조례 제안이유에도 보면 군포시민의, 군포시민의 인권 보장이거든요. 그러면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토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저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정해동위원

네, 정해동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몇 가지 적어 왔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 의견 8건 중 대다수가 이 조례가 성적 지향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례안 전체에 성적 지향, 성소수자, 동성애를 규정한 조문이 없고,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한 조문도 없습니다. 제4조제1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자유과 권리를 향유와 차별금지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할 뿐입니다. 둘째, 인권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와 문헌이 같습니다. 우리 조례가 새로 만든 개념이 아니라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정의를 고치거나 삭제해도 법률은 그대로 적용됨으로 이 조례가 성적 지향에 관한 법적 효과를 새로 부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는 특정 집단을 지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 노동자, 노인, 여성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염두에 둔 것이며 동성애를 지향하는 집단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성적 지향에 대한 지지나 지원의 의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헌법이 이미 선언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확인하는 매우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입니다. 어르신도, 아이들도, 일하는 분들도, 여성도, 장애를 가진 분들도 군포시민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일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위원은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찬성하는 바이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표결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 행정복지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시는 것은 의원발의 원안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4인 중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정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는 거죠?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보니까 제6조 재정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1호의 지원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로 추계가 됐나요?

이 조례가 발의될 때는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늠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선 추계가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부서에서는 혹시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 얘기 못 들었어요? 과장님, 예상 추계나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로 추계를 잡으신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가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서,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부서랑 우리 박상현 의원이랑 서로 의논을 했을 때 무엇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과장님?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뭉뚱그려가지고 안전 확보라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처음에 조례를 발의한 부분은 말씀드린 주몽어린이집에서 환경 관련해가지고 기준치가 좀 초과되어서 나온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전체적인 환경개선비나 아니면 검사비 이런 걸 다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7개 사업에 한 5억 2,000 정도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는 5,000만원 미만일 때 비용추계를 안 붙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비용추계를 보내드렸거든요, 추계를 해가지고.

신경원위원장

5억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현재 올해 예산은 5억 2,000 정도 되구요.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것 어떤 안전이라는 것은 7개 항목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라든가,

신경원위원장

전체적이라는 게, 지금 주안점은 발의자인 의원님은 환경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통학차량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필요해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확대 해석을 해서 전체적인 7개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추계를 냈다, 이 말씀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조례의 내용이 보면 광범위하게 해석이 되고 어린이집 내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저희는 7개 사업에 올해 5억 2,000 예산을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7조에 보면 보육교육직원 등 안전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 내용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어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말씀대로 노후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라든가,

신경원위원장

환경개선비하고 또?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개선비도 있고 공기청정기 비용도 지원하고 있구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검사비라든가 행정공제회비 이런 비용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항목이 7개라는 말씀인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7개 사업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7개 사업에?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전 어린이집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또 예산이 필요하니까 더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이런 건 아니죠? 1년 예산을 뽑은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5억 이상은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올해 2026년 예산 기준으로 5억 2,0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5억 2,0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당 회계기간이 언제까지 예산이에요, 그게?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올해 2026년도 예산에다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그게 내년도 27년도에 집행되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비용추계라 그러면 회계연도 1년도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5억이라는 예산이 올해에 남은 두 달 하고 내년 10월까지라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26년도 11월, 12월분이라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건지.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일단 내년도는 5억 4,200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내년 1년 회계연도 안에 집행될 예산이라는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거 다시 추경에 안 올라오는 거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추경이 국도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들어갈 수밖에는 없는,

신경원위원장

그때 되면 변경내시가 오면 우리로서는 의존재원이 오면 시비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신경원위원장

일단 그거는 알겠구요. 이건 알겠고 이런 것 조례가 올라올 때는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언제까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이것은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셔도 좋구요. 제8조 협력체계 구축, 협력기관 중 교육 주무 관청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찰서, 소방서 2개만 있네요? 교육청은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인지.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자체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부서에서,

신경원위원장

아니,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것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관할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력기관에 누락되어 있거든요. 혹시 특별히 교육청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정도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열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원래 다른 교육체육과에서 예산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보조금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원래 협력기관의 교육의 주무 관청은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게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고 함께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인권 기본 조례안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예산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획조정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쪽부터 13쪽까지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현행 자치법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제정 목적 등이 달성되어 존치 필요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군포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2조에서는 시민안전과 소관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5쪽부터 26쪽까지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법률 지원 체계를 규칙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시상 위원회 기능을 적극 행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연임 제한, 해촉기준 및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기획조정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일괄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폐지로 실용성이 상실된 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상위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중복 규정된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 개선 촉진 조례 등 2건 조례의 일괄 폐지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7조에서는 민간 위원회 해촉사유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비 지원 범위를 확대 의무화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예산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어쨌든 이 조례가 왜 실효를 하게 되고 폐지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 상위법 폐지에 따른 실효성 상실인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네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지방분권법 이것이 합쳐서 통합이 되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편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최종 폐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조례 자체의 목적이,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방분권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일단 이 조례가 국가발전법이 2023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그 법에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 그 폐지되면서 이 조례도 폐지됐어야 하는데,

신경원위원장

통합이 됐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래서 좀 늦게 폐지된 감이 있는데 그 연관이 돼가지고 좀 폐지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최종 폐지는 몇 년에 됐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법은 2023년 6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때 지방분권법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하고 이게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차이점은 없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특별하게 차이점은 없는데 상위법이 어떻든 이 조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법이 폐지가 되니까 이 조례가 같이 폐지되는 사항이거든요.

신경원위원장

보완해서 할 수 없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포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이 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항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항으로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이구요.

신경원위원장

네, 부서명이 바뀌었죠.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이 조례, 저희가 첫째 시설물 안전법에서 공공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신경원위원장

중복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중복되는 내용은 실태조사랑 안전관리계획이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상위법하고 중복 규정 때문에 폐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중복되는 내용이 뭐냐구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요. 그 시설물,

신경원위원장

시설물,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실태조사,

신경원위원장

실태조사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걸 꼭 폐지를 해가지고 또 새롭게,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이 사항 두 개가 중복이 되고,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성능개선 촉진 조례가 내용을 보시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해서 내구연수를 증대시키고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자산관리 측면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재정 관리방안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새롭게 제정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원위원장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실효성이 낮은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현재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실효성이 낮은 사례가 뭐냐구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 정밀진단을 시행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고 이 조례 내용이 자산관리, 효용성을 증대하자는 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상, 재정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폐지가 타당하다고 부서 의견 수렴을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지금 2개가 폐지가 되고 있잖아요.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서에서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폐지하고 나서. 이것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일단 군포시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 조례는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회를 열거나 조례 운영 사례가 없어서 사실 유명무실한 조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폐지하는 사항이고,

종국

안종국시민안전과장

저희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조례는 별도로 아마 조례를, 군포시 공공시설 생애주기 관리 조례로 제정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어쨌든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다음에 어떤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 없도록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기존 조례 제13조에 보면 구상권 행사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번에 삭제하면서 규칙을 새롭게 제정해서 규칙에 세부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담아서 이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될 때 규칙까지 같이 공포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규칙이 아니고 개정조례안에도 제13조 비슷한 조항이 신설돼 있는데요? 그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13조요?

신경원위원장

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13조에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이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면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삭제한 것하고 다시 지금 조례안, 개정조례안 13조하고 비슷한 것 같거든요, 조항이. 그런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리고 이 내용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조례를 담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3조 구상권 행사 제한을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보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시행규칙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아, 용어 정리가 필요했던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의미는 똑같은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14조 제3항부터 5항까지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가 좀 궁금해서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규칙이 없었는데 이번에 규칙을 만들면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공무원 보호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칙에 넣겠다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왜 규칙에 넣어요? 조례안에 안 넣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규칙에 정해서 같이 공포하는 사항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때 한번 권고하셨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공무원분들은 명확하게 조례안에 담아주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규칙보다는 조례안에 앞으로 담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제13조5항에 따른 규칙, 지금 하시겠다 그러는데 규칙은 언제 만드실 건데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규칙은 의회까지 안 오고 조례규칙심의,

신경원위원장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만드실 거냐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것 조례가 공포될 때 같이 공포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제정은 다,

신경원위원장

해놨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개정 즉시 마련해서 시행하기를 당부드릴게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실효성 상실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군포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자치분권과 소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025년 6월 13일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영 실적이 없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33쪽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군포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쪽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밀착형 안전환경 복지활동 및 생활편의 제공, 취약계층 돌봄 및 특색사업 발굴추진 등 안정적,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동 주민자치회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49쪽 민원여권과 소관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그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군포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안전전세 길목지킴이 운동,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이 우수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와 관리단 활동 합동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는 안 제4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련 기능 대응방안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2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위탁하고자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기존 조례 제4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이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됐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임시회와 총회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였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왜 여태까지 기존의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기존에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걸 사단법인 체제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그때 같이 정비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몇 년이에요, 그때가?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2020년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의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이 23년도에 바뀌면 우리 시도 그 상위법이 바뀜과 동시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예를 들어 구성이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지 지금 그러면 6년째 아닙니까? 2020년이라 그러면.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경원

이경원위원장

그러면 진작에 이게 보완이 됐어야 됐던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대응과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그동안의 것, 발전위원회는 완전히 삭제하는 거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하던 주요 기능은 어디에서 수행을 하게 되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법인,

신경원위원장

사단법인?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검토는 하신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와 좀 말씀을 주고받은 것도 있지만 명확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위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3년으로 돼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3년의 근거는 왜 그런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 조례,

신경원위원장

네. 민간위탁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민간위탁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편안하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3년으로 돼 있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1년 단위로는 어렵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의 우선위탁 근거에 의해서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진행하는 사항이라 행정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3년 정도씩을 하는 게,

신경원위원장

어떤 효율성이 필요해요? 그게 1년이면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고, 3년이면 뭐 좋은 점이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만약에 매년 위탁을 다시 재시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평가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안설명 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돼서 그런 부분, 또 기존에 더 우수한 다른 단체나 이렇게 공개모집 절차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충분히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선위탁 규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한테 주는 사항이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위탁을 맡기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6년 대비 사업비가 지금 6,200만원이 많은 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총사업비 보시면 돼요. 35쪽에 보시면 돼요. 저랑 페이지가 다를 수 있겠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26년 대비 27년,

신경원위원장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시면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지금 계속,

신경원위원장

네, 24년도 7억 4천 정도 됐던 게 25년도 7억 6천, 그다음에 26년도 7억 8천, 27년도 8억 4천 이렇게 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자치사무장, 거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사무장의 인건비를 생활임금에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전에는 생활임금 적용 안 했어요? 사무장 월급이.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다 생활임금 적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생활임금이 몇 %인데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020원으로 확정돼서 그 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우리 공무원 월급도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은 물가 상승분 플러스해가지고 거의 3% 수준이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총사업비가 8%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인건비는 몇 %가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임금 반영해서 상승한 부분 외에도 저희가 강사료 감면보전금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강사료 감면보전 부분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24년도에 9,800이었던 게 25년도는 1억 400이에요. 그다음 26년도는 1억 2,400인데 27년도는 1억 7천으로 이렇게 감면보전 금액이 급상승을 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이 지금 법이나 저희 조례 이런 부분에 의거해서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보전금이 좀 늘어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운영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감면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 말씀드렸을 때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정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거기에서 예산금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구요. 그래서 감면을 최소화시키는 방안과 그다음에 감면 대상 프로그램도 1인당 1개씩으로 조정하는 방안,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감면료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이런 방안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감면보전이 38%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38%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구요.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3.8%도 아니고 38%. 이렇게 되면 경영 부분에서 자치분권과에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감면, 저희 지금 기본 규칙에 나오는 감면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인 사람부터 해서 그다음에 병역명문가나 장애인복지법, 그다음에 인체 기증 등 너무 종류가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많이 아셔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분들이 이렇게 감면 대상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군포시 전체가 부서에서 감면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을 다 부서마다 말씀을 하세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말씀만 하세요. 그 원인이 파악이 되면 실행에 옮겨야만 정책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관리 잘하죠, 프로그램.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다양한 강사님을 초빙해서 좋은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함께 가야 되는 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재정이 어렵다고 말만 해요, 전부가. 그런데 부족하면 전부 시비로 채워줘요. 그게 누구예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특정인들, 그러니까 그분들 이용하시는 특정인분들도 그분들도 같은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고충을 같이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의 것은 조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하실 건데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원래 올해도 이 부분을 같이 개정하는 걸 추진하다가 조례 부분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중에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연도별 예산현황에 이 표를 보니까 과장님, 증감 사유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은 제가 계산기를 다 두드려 봐서 몇 % 올랐고, 몇 % 올랐고 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의 사유가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 부분도 다음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상세하게 내용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다음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바로는 힘들 것 같구요. 상반기 중으로 준비해서 개정 절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 한 부분만 하기보다는 주민자치 전체 조례를 다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민원이라든지 의견수렴이나 시민 의견들도 수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다 반영해서,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이 표로만 보면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연간 인건비 증가율이 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지, 아까 생활임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활임금보다는 좀 높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저는 계산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료 감면 보전 이거는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감면 근거는 조례에 있어요? 이거 조례에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다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보전이?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보전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감면 근거는 있지만 보전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보전 지원 근거는 없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의 수입 구조상으로는 보전을 시에서 위탁금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는 곳이 절반 정도가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보전 근거가 없는데 지금 지출은 하고 있잖아요. 조례에 없더라고, 내용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

신경원위원장

보전해 준다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조례에.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위탁사업비에 반영된 걸로 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위탁사업비에 포함이 된다, 그 뜻이 무슨 말씀이세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시설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나 운영비, 보전료 이런 것들을 다 거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건비까지.

신경원위원장

거기에 강사료 보전 지원 근거가 거기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게 딱 강사료 보전이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경원위원장

앞으로 그 조례를 분명하게 개정을 하십시오,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례에도 없는 그런 보전 지원 근거는 맞지 않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것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너무 많이 증가해요. 36페이지 운영비 지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원 용도, 내용, 이런 것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겠어요? 36페이지, 저랑 페이지가 좀 다른데요. 운영비 지원.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강생 분기별로 모집하는 홍보현수막 그다음에 전단지 그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통신요금이나 카드수수료 이런 전체적인 운영비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인건비 중에서 운영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비도 물론 있지만 이 홍보비는 간행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그만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수강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드는,

신경원위원장

프로그램지.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런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단지 아니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전단지보다는 크게, 프로그램들이 나오니까 전단지 사이즈인데도 있고 동마다 좀 다양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상 부분에서 각 주민단체 센터별 4명 보상비 편성되어 있더라구요. 이것 인건비 4명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센터 운영하다 보면 아침에 일찍 문을 열거나 헬스장 청소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접수기간에 인원이 폭주하다 보니까 그럴 때 도움 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4명의 인건비가 시의 시비로,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니, 4명의 딱 인건비라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신경원위원장

4명 보상비 편성이라고 해 놨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러니까 1인당 자원봉사비기 때문에 4시간에 1만원으로 책정해서 개월 수랑,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산은 크든 작든 어떤 근거하에 집행되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 근거는 어디에, 제가 몰라서 그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비용 같은 것들을 산정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항목별로 분류해가지고 예산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책정은 그렇게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명이 구태여 사무장도 있고 주민자치 위원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꼭 프로그램 신청할 때 온라인 접수가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인건비 4명씩이나 거기에 복잡해서 그것 인건비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금액을 떠나서 꼭 필요한 인력인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가 온라인 접수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런데 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신경원위원장

꼭 필요한 인력이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저랑 말씀 나눌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고민하고 다시 돌아가서 의견들 들어오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없으면 특히나 센터별로 보유되고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 운영이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신경원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근거를 하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 부분에 보면 우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7조 운영 부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잠시만요. 네.

신경원위원장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비용추계 결과에 보면 세입세출이 전혀, 그렇죠? 사용료, 수강료에 관한 세입과 세출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확인해 봐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조례에 제7조 운영 부분에 보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되 제11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와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금액을 조정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세입으로 안 잡았던 부분은 실질적인 시 세입으로 딱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 부분은 반영을 안 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그냥 자체 기금 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것을 시 세입으로 잡았을 때 좀 더 투명하고 명확한 것은 저도 공감을 하구요. 다른 시군들을 다 경기도 내에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신경원위원장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른 시군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하는 군포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걸 도입한 데는 아무 데도 없었는데 저희부터라도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워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사용료 등 제11조에 나와 있거든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왜 못 잡습니까? 잡을 수 있지.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명확해야죠. 회계는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앞으로 하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아직까지는 세입과 세출 이거 파악하고 있지 않았죠? 부서에서.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부서에서는 자체 기금 세입 건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하고 있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반기별로 취합은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과장님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금에 꼭 사용료하고 수강료 세입세출 현황 파악해서 그다음에 지원금액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게 경기도 사업이었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100% 도비로 사업을 했던 것 아니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시범사업 6개월간만 100% 도비로 했었구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은 7 대 3으로 시비가 7로 되어 있는 거죠, 사업이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재정 부담 없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7 대 3 매칭으로 가게 되는 사업인가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구요. 이 3개 동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기능의 역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민간위탁기간도 이것도 3년씩이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도 행정에 연계가 있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이것도 아까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개념으로?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그런데 사업비가 산출 안 됐죠, 아직?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올해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산출이 안 됐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요청하는 게 순서가 맞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요, 그런데 내시가 내려왔을 때 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과장님. 딱 보는 순간에 사업비도 산출이 안 됐는데 동의를 먼저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공백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의안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언제 산출된다는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올해 기준으로 사업비는 작성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4억 500 사업비가?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재계약 적정성 여부 위원회 심의는 언제 열렸어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 평가는 다 했구요. 동의안이 의결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재계약 기간이 27년 1월 1일부터 아니에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보통은 1월 1일부터 바로 사업은 시작 못 하고 지킴이랑 사무원들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은 2월이나 3월 중에 개소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저도 몇 년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때는 제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 이행상에 순서도 안 맞고 재계약 적정성 여부 위원회 심의도 60일 전에 절차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시는 건 안 맞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경기도 사업 지침이 접수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부서에서 확인되고 있어요, 시기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계속 내시들이 부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기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60일 전에 해야 되는 것도 못 하겠네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맞추어서 개소 시기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위탁을 했었는데 그때는 의회 사전 동의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간담회 때.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액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법을 준용해야 되고 행정절차 이행을 준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국가도 튼튼하고 군포시도 튼튼하고 시민도 튼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것을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편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회 심의는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가 민간위탁 심의 말씀하시는,

신경원위원장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안 열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그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바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계획인데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11월 19일로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60일 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써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면 10월 안에 끝났어야 되는 일이라구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난번 9월에 올라왔어야 됐던 부분이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맞추겠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제가 끝까지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셔. 지난번에 하셔야 맞았던 거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어제 말씀은 드려서 저는 오늘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행정절차 이행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관리소 역량 강화 실적으로 계속으로 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많이 저조된 건 아니구요. 25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법광고물 단속을 많이 해서 실적이 더 많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대대적으로 그 사업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 행복마을관리소 실적은 좀 저조한 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단 과장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키실 부분은 지켜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지원예산 준수,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용이 뭐예요? 지원액이라고 나왔잖아요. “2026년 개소별 지원액” 이렇게 해서 지원액이 나왔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서 어떤 부분이 사업비 내용에, 그러면 집행내용이 뭐예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집행내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복마을관리소는 인건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킴이랑 사무원 채용된 분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구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사업비 700만원 이 부분 가지고는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빵 나눔이나 칼갈이, 이불 세탁 이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로 채용되신 분들은 환경개선이나 광고물, 홀몸 노인 돌봄, 생활공구 대여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겠구요. 그다음에 비용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표기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 결과표를 여기다가 실어 놓으셨네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자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힘드네. 총비용에 이게 전부 마이너스인데 이걸 그대로 기재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맞잖아요. 세입세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잘못돼 있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명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연선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방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이걸로 조례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조례안 제9조 관리단의 임무 및 활동하고 12조에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기능, 이 차이점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관리단은 21명 내외로,

신경원위원장

인원은 다른데 역할이,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다른데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에서 우선 협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관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관리단의 임무하고 운영협의회 구성 기능하고 이게 특별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하는 사업들은 똑같은데요,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운영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관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관리단을 관리하는 업무가 목적인 거예요, 기능이?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관리단의 업무를 정하고 그 대상을 검토하고 관리단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협의회에서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꼭 필요한 저기인가요? 그 조항이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비슷한 업무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을 세분화해서 나누어 놨기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가 했더니 관리단을 관리한다, 이 말씀으로 보면 되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단원을 위촉하고 탈퇴하고 관리단원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점검하고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일단 진행하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이니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소위원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디가? 관리단이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협의회가요.

신경원위원장

협의회가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소위원회가 될 수 있어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협의회 인원이 관리단원 2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안에서 한 육칠 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관리단을 심의하거나 관리단을 관리하는 부분을 협의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 관리단 구성이나 역할이나 기능 부분을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관리단의 소위원회가 협의회라 그러면 아까 말씀하고는 안 맞는 말씀이거든요, 주 업무 기능이.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음......

신경원위원장

어렵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아니오. 앞서 답변드린 내용에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소위원회는 아닌 거죠? 소위원회는 아니고 관리단을 협의회가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군포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재)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평생문화국장

평생문화국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문화국 소관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으로 61쪽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포시 평생교육 거점기관인 군포시 평생학습마을과 평생학습원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인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전년 대비 192만원을 감액한 17억 1,254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쪽 2027년도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로서의 기능과 진로체험 및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인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전년 대비 33만원 증액된 4억 8,878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쪽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4개 시에서 학생 수에 따라 부담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2027년 우리 시 부담 비율은 23%로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24만원 증액된 2억 6,878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문화예술과 소관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2억 7,092만원 증액된 99억 6,346만원으로 경영관리실은 전년 대비 4억 3,064만원 증액된 71억 7,04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본부는 전년 대비 1억 5,971만원 감액된 27억 9,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정책인상률 및 자연상승분 반영에 따른 증액, 문화예술회관 노후시설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평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평생문화국 소관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예정금은 2026년도 대비 0.51% 감액된 17억 1,2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 산출근거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진로교육협력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예정금은 2026년도 대비 0.07% 증액된 4억 8,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교육법에 따른 교육센터로서 관내 청소년 진로탐색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만큼 예산 산출근거 등 향후 본예산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예정금은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2026년도 대비 3.9% 증액된 2억 6,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식재료 공급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의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예정금은 2026년도 대비 2.8% 증액된 99억 6,3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만큼 예산 산출근거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본예산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의안인 만큼 의회에서 동의는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게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절감방안이나 개선대책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부서에서 지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본부는 이번에는 감액 편성이 됐네요? 26년 대비.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소수의 금액이지만. 800만원 정도네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0.5% 감액 편성이 됐는데, 어쨌든 실효적으로 계산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서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출연계획 동의안이니만큼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로교육협력센터를 통해 추진한 참여실적하고 추진성과가 전년 대비 실적이 뛰어난 게 있었습니까? 성과가.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자료로 준비된 사항은 없는데요. 이것은 학교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일단 교육청과 학교에서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늘려달라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수요가 많은 쪽의 예산을 좀 더 조정하고 적은 쪽은 조금 사업을 축소하는 편으로 해서 2027년도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계획은 그런데 가장 큰 성과가 뭔지 그것 말씀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실적과 추진성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가 가장 크게 말씀 주실 것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게 꿈길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체험을 하게 하는데 이게 상당히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것을 확대를, 만족도에 따라서 확대를 할 계획에 있구요. 또 대부분이 학교에서 직접 체험학습을 요즘에는 안 하는 편이잖아요. 교사들의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진로교육센터에서 직접 학교, 학생들을 직접 대리고 가고 하니까 학교에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26년도 대비 운영비 사업비가 아주 소수의 금액이 증액이 됐더라구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맞나요? 33만 4,000원 이게 증액된 게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타는 아니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적은 데는 사업을 좀 줄이고 수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증액해서 기본사업비 내에서 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편성내용에 지금 몇 개 사업비 지원을 한다고 돼 있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진로교육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16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운영을 하는데 매년 지속해서 추진을 할 예정이세요? 매년?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에 대한 성과가 가장 대두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건가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이에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꿈길 체험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하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연도, 전년도 대비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성과가 저희가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자료화돼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냥,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요청하거나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것이 저희는 참여도가 높으면 그것이 성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비를 주는 입장에서 학교와 교육청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죠. 우리가 시비를 주는 만큼 시민의 세금을 주는 만큼 그것에 대한 성과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냥 교육청에서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우리 군포시민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으며, 성과는 어땠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는 우리 부서에서 그것을 파악을 안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올해 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 성과평가를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검토를 잘하시고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교육청 사업이나 학교의 사업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교육청이 함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계속 의견을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우리 시가 수용을 해서 안고 가면 재정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규

박상규평생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 제출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년 대비 27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용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그것은 편하실 때 다음 주 초 정도까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문화재단이 1년 출연금, 27년도 출연금이 얼마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027년도 내년도 출연금이 99억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거의 100억에 육박하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99억 6,3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재단의 내년의 총사업비 중에서,

신경원위원장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지금 현재 사업하는 것과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이 출연금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출연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직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매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영관리실이 있기 때문에요, 인건비를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나 어떤 연금부담액 그다음에 성과급 같은 게 동반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관리실 쪽으로 많이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구요. 나머지 문화예술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한 1억 5,900 정도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7천 정도 증액이 됐구요. 2.8% 정도 상승이 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매년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연금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시의 재정부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출자출연기관의 이런 방대함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다른 것은 수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같은 금액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영관리실 같은 경우에 잉여금하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익사업이. 거기에서 잉여금이 내년에는 집행률을 한 98% 정도로 잡아서 2025년도 잉여금하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더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더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관리실 인건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직진단은 잘하고 있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조직진단을 제가 시기가 언제이지 정확하게 확인이 어려운데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군포문화재단의 자체 조직진단이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실이 한다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례적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직진단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언제 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 재단이랑 저희가 현재 인력이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보면 도시공사에 거의 500억에 육박하는 출자출연금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이 100억에 준하죠. 청소년재단이 칠팔십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진흥원이 한 70몇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출연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얼마예요? 한 칠팔백억? 700억 이 정도 준한다 그러면 우리 가용재원을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군포시의 가용재원보다도 훨씬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물론 출연금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조직이 정말 출연금 대비 우리가 이 정도의 규모를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의 진단은 각기 책임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역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과연 이게 우리 군포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인가, 그것에 대한 부서의 생각이 어떤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정한 건지 아니면 지금 좀 부담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도 있잖아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법률 안에도. 그러면 우리 시가 맨날 예산은 어렵다 그러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전부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솔직히 좀 걱정이 돼서 한번 책임부서니까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로는 워낙에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크고 또 생활문화센터랑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는 인력이 한 51명 정도 됩니다, 82명 중에. 그래서 이 인원이 저희는 각 팀별로 해서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각 팀별로 해서 조직별로 해가지고 업무진단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가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정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 예산에서 출연금을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인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요?

신경원위원장

네. 인원 조정이. 어느 걸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세요? 인력이 지금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직급별 정현원에 보면 정원이 82명, 현원이 77명을 돼 있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정원 외 인력이 지금 기간제가 16명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지난 행감이나 본예산 때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필요한 만큼의 정원 인력을 규정을 해달라, 그래야만 정확한 거고 기간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봉급인건비 플러스마이너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듯이 플러스마이너스 5% 안에서 인력을 보충하라, 지금 계속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기간제 인력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인력 관리부터 시작이 돼야만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짐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구요. 지금 그렇게 해서 조만간 다음 28년도 정도 되면 출연금이 100억이 훌쩍 넘을 겁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겠어요? 시에 부담이 분명히 될 겁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개선방안을 찾으시라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개선방안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억 7,000만원이 지금 증가했죠, 전년 대비?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전체 인상률이 얼마나 인상된 거예요? 몇 % 인상이 된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인건비에 따른 퇴직금이나 성과급,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총 합쳐가지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다해가지고 한 4억 6천 정도,

신경원위원장

아니, 몇 % 인상이 된 거냐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 퍼센트로요?

신경원위원장

정책인상률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정책인상률이 3.5%입니다.

신경원위원장

3.5%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매년 3.5%를 인상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거기 또 호봉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연 상승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예산은 한정적인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진단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리고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 대비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효율성을 따져보시라구요, 한번.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국장님,

상규

박상규평생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아직 질의가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이것 끝나구요. 그러면 지금 책임부서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8년이면 본 위원장이 100억이 넘는 출연금이 발생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예산확보는 가능한 거예요? 세입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재정여건도 불투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2028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장

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경원위원장

지금도 27년도도 100억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의존재원 확보를 할 수 있는, 이것은 순수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랑 인건비 외에 별도의 운영비나 사업비 같은 걸 조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꼭 필요한 필수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세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책임부서이니만큼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평생문화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202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재)군포문화재단 평생학습본부)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군포시진로교육협력센터) 2027년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재)군포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경영관리실, 문화예술본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제6기(2027~2030)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이윤란복지국장

복지국장 이윤란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01쪽부터 117쪽까지 복지돌봄과 소관입니다.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119쪽 제6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보고 건은 복지돌봄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례 개정 필수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통합지원 사업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통합돌봄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9조 및 제11조에서 상위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특화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내년 3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자를 모집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민간위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5년간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책임질 수탁자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5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재단법인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운영비 및 청소년에 대한 복리증진사업비 등 출연금을 전년 대비 10.4% 증가한 71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인건비 사업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등 8,0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노후화 공사비 1억 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 제1조 및 제6조 등에서 법률의 위임사항과 통합지원사업 내용을 정비하고 안 제12조에서 통합지원협의회체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촉직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구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2027년 3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가야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예정금은 2026년도 대비 10.4% 증액된 71억 8,3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만큼 예산 산출근거 등 적정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담 조직이 통합돌봄 말씀하시는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맞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그러니까 전담 조직은 저희 통합돌봄팀을 말하는 거구요. 거기에서 직원들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거고, 아까 위원회 구성에서는 사회경제적 집단과 주민자치에 관련된 분들도 포함하라는 내용의 상위 복지부에서 내시된 사항이 있어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협의체 구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를 대표하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통합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플러스 주민자치단체 조직에 소속된 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가야종합사회복지관 26년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출했네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27년부터 32년까지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기존 출연금으로 산출했고 27년도 없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 추계서 말씀,

신경원위원장

비용추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26년 기준으로 한 것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2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8억 2,000이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5년간이네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5년이면 한 40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비가.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연간 프로그램 운영 실적하고 참여자 현황 이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연간 사업계획도 저희가 받고 나중에 결과 보고도 받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증가 추세예요, 보합 추세예요, 감소 추세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일단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인원이 줄지는 않고 있지만 아동이나 청년 같은 프로그램은 줄고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프로그램은 늘고 있습니다. 저희 인구 추이랑 비슷하게 프로그램도 생애주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즈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27년도 민간위탁사업비 추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27년도에는 3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억 정도로 잡았구요. 28년도에는 9억 3,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사업비나 운영비로는 5,000만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면 연 1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27년도에는,

신경원위원장

27년도는 빼고. 27년도에 2개월, 3개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3개월을 빼는데,

신경원위원장

3개월분을 제외한 그다음에 28년도부터는 26년 대비 한 연간 1억 정도가 상승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아니요.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신경원위원장

인건비?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3.5% 상승률로 해서 저희가 작성한,

신경원위원장

인건비, 운영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건데 한 삼사천 만원밖에 증액이 안 된다구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운영비는 5,000을 정액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연간 증가율은 없구요. 인건비가 정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3.5%씩 인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가율만 포함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것도 26년 대비 27년도 예산편성 세부내역 한 부만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번 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비용추계서 관련 복지관 지원 예산이 보조금으로 하는 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건지 이게 표시가 좀 부정확한데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은 보조금은 없고, 다 지방비로 되어서 시비 1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비용추계 세입세출 산출내역에 보면 나 목에 보면 “사회복지관 예산은 보조금 이외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그것은 법인 전입금하고 자기들이 한 수입 그리고 후원금으로 받은 수입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주는 돈은 그건데 법인에서 주는 돈과 본인들이 후원을 받아서 받는 돈 그리고 프로그램,

신경원위원장

세외수입을 말하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아니요. 자체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자체에서?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시설에는 법인에서 오는 돈과 저희가 주는 지방보조금 그리고 후원 수입을 다 합한 것을 시설 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시 보조금 이외에도 사업 수입이 있고 법인전입금이 있고 후원금이 있고 이런 수입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운영되면 보조금 예산을 감안해서 조정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감안이 돼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가야복지관은 사업 수익은 없구요.

신경원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입금, 후원금 이런 수입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그것은 고정적인 사항, 전입금은 2,000만원이고 후원금은 고정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계에 넣기에는 조금 변동사항이 크기 때문에 그건 넣지를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래도 이 부분에 매년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조정해서 우리가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정할 때. 이 부분도 세입 조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관이 어쨌든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 안 하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후원이라는 게 저희가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하는데 후원금도 있고 후원품도 있고 저희가 외국,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시냐고, 과장님?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파악은 저희가 사업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것을 시설 회계나 이렇게 추계까지 넣는 정도의 것으로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악되어야지. 그 금액이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 대비 민간위탁금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파악하셔야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주는 것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정도기 때문에,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민간위탁 운영사업비가 매년 상승이 되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의 방법들은 다 모색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파악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하십시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제6기(2027~2030)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복지돌봄과장 김진이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119쪽 제6기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 수요와 자원을 반영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보고는 사회보장 급여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대상기관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돌봄 수요 확대 등 우리 시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복지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조사와 주민 그리고 현장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시민이 주도하는 틈새 없이 누리는 더 넓은 군포입니다. 이를 위해 8대 추진 전략과 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8개 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 융합형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보건소 통합돌봄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연계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등을 통해 돌봄 공백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물론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군포형 통합돌봄 시니어 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 등 청년부터 노인까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과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 대상 AI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문화 지원 등 복지 소외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담당인력 역량 강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별 소요예산은 계획서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연차별 시행계획과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민이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여부를 살피겠습니다. 본 계획에 담긴 사업들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자세히 담겨 있으며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책자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 실행되는 거죠? 언제쯤 책자가 나오죠, 보통?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지금 책자는 배부를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원위원장

줬는데 언제 나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2027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중앙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내년도 초에는 발간이 될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서 책자가 미리 배부가 안 되니까 계획서 책자가 언제쯤 배부가 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었거든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위원님들께는 책자가,

신경원위원장

나왔는데 조금 더딘 감이 있어서,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이게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여기 의결이 통과되어야지만 저희가 복지부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내용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 책자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의 건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수립된 계획은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락되거나 미비된 사항들이 중간중간에 수정 보완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책자가 나오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하면서 수정되거나 바꾸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아마 12월에 저희가 올해 것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수련원하고 수련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련원을 어떻게 개발을 시킬 예정이신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어떤 문제점만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출된 상태인데 새로 대표이사님도 취임하고 새로 민선 9기도 새로 들어서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바탕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지만 그런 문제점을 안고 고민하고 정책 결정을 조만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책적인 결정을 조만간에 내리면 10억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있잖아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10억요?

신경원위원장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내년 출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여건들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 고려해서 출연금에 포함이 안 되지만 부서에서 자체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도 해서 많이 확보할 노력을 하고 조금 금액 단위가 적은 것들 자체사업으로 해결할 것들은 이 출연금에 태웠는데 아까 검토보고에서 예산도 사실 많이 10% 증가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많이 늘은 건데 사실은 전년도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진단을 통해서 규정이나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지금 결원율이 5% 상태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도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현재 인원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많이 긴축재정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현원하고 정원 규정 본 위원장이 몇 차례 지적 말씀을 드렸음에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간제가 몇 명이 되어 있죠? 16명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는 33명 정도 되는데요.

신경원위원장

33명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건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한데 사실 일반직하고 업무직 쪽이 비중을 많이 금액도 그렇고 차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원을 동결시킨다든가 업무 진단을 통해서 통합한다든가 이런 좀 해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다 정확하게 잘 맞으신데요, 그렇게 실행을 해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얘기를 했었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년 출연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인건비로. 그러면 정원과 현원 규정에 준해서 인건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기간제를 별도로 30명이 넘는 인원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조정하실 겁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 시기는 본예산에 예산 태우면 그것 해서 바로 용역 진단해 보고 해서 상반기 때는 그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상반기 때면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약속하신 겁니다,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군포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6기(2027~2030)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027년도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35쪽부터 148쪽까지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예방접종에 대한 취약계층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포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범위, 시행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별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실시기준, 비용 상환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 및 피해 구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하여 군포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범위 및 시행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예방접종 종류별 지원대상과 지원 횟수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기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빈설희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의 생각을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잖아요. 내용을 읽어보지 않으면 이 선택예방접종 지원이라는 말이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군포시 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누구나 알기 쉬운 이런 제명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가요? 그 부분은, 과장님?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취약계층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취약계층으로 국한하는 게 조금,

신경원위원장

취약계층은 기초수급자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 취약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도 취약계층에 들어가지 않아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재정의 변화로 인해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일단 선택예방접종 이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환경이 취약한 데 있으신 분들은, 종사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누구나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조 준용 부분에서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 11조.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지침은 어떤 지침을 말하는 거예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병관리본부 지침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법령은 어떤 법령에 준하는 거예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지침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법령 안에.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법령 안에는 아니구요. 질병관리청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질병관리청 지침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을 질의를 드리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지침이라는 말, 어디의 지침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규정하지 않아도 이것 운영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해 보다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때 시행규칙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꼭 넣어서 해 주세요.

설희

빈설희보건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8항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6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예산실, 홍보실, 감사실, 청년주권실, 보건소, 평생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