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성하 의원 발언
정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
네, 반갑습니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2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전문위원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99쪽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10월 7일 김재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 대상에 명시하여 공동 물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호에서도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기요금 등을 지원대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약 1억 9900만 원, 5년간 약 9억 950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 운영 수익과 공공요금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입니다.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남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역에서 36년째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교통·물류 여건이 열악한 오지지역에 상품을 배송하는 등 지역 중소유통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코스트코가 우리 앞에 들어서고 있는 전북 익산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중소유통업체의 공동 물류 기반을 유지하고 총매출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냉장, 냉동식품의 보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29년 상반기에 코스트코 입점 등 대형유통시설의 지역 진출을 대비해서 지역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지금부터 강화하고 상생발전방안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지원 시 관련 법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신성장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 소관 재단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0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6호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7년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에 대해 시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천연물 바이오소재 발굴 개발사업,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개발, 지·산·학 연계 및 지역 인재 육성 등 주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 1년 동안 재단 운영을 위해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09쪽, 주요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천연물 기반으로 소재 발굴, 기업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바이오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순천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이 보유하고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향후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을 수행 지원하는 등 사업의 다각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2026년 7억 원의 예산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재단 운영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11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기존처럼 시비이며, 재단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신규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년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재단의 기술숙성도는 4단계 수준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실제 제품 생산 및 사업과 연결해서는 추가적인 5단계의 투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연구개발을 조성하고 기술개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7년 본예산에 출연금액 증액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4단계 수준인 기술숙성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8년 준공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내 수출형 GMP 시설과 연계하여 최종 9단계인 상용화 수준까지 발전시켜야 될 투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수출형 GMP 시설을 연구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제품 생산 및 수출까지 이어지는 기술 사업화 거점을 육성하여 지식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 집행부에서는 순천바이오헬스케어센터, 남해안발효지원센터 두 재단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완화해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3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 매실 발효액 제조 방법 기술 이전 등 개발 지원 및 지·산·학·연 교류 협력 및 인력양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화 천연물 소재를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지금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투자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4단계에서 5단계로 넘어갈 때 지금 2억이 더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재원 조달 방안이 국비, 도비는 전혀 없고 계속 시비에서만 재원 조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5단계에서 6단계 넘어갈 때 6단계에서 7단계, 8단계, 9단계 갈 때까지 이런 시비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올해 지금 이번에 증액 2억이 되면 내년부터는 5억을 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골든타임이나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GMP를 설치하려면 그 아까 9단계가 돼야지만이 GMP를, 우리 순천에 의뢰하는 기업, 그리고 지역에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증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증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청주나 안동이나 이런 데 경기도에 가서 다시 인증을 받아서 지역에 와서 다시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번에 이걸 통해서 지금 개선한다는 계획이고 내년에는 다시 5억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2028년부터는 다시 5억으로 내려갑니다.
김성하위원
그때부터 5억으로 내려갑니까? 지금 뒤에 우리 121페이지 보면요, 120페이지부터 지금 운영성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보면은 조금 의문이 드는 점이 우리 광고선전비 어떤 거를 광고하셨을까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 순천 살지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여기서 만든 제품들은 먼저 식품 쪽에는 아로니아발효뷰티안티폴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제품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는 갈대바디워시하고 고들빼기식물스킨, 에센스 이런 샴푸들이 좀 있고요.
김성하위원
네,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광고선전비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여기 법인들이 지금 보건복지부도 있고 농림부에서 개최한 엑스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이 판매부스 운영하고 홍보하면서 부스대행비, 그리고 거기에 할인을 좀 싸게 판매하는 이런 비용들을 각 홍보비에 지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엑스포에서 판매한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수익은 저희가 467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성하위원
36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서 400정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김성하위원
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또 작년에, 올해에 이사회에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좀 홈쇼핑 그걸 좀 노출을 해라 해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금액은 다시 따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사실 어쨌든 연구하고 그러는 기관이지만 전혀 그러면은 수익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2억 정도의 그런 재원조달도 현재 이 센터에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리가 만든 제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지역에서 만든 업자들이 만드는 것을 인증해 주고 출시까지 과정을 우리 재단에서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된다면 자체 우리가 수입해서 그 원소재를, 식물전환된 소재들을 이제 기업 B2B 식으로 이제 전 세계에 판매하는 수익이 지금 나올 겁니다, 그런 시기가 되면. 그러면 지금하고는 상당히 틀린 수익구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아까 남해안발효식품지원센터 거기랑 통합 운영 예정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우선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양쪽에 11명…, 21명쯤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구조에서 좀 늘어나지만 지금의 운영비에서 비용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고요. 거기 운영하면서 그 재단이 2개가 통합해서 승주군청 전체의 기계들을 다 운영하고, 또 시험평가에 대한 수익구조가 다시 생길 겁니다. 그래서 GMP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시험평가 수수료를, 지금 작년에도 거의 한 5억 정도 벌었는데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에서 이 순천이 갖고 있는 GMP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수익구조, 기존에 순대에서 가져온 장비들이 오래돼 가지고 시험 의뢰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R&D 예산들을 지금 연구 예산들이 거의 10%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얘들보고 R&D 연구를 따와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9단계로 가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2억을 꼭 지원해 준다면 아마 순천에서는 이 돈 버는 재단 체제가 될 것이고, 승주에 계속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물론 2억을 더 출연해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지원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거 우리 헬스케어연구센터에서 해왔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전에 있었던 출연할 때도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 내년엔 더 좋아질 거다,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항상 매년 똑같은 말로 출연을 받으면 그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그런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여기서도 소득을 내서 어느 정도 자구책으로 본인 연구센터에서도 이 정도의 수익을 하고 있다 그러니 순천시에서는 이 정도만 조금 재원조달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게 좋겠는데, 전혀 지금 그런 거 없이 매년 똑같이 당연하게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과에서도 신중하게…, 물론 그분들이 연구를 하러 와 가지고 뭐 장사까지 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 가지고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재산으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해서 수익이 좀 더 창출되게 하는 것들을 좀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됐으면 4단계, 5단계 이렇게 넘어갈 정도 됐으면 본인의 자구책을 조금 더 마련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런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는 이 재단법인을 처음 생성할 때부터 제가 이렇게 인수위에서 알기 때에 저는 순천시에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집중 투자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위에서 대구 TP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간 80억 원을 지원해 줘버립니다. 물론 이제 광역시기 때문에….
김성하위원
투자를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순천시에서.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못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김성하위원
그렇죠. 왜 못 믿을까요?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성과를 내려면 아까 그 GMP 시설을 10년 전에 지원해 줘서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연구만 하고 이렇게 R&D 연구비 해서 너희들 운영해라 그거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매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기능은 전혀 안 대주면서 연구만 해라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지금 재단에 물론 자립을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2억을 아까 제가 골든타임 투자비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제가 2013년도에 이 투자를 해 주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순천을 쌍암을 그린바이오육성지구 되는 것도 이 재단에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과를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2억이 된다면 얘들이 컴파운드케이라든지, 이 식물소재로만 만든다면 우리 순천은 그거 가지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시험평가비 가지고도 충분히 순천의 경제를, 아니 재단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고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된다면, 이 GMP만 있으면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충남이남, 어떤 이런 식품시설들도 지역에 입주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사실 사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향후 이런 승주지역의 발전된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신 걸 보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맞습니다, 과장님 그 모든 과에서도 다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 예산의 부족과 정해진 예산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모든 과들이 예산만 많으면 무슨 과든지 다 일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연구센터에서도 자구책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이번에 혹시 출연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5억이 아닌 그거보다 좀 더 줄어도 출연이 없어도 진행이 될 만큼의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되면서 지금 통합에 대한, 어떤 재단통합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것도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정수진입니다. 지금 여기 센터가 지금 설립된 게 2013년이지 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순대에서부터.
정수진위원
네, 그러면은 13년이 좀 됐네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근데 지금 4단계, 5단계로 넘어간다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럼 앞으로 9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까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1년이면 됩니다.
정수진위원
1년이면 돼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이미 기초데이터는 갖고 있기 때문에, 2028년 지금 지식산업센터 가기 전에 제가 승인을 받아야지만 기계 장비를 넣을 수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올해 거의 마무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지금 증액돼서 필요한 이유가 인건비…?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사실 인건비가 아닙니다. 기술연구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연구박사들이 다른 인건비 용역에서 인건비를 따와서 이 인건비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표현을 인건비로 했는데, 사실은 아까 기술개발, 5단계 개발을 이 친구들이 빨리해 줘야지만 다른 일을 안 하고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지만이 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진위원
여기 보니까 2026년 지출액 10억, 10억이 넘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한 64% 차지한다고 저번에 보고해 주신 자료에서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센터인원이 11명인데, 여기 지금 6억 4800만 원 이 인건비는 연구원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진위원
연구원들은 몇 명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11명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연구원이 11명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게 되게 또 요즘에는 바이오헬스라는 게 정말 핫한 이슈잖아요, 사실 노령화 사회에서. 순천에서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11명 연구원으로 하기가 참 역부족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약간 관련 기업들과 또 콜라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B2B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지금 저기 해남에 있는 다시마, 버리는 다시마에서 나오는 우리가 어떤 찐득찐득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탈모하고 연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이 제품을 출시했고, 지역에서는 고들빼기라든지, 그다음에 돌배, 매실, 그리고 순천만에서 나오는 효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송광사 인근에 개비자나무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는데 이것도 탈모 윤기 나는 해서 이미 제품도 출시돼서 펫산업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이제 그런 것들이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효과가 나오고 그렇게 광고가 되고 이래야지 또 판매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경쟁하는 그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투자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조금….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단계가 되면 소재를 만들면 그것을 지금은 B2C 형태로 우리가 직접 소비자한테 판매했는데, 그렇게 하면 광고홍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양하고 B2B 형태로 해서 이 원료를 회사에서 팔아서 회사 홍보비로 이렇게 납품하면 우리는 대량 매출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전략입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들이 우리 순천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좀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하 위원님하고, 또 정수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11분이 지금 바이오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그랬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우성원위원
지금 박사급은 몇 명입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의 다 박사급입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건비로 아까 63% 지출된다고, 인건비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우성원위원
이 부분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술지원에 대한 것이 상당히 높다 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우리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했을 때 그 과장님께서 답변이 순천시에서 지원이 있었으면은 더 발전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우성원위원
이 부분은요. 저는 조금 과장님 말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누가 일을 합니까?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우성원위원
물론 그때그때 또 시장님도 바뀌면은 생각이 다르고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이 거기서 계속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의견을 설득을 해야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우성원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순천시 예산이 뭐 1조 8000억,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이오헬스센터에다가 얼마를 지원을 해서, 어떤 효율적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시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천시 발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득을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실 식품이라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24년도부터 지금 24, 25, 26, 5억씩 출연을 하고 또 내년 27년도는 지금 2억을 증액해서 7억 원을 지금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우성원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70억도 어떻게 보면은요. 부족해요, 이게 기술지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몇 조, 조로 싹 나가니까 예산이 그냥 억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국장님이랑 함께 앞으로 순천시가 이렇게 아까 13년도부터 순천대학교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 쭉 해오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지금. 13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또 같이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지만이 우리 바이오케어센터가 더 앞으로 발전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효능 있는 식품이 또 개발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상품이 돼서, 판매를 해서, 거기서 소득을 얻어서, 우리 연구센터 같이 이끌어가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초기부터 계속 이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오고 애정을 많이 갖고 계셔 가지고 오늘 이제 애정을 좀 보여주신 것 같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바이오헬스케어센터하고 남해안남중권센터하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발효센터요.
이복남위원
아, 발효센터하고 통합하려고 한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이복남위원
통합?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내년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복남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은 용역 내용이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본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본예산 이제….
이복남위원
반영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제 예산실에 용역 풀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미 올렸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려면 한 1년은 잡아야 되잖아요. 1년 정도 지금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는 지금 현행대로 두 센터를 지금 아직 남해안 건은 이제 아직 보고를 안 하셨지만, 현행대로 두 센터를 그대로 운영을 하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통합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차원에서 내년도 출연 동의안 액수를 지금 좀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이복남위원
올해는 상관없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건 아마 2028년도에 다시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 내년도에 인건비 2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8년도에는 다시 올해 지금 동의해 준 액수 5억으로 2억이 지금 삭감된 액수를 좀 해놓은 것이 그런 걸 좀 감안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통합을 대비해서 아마 그때 인건비나 절감이 될 겁니다.
이복남위원
다시 내년에 재조정을 지금 하실 거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바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출연 동의안이. 현재 내년에 지금 그대로 지금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일단 내년에는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는 좀 먼저 보고가 좀 됐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심의할 때도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출연 동의안을 어쨌든 5차 연도까지 해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단년도만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계속 통합을 하겠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통합계획이 있다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2억이 지금 인건비 지금 연구개발비 성격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 이 2억을 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이복남위원
가능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까….
이복남위원
가능한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은 그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여기서 인건비라고 돼 있어서 계속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인건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다른 국책사업을 공모하지 말고 이 2억을 가지고 아까 GMP 4단계가 온 것을 9단계까지 너희가 완성해야지 우리가 GMP 시설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집중을 해 달라는 겁니다. 또 5억이면 또 그 단계를 못해서 남의 거 빌려와서 GMP 설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도시에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우리가….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저도 이제 어쨌든 천연물소재 때부터 쭉 온 과정들을 알기 때문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때도 10년 동안 순천대학교 협약을 해 가지고 10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대한 대비를 사실 못 했기 때문에 2∼3년간 표류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우리 지금 문경위에 이건 별도로 지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을 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함께 종합적인 계획을 좀 지금 민선9기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를 하고 이 출자·출연에 대한 내년도에는 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저희들 업무보고하고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저 오기 전에 아마 그린바이오육성지구 종합계획을 보고를 안 했는지 그 안에가….
이복남위원
없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제가 계속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이복남위원
통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복남위원
처음 듣고 물론 이제 업무보고에도 나오고 이제 그럴 겁니다마는 어쨌든 부서에서는 이 출자·출연 동의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라든지 의무는 우리 부서에서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기회를 주시면 승주그린바이오육성지구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복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김재진입니다. 지금 그린바이오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중간보고가 10월 달에 있는 건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까지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순천…, 승주가 제가 없을 때 발주를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 취지는 그런 걸 모르는데, 지금 승주가 620억에 드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앞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한방 hGMP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어 가지고 승주가 아까 수출형 GMP 핵심 구축하는 전략이 거기 안에 들어 있을 겁니다. 거기 안에 아까 이런 기능의 조직의 통합, 그리고 앞으로 순천이 나가야 할 바이오산업의 어떤 방향 이게 좀 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내용은 저희들이 생각한 생태, 그다음 펫, 그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조직진단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그린바이오육성지구가 되면은 그 용역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이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재단 통합 관련돼서 용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이건 행안부에 우리가 출자·출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서류가 좀 필요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 필요해서 하는 거죠?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통합의 이유는 사업내용의 중복성이에요? 아니면 인건비예요? 경영난이에요? 핵심 이유가 뭔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처음에 출발은 저쪽에는 농업기술센터 출발이었고, 이쪽에는 저희들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민선8기 때 이걸 저희들이 일류순천추진단에서 분석했을 때는 같은 성격이라 판단했고요.
김재진위원
같은 성격이라고, 내용이 같다고…?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요즘에 이제 물론 이제 발효냐 이게 좀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건식화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산업화의 소재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액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컴파운드 형태로 만들어서 제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데 소량으로 들어가는 아까 B2B를 이야기한 것이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지 노령화된 분들이 승주나 이쪽 농촌지역이 원물만 주면 여기서 가공해서 제품화 소재로 쓰는 걸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단통합이 해도 무방이 없고, 직원들이 가장 걱정인 것이 흡수통합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에 있는 기간제 빼고 지금의 그 기계들을 운영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아마 인원은 그대로 가고 아까 홍보라든지 마케팅 좀 분야가 좀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근데 지금 그린바이오산업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김재진위원
근데 이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러니까 기회 주시면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완료가 12월 달인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예,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재진위원
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현재 지금 출연을 하지 않았을 때 아예 내년에 모든 사업이 중단됩니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상반기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실에서도 조기 집행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해지면 그쪽으로 다 출연이 되기 때문에 조기집행 걱정 안 해도 되고, 거기서 1년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추경 개념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예측됐는데 본예산을 짜야지 애들이 그 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재단에 자율성을 주는 게 낫지 출연해서….
김성하위원
그러죠. 그게 맞는데요. 지금 어찌 보면은 절차상으로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고도 되지 않았고, 지금 그거에 대한 향후 어떠한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믿고 출연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납득이 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쓰여지겠구나라는 것들을 개괄적으로라도 이렇게 알고 나서 출연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금액들이 쓰이겠구나라는 것들 용역보고서 이런 것들도 다 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지금 보고 순서는 좀 저희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저희들이 먼저 예산 편성과 지금 업무보고 지금 내년 업무가 좀 이렇게 어떤 게 먼저해야 되냐, 이게 좀 옛날부터 그것 때문에 많이 실랑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토지 공유재산도 그렇고, 출자·출연 동의도, 사실은 의회의 업무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 편성 전에 행정절차에서 공유재산이라든지 심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위원이 새로 구성되면서 7월에 구성되면서 그게 텀들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좀 꼬인 것 같은데 이번에 저는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짜여진 이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자리가 변동이 돼요. 그러면 또 이게 말씀대로 또 보류가 되고, 미뤄질 거고, 그 계획대로 실행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고스란히 시민들께서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닙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내년 예산을 말하는 건가요?
김성하위원
예, 내년에. 이게 내년에 지금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어떠한 계획서, 계획 같은 것들을 보고는 받았지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그런 보고가 지금 안 된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이러한 금액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먼저 우리가 선행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금액들이 이렇게 쓰이겠구나 하고 시에서 출연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행정의 연속성, 제가 간다고 해서 중단되는 사업이 아닌,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이번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이 전에 업무보고가 좀 내년에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그 설명이 충분히 되고 나서 이 동의안이 됐으면 이 절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좀 원 구성이 7월로 되다 보니 좀 꼬였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이 지금 다음에 업무를 해도 그 내용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남위원
위원장님.
정광현위원장
네, 이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어차피 이제 끝나고 제가 업무보고 또 바로 받을 거니까 제가 업무보고에 쭉 이렇게 내용을 봐도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좀 명시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신성장산업과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내용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지금 구상하시는 거, 이번에 용역을 준비 중이거나, 통합과 관련된 기본안들을 좀 갖고 있으면 그거를 업무보고할 때 한 꼭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번에 우리가 출자·출연할 때…, 왜냐하면 이제 용역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출자·출연에 우리가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할 때 그동안 했었던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이런 과정이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 한 꼭지해서 보고를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복남 위원님과 김성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축조, 아니 업무보고 때까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선전비 14기와 13기 증감차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도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이제 설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축조 전까지라도 저희 광고선전비라든지 주요 운영성과표에 있는 증감 차액이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좀 어느 정도 설명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위원장 정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네, 질의십니까? 토론이십니까?
정수진위원
의견 말씀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정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제 기억으로는 며칠 전에 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거로. 설명해 주셨고 R&D가 지금 감소가 돼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2억 원 부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원들의 인건비인데, R&D 수주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정수진 위원님의 토론 의견이셨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127쪽, 의안번호 제4727호입니다. 2027년도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2026년 재단법인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에 대해 시의회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발효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발효식품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제품 생산 지원, 발효식품 제조사 민간자격증 및 발효아카데미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 기능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 1년 동안 재단운영을 위해서 1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의회에 예산 심의 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단은 순천시의 3대 미래 경제축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산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이자 산업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화의 다각화 및 재단 안정화를 운영을 위해 2027년에는 작년과 동일한 11억 6600만 원의 예산을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29쪽,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은 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재단 운영과 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작년과 동일한 11억 6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30쪽,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발효재단은 2022년도 설립 이후 재단의 사업 기반 구축 및 기능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와 발효 두 재단을 용역을 통해서 통합할 예정이며, 통합 이후에는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2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매실을 활용한 급식용 음료 개발, 콤부 배출을 활용한 콤부차 개발 등 지역 농산물 발효 소재 발굴과 발효아카데미 및 회원사 컨설팅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하고 발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직원 현황에 보면 연구개발팀의 책임연구원 중에 기간제로 48년생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제품 만드는 쪽하고 청사에 청소를 좀 하신 분이 좀 계십니다. 미화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고 또 저희 추가로 기업 방문할 때 도와주는 일을 좀 겸비해서 두 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박사신데?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거기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고대 졸업하시고 거기서 발효아카데미를 직접, 수강생 교육을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박사님입니다.
김재진위원
교육을 하고 담당하고 계신다고요?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을 하실 분이 없어서 지금 급하게 이분을 채용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엄청난 권위자여서 그러셨던 걸까요?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권위자입니다. 저희 순천을 저희들은 모르는데, 연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저희들이 모시기 힘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좀 덜 지은 것 같긴 한데 그 용역을 이제 해놨잖아요. 저는 이 장기프로젝트를 이제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용역을 참고하기 위해서 용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중장기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또 용역 내용 안에가 조직진단까지 다 해서 용역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용역을 맡겨놓고 통합을 하겠다고 계획을 내니까.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그 용역은 사실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2024년도에 승주 거기가 그린바이오육성지구 농림부에 특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5년마다 한 번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법정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그 통합용역은 저희들 행안부에 제출할 요건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아까 고용은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까 재단 출연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행안부의 제출 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용역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것은 이해했고요. 이제 왜 이제 이런 고민이 드냐면 그린바이오산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의 비전선포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었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계속 받는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한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런 그림이 실은 잘 안 그려져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면 정말 우리가 순천이 여러 군데 지금 그린바이오산업들을 기지를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우리가 정말 경쟁력 있게 이걸 할 수 있는 건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과감한 투자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이제 그런 확신이 지금 실은 잘 없고 그런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역을 맡겠다고 하니 그것이 법정 용역이든 어쨌든 간에 실제 장기적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순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면 같이 토론도 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발성으로 계속 보고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계속 근데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용역 이야기를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진단을 좀 종합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학종
황학종신성장산업과장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종합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공공지식산업센터는 건물만 짓고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제품을 빨리 인증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체제가 익산도 그렇고 지금 다른 지자체 안동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선두를 뺏긴 경상도 진주에도 이미 우리가 핵심 캠퍼스를 뺏겨버렸어요. 순대한테 면 쪽으로 나오면서 뺏겨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GMP 시설을 왜 여기다 구축해야 되냐면 이미 기업들이 24개 기업들이 이미 순천을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이 GMP를 활용해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일어나고 기존에 매실을 만들어놨어 그런데 이번에 나는 오디를 만들었어요.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서로 콜라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순대에서 2013년도에 갖고 온 이 장비들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은 바이오산업에 기반 산업이 안 들어갑니다. 아까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장비는 고가의 장비들 전부 다 순대 이전을 위해서 지금 생태비즈니스한테 저희들이 다 갖다 놨습니다. 만약 지식센터가 건립되면 이 지식센터에 이 장비들이 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럼 이 장비들을 기업들은 아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안동, 청주, 경기도 안 가도. 우리 순천의 경쟁력은 그만큼 이루어지고 거기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타 지자체에서 기업들이 오고 순천에 기업이 유치되고 이것이 제가 그리는 바이오 생태 체계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속 공감하고 현장에 기계 설치할 때 같이 보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김미자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4728호 2027년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안3항에 따라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은 2014년 설립된 순천시 상권 관리기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및 「순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단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5년간 총 8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2027년도 출연금액은 16억으로 국비 8억, 시비 8억입니다. 상권 환경 개선, 창업 지원, 상인 역량 강화 및 마케팅 지원 등 2027년에도 원도심 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160페이지, 의안번호 4729호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85%를 보증하는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채권관리, 소상공인자금 지원사업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 출연금은 옛 전라남도 22개 시·군 공동 매칭분담금으로 우리 시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25억 8000만 원을 출연을 하며 매년 출연금액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재원 출연금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도 부족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함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 비용추계서와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을 갖기 전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사결정 제5항, 제6항 경제진흥과 안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사전에 좀 미리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김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자료가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자료를 빼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금 신용보증재단하고 지금 은행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오늘 안에는 어렵나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조금 좀 난색을 표해서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부위원장님 그 자료를 받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진행을 하시고 차후에 자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김성하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신보하고 같이 하는 거 외에도 작년도에 중복수혜자들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보고 시작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자료준비 상황으로 인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예술과 안건 먼저 보고받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7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21분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란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4731호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 문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 16명, 사무국은 1국 5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4쪽, 2017년도 출연금은 총 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186쪽, 비용추계상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출연금의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정책사업 2억 3700만 원, 예술진흥사업 3억 900만 원, 생활문화활성화사업 1억 21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1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자치정원, 문화기획학교, 예술인창작지원 공모사업, 만날강좌 운영 등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27년도 주요사업의 계획안을 보면 전체 합계 금액이 지금 18억 이상 이렇게 있고 인건비가 거의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예술이나, 공모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가능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외에 위탁사업이 있고 시에서 위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국도비 등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위탁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요 위탁사업에 보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 그다음에 아고라순천, 영상미디어센터, 창작예술촌, 남문터관리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도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 중이더라도 영상미디어센터를 기존에 이용한 고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임시적으로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한 4월에 지금 개관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이제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문화재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문화재단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공모는 하지 않고 그냥 맡기신다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미디어 설치 조례에 의하면 영상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미디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시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라서. 또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체부 고시에 의해서 생활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시설을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작예술촌도 그렇고 또 영동1번지도 생활문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되는 방향 또 그것도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까지 휴관이 끝나면 우리 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고유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기간제를 직원으로 정식 채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직진단에도 반영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성하위원
문화재단 외에 다른 곳을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실 계획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어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김성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곳하고 잘할 수 있는 곳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 없으면 문화재단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
김성하위원
모든 범위를 넓혀놓고 최대한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순천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검토하지 않으시고 어찌 됐든 순천시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편하고 용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키면 어느 정도 순천시의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까지 관리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미리 점 찍어놓고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거의 모든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재단과 우리 과가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이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혀 소통이 조금 어렵고 뭔가 하고 있는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후임자가 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어려워하시고. 근데 그것들이 또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시민들과 함께 문화재단에 뭔가 문제점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투명한 정보공개가 조금 먼저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으로는 그 중간에서 우리 행정에서 가운데 역할을 잘해 주셔야 아, 이런 것까지 맡겨도 우리 재단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뭐 이것까지 하면 다른 것도 다 못 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다 줘야지 하고 점 찍어놓고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다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1월에 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더 충분히 더 검토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 공모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이렇게 주더라도 저희가 이 위탁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이 그 일을 부담하기보다는 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는 위탁비에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하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걸 다시 수정해 가지고 그 안을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입니다. 그게 사업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기도 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김성하위원
그렇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은 아마 추후에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하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뭔가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점 찍어놓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시각을 넓히셔서 조금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미디어센터가 위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계획들을 수정하셔 가지고 저희 문경위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네, 그…. 잠깐만 물이 다 쏟아져서…. 다른 분…?
정광현위원장
정회할까요?
이복남위원
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근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이게 이제 요즘 문화재단의 인사관리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거 하고는 약간 문제가 떨어지지만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 음주운전이 있었다는데 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겸임하고 있었을 때 일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전의 일입니다.
정영근위원
아, 그전의 일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그러면 아셨을 때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문화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면 여기에 이제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럼 행위는 언제쯤…, 그런 행위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했다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7년 1월 달 아니면….
정영근위원
27년 미래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5년도 일이라고 합니다.
웃음
정영근위원
25년도 일입니까? 아니 이제 과장님이 그때 사무국장 겸임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는 올해 7월 달에 사무국장 겸임을 받았고, 이게 음주운전 통보가 공무원인 경우는 바로 지적되면 이렇게 시로 옵니다. 근데 이제 재단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력 확인을, 음주경력 관련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 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러면 음주 걸리고 그러면 감사가 안 하면 지나가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알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은 스스로 본인이 음주 걸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정영근위원
지금 봐 보면 우리 문화재단 정관에 봐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도 지방공무원법 31조1호부터 6호까지 6호에 3, 4, 7호, 8호 그다음에 형법 355조, 356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격사유는 채용할 때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가거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성폭력 그런 거라면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근위원
이게 지금 근태관리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좀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고 또 겸임을 하다 보니까 그 재단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긴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은 그럼 언제부터 근무를 여기 문화예술과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7월 10일자 인사로 왔습니다.
정영근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제가 질의가 좀 중복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위원님께서 우리 이제 지금 이번에 출자·출연 동의안 낼 때 문서 안에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사업 관련된 부분이 이 문화재단 사업에 지금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은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절차 거친 부분들을 좀 명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아직 지금 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 이후에 이 영상미디어에 좀 변화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미디어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영상과 관련된 이 특수 상황이 그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알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이복남위원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복남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문화예술 부분에서 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이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센트장 입구에 있는 또 그 영상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근거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단순히 위탁으로 이걸 맡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드라마세트장 앞에 있는 시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위탁을 넘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4월이 개관인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4월 개관입니다.
이복남위원
4월 개관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개관이어도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앞으로 지금 몇 번의 그 회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달에 올리는 것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관심 있는 지금 관련된 동호회든, 우리 학교든, 단체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한번 설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위탁 동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이 앞에 보고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진위원
어쨌든 단순히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갖춘 단위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 수탁기관을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진위원
거기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보고전에 보고할 때 보면 27년은 민간위탁이고 28년은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한다고까지 명시돼 있어서 실제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전반에 관련돼서는 보고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위탁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비영리단체들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시설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만 주면 충분히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순천에는 다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축조 전까지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셔서 축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업무보고도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자료 빨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지금 다음 거 특례보증은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일반보증대출과 특례보증대출의 주무부서 경제진흥과의 의견 161쪽 보면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 이 재원을 출연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특례보증으로 가서 보면요. 거기에도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일반…, 보증으로 안 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례보증은 순천시만 저희가 4억씩 3년간 이제 출연을 해서 10배에 해당하는 매년 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러면 어찌 됐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그 약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보증…, 이 금융신청서를 받을 때 그 관련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저희 지금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 첨부서류로 그것이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례보증은 저희가 신용등급이 이제 하위 등급 4등급에서 7등급까지 거기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지금 보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소상공인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 어떤 대출 금액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거를 소상공인의 어떤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이 앞에는 선착순으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받아서 추첨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하위원
물론 우리 순천시에 우리 시장님의 그 정책도 우리 소상공인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물론 이 보증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늘려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어렵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분들께는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한낱 빛줄기 같은 그런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돈이 가서 정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 그래요. 정말 이 이것들을 어려운 거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근거가 없이 무작위로 그냥 추첨을 해 가지고 준다든지, 과거에는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받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맞느냐, 사실 이것도 3000만 원이 지금 받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2년 뒤에 일시상환을 할 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2년 뒤에 못 갚으면 다른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율이 너무나도 높은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미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 순천시에서 재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순 아니면 추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대상 선정할 때 파악을 해서….
김성하위원
아니요. 재산 상황으로는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이 정말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재산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부동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거를 재산이 많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 또 그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안 줘버리고 이런 것보다 다른 거를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이랑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이런 것들을 특례와 일반보증대출의 이유를 조금 다르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지금 똑같잖아요. 특례나 일반보증대출이나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우리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다가 그때 다른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5%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재원만 출연하고 우리 신보에서 모두 다 일을 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소상공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살피셔 가지고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직원분들께서는, 아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미란입니다. 183쪽, 의안번호 제4731호 2027년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순천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 문화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 16명, 사무국은 1국 5팀으로 정원 24명, 현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4쪽, 2017년도 출연금은 총 18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186쪽, 비용추계상 재원조달 방안은 전액 시비이며, 출연금의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정책사업 2억 3700만 원, 예술진흥사업 3억 900만 원, 생활문화활성화사업 1억 2100만 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 경비 1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문화자치정원, 문화기획학교, 예술인창작지원 공모사업, 만날강좌 운영 등 지역예술인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시민문화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027년도 주요사업의 계획안을 보면 전체 합계 금액이 지금 18억 이상 이렇게 있고 인건비가 거의 1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의 돈을 가지고 예술이나, 공모나, 축제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가능합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고유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외에 위탁사업이 있고 시에서 위탁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국도비 등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위탁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요 위탁사업에 보니까 문화도시조성사업, 그다음에 아고라순천, 영상미디어센터, 창작예술촌, 남문터관리 이렇게 지금 있는데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도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휴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 중이더라도 영상미디어센터를 기존에 이용한 고객들이나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임시프로그램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임시적으로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지금 할 예정입니까, 지금…?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한 4월에 지금 개관 목표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이제 관리위탁을 맡겨야 되는데 문화재단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문화재단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은 공모는 하지 않고 그냥 맡기신다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영상미디어 설치 조례에 의하면 영상 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미디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시 사업을 대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이라서. 또 전국적으로 문화재단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상미디어센터가 문체부 고시에 의해서 생활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시설을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작예술촌도 그렇고 또 영동1번지도 생활문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위탁 운영되는 방향 또 그것도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까지 휴관이 끝나면 우리 재단으로 위탁해서 운영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우리 문화재단에 지금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고유사업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 기간제를 직원으로 정식 채용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를 조직진단에도 반영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성하위원
문화재단 외에 다른 곳을 공모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실 계획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제 어제도 이렇게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김성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탁을 맡을 수 있는 곳하고 잘할 수 있는 곳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하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 없으면 문화재단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
김성하위원
모든 범위를 넓혀놓고 최대한 이거에 대한 운영이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 순천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위해서 이제 들어와서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검토하지 않으시고 어찌 됐든 순천시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기 편하고 용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키면 어느 정도 순천시의 계획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이 영상미디어센터까지 관리해서 운영을 할 거라고 미리 점 찍어놓고 일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거의 모든 예산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재단과 우리 과가 이제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이게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혀 소통이 조금 어렵고 뭔가 하고 있는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음 후임자가 오면 그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어려워하시고. 근데 그것들이 또 저희한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시민들과 함께 문화재단에 뭔가 문제점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투명한 정보공개가 조금 먼저 돼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으로는 그 중간에서 우리 행정에서 가운데 역할을 잘해 주셔야 아, 이런 것까지 맡겨도 우리 재단이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뭐 이것까지 하면 다른 것도 다 못 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에다 줘야지 하고 점 찍어놓고 일을 진행하지 마시고 제가 이 업무보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걸 다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11월에 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더 충분히 더 검토해서, 오늘 지적하신 부분 검토해서 그 공모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이렇게 주더라도 저희가 이 위탁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직원들이 그 일을 부담하기보다는 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서 나가지 않는 위탁비에서 인건비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하위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걸 다시 수정해 가지고 그 안을 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안입니다. 그게 사업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기도 할 수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김성하위원
그렇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예산은 아마 추후에 아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하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좀 논의를 하셔서 최대한 어찌 됐든 효율적으로 운영돼서 우리 시민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뭔가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점 찍어놓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는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시각을 넓히셔서 조금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미디어센터가 위탁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다시 한번 계획들을 수정하셔 가지고 저희 문경위에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네, 그…. 잠깐만 물이 다 쏟아져서…. 다른 분…?
정광현위원장
정회할까요?
이복남위원
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영근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이게 이제 요즘 문화재단의 인사관리가 약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거 하고는 약간 문제가 떨어지지만 출연기관에 대해서 관리, 음주운전이 있었다는데 직원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겸임하고 있었을 때 일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전의 일입니다.
정영근위원
아, 그전의 일이에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그러면 아셨을 때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문화원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 결과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통보가 되면 여기에 이제 맞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럼 행위는 언제쯤…, 그런 행위 음주운전을 하셨다는…, 했다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7년 1월 달 아니면….
정영근위원
27년 미래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25년도 일이라고 합니다.
웃음
정영근위원
25년도 일입니까? 아니 이제 과장님이 그때 사무국장 겸임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직원들의 근태관리라든가 인사에 대해서 관리가 좀 덜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일단 저는 올해 7월 달에 사무국장 겸임을 받았고, 이게 음주운전 통보가 공무원인 경우는 바로 지적되면 이렇게 시로 옵니다. 근데 이제 재단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결과가 통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력 확인을, 음주경력 관련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사 때 지적된 것 같습니다.
정영근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그러면 음주 걸리고 그러면 감사가 안 하면 지나가는 겁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알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재단 직원들은 스스로 본인이 음주 걸려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정영근위원
지금 봐 보면 우리 문화재단 정관에 봐 보면 임원의 결격 사유에도 지방공무원법 31조1호부터 6호까지 6호에 3, 4, 7호, 8호 그다음에 형법 355조, 356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격 사유거든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감사를 받지 않으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결격사유는 채용할 때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가거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아마 성폭력 그런 거라면 아마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근위원
이게 지금 근태관리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좀 사무국장이 공석이었고 또 겸임을 하다 보니까 그 재단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긴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은 그럼 언제부터 근무를 여기 문화예술과에…?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7월 10일자 인사로 왔습니다.
정영근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는 다른 과장님이셨어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제가 질의가 좀 중복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위원님께서 우리 이제 지금 이번에 출자·출연 동의안 낼 때 문서 안에 아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사업 관련된 부분이 이 문화재단 사업에 지금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아직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전에 이런 보고도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사실은 서류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절차 거친 부분들을 좀 명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아직 지금 뭐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준비 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점검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어떤 기능이라든지, 또 이후에 이 영상미디어에 좀 변화된 부분들이 어떻게 좀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미디어센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영상과 관련된 이 특수 상황이 그 부분들이 문화재단의 조례라든지 이런 게 명시돼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명시는 없습니다. 알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이복남위원
구체적인 명시는 안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되면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저는 점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지금….
이복남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문화예술 부분에서 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지금 이 드라마세트장, 드라마 센트장 입구에 있는 또 그 영상 관련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위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근거들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이걸 단순히 위탁으로 이걸 맡길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전에 이 영상미디어센터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드라마세트장 앞에 있는 시설하고 해서 우리 지역의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부분들이 향후에 좀 어떻게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는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바로 위탁을 넘기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4월이 개관인가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4월 개관입니다.
이복남위원
4월 개관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 개관이어도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 앞으로 지금 몇 번의 그 회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달에 올리는 것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관심 있는 지금 관련된 동호회든, 우리 학교든, 단체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좀 한번 설정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달에 위탁 동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저도 업무보고 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상미디어센터 이 앞에 보고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진위원
어쨌든 단순히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서 영상미디어센터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 역량을 갖춘 단위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위탁,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공개 수탁기관을 모집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김재진위원
거기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김미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보고전에 보고할 때 보면 27년은 민간위탁이고 28년은 문화재단 고유사업으로 전환한다고까지 명시돼 있어서 실제 심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재단 전반에 관련돼서는 보고가 따로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위탁에서 고유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비영리단체들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런 시설의 자격을 갖추는 시간만 주면 충분히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순천에는 다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축조 전까지 위탁에 대한 부분을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셔서 축조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는 업무보고도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자료 빨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지금 다음 거 특례보증은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일반보증대출과 특례보증대출의 주무부서 경제진흥과의 의견 161쪽 보면 담보력이 부족하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 이 재원을 출연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특례보증으로 가서 보면요. 거기에도 같은 이유로 지금 우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일반…, 보증으로 안 되는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특례보증은 순천시만 저희가 4억씩 3년간 이제 출연을 해서 10배에 해당하는 매년 4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러면 어찌 됐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그 약간 어려운 소상공인의 형편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시는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그 보증…, 이 금융신청서를 받을 때 그 관련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저희 지금 저희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 첨부서류로 그것이 첨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특례보증은 저희가 신용등급이 이제 하위 등급 4등급에서 7등급까지 거기가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니까 신용등급은 지금 보고 있으나 예를 들어서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도 현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소상공인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3000만 원에 어떤 대출 금액인데. 이제 기존에는 이거를 소상공인의 어떤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이 앞에는 선착순으로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받아서 추첨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하위원
물론 우리 순천시에 우리 시장님의 그 정책도 우리 소상공인에게 정말 힘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물론 이 보증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늘려가야 되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하고 어렵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30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분들께는 3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한낱 빛줄기 같은 그런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돈이 가서 정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으로 그래요. 정말 이 이것들을 어려운 거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근거가 없이 무작위로 그냥 추첨을 해 가지고 준다든지, 과거에는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받는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맞느냐, 사실 이것도 3000만 원이 지금 받을 때는 얼마 안 되는 돈일 수 있지만 2년 뒤에 일시상환을 할 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분들에게는. 그래서 사실 그 돈을 가지고 2년 뒤에 못 갚으면 다른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율이 너무나도 높은 대출을 받아서 대환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미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 순천시에서 재원을 출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것들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냥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받는 것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향후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청순 아니면 추첨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대상 선정할 때 파악을 해서….
김성하위원
아니요. 재산 상황으로는 파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장이 정말 경영난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재산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묶여 있는 부동의 재산이라고 하면 그거를 재산이 많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온다 또 그거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잘못된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이분들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이라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이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지, 재산이 많다고 해도 안 줘버리고 이런 것보다 다른 거를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이랑 수렴해서,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렇게 해서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이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이런 것들을 특례와 일반보증대출의 이유를 조금 다르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지금 똑같잖아요. 특례나 일반보증대출이나 신용이 낮고 담보력이 약한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죠? 그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 과거에 우리 3%의 이자를 지원해 주다가 그때 다른 의원님의 발의로 인해서 5%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약간 시장 상황에 맞춰서 그런 것도 좀 탄력적으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재원만 출연하고 우리 신보에서 모두 다 일을 하니까 그냥 맡겨놓고 그냥 두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소상공인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살피셔 가지고 그런 도움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갈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직원분들께서는, 아 죄송합니다. 6.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173페이지, 의안번호 4730호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용이 낮고 담보가 부족하여 시 중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100%를 보증하는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일반보증대출과 동일합니다. 출연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이며, 총 12억 원을 출연하는데 올해 출연금액은 4억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출연금은 신용등급이 특히 낮아 시중에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자금 융통 기회를 제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해 주게 하기 위함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지금 저희 시는 2년 동안 이자가 없이 한 다음에 2년 뒤에 일시 상환하고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네.
김성하위원
혹시 이 일시 상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특례보증대출을 받을 만큼의 우리 어려운 담보력이 약하고 힘든 소상공인들께서는 과연 우리가 2년 뒤에 2000∼3000만 원을 모아서 상환이 가능할까 싶은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카드론이나 좀 더 이율이 높은 거를 해서 상환을 하면 가계대출로 이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거에는 병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중간에 2년 동안에 이자가 없는 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으나 그 이후에 대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분들에게 조금 더 뭔가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생력 있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마케팅을 좀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2년 뒤에는 고스란히 이분들의 책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자료, 지금 요구하신 자료 내용 중에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은 3000만 원 2년 거치에 일시상환으로 돼 있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변동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것도 어떤 우리 소상공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상황에 맞게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김성하위원
아니요. 과장님 2년의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2년 이후의 정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년 이후에 이제 이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분할 상환을 말씀드리는 거고….
김성하위원
분할 상환을 한다든지 이자에 도움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형평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재원을 이렇게 출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신보랑 그런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없어요. 우리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고민하면서 도와줘볼까 하는 그런 행정의 고민들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그냥 이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니까 우리 순천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만 기사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체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갚을 때 되면은 더 큰 부담으로 와버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책임이라기보다 좀 더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수동
이수동미래산업국장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김성하위원
네.
수동
이수동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2년 동안은 거의 이제 무이자식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쓰다가 2년 뒤에 갚을 때는 상당히 큰 돈으로 돼서 그 뒤에 3년간이든 연장했을 때 이율을 조금 저리로 해서 그 부분은 본인들한테 조금씩 부담을 줘야지만이 그는 내가 갚아야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해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자를 일부 전액은 아니더라도 5% 중에서 2%라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신보랑 잘 협약을 하셔서, 이야기를 잘 나누셔 가지고 어려운 우리 시민들께 정말 도움이 되는 우리 순천시의 행정에 그런 능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께 위원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당장 줄 때보다 또 돌려받는 방식과 시기에 또 방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9기 집행부에서는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실 때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돌려받을 때까지 가능하다면 돌려받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지원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정책을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추가로 지금 이 모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축조 전까지 만약에 자료가 기관에서 협조가 된다면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상황이 좀 기한이 길어진다면 사전에 부위원장과 상임위원회에 좀 협조를 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향숙입니다. 205페이지, 의안번호 4732호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 편성 전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1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4702명에 4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출연금,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7년도 출연금은 5억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순천시 출연금은 총 12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지역인재의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장학 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2025년 성인문해 학력인정 장학금과 K-콘텐츠순천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 올해에는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지급하는 평생교육 장학금과 50세 이상 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도전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뿐만 아니라 배움을 이어가는 시민까지 지원하는 시민 체감형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5년이고 연 5억씩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26년까지 출연금과 기부금 수입을 합산하여 현재 기본자산의 규모는 212억 8000만 원, 보통 자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2024년까지는 매년 7억 3500만 원을 출연하여 오다가 2025년 5억, 2026년 3억을 출연하였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 예정액은 77개 분야에 741명, 7억 4600만 원 규모입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 사무국과 후원회 사무국 이원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장학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2027년 1월부터 장학회 사무국 일원화를 하고자 조례 및 정관 개정 등의 절차를 수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위원
우리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지금 누가 관리해서 하고 계십니까? 최종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최종 책임자는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님이십니다.
김성하위원
이사장이시고, 우리 과에서는 지금 그러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을 하고요. 이제 사무국 지금 장학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회 사무국과 장학회 사무국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회 사무국에서 하는 사무들을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장학회 사무국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장학회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장학회 사무국에는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사무국이 인원이 배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학회 사무국은 저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렇죠? 공무원이 수행하고 계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원화된 것을 합하기 위해서 정관과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는 추진을 하고 계신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1월 달이 되면 확실히 되기는 하는 겁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조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 결재 과정이 있고, 혹시 오늘 회의 상에서 의견을 주시면 그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하고자 제가 지금 단계에서 조금 멈춰 있는 상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저희가 입법예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하위원
저희 이번 의회 말고 저번 의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성하위원
근데 그때부터 했으면 이미 진행이 되고도 남았을 시간이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왜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지난해에 저기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준비 과정이 있었고요.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했고 그사이에 저희들이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인사발령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팀이 지금 7월 10일자로 구성된 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준비가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박차를 가해서 지금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후원회 사무국의 이제 존재가 없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의 이제 지역에서 동요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파악을 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성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재원을 출연하면 장학회로 가는 겁니까? 후원회로 가는 겁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장학회로 갑니다.
김성하위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돈이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통합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장학회랑 후원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인원들이 축소가 될 것인지, 확대가 될 것인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약간 그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보고 출연을 해야 되는지.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출연, 순천시에서 출연한 217억 아니, 127억 정도 출연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이 된 게 아니고 저기 기본자산 212억 8000만 원 기본자산의 전액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출연금으로는 어떤 사업이나 인건비성으로 지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원화가 된다 하면 장학회 후원회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거고요. 장학회 사무국에만 예산이 편성이 될 걸로,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방금 전에 그 기본자산은 212억 8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초기에 저희가 장학회를 만들고 할 때 200억을 한번 채워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200억을 돌파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얼마가 나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좀 예치 시기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
김성하위원
대략적으로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6억에서 한 5∼6억 정도 이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또 다른, 또 기부금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금액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후원회에서 후원금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후원회 경비를 지출하고 나서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저희 장학회로 전입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2023년, 2024년도에는 정액을 준 것처럼 3억 원을 지원했는데, 2025년도에는 또 2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2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기본 2억 정도는 되고요. 이제 후원회에서 지금까지는 억 단위의 일정 금액이 확보가 되면 이제 저희들한테 전입을 시키는 체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000만 원이나 80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이월로 시켜서 다음 해에 합산해서 저희한테 전입을 시키는 체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후원금도 후원금 계좌나 관리를 장학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김성하위원
후원회를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재원이 후원회 쪽에서 2억 정도 충당이 가능한 거네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5억은 이자에서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 은행 같은 곳에서 또 들어오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사실은 그 후원에서 넘어오는 전입금에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하위원
포함이 돼서 2억입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현재 7억이고, 또 저희가 받는 CMS로 받는 그런 금액들이 다 포함돼서 2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장학회를 운영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9억 이상이, 9억 1000만 원 정도.
김성하위원
1년에 9억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현재 7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거네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 한 2억 정도 부족한 걸로 보면 됩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그거하고 이제 CMS나 이제 조금 저희가 좀 저희가 좀 후원회가 활동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요즘에는 후원금을 워낙에 많은 복지재단이나 후원금을 받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는 추세가 있고 또 이자율은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은행의 변동금리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이자액이 저희가 212억이기 때문에 금액이 1억에서 차이가….
김성하위원
어찌됐든 최소로 잡았을 때 5억과 최소로 넘어왔을 때 2억 아닙니까,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걸 7억 잡고 그러면은 우리가 1년에 필요한 금액이 아까 9억이라고 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9억 조금 넘습니다.
김성하위원
9억 조금 넘죠? 네, 그러면 2억 정도 필요한데 왜 5억을 출연을…?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은요, 저희가 이 출연 동의안이 먼저 저희가 제출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지금 예산 부서하고는 2026년도 올해하고 동일한 3억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수정해서 안으로 다시 올라올 예정인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거는 이제 출연 동의안을 받기 위한 거고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올 때는 예산안에 포함돼서….
김성하위원
그럼 일단은 보면은 상반기에는 운영이 가능하네요. 저희가 특별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도, 정관도, 전혀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이후에 해도 크게 장학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 출자·출연기관이긴 하지만 저희가 재단법인 인재육성장학회의 감독청은 저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달 그 회기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예산 편성안까지 다시 승인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하위원
그렇죠. 그렇게 그 계획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절차를 지금 지키지 않고 일단 그게 개정되기 전에….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부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이 출연 동의안하고는 별개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김성하위원
제가 출연에 대한 것들을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장학회랑 우리 후원회가 합해지는 그런 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지난 그….
김성하위원
이제 장학회 사업은 따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별개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기존에도 출연금은 저희가 후원회 사무국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장학회 사무국으로 장학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출연 동의안과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약간 좀 상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이제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장학회 사무국을 위에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든 거고 이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이 있어고요.
김성하위원
그러니까요. 투명하게 되면 2억이 아닌 더 큰 돈이 넘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은 겁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김성하위원
전혀 여기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뭔가 어찌 됐든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자료를 그때그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김성하위원
그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정관이 개정되면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하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정관이나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뭔가 이런 것들도 그때 가서 얼마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11월 초에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사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사회를 거쳐서 관리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중도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가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관리감독청에 제출할 때는 연간 예산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받고.
김성하위원
그러면 연간 제출 그거를 안 하면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니 뭐….
김성하위원
할 수는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 추경을 하는 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김성하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정수진입니다. 며칠 전에 여기 가지고 오셔 가지고 그때 보고해 주셨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지금 27년도에 필요 예산액이 9억 1700만 원, 근데 예상되는 이자연금 수익이 5억 5100만 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3억 6600만 원이라고 자료를 그때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5억 원인데 1안, 2안 그래 가지고 1안은 5억 전체를 기본재산으로 해서 이자 수입 활용한다 그러면 원금이 보전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정수진위원
1안, 2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5억을 넣어서 지금 이자 수입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그러면 원금이 보전된다라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괄호 열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면은 이 말씀은….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기본 자산에다가 기존에 저희들이 2025년까지는 출연금이 출연이 되고 나서 또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이 수익이 좀 잔여 수익이 남으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 자산에다가 계속해서 기본 자산을 늘려온 상황이고, 일부분은 이제 원금과 이자를 기본 자산에다가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이제 부족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1안하고 2안 중에서 이제 고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둘 중에 2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접 충당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죠.
정수진위원
1안으로 할 건지, 2안으로 할 건지.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이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기본 자산을 늘려갈 것인지, 현재에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멈추고 이 사업 예산을 기부금과 이자 수입으로 사업 예산을 충당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게 다음에 이제 검토를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어쨌든 5억 원이 확보되는 건데, 1안 같은 경우에는 그 5억 원을 이자 수입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 5억하고 이자 수입을 합쳐서 기본 자산을 묶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 자산을 늘려가는 방법이고 1안은, 그다음에 2안은 기본 자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이제 부족 재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출연금 2안은 출연금을 직접 사용하시는 거고, 1안은 지금 출연금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원금 보전이라고 돼 있어서.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1안은 만약에 5억이 됐을 때 일정 부분 만약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기본 자산을 기본으로 세이브를 하고, 2항 같은 경우는 기본 자산에 넣지 않고 아까 우리 장학금이나 이런 이자 수입과 함께 사업 예산에 쓰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수진위원
그렇죠. 이자가 5억 해 봤자 3억 6000 다 충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네.
정수진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1안으로 하시려면은 이 5억 원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안은 5억 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2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따로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 차이가 없나요, 둘 다?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1안 같은 경우는 기본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기본 자산을 늘려가는 거고요. 이제 2안 같은 경우 기본 자산 수입을 한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사업 예산으로 직접 쓰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근데 어찌 됐든 인재육성 전체적인 차원에서 1안과 2안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지금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빨리 확보가 돼야지 이자 수입도 좀 더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태에서 순천시 출연금이 중지가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관심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1안하고 2안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국장님?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시 재정이 열악했으면 아니, 좀 괜찮았으면 한 5억 정도 해서 기본 자산에 좀 넣고 이렇게 나머지 예산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했을 때 올해도 3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 갖고 아까 이자 수입이랄지 나머지 후원금으로 해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김재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회 조직개편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부서에서나 어떤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그 후원금은 후원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후원회에서 받아서 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장학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회로 넘어오는 돈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금액에 괴리가 생기고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지금…, 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원이 보는 장학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운영 면에서도 이중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서 인력 운영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 취지에 저도 동의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후원회를 이제 일원화했을 때 장학회, 후원회를 일원화했을 때 인적 구성이 있잖아요. 개선 보고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평생교육과장이 겸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학회 사무국 안에 사무차장 한 명하고 간사 한 명 이렇게 두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안이 맞는 건가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 저런 안을 지금 1안, 2안, 3안 정도를 놓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법이나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그 원칙을 지킬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안은 지금 저희가 검토안이 아마 이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안들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무국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후원회 사무국이 지금 두 명 있잖아요. 그것이 장학회 사무국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되긴 했었는데 후원회 사무국에 있는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조직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이 별도로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정수 승인을 관리감독청이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원회 사무국이 사실은 관리감독청이 교육청이긴 하나 후원회 사무국까지는 관리감독청의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투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정수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대로 저희들이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현재까지 후원회하고 이야기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됐을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무국 전환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때요, 반응이?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뭐 어떤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장학금을 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개를 저희가 전달식하고 이렇게 할 때 공개적으로 명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개개인 정보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분야별로 몇 명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되는데 누가 수령했는지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방금 김재진 위원님 질의 덧붙여 가지고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중복으로 수령하시는 사람들 있나…?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복은 저희 규정상에 전라남도인재육성장학회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요. 장학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육성 성적우수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주신 자료에서 예금 이자가 계속 21년부터 계속 증가했는데 24년에서 25년 오면서 1억 한 1000만 원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장기 예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10년 예탁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변동금리의 이율에 따라서 금액이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212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율이 내려가더라도 이율에 이자액이 엄청 큰 변동을 줍니다.
정수진위원
이율 때문에 그러시단 말씀인 거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항상 예치를 할 때는 원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율이 조금 덜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또 원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자율이 낮더라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수진위원
이자율 때문에 그랬다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질의하려다가 미처 놓쳤는데요. 후원회 모금액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후원회 모금액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희가 2001년부터 모금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부금을, 기부금하는 곳의 장소도 이렇게 오픈된 곳이 많지 않았었고요. 또 시민들의 공감대나 어떤 이런 해야 된다라는 단합된 힘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시작을 했고 CMS도 엄청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은 기관이 생기면 가계 사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계속해서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면 오래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의 성격상. 그리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CMS를 해지하시거나 중도에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요. 새로운 또 CMS 참가 인력들은 저희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도 이제 기업에서나 단체들에서 하는 이런 어떤 기부금, 일시 기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인재육성장학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과정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상의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혜를 받는 분야나 인원수를 계속해서 이제 이자액이 답보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금액을 늘려가는 추세였는데요. 이제 저기 현실적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인원수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구조를 바꾸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가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장학회, 후원회와 이런 사무국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집결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금액을 좀 늘려가는 체제를 좀 갖추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제 저는 이거 저희가 이제 위원들도 같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뭔가 좀 향상할 수 있든지 동기부여를 준다든지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인재육성장학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도 많이 하고 이랬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다양하게 장학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를 위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이제 인재육성장학회만 갖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구조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복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수당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장학회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장학금이라는 이름만 갖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건가에 대한 검토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런 논의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좀 나왔던 얘기들을 전부 망라해서 이제 다 얘기를 좀 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작년 9월 회기 때 이 안건이 출연 동의안이 작년에 올라왔어요.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제 물론 그동안에 선거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국장님 이제 7월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다는 차원에서 보면 빨리 준비를 하신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좀 나왔어서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에 출자·출연 동의만 해 주고 이제 사업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조례 개정, 조례와 정관 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장학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출자·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자·출연 어떤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들이 좀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보고를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좀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좀 전환하는 사업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국과 관련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제 몇 가지 주문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 민선9기가 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지금 다음 달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조례 개정안만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을 예를 들어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장학회와 후원회에 사업의 방향 이거를 다시 한번 저는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안뿐만 아니고 안을 좀 같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좀 이렇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조례나 정관 이런 개정 부분들은 저희가 11월 초에 이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보고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2027년에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정관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사회에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여기 1년간 했던 사업에 대해서 206페이지에 간략하게 지금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이 다입니까? 올해, 작년에 했었던 사업, 올해 했었던, 작년에 사업도 사실 작년 9월에 저희가 보고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 25년도에 했던 우리 장학회 후원회 사업하고 올해 10월까지 했던 사업들을 좀 추진한 사업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장학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는 없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모집 후원회에서는 모집을 위한 홍보 사업 이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이긴 한데 작년에도 사업을 좀 받아보니까 그 전전년도의 사업 방향을 조금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K-콘텐츠 순천장학금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로운 항목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년간 사업 내용 중에 변화의 내용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게 지금 장학생 선발이 지금 9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성원위원
분야가요? 아니 숫자는 그렇게는 거석이가 아니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11개 분야.
우성원위원
11개 분야입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2개가 신설이 돼 가지고요.
우성원위원
아까 도전, 그 부분입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장학금하고요. 도전 장학금.
우성원위원
이 부분이 이제 장학생이 이제 선발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고 했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개별 공개를.
우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장학생 선발이 되면은 지원금을 받으면서는 이제 연도 말이나 그때 전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수여식을 합니다.
우성원위원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원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을 해서 선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를 해도 그건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시민이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한번 개선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공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검토를 해서 본인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성명이라도 어떤 대학교나 학교나 어떤 소속하고 성명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 부분을 이제 어렵다면은 행정 개인 동의까지 얻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조례를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단서를 달 수도 있어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조례에다가 저희가 단서를 단다 할지라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했을 때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우성원위원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수혜자들에게 저희가 수여증서를 줄 때.
우성원위원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동의서를 징구해서 좀 오픈을 하겠다 소속과 성명 정도라도 하겠다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도 장학금 선발이 돼서 지원을 하고 이런데 이제 물론 왜 단서를 붙이려고 하냐면요. 수혜자에게 우리가 수혜자면 이것은 우리가 공개가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저기 아까 부족분이 3억 6600만 원인데 3억 원만 신청하시면 나머지 부족분 6600만 원 어떻게 되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들 후원회에서 지금 전입되고 있는 전입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2억 정도 아까 5억 5000에 2억 정도면 7억 5000 정도 된다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전입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은 3억 6600, 문제가 없다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3억 정도 들어와도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우리 관련 법령에 지금 여기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기관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럼 출자·출연기관 직원 신규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방 출자·출연법하고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개채용을 저기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쪽으로.
이복남위원
사무국은 다 구성돼 있지 않나요?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장학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을 일원화해서 공개채용 부분도 공정하게, 계속 이런 부분도 기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후원회, 인재육성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후원회는 아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학회는 출자·출연기관이고요. 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들의 출자·출연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 상태에서 정관에 그냥 의해서 후원회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사무국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투명성이나 공개 채용 형태로 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복남위원
중복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1안은 만약에 5억이 됐을 때 일정 부분 만약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기본 자산을 기본으로 세이브를 하고, 2항 같은 경우는 기본 자산에 넣지 않고 아까 우리 장학금이나 이런 이자 수입과 함께 사업 예산에 쓰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정수진위원
그렇죠. 이자가 5억 해 봤자 3억 6000 다 충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네.
정수진위원
제가 왜 질문드리냐면 1안으로 하시려면은 이 5억 원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안은 5억 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경우고, 그다음에 2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따로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 차이가 없나요, 둘 다?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1안 같은 경우는 기본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기본 자산을 늘려가는 거고요. 이제 2안 같은 경우 기본 자산 수입을 한 200억이 넘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사업 예산으로 직접 쓰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근데 어찌 됐든 인재육성 전체적인 차원에서 1안과 2안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지금 장학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드려 봅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빨리 확보가 돼야지 이자 수입도 좀 더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출연을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관심도가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낮춰지고 있는 상태에서 순천시 출연금이 중지가 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관심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1안하고 2안 중에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국장님?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시 재정이 열악했으면 아니, 좀 괜찮았으면 한 5억 정도 해서 기본 자산에 좀 넣고 이렇게 나머지 예산으로 장학사업도 하고 그럴 수 있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여건도 감안했을 때 올해도 3억을 출연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부분 갖고 아까 이자 수입이랄지 나머지 후원금으로 해서 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김재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장학회 조직개편 있잖아요. 해당 부서에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사부서에서나 어떤 회계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학회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그 후원금은 후원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또 후원회에서 받아서 그 운영비를 제외하고 장학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회로 넘어오는 돈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금액에 괴리가 생기고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지금…, 후원회가 있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원이 보는 장학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인력의 운영 면에서도 이중성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서 인력 운영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 취지에 저도 동의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후원회를 이제 일원화했을 때 장학회, 후원회를 일원화했을 때 인적 구성이 있잖아요. 개선 보고안에 보면 사무국장은 평생교육과장이 겸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학회 사무국 안에 사무차장 한 명하고 간사 한 명 이렇게 두겠다고 하는 건데 이 안이 맞는 건가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 저런 안을 지금 1안, 2안, 3안 정도를 놓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력 채용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방 출자·출연법이나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그 원칙을 지킬 예정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안은 지금 저희가 검토안이 아마 이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방안들이고요. 저희들이 아마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사무국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좋습니다. 후원회 사무국이 지금 두 명 있잖아요. 그것이 장학회 사무국으로 가게 되면 아까도 잠깐 언급되긴 했었는데 후원회 사무국에 있는 지금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저희가 그 조직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과정에서 정관 개정이 별도로 이제 이루어질 거고요. 정수 승인을 관리감독청이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후원회 사무국이 사실은 관리감독청이 교육청이긴 하나 후원회 사무국까지는 관리감독청의 승인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투명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정수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대로 저희들이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현재까지 후원회하고 이야기된 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됐을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사무국 전환을 해야 한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때요, 반응이?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뭐 어떤 지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을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누가 어떤 명목으로 장학금을 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공개를 저희가 전달식하고 이렇게 할 때 공개적으로 명단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가…, 제가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개개인 정보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분야별로 몇 명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되는데 누가 수령했는지 이거는 개인정보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방금 김재진 위원님 질의 덧붙여 가지고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중복으로 수령하시는 사람들 있나…?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중복은 저희 규정상에 전라남도인재육성장학회하고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하고요. 장학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재육성 성적우수라든가 이런 게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주신 자료에서 예금 이자가 계속 21년부터 계속 증가했는데 24년에서 25년 오면서 1억 한 1000만 원 이상 감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희가 장기 예치를 해놓은 사항이 있어 가지고 10년 예탁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다 보니까 변동금리의 이율에 따라서 금액이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212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율이 내려가더라도 이율에 이자액이 엄청 큰 변동을 줍니다.
정수진위원
이율 때문에 그러시단 말씀인 거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항상 예치를 할 때는 원금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율이 조금 덜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또 원금이 손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이자율이 낮더라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정수진위원
이자율 때문에 그랬다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질의하려다가 미처 놓쳤는데요. 후원회 모금액 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후원회 모금액이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저희가 2001년부터 모금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기부금을, 기부금하는 곳의 장소도 이렇게 오픈된 곳이 많지 않았었고요. 또 시민들의 공감대나 어떤 이런 해야 된다라는 단합된 힘이 있어 가지고 많은 시작을 했고 CMS도 엄청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은 기관이 생기면 가계 사정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계속해서 두 개 다 할 수는 없으면 오래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부금을 하시는 분들의 성격상. 그리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의 연령층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CMS를 해지하시거나 중도에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요. 새로운 또 CMS 참가 인력들은 저희가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도 이제 기업에서나 단체들에서 하는 이런 어떤 기부금, 일시 기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이 추세로 가게 되면 인재육성장학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과정에 이르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니면 시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운영상의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혜를 받는 분야나 인원수를 계속해서 이제 이자액이 답보가 된다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나 금액을 늘려가는 추세였는데요. 이제 저기 현실적에 맞게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인원수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 구조 속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 구조를 바꾸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가는데요. 단순화시켜서 장학회, 후원회와 이런 사무국들을 좀 단순화시켜서 집결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금액을 좀 늘려가는 체제를 좀 갖추고자 하는 면도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제 저는 이거 저희가 이제 위원들도 같이 토론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줌으로써 뭔가 좀 향상할 수 있든지 동기부여를 준다든지 이런 의미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인재육성장학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역할도 많이 하고 이랬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후원금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 다양하게 장학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장학금 수여를 위한 사람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이제 인재육성장학회만 갖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 구조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시민들의 복지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도입하고 수당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자꾸 장학회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장학금이라는 이름만 갖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건가에 대한 검토도 나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런 논의도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여러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좀 나왔던 얘기들을 전부 망라해서 이제 다 얘기를 좀 해 주셨고,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작년 9월 회기 때 이 안건이 출연 동의안이 작년에 올라왔어요. 지금 1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이제 물론 그동안에 선거도 있고 인사이동도 있고 그랬지만 이제 행정은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장님, 국장님 이제 7월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셨다는 차원에서 보면 빨리 준비를 하신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작년에 좀 나왔어서 지금 의회에서 그동안에 출자·출연 동의만 해 주고 이제 사업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를 받을 때도 조례 개정, 조례와 정관 개정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장학회가 구성될 당시에는 출자·출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출자·출연 어떤 관련된 법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서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들이 좀 의회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업보고를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료 요청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김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좀 시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이라든지 좀 전환하는 사업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사무국과 관련해서도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이제 몇 가지 주문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똑같이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다시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제 민선9기가 시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지금 다음 달에 제출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조례 개정안만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무국을 예를 들어 통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장학회와 후원회에 사업의 방향 이거를 다시 한번 저는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개정안뿐만 아니고 안을 좀 같이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좀 이렇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조례나 정관 이런 개정 부분들은 저희가 11월 초에 이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보고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2027년에 사업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정관을 통해서 저희 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사회에 전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수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리고 여기 1년간 했던 사업에 대해서 206페이지에 간략하게 지금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사업이 다입니까? 올해, 작년에 했었던 사업, 올해 했었던, 작년에 사업도 사실 작년 9월에 저희가 보고 받은 거기 때문에 작년 25년도에 했던 우리 장학회 후원회 사업하고 올해 10월까지 했던 사업들을 좀 추진한 사업들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장학회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행위는 없고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모집 후원회에서는 모집을 위한 홍보 사업 이게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이긴 한데 작년에도 사업을 좀 받아보니까 그 전전년도의 사업 방향을 조금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K-콘텐츠 순천장학금이 사실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전에는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로운 항목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2년간 사업 내용 중에 변화의 내용이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성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이게 지금 장학생 선발이 지금 9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성원위원
분야가요? 아니 숫자는 그렇게는 거석이가 아니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11개 분야.
우성원위원
11개 분야입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2개가 신설이 돼 가지고요.
우성원위원
아까 도전, 그 부분입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 장학금하고요. 도전 장학금.
우성원위원
이 부분이 이제 장학생이 이제 선발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고 했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개별 공개를.
우성원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장학생 선발이 되면은 지원금을 받으면서는 이제 연도 말이나 그때 전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수여식을 합니다.
우성원위원
이런 부분은 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원금하고 인재육성장학금을 해서 선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를 해도 그건 좋은 일이고 또 우리 시민이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한번 개선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공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검토를 해서 본인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장학금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성명이라도 어떤 대학교나 학교나 어떤 소속하고 성명들이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 부분을 이제 어렵다면은 행정 개인 동의까지 얻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조례를 제가 안 봤습니다마는 조례에다가 단서를 달 수도 있어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조례에다가 저희가 단서를 단다 할지라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했을 때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우성원위원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수혜자들에게 저희가 수여증서를 줄 때.
우성원위원
그렇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동의서를 징구해서 좀 오픈을 하겠다 소속과 성명 정도라도 하겠다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도 장학금 선발이 돼서 지원을 하고 이런데 이제 물론 왜 단서를 붙이려고 하냐면요. 수혜자에게 우리가 수혜자면 이것은 우리가 공개가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 저기 아까 부족분이 3억 6600만 원인데 3억 원만 신청하시면 나머지 부족분 6600만 원 어떻게 되시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지금 저희들 후원회에서 지금 전입되고 있는 전입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들어오면 2억 정도 아까 5억 5000에 2억 정도면 7억 5000 정도 된다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전입금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은 3억 6600, 문제가 없다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3억 정도 들어와도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우리 관련 법령에 지금 여기 인재육성장학회 출자·출연기관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이복남위원
그럼 출자·출연기관 직원 신규 채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방 출자·출연법하고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개채용을 저기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 쪽으로.
이복남위원
사무국은 다 구성돼 있지 않나요?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장학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장학회 사무국을 일원화해서 공개채용 부분도 공정하게, 계속 이런 부분도 기존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후원회, 인재육성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후원회는 아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 상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학회는 출자·출연기관이고요. 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들의 출자·출연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 상태에서 정관에 그냥 의해서 후원회장이 임명하는 형태로 사무국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투명성이나 공개 채용 형태로 해서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복남위원
중복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의안번호 제4733호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맞춤형 지원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상담, 교육, 자립을 지원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검정고시반 운영 등 학업 지원과 교육참여수당, 급식, 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순천시 학교 밖 지원센터의 시설 관리와 운영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를 공개 모집 후 수탁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금액은 국비, 특별시비, 시비를 합산하여 2억 4800만 원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생활 환경, 학업, 진로 여건이 다양하고 위기 요인도 복합적입니다. 이에 개별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15쪽,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직영 중인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예산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17쪽, 민간위탁사무 체크리스트 및 사전 적정성 검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인데요. 지금 이게 수탁자들이 순천이라든가 전라남도 동부권에 많이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단체로 등록된 단체나 비영리법인 이쪽으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저희가 이제 이게 2억 4000, 2억 5000이 조금 못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권역에 대해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남광주를 원으로 할 건지, 순천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정영근위원
수탁자들의 자격 이런 걸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모 이게 지금 아직 동의안이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공모안을 준비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공모안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여기 221쪽에 보면 등록 청소년 수가 24년부터 25, 26, 나와 있는데 여기 수치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실제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매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한 250명 정도 연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밖 청소년에 등록하는 게 140명에서 150명의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의 이제 프로그램이나 검정고시반에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학교에서 자퇴를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생기면 저희 시스템적으로 통보가 오고요. 학생들한테도 청소년들에게도 안내가 되고는 있는데 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가 매년 발생을 하는 데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굉장히 수치가 100여 명이면 큰 숫자인데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지역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이제 인구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발생한 학교도 많고요. 그래서 발생하는 검정고시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발생 건수는 한 250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래서 그 등록이 안 되는 그런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렇지 않고 또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숙려제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시 연락을 하고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고요. 학업 중단의 사례를 보시면 해외 유학 가시는 분도 있고요. 대안학교로 옮겨가는 학생들도 미인가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밖으로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통계를 보면은 220명이 발생을 했고요. 초등학교 해외 유학이 한 30명에서 이 정도 되고, 대안학교로 가는 게 중학교의 경우에는 42명 이렇게 움직이는 게 고등학교 143명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는 하는 데 이제 대안학교로 가는 친구들도 학교 밖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 대안학교는 유학이나 이렇게 관리가 되는 아이들 말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사례라는 게 아까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교 밖에서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년안전망팀이 또 있고 저희들이 또 복지상담센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나 참여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수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저희가 아무리 케어를 100% 해 주고 싶다고 해도 본인의 참여 의사나 은둔형이 생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00% 가기에는….
정수진위원
그럼요. 되게 어려운 부분 있는데.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정수진위원
네. 좀 그거를 관리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일단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겨주시면 좀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챙길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도에 개관했네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이 했던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자료에 의하면 직영의 한계가 평생교육과장의 센터장 겸임에 따른 운영 한계, 그다음에 전문성 부족,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에. 그래서 이런 한계 때문에 민간위탁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센터장 겸임에 따라서 좀 저희가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족한 부분과 또 저희가 한계라는 게 저희가 지금 공무직 3명이 학교 밖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또 특히 공무직들은 초과근무나 어떤 휴일근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처럼 이렇게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간의 영역에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유연하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착안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전문성 부족하다는 부분은 뭐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전문성이 이제 저희들은 저희 센터장이, 제가 센터장입니다만 청소년 부분에 저희가 전공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일반업무를 보다가 1년 내지 2년 정도면 저희가 과장들이 자리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행정은.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게 애들의 심리도 심리나 어떤 특성 이런 것들까지 다 파악하고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전문성을 취득하거나 해야만, 하지만 그래도 또 하는 과정에서 센터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단체나 어떤 법인에서 케어하는 것보다 좀 더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는 한계를 스스로 평가했던 이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2015년에 개관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었었을 건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계속했다는 것이 그렇고요. 실제 행정이 다 할 수 없다고 보여요. 전문가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부서가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일관되게 그런 방침을 가졌으면 좋겠고, 일관되게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금희위원
네, 노금희 위원입니다. 민간 청소년 밖을 위탁했을 때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 미흡 시 부실 운영 관리 소홀로 하면 보조금이나 부정 수급, 불투명한 인력 채용으로 법령 미준수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현재 시장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 특별시비, 순천시비로 편성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시스템적으로도 지금 이미 갖추어져 있고, 저희가 전남광주특별시 학교 밖 저희가 자료를 뒤에 따로 별도로 드렸던 자료 뒷면을 보시면 전남광주특별시 내에서도 29개 센터 중에 직영이 7군데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금 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7군데를 살펴보시면 저희가 목포시는 전남센터가 있고 목포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센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민간위탁을 주기는 약간 부담이 된다라는 평이 있어서 목포권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전부 군 단위의 학생 수가 확보가, 거의 없는 지역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같이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거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7년 주요업무보고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 상황에 따라서 직제 순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부터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보고서 237쪽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과 함께 배움이 일상이 되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경제적·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두가 누리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시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모두愛학교 운영입니다. 현재 권역별 학습 거점인 6개 기관에서 100여 개의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3학기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에는 AI·디지털 등 전문 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강사학교 사전 수강 방식을 선발 후 역량강화 교육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찾아가는 평생학습 지원 사업, 성인문해학교 운영, 마을배움터 관심사 살롱 운영,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43쪽,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교육의 균형발전과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31개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학교공간 개선, 정원조성 등 시설개선 사업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및 교육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 교육 복지 지원에 집중하여 왔습니다. 2027년에는 학생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바둑과 연계한 창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발전특구사업 종류에 따른 연속성 확보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245쪽, AI 생태환경 진로체험 인프라 마련입니다. AI 산업 변화에 대응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AI·생태환경 교육 기반 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AI· 생태환경 관련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교육 자원을 활용한 체험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2028년부터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여 순천형AI·생태환경 진로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46쪽, 청소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해 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누리는 행복한 문화·체육·캠프 등의 행사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을 통한 틴틴페스타 개최와 청소년 버스킹 등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248쪽,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도시 조성입니다. 청소년이 정책의 수요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이 시장에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능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청소년 교류의 장인 순천시 청소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민주시민 자치역량 강화 캠프, 참여기구 활성화를 지원하고 청소년 우수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와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소년 정책토크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소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당고, 복성고 학생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사업 공간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하고, 청소년 정책제안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가겠습니다. 250쪽, 문화건강센터 공간 재배치 및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본청사 이전에 따라 문화건강센터 내에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전용 시설을 집적화하고 청소년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청소년 평생학습 강의실을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센터 후면주차장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쉼터와 편의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재편하여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무인주차 시스템 도입과 노후시설물의 사전 적기 보수·보강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가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으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2027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금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금희 위원입니다. 250페이지를 보시면요. 문화센터에 있던 부서들이 본청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이 많이 남게 되는데 이에 따라 강의실은 몇 개로 늘어나는지, 어떤 신규 강좌나 프로그램이 개설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문화건강센터에 있는 평생학습관의 학습동에 있는 부서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됐는데요.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 또 시의원님들께서도 공간이 많이 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부서 5개, 5개 부서가 이전하는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평생학습동에 있는 강의실이 19개소였습니다, 19실이었는데요. 저희가 행정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형편에 13개소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좀 실습실을 중복해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불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강좌를 줄여서 피치 못하게 줄여서 하는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생이모작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강좌를 개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시설에 강의실의 확충을 저희들이 소규모로 한다 그러면 3개 정도, ZOOM강의실하고 소강의실에서 3개 정도라도 확충을 이번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약간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아서 저희 평생학습동으로 청소년 교육시설로 보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금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노금희위원
주로 이제 강좌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개설되는 아까 말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모두愛학교 프로그램은 강사를 먼저 모집을 하고, 강사가 선발된 이후에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지금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질의 강사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교육을 2시간을 이수하신 분들만 강사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신규 강사님들이나 이런 피치 못하게 수강을 못하신 분들은 강사의 선발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질의 강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되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후 교육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금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246쪽이에요. 청소년 제안한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지금 통합플랫폼 구축도 청소년동아리에서 저희들에게 지금 한 곳에 좀 모아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이런 거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계속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진위원
실제 정책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저희가 받아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성인들이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위에 있는 극장식 다목적홀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평탄화를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실내체육공간 이렇게 지금 변형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활동 전문성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실무자를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해서 지금 유해환경업소도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보행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해서 개선을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반영을 하고 계시네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정수진위원
그럼 방금 청소년 문화의 집 보행 환경, 그거 지금 언제 접수돼 가지고 진행 중인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접수일까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정수진위원
지금 진행 중인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지금 도로과하고 이제 가로등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도로교통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 가고 있고요. 이제 불가한 부분들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보면은 좀 인도가 없어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정수진위원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보행.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진위원
그게 좀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과하고 부탁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257쪽에 보면은 그게 지금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257쪽에?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면은 장애인분들이 조금 이동이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그런 지원,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도 있나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장애인 시설이나 어떤 단체를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지금 17개 사업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단체를 찾아가서 하시는 거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그 시설이나 단체들.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저희 2027년 중점 추진계획 미래교육의 부분 보면 두 번째 줄에 고등학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부청사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특별시교육청과 공식 건의한 부서나 인력 뭐 이런 그런 의견 같은 게 회신 온 게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의 의견을 받는 건 아니고요. 동부청사 위치, 그 특별시 동부청사처럼 특별시교육청에서 이쪽에 필요하다는 부서를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인데 동부청사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떤 게 들어올지 지금….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저희 순천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고 협의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나 하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규모나 어떤 인원수를 최대한으로 해 달라 이렇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별시교육청의 여건에 의해서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교육청 계획도 동부권 동부청사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한 발을 떼는 거다, 동부권의 교육행정을 두시고 지금 이제 들어가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는 생태문화교육원 쪽을 그게 이제 특별시교육청 소유이기 때문에 건물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잘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뭔가 순천시를 위해서 그 주변의 환경들도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별시가 하는 것도 특별시교육청이 하는 것도 보면 특별시교육청 이름만 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 그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특별시교육청에 동부청사에 유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어찌 됐든 좀 중요한 업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올 수 있게끔 순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냥 놔두면 또 이름만 와서 그냥 와 있는 그런 구조가 될까 봐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결정 짓는 그런 부서라든지 신설, 학교 신설이나 학생에 대한 배치 등 그런 것들의 동부권 전역의 현안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특별시 교육감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신축까지도 좀 검토를 해 달라 동부권 청사의 규모가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게끔 신축도 검토해 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김성하위원
신축을 건의한다면 그럼 혹시 그….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혹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김성하위원
위치는 어디로 지금 나온 건 없이 그냥 일단 이야기만 오고 가고 있는 상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신축까지도 검토를 해서 약간 동부권의 교육의 중심 밸리로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김성하위원
굉장히 특별시로 되면서 특별시로 약간 혼돈이 막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땡길 때 땡겨야 된다라는 말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입이 아프게 말을 해서라도.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순천교육지원청과도 긴밀하게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순천시는 행정기관이고 또 교육청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시교육청, 특별시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 또 부탁드릴 거는 부탁드리고 동향파악도 하고 있는데, 함구령을 내렸는지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가 순천시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이쪽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계속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성하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하면 그래도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특별시 의원님들께도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막 아등바등 행정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이 소통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당연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저희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되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종료가 되면서 그럼 기존 국비사업에서 시비로 전환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기존에 우리 국비가 들어왔던 사업들 중에 지금 보면 연속성 차원에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우리 발전특구사업에서 있었던 그런 사업에서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연속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특구사업에서 했던, 이제 제목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하위원
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제목만 말씀드려도, 너무 많아 가지고….
김성하위원
아, 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운영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김성하위원
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순천인 성장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관련해서 예술교육운영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순천형 독서인문계 교육운영지원사업, 순천형 이음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순천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교육특구에서 순천의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던 부분인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특구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경비지원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많은 경비지원사업을 이제 할 건데 어떻게 보면 65억에서 80억으로 전년 대비 거의 한 23% 정도 지금 증가가 되는 상황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에서 18억이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합쳐지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막 많은 증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하위원
어찌 됐든 이 시비가 이제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80억 정도 지금 예산을 세울 예정이신 거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성하위원
근데 저희 어쨌든 저희가 했던 일들, 할 일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다 교육청이 하는 일인 줄 알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제가 학교를….
김성하위원
그래서 특구사업도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아냐,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면담하고 이럴 때 보면 마지막에 1년 끝나고 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는 게 그 앱으로 날아오잖아요. 거기에서 보고 아 이런 것도 했구나라고 그때 아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했는데 좀 생색낼 건 생색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교육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개별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공모를 대부분 이게 교육경비지원사업은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 줄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일부를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게끔 일부를 교부를 하고요. 저희가 한 60% 정도는 순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 사업들을 이제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홍보자료는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어차피 저희가 학교를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안내되는 부분을 받기 때문에 이게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가라고 인지를 하는 경향이 좀 큰데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들한테 일일이 접근은 힘들고 저희가 최소한 더 개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천시에서 이런 걸 합니다라고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요즘에는 SNS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으로 해서 이런 것들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시비로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시민들께 좀 많이 알려서 칭찬받는 우리 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AI 생태환경 마련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인데요. 전체적인 지금 업무보고책을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AI, AX 그런 것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과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육청이나 대학 그리고 우리 같은 문화경제위원회인 첨단산업과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는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의 중복성이나 유사 프로그램들을 종합하고, 시설이나 어떤 생태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하고, 타 부서에서나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정말 학생들이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코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거고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용역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넣으셔 가지고 같은 부분에 투자가 돼 가지고 수혜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여러 분야로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그런 것들을 즐기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도시와 지방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여건에 따라서 AI에 대한 노출에 따른 우리 학생들의 편차가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정책과 지금 특별시의 정책이 모두 AI와 AX에 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하게 높을 때 우리 시가 그에 맞게 그런 용역을 할 때부터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정말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조금 살피셔 가지고 다른 과들까지 좀 같이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243페이지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해서 65억 정도 예산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개선사업과 지원을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합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10월 달에 회의가 있는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지난주에.
김재진위원
지난주에 했습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산 편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난주에 논의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그 결과는 저희가 볼 수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김재진위원
회의 결과는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내용을 받으신…?
김재진위원
사업 내용과 그다음에 이 지원하는 곳이 어딘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고 싶어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일단 자료는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그리고 258페이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는가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직영…, 올해도 2024년까지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었고요. 2025년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김재진위원
2025년부터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25, 26년 2년간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25, 26은 직영이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진위원
직영이죠? 민간위탁 아니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24년까지는 민간위탁이고, 25∼26은 지금 직영….
김재진위원
직영이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27년 동안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27년도는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 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은 좀 어려운 형태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민간위탁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비를 저희가 세우기가 금액이 너무 커서 민간위탁비 예산 편성이 어렵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2027년도 예산이 1억이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게 되면 더 추가 소요가 어느 정도 돼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김재진위원
좀 전에 안건심의할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자고 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핵심적 이유가 평생교육과장이 센터장 겸임하는 문제하고, 전문성 부족 문제를 다뤘어요. 교육자치협력센터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는 요구도 있고, 행정이 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비로 세울 경우에 민간위탁은 나갈 경우에는 인건비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되고요. 사업비 비율이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제가 마지막 2억으로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4000정도가 인건비의 비율이었고요. 6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비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1억을 지금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거나 어떤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소규모 용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인건비 비율이 얼마예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인건비요?
김재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교육자치협력센터 민간위탁하는 인건비 비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 비슷한….
김재진위원
민간위탁 특성상?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니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요. 그 인건비 비율은 비슷하지만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는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저기 교육자치협력센터는 별도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학교 밖 지원센터 민간위탁비에는 추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저는 예산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교육자치협력센터가 허석 시장 때는 민간위탁을 했었잖아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허석 시장님 때 하시고 또 노 시장님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재진위원
노 시장님 초반에도 했었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8기 때까지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교육자치협력센터가 정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고, 지금까지도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정담회나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예산 부서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용역 쪽으로 해서 사실은 정담회가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크게 들어가지 않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담회를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저는 단순히 정담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교육자치협력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업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나는 좋겠다고 보고, 예산 폭이 크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0년이 넘는 과정에서 평가했던 것처럼 그런 평가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이 교육자치협력센터와 관련돼서 지역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하는 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민간위탁과 직영과 이렇게 변화되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서 운영 방식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실 것을 우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저희가 시간을 두고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자치협력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약간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4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검토가 돼서 직영으로 환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민간위탁에서 다시 아니 직영에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우선 가능하시다면 해당 과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그 전에 운영했을 때 비교분석 평가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비교분석 평가라는…?
김재진위원
예, 이게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장단점을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장단점,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장단점, 이런 것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 내용 중에 3번 노동인권이 기초소양교육자료 내용으로 포함돼 있거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가 지금 청소년노동인권사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올해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에는 전혀 지금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노동인권교육을 하게, 직접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노동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이후에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요. 이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인권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올해 지금 저희들이 고3 수능 수험생들 수능이 끝난 이후에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교육을 좀 한번 시행하고 또 고등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기간이 되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보고자 올해 첫 발을 떼는 거고, 이제 후속 조치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근위원
평생교육과 239페이지요. 2027년 중점 추진계획에 봐 보면 미래교육에 고등학교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부청사 유치에 대한 그것이 있는데, 중학교 신설하고 이설에 관한 것은 아예 추진계획에 조차도 안 들어 있네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2027년도 업무보고는 사실은 예산 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는 보고서로 중점을 맞췄고요. 이제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2027년도 업무보고,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올해 지금 보고드리는 거는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 자료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장님도 그렇고, 교육청 교육통합특별교육감님도 다들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계획, 추진계획조차 없는 것 같아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추진계획은 있습니다. 여기에만 안 남겼습니다.
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네, 과장님 출연 동의안부터 해 가지고 업무보고까지 거의 오후 시간을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많이 지금 할애를 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센터 공간 재구조화, 지금 추진되고 있죠?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순천시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공유재산 저희들이 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 부분에 저희들이 올렸던 리모델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답보 상태에 있는…,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번에 업무보고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그건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복남위원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하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아마 저희가 조직개편 상에서 어떤 부서가 신설이 되면 그 총괄하는 부서에다가 이 저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가 예산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복남위원
공간 재구조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안을 잡고 있지만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는 이거를 별도로 재산관리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부서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재산관리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이고, 이제 리모델링비를 우후죽순으로 다 부서마다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다 다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관리부서 쪽에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편성을, 지금 요청이 들어온 것들을 좀 편성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고민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비로 강의실 확충 이 부분부터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복남위원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문화건강센터가 여러 가지 이제 모두愛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 보건소, 체육,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일상생활 외에 이제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여기 이제 문화건강센터 공간구조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좀 제안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내로 들어가 가지고 다들 이용을 하고 밖에 나오면 실제 이제 우리 이제 보건소 주변이라든지 평생교육과 주변에서 잠깐 머무르기는 하지만 실제 유휴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휴공간들이 실제 문화건강과 관련된 이 안에서 실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강의도 받고 활동도 하지만 밖으로 나왔을 때 이 공간 자체가 또 문화건강과 관련된 이런 공간으로 좀 재배치되면 좋겠다라는 이 제안들을 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간 구조를 재배치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실무적인 또 노력도 좀 필요하고 이래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 못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부서들이 좀 이렇게 재배치되면서 공간들이 좀 실내 공간들은 이미 좀 계획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휴식이라든지 휴게공간이 저는 지금 밖에 있는 공간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이제 제가 저번 9대때부터 쭉 얘기해 왔던 현재 서한아파트하고 평생교육관하고 그 사이에 있는 유휴공간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도 시민들이 좀 실제 그 주변에 있는 원도심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학생들, 삼산초라든지, 북초라든지,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조금 더 휴식과 휴게공간으로서 좀 더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좋겠거든요. 이에 대해서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혹시 준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었고요. 그 공간이 항상 유휴공간으로만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냥 잠깐, 잠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도 저희가 휴게공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휴식에 의자라든가 이런 그늘에 파고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좀 부족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설비도 총괄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부서가 확정이 되면 그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제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해 가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어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잡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지금 조직개편이 지금 관건인 거 아닙니까?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이복남위원
같이 한번 노력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는 이제 259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우리 평생교육과 업무들을 보면 굉장히 업무량이 지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교육협력센터라든지, 또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 중에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들어 있어요. 여기 수련시설 중에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내년도에 조금 방향을 지금보다 좀 더 확대해 보겠다고, 강화해 보겠다라는 차원인데, 혹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운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좀 변화될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3층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의자가 비좁고 일단 그 공간을 청소년보다는 주민들, 또 시의 행사, 주변 기업의 행사로 활용이 되는 경우가 더 훨씬 더 많습니다, 청소년 행사보다는. 그래서 약간 실내체육관의 개념으로 거기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저기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극장식이 철거가 되고요. 평탄화를 해서 거기 그 공간을 체육시설을,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을 할 겁니다.
이복남위원
아, 청소년들을 위한?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네, 공간으로. 청소년들이 와서 농구도 좀 하고 농구는 좀 튕겨서 그러고.
이복남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3층 그 공간에?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아, 그래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계약이 완료됐고요. 설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주민들에게도 주민총회하고 팔마문화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시행이 좀 늦어졌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해오던 행사들을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향동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을 거의 주민센터 기능을 해 오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총회까지 마무리를 하고 시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공사 시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바꿀 것이고. 이제 저희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엘리베이터 안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청소년들하고 지역 주민이 함께 쓰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청소년 시설에 들어갈 때부터 입주를 할 때부터 저희 주민들에게 지금 제공됐던 서비스들이 있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동이나 그 주변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청소년 시설로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된 현안이거든요. 저는 지금 아마 위원님들도 이제 청소년수련관 현재 있는 문화의 거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가면, 가서 현장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위에도 지금 3층도 그렇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바꿔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하에서 체력 단련으로 이제 주민들이 쓰는 공간을 처음부터 이제 활용을 했지만 저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청소년들이 옴싹, 온전하게 저는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실제 청소년들이 그 활용을, 이용을 하면서 그걸 이제 좀 다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주민들에게 내줬던 공간을 사실은 대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지금은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층도 그동안에 이제 향동이라든지 주변에서 어떤 그런 공간들이 없을 때 그거를 이제 지역 주민과 같이 썼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하도 청소년들한테 좀 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대체 공간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제 우리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평생교육과가 업무가 많기는 하죠.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청소년 시설과 수련시설 이거를 조금 저는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좀 더 지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배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과의 업무로 이 청소년 업무가 평생교육과의 업무가 맞는지, 그다음에 별도의 청소년과 관련된 담당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별도의 담당 부서가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참에 좀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평생교육과에서 지금 청소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같이 저는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은 제가 3개월 좀 넘었습니다. 근데 업무가 너무 저희가 이제 분야가 너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청소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업무들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상담 안전망도 사실은 위기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센터고, 시설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청소년이라는 연령대가 굉장히 중복적인 연령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고, 19세부터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공백이 없거든요. 사실상 공백이 없는 이 지원 체계에서 저희가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19세부터는 청년이 청년이고….
이복남위원
그래서 저기 제가 봤을 때 지금 인력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 특히 이제 청소년 상담 또 위기청소년, 여러 가지 시설, 또 관리 프로그램, 어디 부서나 다 이제 부족하다고 하겠지만 실제 그래서 아까 그 부분들을 저는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요청이라든지, 이런 시설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향숙
최향숙평생교육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 특히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어디론가 갈 곳이 마련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거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을 조금 더 청소년들에게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돌려주고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년 동아리도 약간 댄스동아리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시설 내에 문화건강센터에서도 체육 시설이 있어요. 그 댄스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진 데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전에 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김재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6년 10월 교육발전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와 순천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 관련 직영, 민간위탁 간 장단점 분석자료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청년정책과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받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최미선입니다. 213쪽, 청년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의 가능성을 키우고 일자리와 삶이 이어지는 청년주권도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 대학 선정과 함께 인재양성부터 일자리 정주까지 연계한 청년정책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이 변화를 주도하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청년친화도시 순천을 만들겠습니다. 215쪽, 청년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년의 배움과 도전이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청년 성장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도부터 2030년까지이며 배우고 도전하고 지역을 바꾸며 순천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4가지입니다. 먼저 미래인재 양성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청년 주권 대학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직접 청년의 날이나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쇼룸을 통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박람회를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에 창업, 문화, 소통기능을 집적한 청년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참여·소통은 청년친화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통해 부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주거, 복지, 교육 등 청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7개 시군 청년상생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간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감·정주는 민원창고 QR 코드와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청년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청년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협력입니다. 2026년 8월 30일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번 선정은 28만 순천 시민과 순천시의회,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 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국립순천대가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부의 최종 선정 이후에 실제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9쪽, 지역-대학-산업을 잇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2027년에는 지역대학의 교육 역량을 반도체, 방산, AI 등 미래산업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와 방산 분야는 기업 수요를 반영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 수요조사부터 대학 협의, 교과와 학과 신설, 학생 채용, 학생 교육 체험까지 하나의 과정을 연결하겠습니다. AI 분야에서는 순천대 AI 중심대학 사업을 활용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 재직자까지 맞춤형 AI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기업의 AI 도입과 제조 업무 공정까지 AX 전환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30과 라이즈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인재를 양성하고 순천대, 청암대, 제일대 간 공동 교과 취·창업 프로그램, 기업탐방, 연합행사 등 공동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221쪽, 청년 라이프 커넥트 결혼-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을 통합·확대입니다. 결혼과 주거를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데서 벗어나 만남부터 결혼 준비, 신혼생활, 주거, 정착까지 청년의 삶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인연이음 데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준비 단계부터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재무, 가사부담, 소통과 갈등관리 등 실질적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혼인 이후에는 45세 이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순천형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노동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비를 1년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후 주택대출 이자 지원 등도 확대하여 청년의 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겠습니다. 222쪽, 청년고용 이어드림 플러스 추진입니다. 순천시 거주 미취업 청년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신규 취업부터 장기근속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근속 1년부터 4년 차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원하는 순천형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 이후에도 지역 기업에서 오래 일하고 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업, 대학,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창업박람회를 통해 현장 면접, 취업 상담, 채용 수요 발굴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청년 CEO 육성·지원입니다. 청년 창업스쿨을 통한 창업교육부터 사업화자금 지원, 공유오피스, 청춘창고 등 창업공간 제공, 창업페스티벌을 통한 네트워킹까지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임차료 및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 지원, 재도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창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재창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일반업무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위원
네, 정수진입니다. 과장님 221쪽에 보면 순천형 혼인지원금 100만 원 1000부부 지원계획 있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정수진위원
여기하고 230쪽에 보면은 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거 두 개가 지금 다른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한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230쪽에 있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가 전남특별시 지원으로 전남도 지원으로 해서 저희 도비와 그러니까 통합되기 이전에 도비와 시비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광주전남 통합이 되면서 사실은 폐지가 되고, 221쪽 순천형 혼인지원금이 국비로 지금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230쪽에 있는 이 사업이 폐지가 되고 국비로 1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결혼부부 축하지원금 2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 원을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러면 230쪽에 있는 사업은 27년도에는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없어질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정수진위원
없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계속되면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진위원
중복이 되면은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 이제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게 되면 221쪽에 있는 순천형 혼인지원으로 100만 원을 주는 사업은 여기 시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지 않을 계획에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렇겠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결혼하시면 200만 원이네요. 시에서 100만 원 지원하실 거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과하고 이제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이고 한데 이게 순천에 정착, 부부가 정착하는 데 효과는 어느 정도 보십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 순천에 지금 지속적으로 결혼 혼인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율도 증가되고, 출생률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혼인부부, 신혼부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런 사업을 좀 시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조금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시에서 만약에 사업이 반영이 안 되게 되면 별도로 시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수진위원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거 받을 때 요건은 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정수진위원
받을 때 요건은 하고, 또 받고 나서 이후 얼마 거주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 받기 전에 혼인하고 나서 지금 그러니까 결혼, 청년 나이는 실질적으로 45세까지가 청년 나이로 저희 순천시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전라남도의 내에서는 49세까지 청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9세 미만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우선 해야 되고, 혼인 신고 6개월이 경과가 되고 1년 6개월 미만인 신혼부부에게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수진위원
아, 그렇게 규정이….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리고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지금 부부가 6개월 이상 저희 순천에 주소를 둬야지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정수진위원
이거는 일단 하고 나중에 지원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금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에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인데요. 결혼축하금은 금방 이제 말씀드려서…, 청년 신혼부부나 출산부부에 한해 1∼2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순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30% 정도로 올려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제안에 관련해서 추진 중인 것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저희 순천사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노금희위원
그래요. 위원장님께서 신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그래야 더 순천에서 많이 살기도 하고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노금희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31쪽에 청년성장프로젝트 거기인데요. 청년성장프로젝트 관내 15세부터 45세까지 미취업 청년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쉬었음 청년이라고 구직활동을 하다가 쉬고 있는 청년을,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취업을 위한 이렇게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업을 위한 이력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취업 워밍업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노금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청년정책과장 최미선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2026년도…, 25년부터 실시된 사업인데요. 25년도에 저희 순천시에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인데, 추진성과가 좋아 가지고 26년도에 사업이 연계가 되고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순천으로 청년이 오게 하려면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지원을 많이 하되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금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꾸준히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상담, 상담뿐만 아니라 취업 전에 이 쉬었음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또 취업연계프로그램도 하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노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금희 위원님, 그 위원장이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213쪽에 청년정책과의 비전과 목표 부분에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2027년도에 4800명을 달성 목표로 잡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이라고 함은 어쨌든 청년도 시민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미래산업국과 경제진흥과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 관리를 이렇게 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목표는 뭔가 중복 집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청년이 미래산업국에도 들어갈 수 있고, 경제진흥과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통계청에 청년에 대한 일자리,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29세 이상 이하, 30세에서 39세, 그다음에 40세에서 49세, 신규 채용이 됐거나 그런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나오는 수치입니다.
김성하위원
저희 과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과입니다마는 미래산업국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전체적인 순천 시민의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청년이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중복집계가 되고 있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4800명이 실제 취업한 실인원인가요? 아니면은 밑에 보니까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해 가지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수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순천에서 취업하고 근속하고 있는 청년의 수를 파악을 할 것인지, 그게 어떤 거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모호해서 여쭤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은 사실은 4800명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행정 근속장려금이라든지, 학교, 기업하고 연계하고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매년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여기에 있는 수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청에 있는 연계되는 시스템에 저희 순천의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청년들을 채용하는 신규채용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업무보고가 그 성과지표가 이번이 아니고 올 초에 해 가지고 한 거라서 중간에 변경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우리 순천시의 청년일자리 창출의 업무보고책에서 통계청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쓰는 게 적절할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순천시의 청년의 일자리가 얼마나 고용됐는지를 산정이 돼야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이만큼 했구나라는 그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그러한 고려를 해 보시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삶 실태조사를 저희가 일자리를 포함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삶 실태조사를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청년 삶 실태조사를 기초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금년도에 금년 말에 저희 일자리사업을 포함한 삶 실태조사를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아, 실태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그건 지금 시에서 하는 건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직접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이런 부분을….
김성하위원
예산을, 그거는 지금 이 안에 없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제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대한 업무계획이고, 금년도에 삶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하위원
계획해서 그러면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그게 올라오는 겁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장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요. 미래인재 2027년 중점 추진계획에서 미래인재, 산업인재 해 가지고 반도체, 방산, AI, AX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미래인재 양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219쪽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맞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인재양성과 똑같거든요. 차이점이 있을까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저희 청년정책과가 청년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서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같이 협력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대학, 폴리텍대학과 4개 대학이죠.
김성하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3개 대학인데, 3개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순천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주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래산업국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가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따로인데 이 글씨가 똑같은 건지.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AI라든지 AX 그런 기반 교육은 이번에 금년도에 순천대학교가 저희가 AI 중심대학 사업으로 기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AI 중심대학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돼서 지금 선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 순천시, 저희 청년정책과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하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미래산업국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보고를 받을 때 순천대에서 하는 거를 거기서 인재양성을 하겠다 근데 그 인재양성,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건지, 거기 과에서 하는 건지, 같이 콜라보로 하는 건지, 그거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가 나가게 되면 대학생 AI 중심대학 사업이 이번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사업 내용에는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민, 공무원 포함해서 지역민, 학생들까지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안에는 시민들도 이렇게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여러 분야에서 이 AI나 반도체, 방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각 과에서 돈을 각각 출연해서 어떠한 한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쪽 부서에서는 별도의 이제 보조금이 나가서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아까 AI 관련해서 교육은 AI 중심대학 사업이라고 지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8년 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년 차 사업 안에 이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 학생들 순천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 공무원들, 그다음에 일반 청년들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산형 AI, 자소서, 포트폴리오 활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 지금 교육과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에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다른 부서 지금 콘텐츠과라든지….
김성하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른 과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더 단위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과에서 우리 과의 일이니까 이것만 딱 보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금 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좀 크게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 과가 이제 대학 정책 지원 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대학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 학교 측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순천시에 있는 각과 평생학습과, 디지털정책과, 도서관운영과 그다음에 각과 아까 콘텐츠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이 됩니다.
김성하위원
그렇죠,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앵커기업이 있습니까? 저희 인재양성을 해서 취업을 시킬 만한 앵커기업.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김성하위원
AI, 반도체, 방산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적인 거는 맞춤형 AI 교육을 해 가지고 기업에 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과에서는. 그러한 취업을 받아줄 만한 수요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미 기업과 그런 대화를 다 나눠 가지고 얼마만큼의 인재를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교육을 시켜달라는 것들이 협의가 되어서 이런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일단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는 인재를 먼저 만들어 놓는 건지.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이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 순천대학교를 예를 들면 지금 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이 순천대학교에 가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AI라든지 아까 인공지능 관련 과가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인공지능공학과, 컴퓨터교육과, 전기전자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교육과정 프로그램 안에서 기업과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내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순천시 인근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순천에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취업할 수 있는 곳이요?
김성하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성하위원
지금은 없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인재가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앵커기업을 유치를 하실 수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부분이….
김성하위원
교육을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이 없다면 이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순천시에서 앵커기업에 대한 유치라든지, 그런 전략산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신성장이라든지….
김성하위원
그렇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과들하고 이런 거를 하실 때는 각각의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기업에서 먼저 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성하위원
이러한 친구들을 키워달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지금 이 상황들이 정부 정책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도 키워보자라는 그런 것들로밖에 안 보여요. 앵커기업도 없는데 지금 인재를 양성해서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앵커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로 취업이 된다면 가장 퍼팩트하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이 친구들은 지역인재 유출이 되는 상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실 때 이거는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추진 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인재양성도 속도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인재양성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되죠. 추진이 됐다가 그 발 맞추지 못하고 항상 우리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서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주시고 우리 과의 일만 보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이런 걸 보셨을 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216쪽에 청년 스타트업 쇼룸이라고 추진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이건 이제 내년도 계획이지만, 금년도에도 스타트업 쇼룸을 지금 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대에 한 군데, 연향동에 한 군데.
김성하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당연히 가봤습니다.
김성하위원
어떻든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신대 같은 경우는 신대 사거리 쿠우쿠우 1층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을 지난 9월 18일 날 했었고요. 굉장히 거기가 지금 그 주변의 아파트에 대한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고.
김성하위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청년들이 이 신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2개 업체가 쇼룸이 2주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실제로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들어가 있는 청년들 말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혹시 부원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좀 들으셨는지…?
김성하위원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저도 가봤어요. 그런 게 있어서 가봤는데 과연 2주의 경험을 가지고 이게 과연 실제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빈 점포를 임대해서 하는데 거기가 월세가 엄청 비싼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절반을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지금 예비창업가랑 대학생 창업동아리 10팀에게 지원을 하는데 한 팀당 임대료나 그런 설치비나 플러스알파 뭐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금액이 한 팀당 얼마씩 지원이…?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게 한 팀당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에 최소한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해서 거기 운영자를 모집을 하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을 와서 안에 DP를 한다거나 물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임대료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임대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지원되고 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청년들에게 임대료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김성하위원
이 사업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이미 하고 있는 건데 2027년도에도….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에 이 사업 자체는 청년들에게 천 개의 아이디어에서 이 청년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사업이 사실은 조금 청년들이 이 스타트업 쇼룸을 조금 예비창업자들,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그런 판매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 제안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금년도에 시범 운영했고, 내년도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연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성하위원
확장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셨겠지만은 쌀을 이렇게 모아서 팔던가? 쌀하고 일본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뭔가 스티커를 판다던가 그리고 과일을 파는데 무조건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오늘의 과일 해 가지고 하는데 전혀 시중보다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창업의 경험을 주려는 게 목표면 뭔가 우리 처음 이제 청년들이 쇼룸으로 스타트업을 해 가지고 뭔가 경험을 쌓게 하려면 정말 실제 나와 보면요. 우리 치열합니다. 치열해요.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치열한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청년이 팔려는 의지도 없고 그거를 설명해 줄 의지도 없고요.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나열식의 이런 정책보다는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래서 좀 치열하게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초등학생들이 궁금해서 들어가 보는데 아무도 옆에 붙어서 그걸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그냥 보고 구경하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뭔지도 설명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러이러한 걸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인데 조금 더 치열하게 뭔가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내년에 확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확대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 가지고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어요.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정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어른으로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번에 청년특구 조성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원도심 내라고 써져 있는데요. 원도심 내에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 이 지금 전남광주특별시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대한 조례안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성하위원
아직 입법예고 중이고 나와 있지 않은데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이 지금 입법예고 이제 막 끝나는 상황이어서 저희 순천시에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입법이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특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청년특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도에서 공모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원도심이라고 특별하게 지금 지정된 건 아니고 원도심뿐만 아니라 신도심도 포함을 해서 여러 군데 거점별로 좀 저희가 현황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공모요건 같은 게 아직 확정되지 않았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확정되지 않았고, 그런데 일단 원도심 내라고 그냥 써놓으신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 조례안이 입법이 된 다음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무엇을 근거로 특구를 조성하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문화콘텐츠라든지, 문화의 거리, 그다음에 저기 중앙동, 남내동 쪽으로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연향동도 사실은 일부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특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용역을 저희가 소규모 용역을 지금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하위원
그러면 실시용역도 그러면 다음에 올라오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 금년도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를,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청년특구로라고 하면 청년이 많이 다녀야 되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청년이 어디가 제일 많이 다닌다고 혹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지?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도 저희 순천시에는 청년은 신도심에, 저기 신대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신대에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신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디인지, 향후에 어떻게 지금 발전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점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점별로 저희가 타깃을 정해서 저희가 특구에 대한 사전용역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현황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김성하위원
선정하실 때 좀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정말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 선정이 되어서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233쪽에요. 청년비전센터 건립 부분이요. 이 청년비전센터의 그럼 실제 주인이 순천시인가요? 특별시인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특별시입니다.
김성하위원
특별시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부지는 순천에서 제공을 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요, 이 청년비전센터에 대해서?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저희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각각 한 개씩 해서 두 군데를 특별시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이 운영과정에 이 특별시에서 선정했을 때 저희 순천에 대한 순천청년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동부 7개 시군에 대한 청년을 타깃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 중심은 저희 순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순천시하고 지금 특별시하고 운영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소통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됐는지에 대한 것들도 저희 상임위랑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특별시에, 최근에 특별시에서 인사발령이 있어서 여기 담당하신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분들이 인사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인사발령 나기 전에 이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순천을 내려오셔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고 지금 저희하고 업무적으로도 교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성하위원
저도 이제 이곳을 가봤지만 지금 옆에 어울림센터랑 같이 이용을 하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출입구도 어울림센터 출입구로 같이 연결이 돼서 이용을 하신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출입구는 아닙니다.
김성하위원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출입구, 이제 어울림센터 이제 들어가는 입구는 비슷하지만 거기에 어울림센터하고 어울림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울림도서관 뒤쪽으로 들어가는데.
김성하위원
뒤쪽으로 들어가는 공간 맞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 좁아 가지고 주차장 뒤쪽으로 있는 그 부분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그럼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 전남 동부권에 있는 청년들을 타깃으로 여기가 됐다하면 그 친구들이 차를 타고 오겠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주차장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어…,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비전센터 건립 주차장에 지금 현재 어울림도서관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주차장이 같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같이 조성이 되면 그러면은 그 지하에 필로티 올리고 있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필로티는 그대로 필로티가 되고요. 지금 1층에 어울림센터 도서관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성하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 주차장으로 더 들어가서 주차 구역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성하위원
저는 이제 저번에 다른 곳에서 들었을 때 같은 입구를 사용해서 굉장히 청년비전센터가 들어오면 그 주변 일대가 조금 복잡할 것이고 주차할 곳도 주차 면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아서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주차 면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됐는지.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비전센터 주차장이 32면입니다, 32면인데. 이 법정 대수는 지금 30대가 법정 대수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주변에 총 주차면수는 350? 390면 정도 됩니다.
김성하위원
주변이라고 하면은 공용 주차장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주변에 공용 주차장.
김성하위원
다 합쳐 가지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하위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곳은 이미 주차가 포화 상태라서 사실 우리 주변에 청년비전센터에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기에는 협소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셔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어울림센터 바로 옆으로 청년비전센터가 되면서 뭔가 더 복잡해지고 그 사실 어울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나 시민들까지도 피해를 볼 거를 약간 걱정을 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정률이 지금 32%인데, 그런 걸 하실 때 조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주변에 혹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면 특별시와 좀 요청을 해서 주변이 혼잡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금 특별시와 면밀히 좀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동부권 비전센터가 건립이 됨으로써 사실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염려도 있지만 오히려 또 청년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동부 6개 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가 돼서….
김성하위원
시너지 효과는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 불편은 주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주변에 미리 복잡해지기 전에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성하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네, 김재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청년 스타트업 쇼룸 사업 관련돼서 여기 적시된 내용을 놓고 보면 2주 동안 하는 거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창업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여기에서 이제 단절되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연계 사업이요? 이후로 연계 사업이요?
김재진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첫 번째 저희가 청춘창고에 대한 부분이 연계 사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업연당에서 창업 이후에 교육을 이후에 성장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기 위한 저희가 초기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연계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타트업 쇼룸이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223페이지에 보면 청년 CEO 육성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223페이지 청년 CEO 육성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준비에서부터 확산까지 6개 단계로 제출하고 있는데 청년 스타트업 쇼룸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CEO 여기 진행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지금 저희가 창업연당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진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창업연당에서 운영되는 그런 육성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앞에 청년 스타트업 쇼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친화도시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국도비를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여기 자료로만 놓고 보면 2주간 창업 경험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들어서 실제 이게 성과로 되려면 이후에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아니면 더 많은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안정적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뒤따르지 않으면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3페이지에가 그런 저희가 창업스쿨이라든지 창업스쿨 이후에 성장지원사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룸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참여한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청년들이 창업스쿨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청춘창고에 연계해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주어지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은 이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사업이 진행하다가 실질적으로 연계 프로그램이 없으면 쇼룸 사업하고 CEO 육성 사업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에 결과를 꼭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박람회 있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 잠깐만요.
김재진위원
청년, 기업,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박람회, 216페이지. 지금 이것이 기존에도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청년박람회가 또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금년도에요.
김재진위원
26년도?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몇 월 달이에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11월 24일 날, 11월 24일 날 팔마체육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거면 실제 취업을 알선하거나 이런 통계가 없겠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취업을 알선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결과물은 아직 없겠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직 결과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취업 알선 옆에 있는 고노부라고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정식 명칭을 써주면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면 4번에 대학 간 장벽을 허무는 공동 협력체계 구축 사업 있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거기에 보면 3개 대학 합동 교과 개설이 있거든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대학 협력협의회가 없었습니다. 지방대학 육성 조례에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3개 대학이 함께할 수 있는, 고민하고 지역과 청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 협력협의회 이 개정안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위촉식을 갖고 자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도 금년도에 이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앞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재진위원
대학 발전을 놓고 보면 대학의 특성과 그다음에 하여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교과가 오히려 필요할 건데 합동 교과 과목을 만드는 게 방향이 맞나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라이즈사업이 말씀드리면 아까 라이즈앵커사업이 글로컬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으로 인해서 순천대학교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는 앵커사업, 라이스사업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대학이 연계해서 지역과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라이즈사업 자체가 순천대, 제일대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제일대하고 여수 한영대, 청암대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고민해서 하는 것은 충분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김상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관련 교육이라든지 또한 지금 이제 저희가 순천대 의대가 설립이 되게 되면 청암대 간호학과라든지 순천대 간호학과도 있고 제일대도 의료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함께 고민해서 좀 지역의 발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하게 개설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제 산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요구하는 학과목도 달라지게 되고 또 요구가 높은 학과가 개설되기도 하고 그러긴 할 건데, 합동 교과목을 개설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산업에 맞춰서 필요할 수는 있으나 3개 학교가 똑같이 학과목을 공부하면 대학 간 차별이, 차별이라기 보다는 어떤 구분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놓고 보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대학 협력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첫 발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 대학 협력협의회 때 학교 관계자하고 학생들하고 지금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서 논의를 하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좀 고민 방향을 조금 오픈해서 다시 열어놓고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당사자들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하고 토론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2페이지 청년고용 이어드림 플러스하고, 237페이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하고 차이를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먼저 237페이지는 지금 이게 도비 지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다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중심형 사업이고, 2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에 맞추는 게 아니고 청년의 포인트를 맞춰서 청년이 기업에, 청년을 저희가 우선 선발을 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237페이지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신청하는 대상은 많으나 사실은 이 선발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 청년 이어드림 플러스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237페이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도 그 자료에 의하면 기업에 5억 인가요? 청년에게 15억 인가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기 237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대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는 종사하는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5인 미만이라고 표시된 게 없는데? 지원 대상에 누구인지 표시된 게, 적시된 게 없다고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기재되지 않았는데 조금 약간 이 두 개 사업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도 청년에게 일부는 직접 지원하고, 기업에게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좀 틀렸던 것 같은데.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기업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아, 그래요? 아,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럼 기업을 통해서 청년에게 지원돼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중복성이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37페이지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대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22페이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게 순천형 청년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는 것이고, 5인 이상의 사업장도 해당된다는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5인 이상도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중복성이 너무 강한데. 그래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23페이지 청년 CEO 육성 지원 사업. 여기는 1단계 준비에서부터 여섯 번째 확산까지 가는 건데 준비 단계에 왔던 예비 창업가 40명이, 그 40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청년, 지속적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사업을 하면 모든 청년들이 전부 다 취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청년 창업스쿨을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8주 동안 각각 8주씩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제 일부는 성장지원사업이라든지 창업페스티벌까지 연계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창업스쿨 교육과정에서 일부는 탈락하는 청년도 있고 또 일부는 또 마지막까지 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 단계, 예를 들면 준비 단계 1차 때 3월에서 4월까지 진행되는 창업스쿨에 40명이 지원을 했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 40명이 3∼4월 동안 진행하고 그다음 단계로 성장 단계로 넘어가냐 이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1부는 넘어갑니다.
김재진위원
일부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또 다른 대상자를 모집하는 거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별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창업스쿨을 이미 수료한 청년들이 해당되기도 하고 또한 창업스쿨을 거치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창업스쿨을 거쳤던 청년들이 일부는 또 들어와서 성장지원사업에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대상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각 사업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게 약간의 연계성이 되면 좋기도 하겠지만 이 창업스쿨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지역에 있는 청년을 우수한 청년들에게 저희가 성장지원사업을 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지역 창업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눈치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근본적 고민이 좀 들어요. 공부를 하고 연구기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모두한테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좋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천시가 하고 있는 창업 지원과 관련돼서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2주 경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업은, 창업과 관련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실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해요. 심지어는 창업 열풍을 유지하자고 하는 표현까지 자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폐업 100만 명 시대라고 그래요. 한 번 폐업을 하게 되면 평균 부채가 8000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청년들한테는 엄청나게 큰돈일 건데, 순천시가 창업을 지원하면서 이것을 계속 열풍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방향이 맞나? 차라리 지원을 할 거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웃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자녀가 이제 청년 자녀들이 이제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의 길을 걷기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또 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도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 순천시에서 이번에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준비, 성장, 도약, 경영 안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보면 경영안정하고 재도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해서 어쨌든 청년들이 그동안에 이 창업에 대해서 실패를 했지만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을 해 보고 조금 더 조금 고민할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희 순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사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통계청에 조사를 해서 사업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순천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중에서 한 42%가 청년들 대표가 청년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순천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청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계속 창업도 하지만 또 폐업도 하는 청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앞으로의 꿈을 미래의 꿈을 펼쳐 나가는 데 저희 순천시에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또 저희가 청춘창고라든지 창업연당을 통해서 조금 더 리마인드해서 리스타트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도전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김재진위원
네, 시의 그런 노력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창업을 지원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좀 더 돈도 좀 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제 현실에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너무 단발성이고 연계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몇 푼의 지원금은 될 수 있으나 실제 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조금 저는 사업을 계속 늘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집중해서라도 사업도 좀 집중해서 실제 성공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실제 청년들이 어려운 것은 주거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막 나열해서 지원하는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택 문제 같은 것 화순에 있는 만원 주택 있잖아요. 그렇게 실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과감하게 좀 도입해서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없고 너무 짧게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오히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점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주거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주거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외지로 떠나는 청년들이 대다수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가 청년에 대한 사업을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사업에만 청년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지금 이 청년들에 대한 사업이 25개 부서에서 사실은 20개 부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화순에 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청년 임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도 지금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순천시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라든지 이제 주거를 하기 위한 건축은 또 건축과에서 하고 저희는 다양한 청년들이 좀 주거를 통해서 일자리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소규모 사업비는 또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지금 다양한 청년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염려하셨던 것처럼 창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재 저희 부서에서 창업을 창업연당에서 저희들이 직원이 2명이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데, 창업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확대를 하고 조금 시책을, 다양한 시책을 하기에 다 저희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창업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임기제 전문가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면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10월, 11월 경에 창업 관련해서 수시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창업 전문가를 저희가 창업연당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네, 마지막으로….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순천 창업이 좀 더 단단하고 견고한 순천시 청년 창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이 전체적인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6페이지. 순천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대학생 직장체험하고 청년 행정인턴을 모집한다는 거고, 하나는 4주,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6개월이거든요. 직장체험 이런 것이 실제 도움이 될까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직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동안에 저희가 이제 4주, 4주씩 해서 8주를 운영을 합니다, 8주를 운영하는데. 지금 행정인턴 같은 경우는 대학생을 포함한 우리 직장을 갖지 않는 청년들의 이 지금 행정인턴에 미취업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대학생 직장체험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우리 이제 방학기간 동안에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체험인데요. 사실은 이게 대학생 때 직장체험을 하는 게 단순하게 4주 동안 하지만 우리 지역을 우리 시정을 알아가는 행정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사무실에 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떠한 민원인과 또한 시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순천 시민으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정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이거 2026년도에 진행을 했던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50명, 50명 이렇게 했습니까?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50명 하고 행정인턴은 4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이 이제 끝났겠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인턴 같은 경우는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재진위원
10월 말까지요? 26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올해?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아니예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전체적으로 성과, 평가 이런 것은 보고가 되어 있겠네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이 청년들이, 지금 행정인턴들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월 1회씩 저희 공무원들과 또한 선배 공무원들과 아니면 다른 뭐 이렇게 조금 다른 분들과 해서 우리 뭐 이렇게 노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 또한 그 청년들이 우리 시정에 각각 부서에서 요소, 요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에 대한 보고, 혹시 제가 받아볼 수 있으면 결과보고를….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김재진위원
만족도 조사는 95%라고 나왔더라고요. 그것은 해당 당사자들한테 받은 거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만족도는 95% 라고 나와서.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하나만 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순천대 지금 글로컬대학30 하고 있잖아요. 순천캠퍼스 운영을 지금 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2년 됐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글로컬대학이요?
이복남위원
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비는 24년도부터.
이복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천캠퍼스. 여기 중앙시장 안에.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아, 예 24년도부터.
이복남위원
그렇죠. 2년 잡아야 되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 2년 지금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그동안 했었던 사업들 쭉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저는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글로벌대학을 지금 이 하는 예산들을 지금 가지고 순천대학교하고 또 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사업을 특화해서 우리가 시비를 분담을 하고 있잖아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분담, 그 특화된 사업이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으로 지금 분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간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구체적으로 했던 성과나 이거를 한 번 더 우리 의회에 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좀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거기에서 저녁 시간대에 참여해서 교육하고 시민들 그다음에 방학 때는 학생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정리를 해서 성과들을 우리 위원회와 좀 공유를 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문터에서 지금 계속 몇 분 단위로 계속 상영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열심히 해놓고 그 안에서만 가지고 있고 시민들한테나 또 이 단위에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들이 공유가 되고 또 확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내년에 지금 또 좀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1, 2년 1년은 이제 초기 단계 적립하는 단계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많이 이렇게 했었던데, 내년 정도 되면 성과 공유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성과 공유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이렇게 도서라든지 또 이와 관련된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포함해서 저는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순천대학교에 저희 글로벌팀이 지금 3명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 한 분하고, 팀장 한 명하고, 주무관 한 분이 세 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글로컬팀하고 연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라든지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순천캠퍼스 안에는 애니메이션과 관련해서 상주하시는 교수님하고 직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한번 말씀 협의를 해서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이복남위원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두 번째 간단하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하는 대표 축제 중에 하나가 대학로축제가 있어요. 그동안에 대학로에서 활동을 하고 또 청년 활동들을 했던 단위에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좋은 여러 가지 안들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기획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자율성도 있었고 저는 그거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이복남위원
행정에서 딱 집어주고 이거를, 이거,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율적으로 의논하고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평가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우리 행정에서는 중간 역할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미선
최미선청년정책과장
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몇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로 활성화 일환으로 이제 사업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로 상권 활성화 그리고 대학로 활성화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사업들을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간담회 때 제가 대학로 관련된 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은 앞으로 공모 사업, 지금 경제진흥과랑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등등 행사 현안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사업 대상지, 그리고 앞으로의 공모 사업 대상지를 대학로도 좀 추가시킬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조금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공약 사업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공약 사업으로 신규로 시범이나 도전하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연장선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선9기 청년들을 위한 결혼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좀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을 파격적으로 좀 증액하는 부분을 좀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과 과장님께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십시오. 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운영과 진행하기 전에 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착석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장시간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많이 힘도 드시고 체력적으로 고생하시는 거 공감이 됩니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내용이 방대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답변하신 분이 정확한 위원님들의 질문하는 취지를 조금….
정광현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도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나 현안에 대해서 많은 사전 연구와 자료요구 그리고 공부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근데 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발언과 답변이 길어지는 이유는 위원장 생각인데, 사전에 보고와 위원님들의 내용이 숙지가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셨다면은 굳이 회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라든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부서에서 업무보고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이 좀 많이 나올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청년교육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른 국장님들과 소장님들께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 앞으로 예산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본예산이 됐든,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하시고 사전에 좀 설명을 하신다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셔서 이렇게 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른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지금 도서관운영과장님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과 협의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설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영남
김영남청년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그리고 문경위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그런 의정 활동과 그리고 이제 상임위 회의에 대한 거는 충분히 존중하고 위원장과 전문위원실에서는 끝까지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의회 일정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그리고 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회의의 성격을 좀 잘 구분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상황을 조금 함께 헤아려 주시면서 회의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위원장은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께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한수경입니다. 269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책과 자연이 함께 키우는 독서생태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2027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독서로 키우는 시민의 미래역량입니다. 독서를 통해 시민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서관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퇴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순천형 독서지도사를 2027년 2월에 모집 선발하여, 6월까지 양성 교육과 실습을 실시하고, 7월부터는 학교와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지역 현장에서 독서지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사고를 넓히는 교육, 인문, 과학 분야 등 강연 주제를 정하여 인문 특강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도서관과 학교가 함께 체험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3쪽, 지역자원 활용, 일상 속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에서는 정원, 생태,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도서관을 넘어 도시 곳곳에서 책을 즐기는 독서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의 지역 자원인 국가정원, 순천만오천그린광장 등에서 책과 지역의 매력을 함께 경험하는 순천 독서유람을 운영하겠습니다. 신대천에서는 수변 공간을 활용한 야외 도서관, 책 읽는 신대천을 운영하고 책과 함께하는 독서문화가 시민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시민이 쓰고 만드는 책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지식과 경험이 글쓰기와 출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창작 활동과 지역 책문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대별 책 쓰기 사업과 시민 원고 출판을 꾸준히 운영해 왔으며, 독서동아리와 지역 서점의 활동도 함께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시민 원고 출판비를 올해 대비 확대해서 지원하고, 도서관별로 세대별 책 쓰기를 운영하여 공동 출판 기념회와 전시 등을 통해 시민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늘리고 출판이 가능한 지역 서점과 연계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는 책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76쪽, 서면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서면 강천수변공원 주변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문화,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문화 중심형 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균특 56억이 포함된 180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서를 7월 중에 제출하여 9월에 문체부에서 현지 실사를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편입 토지 보상, 설계 공모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운영과 주요 업무보고 마치며 일반업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서면으로 갈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노금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희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에 보면 281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보조금으로 51개소에 3900만 원 하셨고요. 사립공공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보조금으로 1개소에 3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우리 작은도서관은 우리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한 9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에는 도서지원 그리고 운영비와 또 활동비 지원을 하고요. 또 시설 지원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4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접수를 받아서 또 거기에 또 작은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립공공도서관은 지금 해룡면에 있는 관옥나무 폐교를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립공공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립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은 한 개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 해룡면에 있는 주민과 그리고 또 학생들과 연계해 가지고 1년 내내 프로그램을 3000만 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금희위원
네, 아무쪼록 지원한 만큼 프로그램도 알차게 좀 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이 참 좋구나 하는 것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하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하입니다. 287쪽에 기적의도서관의 6가지 이용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1번에 기적의도서관 내진성능 보강공사 4억 5000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보면은 연간 8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어린이 문화시설로 뭔가 문제성이 발견돼서 이런 내진 성능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위에 보면 내진등급에서 불만족 판정을 지금 받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적의도서관이 운영이 되고 있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하위원
그 안전 조치 상황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 내진성능이 지금 사업은 지진대처법에 의해서 20년 이상 건물이라든가 또 연간 면적에 대비해서 내진성능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 안전 이렇게 공사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 도서관이 20년에서 15년에서 20년 이상 된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년 용역을 통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진보강 이런 공사는 우리가 지진 대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역을 또 별도로 했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고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연향도서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적의도서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성하위원
네, 그러면은 이 공사 동안에는 어찌 됐든 여기 이용을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현재는 제한되는 것은 없고요.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김성하위원
현재 말고 검사할 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공사할 때는 이제 휴관을 하고 3개월에서 5개월의 기간을 정해 놓고 휴관을 해야 됩니다.
김성하위원
휴관을 하기 전에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 8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민원 사항들 없도록 사전에 바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7쪽에 서면도서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18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균특으로 지금 된 금액은 확보가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할 금액인가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앞으로 신청 예정이고요. 이 지금 현재 사업비 180억 중에서 30억 원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약 40%를 우리가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내려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 지을 때는 특별시로 전남광주특별시로 우리가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신청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확보는 아니고 이제 2027년에 신청을 하면 2028년과 2029년 28억씩 해서 이렇게 배분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성하위원
그럼 이 180억 원 안에 지금 진입도로 개설 부분하고 하천부지 용도 폐지 후 보상하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이제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김성하위원
또 다른 별도의 금액 별도의 금액이 있는 거죠? 이외에도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그렇죠. 도로 부분은 들어가고요. 총 우리는 180억 원은 순수하게 도서관 건물, 부지와 건물.
김성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하는 부분도 별도라고 보는 거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여기에 별도는 아닙니다. 보상이라는 게 토지 보상을 말씀하시죠?
김성하위원
여기 하천부지 용도 폐지 후 보상 협의라고 건설과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까 도로과는 별도라고 하셨잖아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 부분은 하천은 또 별도로, 이제 8필지가 들어가거든요. 그중에서 한 필지가 하천인데, 하천 같은 경우는 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건설과에서 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자산취득 공사에서 일반토지 매입과 다르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건설과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하위원
어쨌든 이 돈은 이 돈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고, 별도인 거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이 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까지 부지비 30억.
김성하위원
부지는 포함이 돼 있고, 도로는 별도고, 그럼 그렇게…?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네, 도로는 별도고.
김성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진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수진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86쪽에 지금 현재 90개소 가운데 지원이 되는 곳이 지금 60개소만 지원을 하잖아요. 잠깐 설명해 주셔서 평가에서 탈락한 곳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이제 탈락했다는 부분보다는요. 우리가 90개소이면 일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또 이제 등록은 했지만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종교 관련되는 일부 있는데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0개소를 일정 기준을 21개 이제 성과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고 30개소 정도는 전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가지고는 계시지만 사랑방 구실만 좀 한다거나 그 기능을 안 했을 경우 30개소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60개소는 간절히 원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하시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제가 그 별령에 첨산 작은도서관을 다녀왔는데요. 되게 예쁘게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지원이 끊겨 가지고 좀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은 거기 그 독서서비스가 좀 약간 공백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도서관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면 와 가지고 강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그러셨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올해 이제 올해면 내년이죠. 올해부터는 평가를 조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특히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거리가 먼 거리는 우리가 평가에서는 조금 인센티브 그전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했지만 이번에는 더 공공성을 더 높여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하자 그리고 신청했을 때 이분들이 작년에나 이런 데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했을 때 좀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안내를 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좀 더 확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지금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남위원
과장님, 신청사 지금 우리 문화건강센터에 도서관 옆에 시정자료관 있잖아요. 시정자료관에 지금 신청사가 생기면서 자료들이 지금 분산해서 옮겨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정자료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거기가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도서도 있고,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시정자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문서,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자료들이 굉장히 지금 잘 구성이 돼 있거든요, 향토 사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제안을 했지만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서 사실 한 공간 안에 같이 이제 있으면서 실제 여기를 주민들이 그러니까 관심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3개 분야로 분산이 된 거예요.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 총무과에서 시정자료 옮기고, 그다음에 고문서라든지, 향토자료는 지금 국가유산과에서 박물관으로 지금 가져가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저도 놓쳤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이 부서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관리하는 데 용이하겠죠, 쉽죠. 다만 이제 그동안에는 도서관에 있다는 차원에서 각 이제 총무 과라든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시민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쉽게 이렇게 어느 때든지 가서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지역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려고 할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물론 시정자료실에 일부가 지금 배치는 되겠지만 정말 보고 싶은 자료는 이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또 국가유산과에도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삼산도서관에서 이 도서관을 관리를 또 했었던 우리 도서관운영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그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산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시정자료실을 대여를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를. 근데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일반 행정적인 부분, 국가유산 부분, 또 도서, 그래서 이제 또 신청사가 건립되면 홍보관이라든가 자료관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원상 복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여를 해줬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다 둘러보면서 한 번 또 점검을 하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국가 유산 분야는 다 가져가고 일부 남아 있고 시정자료관에 가져갈 거 있고 책이나 안 가져간 것은 제가 하나도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우리 비치를 해 놓으면서 시민들이 오시면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거기 우리가 취약계층 도서관이거든요. 특히 어르신들이 잠깐 머물러서 책도 보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복남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방금 우리 말씀하신 이 옴싹 그대로 우리 도서관에 맞게끔 이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에서는. 그동안에는….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어떻게 보면 성격에 맞지 않는데 우리가 대여를 해서 했는데 현재는 각각 맞게 가져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그런 좀 권한은 없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이복남위원
그거 제가 왜냐하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실제 우리 이제 시정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아카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또 하는 또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해서 제가 도서관운영과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하고 나서 이후에 사실 이 부분이 역사자료관이라든지, 사료실이라든지….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성격에 맞게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복남위원
지금은 본 모습대로 도서관운영과에서 와서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하려고 공간 활용을 할 계획이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네.
이복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좀 그동안에 이용을 좀 못했던 취약 계층들에서도 그 부분을 그 공간에서 충분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배치를 적절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한수경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교육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여 미래산업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