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 중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의사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은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실

지역경제실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째,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철저 관련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전 안내와 납부 독려를 강화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2024년 60%에서 2025년 66%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조3리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 검토 관련입니다. 연조리 134-4번지를 추가 확보하여 기존 134-3번지와 연계한 진출입로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주차장 이용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술 용역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 건축물 해체 계획 설계 용역 등 6건에 1억 9500만 원, 연구 용역은 고령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에 1억 2960만 원이며, 시설 관리 용역은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용역 1건에 1039만 원 등 총 13건에 3억 3499만 원입니다. 8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에 1억 39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 대가야시장에서 어린이미술대회, 고향시장 행복어울림마당 고령 대가야시장 등 지역 시장 활성화 행사를 위해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령상가번영회 상가 축제,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캠페인, 안림딸기 정보화마을 운영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총부과액은 8억 9845만 6000원이며, 징수액은 7억 6205만 6000원, 체납액은 1억 3640만 원으로 전체 징수율은 85%입니다. 이 중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66%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차량 압류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총 12명의 체납액은 1318만 2000원입니다. 대부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차량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61억 3200만 원으로 대가야 쾌빈 일원에 68면 규모의 신규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국가유산 시굴조사와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건축 허가를 거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은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고령∼대구 임시버스 비상 수송 손실 보상을 위해 1억 485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상인교육관, 대가야시장 고객쉼터, 공용휴게공간, 시장무대, 청년창업 공간 및 공중화장실 등 총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992만 4000원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은 총 17건으로 면적은 5962㎡에 매입 금액은 약 35억 3645만 7000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과 각 읍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경북도청 등을 방문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광역노선 개통 방안, 여객자동차 관리 등에 대해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광역노선 개통 방안 협의를 통해 고령∼대구 광역노선 재개통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사업은 총 12건에 64억 8990만 원 규모입니다. 가장 큰 사업은 신규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으로 61억 3200만 원이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청년 창업 공간 확대 조성 및 임대료 지원, 시장 활성화 이벤트, 화재공제 지원, 시설 유지와 노점상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고령상품권 판매 실적입니다. 총판매액은 169억 137만 8000원입니다. 지류 상품권이 56억 5424만 원이고, 모바일 상품권이 23억 1544만 3000원, 카드형은 89억 3169만 5000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총 8건의 지원 금액은 34억 5709만 4000원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8억 9000만 원, 고령∼대구 임시버스 운행 손실 보상액 2억 4293만 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액 5억 2585만 7000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터미널 지원과 운영 재정 지원에 2억 6000만 원 및 대가야행복택시 운임 보조에 4억 481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동차 운수 사업 현황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자동차 운수 사업은 총 253개 업체에 764대이며, 농어촌 버스 1개 업체에 16대, 택시 28개 업체에 40대, 화물 220업체에 688대, 전세버스 3개 업체에 32대, 수요응답형 버스 1개 업체에 5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737대를 대상으로 21억 2913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자동차 운수 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단속 현황은 4152건으로 과태료에 1억 5644만 2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억 3356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가야행복택시 및 특별 교통수단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행복택시는 연간 2만 9321명이 이용하였으며, 운임 보조액은 4억 4817만 원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은 5대를 운영하여 총 3926건을 운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실적입니다. 총 4개 사업에 74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상가 시설개선사업은 13개 업체에 1억 원, 새바람 체인지 지원 사업은 9개 업체에 4600만 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은 305개 업체에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13개 업체를 대상으로 72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28페이지, 택시 광고료 세부 집행 자료입니다. 총 112대에 1억 865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개인택시와 고령택시를 비롯하여 대구개인택시 고령향우회 및 다온택시 등의 고령군 홍보를 위한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업체 현황입니다. 총 213개 업체 7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폐업 업체는 6개소입니다. 39페이지, 전산 통신 관련 업체의 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총 20건에 2억 3835만 8000원이며, 행정방송 홈페이지, 영상회의시스템, 행정정보 알림이,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유지보수와 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0페이지,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사업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쾌빈리 일원에 68면 규모의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옥계리 공영주차장과 상곡4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시외버스 터미널 진입로 갈등 현황입니다. 터미널 부지의 무단 사용과 버스 차로와 보행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군과 터미널 간 진입로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3300만 원이며, 5년 계약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였으며, 터미널 입구부터 주차장 앞까지 무료 개방하고, 버스 유도 차로와 시선유도봉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기점을 터미널에서 대가야여객 차고지로 변경하여 터미널 내 출차 대기를 해소하였습니다. 향후 터미널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시 터미널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 공영터미널 추진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임시버스 운영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사업자의 대구노선 자진 폐쇄로 고령과 대구 간 광역 통행 단절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2025년 5월 달부터 임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초기에는 대형 승합차 2대를 하루 12회 운영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4대를 하루 24회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부터는 고령∼대구 광역노선 신설과 재개통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차량 구입과 충전기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2027년 상반기부터 공영버스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영 또는 위탁 운영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과에서 국민신문고 처리 현황을 보면 34개 부서에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횟수가 2650건이었고, 과별로 비교해 보면 평균 78건꼴이 됩니다. 지역경제실이 1509건이고, 전체 한 50% 넘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주정차 위반하고 차량 번호판이 안 보인다든지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앱을 통해서 국민신문고에 거의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건이 그런 건입니다.

주로 교통 불법 주정차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격무에 시달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 사항하고 처리 결과를 보면, 타 부서들의 처리 결과, 처리 계획도 제출하였고, 지적 사항 외에 다른 내용도 들어 있는데 지역경제실은 다른 지적 사항하고 비교했을 때 처리 결과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4번에 안림딸기 정보화마을이 매년 30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이어졌습니까?

행안부에서 정보화마을 지정을 한 2020년 정도부터 전국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림초등학교에 딸기정보화마을인데 인건비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딸기 전자상거래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여기에는 도비하고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주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 10년 이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

10년도 넘었습니다. 2020년 정도입니다. 저도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정도에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한 교육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딸기를 주문하면…….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하는 그 업무만 보고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러면, 10년 이상 했으면 받으실 분들 다 받고 이랬으면 혹시 다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딸기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도비…….

도비도 있고 하니까.

행안부 옛날에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정보화마을이 있는 한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림딸기 마을만 정보화마을로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어쨌든 지금 소상공인들도 다들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4번에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213개 업체 해서 최대 5000만 원이고, 72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72억은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군비…… 대출 규모가 72억이고, 신용보증재단에 저희하고 농협에서 각 3억씩 출연을 해 주면 대출을 72억까지 해줍니다. 저희가 대출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이자, 3% 정도 이자를 저희가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72억은 대출금입니까?

예, 대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

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자기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3%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3% 지원을 해주는, 72억에 이자 3%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72억은 나중에 다 회수되는 금액인 겁니까?

저희가 회수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그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농협에 대출을 갚아야 됩니다. 자기가 대출했다가.

그러면 72억은 지출이 된 게 아닌 거…….

군비가 지출된 건 아닙니다.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거. 그러니까 군비가 지출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72억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더 상세하게. 72억이 군비 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대출하신 분이 은행에 다시……. 29쪽에 213개 업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3000만 원, 5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만큼 대출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출금입니까? 순수 대출금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군요. 저는 이 72억이 순수 군비에서 나가는 금액인 줄 알았습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3억 원을 출연해서 보증을 해주니까 농협에서는 부담 없이 이분들이 원하면 거의 100% 대출을 해 줍니다.

대출을 하기 힘드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해서. 이율은 3%. 3%는 고정금리인 겁니까?

3%보다 높은데 그 차액, 우리가 3%만큼만 지원해 줍니다.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기업 지원 이자 보전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소상공인은 10인 이하, 소상인은 5인 이하 업체고, 소공인은 10인 이하 제조업체인데, 여기는 10인 이하 제조업체만 해당되는 소상공인입니다.

10인 이하 제조업체만.

소상공인만.

제조업체만 해 주는데 213개 업체를 해 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 보겠습니다.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매장유산 정밀 발굴조사에 1억 1560만 원이 들어갔다. 그렇죠.

예.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국·도비도 있습니까?

총사업비에 포함됐으면, 이거 전환 사업인데 시장길 공영주차장 자체를 전환 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도 전환 사업인데 전환 사업은 50%가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50% 정도 지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한의원 자리도 정밀 발굴조사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의 99% 이상 하는 걸로…….

그것도…….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저번에 현장 오셨을 때, 그때 그다음 날 오신다고 했는데 그다음 날 와 가지고 정밀 검사하는 걸로 말씀을 했고 아직 공문은 안 온 상태입니다.

한의원 자리 그거는 늦게 우리가 사드린 거 아닙니까? 매매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같이 했었어요? 한의원 자리는 좀 늦게 우리가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에 했다가 점진적으로 다 한 걸로. 맨 처음에 그거부터 한 거…… 저도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는데 2025년부터 통째로 매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제한의원 자리는 늦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기왕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많은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 종합교통발전위원회를 한 번만 개최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죠?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자주 개최를 못 했는데, 아마 교통적으로 큰 이슈가 있거나 교통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거나 그럴 때 자문을 받기 위한 건데, 2024년에는 아마 광역노선 개통 관련해서 한 번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는데, 올해는 대구 광역노선이라든지 농어촌 버스 개편 방안이 나오면 이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보면 11명의 추진위원이 있다. 그렇죠. 그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여성 공익 관련 시민단체도 있고, 여기는 중요한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네. 우리 군의 과장님도 들어가시고. 이런 거는 목적이 없더라도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주 자문을 못 받아서 죄송하고,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서 교통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1쪽이 되겠습니다. 군 터미널 때문에 우리가 옥신각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년 3300만 원씩 5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이 돈이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도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자라고 전에 이야기가 있었거든. 읍사무소 청사 뒤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그쪽은 매입이 안 됐어요?

읍사무소 청사 뒤가 아니고 지금 현재 경찰서 맞은편. 농협주유소 맞은편 약간 아래. 그쪽에 지금 매입은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빨리 이거 어떻게 처리. 허가 문제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허가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거기 내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터미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으면 저희가 추가적인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던데 그 부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꼭 그런 걸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7쪽에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용역이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건설과에도 보면 똑같은 용역이 똑같은 회사에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025년도에는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노점상 관리하려고 했고, 저희가 장날 시범, 노점상이라든지 시장이 정리가 안 돼서 시범적으로 작년 5월 달인가 6월 달부터 한번 해 봤고요.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2026년부터는 건설과에는 없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로 안 하고.

예. 따로 안 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작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업무를 자꾸 지역경제실로 다 옮깁니다, 지금.

22쪽에 보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가 붙었는데 이 사업을 아예 안 한 것 같네요?

당초에는 터미널 쪽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도비보조사업이 있으니까 바닥이 많이 지저분해서 아스콘 포장을 전체적으로 하자.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자고 제안을 하니까 자기들도 “좋다.” “해봅시다.” 이래 됐는데 막상 자기들 자부담이 한 150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도비 보조 내시 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자고 하니 자부담 들어가는 게 1500만 원 가까이,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아까워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자꾸 유도해서 하자고 해도 1500만 원 못 대겠다, 자부담을 못 대겠다 해서 사실은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새천년관광이 수요응답형 버스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면허 기간이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럼 이후의 대책은요?

대구 광역노선 건인데, 당초에는 올 9월 정도까지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공영제 하는 거를 했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9월 30일까지 해놨는데, 일단 면허는 갱신해서 연장할 계획이고, 2027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버스 5대를 낙찰받아 놨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26쪽 행복택시 운행 실적에 보면 7월 달에는 1600명이고 8월 달에는 3000명입니다. 근데 운임 보조액은 보면 7월 달에 3100만 원, 8월 달에는 인원수가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돈은 2300만 원 줄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저희가 다달이 카드 사용 내역을 가지고 정산을 해 주는데 인원수하고 금액하고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5·6월 달에 20회 운행하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횟수를 10회로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산 관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속 집행일 수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싶은데 확인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택시 운임 보조금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왜 많이 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회 하다가 10회로 줄이면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령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3800만 원으로 해서 완료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가를 크게 4개 존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100억 원으로 18개 추진 전략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자율상권 이 부분은 자율상권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정을 받은 부분이고, 어쨌든 지역 상권 활성화하려면 대가야시장이라든지 상가번영회 이쪽이 활성화돼야지 군 전체적으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내년도 3월 달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별도로 또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보니까 올해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해서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64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오시는 분,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지 싶고, 또 오일전통장이 그 인근에서 이름 있는 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 자원들하고 연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번에 고령군 교통체계 개편 수립 용역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제가 용역 책자를 한 권 얻어서 쭉 보니까 준공영제를 거쳐서 최종은 공영제 단계로 가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1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준공영제 기반 구축과 대가야여객 정식 운송 계약 체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구 광역노선하고 농어촌 버스하고 두 가지인데 1차적으로는 대구 광역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영제라든지 준공영제를 할 계획이고, 농어촌 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수립해서 정말 저희가 공영제를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63개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 용역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어촌 버스를 공영제로 하기에도 부담되는 부분이 많고, 또 면허 관계도 있고. 그래서 추진하기에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빨리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책자에 보니까 공영제를 2031년까지 완료하신다고 돼 있는데, 꽤 세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저는 추진하는 업무들이 사실 공무원들이 몇 년 못 가잖아요. 개방형 직위라든지 전문임기제, 기존에 교통을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로드맵을 이끌어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공영제를 했을 때 주민들의 편리함은, 농어촌 버스 저기에서 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재정 부담이 지금보다 몇 배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 전문가 임기제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할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 사업자들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시든지 안 그러면 공영제로 가든지 이런 방향 설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서 개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시 버스 운행하는 두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다행히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가 사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하는 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는 주차장 이런 부분을 좀 전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놓고 했으면, 사실 거꾸로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향후 계획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터미널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는 거, 올해 4월 달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부지 매입 완료했다 하는 게 아까 경찰서 맞은편 그 부지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 버스 운행은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일 24회 하고 있는데, 올 3월 달에 고령∼대구 광역노선 신설 협의 완료했다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행정 협의를 완료했다는 겁니까?

지금은 설화명곡역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 공영제 해서 운행하게 되면 서부정류장하고 서문시장까지 운행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대구시하고 완료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버스운송조합하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또 문제가 있네요. 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또 이걸 직영하느냐, 위탁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예. 그래서 차량은 5대 구입을, 낙찰을 했습니다.

준비가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고지를 어디를 씁니까? 5대에 대해서는.

지금 차고지는 아까 경찰서 맞은편 거기도 용도지역을 차고지로 변경해서 할 계획이고, 임시적으로는 그게 좀 늦어지면 우회 도로에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덕경인터빌 그쪽에도 충전소하고 주차장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이라든지 할 계획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직영할지 위탁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 거기도 인허가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구역이라 가지고 해제를 해야 되는데, 가족행복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생산녹지지역을 용도 전환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3리에 확보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들은 보완책도 해 놨으니까 서두르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곡에 태양광 때문에 와이케이에너지라고 태양광 업체가 와서, 지역경제실 쪽하고 건축과 쪽하고 인허가가 다 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실 인허가 할 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법적으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요건은 해당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마을 주민들이나 동네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인지는 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싶어서 공문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실에서도 알려주고 또 개발행위 하는 건축과도 알려주고, 이 두 군데 다 알려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환경과하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하여튼 이의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이해 차원이고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거지 지금 해당 법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23년도쯤이지 싶은데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한 게 있습니다. 아마 읍에도 열몇 군데 했는데 활용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처음에 보급할 때는 저희가 마을마다 가서 교육시키고 했는데 지금 한 4∼5년 지나다 보니까 어른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동 방법이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마을도우미 선생님들이 작동을 하는데,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총기 있는 분들은 작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마을회관마다 가면 활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예산 수천만 원씩 들여서 보급한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 부분은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있으나 없으나 그냥 지나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 같으면 실제로 활용도 하고 거기에 보면 안 되는 기능이 없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냥 썩히고 있는 겁니다. 지도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교육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미흡한데 하여튼 경로당 매니저라든지 그분들을 교육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택시, 지금 몇 개 마을이죠?

지금 22개.

22개 마을이죠.

예.

당초에는 10개 마을에서 출발해서 22개로 많이 늘었는데, 당초에는 1인당 20매씩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입니까? 갑자기 10매로 줄이는 바람에 벽지 농어촌에 있는 어르신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14회로 해서 당초 예산에 9000만 원 정도 요구를 해놨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하고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내년에 아마…….

그 부분은 2인 가구 이상 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10매 같으면 한 달에 5번 왕복할 수 있습니다. 보통 촌의 어르신들 보면 장날은 거의 많이 내려오십니다. 그럼 장날만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장날에 내려오면 병원도 가고 볼일 다 보고 올라가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장날만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기획예산과장님 충분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업 계획서 결재 합의 왔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통시장에 올해도 저희들도 많이 나가보고 했지만 올해같은 굉장한 무더위, 위에 판낼을 아크릴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어 가지고 전통시장 내의 통로에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고령 전통시장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의 전통시장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더워서 못 들어간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쿨링포그, 안개 하는 그런 시설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반영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서별 실무 심사를 다음 주부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번에 얘기들이 그거는 일부 건어물 상인들은 반대한다 하는 그런, 저도 사실 다른 지역에, 인근에 있는 대구 관문시장 여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시원하게 장 보고 다니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인들도, 건어물 쪽에서도 반대 의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시설이 좋아서 습기가 많이 차고 이런 거는 없답니다. 그 정도로 시설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 무리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국제한의원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장날은 차량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날은 다 빕니까? 어떡합니까?

장날은 전체 막지 않고 미가 쪽, 명성가든 쪽 방향은 개방할 계획입니다.

미가 쪽, 명성가든 쪽 거기는 도로 폭이 굉장히 좁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 한 대가 겨우 빠져나갑니다. 여기는 구간이 짧아서 가변 차선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진출입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장 통로에 진입하면 되고, 퇴로는, 출구는 이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출구를 이쪽으로 내면 거기에 한쪽의 도로변에 계속 차들이 주차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도 진출입 관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또 주차장이 생기면 지금 현재 도로변에 주차된 차를 주차장으로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진출입하는 데 주민들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총 5건으로 먼저 올바른 태극기 게양을 위해 국경일 전 태극기가 올바르게 게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시 형평성을 고려한 예산 지원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실명제 운영 강화를 위해 고령군 홈페이지를 정비하고 홍보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집행 비율 관리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정원을 최소화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업무대행 용역은 2025년도 고령군 독서통신 7건에 용역비 1억 7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기술 용역은 2025년도 고령군 직원 만족도 조사 외 1건에 1800만 원, 시설 관리 용역은 2025년도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계약 1건에 12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대가야읍 쾌빈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주민 건의 사항 반영 등으로 설계가 일부 변경되었으나 사업비 및 기간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재향경우회 등 총 14개 단체에 보조금 3억 9639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로 9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일반회계 사업장 생산, 판매, 수입 등 총 1억 838만 4000원을 징수 결의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공모하여 덕곡면, 다산면이 선정되어 예산액 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집행 현황은 2025년도 고 이진환 전 고령군수 군민장 영결식에 182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 1건으로 위탁금은 1억 6923만 4000원입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총 24개의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 홍보비, 악성 민원 현황,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복무기강 단속 실적 및 조치 사항은 연중 수시로 중식시간 준수, 직원 차량 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출퇴근시간 준수, 초과근무 등 복무 전반에 대해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사업 실적은 이탈리아 크레모나 교류 협력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620명이고, 실근무는 587명이고, 결원은 33명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기준의 인건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의 인건비는 565억 2128만 9000원으로 이 중 549억 2980만 68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7.2%입니다. 2025년도 기준 인건비는 583억 3925만 5000원으로 이 중 574억 8755만 56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률은 98.5%입니다. 다음 19쪽, 6급 이상 공무원 승진 현황은 4급 5명, 5급 13명, 6급 29명으로 총 47명입니다. 다음은 20쪽, 공무직 근로자 현황입니다. 정원 158명에 현원은 135명이며, 다음 21쪽입니다. 퇴직 및 채용 인원은 최근 4년간 31명이 퇴직하였으며 1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8개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4억 366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은 없으며 대가야읍 고아1리 외 75개소에 5억 7979만 3000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현황은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총 23건입니다. 다음은 29쪽, 사업별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현황입니다. 2024년 29개 부서에 총 527명을 고용하였으며, 39억 7581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30개 부서에 총 562명을 고용하였으며, 47억 56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무원 표창 4건, 국무총리 표창 16건, 대통령 표창 1건 총 17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피 부서 처우개선 실적은 희망전보 반영, 모범공무원 선발 기회 확대,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피 부서에 대한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총무과 관리 단체 중 3개 단체 가입 현황은 11명이며, 4개 단체 이상 가입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해서 5급 승진 의결 기준으로 해서 민선 8기, 9기 사무관 진급자 명단과 진급 소요 연수, 연령, 당시 근무부서 업무 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민선 8·9기 동안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스물아홉 분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연령 기준으로 볼 때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44세에 진급을 했고 44세, 45세, 46세, 48세 이렇게 됩니다. 정년 연장 기준으로 보면 이분들이 사무관 부서장으로 21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급 소요연수를 보면 6급에서 5급 진급한 게 제일 빠른 분이 4년부터 해서 5년, 6년 이런 주기가 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10년에서 1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근무부서나 업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소위 실세라는 이런 부서에 근무를 해야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비서실이나 총무, 예산 이런 업무를 봐야만이 진급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우리가 묵묵히 앞만 보고 달려온 경력직 고참 공무원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진급을, 고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희망 없는 직장 생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칫 스스로 무능하다는 자괴감도 듭니다. 특히 전문직 직렬 공무원 같은 경우, 농업이나 지적, 임업 등 전문성이 지금 무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581명의 공직자가 근무한다고 했는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인사에서 배제함 없이 누구나 사무관으로 콘택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파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관 승진 내역을 보면 총 18개 부서에서 29명이 배출됐습니다. 그중에서 기획예산과가 4명, 총무과가 4명. 실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조금 많은 편은 맞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는 업무 특성상 행정직들의 분포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6급들의 분포가 많은 편입니다. 거기에 비해 많아서 승진한 부분도 있고. 실제 또 어떻게 보면 군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근평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인사입니까?

근데 특정 직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든지 근무 연수가 짧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군정 전체의 정책을 하고, 대외 소통도 하고. 실제는 다른 팀장급보다 업무가 가중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향후에 앞으로 특정 직위라는 이유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혜 아닌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급하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제가 특정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일반 부서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서 실적을 내고 하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노조 등에 요구 사항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이 공식 접수된 요구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한 게 없다는 겁니까? 평소에 노조하고 간담회도 열고 하지 않습니까?

예. 노조하고 간담회 하긴 합니다.

그러면 공식 접수된 요구 사항 없다는 거는 서면으로 한 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서 집행부하고 의사소통 구조를 가지고 또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 구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직 개편 관계를 제가…….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 현황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상당히 진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7월에 계약해 갖고 8월 달에 조직진단 설문조사를 했고. 8월 19일, 20일 양일간 해서 부서별 면담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됐네요. 그렇죠. 이 부분도 민선 8기 4년 동안 조직을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 이런 게 잘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고. 이거는 정말 조직을 개편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객관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바탕으로 둬서 어려운 시기지만 흔들림 없는 군정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피 부서 업무 보직 관리 현황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올 하반기부터 관련 업무 우대사항과 관련해서 업무 범위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를 위해 자치법규 개정 추진된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런 점은 충원이나 업무 조정을 통해서 가산점이나 수당을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제도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 9월 21일까지 개정 입법예고 중입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하고 격무부서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산점은 격무하고 기피 부서에 근무한 사람들은 1년 미만은 0.01점, 1년 이상은 1개월마다 0.02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의 경력은 최대 가산점 0.75점까지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재난안전 분야하고 격무 기피, 민원 기피 부서에서, 격무 기피하고 팀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정할 겁니다. 여기 인사 규칙에서. 여기에 대한 사람은 최대한 승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기피 부서에 대한 처우 개선 실적들을 보고해 주셨고, 또 이 부분이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시군에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오직 희망입니다. 이런 희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인사 업무는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헤아리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 개선을 해 갖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군에서 직원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 목적과 조사 후에 개선 사항 반영되는 거 있습니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종합 만족도는 63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조직 문화 및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갖고 직원들의 의견이 조직 문화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질문 사항인데 모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직무 소양교육을 가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직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집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로 원칙을 해서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꼭 필요한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공공기관 소방안전 교육이라든지 상하수도 교육, 석면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횟수와 관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비 내용을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금씩 올리긴 올렸는데 1억 3500, 1억 5600, 2025년에는 1억 6500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이 대구에 있다가 예천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좀 더 늘어났는데도 예산이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에 있다가 안동 가니까 실제 직원 집합교육을 조금 꺼리는 직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있는데, 교육원이 작년 10월에 이전했습니다. 10월에 이전했는데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교육비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직원들이 교육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내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예산을 조금 올려주시고, 또한 리프레시 차원의 교육보다는 직무 관련 교육을 우선적으로 가게 하여 우리 고령군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29쪽에서 35쪽, 보면 관광과 호스텔 운영 관리 해서 2025년도에는 호텔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의 그 호텔은 2024년도까지는 고령FC 숙소로 사용했습니다. 숙소로 사용하고 2025년도부터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2521만 4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2024년도까지는 기간제를 2명 해서 사역했습니다. 사역하고, 2025년도에는 건물 관리하고 안전 예방 때문에 최소 인력으로 해서 한 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계속 늘고 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고 읍면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해 갖고 2026년도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몇천만 원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산도 절감이지만 또 건물 관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호스텔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됐습니다. 몇 번의 리모델링을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어떤 운영의 가치가 없는데 단 몇 푼이라도 예산을 줄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우곡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전년하고 한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내용 자체를 보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유산 그것은 가얏고전수관 및 대가야 종묘 건립 이후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늘어납니다. 늘어났고 관내 또 비지정 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 현장 관리가 필요해서 2024년 대비해 갖고 3명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내용 자체는 보면 고령향교 및 가얏고전수관 보전, 지산동 고분군 환경정비,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 이래 가지고 내용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2024년도나 2025년도.

그거는 추가 지정했는데 추가 목록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훼손 방지 현장 관리 인부임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거기 감사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기재를 해줘요, 이렇게 질의를 안 하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의회 정원이 1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까지 2025년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7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현원 지금 10명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었죠.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의장 할 때입니다. 곽용환 군수님 할 때에 거기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면은 고령군의회와 고령군은 협약에 “인사 행정에서 원활한 인사 관리를 위해 파견 및 전출입 등의 사항을 협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하고 협약서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파견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출을 한 번에 다 했으면 우리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인원을 많이 지원했어요, 제가 의장 할 때에. 그런데 그때 곽용환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점차적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파견 근무를 하고 서로 협약서까지 써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인사를 그렇게 하는 데가 지자체 중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원을 보면 정원의 결원이 한 66명쯤 됩니다. 66명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2명에서 4명까지가 실·과·소에서 결원 상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1명, 2명인데 계속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데 실제는 의회에서도 저번에도 도 감사 받을 때 인사권 독립 문제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의회가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인원도 충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했었습니다.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직원이 없어서 뽑아서 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 신규 직원을 뽑아서 쓰면 돼요.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팀장이나 고참 직원은 어디서 뽑아 쓰겠어요? 팀장 정도는 그래도 서로 교류하면서 없는 인원을 충당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 인사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느 과에 50% 가까이 뺏는 과가 있습니까? 한 과에 그렇게 빼는 데는 없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인사를 그렇게 하시면 모르겠는데 일방적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이걸 협약서를 안 했더라면 이 이야기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협약서를 하고 협약까지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그런데 우리는 의회하고는 총정원이라든지 직원 채용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임용시험 이런 것을 의회에 정보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자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협약서 군수하고 의장하고 포함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정말 의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게 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정원이 채워졌을 때에는 모르겠는데 정원 채울 때까지는 그래도 파견 근무도 시키고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저번에도 의사과장하고 의장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했고, 우리만 하지 말고 의회사무과도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 요청을 했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걸 하라면 지원할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의회에. 근데 그거는 또 쉽지 않고. 우리 의회에 맡겨 가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인원 채워 주십시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인원 정원을 주십시오.

저 혼자 판단할 부분도 아니고…….

오늘 부군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거는 오늘 마치고 나면 부군수님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부군수님하고 의회 직원들하고, 의회 의장님,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흥분이 돼서. 의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부군수님 한번 불러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이 의장님하고 한번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의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사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거는 사실 두 분끼리 나눠야 될 얘기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야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제가 또 저 자리에 협약서까지 작성을 안 했더라면 내가 이야기 안 합니다. 보고 있고, 의장한테만 이야기하지. 그런데 제가 직접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두 분 잘 아시겠죠?

예.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7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은 620명이고 현재 587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이 33명?

그거는 2025년도이고 지금 현재는 결원이 66명입니다.

66명. 66명은 육아휴직입니까?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87명 중 66명이면 한 10% 정도가 육아휴직으로…….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2명에서 4명까지 결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이나 다,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는 상태잖아요.

남성 직원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나면 직원을 계속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 정원, 인원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퇴도 해버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명 정도가 정년하고 관계없이 퇴직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지원으로 장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요즘 남성 직원들도 많이 쓰고. 그런데 올해 신규 직원이 9월 22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 났는데 내년도 판단을, 우리가 지금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육아휴직에 대비해 갖고 채용을 많이 해놨는데도 실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육아휴직 줄이라 할 수도 없고. 대체 인력으로 우리가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 인건비에 또 걸리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다녀보면 정말 열심히들 근무를 하시잖아요. 모든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간혹, 그래도 간혹 조금은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줘서, 진짜 야간까지 하는 부서가 있다면 약간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으면 조율을 잘하셔서 더 이상 뽑지 않더라도 충원을 해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6쪽, 예전에도 보니까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셔 가지고 그런데 어려운 어떤 사유로 못 받으신 분도 계시던데, 2023년도부터가 인원이 한 17명. 대통령 표창은 한 분 그리고 나머지가 다 국무총리 표창이신데,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가 인원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표창은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2명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예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고령군에 해당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한 명만 해당되어 있습니다.

아. 늘 딱 정해져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고 그럴 수는 없는…….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조직 사회에서 공무원분들이 이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표창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총무과에서…….

보통 추천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총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표창 추천은 자체 기준과 공적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우선적으로 격무 부서라든지 근무 경력, 공적 기간, 재직 기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상신하고 있습니다.

내부 검증이 제일 중요한…….

우리 할 때는 나름대로 그래도 그나마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 대상은 무조건…… 또 다른 저게 있으면 안 됩니다. 징계, 주요 비위가 있으면 표창 자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전에 시스템으로 다 걸러 갖고 상신하고 있습니다.

여러 업무도 많으시지만 검증 잘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다산면에 대해서 작년에 얘기 다 들었지요?

예.

자체에서 자기들끼리 예산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인가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끝나고 나면 그 의견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 의견을 종합해 갖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대가야읍이 인구에 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대가야읍 같은 경우는 신청 자체가 이쪽 자체도 있고 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적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산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2024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로 1년만, 1년만 해서 각서까지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다산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각서, “올해만 봐주이소.” 해서 각서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아니고 재작년에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각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각서까지 받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에서 예산 삭감해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말없이 잘하시소. 그리고 제가 볼 때 대가야읍이 너무 적습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에 다른 분 없으시죠?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성원환 위원님, 의회 증원 인력 관계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상에도 보면 14명 정원에 8명인데 이거는 57%밖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 5명, 6명을 파견 복귀한다는 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대 복귀시킨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집행부에 정원이 모자라서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도에서 저번에 감사받을 때 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에도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다 해 왔고, 그게 한 해, 두 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다른 사유가 있잖아요.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 것 같으면 군에서 인사를 진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사람 인력을 뽑으려면 최소 1년이 걸립니다. 아시죠? 정원 14명에 8명 놔두고 나머지 파견 근무 인력들을 다 원대 복귀시키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거는…….

거의 반을 빼 가는 거 아닙니까?

통상적인 건 1년 기준이 원칙이지만, 1년에 한 번 공채가 원칙이지만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선호도가 적습니다. 할 사람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그럼 저는 파견 복귀시킨 사유가 이면에 뭐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답변 안 하시니까 됐습니다. 됐고, 올해도 집행부에는 10월 달에 신규 임용을 많이 하죠.

예?

올 10월에 신규 임용 계획이 있죠?

10월에 신규 임용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뽑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45명이 있습니다.

45명 엄청 많이 뽑았네요. 그렇죠.

45명 중에서 사회복지 쪽에 통합돌봄서비스 때문에 10명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기 빼고 나면 가용할 자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도 국내외에 자매결연도시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매결연 일자가 2014년도고, 2025년도에 이탈리아 방문하는 게 있고. 국외에도 이탈리아 말고 다른 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치박시가 있고. 그리고 크레모나시 있고,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국도 기안성 도시가 있고.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부터 해서.

예, 자매결연 6개 기관에 있습니다.

6개 있죠. 근데 작년에는 국외 1개 도시하고 교류 사업한 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자매결연도시를 맺으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이상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임기 동안에 자매결연 맺은 데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임기 끝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아예 기존에 있던 자매결연도시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거의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연관성을 갖고 가야 된다.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된다.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 자체를 교류를 안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실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같은 거는 자치단체장 인맥으로 실제 앞에도 그렇고 그래 했었는데, 예전에는 자매교류나 우호교류가 지방정부 시군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권장하고 많이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최근 추세는 활성화보다는 가까운 데라든지 기존에 있던 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앞에 하여튼 치적이나 그런 사업들이 다 연관이 끝나버리면 새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지자체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연속성 있게 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기존 맺고 있는 자매결연도시하고는 꾸준하게 어떤 교류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다산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이유가 인건비죠?

다산이 인건비하고…….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1억 6000 중에 9500 정도 됩니다.

몇 분 근무하는데 9500이 나갑니까?

세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카페 운영하는 인건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무장 인건비하고…….

사무장이 아니라 카페 운영…….

거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장입니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무 보조하고. 카페 운영에 대한 거는 3000만 정도.

카페는 수지타산이 어떻습니까?

카페에 바리스타 한 명 있습니다.

수지가 어떻습니까? 경영 수지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많이 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으로 수익이 5200만 원 정도 났습니다.

충분히 자기 인건비는 충당이 되네요.

그렇죠. 요걸로 봤을 때는 인건비는 충당됩니다.

하여튼 세심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광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회피 허가의 건

건축과장 이주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직제 및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 사항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 철저 외 2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25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도 내 완료 16건, 용역 진행 7건, 용역 중지 2건입니다.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축기획 용역 1건과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관련 용역 6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2건은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 중지 중이며 올해 안으로 완료 예정입니다. 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은 우수 계획 변경 및 BF 인증에 따른 현장 여건 변경 등으로 15억 3000만 원에서 17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은 총 2회 변경되었으며, 1회 차는 사면 보강, 방수, 단열재, 우수 저류조 용량 변경 등으로 당초 31억 3400만 원에서 34억 23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2회 차는 수영장 내부 변경, 외부 마감공사 변경 등으로 당초 34억 2300만 원에서 38억 2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전기 부분은 조명 설비, 수전 설비, 간선 설비 변경 등으로 당초 9억 54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은 같은 부지 내에 다끼나눔어울림센터 공사 외에 간섭사항 및 BF 반영에 따라 당초 14억 8500만 원에서 15억 7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4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7건으로 1억 4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3개 위원회에서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적정 여부 심의에 대하여 1회의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내 공동주택 단지 1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물 해체 심의,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심의 등으로 3회의 서면 심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군 공공건축위원회는 건축기획 심의 및 자문 등으로 4회 서면 심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집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부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44건이며 징수는 99건입니다. 체납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5건으로 6502만 1000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3명으로 체납액은 631만 9000원이며, 체납 납부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등으로 체납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성산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및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등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심사하여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11쪽입니다. 소송업무 처리 현황은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불허가 통보 처분 취소 청구 2건은 고령군이 승소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소유권 확인 청구 건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은 다산면 벌지리에 위치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는 83억 원이며, 현재 토지 매수를 완료하였고, 건축기획 용역 완료 후 설계 공모 진행할 예정입니다. 12쪽, 예비비 집행 현황, 각종 민간 위탁 현황,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3쪽, 토지 매입 내역은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사업 관련으로 4필지를 매입하였으며, 금액은 총 33억 5135만 5000원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14쪽, 악성 민원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팀에 민원인 요구와 다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후 폭언, 협박, 반복 민원이 4건이며, 건축관리팀에 위반건축물 170건 이상 반복 민원 신고하였습니다. 15쪽,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보고드립니다. 아래쪽에 인허가 신고 및 용도 변경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4년에는 1002건, 2025년에는 788건, 농지전용허가는 2024년에는 160건, 2025년에는 118건, 산지전용허가는 2024년에는 209건, 2025년에는 213건입니다. 17쪽입니다. 인허가 관련 취하, 불허가, 반려 내역입니다. 건축 허가는 총 82건 중 취하 81건, 반려 1건이며, 반려 사유는 두 차례 이상 보완사항 미이행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총 46건 중 취하는 38건, 불허가 2건, 반려 6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2건 모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 부적정이며, 반려 6건은 모두 두 차례 이상 보완 미이행입니다. 건축 허가 실적은 허가 건수는 161건입니다. 18쪽,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5년 총 34건 발생하였으며, 군내외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동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2021년 8월 2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6년 6월 동별 준공 후 현재 입주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준공으로 고령군 인구 유입 및 주변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증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건축허가 복합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복합민원은 총 57건이며, 구비서류 미비 등 보완으로 인해 처리 기한이 다소 오래 걸린 것들도 있으나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행정심판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의 행정심판 처리현황 중 6건은 기각 및 각하되었으며, 건축 허가 취소 거부 처분 취소 건은 인용되어 기존 건축주의 건축 허가에 대해 취소하였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건은 일부 인용되어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정보 공개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태양광 설치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추진 실적 현황 중 난개발 방지 대책은 2026년 9월 18일에 시행되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게 이격거리 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태양광 설치 난개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군 빈집 실태 조사를 하셨네요. 고령군 8개 읍면 다 하셨습니까?

예, 8개 읍면 다 했습니다.

빈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빈집 현황 조사했는데 빈집 현황 중 총 406호로 판정이 났고, 활용 대상, 관리 대상, 정비 대상으로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빈집 처리,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 이후에 빈집 정비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 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농촌 빈집 정비 사업으로 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나대지는 마을 주차장 또는 마을 쉼터, 텃밭 등으로 활용하고 3년간 공공 목적으로 쓰고 나중에 돌려주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유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마을 안에 있는 거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다니면서 보면 빈집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체납이 많으셔서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6500만 원이고, 100만 원 이상이 3명밖에 안 되면 나머지 금액은, 이게 630만 원이면 한 5800만 원, 5900만 원 정도가 100만 원 이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있네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자료가 나가고 난 뒤에 금액이 좀 많아서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체납이 잡힐 때 시스템상에 기간을 넘겼거나 실제 납부했을 경우에도 다 체납으로 잡혔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조사하니까 31건에 4715만 원은 납부되었고, 지금 현재 체납은 14건에 1787만 1000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많이 되었네요. 이거 해결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공사 및 용역 등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처음부터 설계를 잘하면 이렇게 변경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 공사들이 전부 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쌍림면사무소 청사. 이런 건물들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모든 걸 설계 공모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설계 공모상에서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상이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집니다.

물론 설계변경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 모 과에서는 13억 원을 감했어요. 절약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공공건물이 들어올 때도 실제 이걸 관찰을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가시설 사면 보강, 이런 거는 애당초부터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계변경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아내야 됩니다. 예산 절감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13쪽,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조성 공사 진행 상황과 공간 구성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 사업 개요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9920㎡이고 연면적은 7343㎡로 지하 1층에서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현황은 토지 매입은 매입 필지 6필지 중에 5필지는 매입하였고, 한 필지는 저희가 11월 달에 재감정 후에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수용 절차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용 절차가 안 들어갔나요?

수용 절차는 실시 인가가 난 이후에 지토위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용 절차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 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길옆에.

예, 한 필지 매입 못 했습니다.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봄커뮤니티, 청년커뮤니티 등이 읍내에 특수한 공간으로 많이 산재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읍청사를 지으면 그곳으로 공간을, 또 시설을 지을 거 아닙니까? 짓는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 자체를 조금 크게 짓고 중첩되지 않도록 할 때 한번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십시오.

저희가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공간은 부족하지 않게 주민 공청회 몇 번 열어서 준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럼 기존 공간은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대가야읍사무소, 아이나라 키즈센터, 대가야교육원이 새로 지어지는 청사로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 부서들이랑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특정한 용도로 확정되지는 않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하고 협조를 잘해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거는 행감 목록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 제보받은 겁니다. 태양광발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갖고 2024년 우곡면 예곡리에 허가 난 것이 있는데 해당 인허가 건에 대하여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 군계획 조례 20조 5항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지 태양광 발전 허가에 대해 전반적인 허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곡리에 태양광 아까 지역경제실과 같은 질의인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은 2024년 8월 19일 날 에너지팀에서 전기발전사업 허가 완료 후에 2024년 9월경에 개발허가팀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경에 태양광발전소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건으로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그리고 군계획 조례 저촉 사항이 있는지 검토 후에 허가 처리되었으며, 진출입로 중 일부는 하천팀에 협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건축법」, 「도로법」, 「사도법」은 본 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계획위원회를 거쳤습니까?

네. 군계획위원회 개최했습니다. 군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조건은 옹벽 안정성 검토, 지반 변형 최소화 그리고 부지 내에 유지 관리용 도로를 설치하는 걸로 조건부 승인 났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민원이 항상 많고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이러니까 반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에는 악성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인허가 민원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편 불만이 없도록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민이 안 불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과장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오신 거잖아요.

네. 건축직입니다.

그러니까. 다산에 수영장하고 새로 지은 건물.

건강가족센터 건물.

건강가족센터에 헬스나 수영하고 나면 샤워하고 탈의실이 너무 좁아서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게 확장이나 증축이나 이런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 들어왔을 때, 설계 공모할 때 잘 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야 커뮤니티는 아까 성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같은데 최대한 보고 잘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 이런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실제로 활용했을 때 불편 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잘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부탁의 말씀을 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악성 민원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총 5건이 있는데 그중에 4건이 개발허가팀에 시설파트,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 같죠.

개발행위허가팀은 해당 읍면이 다른데 지금 요건은 거의 한 사람입니다.

반복적으로 당하면 굉장한 스트레스 받고,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직원 보호 차원에서, 또 군에서도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하겠지만 과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에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직원들 순환 근무를 통해서 한 직원이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팀장이나 과장이 적극 대응해서 그 민원인을 상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민원인도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과에서 이런 일로 해서 심적인 부담이 되고 트라우마가 생겨서 근무하는 데 지장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특히 팀장님,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 이철호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손형순 위원님 할 때 다산에 400 몇 세대가 미분양이라 하는데, 전에 화순군 갔을 때 거기도 보니까, 무슨 건설이더라. 거기서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은데 군에서 그걸 전체로 다 걷어 가지고 신혼부부, 청년주택. 우리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인구정책실에서…….

짓고 있는데 인구정책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화순군에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 건설인가 모르겠다. 건설회사 이름을 모르겠다. 경산에도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 많이 지어놨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 1억 주는 회사 뭐야? (“부영”하는 공무원 있음)

아, 부영.

화순군에서 부영에서 많이 지어 가지고 미분양이 많이 되니까 인구소멸기금을 정부에서 많이 얻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얻어 가지고 신혼부부 주택하고 청년주택 억수로 싸게 준다고 해서 우리 가서 보고 왔거든요. 우리도 신혼부부하고 청년주택을 짓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니까 차라리 다산 쪽에 건설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좋지 싶은데요.

그건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구정책실하고 협의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기획예산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와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비교 행정 견학의 경우 단순 견학에 그치지 않고 시책 발굴로 연계하고 의회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 행정 견학 안건이 접수되면 의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관광진흥과의 관광재단 설립 관련 선진지 견학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대가야소식지는 내용의 충실도와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시기가 늦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군정 주요 활동 게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 소식, 관광지, 건강 정보, 군 공식 유튜브 안내 등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생활 문화 콘텐츠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초 소식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인쇄와 발송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부 시기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SNS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홍보에 비해 구독자 증가가 부족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AI를 활용한 자체 영상 제작을 비롯하여 콘텐츠를 다양하게 확대하였고, 유튜브의 경우 매년 약 1000명의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 광고비 기준 마련 지적에 대해서는 고령군에 본사를 둔 언론사나 대구·경북의 지역 일간지로서 고령군 출입 1년 이상 경과 또는 주 2회 이상 출입한 일반지 및 인터넷 신문사를 대상으로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미흡에 대한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고령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을 2025년 5월 13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제 주민 제안을 받아 5건 총 3200만 원의 사업 예산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 확보 철저에 관련해서는, 2022년 이후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교부세 규모도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하고 자문을 받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2025년 전년 대비 145억 원이 증가한 1659억 원, 2026년도에는 다시 164억 원 증가한 18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 사례 중앙부처 건의 내실화는 2025년 공모전을 통해 20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우수 사례 6건을 선정하였으며, 실현 가능성과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는 총 15개 위원회가 있으며, 2025년도에 총 40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예산 지출액은 699만 4000원입니다. 위원회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법원 판결에 따른 송달료 수입 등 총 10건에 51만 8000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5페이지까지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주요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한정된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오금교 재가설 공사 등 총 37건에 대한 사업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적정 24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업무 처리현황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건으로 2026년 2월 소 취하되었습니다.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은 2023년 9억 9200만 원, 2024년 2억 500만 원, 2025년 4억 8300만 원을 승인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예산액 11억 9500만 원 중 총 11억 9497만 원을 집행하여 신문, 옥외광고와 SNS 홍보 및 방송 광고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부서장 이상의 상급기관 업무협의 출장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경상북도 등 관계 기관을 12차례 방문하여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국립대가야박물관,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정책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교 행정 견학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4건에 13명이 비교 행정 견학에 참여하였으며, 여비는 1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농촌 돌봄 서비스, 포차거리와 야시장, 의료돌봄통합지원사업 등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고령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비교 행정 견학 시 의회에서도 동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민선 8기 군수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공약은 6개 분야 66개 세부 사업으로 완료 51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공약별 세부 추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15건에 대해서 완료 시까지 지속 관리하여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 홍보는 주간지 4개사, 일간지 32개사, 인터넷 47개사, 방송 2개사에 6억 40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외광고는 14개소에 2억 4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 주요 내용은 특집 기사, 농특산물 홍보, 문화관광, 각종 축제 홍보 등입니다. 36페이지, SNS 운영 실적입니다. SNS 분야는 총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기준 유튜브 조회 수는 약 69만 회로 전년 대비 약 100% 증가하였고, 페이스북 조회 수도 약 128만 회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군민 참여와 관광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전체 이월은 188건 764억 98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은 142건 591억 2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46건 173억 730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 경상북도 최초로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 운영하여 이월 예상 사업을 사전 검토 관리하고,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통해 2024년 이월액 대비 30.5% 334억 원을 감소시켜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까지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자체 종합 및 특정 감사는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258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69건, 주의 189건, 재정상 처분으로는 회수 31건, 추징 1건, 신분상 처분으로서는 주의 10명, 훈계 4명입니다. 기관별 상세 내용은 보고서 4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부기관 감사 및 지적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감사원 등에서 특정 및 특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총 9회 실시하여 38건이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21건, 주의 12건, 통보 2건, 재정상 처분으로는 감액 및 회수 8건, 신분상 처분으로는 경징계 3명, 훈계 28명, 주의 22명입니다. 자체 감사와 상부기관 감사에서 시정요구 건에 대한 상세 처리 결과는 보고서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송 현황입니다. 2025년 중 접수 또는 진행된 소송은 총 43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 7건입니다. 이 중 32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하였고, 11건은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와 담당 부서 및 소송 내용, 비용 등은 보고서 49페이지까지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제안 채택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25년 군정 시책 제안 공모에는 일반인 242건, 공무원 129건으로 총 37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4건, 일반인 4건 등 8건을 시상하여 현재 시행 3건, 추진 중 2건, 검토 3건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정 시책 제안이 단순 시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3년간 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는 1659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일반 조정 교부금은 135억 9000만 원으로 7.4%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수요의 정확한 반영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 활동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고령군 자체 계약원가 심사는 122건으로 심사 요청액 382억 9300만 원에 비해 3억 7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경상북도 심사는 10건으로 심사 요청액 127억 9600만 원에 대해 3억 8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과 규제개혁 채택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2025년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12건이 접수되어 실무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자체 경진대회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건 25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농가 판로 고민 해결 우곡 수박 온라인 유통 도전기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새로운 체납 징수 방법,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등 현장 중심의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은 총 20건이 접수되어 내부 검토 후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3건과 장려 3건 등 6건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습니다. 6건 중 4건을 경상북도와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등으로 연계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추진 용역 현황입니다. 2025년 주요 시책 사업 용역은 총 10건을 시행하였고, 용역비는 1억 4742만 9000원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기본 계획 수립, 고령축산물공판장 이전 관련 입지 용역 등이며, 각종 용역별 세부내역과 후속조치, 정책 반영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따른 홍보 및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9건에 2억 4500만 원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5건 3200만 원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관련 군정질문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 12월 제302회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886억 원이 과다하다는 의회 지적 이후 재정 운영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2025년도에 100억 원을 적립하고, 예산의 적극 집행을 통해 이월, 불용액을 관리하였고, 초과 세입 최소화를 추진한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886억 원에서 2024년 574억 원, 2025년 271억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 추계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1월 우륵교를 통한 전기공공셔틀 운행 군민 청원을 계기로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달성군 등과 안전과 관리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2026년 6월부터 공공전기셔틀 운행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간 보고를 거쳐 10월부터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2027년 주민설명회와 협약 체결, 실시설계 및 실행 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공사와 전기 셔틀버스 운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및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 진행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과 행감 하는 데도 하루 종일 앉아서 수고가 많은데, 또 본과에 행감 하신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5쪽 한번 보겠습니다. 교부세 감소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분을 메꾸기 위해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것도 알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줄어드는 규모가 29조 6000억이 됩니다,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경북으로 따지면 2026년도에 비해 가지고 4조 7000억이 줄어들거든요. 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걸 충분히 인지하시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의 어떤 대응 방법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달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분석 해석이 교부세 감소가 우려가 된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방교부세가 절대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감소되지는 않는다. 소폭 증가는 예상됩니다. 당초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흡수가 되면서 대폭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기금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일부 줄어들겠지만 금년보다는 소폭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보통교부세, 가장 중요한 게 산정 지표입니다. 지표고, 현재 필요하다면 산정 지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또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투자 부분이 청년, 미래성장동력, 지역 활력, 교육, 인재 양성 이쪽에서는 정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계획입니다. 그쪽에 적극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나라 살림이 힘듭니다. 그렇죠. 교부세는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른데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올해 반도체라든지 경기가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줄어든다고 걱정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경상북도에 4조 7000억이라는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하니, 이 부분만 있는 것이지 사실 어느 정도 증가 폭에서 그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정책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의 생활인구 수준이 경북 평균 수준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행사성 경비 지출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생활인구 수준이 도내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성 경비 등을 단순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일회성 축제, 행사성 경비 지출 분야에서 정부 생활인구 통계 기준이 월 1회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실질적인 생활인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류형이나 체험형 축제 쪽으로 예산 세출 구조를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 제일 하단 부분에 행안부 지적 사항입니다. 대가야 문화물길 정비 사업, 음악 분수대 제작 설치 계약 부적정 처분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 7월 달에 행안부 특별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도 사실 비교 행정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하지만, 최근에 설치된 음악분수 이런 쪽에 설치했던 자치단체에 비교 행정 견학도 다녀오고, 그쪽 사례를 접목해서 추진했는데, 행안부에서 볼 때는 이 분야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감사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고령군을 그걸로 한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의 제도개선 사례로 바꿔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건 내용이 물품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소송 현황을 정리해 놓으셨는데, 제가 실·과별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재무과가 17건이고, 민원과, 건설과, 건축과 순인데, 사실 이 준비를 전부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도 한 32건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모든 서류들은 우리 직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직원들 부담이 많습니다. 1년에 보니까 한 43건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보면 건축과에서 소송업무 되는 것들이 지역에 님비 시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업체들이 불응하니까 행정소송으로 오는 그런 건이 되거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 전체 행정심판 건수가 건축과만 해도 3년간 8건이 됐습니다. 저런 부분들이 건축허가 불허가 돼서 상대들이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들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어떤 님비 시설로부터 보호하려고 행정심판으로 돌린 것이고, 우리 군 전체 실적을 보니까 한 12건 됩니다. 12건 정도 되고. 다음입니다. 제가 악성 민원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건축과 개발허가팀에 5명이 폭언이나 협박 이런 걸로 시달리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 묘지 관련 한 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민원, 건축 예를 들면 우리 군에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면 개인 민원인도 있을 거고 기업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원스톱 허가 체계가 확립되는 게 가장 적합한데, 지금 그 부분이 이런 각종 법이라든지 의제되는 법 때문에 옳게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군의 형편 정도로 보면 고문 변호사를 쓰지 말고 변호사를 한 분 채용해서 이런 법률적인 서비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법률 서비스 적용하는 것도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총무과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업무에서 벗어나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 쪽은 전문가가 맡아주면 우리 직원들은 전문 분야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따른 홍보 내용 및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종전에는 어떤 자문 기관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의결까지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군에는 다행히 주민들이 의논한 사항을 주민예산으로 연결하는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더라고요. 다행인데, 올해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도 현재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접수받은 결과 총 13건에 한 2억 8200만 원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직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나 10월 초에 심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시행할 계획이다. 그렇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접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민 제안형이 있고, 또 읍면 자치형이 있고, 이렇게 준비를 잘하시던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자치회가 실현되고 주민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의지라든지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강정고령보 공도교 개통은 우리 지역의 큰 과제입니다.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계대까지 공공셔틀을 운영하는 기반 용역의 중간보고를 들었는데, 우리의 목표는 공도교를 거쳐서 대구시와 교류하는 것이지만, 또 상대방에게 반대하는 지역 상가에 어떤 메리트를 줘야만이 이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게, 지금 공도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우륵문화마당이라는 아주 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쪽에 많이 오도록 하고, 또 형성되는 사람을 통해서 다사에 있는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 그리고 하나 예를 들면 우륵문화마당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이라고 해마다 사업을 합니다. 좌학공원을 그런 식으로 그 자금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자금의 성격이 9 대 1입니다. 국비가 9고 지방비가 1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아이디어를 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 내년도 예산을 짜고, 내년도에 정부 예산 방향은 어떤 겁니까? 중점적으로 예산 짜는 방향이 어떤 틀에서 짜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설명회가 있어서 잠시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리돼서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정부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 예산도 현재 민선 9기 공약 사업도 전부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정리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 사업은 106개 세부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까지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이 되어야 본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곡면 예곡에 태양광발전소에 민원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통보돼서 그 당시 우곡면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있었죠. 그렇죠.

네.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 결과가 법에 어떤 저촉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관련 법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안 했다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앞에 지역경제실이나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하신 것처럼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실에서 공문이 통보된 이후에 이장 회의를 통해서 해당 이장님께는 통보가 되었다. 근데 해당 이장님이 마을의 한 분, 한 분 다 통보가 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유기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은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별 이상이 없고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살림 사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0쪽에 투융자 심사 내용이 많은데, 보니 우리 군이 최근에 신규 시설을 많이 짓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부례관광지 가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추경 때 총무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자료를 볼 때 다산건강가족센터에 기간제가 22명으로 연간 7억 원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인건비만. 운영비 빼고. 그다음에 빛의숲 운영도 기간제가 6명에 연간 1억 원 매년 지출돼야 되고. 투입돼야 될 시설이 자꾸 건설되고 늘어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군에서 해당 시설 운영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꾸 신규 시설이 늘어가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 예산이 계속 누적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 기간제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무조건적인 기간제 채용을 원칙적으로 지양을 시키겠습니다. 인근 유사시설과 통합 관리, 또 스마트 무인 시스템, 이런 쪽으로 도입을 해서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의 목적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심사 제도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다 적정 아니면 조건부 승인했는데, 우리 의회 청사만 딱 부결돼 버려요. 그 많은 건수 중에 의회 청사 짓는 거 딱 한 건 그것만 그렇게 해버리고. 재정 상황이 갈수록 자꾸 악화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제재를 많이 해야 되지 싶은데.

저도 이 부서에 오고 나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니 투융자 심사하는 분들이 전문성도 부족했던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초기 건립비나 국·도비 확보 타당성에 집중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완공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앞으로는 향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를 제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상태가 앞으로도 좋아지고 좋을 것 같으면 조금 방만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 내년에 준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의존 재원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 방향이 전부 다 건물 짓고 뭘 새롭게 만드는 이런 쪽에 공모사업 방향이 맞춰져 있다 보니 저희들도 늘 아쉬워합니다. 저도 와서 이 부분이 유휴시설이나 기존에 비활성화돼 있던 건물들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안에 프로그램 쪽 공모사업도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새로 신규로 짓는 것보다는 짓고 나서 활용이 제때 제대로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중앙 정부나 도나 이쪽의 공모사업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저는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행감 기간 동안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50페이지에 보시면 군정 시책 제안 공모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공모 기간은 2월 24일에서 6월 5일까지 한 두 달 조금 넘게 했는데도 접수 건수는 엄청나게 많네요. 371건이고, 일반인하고 공무원이 있는데. 두 달 말고 조금 더 연장을, 공모 기간을 좀 늘려서, 저희가 보면 발명품도 사용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발명품이 나오듯이 일반인들은 고령군에 살아 보니까 이런 거 개선됐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실 거고, 공무원분들도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건 조금 더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공모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기간을 좀 늘리…….

예. 물론 371건이나 들어와서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좀 더 살기 좋은 고령을 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수고스럽겠지만…….

내년부터 그렇게 바꿔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라는 건 아직 시행을 못 한다는 거죠?

시행하고 싶은데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진 중은 하고 있다는 거고, 검토 중인 거는 그렇죠. 어쨌든 우리 군이 조금 더 살기 좋고 행복한 고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이월 건수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쳐서 188건에 765억 정도 되네요. 전체 예산의 한 15% 이상 되죠? 우리 군 전체 예산의. 하여튼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0% 이상 넘어간다는 거는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시·사고이월은 가능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를 하든지.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월 사전 심사제를 거치기 위해서 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내년도 저희들 교부세 산정에 인근 지자체 평균의 오버가 되면 페널티를 2배로 적용하겠다는 새로운 지침까지 내려왔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획예산과만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괄 부서니까 그런 기능을 좀 많이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감사 부분입니다. 2024년부터 올 7월까지 총 258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일상 감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적 건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감사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 감사는 예방 감사지 적발하려고 하는 그런 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수시로 상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사를 부탁 많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교부금 현황입니다. 교부세.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2023년도에는 보통교부세 외 일체 교부금을 다 합쳐서 한 2022억 정도 되고, 2024년도에는 1870억 정도 되고, 2025년도에는 한 202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작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2023년도에는 417억 원, 2024년도에는 140억 원, 작년도에는 88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

2023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산∼동고령 간 산업도로 연계도로 확장 공사비가 한 20억 정도 있었고요. 오금교 개체공사가 12억 5000만 원. 큰 현안 사업 두 건이 있으면서 금액이 좀 많은데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물론 마무리가 되면 다른 대체 사업을 건의하고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해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한 11∼12% 됩니까?

12%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죠.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의존 재원이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교부금을 많이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노력을 하든 우리 지역에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도시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 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와 노력의 결과로 2025년 9월 공모 신청 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7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3구역 지산리 일원을 지금부터 준비하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영생병원, 쾌빈 구간 자전거 도로 불편 사항 개선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균열이 발생한 구간을 조사하여 도막포장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좌학근린공원 시설 유지·보완 철저와 관련하여 공원 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맨발 걷기 구간의 황토, 마사, 야자매트 등을 혼용하여 이용객의 만족도와 안전 확보를 위해 수시로 시설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게시대 추가 설치 검토와 관련하여, 군민체육관 우측 2단형 게시대와 회전교차로 건너편 5단 게시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시대 설치로 인한 주변 경관 지장과 사유지 편입 등을 고려하여 읍면사무소 주변 또는 공공용 저단 게시대 설치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5에서 10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업무대행 용역은 총 3건에 8600만 원으로 완료 1건, 중지 2건입니다. 기술 용역은 총 36건에 29억 2929만 원으로 완료 22건, 추진 중 14건입니다. 주요 중지 건으로 2030년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련 평가 용역은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연내 준공 예정이며,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감리 및 측량 용역 등은 본 공사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총 7건 4억 6200만 원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6건이며, 시설 관리 용역은 총 2건 2500만 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1에서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21건으로 현장 여건 반영과 주민 의견 수렴, 감사 지적 사항 반영 등을 이유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다산면 평리리 공영주차장 타워 조성 공사는 H빔 손실 물량 반영 및 안전시설 추가로 건축 분야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주 시설을 통한 전기 인입 절감으로 전기 분야 2600만 원이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공사는 계획고 조정 및 야간경관조명 반영 등으로 건축, 토목, 전기 분야 등 총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끼나눔어울림센터 조성 공사는 지반 계획고 상향, 연결통로 구조보강 및 BF 인증 기준 반영 등으로 7억 7200만 원 증액되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 1-5호 복덩이숯불에서 우시장 구간 개설공사로 식생옹벽 블록 변경과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 및 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6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다산아름다운여정, 평리리마을회관, 다산이음 등 3개 단체에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지역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 주민역량 강화사업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에서 총 24회 개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과 도로 사용료, 옥외광고물 수수료 등 총 650건에 대하여 1889만 3000원을 부과하고 1661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3건 227만 7000원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건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관련하여 행정 조치를 통해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소송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대가야 군계획도로 중로 2-3호 관광주유소 앞 도로입니다. 부지 내 도로 무단 점령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건으로, 피고인 고령군에서 1심 패소 후 저희 군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최종 승소하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2에서 24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10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다끼나눔어울림센터는 금년 5월 특화가로 및 마을소통로 등을 7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설 운영 및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은 금년 10월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 일명 새뜰마을 사업은 2022년 선정된 노1리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023년 월산2리와 2024년에 선정된 벌지1리와 포1리, 2025년에 선정된 원송리와 대곡1리, 5개 사업과 금년도에 선정된 오사2리, 상용리, 2개 포함해서 총 7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 가까이에 주거환경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사업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문교차로 대가야 관문 디자인 조성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경관 심의를 거쳐 작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금빛마실 어울림센터는 대가야읍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기간 2027년까지 관리 위탁 중입니다. 다끼나눔어울림센터는 다끼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 허가를 완료하여 마을 카페 운영 준비 중입니다. 26페이지,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지산공원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필지당 3000만 원 이상 토지 총 39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총매입 금액은 43억 7635만 원입니다. 29페이지, 실·과별 홍보비 집행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청취, 주민 공청회 등을 위한 신문 광고료 등으로 3회에 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부서장 이상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주요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와 경북도청, 나주 등 총 7회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및 다산면 일원 총 10개 노선에 사업비 9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중 8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대가야 소로 2-9호 경림빌라에서 소라빌라 구간은 공사 진행 중 한 필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 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가야 소로 2-49호 영생병원에서 소대장숯불 구간은 9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33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및 다산면 2개 지구에 총사업비 39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250억 원은 작년 12월 공모 선정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147억 원은 2021년 9월 공모 선정 후 금년 8월 시설물을 완료하였으며, 12월 주민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34에서 36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대가야읍 헌문 일원 8만 1690㎡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민간투자자의 사업 보류 요청으로 추후 경기 등을 고려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산면 곽촌리 일원 26만 2917㎡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 1400억 원의 경북개발공사 참여 사업으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향후 타당성 검토 및 경북개발공사 협의와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실적입니다.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4127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파출소 앞 및 후암교 등 노후 게시대 40여 개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덕곡면사무소 앞에 저단 게시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하단 공공시설물 표준형 안내판 교체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군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통합안내표지판 교체 사업에 총 4835만 7000원을 투입해서 쌍림면 용리 및 고곡리 일원 등 총 18개소의 차량 및 보행용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2030 고령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현황입니다. 5년 단위 군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군 전역 8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6억 3600만 원으로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열람 공고를 통해 수렴된 99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0월 경상북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대가야읍과 다산면 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헌문교차로 정비공사는 조경 식재 등을 추가해 완료하였습니다. 헌문교차로 관문 디자인 및 다산사문진 경관 디자인 사업은 디자인 변경을 거쳐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새뜰마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환경 취약지구 7개 지구에 총사업비 13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곡 포1리는 2025년 12월, 덕곡 노1리는 작년 8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운수 월산2리는 진도율 80%로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선정된 벌지1리와 포1리, 2025년 선정된 원송리와 대곡1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 착수 등 연차별 계획에 맞춰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태양광 설치 난개발 방지 대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무분별한 발전시설 설치 방지와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작년 3월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가 소비용 발전시설은 실제 사용량에 적합한 규모로 제한하고, 건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 규제를 완화하되 높이 2.5미터 이하, 지붕 난간 내측 50cm 이격 등 세부 기준을 신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신설로 우리 군계획 조례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검토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도시과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다끼나눔어울림센터 건축, 토목 2차 공사를 하셨는데, 금액이 당초보다 거의 35% 증액이 됐다. 그렇죠. 5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설계를 바르게 했으면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제일 큰 게 옆에 건강가족센터하고 어울림센터하고 부지 계획고가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짓고 있는 다끼나눔어울림센터를 조금 더 들어야 건강가족센터하고 레벨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지를 들고, 그런 내용들이 설계 때는 반영이 안 되고 시공하다가 그런 문제가 돼서 일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토목 부분인데 토목 부분에서 7억 7000만 원이 증가됐다고 하면…….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주요인이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BF라든지, 연결통로 구조보강 이런 거는 당초부터 예상된 금액인데 추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헌문교차로 정비공사 하셨는데 이 내용이 다 도로 정비인데, 면적 증감 없이 이것은 45% 증액해 놨어요. 밖에 나가는 헌문교차로 주변에 조경 식재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45%를 증액했다는 거는 공사를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조경이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토목 공사는 땅을 파보면 그제야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스콘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들어내 보니까 있어서 그게 추가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암반 공사도 아닌데 파 보고 합니까?

당초에 설계는 쇄석으로 돼 있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조경석이라고 해서 화산석이나 해미석 이런 것도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경 관리 어떻게 할 겁니까? 해마다 봄가을에 식재해야 될 건데, 통상적으로 그런 데 조경할 때는 다년생 식재를 한다든지 조경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걸 해서 벌써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여름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저희가 다년생으로 식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년생을 하시든지 그늘에서 잘 사는 것을 식재한다든지 바꿔야 직원들 고생 안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여러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다산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이 준공이 된 상태고 읍에는 시작하는 단계죠. 그 지역이 지금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 중복된다는 건 아시죠? 그런 특성을 잘 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2구역에 활성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금빛마실 어울림센터하고 다끼나눔어울림센터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용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끼나눔어울림센터는 저희하고 다산면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는 저희가…….

향후에 준공하고 나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두 시설들이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규모도 있고 최근 시설이기 때문에 위수탁자, 지금 수탁기관은 전부 다 협동조합으로 해 놓으셨는데, 사실 협동조합이 수의계약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규모가 작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규모가 꽤 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관리 부서 전환도 필요하네요. 이 부분 체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에, 지금 지산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산공원은 토지가 한 15필지 정도 됩니다. 15필지 정도 되고, 그중에서 10필지가 보상이 됐고, 5필지가 남아 있는데 5필지 주인이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달 중에 보상금을 수령하겠다 해서 됐고 한 분은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미등기 토지라서 이 토지 관계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등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독립유공자 유적비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사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 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당초부터 옮기든지 또 점용허가를 얻어서 하든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함에 있어서 한 10건씩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 군비지 않습니까? 최근에 본 위원이 보니까 20년 이상 된 읍내 도로들이 실효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를 어떻게 냅니까?

실효되는 것은 20년 동안 시설결정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되는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지금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실에 맞는 도로를 다시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재정비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까?

재정비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비에서는 실효된 것만 다 반영이 돼 있고 새로 하는 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지금…….

별도로 작업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재정비를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월 달에 도에 올려서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뒷장에 보면 읍면 소관 부서에 건의 사항이 있었나. 두 번 공문 보냈는데 전부 다 제출 의견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대가야수목원도 상수원보호구역이고 보존관리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이번에 보니까 전부 다 공공시설로 해서 연구단지 짓는 이런 부분이 또 개별 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고, 또 개경포주막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막촌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존관리로 되어 있어서 상업시설이 안 됩니다. 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군민체육관에 주차장 짓는 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30억 예산 들여 가지고 문제가 좀 있죠? 그 부분도 공영주차장 하려고 했을 때는 시설결정을 하면 되지만 지금 그 부분이 옆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지역을 바꾸라는 그런 이야기가…….

예. 용도 지역이 좀 걸립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런 부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저희가 99건에 대한 이번에 재정비에 들어 있는 것들은 몇 년 동안, 5년 단위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를 좀 많이 태웠습니다. 그나마 태웠고, 또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가 평상시에 문제 되는 건 도시과 자체에서도 들여다보고 필요한 거는 집어넣은 것도 있습니다. 재정비에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필요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와주셔야 개별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체육관의 주차장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 1번, 2번이 헌문교차로 정비 공사가 있고 관문 디자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8쪽 29번에 보면 헌문교차로 경관사업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33번 헌문교차로 경관사업 헌문교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한 위치에 이렇게 사업을 여러 개 나눠서 하는 성격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국도 교량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디자인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대구 국토에서 구조 안전성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는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을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설치하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와서 추가로 한 겁니다.

헌문교차로 관문 설치 사업으로 이런 부수적인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한 건으로 해야 되죠. 한 건으로. 관문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한 건이 돼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나열식으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조형물이 그 구조에, 보통 교량을 놓으면 그 정도의 구조에는 버틴다고 저희가 보고 시작을 한 건데 막상 국도에서는 그래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조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구조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공사 하나인데 가지가 다섯 개 달립니까?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면 안 되죠. 40페이지 3번입니다. 다산에 경관 디자인 제작 설치 사업을 했는데, 이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는데 금액이 왜 1억 5000이나 증이 됩니까?

1억 5000 증 된 것은 주변에 공원 조성하는 게 추가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하고 구조물 세우고 난 뒤에 주변에 조경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더 됐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는 거는 상대한테 조건이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면 이걸 완성해 달라는 건데 이걸 설계 변경해 가지고 1억 5000 주면 안 되죠. 협상에 의한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반 계약 방식에서의 차이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하다가 추가되고 또 변경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금액 변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쪽에 한번 보십시오. 5쪽에 3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문진 경관 조형물 디지털 콘텐츠 영상 제작에 4800만 원 소요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공사한 겁니까?

다산 사문진로에 있는 경관 조형물 거기에 들어가는 영상물입니다, 이거는. 시설물하고 별도로.

사문진로 경관 조형물 제작 설치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일괄로 해야지, 여기서 공사 금액이 1억 5000 증 됐고, 또 콘텐츠 제작하는데 4800만 원 증 됐고.

그거는 위원님 시설물하고 영상물하고는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입찰을 따로 해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경관 디자인 조형물이 한 건입니다. 한 건.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건 안에 그런 게 포함이 돼야지, 이 부분은 그러면 뭘로 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일반입찰 했습니까?

그거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수의계약이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설치 때문에, 태양광은 국가에서는 규제를 많이 완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에서 조례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완화한 쪽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골짜기 전체를 태양광으로 덮고, 태양광 수명이 한 30년 정도 안 됩니까? 그러면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태양광으로 전체가 다 덮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난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까?

재생에너지법상에는 기조가 완화하는 기조지만 저희는 개별법에 따라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치면서 경관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거기에서 완화하든지 강화하든지, 개별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심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난개발되어서 끝내 3개 지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지역을, 관리 지역에는 개별 허가 나는 규모가 3만 ㎡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연접 개발이라는 어떤 개념은 적용을 안 하지만 그걸 꼭 적용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3만 ㎡씩 끊어 가지고, 어떤 일정한 지형지물에 의해서 띄우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이게 여러 부서에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과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접 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그걸 악용해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지역에 좀 많이 몰릴 때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규정상 연접 개발을 적용하지는 못하지만 연접 개발에 준해서 심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한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행감 지적 사항입니다.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균열된 부분을 도막포장 보수했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다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주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예, 봤습니다. 저희도.

실제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입니다. 과장님이 사업하신 건 아닙니다. 실제 지금 하나도 못 쓰고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전봇대가 서 있고, 불편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리하는 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가야읍 쾌빈리 도로개설공사 손실 보상 협의 용역. 이래서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예, 중지되어 있습니다.

중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 개설이 디오펠리스에서 대가야고등학교를 지나서 그 밑에 카센터까지 연결되는 한 327m 도로입니다. 2차로 개설하는 도로인데, 현재 17필지 중에서 16필지가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한 필지가 남았는데 한 필지의 땅이 큽니다. 커봐야 한 1000여 평 정도, 3000㎡ 조금 더 되는데, 여기에 또 공유 지분이 아홉 분이나 계십니다. 아홉 분 중에 또 여덟 분은 보상을 받아 가셨습니다. 한 분 남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다른 분은 다 받아 가시는데 보상금이 적다. 돈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감정을 해도, 1년 뒤에 재감정해도 올라봐야 10% 내외인데 그 금액 이상 달라고 하시니 솔직히 지금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수용을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은 8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주들이 협조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디오펠리스 주민들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주민분들하고, 또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소통도 하고 있지만 정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해결 못 하면 개설해 주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도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자꾸 8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헌문교차로 대가야읍 관문 디자인. 거기 보면 현재 조형물 해놓은 거 있죠? 밤에는 경관조명이 들어가서 잘 보입니다. 근데 낮에는 정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일부러 안 보는 이상 거기 설치된 것도 모릅니다. 밤에는 괜찮더라고요. 빛으로 이래 가지고 느끼는 감이 있는데 낮에는 보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크게 그런 게 없어서 하는데 낮에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박물관 지나가면 또 되어 있죠. 거기도 똑같이 그렇거든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 관찰하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령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에 1억 5900 하셨고, 50% 진행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33페이지랑 뒤쪽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들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을 주신 겁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전략계획이라는 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 단위로 하는데 5개 지역을 항상 가지고 갑니다. 저희가 읍에 3개 지구가 있고 다산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산과 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읍에 1구역인 쾌빈하고 헌문이 역사공원 주차장 했던 데하고 이런 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거 빼고 다산도 곽촌이나 평리에 다끼나눔어울림센터 했는데 이것도 빼고, 완료된 거 빼고 나면 여기를 다시 신규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50% 진행됐으면 어느 정도 조금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잘 계획하셔서 읍이나 다산에 빠진 부분에 잘 채우셔서 국비 많이, 군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뒤에 화면 한번 보이소. 내가 찍은 게 아니고 고령을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서 저한테 제보한 겁니다. 간판. 그리고 쌍림 쪽에도 보면 관광지 표시해 놓은 표지판. 그거는 고동색이라고 해야 되나 나무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보면 높이가, 그거는 사진이 없는데, 높이가 너무 높게 달려서 일부러 안 보면 눈에 안 보여요. 대가야박물관 몇 킬로 써놨는데 일부러 쳐다봐야 돼. 쌍림 쪽에서 들어오면서 보면. 그런 간판이 있고 저런 거는 좀, 지나가는 사람이 찍어서 나한테 제보한 겁니다. 간판. 이런 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팀에서 저희가 공공 디자인 해서 간판 표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옛날에 해놓은 거라서 도로명도 다르고요. 노선도 일부 바뀐 것도 있고 해서 저거를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바뀐 도로명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교통 분야 쪽은 지역경제실에서도 하는데, 그 부서하고, 또 건설과의 도로 부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시가지도 있고 시가지 외에도 있고 이래서 관련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같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표지판은 어디서 합니까?

그건 관광과에서 합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이 표지판을 한 줄로 딱 해 갖고 일관성 있게 해야지 부서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잘되겠습니까? 관리가.

시설물 관리 부서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 좀 전에 관광과, 또 건설과.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면 획기적인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관련 부서 같이해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주든지 안 되면 시설사업소로 주든지 한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 관리가 잘 안 되겠습니까?

요즘은 만만하면 시설사업소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군민안전과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군민안전과 정원 16명에 현원 14명이며, 팀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예산 집행 건입니다. 2025년 집행잔액은 1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만 원 38.2%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다산못골지역 침수 피해 정비 건은 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연계가 불가하여 타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으며, 고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주차장 포장 철거 건은 유수지 내 담수 용량 감소 방지 및 담수 용량 확보 효과가 있어 포장 철거는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에서 8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5건 51억 1500만 원이며, 완료 26건, 추진 중 5건, 중지 4건으로 대부분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이나 갱골지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 2건과 치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치산 소하천 정비 사업 손실 보상 용역 2건 총 4건이 협의 지연 등으로 중지 중에 있으며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에서 14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총 11건에 당초 사업비 61억 6530만 8000원에서 5억 5376만 1000원이 증가된 67억 1906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주요 변경 요인은 주민 건의 사항과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물량 증감에 따른 변경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2개 단체에 총 20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령군 해병전우회 450만 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건으로 경북일보에 1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7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96명이며, 총 2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 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소하천 예정지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은 쌍림면 합가리 57-6번지 소하천 예정지 내 펜스 무단 설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 원고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2025년 10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원고가 승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 건물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개소로, 해병전우회 물품 창고는 대가야읍 내곡리에, 다산 예비군중대 사무실은 구 다산면사무소 창고 부지에 있으며, 각 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에서 26쪽, 토지 매입 내역입니다. 필지당 3000만 원 이상 토지 매입 내역은 총 58건 면적 5만 3308㎡로 전체 매입금은 60억 7086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치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44건, 반룡소하천 정비 사업 11건 등 각종 재해 예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편입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CCTV 설치 실적은 사업비 5억 6122만 1000원으로 총 70개소 1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중 안심귀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교체 사업으로 45개소 67대를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관서지역 차번인식 CCTV 성능개선사업으로 25개소 5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6개 지구 사업비는 2020억 7000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0쪽, 고방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산면 월성리 일원에 소하천 3.3㎞, 교량 3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배수 구조물 2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3억 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으로 2023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치산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개진면 옥산리, 부리 일원에 소하천 3.6㎞, 교량 6개소, 배수펌프장 신설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3억 7000만 원이며,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 다산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호촌리 일원에 소하천 0.8㎞, 배수로 1.5㎞, 교량 개체 1개소, 배수펌프장 시설 1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0억 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025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갱골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성산면 기족리, 기산리, 덕성리 일원에 소하천 4.1㎞, 교량 1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 원이며, 2027년 1월에 착공하여 2029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안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쌍림면 안림리 일원 소하천 0.97㎞, 교량 개체 5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4억 원이며, 올해 1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오는 10월 행안부 2028년도 신규 사업지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후암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덕곡면 반성리, 후암리, 운수면 월산리 일원에 지방하천 2.71㎞, 교량 개체 2개소,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0억 원이며, 2025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긴급 재난 복구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7월 17일에서 19일 발생한 극한 호우로 배수로 막힘 및 사면 유실 등 총 187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 4억 4600만 원 대비 복구 금액 3억 3519만 5000원을 투입하여 응급 및 자력 복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3일에서 4일 발생한 극한 호우 피해는 총 139건으로 피해 금액 1억 5560만 원에 대하여 2억 8320만 원을 투입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4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27개 부서 및 읍면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39쪽에서 42쪽 중대시민재해 시설별 점검에서도 49개 시설에 대해 상황 점검을 완료하여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4쪽입니다.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점검 결과는 상반기 84개 사업, 하반기 99개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 및 순회 점검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입니다. 지자체 및 공공부문 중대재해 발생 내역은 없으나 최근 3년간 민간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연도별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소에 19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입니다. 오사·옥심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반룡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정률 80%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원전, 음지마, 박곡 소하천은 2026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연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쪽 사무분장에, 재난이 발생되면 군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까?

네. 저희들의 주요업무가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입니다.

산불 발생하면 안전과의 역할이 뭡니까?

상황이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소방서라든지 연락 체계가 저희들하고 먼저 연결돼 있고, 산림과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나서 확산이 많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 회의라든지 동원 체계를 판단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추가 대응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거나 파손되면.

그 또한 저희들이 먼저 상황을 인지해서 해당 부서와 관련 읍면을 동원해서 상황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극심할 때 안전과의 역할이 뭡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각 실·과에 업무를 분장해서 진행원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보고, 실·과에서 올라오는 보고 내용이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현장에서 오는 보고 그리고 소방에서 오는 보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모여져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안전과에서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이미 상황 다 끝난 거 올라온단 말입니다. 앞에 각 실·과나 면에서는 바로 올라오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올라오면 올라오나 마나이고. 그리고 올라오면 내용이 다 달라요. 제각각. 전부 다, 세 개 다 달라요. 세 개 다. 컨트롤타워에서 다 해서 일괄적으로 수집해서 딱 올라오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컨트롤타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늦습니다. 근데 직제 체계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늦으면 내용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은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정해서 최종 종합을 합니다.

그거는 보고 체계가 잘못됐지.

제가 보충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군민안전과는 목표가 365일 군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을 만들기 위해서 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난이 발생되면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총괄하는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대비는 저희들이 평상시 업무로서 하고 있고, 대응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궁평 지하차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기에 신고는 했지만 아무도 자기네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초기 골든타임을 놓쳐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군민안전과가 하는 역할이 대응 단계에서 골든타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를 증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큰 역할은 그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군민안전과가 컨트롤타워는 맞는데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 바짝 써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고령군민과 고령군이 안전하게 안 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 제일 하단 부분, 고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주차장 포장 철거 방안. 이거 제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처리 결과를 보니까 “유수지 내 수풀 및 퇴적토로 인한 담수 용량 감소 방지 및 유수지 내 담수량 확보 효과가 있음에 포장 철거는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해놨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퇴적토가 쌓이게 되면 그냥 쌓이도록 놔두는 게 아니고 걷어내야죠. 또 풀이 많이 자라고 하면 그것도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걸 다 끌어내고 하면 땅에서 흡수하는 율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근데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으로 해 놓으면 흡수율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유수지에 흡수는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유수지에서 겨울에 물이 항상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물이 침투를 해서 옆 하우스에 냉해를 입힌다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냉해를 입힐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우스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밤에 난방을 하는데 거기 찬물이 지하수 물이 아니고 지표수 물이 들어가서 냉기가 많아서 냉해를 입는다는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로 해 놓으니까 지금 콘크리트의 어떤 물은 거기에 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흘러내려 갔겠지. 오래됐잖아요.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철거도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철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콘크리트에 물이 있으면 물이 오히려 더 차가울 거 아닙니까?

찬 게 문제가 아니고 지표수 물, 겨울에 찬물이 지하수로 내려가서 인근에 있는 하우스에서, 지하수를 당기면 밑의 따뜻한 17도의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지표수가 들어가서 10도의 물이 올라와서 밤에 난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겨울에는 그걸 배수를 해버리지. 거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물을.

어느 정도 해야 저희들이 모터 보호라든지, 거기에 모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유수지는 저희가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 후암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교량 개체가 2개소가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거 어느 겁니까?

후암교하고 치사교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사교 해서 2개. 현재 교량을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율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군수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량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이래 가지고 교량을 이야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2개를 개체한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이배수장 펌프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좌측 편의 마을인데 거기 농경지 부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겁니다.

후암1구하고 2구 사이에. 거기에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물, 냇가로 내려가는 물이 많이 이렇게 해버리면 차고 나가지를 못해요.

외수위가 올라가면 내수가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사전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이면 줄여라. 이런 안을 냈고. 저희들은 향후에 50년간의 재난을 방지하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승인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2차 실시설계 심의가 10월 달에 있는데 이때 가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공장도 몇 개 있고. 우사들이 2개인가 3개가 있고. 실제 물이 못 차고 나가서 밤에 피난을 가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철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처리현황인데, 소하천에 철제 펜스 한 것을 원상회복하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2심에서 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무단점용했는데 왜 집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는 민원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졌다 이겼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2심 판결에 보면 법 해석의 문제를 판결한 것 같습니다. 이 부지 같은 경우 개인 부지이고 소하천 부지도 아니고 예정 부지입니다. 옆에 소하천 부지가 있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정 부지가 2022년도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했는데 3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하면. 근데 2025년 되면 이게 만료가 되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이게 법적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1심에서는 우리 법률을 인정해 줬는데 2심에서는 법률 해석을 달리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이겼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예정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정지에 펜스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2026년 4월경에 예정지 부지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관계가 없네. 개인 땅이네. 소하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당초에도 우리가 행정 처분을 했을 때 뜯어냈습니다. 뜯어냈고, 행정소송에 이기고 다시 설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예정지에서 제외됩니까?

만약에 거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소하천법에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설과에서도 이런 똑같은 건의 소송이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사자끼리는 싸우되, 거기가 여러 부서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들은 조금 유연하게 법을 해석해 줘야 이 문제가 풀려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갑니다. CCTV 설치 실적을 요구를 했는데, 1번은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고, 2번은 도로에 차량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1번은 신규하고 우리가 보수한 내역이라고 보면 되고, 2번은 특별교부세를 작년에 4억 원 받아서 차번인식,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CCTV가 노후화돼서 한 50개 정도 갈았습니다.

2번은 건의를 하면 경찰서의 교통협의회를 통해서 설치되는 거죠?

설치됐기 때문에 장비만 교체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만 교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신규 설치 현황을 내라고 했는데 장비 교체 현황을 냈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받은 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11대 설치했다고 돼 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요는 31대네요.

31대입니다.

수요는 31대인데 미반영 사유가 세 가지 조건을 걸어 놓으셨는데 사실 CCTV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 알지 않습니까?

재난 부서에 재난이나 방범, 안전의 눈을 담당하는 겁니다. 요즘 산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가장 먼저 그 주변에 CCTV를 봐서 확인합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관제하고 연결됩니까?

예. 관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철에 농사지을 때, 옛날에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됐다고.

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꼭 설치 안 해 줘야 될 부분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작년에도 31대 수요 조사를 해서 11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율이 낮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 해 드리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한 대를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도 들고 그리고 중복적으로 설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설하는 것도 옛날에는 고정형으로 하는데 요즘은 다 턴리턴04:18:02을 달아서 회전형으로 좀 비싸더라도 합니다. 왜, 한 개로 재난도 보고 방범도 보고 차번인식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유지관리비도 싸지고 예산도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주민이 요구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안전과에서는 재해에 대비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고서에도 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소하천 관계가 그렇습니다. 소하천 46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지방하천 이런 부분들은 국가하천이나 정비가 완료됐는데 소하천의 정비율이, 군민안전과 자료를 통해서 읍면의 소하천 정비율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전체가 소하천이 135개고 지금 연장이 211㎞, 정비가 99.6㎞, 정비율이 지금 50% 미만입니다. 47%입니다. 읍이나 덕곡 같은 경우는 50%가 넘고 나머지는, 대가야읍 그다음에 개진, 이런 부분은 50%가 넘고, 나머지는 전부 다 40% 됩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됩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를 하는 데는 전환 사업으로 1년에 한 45억 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가장 크게 하고. 그다음에 도비로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자그마한 곳은 도비 30%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체 사업도 저희들이 금방금방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다. 소하천 정비율이 50% 미만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이 올해 2026년도에 매칭이 끝나는데, 이는 전국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하천은 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그 순위가 있습니까?

종합계획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2022년에 우리가 했으니까 2032년에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 순번이 있고 그리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순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라든지 현장을 보고, 위험성을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비가 많이 올 때 소하천 주변에 살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은 다 수립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파이를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