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 중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의사 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은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운영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1층 공유 부엌 및 파티룸, 2층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지침상 사업 후 3년간 현 사업 목적의 유지가 필요하여 2027년 이후 인허가 사항 협의 후 캠핑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는 고도 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내부 시설 운영 철저 건입니다. 숙박 시설 내부 및 창호와 출입문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 점검 및 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체육센터 인력 교류 방안 검토 건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다산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서 고령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와 소속과 관리 구역이 달라 교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 검토 건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내 일부 시설이 매출 부진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방문자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은 관광상품 통합 관리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10건에 용역비는 2억 2800만 원이고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 용역은 등산로 데이터 구축 용역 1건으로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용역은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숙직 경비 외 총 14건, 계약 금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 등 총 12개 과목 402건에 14억 8954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932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 과학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932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및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사업소 직영 시설은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등 총 7개소이며,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5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가야산성 등 총 17개소이며, 연간 사용료는 1억 5873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악성 민원 현황, 부서장 이상의 상급기관 업무협의 출장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대가야 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용료 6억 2053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1만 7420여 명이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14억 5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홀과 가야금홀, 야외 공연장, 전시실은 기획 공연과 대관 등을 포함하여 총 113회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와 대관료로 646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12억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가야 생활촌은 2019년 4월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9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시시설과 숙박시설 16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93객실을 숙박하여 1억 390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운영 실적 및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시간여행자센터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어 2021년 준공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2025년 1월 사용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고령지역 자활센터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30만 원으로 2026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공간 시설개선과 2층 게스트룸 입구 리모델링 및 라운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령군 통합예약 숙박시설 실적입니다. 대가야생활촌은 기와마을과 초가마을에 2인실, 4인실, 8인실, 객실 총 16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이용 실적은 1293객실을 숙박하여 이용 인원은 5011명으로 추산되며 1억 3907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에는 9동의 대가야 펜션과 4개 객실이 있는 인빈관과 캠핑장을 운영 중입니다. 총 객실 수는 13개, 캠핑 사이트는 25개가 되겠습니다. 2025년 이용 실적은 대가야 펜션과 인빈관에 1609객실을 숙박하여 1만 307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산되며, 1억 892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캠핑장은 77명을 숙박하여 14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도 캠핑장은 2026년 4월 운영을 시작하여 2026년 7월 기준 69객실을 158명이 이용하였으며, 102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총 16개의 객실을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만 6427명, 이용 금액은 2억 2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대가야 수목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수목원은 2008년 개관하여 산림녹화기념관, 분경·분재관, 금산 인공폭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야간경관 사업 후 대가야 빛의숲을 개장하였으며, 대가야 빛의숲 방문객은 2만 9730명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는 5746명이며, 유아 숲 체험 이용자는 1269명입니다. 20쪽입니다. 우륵공원은 2023년 12월 중화저수지 일원에 초화원, 수변 데크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연간 운영비 1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은 대가야생활촌 주산성에 2024년 개관하여 대가야 과학체험존, 어린이 과학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4만 1314명이 방문하여 418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과학관 홍보를 위하여 고령 사이언스 피크닉 등 2건의 과학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획 전시, 공연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우륵홀과 가야금홀 전시실에서 8건의 콘서트, 연극, 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건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대가야빛의숲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가야빛의숲 전기요금 납부액은 총 4214만 원입니다. 9월 빛의숲 개장 후 납부 요금은 1643만 원으로 월평균 410만 원 정도입니다. 24쪽,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질문요지는 부례관광지의 적자 운영과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미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례관광지는 2017년 준공 후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광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대가야 휴문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휴장하였습니다. 준공 후 운영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2025년 12월부터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30페이지, 대가야생활촌은 전시시설과 숙박시설 및 복식 체험을 운영 중입니다. 관광객은 2024년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식당과 매점 2개소로서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31페이지, 부례관광지는 카라반, 캠핑장, 바이크텔 등을 갖추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군 관광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대가야 휴문화 사업 추진으로 휴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매각 공유물품은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구입하였던 제설기를 작동 불량 등으로 2023년 4월에 매각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부례관광지 운영 내역입니다. 부례관광지는 2022년 11월 부례관광지 확장 및 개선 공사를 위한 대가야 휴문화 사업 추진 관련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시설물 중 카라반 10대에서 바닥 불량 및 파손이 발생하여 2023년 11월 매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는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위치하며 6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7월 현재 69객실이 이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레드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고령군 관광협의회에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나 2025년 1월 사용자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당초 고도 캠핑장 연계 방안과 숙박 시설 운영 관련 지원 시설로 검토하였으나 이색숙박 조성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사실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볼까요? 밑에 부분 보면 인건비 부분이 8억 8229만 원. 이거는 아마 다산건강가족센터 개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면서 금액이 누락됐고, 그 앞의 연도에 8억 6200만 원이 원래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산가족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개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3년도 회원 등록 1만 3407명이고 2024년도 늘어났고, 2025년에도 늘어나고 있네요,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데 시설 운영하시는, 군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시설이 되기를 소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모듬내캠핑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한 65억 들었죠. 국비 29억, 도비 5억, 군비 30억 이래 가지고 카라반 10동은 지금 현재 승마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풀밭이 되어 있고, 저기가 롤러스케이트장이거든요. 롤러스케이트장도 그냥 방치되어 있죠. 그리고 통문 한번 보여줘요. 통문을 이렇게 막아 놨죠. 시설을 저렇게 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통문을 저렇게 막아 놓은 이유.

당초 안림촌 캠핑장을 조성하고 나서 사용 수익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성수기 때, 여름철 하절기 때에 하천 범람에 따른 사용 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실 사용 수익자를 찾지 못하고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솔직한 말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고, 매년 축제 때 저희들이 예초작업이나 하고 안전사고, 낙석된 데나 또 싱크홀 생긴 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지금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용 금지되고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이용을 못 하고 현재는 대가야축제 때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즉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개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아요. 거기 업무는 자꾸 가중이 되고 있고 관리하는 시설물은 늘어나고, 시설물 중에 관리나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타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나 사업이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관리 전환돼서 관리하는 것 중에 잘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시설물을 받고 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들이 위치적으로 성산이나 우곡이나 또 대가야나, 대가야도 아시다시피 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인들도 시설사업소에 사실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거 와 짓노?” 저는 솔직하게 합니다. “내 오기 전에 지었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애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예산을 사실 9대 의회 때,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면 또 쉽게 편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설물 관리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정말 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찾고 해서 의회에도 많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에 수고가 많다는 거는 기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놓고 이렇게 방치시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관리 대책을.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공모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공모사업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군비로는 앞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정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에 작년도 숲 해설 운영 사업 용역에 8900만 원이고,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에 갔고. 이거는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 고령군 관내에 숲 해설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고령군 관내에는 제가 여기밖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숲 해설 지금 용역을 했었고, 숲 해설 하는 곳, 은행나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곳은 미숭산하고 생태숲하고 수목원하고. 저번에 수목원 공사할 때는 대가야 테마 관광지에 와서 또 숲 해설하고.

그러면 숲 해설하는 단체는 고령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숲해설 여기에다가…….

협동조합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면 그쪽에서 숲해설사가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있고, 또 유아숲에 해설사가 또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 1년……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숲 해설가분들 운영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버리면 그 내부적으로 지급하고 하는 걸로…….

은행나무 축제할 때도 가보면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나오셔서 숲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또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잘 알겠고. 다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매점하고 식당이 계약 해지되어 2024년부터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죠. 계속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페이지 마지막 부분,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방문자 휴게실이나 회의실 등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거기 무인 편의점 같은 건 안 될까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실제로 유찰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까지 연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또 일부에서는 축제 때 한시적으로 수익만 바라보고 누가 들어오는데 그래 갖고는 운영이 안 돼서…….

그러고 나면 또 비고, 건물이 계속 비어 있으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어 있는 상태네요.

예. 축제 때만 한 번 쓰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빨리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소장님, 여러 시설 부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네 군데가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25%밖에 숙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아무래도 숙박만 하는 것보다는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건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꼭 잠을 자러 여기 오는 것보다는 낮에 와서 낮과 밤에 무슨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서 연계해서 와서 숙박을 같이 겸하는 그런 추세인데, 앞에는 사실 축제 때나, 성수기에는 만실이 되는데 평일에는 거의 방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관광과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보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숙박하고 입장료 이런 부분에 수입을 조금 올리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얏고전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한 것이 2025년 6월이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연수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가얏고전수관이나 웹툰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타 실·과에서 업무를 이관받고 이관받는 즉시 우리가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늦은 거는 사실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 관계가 정립이 안 돼서 추진이 늦었는데 지금은 운영 주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바로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은 완성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10월이나 11월 달 정례회 때 조례 제정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쪽, 문화예술창작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소가 2022년부터 군수 공약 사업으로 웹툰창작소 운영 계획을 누차 말씀했거든요. 준공 시기에 맞게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관계도 담당 부서에서 직영 관련, 또 위탁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고, 지금 현재 사실 운영이 늦었지만 작가를 빨리 선정해서 개강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적게 투입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투입돼 있죠. 많이 늦어지고 있죠.

많이 늦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제 건물 지어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거든요. 교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 수입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든 만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물을 놀리면 안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면 2022년, 2023년에 진행했어야 맞는데 많이 늦어졌다. 그렇죠.

2025년도 12월 달에 우리가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인구정책실에서 이관을 받고 바로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 체제로 결정된 이상 바로 예비 작가를 선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인데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다고,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실에 지방소멸기금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집기 구입 같은 경우는 입주작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제품이라든지 나중에 장비 대여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입주모집과 동시에 바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2025년 1회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인구정책실에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월로 넘겨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십시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026년도 중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지산동 고분이 등재되고 고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고령군에 관심과 또 국가유산청에서 고령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9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2024년도에는 고령군의 역사를 밝혀낼 5호분 발굴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국가 미디어아트 사업하고 또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가야 고도가 지정됨으로써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하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최대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고도가 지정이 되면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고 찾아오잖아요. 만약에 모르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딱 나오죠.

그렇습니다. 탐방거점센터가 고령에 있기 때문에 7개 가야 고분군을 검색하면 고령으로 검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고.

맞습니다. 예.

2026년도에 세계유산 보수정비나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이거는 확보된 금액이 이거지만 총사업비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유산 보수정비사업하고 역사문화권정비 사업, 탐방거점센터는 올해는 당해연도 예산만 돼 있는데 총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후에 계속 확보가 되는 예산인 거죠.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서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했을 때 만족도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체 보조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여기 보면 교회가 세 군데 올라와 있네요. 지역문화사랑방, 돌봄공동체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할 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교 단체를 활용해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은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강좌로 보시면 되고. 다산교회 같은 거는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이것은 4500만 원인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산교회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각종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교한 후에.

네. 후에.

세 군데 교회가 다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다르고. 위탁형이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민속장기대회 하지 않습니까? 위의 거는 군민 장기대회, 개인전 이거는 뭐고, 밑에 대가야 단체전 이거는 또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대회가 사실 전반기에는 개인전 또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제의 단체전,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개인전.

예예.

그러면 하나는 일찍 했고 하나는 늦게 했다, 이 뜻입니까? 5회, 9회라는 말은?

작년에는 사실 한 달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월례대회는 전반기에는 개인전, 하반기에 문화예술제 행사할 때는 단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5쪽에 대가야시네마에 대해서, 대가야시네마는 지원금이 문화유산과에서만 나갑니까? 다른 과에서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인구정책실은 인건비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다른 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해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올해 현재 지원금은 문화유산과 4000만 원,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에서 1500만 원 해서 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에서 시네마에 대해서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시설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다.

35쪽에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가…….

작년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했을 때 이만큼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차액은 누가 감당합니까?

현재 수입 같은 경우는 티켓 수입하고 그다음에 매점 수입하고 지원금으로 수익금이 잡히고, 그다음에 지출금에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 그다음에 영화석 배급(부금)으로 해서 잡는데, 사실 관객 수가 한 3만 정도에서 3만 5000명 되면 마이너스가 없어질 건데 지금 보시면 2만 50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2024년에는 3만 3000명이라도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책임집니까?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요. 이 협동조합에서 시네마 말고 다른 것도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1년 치 재무제표를 받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네스코 등재 후에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뽑았는데 아마 전부 경북, 경남 7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고분군이 연합으로 등재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타 시군의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남 함안군이 제일 많이 예산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많이 됐던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보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매장문화재 외에는 문헌상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고분군 현재 발굴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도 안 되죠? 한 1% 됩니까?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2%입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했죠.

대성동은 100%입니다.

이게 전·후기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데 발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7개 가야 고분군의 발굴 비율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됩니다.

35%인데 우리는 2%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3개년간에 걸쳐 예산 보면 군비 포함해서, 국도비 포함해 한 96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산동 5호분 발굴 조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발굴 조사는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 해봐야 20억인데, 나머지는 보면 행사성 내지는 홍보성 그런 예산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발굴 비용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7개 매장문화재를 활용해서 대가야를 더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 지금 5호 고분군도 보면 가야 지역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발굴 안 하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문화재 자료 나오는 걸 활용해서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5호분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이후에도 우리가 268억 원…… 20억도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적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발굴 실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김해 경남 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발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가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투자유치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분산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춰 고령군 여건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6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설립 등록 및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 시책을 적기에 안내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가동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5억 1700만 원으로 완료 10건, 추진 1건, 중지 2건, 중도 종료 1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3건에 당초 사업비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사면보호공사는 암석 전도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개진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및 노후 배선 정비공사는 재사용 가능한 배선 사용으로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자원봉사센터에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동식 세탁 차량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장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 위원회의 위원 수는 14명이며,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다산면 집중 호우에 따른 소하천 범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어 배상금 1590만 45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진면 옥산리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2026년 4월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산면 어곡리 공장 신설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2025년 10월 27일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고령1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근로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복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은 고령2일반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총 8건 출장이 있었으며, 주요 출장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전략 구상 회의 참석과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사업 건의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 등 총 9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산업단지 지원 현황으로 6개 산업단지와 1개 자생단지에 7억 10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령1일반산업단지의 유지보수공사 6건, 개진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및 노후배선 정비공사 외 4건,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소공원 맨발걷기 조성 사업 외 3건, 개진농공단지 사면 복원 사업 5건, 쌍림농공단지 유지보수 긴급 공사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가동 실적입니다. 일반산단 4개, 농공단지 2개소에 총 318개의 업체가 입주 중이며 종업원은 4515명입니다. 2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3개 산업단지, 1개 물류 단지가 조성 중이며,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8월 공사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열뫼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곡일반산업단지는 개발기간 등 단지 계획 변경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동고령IC 물류단지는 2027년 12월로 공사 준공기간 연장을 위하여 물류단지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월성산단 내 산업폐기물 설치 근거 및 향후 운영 방향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는 67만 ㎡이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7.3만 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처분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처리시설 운영 시부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5년간 실시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율 제고를 위한 조치 현황입니다. 동고령IC 물류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선정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1산단 10개 업체에 공장 시설과 복지 환경을 개선해 입주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투자유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총 4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투자금액은 8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장 등록 및 변경,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총 63건의 기업 활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차보전 대상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이차보전 대상은 422개 기업으로 이차보전 산출 대상 대출 금액 632억 4800만 원에 대해 총 16억 75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급 현황과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은 총 30개 업체로 섬유, 금속, 기계,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이 공장에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 투자유치 성과입니다.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량 기업과 입주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방문과 투자유치 상담 등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체험교육장도 고령군에 유치가 확정되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기업과 대형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성과입니다. 2025년 9개 회사의 참여로 77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 금액은 497억 원, 계약 체결은 10건에 10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10개사 참여로 87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 금액은 307억 원, 계약 체결은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입니다. 2025년 총 1072건 2억 9980만 2000원을 모금하였으며, 2024년도 1055건 1억 8548만 3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7억 319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동식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호텔 추진 현황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연계를 검토하고 기업에 투자 제안을 하는 등 호텔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쪽에 동고령IC 물류단지 기업유치. 지금 기업 유치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경기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물류단지 특성을 살려서 관련 맞춤형으로 일단 접촉 중에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쿠팡하고는 계약이 안 되고 있죠?

예, 그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유치하는 쪽에서는 평당 한 300 정도가 돼야 되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한 150에서 180 정도만 되면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땅 가격이 비싸서 그렇습니까?

분양하는 측하고 입주하려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내부적인 의견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준공이 2026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는 다 안 됐습니까? 마무리됐죠.

단지 내의 도로라든지 일부 시설들의 변경이 필요해서 그 변경 기간 때문에 일단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관문이고 또 외지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닦아 놔놓고 기업 유치가 안 되면 보는 이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투자하는 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유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고생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단기간 처리될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이차보전 대상 및 지급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12억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는 20억 예산을 세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예. 많이 금리는 오르는 편입니다.

이차보전금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이차보전금 예산을 의회에서 요청할 때는 예산 규모와 이차보전금의 비율을 비교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규모의 적정한 수준의 이차보전금 예산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잘 고려를 하셔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하고 29쪽에 해외사절단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0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성과가 있었고, 2025년도에는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네요. 군에서도 투자를 해서 나가는 거죠? 군에서는 소요예산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둘 다 군비 1억 원씩. 2024년도에는 9000만 원, 2025년도에는 1억 원입니다.

그럼 올해도 1억 정도?

올해는 1억 2000인데 도비 3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에는 순수 군비였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11개 업체가 가네요.

예.

근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청은 10개 업체 내외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있고. 2024년도에 10개 업체 갔고. 올해는 11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11개 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11개 업체가 가네요. 그러면 신청이 10개 업체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다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올해 2026년 연속으로 가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도 매년 신청을 해서. 그러면 다른 업체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되었나요? 해외사절단이 잘 없는 모양이네요?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3년 연속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업체도 나가서 좀 하고, 올해도 가서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업체가 해외사절단 나가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장님, 같이 가실 거죠?

예.

같이 가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 관내에, 2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율이 몇 프로나 나옵니까?

입주율은 현재 100%입니다.

예?

입주율은 100%입니다. 입주는 되어 있는데 가동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주율하고 가동률하고 다릅니까?

입주율은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휴폐업 관련은 가동률에 적용됩니다.

쌍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0% 안 나오겠던데요.

농공단지는 좀 적은 편입니다. 83%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가면 한 반도 못 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을 잘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고령에 미치는 영향도, 경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고령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가동률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률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뭐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주는데 고령군에서 주는 상품권이 한 70% 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을, 고령 관내 업체가 등록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품으로 줘야 공장도 살리고 이럴 것인데, 상품에 다양성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상품권, 물론 그거 하면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 살리려고 하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두 건 이런 거는 없애고, 또 신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작년에 한 건, 올해 또 한 건 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상품권보다는 답례품을 좀 많이 팔아야 우리 관내 기업도 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산 월성산업단지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는 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곧 들어온다는 그런 말은 하던데 아직 안 들어왔죠?

예. 매립장 허가는 다 났고 아직 운영은…….

앞으로 계속 들어오고 10년까지 사업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산에서 지역적으로 인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말썽도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 싶은데, 아직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주 줄 거라는 계획이 있던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됐죠? 종말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은 12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성산단 공사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에 폐수 나오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15%입니까?

이거 지정폐기물…….

네네.

그렇습니다.

15%입니까?

예.

동네에서 걱정하는 게 자체도 물론 하지만은. 다산은 또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아림환경 사건도 있기 때문에. 외부 폐기물 들어올 때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침출수 문제도 보면 저희들이 몇 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갑바입니까? 깔아서 밑으로 배관 설치해놓고 다 해놨더라고요.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검사를 하잖아요. 침출수 검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지점에 월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주위에 냄새가 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가다 보면 냄새가 나지 싶은데 최대한 단속 잘해 가지고 지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 해서 참외밭에 물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동휘씨 이 사람 주소가 지금 어디 돼 있습니까? 신동휘씨

성주로 알고 있어요.

성주로 돼 있죠. 이 사람을 저도 아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조는 이쪽으로 해서 받아먹고 농사지어서 성주에 가서 참외 팔고 이런 사람인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때 자기 밭만 물 들어갔습니까?

인근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주위에 친구도 농사짓고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민원 걸어서, 소송 걸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농산물도 지역표시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자주 단속해야 됩니다. 농사짓는 걸 못 짓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농사지어서 성주 메이커를 달아서 팔아먹고 이러던데, 최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 주위 인근에 물 담고 있는 자체도 잘못됐지. 도랑 공사하다 보니까 물이 빨리 못 내려가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