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 중 정숙을 유지해 주시고 발언에 대한 의사 표현을 삼가 주시기 바라며,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은 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운영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1층 공유 부엌 및 파티룸, 2층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우륵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건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국고보조사업 지침상 사업 후 3년간 현 사업 목적의 유지가 필요하여 2027년 이후 인허가 사항 협의 후 캠핑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활성화 방안 검토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는 고도 캠핑장이라는 이름으로 2026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숙박 내부 시설 운영 철저 건입니다. 숙박 시설 내부 및 창호와 출입문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정기 점검 및 시설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체육센터 인력 교류 방안 검토 건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는 다산면에서 운영 중인 시설로서 고령 국민체육센터 기간제 근로자와 소속과 관리 구역이 달라 교류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수익허가 시설에 대한 운영 방안 검토 건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내 일부 시설이 매출 부진으로 운영이 중단되어 방문자 휴게실, 회의실 등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업무 대행 용역은 관광상품 통합 관리 홈페이지 유지 보수 용역 등 총 10건에 용역비는 2억 2800만 원이고 10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기술 용역은 등산로 데이터 구축 용역 1건으로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용역은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숙직 경비 외 총 14건, 계약 금액은 3억 38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시군구 재산 사용료 등 총 12개 과목 402건에 14억 8954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932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 과학관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500만 원을,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1억 932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 및 각종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사업소 직영 시설은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 등 총 7개소이며,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5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가야산성 등 총 17개소이며, 연간 사용료는 1억 5873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토지 매입 내역, 언론사 홍보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악성 민원 현황, 부서장 이상의 상급기관 업무협의 출장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대가야 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사용료 6억 2053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연간 1만 7420여 명이 월 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14억 56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륵홀과 가야금홀, 야외 공연장, 전시실은 기획 공연과 대관 등을 포함하여 총 113회 이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입장료와 대관료로 6469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공과금 및 시설 유지를 위한 운영비로 12억 3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가야 생활촌은 2019년 4월 개장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9월부터 무료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시시설과 숙박시설 16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293객실을 숙박하여 1억 3907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운영 실적 및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시간여행자센터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어 2021년 준공되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었으나 2025년 1월 사용자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고령지역 자활센터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입니다.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430만 원으로 2026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공간 시설개선과 2층 게스트룸 입구 리모델링 및 라운지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령군 통합예약 숙박시설 실적입니다. 대가야생활촌은 기와마을과 초가마을에 2인실, 4인실, 8인실, 객실 총 16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이용 실적은 1293객실을 숙박하여 이용 인원은 5011명으로 추산되며 1억 3907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에는 9동의 대가야 펜션과 4개 객실이 있는 인빈관과 캠핑장을 운영 중입니다. 총 객실 수는 13개, 캠핑 사이트는 25개가 되겠습니다. 2025년 이용 실적은 대가야 펜션과 인빈관에 1609객실을 숙박하여 1만 307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산되며, 1억 892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캠핑장은 77명을 숙박하여 14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도 캠핑장은 2026년 4월 운영을 시작하여 2026년 7월 기준 69객실을 158명이 이용하였으며, 102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은 총 16개의 객실을 운영 중이며 이용 인원은 2만 6427명, 이용 금액은 2억 2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대가야 수목원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수목원은 2008년 개관하여 산림녹화기념관, 분경·분재관, 금산 인공폭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야간경관 사업 후 대가야 빛의숲을 개장하였으며, 대가야 빛의숲 방문객은 2만 9730명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연간 이용자는 5746명이며, 유아 숲 체험 이용자는 1269명입니다. 20쪽입니다. 우륵공원은 2023년 12월 중화저수지 일원에 초화원, 수변 데크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연간 운영비 1억 10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은 대가야생활촌 주산성에 2024년 개관하여 대가야 과학체험존, 어린이 과학 놀이마당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4만 1314명이 방문하여 4184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과학관 홍보를 위하여 고령 사이언스 피크닉 등 2건의 과학체험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기획 전시, 공연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 문화누리 우륵홀과 가야금홀 전시실에서 8건의 콘서트, 연극, 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건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대가야빛의숲 전기요금 납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가야빛의숲 전기요금 납부액은 총 4214만 원입니다. 9월 빛의숲 개장 후 납부 요금은 1643만 원으로 월평균 410만 원 정도입니다. 24쪽,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입니다. 질문요지는 부례관광지의 적자 운영과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미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례관광지는 2017년 준공 후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광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나 대가야 휴문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2년 11월 휴장하였습니다. 준공 후 운영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는 2023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하여 운영하였으며, 2025년 12월부터 고령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입니다. 30페이지, 대가야생활촌은 전시시설과 숙박시설 및 복식 체험을 운영 중입니다. 관광객은 2024년 고령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식당과 매점 2개소로서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31페이지, 부례관광지는 카라반, 캠핑장, 바이크텔 등을 갖추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군 관광협의회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대가야 휴문화 사업 추진으로 휴장하고 있습니다.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매각 공유물품은 눈썰매장 운영을 위해 구입하였던 제설기를 작동 불량 등으로 2023년 4월에 매각하였습니다. 32페이지, 부례관광지 운영 내역입니다. 부례관광지는 2022년 11월 부례관광지 확장 및 개선 공사를 위한 대가야 휴문화 사업 추진 관련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시설물 중 카라반 10대에서 바닥 불량 및 파손이 발생하여 2023년 11월 매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는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위치하며 6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운영을 시작하여 7월 현재 69객실이 이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레드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3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고령군 관광협의회에 사용·수익허가 하였으나 2025년 1월 사용자 요청으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습니다. 당초 고도 캠핑장 연계 방안과 숙박 시설 운영 관련 지원 시설로 검토하였으나 이색숙박 조성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사실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에 작년도 숲 해설 운영 사업 용역에 8900만 원이고, 대가야숲문화연구소협동조합에 갔고. 이거는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했습니다.

저희 고령군 관내에 숲 해설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고령군 관내에는 제가 여기밖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숲 해설 지금 용역을 했었고, 숲 해설 하는 곳, 은행나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곳은 미숭산하고 생태숲하고 수목원하고. 저번에 수목원 공사할 때는 대가야 테마 관광지에 와서 또 숲 해설하고.

그러면 숲 해설하는 단체는 고령군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단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숲해설 여기에다가…….

협동조합에.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면 그쪽에서 숲해설사가 한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있고, 또 유아숲에 해설사가 또 2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 1년…… 그러면 여기 운영비는, 숲 해설가분들 운영비는 군에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버리면 그 내부적으로 지급하고 하는 걸로…….

은행나무 축제할 때도 가보면 숲 해설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나오셔서 숲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또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관광과에서. 잘 알겠고. 다음 29페이지 보겠습니다. 테마파크 안에 매점하고 식당이 계약 해지되어 2024년부터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죠. 계속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3페이지 마지막 부분, 이거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방문자 휴게실이나 회의실 등으로 변경을 검토 중인 겁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거기 무인 편의점 같은 건 안 될까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실제로 유찰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까지 연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또 일부에서는 축제 때 한시적으로 수익만 바라보고 누가 들어오는데 그래 갖고는 운영이 안 돼서…….

그러고 나면 또 비고, 건물이 계속 비어 있으면 노후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 되기 전까지는 계속 비어 있는 상태네요.

예. 축제 때만 한 번 쓰고.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빨리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소장님, 여러 시설 부분 관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죠.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네 군데가 제가 금방 계산해 보니까 25%밖에 숙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홍보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도 홍보지만 아무래도 숙박만 하는 것보다는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있어야 관광객들이 유입되는 건 위원님이 아시잖아요. 꼭 잠을 자러 여기 오는 것보다는 낮에 와서 낮과 밤에 무슨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면서 연계해서 와서 숙박을 같이 겸하는 그런 추세인데, 앞에는 사실 축제 때나, 성수기에는 만실이 되는데 평일에는 거의 방이 안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관광과하고 여러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시설을 보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숙박하고 입장료 이런 부분에 수입을 조금 올리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에 숲해설 용역하고 유아숲 체험 위탁 용역 사업을 조금 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유아숲은 수의계약 했고 숲해설 부분 8930만 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숲은 2500만 원인데 왜 수의계약이 됩니까? 이거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거 두 개 다 필요한 사업이죠.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섞여 있습니까? 안 섞여 있습니까?

유아숲은 국도비가, 작년에 도비 확보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를 믹스한 거고, 숲해설 이거는 국도비를 포함했는데 올해는 어쨌든 간에 국도비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약의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수의계약하고 협상형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치든지 안 그러면 범위를 광역권으로 풀든지 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하시는 거 아시겠죠?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일수록 더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어제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 감사 결과를, 어제 예산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틀렸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숲해설 이런 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됩니까?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계약의 방법을 정확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시설물 관리하고 운영 현황입니다. 성원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모듬내캠핑장이 6만 6000㎡ 정도 됩니다. 캠핑장에 36면 되는데, 62억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하천 범람에 따른 이용객 안전 미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전체를 침수 구역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거 만들 때 소규모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했는데 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준공한 지. 4~5년 됐죠.

예. 2018년도까지 공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때는 사용자를 찾다 보니까 못 했고. 캠핑장 운영할 사람을 찾았잖아요.

사용자를 찾으면 기존에 캠핑장 한 사람한테 주든지, 그 사람이 의심스러우면 시설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까? 4∼5년 동안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말입니까? 전부 다 풀밭으로 만들어 놨고. 이 부분도 기존 하시는 분한테 캠핑장을 주든지 안 그러면 그분이 의심이 되거든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세요. 돈을 65억 들여놓고 운영 안 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태까지 하천이 범람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입구까지 올라왔습니다.

토사 벽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한 번 더 허물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핑계죠. 핑계.

나중에 범람됐을 때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소장님, 그거 만들 때 서류를 보세요. 우수기 때나 이런 때는 운영을 안 하면 되잖아요. “하천 범람” 자꾸 핑계를 대. 이 부분도 운영을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26페이지 가겠습니다. 대가야교 경관 조명하고 그다음에 봉화산 경관 조명을 당초 우리가 만들었을 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봉화산 부분입니다.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연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좀 다릅니다. 안 됩니다.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게 아니고 또 시설 유지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최소한 경관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봉화대 그런 데는 지금 연출되는 게 속된 말로 초상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돈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빛의숲도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한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테마 관광지에 기존에 8억하고 이번에 10억하고, 수목원에 62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1년 뒤에 저런 식으로 관리하면 빛의 숲도 똑같은 현상 벌어집니다. 유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8페이지입니다. 테마 관광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19년까지 한 3억대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2025년도에는 경북에 대형 산불로 해서 축제도 미개최됐고,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물놀이장을 운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물놀이장 가면 어떻습니까? 모래로 다 채워 놨습니다. 모래로 채워 놔놓고 그 옆에 정화시설 이런 거 다 작동 불능으로 했습니다. 저기 물놀이장 할 때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우리가 안내 간판을 만들어서 읍내 배달이 다 되도록 해놨습니다. 지역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저걸 운영하기 싫다고 해서 모래 해서 애들 노는 놀이터로 만들어 놓으니까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관광지라고 하면서 애들 놀이터나 떡 만들어놓고. 마찬가지잖아요. 뒤에 매점하고 식당 이런 부분이 들어올 리가 없죠.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매점하고 식당 이런 게 들어옵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지금 가야산성 입구에 있는 건물은 관광협의회가 저기 있다가 왜 또다시 들어왔습니까? 관광재단이.

앞에 관광재단이 나갔었고 당초 문화재단이 있을 때는 임시적으로 사무실 쓰기가 너무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옮기…….

소장님 그렇잖아요. 그 위치 좋은데, 관광시설 1층에 세를 놓고 해야 소장님 업무가 빛이 나지 사무실 쓰려고 국도비 얻어 와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기존에 있는 데 쓰면 되지 사무실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31페이지입니다. 제설기 부분은, 관광지는 사계절이 다 운영이 돼야 됩니다. 겨울용으로 눈 녹이는 거 해놨는데 제설기를 작동 불량이라는 이유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자료가 이게 맞습니까? 공고 8차례에 왔는데 이 금액이 대당 5500만 원 돼 있고 매각 대금이 181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맞습니다.

공고가 8차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몇 프로에 됐다 말입니까? 이 부분을 다시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분명히 작동 불량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팔아먹는 거예요. 저기에 시설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제설기뿐이겠습니까? 얼음 눈 녹이는 이런 장치부터 해 갖고 튜브라든지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있겠습니까? 저런 게 예산 낭비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근데 위원님, 진짜 제설기가 작동 불량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설기 기능을 못 한답니다. 눈이 안 온답니다. 그걸로 썰매장을 만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저거 제가 찍은 거예요.

봉화산도 그렇고, 사실 봉화산도 봉화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고령군 페이스북에 안 봤습니까? 고령군 지나가다 보면 낙동강 경치 좋은 곳 미사일 기지가 있다. 거기 가면 전망은 좋았다. 미사일 기지라 합니다.

그런 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당초 목적대로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유지하는데 앞에…….

시설사업소의 본연의 업무 아닙니까?

9대 위원님 계실 때는 조명이 밝다 이렇게 바꿔라. 지금 와서는 또 이렇게 하라 하니까 저희들도 시설물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음악분수도 시설사업소가 하는데 관리는 하되 사람을 달라고 하면 또 안 줍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당초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당초 만든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직접 찍은 건데,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그때는 한 번 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기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기온으로 눈이 안 옵니다.

저게 몇 년간 걸쳐 가지고 운영을 계속했습니다.

운영한 거 저도 압니다. 1·2년은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왜 안 합니까?

그 이후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제점이 많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문제점이야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헤쳐 나가는 게 시설사업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가 부례관광지에 대해서 운영 중단 사유를 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통보하는 게 이렇습니다. “운영 중단 알림”이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타 부서에 공문 통보한 걸 의회에 낸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해서 중단했는지 다시 내세요. 그리고 제가 타 부서에는 이런 부분들 다 제가 보완을 받았습니다. 보완을 받았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저는 이런 걸 받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성의 없잖아요. 의회에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발송을 합니까? 33페이지입니다. 부례관광지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로 부례관광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존치되는 시설이 없어요. 바이크텔 리모델링해서 관리사무실로 쓴다. 그다음에 세미나실 겸 카페, 거기는 지금 뭐로 쓴다고? 펫하는데 관리사무실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 나머지는 지금 다 밀어버리잖아요. 다 없앤다니까요. 100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지금 자료도 엉터리잖아요. 여기에 또 우리가 156억을 들이는데 2단계 사업은 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 사업비에. 156억에.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존치하고 확장해야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의회에 돈을 달라고 하고. 지금 어드벤처 저 부분도 2차 공사에 또 들어가네요. 1차에 안 들어가잖아요. 참 걱정입니다. 카라반은 몇 년도에 관광협의회가 위탁받았다고 했습니까? 2019년도라고 했죠. 2019년도로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바닥 불량 파손 등으로 해 가지고 없앴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승마장이 운영하는 카라반하고 똑같이 사줬는데 승마장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덜렁 팔아먹고. 그리고 이 금액이 도대체, 두 가지 종류가 5개, 5개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게.

금액은 맞습니다.

하나는 대당 3100만 원 해놨고 매각 금액이 2500. 2500 이 수치가 뭡니까? 대당입니까? 뭡니까?

대당입니다.

지금 대당으로 하면 500만 원이에요. 산 사람이 관내에 1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이 자료도 다시 제출하세요. 34페이지입니다.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이 부분을, 6동을 게스트하우스로 했는데 농촌체험특구 내죠. 제가 사업 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1억, 2023년도에서 2024년도 2억 4000 했습니다. 운영은 올 4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벌써 예산이 서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합니까?

당초 운영하려고 하니까 가설 건축물 신고 문제도 있었고 또 운영 면에서 관광과하고 저희하고 총무과하고 인력 문제도 있었고, 또 예산 문제도 수반 안 됐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이 딜레이된 거는 맞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레드하우스가 관광협의회 사용·수익허가를 3년간 줬는데 2년 만에 중도 하차를 했죠. 지금 그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건물은 그대로 있고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붉은 페인트로 칠해 놓고, 당초에 나무벽 살아 있는 저 부분 있잖아요. 공모 설계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렇게 붉은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저 건물 복구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색 스파 시설도 뜯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드하우스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압니까?

예. 저도 알고 왔습니다. 근데 저도 저거 지은 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레드하우스라는 거는 아주 속어예요. 행정에서, 관에서 그런 속어를 써 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시설사업소 책임입니다. 이건. 다음입니다. 본 위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십시오.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께 건의드립니다. “특구 내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시설물이 점차 흉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말투구 조형물은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있고, 대가야 기마상은 오랜 시간 비바람과 먼지로 얼룩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잔디광장은 잡초와 클로버가 무성하게 자라 사실상 풀밭으로 변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주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온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말투구 조형물 앞에서 기념사진을 많이 촬영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을 보니 매우 안타깝고 민망한 마음이 듭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가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점검과 신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게 우리 관광지의 현실입니다.

가로수는 산림녹지과 거고, 하여튼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보완하도록 하고, 말머리 저거는 뭐한다고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하러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본인한테 왜 묻습니까?

저도 몰라서. 저걸 왜 저기 갖다 놔서 우리 보고 관리가 되니 안 되니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설사업소가 직원이 17명이고, 공무직이 22명이고, 기간제가 2025년 기준으로 152명입니다. 이건 총무과에서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이게 적은 인원이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설사업소가 자체 조직 내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맞는 전문직도 배치하고 인원을 재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 같으면 평균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고도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설사업소는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경영적인 마인드가 직원들에게 있어야 되지 1 더하기 1은 2. 이러면 어떻게 경영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뛰어넘어야 2가 되고 3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수익이 창출되고, 1 더하기 1은 2 해서 2도 안 되는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도와주시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자꾸 지적을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하실 말씀도 있을 거고, 의회에 부탁할 말씀도 있을 거고 이런데 이야기를 해 주시죠.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소장님,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받은 사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사업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관광진흥과라든지 가족행복과 여러 부서에 공히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보면 읍내도 그렇고 각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 순환도로 이런 데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보면 젊은 사람들도 많지만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벤치가 많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조금 가다 쉬고 가다 쉬고 이래야 되는데 앉을 만한 공간이 없다. 이런 걸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행감 할 때 지적을 해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부서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님, 해당되는 부서에 각종 자료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각 구역마다 벤치 설치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예산은 설치하는 데 많이 들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한 개 해봐야 몇십만 원 내지 한 일이백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겠죠?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4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가야시네마 보조금 증액 검토 건입니다. 관람객 수와 재무제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증액을 검토하여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네마 관계자는 물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작 뮤지컬 확대 검토 건입니다. 창작 뮤지컬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대가야축제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추가 공연은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가야금연주단 타 지역 공연 검토 건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은 매년 15회에서 20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공연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군립가야금연주단을 통해서 가야금 고장인 고령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5건에 25억 7000만 원으로 용역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업무 대행 용역은 9건에 15억 9600만 원, 기술 용역은 12건에 2억 3000만 원, 연구 용역은 12건에 7억 800만 원, 시설관리용역은 3건에 3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입니다. 총 5건에 9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은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 증액이 많은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시설물 구축비 중에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운영 경비 중 드론 500대와 라이트쇼가 추가로 발생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고령문화원 등 14개 단체 14억 9156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으며, 816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관광협의회의 창작 뮤지컬 공연과 춘계 대가야종묘대제는 경북 대형 산불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 육성기금 운영위원회와 고령군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고령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는 현재 신규 접수를 받은 25건에 대해서 향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최종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은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97건을 부과해서 1억 3744만 7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KBS 열린음악회와 세계유산축전 등에 대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소송업무 처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 4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집행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직영으로는 5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구 직동초등학교는 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서 백영규 무형유산 사기장님께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도진충효관 등 마을유적관리는 3개소입니다. 22페이지,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대가야읍 고아리와 성산면 어곡리는 매장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였고, 대가야읍 지산리는 주산성 인근 구역으로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 옆의 난에 평당 단가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곱미터 가격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후 자료 작성 시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홍보비 집행 현황입니다.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과 KBS 대가야사 재조명 다큐멘터리 제작 등 5건에 3억 91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악성 민원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부서장 이상의 상급기관 업무협의 출장내역은 국립박물관 유치와 고령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 예산 확보 등으로 네 차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4페이지, 문화원 지원 사업은 사회단체에 법정운영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행사보조, 도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행사를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10억 292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5페이지,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 현황은 음악감독을 비롯한 16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야금의 고장인 고령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5건의 공연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연은 2건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총 3억 78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은 지산동 고분군 예초 공사 등에 19건 8억 5183만 원을 집행해서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가얏고전수관 및 웹툰창작소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가얏고전수관입니다. 전수관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의 연습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연수관의 숙박 등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시설로 상시 개방 운영하고, 식당 및 급식소는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은 가야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단체 행사 시에 장소를 대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창작소는 빠른 시일 내에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웹툰창작소를 개관하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은 고령문화원 등 3개 단체에 문화진흥 사업과 기로연 행사, 전통다례문화전승사업 등에 11억 116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 문화행사 정산내역입니다. 제52회 대가야문화예술제 등 7개 행사에 2억 505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후에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24일 등재 이후에 3년간 국비를 포함해서 19개 사업에 총 96억 8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4페이지, 대가야시네마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관으로서 좌석은 99석으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 5일 하루 5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문화유산과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모사업 등 18억 3900만 원으로서 4개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산동 고분군 야간경관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 권역으로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은 2024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1차 권역 사업은 대가야박물관 주변에 설치를 하고 2차 권역 사업은 고령 터널 진입 시 고분군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3차 권역은 고분군 주변부와 탐방로 조명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2024년, 2025년, 2026년도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 2026년도 중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지산동 고분이 등재되고 고도가 지정됨에 따라서 고령군에 관심과 또 국가유산청에서 고령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총 19개 사업에 9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2024년도에는 고령군의 역사를 밝혀낼 5호분 발굴 사업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국가 미디어아트 사업하고 또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가야 고도가 지정됨으로써 세계유산탐방거점센터하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그리고 국가유산청의 최대 공모사업인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고 고도가 지정이 되면 관광객들이,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고 찾아오잖아요. 만약에 모르고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딱 나오죠.

그렇습니다. 탐방거점센터가 고령에 있기 때문에 7개 가야 고분군을 검색하면 고령으로 검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도 잘해 주시고.

맞습니다. 예.

2026년도에 세계유산 보수정비나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이거는 확보된 금액이 이거지만 총사업비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계유산 보수정비사업하고 역사문화권정비 사업, 탐방거점센터는 올해는 당해연도 예산만 돼 있는데 총예산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후에 계속 확보가 되는 예산인 거죠.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어서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관광객들이 고령을 방문했을 때 만족도도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7번에 고령 주산성 야간경관 설치 설계 용역을 하셨는데, 계약자가 건축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문 분야가 있는데 왜 계약 상대자가 건축사사무소가 됩니까?

국가유산수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수리업체면 더더욱 안 되죠. 조명 분야인데.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이거는 3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단계 넘어갔습니까?

1·2단계는 사업을 완료했고, 3단계 설계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하고 관련돼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또 집행을 하는데, 미디어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되고, 사업비가 향교·서원 사업은 1억 8700만 원, 뒤에 종갓집 국가유산 활용 사업도 있고, 지산동 고분군 활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문화재단이라든지 고령문화원을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데 조금 줘 가지고 이윤, 원가 계산해서 이윤도 주고 해서 스스로 자생력도 키우고, 또 시켜 보니까 그런대로 잘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도 민간하고 협의해서 공무원 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협약 관계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과 문화원 육성하는 데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입니다. 가얏고전수관 문제인데, 화면에 지금 띄워 놨습니다. 보면 당초에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순수 가야금 국악을 전수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옛날에 교사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도 하고 또 전시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철거되고 웹툰창작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보면 1층짜리 건물이 식당하고 가야금을 배우러 오면, 숙소인데 이걸 3층 해 가지고 한 30실 정도, 식당하고 웹툰창작소가 지방소멸기금 45억으로 건설됐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을 1층은 예산이 모자라서 지방소멸기금을, 그 당시에 제가 추진부단장을 했습니다. 45억을 얻어서 3층을 올리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웹툰창작소 만드는 바람에 변경이 된 거 아시죠? 그리고 생활 밀착형 숲 만드는 예산이 5억 원 투입이 됐죠.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운영하는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건데 지금 웹툰창작소를 만들어 갖고 3억의 예산을 들여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화는 다양하게 존중받아야 되지만 정체성을 잃어 가면서 문화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혼돈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고분군 쪽에 야간경관을 하신다고 기본계획도 8700만 원으로 세우고…… 기본계획을 하신 거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기존에 해놓은 거는 산책로 부분은 관광과에서 고분군에 한 거고, 나머지 근경관리구역하고 세 구역 나눠 가지고 2026년부터 사업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 이 부분을 보면은 1차 사업 해 가지고 3억 8000만 원, 2차 사업은 내년에 10억, 3차 사업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2017년도에 보면 테마 관광지하고 고분군 경관조명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누가 했냐면, 지금 비츠로에 고기영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검색하면 쫙 뜰 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명 디자이너입니다. 기존에 1호 고분군 위에서 주산성 쪽으로 설치를 해놨는 거 보십시오. 그걸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한 거 아닙니까?

주산성?

예. 1호 고분군에서 충혼탑으로 내려오는 길…….

맞습니다.

그 조명하고 기존의 고분군 조명하고 콘셉트를 한번 보십시오. 180도 다릅니다, 콘셉트가. 문화유산과에서 해놓은 거는 직접 조명을 써 가지고 방범등과 가로등 기능을 해놨습니다. 조명기구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폴대를 세워 가지고 해놨는데. 기존의 고분군에 해놓은 조명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은 조명등 자체부터 다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군수 밑에 한 콘셉트가 돼야 되는데 어느 게 맞든 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기본 계획을 참고하셔서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조금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설치할 부분이 더 크네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단체 보조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쪽. 여기 보면 교회가 세 군데 올라와 있네요. 지역문화사랑방, 돌봄공동체 이렇게 해놨는데, 무엇을 할 때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종교 단체를 활용해서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은 지금 3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강좌로 보시면 되고. 다산교회 같은 거는 돌봄공동체 운영 지원 사업, 이것은 4500만 원인데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다고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산교회 안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에 각종 공부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하교한 후에.

네. 후에.

세 군데 교회가 다 같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은 다 다릅니다.

프로그램은 다르고. 위탁형이네요. 그렇죠.

예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며칠 있으면 민속장기대회 하지 않습니까? 위의 거는 군민 장기대회, 개인전 이거는 뭐고, 밑에 대가야 단체전 이거는 또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기대회가 사실 전반기에는 개인전 또 하반기에는 문화예술제의 단체전,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개인전.

예예.

그러면 하나는 일찍 했고 하나는 늦게 했다, 이 뜻입니까? 5회, 9회라는 말은?

작년에는 사실 한 달 사이로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월례대회는 전반기에는 개인전, 하반기에 문화예술제 행사할 때는 단체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5쪽에 대가야시네마에 대해서, 대가야시네마는 지원금이 문화유산과에서만 나갑니까? 다른 과에서도 나갑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보시면 5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문화유산과에서 40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인구정책실은 인건비 보조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은 다른 과하고 문화유산과하고 해 가지고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올해 현재 지원금은 문화유산과 4000만 원,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에서 1500만 원 해서 5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정책실에서 시네마에 대해서 마을기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각종 시설유지비로 해서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년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많이 늘었습니다.

35쪽에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가…….

작년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했을 때 이만큼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 차액은 누가 감당합니까?

현재 수입 같은 경우는 티켓 수입하고 그다음에 매점 수입하고 지원금으로 수익금이 잡히고, 그다음에 지출금에 보면 대다수가 인건비, 그다음에 영화석 배급(부금)으로 해서 잡는데, 사실 관객 수가 한 3만 정도에서 3만 5000명 되면 마이너스가 없어질 건데 지금 보시면 2만 500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 수가 줄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2024년에는 3만 3000명이라도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누가 책임집니까?

협동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요. 이 협동조합에서 시네마 말고 다른 것도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1년 치 재무제표를 받아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증액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유네스코 등재 후에 연도별 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총 3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뽑았는데 아마 전부 경북, 경남 7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고분군이 연합으로 등재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타 시군의 것도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남 함안군이 제일 많이 예산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군이 많이 됐던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보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매장문화재 외에는 문헌상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발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고분군 현재 발굴 비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한 5%도 안 되죠? 한 1% 됩니까?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2%입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했죠.

대성동은 100%입니다.

이게 전·후기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데 발굴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7개 가야 고분군의 발굴 비율을 따지면 평균적으로 한 35% 정도 됩니다.

35%인데 우리는 2%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3개년간에 걸쳐 예산 보면 군비 포함해서, 국도비 포함해 한 96억 81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지산동 5호분 발굴 조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발굴 조사는요.

맞습니다.

그렇죠. 다 해봐야 20억인데, 나머지는 보면 행사성 내지는 홍보성 그런 예산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발굴 비용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게 안 맞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7개 매장문화재를 활용해서 대가야를 더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 지금 5호 고분군도 보면 가야 지역에서는 제일 큰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은 발굴 안 하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굴을 통해서 문화재 자료 나오는 걸 활용해서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5호분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로 기대를 하고 이후에도 우리가 268억 원…… 20억도 국가유산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확정적으로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타 지역하고 비교해도 저희들이 발굴 실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전에 김해 경남 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목소리를 키워야 되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발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대가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한 5분 정도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투자유치과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서정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분산에너지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에 맞춰 고령군 여건에 맞는 에너지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63건의 상담을 처리하였으며,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 설립 등록 및 경영 애로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업체 가동률 제고를 위한 지원 시스템 홍보 철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 시책을 적기에 안내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가동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15억 1700만 원으로 완료 10건, 추진 1건, 중지 2건, 중도 종료 1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총 3건에 당초 사업비에서 100만 원이 증액되어 변경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사면보호공사는 암석 전도 방지 시설물 설치를 위해 2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개진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및 노후 배선 정비공사는 재사용 가능한 배선 사용으로 2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자원봉사센터에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이동식 세탁 차량 제작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장 공과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아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 위원회의 위원 수는 14명이며, 총 4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다산면 집중 호우에 따른 소하천 범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되어 배상금 1590만 45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진면 옥산리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2026년 4월 15일 원고 패소로 판결 선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산면 어곡리 공장 신설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은 2025년 10월 27일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고령1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근로자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 복지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은 고령2일반산업단지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서장 이상의 상급 기관 업무 협의 출장 내역입니다. 총 8건 출장이 있었으며, 주요 출장으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공모 대응을 위한 전략 구상 회의 참석과 산업안전체험교육장 사업 건의 등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지원 등 총 9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산업단지 지원 현황으로 6개 산업단지와 1개 자생단지에 7억 10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고령1일반산업단지의 유지보수공사 6건, 개진일반산업단지 가로등 및 노후배선 정비공사 외 4건,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소공원 맨발걷기 조성 사업 외 3건, 개진농공단지 사면 복원 사업 5건, 쌍림농공단지 유지보수 긴급 공사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업·농공단지 입주 업체 및 가동 실적입니다. 일반산단 4개, 농공단지 2개소에 총 318개의 업체가 입주 중이며 종업원은 4515명입니다. 20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3개 산업단지, 1개 물류 단지가 조성 중이며, 월성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8월 공사 준공 인가하였습니다. 열뫼일반산업단지는 2026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곡일반산업단지는 개발기간 등 단지 계획 변경 승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쪽 동고령IC 물류단지는 2027년 12월로 공사 준공기간 연장을 위하여 물류단지 계획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 월성산단 내 산업폐기물 설치 근거 및 향후 운영 방향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는 67만 ㎡이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7.3만 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처분업 허가를 득하였으며, 처리시설 운영 시부터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5년간 실시하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율 제고를 위한 조치 현황입니다. 동고령IC 물류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제안을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선정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1산단 10개 업체에 공장 시설과 복지 환경을 개선해 입주율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투자유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최근 3년간 총 4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총투자금액은 8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업·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장 등록 및 변경, 중소기업 지원 사업 등 총 63건의 기업 활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차보전 대상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이차보전 대상은 422개 기업으로 이차보전 산출 대상 대출 금액 632억 4800만 원에 대해 총 16억 7500만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연도별 지급 현황과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신규 공장 등록 현황입니다. 신규 공장 등록은 총 30개 업체로 섬유, 금속, 기계,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이 공장에 신규 등록되었습니다. 나머지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 내역, 투자유치 성과입니다. 투자유치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량 기업과 입주 타깃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방문과 투자유치 상담 등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체험교육장도 고령군에 유치가 확정되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량기업과 대형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성과입니다. 2025년 9개 회사의 참여로 77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 금액은 497억 원, 계약 체결은 10건에 10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10개사 참여로 87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고, 상담 금액은 307억 원, 계약 체결은 1건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에서 32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입니다. 2025년 총 1072건 2억 9980만 2000원을 모금하였으며, 2024년도 1055건 1억 8548만 3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누적 모금액은 7억 3198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이동식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호텔 추진 현황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조례 개정을 통해 기반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연계를 검토하고 기업에 투자 제안을 하는 등 호텔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 월성산업단지, 열뫼산업단지, 송곡하고 동고령IC 해서 총 4개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유치 업종이 1차 금속 제조업 외 6종으로 돼 있습니다. 실소유자 방식 80%로 돼 있는데, 이게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업종 변경 가능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월성 산폐장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은 업종 변경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폐기물 매립장이고 업종 변경 시에 저희 군으로도 어차피 서류가 접수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유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걸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1차 금속 제조업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사유가 있어서 업종을 변경해 준다? 그럼 주민들하고는 전혀 안 맞는 이야기죠. 주민들이 산폐장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열뫼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행사가 바뀌었습니까? 동화주택으로 바뀌었네요.

시공사는 그대로 있고 시행사는 지금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시행사는 그대로 있고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시공사가 바뀌었어요?

예. 보강홀딩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개진에 있을 때 산업폐기물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지금 그 업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업종 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업종, 폐기물 관련 업종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종 관리는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폐기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서 폐기물이 더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열뫼산단도 업종 변경에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송곡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네요. 시행사가 동명중공업 하면 그쪽에 있는 주물단지 회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물회사가 유치 업종이 금속 가공 제조업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시행자는 제조업체로 되어 있고, 관련 사항들이 접수될 때 업종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법률에 맞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게,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게 너무 느슨하니까 다 업종을 변경해서 들어오고, 또 옳은 공장이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고령IC 물류산업단지 이 부분도 업종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물류밖에 안 됩니다. 물류단지로 승인한 거라서 업종 변경이 안 됩니다.

여기에 표시를 안 하셨네요. 가능 여부에 ‘부’라고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월성산단의 산업폐기물, 법적 근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이거잖아요. 전부 다 외부에서 반입 받아주는 걸 허용하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 개시가 되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현재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개시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환경청 허가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10년 이상 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10년 이상 운영하고 30년 내 사후 관리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못을 딱 박아 놨네요. 업종 가능 여부에 ‘부’라고 딱 못을 박아 놨네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월성산업단지 안에 이 산폐장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성산업단지 진도는 어떻게 나갑니까?

월성산업단지는 준공 인가했습니다. 8월 26일 자로 준공됐습니다.

단지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업체는 있습니까?

현재 입주 문의 오는 업체들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산폐장 하려고, 결과적으로 이게 속임수잖아요. 이런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업종 변경 이런 부분들은 관련 법 검토, 또 주민들의 의견, 또 우리 군의 어떤 실정을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아리에 호텔 유치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한 93억 정도 예산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받은 업무 자료에 보면 6개 부서― 기획예산, 재무,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도시과 ― 에서 업무협의가 총 11회 개최되어 있고, 2024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공백인데 왜 공백입니까? 업무협의를 왜 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 부분들을 여기에 게재를 하지는 못했는데 기획예산과와 투자유치과 그리고 관광진흥과가 같이 업무협의를 추진해서 현재 분야별로 운영사들을 접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추진 내용에 보면 별 게 없어요. 관련 업무협의, 제안 책자 발간, 서한문 발송, 관련 업무협의.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는 저렇게 업무협의를 했던 것들과 그리고 만들었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워터파크를 기반한다든지 혹은 리조트를 기반한다든지 혹은 파크골프를 기반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운영사들을 직접 만나서 현재 세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보면 회사에서 하나 제시한 게 소규모 워터파크 물놀이장 등 체류형 관광 콘텐츠 도입 방안 검토 이게 있는데, 이 부지는, 제가 관광진흥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 민간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호텔 건립 관계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견해가 어때요?

민간 투자자를 만나서 제안했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거 안 했어야 될 일입니다. 이 부분을 현명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쪽하고 29쪽에 해외사절단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10개 업체에서 1개 업체가 성과가 있었고, 2025년도에는 9개 업체에서 6개 업체가 그래도 성과가 있었네요. 군에서도 투자를 해서 나가는 거죠? 군에서는 소요예산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둘 다 군비 1억 원씩. 2024년도에는 9000만 원, 2025년도에는 1억 원입니다.

그럼 올해도 1억 정도?

올해는 1억 2000인데 도비 300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에는 순수 군비였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11개 업체가 가네요.

예.

근데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청은 10개 업체 내외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접수되고 있고. 2024년도에 10개 업체 갔고. 올해는 11개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11개 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11개 업체가 가네요. 그러면 신청이 10개 업체 들어오면 들어오는 업체는 거의 다 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 올해 2026년 연속으로 가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고. 이 업체도 매년 신청을 해서. 그러면 다른 업체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가 좀 덜 되었나요? 해외사절단이 잘 없는 모양이네요?

홍보를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 업체가 3년 연속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른 업체도 나가서 좀 하고, 올해도 가서 성과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셔서 우리 업체가 해외사절단 나가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과장님, 같이 가실 거죠?

예.

같이 가셔서 좋은 성과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령 관내에, 2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입주율이 몇 프로나 나옵니까?

입주율은 현재 100%입니다.

예?

입주율은 100%입니다. 입주는 되어 있는데 가동률이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주율하고 가동률하고 다릅니까?

입주율은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휴폐업 관련은 가동률에 적용됩니다.

쌍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50% 안 나오겠던데요.

농공단지는 좀 적은 편입니다. 83% 정도 돼 있습니다.

지금 가면 한 반도 못 된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을 잘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고령에 미치는 영향도, 경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고령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가동률도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취업률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냥 비워놓으면 뭐 합니까?

예, 맞습니다.

고령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주는데 고령군에서 주는 상품권이 한 70% 돼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을, 고령 관내 업체가 등록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품으로 줘야 공장도 살리고 이럴 것인데, 상품에 다양성이 없어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상품권, 물론 그거 하면 기름도 넣고 밥도 사 먹고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 살리려고 하면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 두 건 이런 거는 없애고, 또 신규 발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작년에 한 건, 올해 또 한 건 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거는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례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상품권보다는 답례품을 좀 많이 팔아야 우리 관내 기업도 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산 월성산업단지 매립장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허가는 났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곧 들어온다는 그런 말은 하던데 아직 안 들어왔죠?

예. 매립장 허가는 다 났고 아직 운영은…….

앞으로 계속 들어오고 10년까지 사업 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산에서 지역적으로 인근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말썽도 많은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침출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그렇지 싶은데, 아직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주 줄 거라는 계획이 있던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진이 아직 안 됐죠? 종말처리장이.

폐수처리장은 12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성산단 공사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에 폐수 나오지는 않겠지만.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15%입니까?

이거 지정폐기물…….

네네.

그렇습니다.

15%입니까?

예.

동네에서 걱정하는 게 자체도 물론 하지만은. 다산은 또 전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에 아림환경 사건도 있기 때문에. 외부 폐기물 들어올 때 단속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침출수 문제도 보면 저희들이 몇 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갑바입니까? 깔아서 밑으로 배관 설치해놓고 다 해놨더라고요. 해놓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또 검사를 하잖아요. 침출수 검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2개 지점에 월 1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잘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물론 주위에 냄새가 나겠죠. 아무래도 여기에 가다 보면 냄새가 나지 싶은데 최대한 단속 잘해 가지고 지역민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 해서 참외밭에 물 들어갔단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동휘씨 이 사람 주소가 지금 어디 돼 있습니까? 신동휘씨

성주로 알고 있어요.

성주로 돼 있죠. 이 사람을 저도 아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조는 이쪽으로 해서 받아먹고 농사지어서 성주에 가서 참외 팔고 이런 사람인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때 자기 밭만 물 들어갔습니까?

인근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 주위에 친구도 농사짓고 다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만 민원 걸어서, 소송 걸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농산물도 지역표시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갖고 자주 단속해야 됩니다. 농사짓는 걸 못 짓게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에서 농사지어서 성주 메이커를 달아서 팔아먹고 이러던데, 최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 그 주위 인근에 물 담고 있는 자체도 잘못됐지. 도랑 공사하다 보니까 물이 빨리 못 내려가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