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미래전략국(미래도시건설과·스마트도시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토지정보과·주택과·건축과·종합허가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철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과가 폐지됨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도시건설과와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신도시조성과와 도시관리과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신동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자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규선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영석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이강제 균형개발팀장입니다. 박준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정동욱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건설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미래전략과였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좀 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미래도시건설과예요. 미래전략과는 예결위.
김기남위원장
미래전략과는 예결위에서 하고.
희성
이희성위원
미래도시건설과. 죄송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68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기타수입 중 위약금으로 6억 9471만 6200원 징수 결정해 놓고 수납액은 0원 그리고 전액 미수납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으로 발주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에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또 공사 지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공기를 초과해서 그 지연된 사항에 대한 지연이자 배상금에 대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시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지금….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저희 시공사 쪽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설계변경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고 저희는 적법하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준공이 사실상 됐지만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1심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미납 사유로 보니까 기타로 돼 있죠?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기타수입의 위약금으로 돼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굳이 기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항목이 기타로 잡게 돼 있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이게 위약금이 별도로 좀 해야 되는…. 기타 쪽에 넣지 않아도 원래 상관없는데 아마 처음에 잡을 때 조금 오류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렇게 기타로 뭉뚱그려서 한다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명확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서류로만 봐서는 제가 이렇게 여쭤보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요, 다음부터는 그런 사유를 좀 기타로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설계에 반영됐다는 거고 업체에서는 사실 이게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조금씩 다른데요. 시공사에서는 설계변경에서 반영해 줘야 될 부분을 시에서 반영을 안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준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상충돼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부서가 업무협약 비용 부담 구조를 근거로 시행사가 소송에 보조 참여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를 좀 절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협약상 이 소송 비용과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이 패소하게 될 경우에 배상금은 지금 시행사랑 같이 부담을 하는 그런 협약이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상세한 부분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특화사업팀장 박준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도비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서 전액 한 178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일에 법원에서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더 추가로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시행자 비용을 통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결산서 654페이지에 있는 18억 부채로 잡은 거 안에 소송 비용이 포함되지는 않았고 우리가 시행사 통해서 이 부담금을 지불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한 11억 정도 있는데요. 만일 비용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만일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통해서 비용을 받아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지체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도로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 기간에 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계산해서 저희가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벌칙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입에 대해서 6억 94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쨌거나 지금 자산관리과 협조받아서 자산에 대해서 압류한 상태로 보고요, 지속 독촉을 통해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 주신 게 11억 27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여기 자료에는 추가 공사 설계 및 공사 준비 중 비용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소송 건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가 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이 대금 중에 일부를 지급한다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11억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과에서…. 이 공사가 2025년 1월에 준공이 1차적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도과에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시설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계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배수로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그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수도과에서 올해 또 고촌 정수장 관련 소송에서 좀 패소하는 바람에 22억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기준이 좀 따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요. 앞으로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박준배특화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준비하는 동안 949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콤팩트 개발 전략 수립 용역이 2차까지 지금 실시가 됐고 2026년도 6월 1일까지 24개월간 공정률이 85.9%인데, 그렇죠? 예산을 4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52.2%만 사용이 돼 있어요. 이게 처음에 계획 수립할 때와 용역이 괴리가 생긴 이유가 뭔가요? 이거 용역하려고 4억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약 5억 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차 기성금으로 한 1억 정도가 나갔고 나머지 남은 돈이 한 4억 조금 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준공이 11월 말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준공되면 그때 나머지 금액이 지출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동진
신동진신도시조성과장
네,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 좀 이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신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문원중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영상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최근에 넘어왔어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황성석위원
다른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기반 구축 관련해서 최근에 보조금 반납금이 생겼어요. 구체적인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연간 계약을 맺으면서 금액이 조금 남는 잔액, 계약금액의….
황성석위원
낙찰 차액인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런 금액으로….
황성석위원
너무 큰데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사업비가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한 팔십몇 퍼센트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성 영상 구매할 때도 8000만 원짜리다 이러면 그게 좀 금액이 낮아져서 그게 모인 금액입니다.
황성석위원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비교해 보면 조금씩 낙찰 차액이 이 정도로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년도 거는 그래서 상반기에 1차 반납을 했습니다.
황성석위원
1차 반납.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조금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846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버스정보시스템 BIS 이용편의 개선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버스 정류소가 1197개에서 1279개로 82개가 늘어나 구축률 모수가 커서 미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류소가 82개가 늘어날 동안에 2025년 신규 BIS 설치는 11개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전체 정류소의 62%인 796개소는 아직 안내 단말기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상황이 이런데 왜 BIS 구축 예산은 전년 4억에서 올해 2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이 더 줄었을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성상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됩니다. 공공요금만 해도 나가는 비용이 소홀치 않고요. 그래서 버스정보시스템, CCTV는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버스정보시스템하고 CCTV를 보면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CCTV를 더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게 그리고 마을버스 정류소가 1279개가 마을별로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안내 정류소까지 전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지금 BIS가 많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대로변 쪽은 대부분 얼마 정도, 100% 설치돼 있다고 보면 될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100%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불편하지 않게끔 늘려가는 추세인데요. 아무래도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 해 드리지 못하는 게 저희 부서의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물론 우리가 시비가 많고 그러면 다 마음 같아서는 한 번에 다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CCTV와 BIS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안전을 먼저 선택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BIS 구축을 좀 늘리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건을 지난해, 올해 해서 내년도 사업할 비용을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BIS 쪽도 자체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가능하면 공모사업 쪽으로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끔 최대한 많이 해 드리려고 공모사업 쪽으로 조금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희성
이희성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넉넉하면 우리가 CCTV라든지 또 BIS라든지 둘 다 적극적으로 해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조현식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팀장 조현식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정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진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모상훈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2025년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조현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팀장님, 서변로 개설공사 집행률 원래 최초 달성 목표가 몇 퍼센트였어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성과보고서 목표는 70%였습니다.
황성석위원
지금 몇 퍼센트죠?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2025년 결산서에는 35%로 되어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서변로를 보상금 지급으로….
황성석위원
마이크 살짝 띄워 주세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보상금 지급으로 목표를 했는데요. 공익사업 토지 보상이라는 게 보상법에 따라서 민원인들하고 협의 보상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협의 보상이 성립이 안 돼서요. 그런데 현재는 수용 절차까지 완료가 돼서 보상이 100% 완료된 상황입니다.
황성석위원
보상은 100% 완료됐는데.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작년도는 협의 보상을 했어야 됐는데요, 협의 성립이 안 돼서….
황성석위원
아, 협의 자체가 안 돼서?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작년도에는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왔는데 올해 추가로 수용 절차 진행하면서 지금은 100%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면 특이 사항은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드릴 사항이었는데 여기 보상이 100%가 됐어요? 959페이지 보면 서변로 토지 보상이 42% 완료됐다고 적혀 있어요. 959페이지, 단위 사업에.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봤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요? 100% 되어 있으면?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이거 결산은 위원장님, 2025년도 결산 내용이기 때문에요, 2025년도 결산까지 집행률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토지 보상은요? 아까 토지 보상 100% 했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100% 완료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주민들 수용 재결 다 끝나고 공탁 다 걸고 보상 다 끝난 거예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서변로가 283m인가 그렇죠, 사업 길이가? 그렇죠? 총….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200m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김기남위원장
이거 여기 입주시기 전에 준공 가능해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내년도 북변3구역 아파트, 우미린 아파트 입주가 11월에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 과에서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여기 공사 들어가면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거 다 지금 어떻게…. 준비 좀 되고 있어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올해는 지장물이 4개 동이 있는데요. 4개 동에 대한 석면 조사와 철거는 1월에 철거가 들어가고 공사 착공은 3월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대학 수료율이 초과 달성한 걸로 나오는데 도시재생대학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집수리 과정 교육이 있었던 것이고 하반기에는 바리스타 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업이 개별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이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데 어떤 기여를 한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지, 또 지역의 이슈 발굴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이 부분은 재생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이진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초반에 바리스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재생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도시재생, 사우동에서 실시했을 때는 사우동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개별적으로 자력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자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것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과정을 계기로 해서 창업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자 저희가 바리스타 과정을 하는 거고요. 집수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우동이나 구도심지에 노후된 주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집수리를 저희가 사전에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면서 조금 더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 스스로가. 그런 교육을 해서 크게는 아니지만 각자 개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주민들이 본인의 살 곳이나 앞으로의 어떤 방향, 먹거리 아니면 혼자 자립할 수 있게 창업 이런 기회를 주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김재상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기존에 원래 고려하던 방식인 민간에서 센터장님을 모시는 방법 대비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면서 도시뉴딜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이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철학이 있어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의 포커스는 건물을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가 잘 정착되게끔, 커뮤니티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 사업이 개별적으로는 결코 나쁘다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성과지표를 결정하실 때 좀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료율로 지표가 되어 있는데 202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내리 초과 달성을 한 것으로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수료율로 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의 정착을 위해서 어떤 지표들, 정성적인 지표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개선된 지표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첨부서류 1547쪽과 성과보고서 960쪽을 좀 보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집행률이 전년 45%에서 2025년 4.1%로 추락했습니다. 양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타워와 문화시설 건립은 지출액이 0원이었고요. 통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13억 9500만 원 중 고작 550만 원, 0.39% 썼으며 사우동 뉴빌리지 사업도 6억 6666만 원 중 집수리 가이드라인 용역 선금 등 3657만 원, 5.48%만 쓰고 전부 남겼습니다. 일반회계 갈산3리 취약지역 개조사업 역시 8억 2900만 원 중 1669만 원, 2.01%만 집행했는데 원도심 주민들은 희망고문만 당하고 예산은 금고에만 썩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3리 같은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이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요. 시행계획이 9월에 수립고시가 되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2027년도에는 집행 전망이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진 여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단계 중입니다. 설계 과정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설계가 2027년 1월 준공이 나고 착공이 되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빌리지 또한 저희가 사전 작업 중에 있어서 실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예산 했던 거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도로 확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해야 할 공사들이 다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무리 없이 소진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그냥 계속 금고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그래서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조절을 하고 있고요.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없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른 부서에서 국도비를 반납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디라고 딱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없도록 저희가 국비 받는 것도 조정을 하고 있어서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금액이 나갈 타이밍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제때 쓰지 않아서, 쓰지 못해서 국도비 반납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중에 통진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이거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고…. 지금 이게 설계 중인가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2023년 12월에 이게 선정됐을 때는 3년 안에 다 짓는다고 했는데 사실 설계 관련해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오래 지체되고 있는 건가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설계 공모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연 없이 진행되고 있고 2027년 1월 설계 준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설계 전에 행정 절차라고 하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건축기획 용역 같은 것들인데….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재심, 재의결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반주영위원
중투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건데 조금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 우려스럽고요. 설계 공모 공고를 보니까 설계에만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27년 1월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거 준공 완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설계를 2027년 1월에 끝내고 건물이 2층인가요? 몇 층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지상 2층, 지하 2층 건물입니다.
반주영위원
그 뒤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이 2027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지금 여기에 적은 거는 저희가 승인받은 사업 기간을 적었고요, 사실상 지금 국토부와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국토부 협의를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국비 돌려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지 협약서나 이런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비가 60억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실 총사업비가 좀 늘어나는데요. 설계 공모 공고에 적힌 공사비가 224억, 총사업비 192억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으로 합니다.
반주영위원
이게 시비가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사업이네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다음에 성과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성과지표는 아까 말씀 주신 재생대학 수료율과 서변로 공사 2개인데요. 통진읍 사업은 지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 수료율을 지적 사항이 계속돼서요. 저희가 2027년 지표에는 통진읍 사업에 대한 지표를 신규 추가하였습니다.
반주영위원
시비가 늘어난다고 한 만큼 재원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재원 계획이랑 또 기한, 사업비 변경 같은 거를 시 위원회에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성과지표에 통진 사업 포함된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61쪽을 보면 2035년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3월 행정 예고, 5월 중간 보고회, 11월 후보지 10개소 선정을 한다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정작 전년도에는 이월된 예산이 2억 143만 3160원에 2025년 결산 지출액은 0원이고 또다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과업이 제때 진행되었다면 왜 기성금조차 지급이 되지 않고 2년 연속 이월되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도시관리팀장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처음에 발주할 때부터 용역 기간이 2년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첫해에는 용역 발주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계약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선급금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다음 연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연도는 과업을 수행을 하고요. 명시이월한 금액 중에서 계약된 금액의 잔여 금액에 대해서만 불용을 하고 잔여 계약금액은 준공 시점이, 2026년에 준공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준공이 언제인가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올해 7월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집행 완료됐나요?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타임라인대로 정리해서 집행 내역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도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지금 어울림센터 시굴 조사 용역이 착수가 됐고 현재 시굴이 마무리되고 본격 발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거 결산액이 2025년도 0원인데 이게 시굴 용역이, 지금 발굴까지 용역이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0원 처리된 거예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적으로 여기 발굴 들어가면서 예산 요청하는 금액이 있어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발굴 조사 용역한 금액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없어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김기남위원장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까?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그거는 제가 확답드리기는 어려운데 발굴 조사를 마지막으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 후에 그 의견에 따라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발굴이 완료될 시점이 언제인가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2027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김기남위원장
4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촌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주민 협의는 다 끝났어요, 거기? 이주할 주민들?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지금 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보상…. 가구 수가 몇이죠?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현재…. (자료 확인)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김기남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한 86가구….
김기남위원장
86가구나 돼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살고 있는 가구 수는 16세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분들 이주비나 이사비는 지급되나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이사비와 거주비 이런 항목에 대해서 LH에서 보상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사비는 법상 1000만 원 주고 이주비는 얼마나 주게 되어 있어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하는 게 아니어서….
김기남위원장
LH 보상 근거를 준용해서 하게끔 되어 있죠?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주비 같은 거 16세대 이분들 불만 없도록 잘 지급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 협의나 보상 절차는 그렇다 치고 철거 및 공사업체 지정됐습니까?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언제쯤 지정합니까?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보상 완료하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때 철거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포시로 넘어오나요? LH로 넘어가나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LH에서 소유권을 갖고 저희가 사용 승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다 완납할 때까지는 LH 소유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여기 주민분들 이사비, 입주비 불만사항 없도록 잘 처리 부탁드릴게요.
진나
이진나도시재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식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김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자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권병근 철도운용팀장입니다. 김상민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철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철도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골드라인 관련해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상당히 있죠?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증차 사업 한시 지원입니다. 저희 전체 예산이 510억인데 국비 30% 해서 134억이 보조가 되고요. 지방비 357억인데 현재 저희가 한시 증차 사업에 대해서 올해 말일까지 해서 초도 편성을 실시하고요. 내년 6월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국도비 매칭 사업이 큰 금액으로 있어요. 그런데 철도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자체 사업으로 골드라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시 재정 열악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녹록지 않습니다. 앞으로 팀장님이랑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려도 괜찮겠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서 각종 지하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서울 5호선하고 인천 2호선 전부 다 준비 철저하게 예타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셔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말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광고, 상가, 역명부기, 부속사업 수입 시 귀속 구조로 전환해서 연간 6억 8000만 원 정도의 고정 세입을 확보한 점에 대해서는 우수한 사례로 우수하게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41쪽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는 예산 대비 3배, 7294만 원이 초과되어 들어왔고 기타 사업 수입은 5억 6687만 원이 초과 수입된 반면 그외수입은 1억 1613만 원이 부족 수납이 되었습니다. 620억 규모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만큼 추경 시 세입 추계를 좀 정교하게 바로잡아서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66페이지요. 철도 관련 제도 변경 선제적 대응에 철도 경찰 투입, 철도 전기요금 신설 건의가 돼 있어요. 이거 진행 경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철도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도운영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팀장님이 그냥 말씀해 주세요.
병근
권병근철도운용팀장
철도운용팀장 권병근입니다. 철도경찰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시의 전철에는 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가로 범죄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철도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한전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률적으로는 건의를 통한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법률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요금 관련해서는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철도 운영자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동향만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팀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현대로템사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기요금이 추가되더라도 협약서상으로 협약 조건 제31조제2항에 따라서 확정금액을 넘어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지금 그 운영사에서 어떻게 지금 이거를 요구하고 있죠?
병근
권병근철도운용팀장
철도운용팀장 권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철도 요금 증가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약서상 일단 철도 전기요금이 오르더라도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서 해 주기는 좀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협약서상에서도 이게 지침이나 상급 기관의 어떤 법령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을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협약서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반영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 밑에 줄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이용 환경 개선 관련 시설 개선 사업이 7건인데 7건 주요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7건 자체는 광역철도 중심의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사업이고요. 또 다음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 그리고 저희가 골드라인 서비스 관련해서 안전 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라인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또 골드라인 전동차 1개 편성 관련해서 추가 투입하는 부분 그리고 골드라인 5개 편성 한시 지원 추가 사업이 있고요. 같이 연결이 돼서 유치선 증설 사업이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드리고요. 일전에 민선 9기 시작돼서 부서별 보고할 때 전하준 위원님께서 지금 각 역사마다 의자 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선거 때 보거나 요즘 다니다 보면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지금 아시겠지만 장기역이나 모든 역에 의자가 대리석으로 해서 1인용 대리석 의자가 2개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가면 대체적으로 바닥에 앉아 있거나 가방 같은 거를 바닥에 던져 놓고 어르신들도 문에 기대어 있는 경우들을 거의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하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르신들, 학생들을 위한 휴게 의자 시설을 역별로 더 많이 좀 확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드라인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리고 지금 빈 공간들이 다른 데랑 계약이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역사별로 이용되지 않는 빈 공간 있죠, 그렇죠? 걸포북변역도 있고 마산역도 있고 장기역도 내려가면 빈 공간들 있죠?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그런 데를 어떻게 좀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환승통로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주장을 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알고 싶고요. 지금 약 21억 지급했는데 현재 상고했는지 또 최종적으로 시가 더 부담할 수 있는 이자와 비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역 환승통로 편의 보상금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1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2심하고 3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부분이 국가철도공사에서 서해안 건설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 환승 벽체를 허물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철도공사에서 미리 사업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 소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가 상고했는지 또 저희 시가 최종적으로 더 부담할 수 있는 이자 비용이 또 생길까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최종 20억 9900만 원을 원금하고 이자 다 지급을 한 상태고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반주영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부담은 없는 걸로 보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반주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21억 지급하는 시기를 언제 하셨나요? 왜냐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그거는 그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건가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소송 판결에 의해서 그때 시기가 안 맞아서 예비비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편성한 소송 수행 예산 2억 5700만 원은 사실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좀 다른 우리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두신 예산인가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소송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다 지급이 끝났고 이거는 그전에 세워 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지출이 전혀 없이 0원으로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과는 별도로 저희 철도과에 세입 목에서 보면 기타 사업 수입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수납액보다 초과 수납액이 좀 들어왔어요. 5억 66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좀 추가 수납됐나요?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기타 수입 관련해서요?
반주영위원
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수입 관련해서 하이패스 카드 이전 환급금하고요, 유류 구매카드 포인트 적립 환급금 그리고 철도과 카드 보통예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 부분에서 더 추가로 수입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네.
반주영위원
그 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12월 말에 다시 증차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확정인지 아직 남은 시험이나 승인 절차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저희가 완성차가 11월 6일에 들어오면 1000km 이상을 또 시험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운전 증명원을 받으면 12월 말쯤에 초도 시간에 한 편성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혼잡률이 높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차질이 없도록 그 기간 내에 또 증차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철도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이영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종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연규환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이기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효상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문정수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영균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현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석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신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134쪽에 있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드렸던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토지가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만큼 조정된 금액을 내야 하는 금액인 거죠?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경계 면적을 새로 설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증가한 부분은 조정금을 징수를 하고 감소한 부분은 조정금을 교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때 우리가 구체적인 민원 건을 가지고 질의와 답변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미수납액이 8억 80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미수납액을 잘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질의의 요지처럼 이게 갑자기 범위가 경계가 조정이 되면서 본인들께서는 추가로 납부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조정 교부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너무 미수납액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너무 강하게 추진하시면 좀 이분들에게 부담이 갈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분들의 상황을 좀 헤아려서 이 부분은 수납 일정들을 잘 조정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세외수입은 과태료나 과징금은 체납이 되게 되면 가산금이나 또 독촉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조정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수납 기간 내에 납부를 못 하더라도 본인의 재산 형편에 따라서 좀 천천히 납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차례 고지가 나갈 텐데 이 고지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지 용지라든지 이렇게 받아 보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도 방금 말씀 주신 사항들, 형편에 따라서 기한의 여유가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분할 납부라든지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그런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미수 개발부담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개발부담금 131억 8000만 원을 고지해서 24억 8000만 원 받았고요, 아직 107억이 미수입니다. 물론 그중에 105억 6000만 원은 아직 미도래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미수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9월 말까지 이 가운데 납기일에 맞춰서 납기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2025년도 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징수액이 2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후에 지금 9월 현재에는 36억 3000만 원이 더 걷혀서 지금 일부 납부 연기나 분할납부 신청한 거 외에는 징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분할납부한 105억 6000만 원 중에 한 36억 정도가 지금 거둬들여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나머지 미수납액이….
반주영위원
107억?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미수납액 전부 분할납부한 건 아니고요. 그게 납기가 미도래된 거 포함해서 105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지금 납기가 상반기에 돌아온 것 중에 35억 정도가, 36억 정도가 추가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로 상당히 길어서 2025년도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 부과된 건들은 2026년도에 납기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 2026년도에 납기가 돌아온 것들 중에는 수납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또 체납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납세 태만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중에? 그러면 저희가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 담보 같은 거를 받아 두셨나요? 보증보험이나 근저당 관련해서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하게 되면 담보를 설정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그런 것들은 우량 담보가 되고요,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징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런데 담보가 있다면 납세 태만, 2025년 말에 날짜 지났는데 안 들어온 돈이 1억 5000만 원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돈은 됐습니까?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해서 만약에 체납이 되면 보증보험이라든지 실행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재산을 압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실 압류 물건이 좀 실익이 없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체납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런 부분 담보를 걸어뒀지만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돼서 지금 못 받았다는 걸로 1억 4000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 좋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학운산단 같은 경우에 사실 2021년에 파산해서 저희가 57억 못 받을 뻔했는데요. 부서에서 4년을 추적해서 받고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잘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희가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서도 재무가 안 좋거나 공사가 멈추거나 해서 사실은 학운산단 같은 건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담보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거둬들일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에서 어떤…. 보증보험은 걸어 두셨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일단 지금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한 거 그리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납부 연기를 통해서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납부 독촉이라든지 납부 안내를 충실히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2025년에 131억 고시하고 세입 예산이 22억 들어왔는데요. 징수 교부금은 예산의 2배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작년 결산검사에서도 정확한 세입 추계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국토부에서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11월에 한꺼번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추경에 반영을 못 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을 협조적으로 미리미리 좀 챙겨서 추경에 확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미수 개발부담금 관리대장 있거나 그렇다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담보 미확보나 부족 건 같은 경우에 보완이 필요해 보일 것 같고요. 재무 위험 사업자 관리 기준 그런 것들이 좀 내부적으로 마련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부과하고 받지 못하는 돈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신현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국 앞에 달성 현황들을 조금 봤는데 현재 달성률이 다 100%를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목표치를 보면 전년도랑 많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달성률이 직원들이 성과가 우수했던 건지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도전적이지 못한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달성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도전적인 것보다도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을 한 건데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앞으로 달성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실효성 있고 좀 도전적인 목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환
조근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근환 국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정수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용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만석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송지연 주거복지팀장은 질병 휴직으로 김상민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전삼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유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1340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및 관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과 분석란에 이렇게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 단지 마송2차 현대아파트 등 10개 단지로 해서 주요 사업에 피뢰침 교체 공사, 경비초소 부동침하 복구, 지하주차장 누수 및 균열 보수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도 교체 공사랑 복구는 이해되는데 이런 누수 및 균열 보수가 개선이 좀 확실히 되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공모를 매년 1월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고 2월에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신청하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이라든지 당초 계획에서 하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로 선정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아파트에서 신청하는 항목의 사업 그것을 평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하자 발생이라든지 다른 지금 균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100% 했을 수 없고 그것은 지금 자체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신청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전체 해소할 수 있는 사항, 거기까지 미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에서 여러 가지 예산사업 결산현황도 나오는데요.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해서 35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 있는데 혹시 16개 단지 38개 동인데 이것도 실시하고 나서 그 뒤에 위험 요인이 몇 건인지 파악해서 좀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소규모 비의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사전 점검을 통해서 지정 고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조사한 바로는 B등급과 C등급에서 예년과 같이 지정할 당시의 등급에 준해서 지금 그렇게 계속 점검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시정 조치라든지 시정 지시 그것에 대한 대상은 없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기안전점검을 지원하는 거죠, 이 금액을?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하라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을 위탁 주는 사항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하고 이 업체들이 정기안전점검 실시해서 만약에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보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사후 관리도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위험 요인을 몇 건 적발해서?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게 저희가 고시되면 매년 상·하반기에 대해서 점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의 관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라고 민원감사, 기획감사, 컨설팅감사, 관리비리 조사 등 12건이 진행되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현재 이런 대규모 아파트들, 공동주택들에서는 주민과 관리실 간의 문제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12건 중에 가장 좀 난해하거나 그런 민원이 있었나요, 이 건수 중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건을 감사를 하고 만약에 시가, 주택과가 이 감사를 진두지휘하는 건가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외부 감사 위원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노무사라든지 다 같이해서 저희가 감사를 나갈 때는 감사반을 꾸려서 나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외부 인사들과 함께 나가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나가서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경우가 민원에 의한 감사라든지 기획감사 위주로, 그런 비리 관련된 기획감사라든지 그런 경우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항별 지적되는 사항들이 거의 분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인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를 갔다 오게 되면 행정지도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러, 중재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여태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에 대한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로는 시정을 통한 행정지도라든지 과태료 부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면 주민들과 입주하신 분들과 관리 비리 이런, 계신 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어 가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나요, 주택과에서 보셨을 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은 동일 사례는 아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개선된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판단하는 게 서로 약간 대립되는 의견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좀 그 부분에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100% 만족 못 하시는 민원인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불신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상황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본인께서는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큰 중대한 사항인데 그 만족치를, 만족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하준위원
이 부분에서는 주택과장님께서 못 믿는 사항이나 그런 게 없도록,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관리 비리 같은 경우에 주의 깊게 보셔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2건 혹시 제가 또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 조치가 어떤 단지에서 어떻게 됐는지.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세부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택과에서 관련 노후 승강기 이런 지원 환경도 많고 아파트 단지들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도 있는데 선정 기준은 따로 있나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1월에 공고할 때 별도의 평가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같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가 저희가 100점으로 했을 때 75점은 정량평가를 하고 있고요, 25점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월에도 공모하기 전에 그 내용, 평가표까지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한 공동주택들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이런 선정 기준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감사 12건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선정 기준도,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개선 지원 있죠? 그 부분도 조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고생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건에 지금 전하준 위원님 의견에 그 부서에서 제출할 그 서류를 조금 구체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이 공동주택은 워낙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은데요. 우리가 감사 열두 번 많이 하셨긴 했는데 몇 번 했느냐보다 지적한 문제가 사실은 좀 고쳐졌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별 시정 여부와 확인 방법, 미이행 사유 및 조치 기간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에게 반환할 돈이 있다면 실제 또 반환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통보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불용률이 30%를 넘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제대로 들었으면 계약을 최저가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예산이 있었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나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들어온 업체들 최저가로, 상대평가로 해서 낮은 최저가 업체로 그 계약을 한 건 아닌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관내 업체들 파악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서 그것에 대한 입찰 차액 그리고 그 업체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재상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꽤 큰 차이가 나서 혹시 이 실태조사가 지금 그 성과가 13개 단지 35개 동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그 실태조사가 필요했던 곳은 없는 건지, 아니면 계약 여건상 그렇게 중간에 더 추가될 수는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정 고시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중간에 더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부분이 전체를 했는데 어쨌든 입찰 차액이 이 정도 발생한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도 예산 수립 당시 대비, 물론 불용률이 30%를 넘는 건 아닙니다만 불용률이 22.04% 정도 되던데 이게 예산 수립 당시의 금액이랑 실제 결산 금액이랑 그럼에도 꽤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서 정기 점검인 만큼 특히나 계획이 더 있으셨을 텐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 차액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 결산서를 쭉 보면서 예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부분이 우리 김포시민 중 약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 주택과에서 인력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게 지금 사실 밝혀지고 있는데요, 향후 대비책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지속적으로 5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넘어가고 있고요. 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가 업무 보고도 받았지만 저희가 주로 신규사업보다는 대부분이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서 기존 사업도 좀 더 강화해야겠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16개 단지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일단 우리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대비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고요. 2028년도에 1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2028년도에 대한 대비도 중장기 플랜에서, 단기 플랜에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각종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은 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인력적 면에서도 지금 우리 주택과 인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2029년도부터 약 2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내를 못 합니다. 각종 지원 사업을 더 요구할 텐데 원도심이나 이런 데서 엘리베이터 사업, 공동 시설에 대한 사업, 형광등 이런 것 전부 다 공공시설에서 지원금을 요구할 텐데 향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5쪽과 48쪽을 보니까 주거급여 등 주택 분야 부정이익환수금 9108만 5000원 중 41.88%인 3814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던데요.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아니라 전액 납세 태만이더라고요. 부정 수급을 적발해 환수 결정을 내려놓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버티는 대상자들에게 재산 압류 그리고 강제 징수 절차는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거복지 관련해서 납세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도 그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저희가 계속 징수 절차라든지 전화 독촉이라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요.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원체 저희가 한 1만여 명들의, 저희 복지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한 1만 명이 넘어가고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아까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환수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든지 그것은 하지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전화 독촉이라든지 하고 있지만 지금 한계에 있고 또 특성상 주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분할 납부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지금 분할 납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요즘에 많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세정과나 징수과 이런 데도 제가 요청했던 것들인데요, 우리 부서에서도 직접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고지서만 발송되나요,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도 같이 발송되나요?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카카오톡까지는 저희 아직까지 그 내용은 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렇죠?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거의 아마 많은 분이 요즘 아파트의 구조상 아파트에 주차하고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체함은 1층에 있죠? 보통 1층에 서서 우체함에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바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징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이게 비용 자체가 요즘에는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카카오톡으로 하면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게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보낸다, 이렇게 하면 사실 주택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체납이 되면 그냥 다 징수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너무 과하게 일이 많아지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요즘에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카카오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수
유정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정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조은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정해준 공공건축1팀장입니다. 정종남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권상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1353쪽입니다.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달성률이 초과 달성을 해서 288%, 그다음에 올해는 263%입니다. 이 성과 분석에서 보시면 우선 이렇게 성과 달성 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하고 싶고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초과 달성한 부분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 관리 점검에 시군 종합평가 대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초과 달성이 이것을 대비하고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대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점검 실적이 있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시군 평가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를 달성한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난 결산 검사에서 목표치가 좀 낮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전년도 수준의 목표했던 부분을 다시 2026년도에는 설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점검 실적으로는 158건을 완료하셨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보면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이 있는데 월마다 점검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절기 다르고 해빙기 다르듯이. 혹시 이렇게 안전 점검을 개소별로 하고 위험 요인이 얼마나 개선됐고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행 여부나 재점검까지 나가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여름에는 혹서기라 해서 건설 현장마다 안전 점검과 또 혹서기 때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안내하고 또 물품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 공사에 대한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의 1년 내내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점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되고 있고 또 어떤 가짓수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하준위원
안전 관리라는 것이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안전 관리 점검을 했을 때 위험 요인에 소규모 공사장의 위험 요인이 가장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재점검까지 하는 걸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를 받고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것을 점검하고 또 옹벽이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으로도 옆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또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는 건축주에게 권고를 하고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혹시 이 158건 중에 지적됐던 개소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개선할 부분에 대한 공사장 현장입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우리 권완택 건축안전센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마이크 가져다주실 겁니다.
완택
권완택건축안전센터팀장
건축안전센터팀장 권완택입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점검하는 현장들이 대부분 소규모, 중소규모 건축 현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쭉 하면서 간단한 안전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그다음에 해빙기나 동절기 때는 그 계절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안전 점검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현장 시정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저희가 현장 시정을 시키고 있고요. 지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중대한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추후에 현장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올해 현장 점검을 하면서는 그렇게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없어서 그렇게 특별히 지도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전하준위원
혹시 소규모 건축 공사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택
권완택건축안전센터팀장
저희가 50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을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50억 미만 건축 공사장이면 안전 관리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현장 안전 관리자도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점검을 하겠지만 건축가도 안전에 대해서 간단히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중대 재해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 오히려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에서 많이 작업자들이 실수하고 간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점검표들에 대해서 갖가지 항목들이 있을 텐데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혹시나 위험 요인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이게 재난이고 사고라는 게 분명 그 앞에 한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조그맣게라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춰서, 그리고 나가실 때도 진짜 지도 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김포에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많은 것도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안전관리 점검을 나가는 게 근로자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맞게끔 확실한 체계 확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택
권완택건축안전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0쪽을 보면 건축과 그외수입 예산 현액이 고작 2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4억 1395만 9000원입니다. 4억이 넘는 세입이 발생했는데 왜 3회, 4회 추경 때까지 세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페이지 40쪽 말씀하시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의견서 4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실제 수납액이 4억 1395만 9000원이거든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4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에서 그 당시에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타절이 됐기 때문에 선지급됐던 공사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감리자의 책임을 물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환 조치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따로 추경 때 안 잡고 원래 이렇게 해도 될까요?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세입 예산으로 반영 안 시키고 그냥 이렇게 사장시켜도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건가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추경에서 산입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는 제가 어떤 시기를…. 이 당시가 벌써 2년 전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두정호주택국장
보충설명 제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가 그 시기를 놓쳤다든지 또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가 가끔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에는 이런 부분 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위원
김재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랑 행정사무감사 때도 연달아 말씀드렸지만 또 결산이니만큼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 있고 또 이자까지 이렇게 같이 나가는 만큼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일 없도록 잘 유관 부서랑 같이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45쪽입니다. 건축과 이행 강제금을 보시면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조금씩 높습니다. 그것은 한 해 우리가 수입을 잡을 때 징수받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어떤 징수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차가 좀 걸리고요. 그러면서 징수율도 연차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 질문에 대해서 안전점검 158건 중에 지적 건수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매뉴얼이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시정 조치나 이행 여부가 개선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건축 건립 관련해서 모담도서관 좀 문의하겠습니다. 모담도서관 같은 경우에 2025년 2월에 준공을 했고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20억 5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곶문화복지센터도 지금 준공을 마쳤는데 예산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모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이 몇 년 지속됐는데요. 이런 반복이 혹시 사업 과다 계상인지 아니면 공정 지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준공 시점에 이 잔액을 추경에서 감액하는 절차,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건축 건립 사업이 계속비로 잡혀 있고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비로서 이월이 되는데요. 우리가 현재 서류상으로 2025년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정산이 된 상태입니다.
반주영위원
지금 남은 비용들은 다 정리가 된 거…. 2025년에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잡혀 있어서 문의드리는 거거든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이 서류가 2025년 말 기준으로 작성돼 있는 겁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년마다 이 돈이 넘어오고 쓰지 않는 돈이 잡혀 있으면서 좀 이월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해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액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사업비를 일부 확보한 다음에 우리 시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못해서 일부 사업 보조금이나 일부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착수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담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시작됐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은 이월은 될지언정 사업 준공이 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운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금년도 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았던 사업인데 그 부분이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 있고 일부 시비가 태워져서 계속적으로 이월은 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나 결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47억 8000만 원이 넘어와 있는데 우리가 171억을 새로 잡아서 110억만 쓰고 107억이 남겨졌잖아요.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시키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사실 이렇게 큰돈이 그해에 사용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면 부서의 또 다른 사업들에 쓰여야 될 예산이 실질적으로 좀 쓰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아까 운양도서관이라든지 이 서류 자체가 우리가 결산보고 자체가 2025년 결산 서류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완결된 사업들이 여기에도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상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1과 임영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임영순허가1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1과장 임영순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허가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조 허가행정팀장입니다. 김은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나원택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조성주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황원범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구주현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종합허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임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국장님, 임영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