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전하준 의원 발언
김기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3.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원순환과, 해양하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깊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정승수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서미경 유통팀장입니다. 박정인 공공급식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장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36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0% 사업이고요. 88억 중에서 한 2억 7000만 원을 쓰지 못해 국비로 반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4000만 원을 반납해서 2년 연속 저희가 반납인데요. 지원율을 보면 목표가 58.3%에서 실적이 56.4%로 미달로 나오는데요. 여기 성과보고서 1453쪽 원인 분석에는 23년 자격 요건 완화된 농업인 기준으로 매년 직불금 대상자 수는 증가하고요, 개선 사항에는 자격 요건 완화된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신청 홍보 강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사실 실제 원인이 농외소득 3700만 원 초과 그리고 면적 미달, 도시 지역 관외 경작, 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 불일치, 고령화가 그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좀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고요.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홍보 강화라고 적혀 있지만 홍보해도 사실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좀 실제하고 맞지 않은 게 여기 적혀 있지 않나 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익직불제에 대한 예산은 지금 사업 추진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대상 인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가 사업 신청과 집행은 저희 신청 기간은 매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고 실제 집행되는 시기는 11월, 12월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신청하고 검증하는 사항에 거기에 저희가 재해 요건이 주로 지급 대상 요건은 농업인이 300평 이상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액이 한 120만 원 정도 판매하게 되면 지급 대상 요건은 되고 있지만 실제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그다음에 부천, 고양시 이런 데랑 인접해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사는 관외 경작자가 되게 많은데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들은 최소 3000평 이상 농사를 지으셔야 되고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 원 이상 또 증빙되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요 요인을 본다고 하면 그 요인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 제외 요건이 농외소득 금액이 금년 이후에는 470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이 됐지만 어쨌든 2025년도까지, 금년도 초까지는 농외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 대상에서 또 제외됩니다. 그런 여러 요인이 있고 특히 또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감소가 되면서 농업인이 고령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농에 대한 어떤 활동이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급 요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검사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외 경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농외소득이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받지 못한 분 가운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관외 경작이라든지 농외소득 빼고도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이 맞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보만 바로잡게 된다면 사실은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그 사항과 실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사실 경작이라든가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경영체는 지급 요건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지급하기까지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같이 현장 상황을 조사해서 자료를 저희랑 같이 취합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저희가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지금 조건 중에 되시는 분들은 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좀 도와드리면서 우리가 2억 넘게 사실 지금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반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바로잡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분들께서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현장에서 나가고 또 협의를 통해서 잘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원받지 못한 농가 원인별로 나눈 자료가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등록 정보 불일치 농가 정비를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반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재상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2025년 신규 사업 대상자가 17명이 선정됐다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2025년에 40명이 신청해서 23명이 선정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2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매년 청년농업인들이 선정되는 인원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7명, 20명 이내에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되게 되면 영농정착지원금을 3년간 지원받게 되는데요. 첫해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김재상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받고 있는데요. 그 정착지원금이 3년 동안 나가는 부분과 선정된 부분이 같이 계산되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인원이….
김재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지급 현황이라고 바로 밑에 표가 또 있어요. 이 지급 현황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년 동안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 인원을 다 합친 게 맞는 것 같은데 2025년 선발 현황에 숫자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아마 지금 이 결산 자료가 맞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잘못 표기가 된 걸 텐데 둘 중에 뭐가 맞든지 간에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사업 선정된 것도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재상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하는 거고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영농을 개시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어서 지금 선정자 중에 수혜자 비율로 하다 보니까 달성 성과가 조금 낮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아직 제가 잘 몰라서. 본인이 신청했는데 영농 개시 시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랄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우선 청년농업인이라는 자격 요건을 가지고 선정하는 거고요. 실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받는 부분은 그분이 농가 경영주가 돼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고 독립 경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영농정착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정착지원금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착지원금이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은 조금 시기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성과 분석에 2027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는 지급 기준이랑 측정 방법 개선을 반영하겠다고 하셔서 그 지급 기준을 이렇게 선정 시점부터 영농 개시까지 그 텀을 어떻게 좁힐 것이냐 이런 고민은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측정 방법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게 실제로 수혜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선을 고려하시더라도 숫자를 높이는 차원에서의 고민보다도 지금처럼 수혜자가 몇 명이냐, 실제 이 과제의 목표 달성을 수혜자 기준으로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계속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제철 과일 지급되는 게 지금 경기도 예산 삭감으로 온 게 있죠? 그것 대책 어떻게 수립했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기남위원장
제철 과일 영유아들한테 시비, 도비 5 대 5 매칭금으로 8억 들여서 제철 과일 지급하는 것 지금 경기도 어린이 공급 사업 예산 감액돼서 대책 건으로 이것 보고하신 것 있죠? 이것 관련해서 지금 대책이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수립돼 있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예산을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연초에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15일에 변경 내시가 돼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내시가 내려온 그 예산 대비 변경 내시 내려온 부분이 감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에 대한 영향을 받고 기간이 12월까지인데 11월까지밖에 안 되는 이런 쪽으로 아마 우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다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 주는 기관이라든가 거기가 경기 과일, 농협을 다루는 기관이에요. 거기에서 계산을 좀 잘못, 착오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확인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한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비율이 50 대 50인데 이번에 변경 내시 내려오는 것을 저희도 도에서 감액한다고 해서 비율을 30%로 줄일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그냥 그대로 지원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게 도비 비율이 만약에 예산이 줄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김포시 예산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께 제 결심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성과보고서 1456페이지에 보면 주요 추진 성과에 어린이집, 유치원 282개소 친환경 김포금쌀 200t 지원이 이게 경기도에서 2026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지금 김포시 신청률이 93.3%로 나오던데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어린이 건강 과일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김기남위원장
과일 말고요, 쌀. 쌀이요. 여기 보면 200t 지원한다고 써 놓으셨거든요. 친환경 김포금쌀.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자료 확인 중) 하단에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김포금쌀은 저희 시비의 예산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시비 100%예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어디로 쓰이고 있어요? 우수 경기미를 지원하고 있다. 김포시는 신청률이 93.3%라고 보고 받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장오규, 자료 확인 중) 이 내용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안 되면요. 제가 이것 왜 여쭤보냐면 제가 영유아 김포금쌀 지원 조례를 준비하다가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당시에 경기도로부터 관련 부서 확인한 사항이 7월이에요. 이 일부 시군의 참여율 저조로 경기도가 이 경기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유선상으로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어린이집, 유치원에 200t이 지원되는데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2026년 친환경 등 농수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서 김포시가 신청을 93.3% 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러면 어느 게,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삭감하게 되더라도 시비로 지금 100%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와 경기도에서 지금 예산을 도비를 받고 있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알고 싶네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금쌀, 특히 친환경 쌀 저희가 예산 지원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양곡에 대한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경기미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햅쌀과 관련해서 친환경 쌀이 부족했을 경우에 GAP가 인증된 쌀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미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김기남위원장
일단 이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공급되는 게 시비 100%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파악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는 것은 어디로 사용되는지 아직 파악 안 되나요, 이게? 93.3%라고 정책지원관들이 저한테 문서를 갖고 왔던 사항이거든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담당 팀장님께….
김기남위원장
팀장님, 내용 아세요?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안녕하십니까? 유통팀장 서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김기남위원장
200t 지원이 시비….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김포금쌀 급식지원 16t 지원은 시비 100%로 김포금쌀 급식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건입니다.
김기남위원장
16t이요? 공공급식?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네, 상단에 주요 추진성과 맨 앞에 청소년수련원, 노인종합복지관 여기 김포금쌀 16t은 시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기남위원장
팀장님,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인수위 때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영아들에게도 김포금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 있죠?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하고 이게 되는데, 영아들에게는 안 되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제가 전달받기로는 내년도에 유보 통합이 되면서 유치원생들이 무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 무상 지원을 어린이집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친환경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을 이제 전액 지원으로 좀 돌려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일단 2027년 본예산에 저희가 어린이집 지원으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인데요.
김기남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보면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 조례안에도 영유아들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관련해서 팀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유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어민 기회소득 성과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회소득이 2025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70억 9000만 원 중에 68억 8000만 원 집행해서 집행률이 97%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여기 자료에서 보면 9495명에 67억 2000만 원 지원은 한 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기회소득이 전체 81억 1374만 원 중에 68억 9000만 원을 차지해서 이 사업의 한 85%를 차지하는데요, 농업정책과 성과지표 4개는 지금 나와 있는데 기회소득을 평가하는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표 예산의 85%를 쓰는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원래 당초에는 농민 기본소득으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으로 저희가 지원할 때는 농업인당, 개인당 월 5만 원씩으로 해서 1년 동안 6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환경농업인이라든가 특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는 월 15만 원씩 지원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거의 180만 원이 지원이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기회소득은 앞전에 공익직불제는 가구당 지원이 나가는 거지만 이 농어민 기회소득은 개인당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구에도 실질적으로 다 농어민에 해당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지원 대상이 이렇게 9495명이 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거의 81억 가까이 지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한 목표액 대비해서 이 부분이 보상금으로 그렇게 지원이 나간 상황이고요. 중간에 저희가 이것을 집행할 때 또 심의를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읍면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 위원회 거기에 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여기에 예산으로 집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예산은 거의 목표 대비 이렇게 집행하고 있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 또 누락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 저희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1년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예산 대비 집행액이 큰, 어떤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목표 대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쓰고 있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다만 도비랑 시비 1 대 1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과장님?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반주영위원
시비가 35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사실은 성과를 재는 지표가 없다는 것은 사실 정말 받는 분들이 실제로 공익적 농업 활동을 했는지 아니면 영농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서면으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2027년 성과계획에 기본소득 결과 지표를 좀 넣어주시고요. 시비 35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처음에 질의해 주실 때 불용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불용된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한 11건 정도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 우유 급식 40% 불용, 비료 가격 안정 39.5% 불용, 탄소중립 시범사업 61.8% 불용,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48.7% 불용, GAP 분석 44.4% 불용, 김포쌀밥집 30.5% 불용 등 무려 한 16개의 사업이 30%에서 100% 불용된 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다 각각의 사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학교 급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실제 이 지원 대상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가구원들과 그 자녀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상황이고요. 실제 또 이게 그 인원을 그냥 파악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차상위층에게 하게 되면 일부러 회피하거나 일부러 좀 뭐랄까, 신청하지 않고 일부러 숨으려고 하는, 적절한 단어적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일부러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계십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이 가장 민감한 시기잖아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책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뭐, 이게 우유…. 우유는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했을 때 내가 집이 좀 어렵다는 게 주변에 소문이 날까 봐, 그래서 신청을 일부러 안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들은 바는 있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는 여기에서 선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 부분, 그러면 이게 학교 수요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매년 연초에.
희성
이희성위원
연초에?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에 한 번 더 요구하거나….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중간중간에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서 학생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여기 예산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불용됐으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이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파악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와 교육청이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희성
이희성위원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됐으면, 누군지 파악이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꼭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 지급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우선 이것은 수치상으로만 저희가 파악돼서 온 사항이고요. 실제 이게 지급, 어떤 집행 단계에서 수혜를 받는 학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이것 파악을 할 때 정확한 어떤 수치가 와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거의 맞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어떤 차이는 없을 텐데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 100명이다, 100명이라고 얘기를 받았으니까 100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 100명이 누군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이. 그건 모릅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신청을….
희성
이희성위원
아니, 일단 교육청이 됐든 우리 복지과가 됐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쨌든 복지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든…. 김포시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복지비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대상, 인원만 저희는 갖고 있는 거지….
희성
이희성위원
누군지는 모른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그 명단은 나오는 부분이죠.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튼 이게 학생들의 먹거리 문제니까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학생들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잘 먹을 수 있게, 골고루 먹을 수 있게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반주영 위원님과 이희성 위원님에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불용액과 그다음에 국비, 도비 반납액에 대한 염려를 상당히 하고 계세요. 김포시의 재정 열악도에 비해서 반납과 불용은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75.41%, 귀농 선발 운영 50.14%, 농산물 브랜드 육성 34.7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육성 지원 44.4%, 김포쌀밥집 육성 지원 30.49%, 기타 등등 불용액이 이렇게 상당한데 과장님, 우리 김포시의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수요 예측을 못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인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농어촌체험….
황성석위원
항목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어떤 숫자라든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은 되는데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변수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휴양마을의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활동비라고 해서 급여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에서는 사무장을 채용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설명드렸듯이 그 사무장이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퇴사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근무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퇴사해서 또 재채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예산이 불용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황성석위원
과장님, 각각 불용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반납 이유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은 그 이유에 대비해서 수요 예측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각각의 사업비하고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괴리감을 충분히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괴리감으로 좁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가급적 저희가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아까 이희성 위원님이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관해서 불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신청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도 사업비하고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큰 벽이라는 얘기죠. 그 벽을 약간 얇게 좀 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하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은?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성인지예산으로 거의 6억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2025년도에는 23명 정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게 맞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하준위원
목표 인원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이 이것밖에 덜 된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목표 인원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선발 과정에 자격이 되는 청년농업인들이 2025년도에는 23명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17명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게 청년농업인들이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렇게 집행률도 좋고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사후에 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정말 영농에 잘 정착이 됐다던가 그런 유지를 잘하고 있다던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집행해야겠다, 예산이 나오니까 집행만 한다는 걸 넘어서 뒤에도 이 청년들이 잘 정착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농업인들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지, 독립 경영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들의 의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발품도 많이 팔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저희 농업정책과 부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농기술이라든가 또 다른 시범사업 또 농업인들한테 지원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이라든가 연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또 외적으로는 저희가 후계 농업경영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은 농업도 전문가이면서 또 농업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단체들이 매월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저희가 매칭 연계도 시켜서 거기를 통해서도 조언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농업인단체 해외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에서 선진농업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을, 스마트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거기에 청년농업인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외 연수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녀오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인원수를 많이 늘려서 더욱더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까 말씀대로 집행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 청년농업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으로 나가는 6500만 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정 소식지 지원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만들어서 어디에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장오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 소식지는 일종의 농업 신문입니다. 농업 관련된 언론사가 여러 개 언론사가 있는데 농업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구독을 할 수 있게끔 구독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 농업인들한테 연계하는 언론 기관 그다음에 후계 농업경영인, 쌀 전업농 이런 데에 소식지를 구독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효과가 좋나요? 저도….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회원별로 다 일일이 구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내용 자체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하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게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는 농업인들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조정하는 측면에서 농업인단체랑 협의하고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농업인단체 입장에서는 계속 구독을 원하고 계속 예산이 지원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떠십니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정확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는 그런 지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업 추진하면서 설문에 대한 건 내년도부터 그렇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아무래도 이게 신문으로 나간다는 거죠?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네, 신문으로 지원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하준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또 신문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소식지 예산이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소식지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지 안에 내용은 농업정책과가 집필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그 언론사가 집필하는 건가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언론사에서 전국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집필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을 농업인들이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단지 예산만 저희가 다루고 집행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살짝 번외긴 한데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이루어지나요?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농지 전수조사는 우리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이 농업 소식에 다 정보가 제공되는 걸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농지를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식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잘, 농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농업정책과장
그런 정책적인 사항들이 다 그 소식지에 반영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이장님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우려에 대한 것을 계속 노력하는데요, 저희가 또 이 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 지역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읍면에 대해서 또 조사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재교육을 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예산 집행률 좋은 것도 향후에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그다음에 사후에도 그런 분들이 잘 정착됐는지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분 또 없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오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철우 축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손동임 동물위생팀장입니다. 반려문화팀은 조직개편에 따른 심사부서 조정에 따라 가족문화과에서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동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 보호 및 위생 단위 사업 중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27년 2월 7일까지로 폐업지원금이 종료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김포에 개 사육 농가가 몇 곳이고 몇 곳이 폐업을 마쳤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발표로는 9월 말 기준 전국 농가의 87%가 폐업했고 잔여 사육 견이 약 7600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남은 그 기간,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이게 마무리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동훈입니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따른 폐업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총 25개의 농가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폐업 시기별, 구간별 지원 단가를 차등으로 적용해서 2024년도 8월부터는 폐업이행촉진금이 높고 그다음부터 폐업이행촉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25개 농가는 폐업을 모두 마쳤고 다만 구간별로 해서 1단계 구간에 있는 6개 농가는 전 농가 폐업 지원금 및 잔존 시설물에 대한 철거 그리고 폐기물 완료를 했고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폐업이행촉진금은 80%가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잔존 가액에 대한 지장물의 철거 그리고 시설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 완료만이 남아 있어서 지금 그것을 내년도 안에는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반주영위원
거의 다 완료됐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 정부가 잔여 견을 지방 정부와 함께 보호 관리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이게 처리가 다 되지 않았을 때, 잔여 견이 남았을 때 그 관리를 지방 정부와 함께 관리하겠다고 한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그것에 대한 지침은 안 내려왔고 저희는 폐업 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시설물 철거만 하기 때문에 만일에 일부 시군에서 잔여 개들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 내용일 것 같고요. 저희는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성과보고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 성과 지표를 지금 2개로 확인했는데요. 가금 농가 방역 점검과 구제역 항체라고 나와 있고 사실 이 사업이 성과보고서에 없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2025년도에는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상 폐업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는 넣을 만한 타당한 사유라고 생각은 되지만 2025년도에 있어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평가에서는 지금 제외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래도 이게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간 사업이다 보니 실상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사실 몇 프로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성과보고서에 좀 포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폐업에 대한 사육 농가 지원 사항을 전체적으로 예산이랑 진행 상태 그리고 앞으로 2027년도까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농정과에서도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항을 축산과에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에서 100% 불용하셨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8월에서 11월 공고했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요 예측을 좀 잘못 판단하신 것 아닐까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의 목적 자체는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인데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반기에 교부가 된 사업입니다.
황성석위원
일방적 교부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했고 그렇게 하고 8월부터 9월, 10월,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의만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신청한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좀 판단해보면 가축 사업 등록도 해야 되고 개발 행위도 이미 받아야 되고 또 전기 사업 면허도 이미 취득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고 신청하고서 60일 안에 착공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의 어려움과 또 하나는 지금 한 사업당 100kW 농가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도비랑 시비 합쳐서 30%, 자부담이 70%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하는 지원금은 3700만 원 그다음에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87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100kW를 제조하려고 하면 1억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까지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이 1억이 넘게 계속 발생되는데 지금은 워낙 태양광 설치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비용을 받는 것이 점점 단가가 떨어지고 또 유지하는 데서 유지비용이 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회수되는 돈은 적고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
황성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신청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나머지 불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가축행복농장 지원 39.87%,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기본 경비, 축산 관련 GPS, 사회적 배려 유·청소년 낙농 체험 등등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가축행복농장 지원은 신청자가 한 분은 포기, 한 분은 일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
황성석위원
5개 사업이 있는데 2개 포기하신다는 얘기십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1개 사업은 신청 농가가 전체를 포기했고.
황성석위원
전체를?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네. 1개 사업은 진행 중에 그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 기계 장비 업체와의 분쟁이 있어서 그것 구입이 포기되는 바람에 사업비 일부를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수요 조사 괴리감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39쪽과 41쪽을 좀 대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9쪽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에 축산과는 부정이익 환수금 9761만 6000원이 예산 0원에 수납액 6761만 6000원으로 지적되었고 41쪽 세입 부족 수납 현황에는 축산과가 그 외 수입이 똑같은 금액인 6761만 6000원으로 예산 수납 80만 7000원으로 9680만 9000원 부족 수납되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 1억에 달하는 이 부정이익 환수금은 어떤 축산 보조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환수금액입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이것은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보조 사업인데 감사원에서 2022년도에 감사를 하고선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어떤 모 법인 업체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이 됐다고 해서 회수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회수해서 납부된 금액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때는 그 외 수입에 잡아놓고 실제 징수는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처리해 놓고 추경에는 과목 경정을 하지 않은 겁니까?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시 들어오면 여입이라고 해서 해당 예산으로 집어넣는데 당해 연도에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난 연도나 어떤 특별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세입을 편성할 때 그 외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는 게 재산세나 이런 항목이 있는 원래 세입 외 나머지 세입들은 그 외 수입으로 잡는데 이 부정이익 환수금 같은 경우는 이게 자주 있는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도 그 외 수입이 기타 잡수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잡수입이라는 명목하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잡다 보니까 이것도 그게 맞겠지 판단해서 그 외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세입 과목 중에 코드를 보니까 나중에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외 수입의 잡수익은 세입 처리를 0으로 감소시키고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잡아서 세입 코드에 맞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은 감액시키고 이쪽에서 새롭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게 우리 감사 결산서에서 좀 지적 사항으로 나온 부분이잖아요?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입 분야에 대한 코드를 파악해서 이게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면 세입 구분에서 어떤 코드에 어떤 과목이 맞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과목으로 세입 코드를 잡고 세입을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파악이 못 되고 통상적으로 잡는 기타 잡수입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세입을 판단해서 넣었을 때 좀 잘못이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들께서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축산과장
챙기고 확인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훈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김경호농업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김경호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연일 이어지는 결산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양승호 농촌관광팀장입니다. 진민영 농업교육팀장입니다. 정성민 농기계팀장입니다. 강효정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성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난이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서이현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지수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심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 재료비 2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빼서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기타 보상금으로 전용했습니다. 보통 물건비, 그러니까 재료비 그리고 경상이전, 보조금 간의 전용은 추경을 통해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4회 추경을 거치면서 왜 전용 처리를 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말씀하신 대로 벼 병해충 방제 재료비를 감액해서 친환경 쌀 등 고품질 쌀 생산 장려금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전용하게 된 사업인데요. 전용 사유는 고품질 쌀 GAP 인증 재배 농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액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예산의 부족 부분을 재료비에서 전용하게 된 사업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일한 정책 사업 내에서 단위 사업 간의 상호 융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그냥 전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것은 근거가 뭔가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동일한 정책 사업 내에서 단위 사업 간 상호 융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부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요.
희성
이희성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재국
조재국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단위 사업에서 세목에 해당되는 것을 전용할 때는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전용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목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심의까지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예산 부서나 저희가 전용할 때 협조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회 심의까지 받지 않는 사항으로 이렇게….
희성
이희성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부서의 협조를 받고 하신 겁니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쪽 예산 부서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으신 거고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사전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전용 재료비 그리고 보상금 이런 것 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는 단위 사업에서는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소장님, 심성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선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장호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성은영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최영식 환경인허가팀장입니다. 신소라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5쪽과 59쪽을 보면 영세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인데요. 여기 전년도 명시이월 한 1억 545만 원 중에 2850만 원만 집행하고 7695만 원, 72.97%를 그대로 불용시켰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요. 그리고 재두루미 서식지 보존 사업도 본예산 49.63%, 사고이월 예산의 32.54%를 불용시켰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도 33.33%가 불용됐죠. 쓰지도 못할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왜 추경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두루미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8월에 모집을 해서 11월부터 직접적인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 확인하는 시점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는 시기가 좀 지난 상태여서 사실 삭감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조망 사업, 아까 5개를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최대한 하려고 홍보를 하는데 자부담 40%와 저희 같은 경우는 농지나 이런 게 면적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숫자적으로는 자부담이 40%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한 60~70%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라 그거를 반납하는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이고요. 그리고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IoT 사업에 기술 자문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월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술 자문료하고 위탁수수료나 이런 걸 주는 건데 중간에 안 한 업체들을 다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 지출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12월에….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2월부터 그다음 해 3월까지.
희성
이희성위원
12월부터 3월까지 하면 그거를 12월에 하는 거를 예측을 해서 그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재두루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월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12월에 확인해서 이행 안 하는 주민분들 거는 아예 지급을 안 하고 미집행으로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월을 해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 여부를 다 체크를 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재두루미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재두루미나 야생 철새 먹이주기나 이 철새 관련은 벌써 한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돼 왔습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겨울 철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는 시기가 11월부터 그다음 해 2월에서 3월 초까지 주다 보니까 보통 거의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에 농가들이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재두루미처럼 이런 거 말고 환경정책과에서 유사하게 12월부터 시작되는 다른 사업들도 이런 식으로 다 이월이 되는 겁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현재 이월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생태계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재두루미 먹이주기 사업이라든가 이 부분만 지금 11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IoT 관련된 거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Io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 당해 연도로 하기 위해서 업체한테 종용은 하지만 위탁 사업인데 워낙 단기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800업체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몰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제때 설치를 완료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갑자기 많은 업체들이 몰리다 보니 그게 안 됐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문에 조금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꺼번에 사업장에 몰리다 보니 이월시켰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쓰지 못하고 반납한 돈도 4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정한 업체 중에서도 포기했거나 해서 지급이 안 된 금액입니까?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포기한 업체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기술 자문료를 갖다가 시 자체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 세웠었던 건데 그 부분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일부 사업장에서 자부담을 못 내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한 자리를 또 다른, 그 뒤 순서에 있는 사업장에게 바로 넘기는 예비 선정 제도나 이런 것들도 좀 마련되어 있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이월 사업으로는 그게 어렵고요. 당해 연도 세운 예산으로는 업체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IoT 사업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별로 다 공문도 띄우고 찾아가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 부서 지출의 75% 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작년 의회 주문에도 2026년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지표 이번에는 넣어서 계획하고 계시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사업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이 마지막이라 성과지표에는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서 지금 2026년까지의 성과지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넣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조금 전 반주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성과지표 없는 거 이거 소규모 대기배출 관리 시스템에 자료 같은 거 전송 안 하나요? 그러니까 대기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IoT 그거 해서 시스템에 원래 쏴 주지 않나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oT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공장이 배출 시설이랑 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라 오염도 저감이나 이런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하준위원
IoT가 그러니까 공장이 가동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만 보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배출 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치한 곳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위탁으로 하는 건가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따로 김포시가 모니터링하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김포시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IoT 지원을 할 뿐 우리 김포시 공장들에서 얼마나 대기 환경이 개선되었고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기 측정을 하게끔 돼 있고 보통 대기 쪽에, IoT는 그러니까 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했는지 여부만 체크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오염도가 얼마나 저감됐는지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황성석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오늘 몸 컨디션 어떠세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시는 것 같은데.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제가 감기가 좀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러시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기준은 뭐냐 하면 불용, 보조금 반납 이런 것들이에요, 국장님. 앞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사실 원인을 분석해 봤을 때 자부담에 대한 신청 취소나 자부담에 대한 신청 미달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토털 5개 부서가 그런 것들 이유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천영
송천영환경국장
환경국장 송천영입니다. 솔직히 불용을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사업의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8월까지 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장을 설득하고 사업체를 설득하면서 하는 부분이,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용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어느 정도가 저희가 이해할 정도가 넘어섰을 때는 참 피곤하거든요. 경기도도 재정 악화가 있고 김포시도 지금 매우 재정이 열악합니다. 이런 가운데 어렵게 사업비를 예산 편성했단 말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천영
송천영환경국장
그렇지만 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금액까지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8월에 이거 올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7~8월에 결정이 나야 되는 거거든요. 늦어도 9월까지는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를 짓겠다, 정리하겠다고 생각하면 9월에 정리하고 나머지 종말 추경이라든지 삭감을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 세운 예산이 진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형편에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2월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월을 하면서까지라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또 삭감을 하면 내년도 본예산 세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선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동의를 못 구해서 불용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11월, 12월까지 희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불용 사항이 생기는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 2027년도 본예산 때 예산 세우기 어렵다는 말도 사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신청 그다음에 신청자 미달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 예산은 좀 더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매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식상해요,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얘기를 매년 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보수적으로 가져가는 게 좀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주세요.
천영
송천영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사업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 중단에 대한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1196페이지요. 주요 성과에 보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장학금 지원 사업이 대학생 60명, 고등학생 44명. 대학생이 100만 원, 고등학생이 50만 원 지급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김포시 뉴스 포털을 보면 올해 4월 16일 날짜로 기사에 뭐가 나오냐면 장학금을 375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 전년 대비 2억 1800만 원 증액하는 게 나와요. 이 사유가 뭔가요? 증액하게 된 사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 처음으로 장학금 제도 사업을 시작했고요. 시작하면서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 그 많은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한 나름 고민 끝에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못 받는 경향이 있고 고등학교 때 한 번, 대학교 때 한 번 이렇게 1회씩만 받게끔 돼 있다 보니 이때 못 받으면 사실 그 지역 내에 학생들이 많은 데 비해서 못 받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액을 늘렸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고요. 그리고 또 좀 확인할게 지금 대곶면 거물대리 환경 피해 인정받으신 분들이 190여 명이시죠? 돌아가신 분들은 33명, 그렇죠?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지도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확인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375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미
이정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화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용준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기원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김명회 공사환경팀장입니다. 김필섭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은정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과보고서 1212쪽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혹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개선이랑 같은 내용인가요, 그 사업이?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실적에 대한 부분은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개선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곳에 대한 실내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전하준위원
혹시 그러면 저희 첨부서류에 보면 성인지예산 쪽에 2044페이지 보면 이거랑 이거랑 같은 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인 경로당, 어린이집, 법정 규모 미만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성과보고서랑 이 목표치랑 실적치가 다른데 그러면 뭐가 맞는 건가요? 여기는 취약계층은 목표치가 320개, 실적치 348개고 여기 다중이용시설은 목표가 98개, 실적이 120개 이렇게 좀 다른데.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는 법정 규모 이상에 관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결산서 천….
전하준위원
2044페이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2044쪽에 관한 부분은 실내공기질 개선에 관한 사업이 법정 이상뿐만 아니라 이하인 경우에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포함해서 전체 320군데를 목표로 설정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이 법정 규모 이상이냐, 법정 규모 이상과 이하를 다 포함한 숫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안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포함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해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을 한다는 게 무료 측정 및 시설 개선 지원이라는데 측정은 어떻게 하는 거고 시설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법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 50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규모 이하이지만 저희가 신청받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돈이라든가 아니면 실내공기질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갖고 가셔서 직원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합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개별 활동 공간, 어린이 개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수치가 이상이 넘거나 그다음에 이하인 경우.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실내공기질이 나쁜 경우에는 또 개선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이 성인지예산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전하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산 대비 만족도가 괜찮은 사업인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준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 자료 확인 중)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취약계층이나 어린이집, 경로당 이렇게 있었을 때 봤으면 그렇게 오염물질이나 혹시 모를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방하는 사업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족도 부분이 괜찮은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들은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청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나가서 기계를 가지고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는 과정이 신뢰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신뢰성이 있는 사업이고 또 그런 사업 중에서 이하가 나왔을 때 측정을 통한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사업과 연계해서 개선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공기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경우 바닥이라든가 벽지라든가 그런 것을 친환경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다음에 실내 공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개선해 주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측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전하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만족도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많이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의견서 55쪽과 59쪽을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예산의 66.67%, 전년도 이월된 전기이륜차, 전기차 예산의 72%와 43.1%가 불용됐습니다.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 같은데 정작 성과보고서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실적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해 달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공공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5497만 원을 갑자기 자산취득비로 전용해서 집행한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에 관한 부분은 예산 현액이 1800만 원입니다. 그중에 600만 원을 지출했고요. 2대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LPG 차량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이 어린이 관련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학원의 통학 차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2대 신청이 들어와서 집행된 상황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수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던 상황인데 2025년도에는 한 대 더 신청했었는데 포기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불용이 66.6% 정도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혹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별로 더 통보를 한 번씩 다 드렸고요. 저희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LPG 차량으로 거의 전환이 다 돼 있으시더라고요. 더 해야 될 부분, 전환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이 300만 원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전환에 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도 이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을 좀 줄이고 그 남은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편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불용이 되지 않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것은 한번 과에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목표치 설정.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에 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었던 부분이 자산취득비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거냐면 가상계좌 서버를 저희는 당초에는 공공운영비로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지금 AI과죠. 그 과에서는 가상계좌 서버는 자산 및 공공 물품 취득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을 감액하고 다시 자산 및 취득비로 편성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따로 의회에서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그냥 전용으로 해서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것은 예산법무과 자문받아서 하신 건가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예산법무과하고 당시에 회계과하고 이렇게 다 자문받고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까 앞서 말한 대로 불용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13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180억 중 27억 47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첨부서류 2299쪽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한 92% 넘게 사용됐고 시비 66억 중에 한 57%인 38억만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 27억이 시비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월이 아니라 잉여금으로 돌아간 거죠, 과장님? 다시 쓰려면 새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대금 180억이 맞고요, 지출은 146억 7489만 5000원인데 이월했던 이유는 명시이월했던 것은 택배용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월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에 대한 이월 부분이 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국비 대비 시비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는 61%, 도비 3%, 시비가 36%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수요가 급증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수요가 급증한 것치고 지금 이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2025년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 2025년 대비 현재 2026년도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대수로 봤을 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에 전기차 승용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집행 대수가 1146대였고 2025년도에 집행 대수 승용의 경우 1459대로 한 300여 대가 증가하였고 2026년도에는 1700여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주영위원
그래서 여기 목표치가 조금 낮게 잡혔는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훨씬 상회하는 그 결과가 나온 거네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 비용이 좀 남을 걸 알았다면 혹시 이게 추경에서 감액하거나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국도비 내시에 관한 부분은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올려도 기후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용이 되면 사실은 좋은데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는 또 기후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2026년 상반기에는 또 어떤 예산이 조기 마감됐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됐나요?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풍무동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당초에는 예상했었는데요. 특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 파동으로 인해서 전기차 수요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르면 공고가 연 2회 정도만 하면 됩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모집 공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면 되는데 상반기에 지금 물량에 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한 니즈를 조금 저희가 반영해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올해는 세 번의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고생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당부 말씀 좀 드릴까 하네요. 지금 김포시의 총 차량 등록 대수가 25만 대에 육박하더라고요. 그중에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1만 2200대, 4.91% 정도 돼요. 지금 관내 모든 도시개발사업이나 재정비사업 그리고 조합 아파트들, SPC, AMC 그리고 조합 사무실이죠? 그런 데 할 때 이 부서의 의견 조회 공문을 내보내죠, 시행사에서요? 그렇죠?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아마 여기 공동주택 사시는 모든 분이 지금 인지하고 계신 것들이 전기차 주차 공간이 적어서 항상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좀 소란이, 항상 저희 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시행사나 조합 사무실에서 민간이건 공용이건 의견 조회했을 때 이 수요에 대해서 맞춰서 전기차 주차 시설을 증설할 수 있게끔 그런 의견을 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저희 충전 시설에 관한 협의가 올 때 2022년도 이후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전기차 충전 시설이 전체 면적의 5%를 차지해야 됩니다.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맞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말씀대로 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은정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선영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기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저는 무인 항공기 활용 감시 지원체계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2025년, 오늘 기준인가요? 총 53회 비행하여 1건 환경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언제 자 기준인가요?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환경지도과장 김기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전하준위원
작년만 보더라도 65회 띄우고 4건 정도 단속이 되었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항공기, 드론이죠, 드론. 무인항공기, 드론인데 이 드론으로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드론을 활용하는 거는 적발한 다음에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아니면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시 하천에 뛰어가거나 걸어가기 힘든데 드론으로 쭉 지나가면 금방 체크가 되니까 그런 상황에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적발하는 거는 대부분 적발한 다음에 증거 수집하거나 이런 쪽에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과장님, 저는 드론을 활용한 이런 환경 감시 사업이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띄우는 횟수나 이런 부분을 늘려서 다양한 방향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결국에 있는 장비잖아요. 사용 중인 장비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런 감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환경 오염 사각지대 그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좋은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김포시 항공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04명에 8200만 원을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이 내년서부터 375명 지원으로 확대하고 3억으로 예산을 확대하신다고 이정미 과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들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들으셨죠? 지금 거물대리 환경 피해 인정자들이 190명이죠?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지금 생존자가 지금 165명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인정된 분들이 190명인데 그전에 33분이 돌아가시고 160명이죠?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198명이 인정자인데 그중에 33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165명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여기 자제분들, 학생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학생들은 한 20명 내외로 한 16분이나 이렇게 인정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학생들이 16명이에요?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16명, 한 20명 내외로….
김기남위원장
지금 그 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의 학생들이 2025년도서부터 대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지급을 받기 시작하고 시에서 25%고 공항공사에서 75% 예상되는 거죠? 그러면 3억에서 시비는 7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년. 그렇죠? 그런데 이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더 심각한 인명을 다루는…. 지금 33분이 돌아가신 김포 거물대리에 주거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장학금이 없는 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자료를 보면서도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항상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어떻게든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저희의 기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법률에서 허용하는 그런 범위 이런 걸 갖다가 종합 검토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간에 지원을 못 했던 사항들은 환경 피해 구제법상의 요양생활 수당에 모든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법률적으로 위배가 돼서 대부분 지원을 못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은 사실 지금 바로 생각을 해 보면 요양생활수당에 포함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방침을 하든 조례 개정을 하든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김포시 환경기본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피해를 구제하고 회복할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유매희 의원이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놓으신 게 있죠. 관련한 법령을 잘 검토하셔서…. 비행기 소음도 피해자가 있지만 인명이 지금 대곶면 거물대리에서만 33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쪽에 또 16명밖에 안 돼요. 375명 그리고 거물대리는 16명입니다. 김포시에서 이런 차원에서 16명을 장학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지욱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석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근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종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신우철 자원지도팀장입니다. 류효녀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임송미 폐기물인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자원순환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김지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이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548쪽 그리고 1569쪽과 결산검사 의견서 44쪽, 48쪽을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부과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90억 6705만 5000원이 단 1원도 수납되지 않아 미수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569쪽에 명시된 미수납 사유가 소송 계류도 아니고 납기 미도래도 아니고 100% 납세 태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택지개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부과받은 부담금 90억을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겁니까?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한강시네폴리스하고 풍무역세권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료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총액을 계산을 하고 그게 원래는 준공 시점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워낙 한 번에 큰 금액을 납부해야 되니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분할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90억 정도는 원래는 납부 기한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의 납부 금액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12월 31일까지 납부가 안 됐고요. 바로 그다음 달, 1월에 전액이 납부가 되어서 미수납액으로 그해에 잡히기는 했지만 그다음 1월에 바로 수납 처리가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90억 정도는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까?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물론 여건상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납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독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보시면 성인지예산 부분인데 거기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해서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8명 근로자를 8개월 동안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또 무단투기 행위나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성과 지표라는 게 있을까요?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거는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 기간은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하시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주요 업무는 크린넷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 무단 투기가 되는 곳에 가셔서 파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봉투를 열어서 거기에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안내해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성과지표상에 있는 거는 아마 남녀 채용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는 했는데 일단 그거를 떠나서 그분들이 상당 부분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면 좋은데 또 도비 보조 내시액이 아마 조금 감액이 될 것 같아서 현재 수준으로는 유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파봉하고 단속 건수도 잘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단투기 자체를 결국에는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무단투기가 더 감소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전하준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반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주영위원
반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쪽에 보면 자원순환과 그외수입을 6억 9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요, 사실 징수결정액은 6000만 원입니다. 이게 10배 넘게 잡힌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료 확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저희가 방치 폐기물에 대한 행정집행을 했었습니다. 2020년도에 행정집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발생했던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저희가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독촉도 여러 번 하고 압류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 공매가 들어가서 공매로 이루어진 금액 중 일부분을 저희 시에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한 6억 정도,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 6억 3000만 원 정도의 공매로 이루어진 일정 부분을 저희가 받으면서 이미 지나간 연도에 이루어졌던 체납액이기 때문에, 압류까지 다 이루어져 있던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징수과로 이 돈이…. 이미 들어갔습니다, 일단. 징수과에서 이거를 세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원으로 잡아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 저희 부서에서 약간 행정적인 오류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그 돈을 추경 작업을 통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원래는 징수과 쪽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그거를 자원순환과 추경 작업을 통해서 그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이 나왔습니다.
반주영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그 받은 돈들은 징수과를 통해서 다….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은 다 처리가 된 것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추경 작업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320쪽을 보면 자원화센터 운영비에서 6억 9000만 원 그리고 크린넷 운영비에서 5억 4000만 원 해서 합쳐서 한 12억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도 위탁 사업에서 돈이 남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의견서에 보면요. 이게 남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쪽의 사업의 총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정산을 하다 보면 정산에서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크지가 않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모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몇억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 감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반주영위원
매년 이렇게 남는다면 사실 좀 맞춰서 예산 짜야 되고 그렇지만 여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정산하고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잡아주셔서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욱
김지욱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반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권재욱입니다. 평소 해양하천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주시는 김기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해양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철 하천정책팀장입니다. 황지영 친수조성팀장입니다. 임수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 방재시설팀장입니다. 박영서 해양개발팀장입니다. 서호진 수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해양하천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기남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하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하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전하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김포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인식 개선하고 하천 정화 활동하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짜여있는데 조금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더 넘어서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 하천에 대해서 일사일하천이라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는 항상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다른 사업과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아직은 하천 살리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추진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일사일하천 가꾸기 운동이 2024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한 바로는 잘 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근거는 일사일하천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잘한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동참하는 차원에서는 많은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하준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혹시 이런 김포시 관내에 여러 공사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책임구역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각 업체들한테 하천을 잘 가꿔보자 이렇게 운동을 확대시키는 방향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셔서 김포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떠실까 제안드리겠습니다.
재욱
권재욱해양하천과장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본부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김기남출석위원
황성석 전하준 김재상 이희성 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