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성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과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강상구 부시장님께서 나주교육박람회 행사 참석을 위해 회의 중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 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 교육 훈련을 마친 나주시의회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 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 및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행사·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가 개최하거나 재정을 지원하는 행사·축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나주시 공무원이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에 따라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특별교통수단을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장애가 없는 시각·신장·지적장애인은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이동과 사회참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교통수단 지원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광주·전남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혁신도시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금하장학회 설립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서의열 금하장학회 이사장에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명예 시민패를 수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제8조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의 조문 중“100분의 50을”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일부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나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용어인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봄사’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일치시키고 관련 조문 정비를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의집이 신규 설치·운영 되고, 기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시설 명칭 및 위치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학대피해 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동복지법 및 나주시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6. 12. 31.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나주시 빛가람 아동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 주민지원 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기부식품의 모집·관리·배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설의 공식 명칭을 현행화하고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등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 및 실·과장 그리고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각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과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광민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행사 축제 시민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나주시 기초푸드뱅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빛가람 복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철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과 기타 안건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비하고, 임신부와 그 배우자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대상포진 지원 백신의 범위를 사백신까지 확대하고 다른 기관과의 중복지원 방지, 비용 지급·환수 및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예방접종 접근성과 제도의 집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립 비단원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비단원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및 생태교육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증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안건 심사 중 조문의 누락 등 조례안의 완결성 문제를 확인하였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누락 된 조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다른 조문과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공유재산 관리계획나주 정원 죽설헌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죽설헌 정원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안전부 임신 출산 서비스 통합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향토음식 체험문화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 고유 향토 음식인 목사밥상을 활용한 체험관 운영으로 지역 음식문화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금연 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금연 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하여,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2027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2027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2027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202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남광주 및 나주시 주력 미래신산업 에너지, 이차전지, 반도체, AI데이터 등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활용을 통한 기업 투자를 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노안2 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증가하는 산업단지 분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부지 및 지장물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7년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2025년 과기부 공모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사업부지 선정으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2027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한전KDN과 협력하여 시 공유부지에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의 직접 투자와 발전 수익 공유를 통해 공공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주민 이익공유를 실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출연 규모에 상응하는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중장기 교육 비전, 실제 교육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평가와 환류 체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나주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업 비전과 예산 성과목표, 기존 사업의 개선 사항과 문화기획 분야의 전문성 및 실질적인 문화성과의 평가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2027년도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에너지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센터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위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 센터장, 실․과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3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나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나주정원 죽설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매입 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나주시 향토 음식 체험문화관 민간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나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나주시 전남광주 지역성장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노안2차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취득 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 부지 매입 관련 2026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방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에너지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에너지관광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문환 의원입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2건,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병·해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병·해충의 전염원을 사전에 방제하여 고품질 배 생산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김성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과 김성보 의원, 황광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2027년도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나주시 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진흥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기간 중 행해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센터 및 읍·면·동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 위원회 의원 5명으로 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국 직원이 위원회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기간 동안 시장, 부시장, 국장, 센터장, 실․과장 및 읍․면․동장을 피감사공무원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사안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이 필요할 시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겠으며, 현지 확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자료요구 목록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환 농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나주시 배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나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나주시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농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이번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 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나주시 세입 결산액은 1조 3.551억 7천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847억 3천만원, 잉여금은 1,704억 3천만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1,175억 3천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154억 9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369억 4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025년도 예비비 예산액 84억 4천만원에서 배 재배농가 긴급 경영 안정 지원 외 31건에 대해 78억 2천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65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2억원 3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25억원, 세출 결산액은 237억원, 차기 이월액은 88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345억원, 세출 결산액은 303억원, 차기 이월액은 42억원입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 4건이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38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5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 목표 이행을 촉구한다. 폐기물은 버려진 뒤에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품을 얼마나 만들고 어떻게 포장할지, 한 번 쓰고 버릴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할지 결정하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발생량이 좌우된다. 시민은 일회용품을 줄이고 분리배출에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한다. 그러나 과대포장과 분리하기 어려운 제품이 계속 공급된다면 그 부담은 지역에 반복해서 쌓인다. 생산 단계에서 줄일 수 있는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후에 처리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4월,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 전망치 약 1,000만 톤에 대응해 원천감량 100만 톤과 재생 원료 대체 200만 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용기 경량화, 택배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개선과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도 제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과제의 시행 일정과 검증 가능한 성과다. 원천감량과 재생 원료 대체는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 제품·포장재 사용을 피하거나 사용량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한 양과, 새 원료 대신 재생 원료를 사용한 양은 다르다. 정부는 각각의 실적과 실제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와 폐기물 발생 추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현행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제품 설계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제품·포장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하고, 지역의 선별 잔재물과 처리비용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지역에서 수거·선별·처리에 드는 부담을 살피며, 생산 단계의 감량 정책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생산 단계의 개선 조치를 실행 가능한 기준으로 구체화 하라! 배달 용기 경량화, 과대포장 제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 개선 및 한국형 에코디자인의 적용 대상과 시행 일정을 제시하고, 제품·포장재 사용량과 설계의 변화를 평가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와 생산자 분담금 차등 적용이 제품 개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의 선별 잔재 물량·처리비용 변화와 함께 분석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일회용품 감축과 다회용 전환을 함께 추진하라! 공공기관, 장례식장, 행사장 등에서 회수·세척·재공급 체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의 전환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2030년 원천감량 100만 톤 목표의 연도별·품목별 이행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라! 원천감량량과 재생 원료 대체량의 산정 기준을 구분하고, 매년 집계한 폐플라스틱 발생 총량의 기준연도와 확정 여부를 함께 밝혀라! 하나. 정부는 수거 이후의 자원순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마련하라! 지역별·품목별 발생량, 수거량, 선별 잔재 물량, 실제 재활용량 및 처리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비하고, 확인 가능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라! 정부의 감량 목표는 계획서 속 숫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생산 단계에서 얼마나 덜 사용했는지, 시민이 배출한 자원이 얼마나 다시 쓰였는지, 지역의 처리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폐기물 원천감량 목표의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고, 그 성과를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생산 단계의 폐기물 원천감량과 정부 감량 목표 이행 촉구 건의안을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과 다양해지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면서도 그 인력이 일할 조직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지방의회가 여건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인사권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예산･결산 심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규모로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 또한 주민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것은 모든 지방의회의 공통된 책무이므로, 전문인력 지원에 있어 광역과 기초의회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은 모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한 의정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동등한 기준 아래 보장되어야 한다.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구나 의원 정수에 따라 사무기구의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는 것은 변화된 의정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고 안정적인 의정 지원 조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주민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을 면밀히 살피며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높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책임,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을 스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라. 하나. 광역과 기초의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독립성과 의정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을 통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 이전 대상지를 기존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무분별하게 분산·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가 천명한 정책 원칙을 흔들고 국가 균형성장의 본래 취지를 흐릴까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막대한 행·재정적 투자가 투입된 기존 혁신도시의 성장 거점 기능을 극대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존 혁신도시 중점 집적 배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지역은 전국 유일의 광역 간 공동 혁신 도시조성과 전국 최초의 광역 간 행정통합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왔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막중한 대의를 위해 나주시와 시민들은 막대한 행·재정적 희생을 감내했다. 특히 전남광주공동혁신도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상생과 대화의 합의를 바탕으로 나주시 산포면, 금천면 일대에 조성한 상징적인 상생의 거점이다. 수년간의 도시계획 변경, 대규모 토지 매입, 인허가 절차, 그리고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입된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은 국가 차원의 소중한 자산이다. 2차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인프라를 배제하고 무리한 분산 배치를 감행하는 것은 정부의 5대 원칙에도 정면 배치되는 비효율의 극치이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이전 기관의 기능은 해당 지역의 특화 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기존 산업 거점과 긴밀히 연계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는바, 이미 그 토대가 마련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일부의 무분별한 분산 요구에 흔들려 정부의 기존 혁신도시 중점 집적 배치 원칙이 무력화된다면, 이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 혁신성장 거점 육성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내 소모적인 유치 경쟁을 유발하여 정부의 국가정책 추진 동력마저 잃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 우려 된다. 지금은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완수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5대 원칙에 발맞추어 행·재정적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를 무분별하게 분산하지 말고, 지난 9월 발표한 ‘5대 원칙’에 따라 1차 이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이전 기관의 고유 기능이 지역 특화 산업, 대학, 연구 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 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확정 시, 소모적인 지역 내 분산 배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대상지를 명확히 결정·발표하고, 광역지방정부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존 혁신도시 집적배치 촉구 건의안을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전국의 산야가 붉은빛과 잿빛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방제연도 기준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28만 그루 늘었고, 발생 지역도 166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습니다.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일제 방제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길이 1mm 안팎의 아주 작은 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에서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막아 나무를 말려 죽이는 병입니다. 선충 자체는 스스로 나무로 옮겨 다닐 수 없어 솔수염하늘소나 북방수염하늘소라는 딱정벌레의 몸속에 서식하며, 이를 매개충 삼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옮겨져 병이 확산됩니다.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대부분 고사한다는 것입니다. 매개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들며 이동하므로, 일부 지역만 방제해서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인접 지역을 함께 방제하는 등 동시다발적인 일제 방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시 광산구를 거쳐서 나주시 노안면, 문평면 일대를 비롯하여 현재는 나주시 전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산림자원과 청정 숲이 파괴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방제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깊은 산속의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보호수, 노거수, 가로수까지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어, 도로변과 마을에서도 감염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광주에서 유입되는 북부 집중방제권역, 화순에서 유입되는 동부 집단발생권역, 영암에서 유입되는 확산 차단권역을 설정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확산 방제에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나주로의 확산을 막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노거수·가로수 등 주민생활권과 접근성이 가능한 소나무에는 예방주사로 감염 예방을 방지하고 있지만, 깊은 산속과 넓은 면적의 임야에까지 방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나주시 전역 51,074ha가 소나무 반출 금지구역으로 묶인 상황입니다. 2026년도 나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확보 예산은 약 6억 7천만원으로 상반기에 생활권 피해목 400본을 모두 베고 노안면과 다시면 일원의 699본을 베어내고, 반남면과 공산면 일원 25ha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가로수를 포함한 노거수 5,000주와 37ha 나무 예방주사, 생활권 긴급방제 감염목 제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에 불과하여 사실상 강력한 정부 차원의 총력적인 대응 없이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선포 및 일제 방제사업 즉각 실시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차단 및 방제를 위해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166개 시.군.구에 소나무재선충병 일제 방제를 위한 긴급 특별예산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라! 하나. 정부는 생활권역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즉각 실시하고 재선충 청정지역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재난선포 및 방제사업 일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김성보 의원, 김준정 의원, 김해원 의원, 최문환 의원, 최석순 의원, 최정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성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안면, 그리고 문평면,다시면, 그리고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반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으로 인한 노안면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650톤을 처리하는 광역 자원회수시설 즉,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 4차 공모사업에 광산구 5개소 등 총 9개소에 대해 10월 13일 접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지 1주일 만에 광산구 동산동 98 일원 66,169㎡를 광주 생활쓰레기 소각장 유력한 입지로 발표했습니다. 나주시 노안면과 경계 지역인 광산구 동산동 98 일원은 과거에 목장 용지로 사용했던 전라남도 소유 공공부지였습니다. 현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 전남개발공사가 토지 소유주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모사업 신청자가 특정 단체이며, 300m 이내 거주자는 2세대로 주민동의서 2명만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1일 650톤 소각장 처리시설을 짓는데 2명의 주민동의서로 100%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는 행정 판단이 과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옆집 울타리나 다름없는 노안면의 주민 동의는 처음부터 배제하고 서류심사를 했다는 것은 해당 공공부지를 광주 생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노안면 주민들은 노안면 총 면적의 40%가 그린벨트 구역으로 묶인 채 각종 농업 활동의 규제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내하면서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습니다. 소각장 부지와 가까운 노안면 유곡리, 계림리, 금동리, 장동리, 도산리 등 총 16개 마을이 고스란히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안면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각장 부지를 결정한다면 어느 누가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나주시 노안면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주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 광산구 동산동 98 일원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광산구 동산동에 들어서는 광주시 생활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노안면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는 발암물질 다이옥신류, 미세먼지, 중금속은 노안면 주민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선 평동 3공단까지 일상적인 환경 피해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둘째, 광산구 동산동은 호남 반도체 부지 광주 군공항과는 불과 4.8km 거리로 지척이며 초미세먼지에 대한 엄격한 공조 제어 시스템을 운영하는 최첨단 반도체 산업에 매우 위협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폐공장이 2030년 생산을 목표로 이재명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는 현 상황과도 배치되며 대기업의 투자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셋째, 나주시는 광주 군공항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배후 산업단지로 일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안면 일대에 들어서는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광산구 동산동에 이르는 반도체 배후 산단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 관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노안면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권, 재산권 뿐만 아니라 반도체 배후 산업단지로의 조성 계획을 근본적으로 해칠 우려가 있는 광산구 동산동 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대 나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과 현장 방문,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살피고 시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가을바람에 코스모스가 물결치듯 영산강 정원에서 2026 나주 영산강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현장에서 소통해주신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축제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함께해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받아 남도의 맛을 즐기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우리시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가 나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문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부터 안전관리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