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성경입니다. 가을철 바쁜 행사 일정과 의정 활동 중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정수, 예산담당 이신환, 감사담당 윤창훈, 홍보담당 김민영, 법무규제담당 최화나, 기본소득 TF팀장 김태훈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요구 사항은 총 121건으로 완료 65건, 추진 중 49건, 장기검토 5건, 불가 2건입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소관은 57건으로 완료 34건, 추진중 17건, 장기 검토 4건, 불가 2건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4건으로 완료 31건, 추진중 3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다음으로 부서공통 4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 총 7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용역 결과를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해야 하나 2025년 6월 이후 일부 용역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완 게시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계획입니다. 첫째, 미공개 용역 결과를 확인해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서의 용역 결과 공개 절차와 필수 공개 항목을 안내하였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군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가 누락 없이 게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완을 요청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용역결과 공개 이행 실태점검은 12월 중 실시하여 용역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12페이지 지방재정공시 축제 행사 원가 회계 정보 공개 철저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에서 일부 축제 행사의 원가 회계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보완하고 향후 공시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계획입니다. 누락된 축제행사 원가 회계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를 보완한 후 11월 중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를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도 필수 공시 항목을 점검한 후 공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시 전 사전점검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별 자료 제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재정 정보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방법 규정 준수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관련 조례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출석 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무분별한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계획입니다. 첫째, 전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서면심의 허용 사유를 안내하여 조례에 따른 회의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 개최 시 출석 회의를 우선 검토하고 서면심의는 안건의 경미성, 긴급성 등 조례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면심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록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심의를 지향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경제 여건 개선 노력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와 직접생산자재 등을 우선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용역과 물품구매 시 관내 업체의 수행 능력과 제품의 생산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여 지역 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개선 사항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제출한 후 이듬해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추진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처리계획 제출 후 다음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면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계획입니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2단계로 나누어 보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후 다음 회기에 정식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 후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종합보고는 다음 해 제1차 정례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에 대한 중간보고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에서 보고하고,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 보고는 2027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적사항의 이행 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와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18페이지 각 부서 예산 집행 독려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부서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예산 총괄부서 차원의 집행 상황 점검과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계획입니다. 첫째, 부서별 사업별 예산 집행 상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별 대책을 마련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둘째, 이월사업 사전심사제를 활용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 보상, 공사 등 단계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셋째,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별 사전 절차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넷째, 기금사업 발굴과 활용도 함께 검토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집행상황 점검과 부진 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줄이고 편성된 예산이 군민을 위한 사업에 적기에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보조사업자 보조금 결정 시 성과평가 반영 철저입니다. 먼저 지적 사항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결정 시 성과평가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정하여 재정 낭비를 방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처리 계획입니다. 202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사업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첫째,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사업은 증액을 제한하고 “매우미흡”인 사업은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거나 사업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가 “매우미흡”인 사업은 사업 폐지를 검토하는 등 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정 사항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하고 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관행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보조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공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특별한 거는 질의할 건 없는데 처리결과 “미흡”하고 “보통”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매우미흡”이 21개, “성과평가” 18개, “유지 필요성” 3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게“매우미흡”인데도 유지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1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매우미흡이 나오면 2027년도에는 지금 사업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유지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해놨다 아닙니까? “매우미흡”에는 중간이라든지 만약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유지필요성 평가에서 매우미흡이 3개 사업이 나왔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2027년도 사업을 폐지하고 편성을 안 할 계획입니다.

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행정복지국에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이어서 2027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핵심 성과와 현안 업무, 그리고 2027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 참조)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국 노래자랑 섭외를 어떻게 했습니까?

섭외는 방송국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섭외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한 10년에 한 번은 옵니까?

요청하기 나름인데 제가 알기로는 22년도인가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앞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22년도에? 전에 팔만대장경 한 번 하고 22년 하고 한 4〜5년에 한 번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홍보에 있어서 보면 합천 유튜버도 이용 많이 하시고 또 과장 별도로 많이 뭘 하시는데 호응이 많이 없으시더라고. 과장님 열심히 뭘 많이 올리시고 하는데 보는 분들이 없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페이스북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두루두루. 그건 됐고 그래서 홍보에서 전국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전국노래자랑, 내년에는 만일에 “1박 2일”을 하든지 합천을 알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방송이 최고일 테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한 프로씩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어떤가 싶어서?

저희도 1박 2일이나 요즘 1번만 틀면 계속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고민을 해봤는데 전국노래자랑유치에도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듯이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

오는 게 아니고 일단 전국노래 자랑은 저희가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기본이 1억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는 우리가 홍보 안 해도 지금 왔다 갔잖아요?

네. 거기는 자기들이 와가지고 식당에 그런 거를, 행정하고는 연결없이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딘가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예산이 들어가면 조금 넣더라도 할 수 있는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1년에 1개, 많으면 좋겠지만 한번 천천히 연구 해봅시다. 민간협치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주민예산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지방보조금심의회도 있고 굳이 자꾸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가면 좋지 않나 하는데 민간 협치활성화조례를 다시 제정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용을 또 해야 될 거고 또 써야 될 거고 안 쓰면 안 될 걸 계속 조례만 만들어가지고 뭘 하겠느냐는 건데 주민예산위원회라는 것도 그렇고 굳이 예산위원회라는 걸 만들지 말고 다른 위원회가 있다든지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조금 바꾸어 가지고 그 안에 조례 내용을 삽입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요?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보고드린 거는 주민참여예산조례를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좀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당연직 위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들을 약간 빼는 쪽으로 개정안을 잡아놨고요. 있는 조례에서 활성화 좀 더 주민들을 역량강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조금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민간협치 이 관련한 조례는 새로 제정을 하는데 행정과에서 주민자치 쪽은 조례를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 쪽에서는 주로 자기 읍면에서 주민자치 그걸 하면서 읍면에 그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드는 민간협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9기 슬로건 자체도 소통, 공감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좀 더 민관하고 어떤 합천군에 큰 이슈 되는 문제나 일이 있거나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협치를 해가지고 해결해 나가보자 그런 뜻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이지만 군정 참여 이런 부분에서도 민선9기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보고자 만드는 조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있는 걸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고, 또 새로 만들어서 뭘 한다면 거기에 인력들이 또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 협치 활성화는 아까 말했던 주민참여는 각 면단위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여기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주민자치 안에 위원들 몇 명은 어떤 일을 한다든지라는 걸 근거를 만들면 되지 굳이 다른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거지?

이를테면 예산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읍면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읍면위원회에 기능은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됐고 저는 많은 조례를 자꾸 많이 만들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그걸 축소해서 안 쓰는 거는 없애고 축소해서 뭔가 같이 활용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했는데 주민자치회하고 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볼 적에는 일은 틀리지 모르지만 두 개가 서로 뭔가 협력을 해서 하나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이것도.

네. 주민자치회에서 보통 읍면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읍면에서 군쪽 위원회 쪽으로 군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거치고 난 후에 군의 참여예산위원회로 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주민참여예산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까?

읍면에.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하고?

예.

이상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좀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사유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 앞으로 대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선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이 부분부터 일단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준비? 저희가 합천군의 준비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합천군에는 손발 늦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군민들 자체가. 왜 준비가 빨리 안 되나, 안 되나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하는 데까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선거하기 전부터 이 말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지금도 밖에 나가면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합천군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꼭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간략하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2026, 27년 공모를, 있었습니다. 1차 공모가 있었을 때는 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수해가 있었습니다. 수해가 있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더라도 군비 부담이 저희가 너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차에는 저희가 수해때문에 군비 부담분이 많아서 그래도 군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그리고 도비는 그때 처음에 내려올 때는 도비는 부담이 아예 없다고 내려왔었고,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1차에는 아시겠지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2차도 내려와가지고 또 1년 6개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해가지고 2차가 내려왔었습니다. 2차 준비는 촉박하게 내려와서 그때는 9월 22일 자로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담팀이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밤잠을 안 자고 휴일도 없이 그 짧은 기간에 혼자서 그 계획서를 다 만드느라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근데 워낙 경쟁도 그때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정이 안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민발의로 조례도 제정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군수님께서도 원래 공모 계획이 10일 8일 날 내려왔는데 저희 예상에는 그랬습니다. 올해 국회 예산이 결정되는 시기나 그때 되면 공고가 내려오지 않겠나 약간 예상을 그리 하고 있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그런데 10월 8일 날 갑자기 일찍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혹시 준비는 하고 있었고 군수님께서도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공모 내려온다는, 또 1년짜리 공모가 내려온다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때 신성범 의원 주관하셔가지고 국회 입법처에서 거창에서 설명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회 갔을 때 들어보니 또 이게 있을 수 있겠다 그때 캐치를 하고는 그전부터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저희가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또 군수님께서도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공모가 안 내려왔을 때 27년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군수님은 고민을 하고는 계셨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예산이나 그런 게 돌아가야 할 수 있는 문제라서 구체적으로까지는 대외적으로 논의는 안 된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도 저희가 공모 뜨고 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해서 두 명만 오라 해서 팀장하고 지금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그때 도에서도 참석을 했다 하더라고요. 도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 설명회를 마치고 도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경남에 9개 시군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그 9개 군이 다 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의 담당자 말은 저번 공모까지, 2차 공모에는 그랬습니다. 일단 공모 신청서를 내면 도에서 전체 공모 신청서 낸 군을 중앙부처로 다 올려줬는데 이번에는 도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주 얘기가 뭐냐 하면 도에서 오늘 스크랩 된 보도자료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의회 주관으로 해서 지금 예산 관련해가지고 어제 하나를 했던데 그 내용에도 보면 도에서 일단 중앙정부 미래대응기금 거기에 되면 내년 교부세가 더 작아질 거라는 예상이 있고 지금 실제로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조차 매칭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오늘 나왔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에 대해서 좀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군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올려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약간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다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꼭 선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합천군 청렴도 볼 때 3등급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 차원, 중앙부처 차원에서 진짜 합천군이 청렴도에서 진짜 어느 지자체보다도 참 우수하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좋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에 별꿍 글씨체 개발을 해서 배포한다고 하는데 이거 공모로 하는 겁니까? 소요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업체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용역을 해서. 혹시 3,000만 원 소요 예산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내역이 혹시나 되어있는지?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선정이 되면 간판도, 그러면 사적으로 돼 있는 식당이나 이런 간판도 다 교체를 한, 그 글씨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내부적으로 공문에도 글씨체가 나가는데 위쪽에 보면, 지금 요즘 나가는 공문들은 “소통, 공감, 화합으로 도약하는 합천” 이런 것들이 공문에 찍혀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별꿍체 개발을 하면 저희 합천에서 개발한 글씨체를 저희가 쓰겠고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교체하기가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로 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별꿍체로 서서히 바꿔 나가겠다는 거고 이를 테면 현관에 바로 전자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글씨체를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합천군 관내에 있는 간판은 서서히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나중에 글씨체가 나오면.

간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글씨체를 그걸로 해라고 개인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이를테면 개발이 되고 나서 축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써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판 디자인은 관공서만 간판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네. 일단 관공서에 대한 저희가 한 번에 못 바꾸니까 저희가 새로이 하는 것들을 해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보면 각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읍면에서 제안 사업에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결국은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나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그놈이 그놈이리. 이 안에 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은 각 위원회가 5개가 만들어지면 다섯 번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 승소율이 한 86% 정도 되던데 졌을 경우하고 이겼을 경우하고 비용이 나갑니다. 그 비용이 나가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받아냅니까? 그러면 졌을 때는 물어줍니까? 지금까지 해 온 경험으로 봐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승소를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간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받아내고 저희가 졌을 때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겼을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까?

네.

졌을 경우에는 저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예.

요구를 안 할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주로 변호사가 끼어 가지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비용을 서로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는 편이다 그죠?

예. 청구를. 저희도 받아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2003년도부터인가 시작됐다는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23년, 2024, 2025년, 처음에는 고향 향우라든지 많이 참여를 했어. 처음에는 76% 정도 많이 걷혔거100% 중에서 176%, 또 그다음 해는138% 정도 걷혔고, 그다음 해는 106% 급감하게 1년, 1년마다 한 30%에서 35% 정도로 감소가 됐습니다. 올해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감소되는, 배 이상으로 한 4배, 5배 정도 감소돼 가지고 한 100% 중에서 35%밖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들어오지가,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그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어버렸어. 176%에서 지금 35%밖에 안 되는 거라. 내가 아까 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지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처음 시행하고 이럴 때는 저희가 좀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게 일단 향우회가 다른 데보다는 활성이 많이 되어 있고 고향사랑기부제가 향우 분들한테 많이 기대어 있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런 추세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 플랫폼 올해 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가입을 했는데 위기브하고 웰로하고 가입을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민간 플랫폼 가입이 저희보다 좀 빨랐습니다. 저희가 민간 플랫폼 활용하는데 조금 늦은 부분이 솔직하게 조금 있고요, 민간 플랫폼을 하면서 이벤트가 지금 가열이 돼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좀 가열이 돼가지고 이벤트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퍼주는 쪽으로 가열이 많이 되어 있고 민간 플랫폼을 하더라도 많이 퍼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벤트를 해도 명절 그럴 때 이벤트를 잠깐 했습니다. 약간 증량을 해 주는, 만약에 돼지고기 500g이면 조금은 증량을 해 주는 이벤트를 조금 기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 기간을 정해서 이벤트를 조금 하면 확실히 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왔고 지금 9월 말 경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조금 낮은 편인데 연말에 정산을 대비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또 향우님들한테도 이번에 향우등반대회나 재경향우회 때도 기부를 하십니다. 그런 기부에 대해서, 또 향후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니까 향우들도 한 번 한 사람, 두 번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급격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에 176%에서 지금 올해는 35%밖에 안 되던데 올해는 물론 선거도 있었고 약간 그런 행사적인 것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안 어려워지겠습니까? 내 추측으로 봐서. 앞으로 꾸준히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개인적인 생각에.

일단은 어제 제가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해가지고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이게 다른 기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도 가능한데 개인한테만 지금 연말정산이 되다 보니까 제일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어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님 대표발의로 해가지고 인구소멸지역에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조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해지고 저희가 향우님한테만 너무 기대지 말고 일반 연말정산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향사업기부금 받은 걸로 해서 아이쉼터라든지 이동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거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사회적 경기 자체가 장사가 잘 되고 하면 많이 걷히겠지만 전부 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 활동을 보이는 기부가 사찰에 가서 불공 때에 기부를 하고 또 교회에 가서 기부를 하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는 그거하고는 약간 차원은 틀리지만 이것도 참 좋은 일에 쓰는 거는 맞는데 아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나온 김에 향우님들하고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들 알 수 있게끔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고 좀 더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씀 한번 해보이소.

고향사랑 하시는 마음으로 기부 해 주시는 향우님들한테는 항상 감사드리고 기부 해주시는 데 대해서 보람있게 쓰였다는 거를 아실 수 있도록 보람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잠깐만 내가 언급하겠습니다. 하여튼 TF도 구성도 됐고 해서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전부 다 한 달에 15만 원씩 주니까, 1인당 15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 받은 군에는 평균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인구가 5% 정도의 평균적으로 늘었더라고요. 만약에 합천 같은 데 4만 같은 경우는 5% 하면 2,000명이 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단기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주니까 좋아서 인구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못 받고 있는데 받는다고 그래도, 지금 받을지 안 받을지도 100% 정해진 건 아니다 아닙니까? 받는다 그러면 2028년도부터 받을 건데 그래도 한 15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준다고 하면. 15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저 생각인데 정부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라도 15만 원씩 아니더라도 두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을 주면 6번을 줍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주면 6번을 주는데 10만 원씩 주면 개인당 60만 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돈이 4만을 친다고 보면 240억이 됩니다. 240억이 되는데 재원도 충당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모든 행사, 우리가 돈 들어가는데 1조를 볼 때 모든 행사나 모든 비용에 의무적으로 2.5%씩 감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250억이 되거든요. 250억 원을 만들어 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10만 원 내년에 그렇게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기획관님께서 한번 머리를 짜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핏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하라는 오더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이었고 공모도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지금 법이 그쪽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법령도 2028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인구소멸지역에 시행되는 게 아니 69개 다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법령에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되어 있어서 2028년도에 인구소멸지역 69개 시군이 다 시행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는 부분은 군수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하만용 위원님 질문 중간에 제가 한 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두 번째 신청했을 때 그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교부세가 추가로 조금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2차 공모에는 이 돈을 가지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을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2차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1차에는 예산 상황이 안 됐다는 말씀과 2차에는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온 교부세를 활용해서 저희가 기본소득을 추진하려고 했다는 말씀과 또 내년에 만약에 지금 공모에서 선정되더라도 이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 2.5%를 안 줄이더라도 다른 사업에 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죽 여론을 들어보니까 군민들이 억시로 바라고 있더라고. "우리는 안 주나, 우리는 안 주나?” 이렇게 하면서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저 혼자 맨날 고민을 해 보니까 15만 원씩 군비를 주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짜내 본 게 두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해 보니까 한 240억 정도가 되더라고. 그러면 계산적으로 한 2.5% 내지 2% 정도 예산에서 조금조금 모든 종목에서 감해 주면 가능하겠구나 하는 들어서 제가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2%씩 줄여도 크게 무리 없을 사업이 많거든요. 또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행사 비용 나가더라도 한 2%씩 줄이면 그 돈을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체적으로 5만 원씩, 두 달에 10만 원, 그 부분이 지금 공모에 되어 있는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하면 그게 군비 부담금 정도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꿍 글자체 바꾸는 거 합천 관내 한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하고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신 위원께서 법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합천군에도 행정소송 된 부분이 몇 건 있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소송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 공유재산이나 또 공모사업이나 또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업자의 재무구조상태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 또 합천군에서 앞에 부동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할 때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윗선에서 뭔가 좋은 이미지 쪽으로 편리 보자는 이런 이야기가 설령 있더라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있더라도 가급적 담당부서에서는 이른바 원리 원칙을 따져가지고 잘 집행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 합천군에 큰 손실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외부에 밖에 나가면 군민들은 합천군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몰라도 지나가다 이 사람, 저 사람 말 외관상만 듣고 현실을 정확하게 몰라도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남겨두는데 하여튼 계약하는 조건, 실질적으로 로컬 푸드라든가 아니면 합천유통 마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실제 물건을 팔고 주는 데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건을 주면 수출 같은 거 하면 선적하면 바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그리는 못 할망정 만약에 우리가 마늘을 주되 그쪽 재무 상태라든가 안전조치를 하고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조치 없이 무조건 모든 부분을 주고 나중에 받으려고 하면 앉아서 주고 서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부처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 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행정소송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고 요새 보면 군에서도 축산 허가라든가 이런 걸 앞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내줬는데 민원이 생기면 또 이런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각 부처마다 허가내는 조건, 또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각 부서마다, 기획예산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당부를 한번 하고 싶은데 저도 세부적으로 몰라도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년입니다.

1년입니다.

원래 처음에 공모가 25년도 내려왔을 때는 26, 27, 2년을 한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1년 6개월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3차로 내려와서 1년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26, 27년을 한다고 해서 그 시범사업에 10개 군이 선정됐을 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중간에 1년 6개월 한다고 중간에 한 번 2차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1년만 한다고 3차로 내려온 겁니다.

28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어가지고 27년도 시범사업이라서 또 추가적으로 국비가 확정되거나 하지 않으면,

법령에 28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100%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69개 군에 다 시행을 한다라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우선 현재는 저희가 되더라도 시범사업이라서 27년도에 일단은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라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되는 거는 없고요. 연결되는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을 하실 때요? 묶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부분이라서.

예.

저희가 유효기간이나 구체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담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인 부분들은 보통 상품권이나 이런 걸 지급하게 되면 1년을 끊는다든지 구체적인 거는 합리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할 때.

좀 전에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면 담당자가 조금 오래 근무할 수도 있는데 자주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인허가 이런 부분에서 잘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거 하겠다는 거는 타시군 사례 이런 것도 해서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거는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모아서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하도록.

예. 저희가 업무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걸 해서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데 참고하도록.

군민들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고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철수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화 재무과장은 숙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고, 박은숙 주민복지과장은 원폭피해자 복지증진대회 행사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의원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혁 행정과장, 정현태 노인아동 여성과장, 조홍숙 민원지적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 헌신하시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행정복지부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과 올 한 해 주요 업무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은 5개 과 25개 담당, 1TF 포함 정현원은 127명 중 125명이 되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계획은 다음 민선9기 소통, 공감, 화합으로 도약하는 합천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 행정복지국에서는 혁신을 품은 소통, 미래를 여는 스마트 합천, 세정은 공정하게, 회계는 투명하게, 행정은 신뢰받게, 모두의 일상이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 노인, 아동, 여성이 함께 행복한 맞춤 복지 실현, 군민중심 민원행정, 신뢰받는 지적 행정 실현을 목표로 소통 공감 화합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부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을 품은 소통 미래를 여는 스마트 합천을 구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읍면장 회의 실시로 소통, 공감, 화합으로 도약하는 합천을 위한 군정 비전을 공유하고 신규 공무원이 공직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웰컴키트 및 공직생활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신규 직원들의 원활한 부서 적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내 혁신역량강화와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 공무원 및 부서를 선발하고 적극행정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소통화합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 내 경청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국외자매 도시로 일본 미토요시, 미국 버겐카운티, 중국 신창현, 안도현이 있으며, 국내 자매도시는 부산 진구, 경기도 화성시, 경남 통영시, 전북 장수군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문화, 행정,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군민 맞춤형 디지털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수준별 맞춤 현장 AI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을 확대 구축하여 디지털 소외 없는 정보 접근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스마트경로당 길잡이를 통해 어르신들께 맞춤형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정은 공정하게, 회계는 투명하게, 행정은 신뢰받게 하겠습니다. 2026년 경상남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지방세 징수와 세정 운영의 우수성을 외부 기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군민과 소통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 눈높이의 납세 환경을 조성해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 정보를 활용해 고액상습체납자를 집중 징수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 징수 유예 및 체납 처분 유예 등 행정제재를 유보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회계 관리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기반 확립을 위해 관련 법 허용 범위 내에서 관련 업체에 직접 생산 물품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의 일상에 힘이 되는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으로 명예로운 복지를 실현하고 원폭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통합 사례 관리를 강화해 군민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촘촘한 희망 안전망으로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바우처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 능력 배양 및 장애인 생활 안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생활밀착형 복지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그대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아동, 여성이 함께 행복한 맞춤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확대 등 노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합천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 평등을, 성평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등 여성 친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육아지원센터 장소 이전 등 육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 및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정착 기반도 지원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경로당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 민원행정,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원스톱서비스로 민원 접근성을 향상하고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민원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토지 현장민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지적민원 서비스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간정보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지하 시설물의 전산화를 구축해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지하 시설물 등의 공간 정보를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행정을 운영하고 토지의 가치를 더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참여도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복지부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총괄 설명을 마치고 각 과별로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안영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규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송연주 대외협력계장, 도희숙 전산정보계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과 소관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9건으로 시정 2건, 처리 3건, 건의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완료 6건, 처리중 2건, 불가 1건으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처리 계획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조례 예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무분별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 회의 원칙을 준수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행정과에서는 향후 각종 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 간 충분한 논의와 내실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실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관내 업체의 직접생산 자재 구매 등 지역 경기 여건 개선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규모 비품 및 인쇄 홍보물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최우선적으로 구매 의뢰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이전에 따른 합천군 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조 위치 규정의 현행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신속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오는 11월 중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304회 제2차 정례회 개정안을 제출하여 연내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후 일부 읍면에서 운영세칙 등 조례상 명시된 공개사항 게시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전 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과 총회 결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마쳤습니다. 읍면 홈페이지 내에 주민자치회 전용 매뉴얼을 지난 9월 7일 날 개선하였으며 주요 사항이 상세히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원 연가, 출장 시 대직자 지정으로 인한 민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연가, 출장 등으로 인한 민원 불편과 행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대리 및 업무대행 체계를 확립하고 부서별 복무점검과 교육 안내, 또 공문 시행을 통해서 군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읍면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 실적 부진을 개선하고 주민 소통창구로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건의하신 부분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미활용된 게시판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와 주민자치회 회의 자료 및 일자리 보조금 신청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우수하게 게시하여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해서 계절별 근로자 관리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서 전담 인력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분산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업무와 농촌인력 업무를 통합해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인력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12월 조직 개편과 연계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신규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탐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영상테마파크,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등 관내 주요 현장과 함께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 직원의 안정적인 공직 정착과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이장수당 일부 지역상품권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관계 법규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훈령상 채권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되어 있어 직접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은 현행 회계의 원칙상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만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지역상품권의 자발적인 구매와 관내 소비를 적극 홍보 독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회의를 홈페이지에 면에 게재를 해 놨네요?

예.

그런데 이장님들이 직접 핸드폰으로 열어볼 수 있을까? 한번 게재를 하신다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열어본 실적을 보면 많지 않네? 한번 이장회의 할 적에 핸드폰 가지고 한 번씩 두드리는 거 가르쳐줘요. 서면으로 한 거만 올려놨습니다.참여한 거는 안되어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열어보고 그거 가지고 방송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읍면 담당자하고 면장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뭐가 좀 많이 틀립니까? 아니면 내용이 좀 같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표창 포상에 관계되는 위원회고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직원들의 근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전 단계에서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내용이 틀리네요. 군민의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하고 공적심사위원회하고 이걸 하나로 통일해도 안 됩니까?

공적심사위원회는 행정 내부적으로 실과, 어제 조례 개정사항의 어떤 부분입니다. 실과소장님들이 위원으로 돼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군민의장 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를 위주로 해서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십니다. 산건위 소속의 의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한 20명 내외로 해가지고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다루었는데 조례가 주민예산위원회하고 민간협치 활성화 조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조례는 주민자치회는 했지만 내년에는 이걸 전체적으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고 또 조례도 하나 더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있는 조례와 위원회를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 뭔가 하나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가 오전에 담당소관 내용을 저도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또 한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율을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관계가 그게 주 모토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모토는 아닌데 비슷하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이라 하는 제도가 사전에 중앙부처의 지침이라든지 법령상 제도화 되다 보니까 자치경찰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조례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인 단계에서는 경남도 정도까지는 일부 내려왔는데 그 대상도 경찰의 업무가 아직까지 완전히 자치단체로 이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교통, 그다음에 교통 지도 단속이 주 그건데 자치경찰로 넘어오고 하면 뭐랄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정부까지 확실히 체계화돼 갖고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자치경찰협의회는 아직도 회의 진행 관계라든지 안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복행위) 참조)

수고가 많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활동비가, 이거는 안 해도 줍니까? 문화활동비! 안 해도 의무적으로 지급이?

문화활동비는 각 부서별로 해가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 보통 연중에 자체 부서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개인별로 주는데 옛날에 MT처럼 각 부서별로 단합행사나 문화 행사를 같이 하는데 그 경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별로 지급하는 정도 되겠지요.

직장 동호회 활동비가 6개 동호회 밖에 없네요. 사기 진작을 위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각 동호회는 업무 외적으로 취미가 같은 분들이 결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동호회 성격을 억지로 만들고 그러지는 않고요. 축구, 배드민턴, 그다음에 테니스 이런 부분은 매년 꾸준하게 신규들 들어오면 자기들이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골프도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좋은 종목이나 있으면은 저희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필라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동호회를 만들어서 한다면,

댄스말입니까?

그런 것도 좀 지원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검토를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하던 그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이 있으면 그야말로 전 공무원이 일종의 취미 활동 아닙니까? 취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찾으시고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6급 이상들은 이런 데 참여하는데 8급, 9급들은 이런 데 참여를 안 한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신규들이 여러 취미 활동에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동호회는 한 두 군데 들어있는데 단톡방에 보면 신규들은 막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고맙습니다.” 활동이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한데,

그런 분들은 특별,

적극 신규들한테 이런이런 동호회가 있으니까 가입 희망하시는 분 희망하시라고, 가입하시라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10명 이상이 안 되더라도 새로운 종목들은 구성만 하더라도 지원을 한번 해봐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대명리조트 일성콘도 좀 많이 쓰고 있습니까?

대명리조트는 가입한 지가 좀 됐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은 시설이 조금 노후하고, (담당주사에게) 대명같은 데는 몇 년 됐는데? 30년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명은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 일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설이 조금 괜찮으니까 휴가철, 안 그러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씁니까?

예.

많이 쓰고 있어요?

가족 모임, 자기들이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족 휴가 때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 시간 날 때 예약을 하곤 합니다.

들어보면 꼭 이 두 개만 할거가, 요즘 좋은 데도 많던데, 회원가입 좀 하지.

위원님 직원들한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그 관계도 여건이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노조하고 한번 잘 의논하셔가지고 맨날 가던 데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규 임용공무원들 멘토가 1 대 1로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작년 실적이 한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규로 해가지고 멘토-멘티를 맺어주는 부분을 하는데 사실상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의무적이다시피 전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멘토-멘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율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선배라면 이번에 들어온 이 사람 “내가 할게” 이리 합니까? 아니면 들어오신 분이 저를 찍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전자가 안 되겠습니까! 후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보통 각 계에 발령을 받으면 바로 직급 위에 주무관이라든지 담당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장 내에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멘토를 많이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걸 반 의무화하다시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사업비가 없네요? 둘이 만나가지고 소주라도 한 잔 할 뭐가 있어야 되지.

위원님, 이게 인건비 한계적인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한 번 만나는데 한 2만 원 정도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면 “나는 싫은데 왜 했노?” 이런 반응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신입을 이끌어준다는 입장에서는 한 명 들어오면 1인 1촌 운동처럼, 1인 1인 운동 이런 식으로 하면 다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교환, 교환도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114, 교환 3114. 그분들도 점심때 쉽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해요! 요즘 쉬어!

점심 때 말입니까?

공무원들 다른 부서는 불 꺼져가지고 쉬어도 최소한 114는 초과 근무 수당을 좀 주더라도 열어놓고 뭘 안내를 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한다든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위원회별로 소속이 돼 있는데 국제교류협의회 소속때문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노성용 위원님도 궁금해 하고 나도 약간 머리 왔다갔다 하는데 일본의 미토요시라고, 일본의 미토요시는 우리가 왕래를 많이 하는데 중국도 우리가 맺은 데가 있다 아닙니까?

신창현하고.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활발하지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스톱됐다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가게 되면 해당 소속 위원회가 우리는 거기에 안 돼 있고 산업건설위원회만 돼 있다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복지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중국이나 일본 갈 때 한 번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노성용 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고 나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좀 완화하는 방식이 없을까요?

전문위원님 이거는...

똑같은 의원 중에서 우리는 외국 한 번도 못 가고 저거는 가야 되고 그런 거는 안 맞다 아니가?

잠시만요.

회관에 TV할 적에 노래방 기능을 그놈한테 나오도록은 안됩니까?

노래방 기능요?

화면을 띄워주는 거.

그거는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각종 프로그램은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알아야 될 건강체조라든지 몸풀기 이런 것도 보건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매주 정기 일자를 정해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 노래방 기계!

노래방 기계가 이미 보급이 많이 돼 있는데 화면과 노래방 기기 이리 되는데 굳이 그게 필요없이 어쨌든 거기만 꼽으면 할 수 있다면 좋은 방향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군에서 각종 딱 시간 타임에 한 11시쯤 해가지고 한 30〜40분 방송하는데 처음에 리모컨 조작을 못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민원 전화도 많이 오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어르신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해서 사용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유 물품, 스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꼭 책임성을 어떻게 두기보다는 하여튼 미묘한 부분에서 TV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들여가지고 몇 대 구입을 해 놓을 계획입니다.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기계의 기기적인 하자보다는 경로당에 보면 서로 언쟁이 있다가 보면 부수어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네 분들한테 경비 차원에서 너거가 다시 넣어라 하기가, (-청취불능-)

그냥 활자로 해서 그냥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여성과장 정현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및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성애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성미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김주실 여성보육계장입니다. 조지숙 복지시설계장입니다. 이상 담당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관과 공통 3건,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5건으로 총 8건이며, 처리 결과는 완료 5건, 처리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과 공통사항 3건에 대해 처리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용역 결과 공개 및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결과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2025년 8월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타당성 및 분석 용역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해당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시행 시 공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방법 규정 준수 건입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47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심의 27건, 대면심의 20건입니다. 합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안건의 내용과 긴급성 등을 검토하며 검토하여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를 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조례에서 정한 회의 개최 기준에 따라 위원회를운영하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지역 경제 여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00만 원 이상 수익 계약은 총 8건으로 관내 업체 계약 5건, 관외 업체 계약 3건이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의 생산 및 시공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아동여성과 소관 5건에 대한 처리 계획입니다. 45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비율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특성상 위촉직 8명 중에서 6명이 여성위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학부모 및 초등학교 교사를 남성 위원으로 위촉하여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원회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진행 재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에 721억 4,900만 원 중 98% 집행 완료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수요 대비 예산과다 교부, 인력 채용 응시자 부재에 따른 인건비 불용, 사업 지원대상자의 사업 포기 등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대상자 변동이 많은 사업은 지급 추이와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 지연이 우려될 경우 대상자 추가 발굴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48페이지 합천형 육아수당 도입 추진 방안 재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부모급여, 가정양육 수당, 아동수당을 합천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출생장려금, 다자녀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천형 육아 수당 도입에 앞서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의 타 부서 간 중복 여부, 재정 부담 및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군수님지시사항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성장주기별 지원 사업과 예산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영유아 인구 추이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사업 수요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천군 육아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은 2018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이용자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요조사 실시 후 트렌드에 맞는 한복과 장난감을 추가 구입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돌상, 백일상의 경우 각 2세트 보유하고 있고, 매년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통해 출생아 수를 파악하여 돌상, 백일상의 수요에 대해 적기에 대여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는 11월 예정이며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수요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찾아가는 빨래방서비스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를 무료로 세탁해 주는 사업으로 세탁 차량의 진입과 급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여 주로 경로당의 차량을 주차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무거운 세탁물을 지정한 장소까지 직접 운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동불편가구는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세탁물 수급 및 배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외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가 14개나 있네요. 14개가 있는데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리고 학교폭력도 안 열리고, 한 번 하지도 않은 위원회는 손도 한 번 안 보실 것 같고, 아동급식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었고, 성별역량평가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서면으로만 열리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서면으로만 열리고 조금 손 좀 봐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이걸 열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기초연금 탈락자나 소득의 변경에 의해서 연금지급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기초연금은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은 학교 교육청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위원회 신청이 있을 때 그 경우에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 수가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거의 없는 경우에.

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우리 관이 뭔가 유기적인 연락망을 구축을 하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 갖고 한 번씩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열리는 걸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누구든지 한 사람 참여하는 방식을 한다든지 위원회가 우리 안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폭력위원회가 학교에 교육청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위원회에 저도 학교폭력위원회에, 학교에 폭력위원회에 제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위원회 심의를 열고 저희들에게 돼 있는 거는 우리는 학교폭력보다는 아동으로 대상으로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종류가 전부 아동을 유기했거나 그런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회를, 대다수가 학교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고,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이 또한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이 굶거나 급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 기준에 벗어나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그런 경우에 애들이 진짜 굶고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자는 위원회를 여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동에게 급식을 법적 기준에 들면서 못 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못 받아도 한 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이, 위원회 안건이 없이 위원회를 열 수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성별 비율인데 여기에는 각종 위원회의 성별을 다뤄주셔야 되는데 아동급식위원회 하나만 다뤄 놨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성비 구성이 거의 다수가 맞고 아동위원회가 지금 성비 구성이 여성이 한 75%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우리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고 그 구성된 이유가,

85%면 양호한 거 아닙니까? 원래 65% 이상인데?

65% 이상인데 이거는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성비가 50%, 50% 비등하게 가라, 최소한 6대 4 정도는 가라 이런 위원회 성별 구성을 해라 이런 취지거든요.

다른 위원회는?

네. 거의 비슷하게 지금 구성,

이거 하나만 문제가?

이거 하나가 좀 많다 보니까 특히 아동 부분이고 학교에서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다수 여성이 많다 보니까 추천해 오니까 여성분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구성을 했고 다시 재구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수요 조사 자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수요조사는 육아지원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의뢰를?

의뢰가 아니고 육아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일 업무 안에 하나가 수요조사가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목욕탕 용역 책자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책자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뭐 물어볼 것은 없긴 한데 빨래방 운영 있지요? 지금 무료로 수거해 가지고 배달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 데까지 가서도 수거해 온다 그지요? 합천 근교만 하는게 아니고.

전 면에 돌아가면서 2개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마을에 경로당까지, 왜 경로당이라고 하냐 하면 전기세라든지 또 수도요금 빨래를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다른 데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공용인 경로당에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단지 이 문제는 거동이 좀 불편하 분들, 경로당까지 가지고 오신 분들 그게 힘든 상황에 대해서 방법이 없나 의회에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빨래방 운영하는 두 곳에 협의를 봤습니다. 협의를 봐가지고 자기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수거를 해서 돌려주는 쪽으로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 빨래방 있는 데는 지금 몇 곳입니까?

면 단위의 빨래방은 저희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용주에 가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은 아직,

개인 사업이 아닌데 용주면사무소 안에 가면 밖에 있어요. 면에서 운영하는 거.

(담당주사에게)우리 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관리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고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 돼 가지고 하거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는 없다 그죠? 용주면에만 있다 그죠?

예. 자체적으로.

만약에 공모사업을 한다면 다른 데 필요한 면에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사 짓고 하면 세탁 자기 집에서 또 못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으니까 용주에 가면 몇 대 설치해가지고 운동화 전문세탁기도 있고 몇 개 해놨더라고. 편리하겠더라고 사용하는 데, 공모사업 같으면 그런 것도 각 면에 필요한데 혹시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애 터지게 장소 없는데 막 신축해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장소 있는 데는 그런 걸 한번 물색해 가지고 해주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마 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계장님들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아동급식위원회에 보면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해야지. 조사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있든가 없든 간에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조사는 읍면에서 다 되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대상자를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우리가 하달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읍면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이런 조사를 받아 올라옵시다. 이렇게 해서라도 위원회를,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여는 근거는 급식결식아동이 법적으로 아동이 있다. 이 아동의 재산은, 아동 기준에 100만 원이다 칩시다. 이 사람 소득과 재산은 150만 원인데 급식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친구가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다. 급식을. 이런 경우에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법적 기준을 맞지 않지만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위원회입니다. 그런 아동위원회를 급식위원회를 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위원회 조례를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손을 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지금 제가 조례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년도 업무 성과평가에서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평에서.

자립수당 지원 말씀하십니까?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및 안전한 돌봄 인프라 구축으로 복지 안전망 강화 했는데 이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26년도 성과 보고에서 5-9페이지.

자립지원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아동가장 세대 지원.

예.

아동 가장세대, 아동이 가장이 돼가지고 이런 세대하고 그리고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이런 데 자립수당하고 자립정착금지원, 자립정착금도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이나 이런 데 퇴소했을 때,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직업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정착자금입니다.

청소년 연령은 지금 대충 어느 연령대가?

지원되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는 19세까지. 근데 총괄적으로 크게 보는 거는 9세부터 24세까지 봅니다.

24세까지. 알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이라서 대체 청소년에서 몇 세까지가 자립 지원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 5-23페이지에 5-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현황에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수가 8, 이용 인원이 174명 돼 있거든요. 근데 맞춤형 5-23페이지 보면 아동지역센터 운영을 7개소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7개소, 지역아동센터는 원래 8개에서 대양에서 한 군데 취소를 해가지고, 7개소가 27년도에는 7개소로 되는데 숫자는 이용 아동수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좀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알아보니까 8개소가 있는데 대양이 취소됐다는 게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지금 7개소이고 저번 10월 18일인가 한마음체육대회 했죠? 지역아동센터에서. 체육관에서. 그때 보니까 아동들하고 지역센터 교사들하고 같이 와서 행사를 했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행사 자체가 너무 좀 규모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작고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왔던데 물품을 보니까 시상금인지 물품을 보니까 물품이 너무 좀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학생 수에 비해서. 온 학생 수에 비해서. 그래서 26년도에 보니까 500만 원 지원으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500만 원 지원하면 앰프라든지 기계 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 나가고 다른 부대비용이 나갈 건데 그래도 면에서 1년을 보면 큰 행사라고 자기들은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지원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행사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보육연합회 운동회를 하고 왔는데 오늘도 하고 왔지만 저희들이 아동에 대한 행사가 어린이날 행사부터 해가지고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좀 풍부하면 많이 올려가지고 하면 되겠지마는 이것도 박미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좀 저도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검토해가지고 이번 행사 결과에 따라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주위에서 보니까 너무 빈약하다는 학생 수에 비해서 각 면에서 다 와서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뭐라도 하나씩 상품을 주면 애들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번 한 검토해 보시고 좀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내가 날짜가 좀 된 것 같다. 노인복지과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아실런가 모르겠다. 묘산면 반포리에 현재 안동에 보면 노인회관이 정식 등록된 부분이 하나 있고 저쪽에 도로 부근에 현재 경로당을 쓰고는 있는데 현재 등록이 안 된 상태고 보조는 일부 받고 있고, 그걸 내가 경로당 등록 안 된 부분을 등록할 수 없느냐 이리 물으니까 안에 벽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연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불법, 약간 달아낸 부분,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안에 내부 화장실에 한 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가 되어야 경로당 승인이 된다고 그리 되어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 합천군에 한 8개가 경로당 등록이 안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등록을 해야만이 어른들 점심 식사라든가 밥 하는 사람 인건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경로당에 신축 부분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경로당 내부 수리라고 할까 이런 부분 보조를 좀 해 준다면 거기에 안에 벽지라든가 이런 불연재를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화장실도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현재 그런 관계 때문에 정식경로당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받았는데 이런 부분을 경로당 내부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가 없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신축을 한 개 마을에, 행정리에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포에 두 개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반포에 미등록 경로당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합천군에 미등록 경로당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등록 기준에 어쨌든 등록 기준이 미흡하니까 미등록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는데 조금 전에 화장실이 한 개여서 안 되는 건 아니고 화장실 2개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건축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등록인구가 노인들 숫자가 10인 인가 15인 이상 그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미등록으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부식비하고 전기요금 냉난방비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이라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경로당의 인력, 밥해 주는 인력 이거는 지금 등록된 경로당에도 다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부 신청에 노인 일자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1개 마을에 밥 해먹는 데 그런 데 지원하고 있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등록 기준에 왜 안 되는지 등록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충분한 것 같고 요는 경로당이 두 개인데 정식적으로 된 부분이 두 개인데 다 등록돼 가지고 다 돼 있는 상태고, 제가 답변 듣기로는 화장실에 두 개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불법건축물이 있고 이래가 안 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세심히 한번 봐주세요. 실질적으로 꼭 해서는 안 되는 건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야의 어린이집이 내년에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만둬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야로로 합병한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제 보면 데이터를 보면 가야, 야로, 묘산, 봉산 봤을 때 어린이 숫자가, 영유아 등 연령을 봐서 사실은 가야가 월등히 0세에서부터 5세까지 봤을 때 가야가 22명 정도 되고, 야로는 17명 정도, 봉산은 7명, 묘산은 3명, 내년에 사실은 어린이 숫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합병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을 가야에 재설립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데 인구 숫자라든가 현재 데이터의 영유아 숫자를 보면 월등히 실제 지역상이든 인구 관계를 보면 월등이 많은데 그게 가야든 야로든 앞으로 어디든가 영유아 태어난 세대를 보장이 될 수 없는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숫자가 없어서 야로 합병한다고 되면 만약에 27년도가 8년도라든가 어린애들이 생겼을 때 과연 재설립이 가능한지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단편적으로 된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 우선조건이 1명이 생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 반이 운영이 최소한 5명은 돼야 되겠죠. 그 정도 인원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 인원이 확보가 됐을 때는 가능하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야로하고 봤을 때 데이터 숫자 봐서는 야로는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야로로 합병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저희들이 27년도 통계조사를 내가지고 아동 수를 파악하니까 야로에 올해 26년을 통해가지고 유치원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진학을 해버리기 때문에 한 명도 없이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명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아동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황 추이를 봐가지고 일단 현황을 봐가지고 최대한 인원이 된다면 존속도 가능하고 내년에도.

현재 야로든 가야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그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는 주민등록상에는 거주 인원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확보가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도 합병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합병할 이유가 없는데 야로 인원이 3명, 4명 되고 가야야 1명 정도 된다면 인구가 많은 쪽으로 합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데이터는 내보지는 않는데 이런 거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공기청정기 청소 및 점검하면서 에어컨도 좀 해주시지?

에어컨은 청소를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던데?

했습니다.

이장님들 시켜가지고 이리 하던데?

위원님 모르게 싹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세대 60가구인데 1면에 한 3가구 정도 나오겠습니다.

새로운 세대?

효도수당 지급. 한 면에 한 3명 정도,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렇게 되는데 읍면의 면사무소를 통해 방문신청인데 잘못하면 첫 해라서 서로 순서에 관계돼 가지고 조금 혼란이나 싸움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잘해주시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주민등록상, 그리고 실 가구 수, 올 초에 신청을 못 했더라도 주민등록상 되어있고 그런 가구가 구성되어 있으면 소급해서라도 홍보가 좀 늦었더라도 좀 늦게 신청했더라도 소급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3가구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3가구는 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모릅니다.

장수 수당은 없지요?

장수수당 주고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왜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 다 있습니다.

없는데? 조례는. 아니 조례 근거 없이 나가도 괜찮습니까?

장수축하금 그게 있고 조례에 있습니다.

축하금은 노인잔치 할 적에 주는 거고?

아니, 생일에 100세 생일에.

100세?

달했을 때.

축하금 지급조례? 100세가 돼야 됩니까?

예.

100세 넘으면 계속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한 번.

100세 한 번만? 그래서 하나 제의를 하면 장수 수당을 90세 이상으로 좀 낮춰 가지고 90세 이상, 그리고 월 한 2만 원이나 3만 원을 하면 인구는 한 1,200, 1,130명 정도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2〜3만 원 준다고 하면 1년에 한 4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가시기 전에 검토 좀 해 주이소.

위원님 의견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장수축하금이 의미가 요새 100세 시대에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이, 앞으로 100세 되는 분이 자꾸 넘어가는 이런 실정인데 90세로 낮추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축하금의 의미가 좀 낮아지지 않나 말 그대로 100세 이상, 참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그런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생애 한 번 축하금을 주는 그런 취지에 조례를 정한 건데 90세로 낮추면 그 축하의 의미가 없는 걸로 어쨌든 참고는 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주자 이 말이지?

매년 주면 인구가 자꾸 늘어날 거고 퍼주기식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그러면 100세 계속 주든지?

위원님이 돈을 많이 후원을 하십시오.

여성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평생교육원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거점사업의 완료 지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이것들이 중복 시점에, 시기를 그진 중복으로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장구난타를 배운다고 하면 배웠어. 근데 조금 더 배워야 되는데 지원금이 없어서 못 해요. 이걸 이 전체 부서가 의논을 좀 해가지고 우리 노인회에서는 3, 4, 5, 6을 할게 그다음에 평생교육은 너는 7, 8월 해라든지 이런 걸 좀 서로 의논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위원님 의견을 한번 좀 참고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복되는 이유가 농어촌의 특성상 농번기가 있고 또 그 사업에 따라서 무더위와 환절기 이런 경우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는 전반기, 어느 부서는 후반기, 그러면 난타를 조금 더 배우고 싶으면 더 할 수가 있으니까 끊히지 않게끔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혼모 가족이 나이를 몇 세까지로 합니까?

미혼모는 말 그대로 성년이, 나이는 미혼모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 학생들,

그러니까 몇 세까지 지원이 되느냐 거지? 몇 세까지.

나이하고는 상관이, 미혼모니까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애를 낳은 겁니다.

생활보조비 지원을 몇 세까지 하시나요?

소득 수준하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나이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미혼, (담당주사에게) 나이 제한이 있나? 아동이 성인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미혼모는 말 그대로 보통 보면 미혼모들은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이 결혼을 못하고 애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애들은 합천군에 없다시피 하는데 어떨 때 있을 때도 있고 그리 하는데 그런 경우에그 애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모자세대도 있고 그 법으로 지원받는 거 있고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학년별로 지원받는 모든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나이를 따지면 아동이 저소득일 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받는 모든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혼모가 여러 기준을 다 따지면 결론적으로는 10년이든 못 해도 한 15년까지는 지원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동이 소득이 안되면,

다른 걸 다 해도?

예.

정수기 렌탈이라든지 안마기 렌탈, 렌탈비를 지금 한 10년, 한 5년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렌탈해서 쓰다가 내 거 할게 하면 백몇십만 원짜리가 30만 원만 내라 하면 되듯이 차라리 돈을 주고 사버리면 안 낫습니까?

그거는 우리 예산이 몫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렌탈을 하고 나면 기간이 3년인가 4년인가, (담당주사에게) 그거는 경로당별로 하제? 그러니까 렌탈비는 말 그대로 필터 가는 비용 그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라 그런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경로당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 운영비가 충분히, 경로당 운영비가 남으니까 그걸로 렌탈비를 주면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올해 안에 아까 각종 위원회가 많았잖아요. 그 위원회의 조례를 다 끄집어내가 한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 더, 안 그래도 아까 계장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했습니다.

새로 만들 거 만드시고 올해 안에는 다 해야지.

새로 자꾸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마무리를 좀 해 주이소.

올해 제가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해야 되지. 이상입니다.

점심 먹고 잠 오는 시간에 오랫동안 한다 그지요.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형 우리아이 잠깐 쉼터 조성했지요? 5-42페이지. 거기 위치를 보니까 가스충전소 있고 성모유치원 앞이다 그지요?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거기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하면 주차장이 또 다만 몇 면이라도 없어지니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옆에 보면 불난 집이 있어요. 요 앞전에 불난 집 40평짜리가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 타가지고 집이 소실돼가지고 그냥 빈 땅만 남았어. 그 옆에 딱 주차장하고 붙어가지고. 40평짜리인데 그거는 매입해 갖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불난 집 위치가?

바로 주차장 옆에 딱 붙었습니다.

주차장하고. 접근로는? 도로하고. 도로하고 접근로.

내나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지. 주차장 안에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애들이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접근로를 물어본 게 위험지역이 아닌지 그게 억수로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차가 앞으로 다닐 때는 괜찮은데 뒤로 후진하다 할 때는 좀 위험하다 그지요.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수의 시야에서 가려지니까 아동들이고 청소년들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된 공간에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가 위치가 앞이 큰 도로가이고 좋기는 좋은데 그만큼 주차면이 없어지니까 그 옆에 거기를 하되 40평짜리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걸 사 버리면 되겠네. 대수를 충당시키면 되겠는데.

그거는 저쪽하고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위원님 말씀은 그걸 사가지고 주차 부지를 넣고,

넣고 이걸 쓰고.

이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면을 그냥 아이들 쉼터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솔직히 아깝긴 한데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맞기는 맞는데 컨테이너를 넣으면 몇 면을 못 쓰니까 그 옆에 건물이 없으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건물값이 없으니까. 땅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 에 대체를 해 주고 딱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주차장하고 딱 붙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주고 거기에다가 대로변에 아이쉼터 만들고 그게 더 좋겠는데.

한번 저쪽 주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 우리 합천에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건물 뜯으면 건물 비 주어야 되지 식당 하면 식당 한 8개월 정도 그걸 뭐라 하노? 운영비 줘야 되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 아닙니까? 이 땅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빈 땅만 있거든. 그거 얼마 안 줘도 된다고 공시지가로 주면 공시지가에서 조금만 더 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안 그래도 저희들도 주차면이 한 5면 정도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불만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거기에 보면 월 주차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유 주차량이 한 17개 면밖에 없어요. 17대 될 수 있는 게 올 계약을 해버리고 상시 주차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남는 면이 충분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게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 전혀 저희들은 불난 집 그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한 번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그 땅 주인도 아마 팔고 싶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좁고 작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딱 붙었기 때문에 저거는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다고. 공터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봉안담 율곡 제내리 가는데 있다 이닙니까? 산속에. 인간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시면 마지막 가는 길이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효심도 강했고 아주 큰 잔치를 베풀듯이 생이, 우리 경상도 말로 생인데 상여를 꽃가마를 태워가지고 모셔다 드리고 이랬거든요. 요즘은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지고 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봉안담이나 봉안당에 가면 상당히 아주 깨끗하고 잘해놨거든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름답고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잘 해놓기는 잘해놨는데 그래서 가고 싶은가 모르겠는데 저도 한 두 번 가봤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가서 볼 때는 그냥 예사로 보고 왔는데 민원인 내가 전화를 받고 보니까 높은 데는 높아가지고 좀 불편하더라 이거라. 그러고 의자나 이런 걸 설치해 주면 높은 데는 좋겠더라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내가 실제 가서 손을 안 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깨끗하게, 약간만 투자해가지고 조금 더 깨끗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합천 군민이 많이 가고 또 다른 데에서 오긴 하지만 봉안담 앞에 사계절이 좀 아름답도록 약간 조그마하게 한 10평이라도 좋고 좀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동산을 아주 멋지게 사계절 꽃이 피울 수 있도록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필 수 있도록 약간의 아름다움을 꽃이 필 수 있도록 가꿔주면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거 한번, 가서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지만 혹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하나 아름다운 그런 게 화단처럼 해갖고 좀 깔끔하게 될 수 있으면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봉안담을 쇄신하려고 재단석도 많은 설치도 하고 거기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해놨는데 원체 시설 자체가 공간이 좁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화단을 조성하려 해도 화단을 조성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잔디 구간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복잡하고거기서 화단을 조성해 버리면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더 검토해서 방안이 있으면,

바로 붙지 않아도, 앞에 약간 떨어져도 사람이 들어올 때 꽃이 피고 있고 이러면 아름답고 보기가 좋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경관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거기 자녀들이랑 오면 꽃이 확 피여있고 하면 기분이 좀 좋게 입구라도 꼭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잠시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올여름에 특이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야면사무소 앞에 회관에 보니까 올여름에 제가 거기 갔을 때 상당히 더웠습니다. 진짜 에어컨에 손을 대보니까 되기는 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면 땀이 뻘뻘 날 정도더라고. 주민들이 에어컨 용량이 모자라 도저히 못 쓰게 에어컨 고장이 났다 하면서 에어컨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에서 예산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예. 에어컨 부분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2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에어컨이 있는데 분명히 되긴 되더라고. 야천1구 회관은 다른데 비해서 좀 큽니다. 큰데 용량이 적은 것 같아. 안에 도저히 그 에어컨 가지고는 용량이 적어서 더위가 좀 심할 때는 아예 안되어 버리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안 그래도 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말을 하기가 좀 마음적으로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가야 몇 동네를 다녀보니까 회관 부근에 노인들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몇 동네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연세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체육관이나 이런 데 가지를 못하는 거라. 50대, 60대, 70대 중반까지는 가는데 80세가 넘으니까 거기를 못 가는 거라. 그래서 동네에서 조그마한 운동기구 한두 개라도 있으면 마을 부근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몇 동네가 그리 나오더라고. 그 부분을 하여튼 그 부분 동네를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연락 한번 드릴게요. 참고로 하여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고 상황이 예산이 부족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참고로 좀 들어주시고,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한 번 어느 동네더라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 주변에 있는 놀이기구, 운동기구 이거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체육시설과에서, 저희들은 경로당 내에 안에 시설 관리만 하지 운동 기구 관리는 하지,

체육시설과에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 분야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과에 한번 더 문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그거는 야천1구에 한번 살펴봐 주이소.

예.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교사는 저희들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아동센터 자체적으로서 채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교사를 몇 명 두라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군에서 시설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기준에 맞게끔.

개인이 신고하면 그래 가지고 운영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도 몇 명을 두라,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은 신고로.

그러면 그분들이,

센터장이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인력을 더 채용하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가,

일단 저희들이 진짜 6명인지 한번 검토를 한번 더 해볼게요.

교차 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대가 되어가지고. 그걸 내가 깜박.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진짜 생각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하고 그런 거는 상관없이 일자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밖에서 일할 수 있고 실내에서 할 수 있고 그런 종류가,

인원 수도 없고 다 다릅니다.

그거는 수행 기관, 우리가 4개의 수행 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마을이 있습니다. 초계가 있고 적중이 있다, 그러면 초계면에서 신청하는 수, 적중면에서 신청하는 수, 그다음에 참여 인원도 적중면에 가기를 원하는 인원, 초계면에 가기로 하는 인원, 일자리에 어른들이, 그게 어느 정도 매칭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아무리 적중면 경로당에 일할 게 많은데 면적이 넓은데 거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초계에 있는 사람을 그리로 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인원하고 수요처하고 그걸 좀 비례해가지고 지금 4개 기관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 맞춰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차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그 부분을 일자리 기관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타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