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3개 과 및 기관 중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산림과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문동구입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공통사항 1건 포함해서 전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 부분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0건, 2026년 70건이 되겠습니다. 건수별 수의계약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31개 업체, 2026년도에 39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건수는 2025년 60건, 2026년 70건으로 이 중에서 2〜3회 이상 계약을 체결한 업체 비중은 24%, 그리고 4회 이상 계약 체결한 업체는 7%입니다. 수의계약은 지역 소재 업체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적사항과 같이 편중될 경우에는 공정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는 보장하되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경쟁입찰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 현장 감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큰나무가꾸기를 비롯해서 마지막 산불예방숲가꾸기까지 산림조합에 업무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현장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전문기관인 합천군산림조합에 2026년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림조합의 사업장 관리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과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사업량 및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특히 준공 시에는 가시권역뿐만 아니라 비가시권역 사업장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또한 사업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해서 준공 처리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규제 완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추진현황을 봐주시면 저희들이 체류형 기반시설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황매산 숲속야영장을 조성했고 2024년도에는 황매산 가족형 휴양단지 포시즌 호스텔을 민간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황매산 잣나무숲 야영장을 준공해서 이달 초에 개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 부분입니다. 자연공원법상 지정 목적과 자연경관 보전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적정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민간 호스텔 건립을 비롯해서 군 주도의 야영장 2개소, 그리고 연 2회 대표 축제 개최, 그리고 렬린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나눔카트 운용 확대 등 머무는 관광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시설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향후 공원구역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하면서 모노레일 설치사업 등 신규 체류형 관광 인프라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장기적 산림 방제 종합대책 수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 건조한 기상 여건과 기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선충병 확산으로 피해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부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북부, 남부권에서도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입니다. 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예찰과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목 벌채, 파쇄, 훈증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방제 방법을 적용하여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긴급방제와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해서 피해목 신속 제거와 건전 소나무를 보호하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선단지 등 확산 우려지역 집중 방제로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피해 밀도를 낮추고 또 우리 군 소나무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완료해서 중장기 기본방향 제시와 방제전략을 새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 땅밀림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체계 구축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 7월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지 470개소와 땅밀림사업 대상지 총 2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26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산사태 복구사업은 전체 470개소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땅밀림 복구사업에 대해서 지금 송곡마을과 술곡마을이 남았습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땅밀림,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지속 실시하여 추후에 복구계획 수립 시 집수정과 암거, 배수로 등 산림 배수체계 설치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에도 사면 안정과 배수 유도를 병행하는 통합 설계를 원칙으로 하여 산림 수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기는 한데 16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재선충,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임기 시작되고 행정사무감사하고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재선충에 그나마 청정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씀들도 많이 오고 가고 나누고 했었는데 막상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합천도 사실은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느낌을 많이 받고 그나마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덜할 뿐이라고만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긴급방제,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에 보면 긴급방제하고 예방나무주사 병행으로 피해목 신속 제거 및 건전 소나무 보호, 이게 사실 너무 광범위해서 구역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혹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또 있을까요?

저희들이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있습니다. 예찰단이 있어서 지금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방제를, 단목 제거는 나무 걸린 것만 하는 거고 그리고 강도간벌이라고 하는 건 그 나무 주변에 좌우 측으로 최소 20m 이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서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방나무주사는 나무에 수액을, 예방나무주사를 놓으면 이 나무는 재선충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해야 될 나무는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일해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 이런 부분에 중요한 단지, 선단지에서는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예방나무주사를 전체적으로 다 놓으면 되는데 이게 사업비의 한계도 있고 전 국토의 소나무에 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있죠.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그나마 덜한 부분은 우리가 예방나무 주사를 동부권에, 낙동강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청덕면 주변으로 예방나무주사를 놓아습니다. 예방나무주사를 놓았는데 다 못 놓을 부분을, 소나무재선충은 소나무 내에 선충이, 조그만한 벌레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벌레는 자체적으로 이동을 거의 못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매개체가 솔수염하늘소라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날아가버리면 우리가 예방나무주사를 놓은 방어선도 넘어서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산림환경국장이 국가적으로 건의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국가 사회재난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 달라, 이렇게 건의 보도를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저도 사실은 이게 제가 산림 분야나 임업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사실 깊이 있게 몰랐지만 그래도 전문가 분들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충이 사실은 나무에 침입해서, 그게 사람 같으면 몸살기가 있거나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가서 진단도 되고 치료도 되지만 이게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 증상이 2〜3년 간다 하더라고요. 2〜3년 정도 있어야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저건 재선청 걸렸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예방 차원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막기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도 국가적 사회재난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뭔가 소나무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나름 소나무라면 나름대로의 상징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예산도 한계가 있을 건데 긴급방제 및 예방나무주사 병행이라고 기재를 해 놓으셔서 참 궁금했습니다. 궁금했고 어려움이 많겠다는 것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더, 제가 말씀드린 소나무재선충병 외에도 나머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하신 대로, 그리고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을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또다시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같은 걸로 지적당하거나 질책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실 거에요?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 이것 때문에 매개충 있잖아요? 솔수염하늘소. 이게 휴식기가 보통 10월부터 12월까지는 휴식기인데 이때 재선충 입은 나무들은 벌목 이런 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소나무가 수액이 이동 안 하는 시기가 11월부터 내년 2월 정도입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방나무주사를 접종을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솔수염하늘소가 이동을 안 합니다. 날이 따뜻해지는 4월에서 8월, 9월까지 이때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드론 방제를 실시를 합니다. 시기별로 맞는 방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목하고 이런 건 겨울에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벌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건 주사 맞아도 소용 없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목 방제를 해서 경관을 그나마 도로변 옆에서나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목 방제를 통해서라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힐링을 함께 즐기는 휴양림, 오도산 휴양림이죠?

예.

이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올라온 건 요금 변경 건에 대해서 올라온, 제시해 놓은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입장료나 이용하는 요금이 아닌 치유의 숲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 1만 원 했는데 3,000원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맞습니다.

숙박동하고 테크는 기존 그대로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 모노레일 설치하는데 이게 295억이 민간이 할 사람이, 이 비용이 있는 사람이 지금 민간에서 하겠네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업체든 누구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경남관광재단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황매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사업체가 있으면 하라고 저희들이 가서 홍보도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있던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업체는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설치한다는 말을 우리가 간간이 사람들이 알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황매산이 훼손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염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지금, 지금 황매산에 이번에 억새축제가 언제까지예요?

저희들이 억새축제는 9일간 해서 10월 25일까지 완료.

끝났네요?

끝났지만 천막이나 식당가는 계속해서 11월 말까지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조금 들어봤어요? 축제 기간에 사람, 관광객이 온 명수?

저희들이 10만 명 목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는 적게 왔습니다.

적게 왔죠?

적게 왔는데 이 부분은 우천 기간이 주말에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연간, 전체 10월 말까지를 따져보면 평년도와 같은 인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때 축제하는 날.

개막한.

개막식하는 날도 실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까 봐 위에서는, 법인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도 차가 안 밀렸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들은 말이에요. 들은 말인데 딱 그 시기에 감악산 축제를 먼저 했잖아요? 황매산에 온 김에 좋은 데 가지 왜 황매산 안 가고 가냐 이러니까 황매산 거기는 차만 밀리고, 하루종일 차만 밀리고 못 간다면서 그래서 감악산 간다고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밀리는 부분은 사실 철쭉제 기간에는 많이 밀립니다.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억새축제 기간에는 전년도 인원보다는 줄었지만 계속해서 여름철부터 수국이 유명하다 보니까 수국 겸 억새까지 같이 보러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이고 축제 기간이 끝났지만 축제 기간 인원만큼 요즘 계속 매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만남의 광장, 억새축제 말고. 그 뭐고? 억새축제 말고. 봄에.

철쭉제.

철쭉제 할 때 만남의 광장 거기서도 셔틀버스가 가죠?

저희들 셔틀은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덕만주차장에서 운영을.

거기만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만남에 광장에 셔틀버스가 없으면 거기 세워놓은 사람은 계속 걸어가야 되네?

택시를 부르든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셔틀버스를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남의 광장 거기서도 셔틀버스가 움직이면서,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다른 데 축제하는 것 보니까 주차장이 아무리 넓어도 부족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길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거기서도 길에서 하는 것도 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 길가에 쭉 해 놓는데 그 길가에 해 놓은 사람이 거기 세워놓고 정상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엄청 멀거든요. 길에서도 셔틀버스가 서서 그 사람을 태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길에 서는 사람도 부담 없이 위에 올라가려고 안 하고 세워놓고 올라갈 수가 있는, 진입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한번쯤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만남의 광장에서 길에, 그때부터 길이 막히거든요.

맞습니다. 차가 많아서.

길가에 계속 서 있거든요. 그 사람들 거기 세워놓고 등산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중간쯤이나 길가에, 중간쯤에는 셔틀버스가 서서 다시 그 사람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고,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차 밀림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진주에 월아산, 거기 숲속에 있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해요. 거기도 주차장이 엄청 넓어도 길가에 다 세우게 하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그러면 길에 있는 사람들도 셔틀버스를 다 이용을 하더라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저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쌍백에 저거 뭐고? 장전리. 장전리 그 뭐고? 장전리에.

7-3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이건 누가, 백문기 씨가 이미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제조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고 그러면 작약하고 다 거기 심는단 말이네?

심는 곳은 다른 곳에서 심고 있고.

가공센터만 거기에 해서 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이 추진돼 있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생약가공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산 그림에 이렇게.

예.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야성, 여기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실래요?

7-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천읍이 들어오는 관문이 좀 어둡고 그렇다는 의견이 군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남정교 입구가 매봉산입니다. 그 매봉산 인근, 그리고 매봉산 밑에가 대야성역사테마광장입니다. 그 광장과 일해공원 주변에 저희들이 다이나믹한 야관경관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게 주차장 있는 데 그쪽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매산은 좀 더 많은 관광객이 불편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지만 하여튼 간에 황매산 이런 부분에 하여튼 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금년도에 항매산에 철쭉이, 철쭉 관광객이 2, 3년 전하고 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3.3% 더 늘었습니다. 철쭉제 기간에.

늘었는데 저도 서울에서 철쭉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까지 황매산의 철쭉이 상당히 이미지가 좋고 전국에서 제일이다,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나 작년도에 왔다 간 사람들이 철쭉도 상당히 철쭉이 안 좋다, 다른 데보다 철쭉이 안 좋다. 저도 올해 한번 올라가 봤지만 철쭉꽃이 사실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철쭉나무가 너무 연도가 지나서 꽃이 피어도 예쁘지를 않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이 앞전 저희들 추경에 저희들이 액비 살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영양을 좀 더 공급을 해서 내년에 철쭉이 좀 더 화려하게 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쭉이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꽃눈을 맺었다가 오늘처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버리면 동해를 입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해에는 철쭉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철쭉이 심은 지가 오래돼서 너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 늙은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 오래된 나무에는 꽃이 피어도 별로 그렇게 예쁘지를 않습니다. 예쁘게 피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번에 다 전지작업을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절반씩이라도 전지작업을 해서, 한번 일부분이라도 전지작업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서 그 꽃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그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전지작업을 해서라도 처음에 황매산이, 황매산 철쭉이 좋다는 그때처럼 꽃이 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황애산이 철쭉도 있고 수국도 있고 억새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사계절 관람할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첫째는 이미, 한창 철쭉제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사실은 평상시에는 올라가기 힘들다, 너무 밀려서 못 올라가니까 새벽에만 갔다가 잠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새벽에 그냥 일찍, 5시, 6시에 가서 하고 내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한번 가기가, 외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번 가고 싶어도 가기가 힘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현재 길이 차들이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사실 길이 좁습니다.

맞습니다.

좁아 가지고 좁은 길을 넓히기도 좀 힘들고 오히려 다른 쪽에다가 하나 해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면 좀 효과가 안 있겠나. 그건 우리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황매산에 합천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그냥 내려오고, 어느 쪽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아까 이야기하셨던 모노레일 설치보다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모노레일 이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다 선호하거든요, 사실은. 대개가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진입 올라가는 도로가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관람객들이 더 접근하기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대형버스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도로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일방통행을 하려면 새로운 길이 또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도로를 좀 더 확장을 해서 버스가 교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현재의 문제점을 거의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저도 차를 가지고 올라가보고 했지만 사실 버스가, 얼마를 확장해야 될지 모르지만 버스가 올라가게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상황상. 거기 올라가는 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굽이굽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일방통행을 해도, 일방통행을 해도 버스가 가기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면 가회 저쪽에 지금 현재 도로 있는 쪽 반대 방향에서 다시 길을 오히려 만들어서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건 그리로 해서 이리로 내려오게끔 그렇게 연결하면 좀 편리 안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봄철에 관람객들을 보면 버스, 관광버스 이용객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분들은 입구에 내리셔서 또다시 25인승 셔틀로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하려면 버스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면 기존 문제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방안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가 그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기는 생각보다 도로가 넓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용차도 지금 양방향 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고 날까 봐 겁이 나거든요. 그 정도인데 버스는, 대형버스가 커브를 틀고 하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것보다는 오히려 올라가는 도로를 하나 다시 내서 일방통행 올라가고,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게, 그렇게 하면 좀 그게 좋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가지니까 한번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연구 좀 잘해서 많이 철쭉도 보러 가고 수국도 보러 가고 억새도 보러 가는데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 당장보다도 장기적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당장보다는 그게 안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아까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전에 유통가공 이거. 물론 우리 군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이게 지금 초피, 작약, 결명자 등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쌍백에 지금 작약 심은 사람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판로가 없습니다. 작약 심은 사람들이 몇천 평씩 작약 이걸 갖다가 군에서 권장해서 작약을 심었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건 왜 다 보조사업 들어가서 못 팔아막고 하면 보조라도 해 주는데 쟉약에 대해서는 왜 안 해 주느냐, 그 이야기가 많거든요. 많은데 쌍백에 작약을 제일 많이 심었습니다. 진짜 많이 심어놨습니다. 가격이 폭락해서 지금 4년 되면 캐야 되는데 못 캐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못 캡니다. 판로가 없어서. 이런데 여기다가 작약하고 이런 임산물 가공센터를 더 크게 해서 가능하겠는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쌍백에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작약 심은 사람들 알면 난리납니다. 심어가지고 캐지도 못하고, 판로가 없어서 캐지도 못하는데 이런 유통센터를, 유통가공센터 만들면 뭐하냐 그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판로가 있고 가공울 해서 팔 게 있으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작약에 대한 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적에 답변할, 답변을 못하는 게 좀 어떻게 군에서 보조가 안 되냐, 지금 현재 작약이 이렇게 폭락해서 우리 캐지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심으라 그래서 권고해서 심었는데 결론적으로 농민들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 쌍백 가면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과에서, 우리 산림과에서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 부분은 저희들이 유통 부분은 유통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의견은 저희 과에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임산물 활용 가공센터가 생기면 그 생산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캐지를 못한다는 게 인건비가 안 나와서 못 캐는데 가공까지 갈 그게 안 됩니다. 지금 현재 대개가 쌍백에 심은 게 지금 4년, 5년 됐습니다. 4년 되면 작약을 다 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캐야 되는데 지금 다 못 캐고 있습니다. 캐 봤자, 캐서 지금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거기에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니까 캐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주민들 하는 얘기가 옆에서 말하면 꽃이라도 보지, 그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군에서 특수작목반을 통해서 이걸 권장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권장을 했던 사업인데 권장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 말만 믿고 많이 심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되니까 사실 막막한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우리 군에서 생각을 좀 한번 많이 좀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아,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7-29쪽 보면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이건 지금 26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시행을 한번 했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2026년도에 지원한 사업이고 2027년도 시행할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서 산림청에 예산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산물, 인기 있는 임산물을 뭐 있습니까? 따로 지원할 때?

지금 밤 생산하고 있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거기도 지금 현재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금 임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임산물에 대해서 소득으로서는 좀 올리기,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불금이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논밭하고 함께 직불금으로 일부 보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용주 이런 쪽에는 이번에 수매도 안 해 줘서 밤 농사하시는 분들이 엄청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밤나무 노령목을 관리했다는데 이런 건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밤이 오래되고 하면 노령목이 되면 수확량도 감소를 하고 또 밤의 품질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노령목은 베고 또 새로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원하는 사업이 생산성을 높이고 판로를 해 주고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그런 것 같고 사실 유통과와 협업을 해서 가공까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건 조금 참고하셔서 다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페이지 7-31쪽에 보면 신소양체육공원 시설 관리요. 이쪽에 계속 핑크뮬리 개화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관강객이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주민들이 주차 관계 때문에 정말 민원이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받으셨지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실 주차비, 그 지역에 주차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든지 상품권으로 해서라도 나가든지 하고 셔틀버스를 좀 운행해 주면 안 되겠나, 이런 민원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그쪽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생활이, 정말 아침에 나가고 할 때 너무 생활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관광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 전에 항상 1주일 전부터 신소양 주변 마을에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사전에 이렇게 주차가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분들도 저희들이 갔을 때는 축제 기간에 잠시 불편한 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그래야 합천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가게나 이런 영엥에 지장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갓길 주차는 못하도록 라인도 세워서 관리도 하고 있고 주차 안내나 단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 쪽에 주차를 해 놓고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저희들 신소양체육공원 여기뿐만 아니라 핫들공원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한우축제 기간이, 또 전국노래자랑을 하다 보니까 팬클럽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그 연휴 기간에는 저희들이 정말 주차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몰려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외의 이간에는 저희들이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면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12쪽 보면 황매산군립공원에 나눔카트 투어 활성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주중에는 2대, 주말에는 3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평통에서 화순에 한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 카트가 15인승 정도 됐나? 안 됐나? 12인승에서 15인승 정도 됐는데 그것도 운행이, 그런 걸 다음에는 보고 차를 운행할 때 그렇게 조금 큰 것도 해서. 다니기 힘드나? 차는 거기서.

도로 폭하고 저희들 지금 기존에 조성해 놓은 나눔, 장애길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용,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접수받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온라인을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현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합천 황매산이 합천 황매산이 아니고 산청 황매산으로 자꾸 알려져 있어서 안타까운 점도 사실 있거든요.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합천이면 황매산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문만 잠깐.

임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권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밤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밤나무 묘목 선정을 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밤 키로 300원 미만 아닙니까? 300원 미만이거든요. 좋은 게 300원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품목 좋은 건 600원 해도 없어서 못 팝니다. 키로에. 키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걸 권장하고 우리 합천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데 옛날 밤 그건 맛이 없고 해서 사실 잘 안 팔리거든요. 수매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판로가 그러는데 제가 아는 우리 면에 저도 밤을 한 20㎏을 사먹어 봤습니다. 맛도 있고 그리고 사려고 그래도 밤나무 밭이, 밤나무 산이 큰 게 있는데 많이 주워서 파는데도 물량이 모자라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팔지 절대 못 파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묘목을 선정을 우리 군에서 선정할 적에 제대로 해서 권장을 해서 하면 밤 수매를 해서 팔아먹는데도 그렇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 밤을 먹은 사람들은 그 밤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매년 주문이 들어오고 벌써 생산하기 전에 주문이 들어와서 판로를 하고 하는데 첫째는 묘목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 판로도 지장 없고 밤 산업에, 합천에 밤나무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면 권장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니까 그 부분도 한번 이왕 밤나무 부분에 신경을 쓰시면 그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면 농가에 소득 증대도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한번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저희들이 전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문제들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한번 미리 과장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군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가장 피해가 적은 부분은 민간투사사업이고 대신 우리가 재정 보증은 서지 않는 겁니다. 민간이 모든 걸 책임지고 우리 군비 4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군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황매산의 단점은 차량이 이동하고 올라가는 부분인데 교통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고 강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할 기업이라든지 그런 업체가 있다면 투자를 해서 저희들은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묻기만 묻고 그래서 궁금했는데 오도산 치유의 숲 있죠? 이게 1만 원에서 왜 3,000원으로 변경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오셨던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비싸다?

예. 비싸다 이래서 들어오신 분들도 이용을 많이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객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숙박객들, 그리고 데크 이용객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라도 좀 더 많이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왜 제가 여쭙는가 하면 충분히 1만 원의 가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보면 기구 사용하는 것들하고 하면 충분하게 치유의 숲 형태로 목적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3,000원은 너무 획기적이고 획기적이다 싶어서 물어봤고 실제 저는 5,000원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머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품권을 제공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커피를 마시든 덧붙여서 마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인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름철 산사태 있죠? 25페이지. 여기에 실제 조금 있으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산사태 난다고 비상 해서 집에 있는 분 다 나오시게 하고 밤에 거기에 회관에서 주무시라, 그렇게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런 데에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모시는데 대다수가 회관으로 모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게 우리가 299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면이든 이장님들하고 잘 살펴보고 이야기를 들어서 실제 위험한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대피를 해야지 우리가 지도상에 여기는 위험하겠다 하면 너무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집보다 회관이 더 위험한데 회관에 나오라 한다면서 나 회관 안 갈 거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기가 다가오기 전에 한번쯤 더 살펴봐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산사태지역은 지정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산사태는 충분히 집중호우가 된다면 납니다. 일례로 삼가 송곡마을 산사태, 거기는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비가 많이 오고 위험하니까 면장이 선제적으로 대피를 시켰는데 그게 정말 주민들, 어떻게 보면 거기도 회관이 바로 앞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을, 우리 군에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 좀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대피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쌍백 하허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이 더 위험해요. 바로 도랑이 있고 앞에서 산이 이렇게 회관으로 무너질 것 같은데 회관으로 대비하라 한다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한다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세심히 살펴서 진정 위험한 곳은 정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제가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혹시나 추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천입니다.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러면 202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6건으로 시정 2건, 처리 2건, 건의 2건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첫 번째, 시정사항으로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반경쟁입찰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계약 투명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 등의 지적사항으로 개 식용 종식 폐업지원 시설물 철거 시행 2건에 대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어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수행실적,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두 번째 처리사항으로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특별법에 대상 농가 등에 대한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업종 전환이 연내에 연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관내 육견 사육농가 10개소를 대상으로 8농가는 기완료하였고 사업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미폐업 2농가는 연내 폐업 독려, 적법성 검토 후 보상금을 지급하겠으며 전 읍면을 대상으로 향후 개 식용 종식 관련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건의사항으로 합천황토한우축제의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을 통한 보조금 조정방안 검토입니다. 제4회 합천황토한우축제가 지난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축제는 한글날 연휴와 주말이 맞물리면서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9만 5,000명의 방문객과 축제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약 12억 원에서 금년 15억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는 물론 지역상권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1회부터 4회까지 축제 운영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수익금의 축제 재투자 등을 통해 군비 의존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합천축협에서도 공식 사업비 중 1억 원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우 할인행사, 구이터 및 식당, 인건비 등 축제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자체 부담하고 있어 축협의 실제 손실 규모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향후 협의를 통해 축제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구조를 재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군비 보조 비율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증빙 소홀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과정에서 상위 지침상의 요건 미충족, 부적정 증빙에 따른 보조금 반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처리계획힙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외 2건의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반환한 바가 있어 사업 집행 전.중.후 증빙의 철저한 당부과 지침 요건에 맞게 사업의 추진을 보조사업자에게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점검과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권역별 가축분뇨 공동퇴비사 확충을 위한 부서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171페이지 공공시설물 설치 시 인접 행정구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예방 대책 마련 건은 유사 사항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퇴비사 설치 부지 확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예비사업자로 의향을 보였던 2개소에서 신청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축산, 농업, 환경, 인허가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긴밀한 논의와 행정구역 내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고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새로운 시책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합천황토한우축제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이거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검토 후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게 좀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좀 적당히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군비가 많이 들고 이래서 재정 여건상 군에서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1회부터 4회까지 행사를 치러 보니까 물론 군비도 많이 들지만 축협에서 부담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군과 축협이 상호 융화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를 최대한 적게 드는 방안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축협에서의 부담이 저희들과 비슷한 정도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축협에서 하는 건데,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관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후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후원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초창기에 처음에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줘서 하고 하는 게 맞지만 지금 현재 정상 궤도에, 축제가 정상 궤도에 올라왔을 것 아닌, 올라온 걸로 제가 보거든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으면 물론 적자가 나고 많은 적자가 나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지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그건 상세하게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적자가 나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나. 일부분 후원하니까 조금은 해 줄 수 있지만 많이 해 줄 필요가 있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물론 애매한 답변이, 여기 보면 애매하게 넘어가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흑자인지 적자인지 잘 한번 파악을 하셔서 흑자가 나면, 흑자가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많은 부담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작해 주십사 하고 애매하게 답변이 돼서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합천황토한후는 저희들 군 브랜드인데 사실 저희보다는 축협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축제를 주관을 하고 그런 취지가 있는데 사실은 축제에서 흑자가 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들 생각은 다른 부분이고 흑자가 날 수는 없고 적자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는 적자가 나면 일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물론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적자가 나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일부분 해 주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정상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흑자가 나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겠나 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적자가 나면 얼마라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보조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보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한번 흑자인지 적자인지 잘 파악하셔서 흑자가 나면 일부분, 다문 얼마라도 조금만 해 줄 수 있으면 조금만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임재진 위원님께서 안 그래도 한우, 황토한우축제 관련해서 많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에 보면 체험부스, 구이터 및 식당 운영, 홍보, 인건비 등 축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자체 부담하고 있다, 축협의 실제 부담 규모도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자체 부담한다는 것은 그냥, 상세한 지출내역서라든지 그런 증빙자료를 확인하신 결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회의하면서, 협의하면서 나왔던 그런 자료, 어떤 걸 토대로, 근거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이라고 추가 자체 부담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셨는지?

일단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11월달경에 저희들이 합천황토한우축제 결과보고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기 전에 자료를 받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에 이걸 기재한 것은 대략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축협에서 인건비를 당일 3일 동안 약 80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을 해서 12시간을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약 8,500만 원이 드는 걸로. 그러니까 3일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4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장에서 정상가를 받으면 예를 들면 등심 하나에 4만 원을 받아야 될, 한 팩에 약 3만 8,000원이나 3만 7,000원으로 할인한 가격을 받게 되면 그 손실 부분이 약 3,000원 정도 해서 그것만 해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오고 그 외에도 돌발 변수에 의해서 축제 3일 동안에 돌발 변수로 인해서 추가 부담하는 부분이라든지 급하게 급조를 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가지 상세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대충 방금 이야기한 그런 손실들은 약 2억 5,000만 원 정도는 손실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대략적으로 산출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올해가 4회 째인데 그러면 1회, 2회, 3회 때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자체 부담이 갔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 외에도 내년도 현안사업이라든지 봐도 똑같은 내용이, 황토 축제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것은,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AI기반 한우 비문 활용, 이거 1,000만 원인가 본데 이건 그러면 소한테 코뚜레, 이걸 뭐라 합니까? 거기에 무늬를 넣는 겁니까?

아니오. 코에, 저희들이 손에 지문이 있듯이 소 코에도.

지문을 만드나?

지문이 있습니다. 그 지문을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들이 귀에다가 귀표를 붙였는데 코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중앙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사진만 찍어서 바코드처럼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진만 찍어도 저 소가 누구 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전산화 작업을 저희들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귀에 하는 걸 안 하고 이걸로 하네요?

추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희 합천군이 최초로.

일단 시범적으로 1,000두를 해 보겠다.

예.

어떻게 이걸 하게 됐어요? 누가 이걸 발명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닌가?

합천축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합천 축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대내외적으로 합천 축산을 널리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했을 때는 귀에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비용은?

비용의 소 귀표 하나 하는 데 1만 600원입니다. 1만 600원인데 저희들 이건 내나 사진 촬영하고 비문 등록하는 비용도 1만 원밖에 치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00두 정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계속 연계가 되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없네요?

비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용은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귀 하는 것 하지 뭐하려고.

귀표가.

귀는 뚫어야 돼서?

귀는 뚫고 이탈이라든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귀표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귀표를 다른 귀표로 옮겨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바뀔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게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약간 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표는 혹시 내 소가 아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그러한 여건이 마련될 수가 있는데 이건 자기 코니까.

이건 지문하고, 지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소가 다른 소하고 바뀔 염려는 전혀.

알겠습니다. 이렇게 발명하시는 분도 대단하시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셨듯이 합천황토한우 축제에 대해서 저도, 증액이 돼서 1억이 증액이 돼서 오셨는데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올라온 겁니까?

예. 증액된 부분은 1억을 저희들이 증액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그러니까 금방 말씀 주셨듯이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1억이 증액된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내년도에 1억을 증액을 시켜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3회, 저게 1일차에 전기가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는데 그 부분이 전기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서 전기가 나갔는데 전기를 증설하지 않으면 계속, 저희들이 축제가 5회, 6회, 7회를 넘어가면 규모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고 콘텐츠라든지 여러 부분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전기 부분도 증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축제 행사에서도 뭔가 다양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지금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운영에 따른 수익금 지출 구조를 살펴보고 축협과 합의하여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해 봤습니까?

일단은 축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행사.

1억을 증액해서.

1억은 증액해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축제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할인을 원래 20〜40% 정도를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장 단가하고 축제장에 와서 할인 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할인 부분을 좀 줄이는 방안을 해서 축제 손실분을 좀 줄이고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두 번째 축제 부분을 합천황토한우 축제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뒤에 다른 축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말씀 중에 실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횡성한우 축제도 한다 하대요? 거기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횡성한우 축제도 가 봤습니다.

거기는 널리 알려져 있던데. 횡성한우 축제가 다양하게 축제를 펼친다는. 저는 가 보지는 않았는데 자료에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횡성한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횡성한우는 일단 축제를 5일간 합니다. 5일간을 하고 이 축제는 황토한우, 저희들은 단일 축제만 하지만 횡성한우 축제는 다른 농산물이라든지 다른 축제와 연계를 해서 여러 부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른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는 연계를 하게 되면 저희 축제가 주가 되어서 다른 축제에 하시는 예술제라든지 이번 부분이 저희들하고 끌어로는 방향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이라든지 대야문화제, 그 축제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끼어들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애로사항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축제의 활용을, 저희들이 축제가 먼저 되고 대야문화제가 뒤에 따라오면 되는데 합천황토한우가 주가 되지 않는 축제는 조금, 그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한우축제가 우선이 되어서, 이게 주도가 되어서 다른 축제하고 기간을 맞춰서 함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씀이죠?

예.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왜 검토도 안 하고 예산만 증액을 시켰습니까?

예산은 축제도 축제지만 긴급하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 축제가 실제 축제입니다. 축제에 수익을 남긴다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축제는 오신 분들한테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서 충분히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익을 남기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더라도 인건비에, 내가 들어 보니까 직원들을 쓰니까 휴일날에 휴일 수당까지 다 지급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근 1억, 그러니까 8,0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 부분도 일부 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게 축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직원을 같이 해야 됩니까?

예. 직원이 축제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합천축협의 그 직원들이 숯불하고 안 있습니까? 그걸 다루는 건 일반인들이 다룰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숯불 하나를 가지고 산재나 안 그러면 잘못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굉장히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합천축협에 있는 직원이나 그분들이 하지 않으면 이 축제를 솔직하게 치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합천황토한우 축제가 우리 합천군에서 주도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축제장에 막상 가 보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합천은 정말 그냥 조금 후원하고 합천축협이 이 행사를 완전 주도해서 이건 합천축협이 하는 행사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렇게 내년에는 4억 8,000이나 우리가 들여야 되고 저기서는 1억 2,000밖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합천군이 주도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축협에서 주도하는 행사다, 이렇게 이미지가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축협도 한 50%, 우리하고 동등하게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축제를 벌여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축협에서 다 일도 하고 하니까 축협 축제라고 우리가 봐 줄텐데 이건 우리가 다 하면서 축협에서는, 실제 축협에서 후원하고 하는 것처럼 예산은 그렇는데 축제의 성향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군에서는 그냥 후원, 조금 후원해서 들여다보는 것, 그 수준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축제를 합천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축협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노,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황토한우, 그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저는 들기는 드는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한번 감안해서 우리 합천군에서 하는 축제로 만들어보는 것도 축제의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 주가 되어서 행정에서 모든 걸 관여를 하고 행정에서 하면 좋은데 사실 축제의 특성상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합천군의 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를 최대한 홍보를 해서 전국 각지에,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지만 저희들은 예산 규모를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축협과 어떤 논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축협도 좀, 축협이 좀 많이 내야지. 그런데 실제 이 축제할 때는 우리 합천군의 소상공인한테는 경제적인 파급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된대요.

그 부분이 조금.

그건 당연하죠. 그 소고기를. 그런데 소고기를 할인을 덜 한다는 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도 소고기가 그렇게 싸지 않다, 축제 기간인데 그렇게 안 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2024, 2025, 2026년을 저희들이 비교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만 2,000원 하던 게 올해 2만 7,000원, 8,000원, 똑같은 등급을 가지는 등심 같은 게 약 4,000원 정도가 올랐는데 그건 고기 자체 원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할인을 다시 20〜40% 한 건 전국에서 다른 축제가 1년에 많이 있습니다. 합천뿐만 아니고 횡성도 있고 장수도 있고 한데 합천군이 고기가 최고 싸게 할인이 되어서 소비자한테, 관광객이나 내방객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횡성한우 축제는 언제 해요?

횡성한우 축제는. 10월 초에.

아, 그래요. 비슷하다 그렇죠? 거기도 우리가 한번 가 볼 수 있으면 가 봤으면 좋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한번 다른 데 축제하는 것, 우리가 이름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가를 직접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어쨌든 제 바람은 어차피 축제를 여는데 우리 합천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이 축제에 소고기로 인한 것만이 아니고 이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도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 돈 가지고 다 안 되면 축협에 돈이 많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니까 축협에 돈을 더 많이 내서 좀 더 큰 축제를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제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브랜드타운, 이건 지역개발에서 공모사업 추진 중인데 그게 결정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설교통부 쪽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그겁니까?

예.

그래요? 심의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축협에서, 아니, 축산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하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심의해서 공모사업 선정되기를 바라야 되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9쪽에 보면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이게 혹시 HACCP하고 같은 겁니까? 인증 제도입니까?

HACCP 농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이건 친환경 축산인데 무항생제라고 별도로 항생제를 섞지 않은 농가, 그다음에 동물복지, 이런 농가들을 위주로 친환경 축산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이 축산을 하고 나면 이 농가에는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축산 인증비를 매년, 1년에 1번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인증 해서 소모성 자재라 해서.

어떤 건데요?

수분조절제.

예?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톱밥, 그다음에 왕겨, 이런 소모성 자재.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하는 게 악취방지제, 이런 부분을 별로도 축산 친환경 인증 농가들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 77개소, 50개소 다 가능한 겁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직불금까지 농가에 지급이 됩니까? 축산업에는?

친환경 축산물은, 직불은 저희들이 주는 건 없고 다른 친환경농가에 농업지도과에서 하는 별도로 주는 사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불금은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걸 하면 악취도 조금 제거되기도 하고 그런 건 유익하기느 하겠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55페이지 합천축협 스마트한우경매시장,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요 여기가 경매시장 담장 녹화사업 추진으로 경관개선사업을 주민 이 부분, 이게 우리 경매시장하고 주민들하고 담장 그 부분이죠?

예.

그런데 축협에서, 축협에서 사실은 축협에는 돈이 많아서 땅도 사 가지고 확장도 하고 하는데, 확장도 하는데 왜 우리 군에서 필히 거기를 투자를 해 줍니까?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해 주지만 거기에 자기들 땅도 많이 사서 지금 현재 땅도 많이 사 가지고 많이 늘려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당장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축협 돈으로 담장도 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왜 우리 군에서 보조가 들어갑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일단 공야,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앞에도 공약사업 해서 경매시장 이전 노력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많이 했지만 불가피하게 옮기지를 못했고 올해도,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것과 별도로 다른 데 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아보고 있고 사실 이게 계속 이렇게만 그냥 방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상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연구를 하고 연구한 끝에 그래도 주차장을,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든지 그다음에 담장 녹화를 해서 약간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저희 행정에서 도리가 아닐까.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제가 경매시장 이전 추진을 강력히 이야기해서 사실 추진하다가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군에서 그만큼 보조해 줄 입장이 아니고 축협에서 땅을 너무 많이 사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역구고 해서 그걸 추진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축협에서 너무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다,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장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말은 하고 싶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축협에서 그런 모든 걸, 사실 거기가 땅값도 작은 것도 아니고 땅값도 비싸고 한데 확장을 해서 하는데 이런 걸 우리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더라도 축협에서 해결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물론 여기에 공약사업이라 그러지만 공약사업도 축협에 이득 되는 부분만 해 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우축제도 그렇고 축협에 우리가 너무 많은 투자를 해 준다고 할 정도로 투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이건 사실 조금, 담장 정비사업하고 하는 건 자기들이 땅을 확정하고 했으면 자기들이 좀 하는 게 안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4년 동안 최소의 경비, 군에서 3,500, 축협에서 1,500 해서 총 5,000만 원 더 이상, 5,000만 원 안에서 모든 걸 정리를 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이 정도의 금액으로.

그런데 이것도 군비 50,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0 대 50을 해도 내가 사실 하면 안 된다고 그럴 정도인데 군비가 더 들어가고 개인, 축협을 보호해 주는 건데 어떻게 자부담이, 자부담하고 같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자부담도 적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한번 이건 참작, 예산에 나중에 올라보면 보겠지만 참작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참작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삼가 브랜드타운요. 물론 우리 군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브랜드타운을 민간업자가 사서 거기에 식육점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얼마 전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게 사실 우리 군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많이 들어가서 했던 건데 사실 활성화 특별한 방안이 없고 하면 매각을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매각, 살 분이 있으면 민간이 사서 하겠다 그러면 팔지는 못합니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작자가 있으면 우리가 팔아서 거기에 대처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브랜드타운이 군비가 40억이, 예산이 총 40억 해서 삼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해서 독서당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해서 운영수익을 또 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리모델링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해도 사후관리라든지 운영의 수익성을 또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만 뭔가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해서 민간업자에게 매각이라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자들이 매입해서, 하려 그러는 사람이 매입, 매매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고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별도로 추후에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각도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활용방안, 지금 몇 년 동안을 활용방안을 했는데 그게 사실 제대로 이행이 되지도 않고 사실 활용하기가 생각보다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작자가 있으면 팔아서 하면 군에서, 우리 수입도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으니까 그 부분도 지금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걸 해서 그걸 해 준다 치더라도 거기에 운영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우리가 리모델링 해 줘서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치상이고 모든 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삼가면사무소가, 내 지역구라서 욕 얻어먹을 줄은 알지만 지역구라서 내가 말하기가 참 거북스럽지만 오히려 삼가면사무소가 다시 짓고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브랜드타운으로 가서 다 거기에 오히려 하는 게, 그게 군비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내가 지역구기 때문에, 사실 또 지역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말씀을 못 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방안도 매각이 가능하면 매각을 해서라도 정리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요즘 와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이거, 사실은 저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재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8-55페이지 스마트한우경매시장 효율적 관리 운영, 참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인데 우리 군비 3,500, 자부담 1,500. 자부담이라 하면 그러면 여기, 축협에서 내는 부분이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게 군수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선거할 때 다들 공약 내용들이 다 있고 공약이라는 게 주민과의, 그리고 군민들과의, 지역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꼭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해야 그 약속이 이행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지자체장인 군수님께서 만약에 공약사업으로 하셨으면 축협 조합장님 만나서 차 한 잔 하시거나 식사 한 번 하시면서 얼마든지 회유해서 이렇게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축협에서 지원 좀 해 주시고 축협에서 해 주시라, 이렇게 설득해서 사업을 성사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일단 결과물은 공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오시겠죠.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우축제 계속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5억에서 6억, 한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련해서 많은 사유 중에 아까 전기 증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기 증설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올리는, 지원금에 대해 올리는 부분에 대한 명분은 안 된다고 저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우축제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합천에서 많은 행사들을 거기서 치를 수 있고 그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전기 증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황토한우 축제의 지원금으로 올릴 게 아니라 이건 합천군 자체 어디의 시설비라든지 다른 공사로 해서 전기 증설하는 비용을 충분히 해 놓는 게, 저는 그런 비용으로 써야 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보는 바이거든요. 정말 행사에 필요한 부분으로 인해서 1억 정도가 더 증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아까 전기 증설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쪽 황토한우 축제의 지원금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천군 자체적으로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다면 좀 더 명확한 근거나 명분이 필요할 것 같다.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1억 정도가 더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한우축제 얘기하시면서 저는 이 행사에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정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되새기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는 한우축제의 취지는 그렇거든요. 일단 많은, 그 기간에 합천 분들뿐만 아니라 외지의 많은 분들께서 합천을 찾아와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합천이라는, 합천군이라는 지역에 대한 상징성도 높이고 또 합천의 황토한우의 브랜드의 가치도 높이고 그렇게 찾아주시는 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거기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합천읍이나 다른 지역의 관광을 통해서 합천의 상권과 전체적인 위상을 높이고 매출을 올리는 데 저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황토한우 축제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몇 가지 부족한 부분 중에 그 축제에만 사실 어떻게든 성대하게 잘하려고 노력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다고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느꼈던 부분은 과연 황토한우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과연 우리 읍내나 다른 관광지를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활용을 하고 합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예,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합천황토한우 3일 축제를 하면서 물론 핑크뮬리 축제도 있었고 황매산 억새축제도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면 영상테마파크라든지 황매산 억새축제에 무료 입장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황토한우 축제장을 방문해서 고기만 먹고 가지는 않습니다. 합천 관내에서 다시 읍이라든지 삼가라든지 다른 데 가서 소비를 시키고 또 그에 관련된 걸 부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3〜1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90억 가까이 유발했다고 저희들이 대내외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타 부분, 음식점이라든지 고기만 먹지 않습니다. 음식도 먹고 다른 것에 관련된 사고 가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인근 상권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계속 비판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황토한우 축제 개막식 때 참석을 했었고 마지막 폐막식도 참석을 했지만 그 외에도 저 또한 그 기간에 합천 읍내도 저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장사 안 되는 집만 찾아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손님이 없어요. 9만 명, 10만 명 오셨다 하지만 글쎄, 과연 읍내에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드릴 수 있나,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죠. 물론 100명이 올 거 1,000명이 오고 1만 명이 와 주시면 어떻게든 소비는 하시겠죠. 물론 지역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은 사실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못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큼, 앞으로도 황토한우 축제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시면 그 많은 인원들이 합천을 찾아오시면 이제는 행사를 어떻게 잘 치를까는 당연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축산과 부서의 일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합천에 좀 더 머물면서 합천시장 소상공인들이나 장사하시는 합천 상가에 어떻게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이나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고민을 함께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지역 내에 다녔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식당 하나 하시는 분들, 의외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았어요. 물론 그런 수밖에 없겠죠. 지역 축제니까, 사람들 소고기 싸게 준다 하니까 가니까 물론 본인 식당에 안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연계해서 뭔가 조금 오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노? 하여튼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할 수 그러한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꼭 축산과에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축산과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든 다른 과들과 같이 협업해서 우리 이런 축제할 때 너희도 좋게 기획을 해 봐, 좋은 안건 한번 줘 봐,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할 수 있잖아요? 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더 팔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민들께 그렇게 한번 같이 고민을, 저도 고민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계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다른 부서에, 실과의 담당자 분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은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영상 송출 다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자료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론화시키려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게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황토한우 축제할 때 보면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입니까? 거기 각종 관련된 협의회에서 국밥도 팔고 국수도 팔고 그렇게 하는데 그 부스도 나름대로 포스기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어떻게 잡힙니까? 축협으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매출이 잡히는.

여성단체에서 하는 식당 운영는 여성단체 쪽에.

그러면 사업자가 있겠네요?

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은 하지만 그게 사실 돈을 버는 목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거니까.

축협 매출로는 저희들이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축협 매출로 잡혀서 만약에 축협에서 그 매출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일정 금액이 넘어간다면 어찌 보면 세법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매출 누락이거든요. 맞나? 그렇게 매출 누락으로 봐야 되나? 매출 누락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용어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매출은 과연 어느 쪽으로 잡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특정 사업자를 그 기간만 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담장계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따로 보고를 주시겠어요?

여성단체협의회에 아마 자기들.

그 사업,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뭔가 수익 목적으로, 영리 목적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기본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임시허가를 받아서 합니다.”라는 말 있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나 그런 명의로. 그러면 그 수익은 다 그쪽으로 가는 거네요?

기금 마련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가 남든, 손실을 보든 득을 보든 어떻게든 그렇게 떼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제가 아시는 분은 손톱도 빠지고 다 빠졌더라고. 3일 동안 설거지 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부분들 같아서. 그건 좀 궁금했는데 임시허가를 받아서 하고 축제가 끝나면 그러면 만료하고. 그러면 그 수익은 알아서 그분들이 알아서 기금으로 쓰시는 거고, 그렇죠?

기금으로 활용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들한테.

그러니까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할 거고 아니면 자체 운영비도 할 거고. 그건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아, 임재진 위원님?

추가로 조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8대 때도, 8대 때 사실은 진행하다가 반대 때문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축산단지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던데 우리 군에서 축산단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8대 때 저희들이 축산단지를 쌍백 장전 멱곡에 저희들이 확정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물론 그 부분도 주민 반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시 2년 뒤에 저희들이 별도로 축산단지를 해야 되겠다는 군수님 의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주민 여론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부지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대단위 축산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는 데, 그다음에 거리 제한이라든지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거리 제한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는 있는 중이거든요. 현재 공론화해서 이 부지가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계획은 해서 추진은 하고 있다. 그런 정도죠?

예.

그래서 지난번 도지사님, 지난번에 한번 그 이야기가 축산단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진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도지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진행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일단 정말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각각의 위원님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결코 비난이나 비판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다, 좀 더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실 거고.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지역 대표로 오신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말씀하시지만 위원님들 뒤에는 우리 지역민들이 다들 계시고 지역민들의 한목소리라 생각해 주시고 주셨던 그런 말씀들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정말 조금 더 잘 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석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군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유통지원계장, 홍인성 농식품마케팅계장, 박영미 먹거리지원계장, 신석주 생활자원계장, 윤선근 농기계계장입니다. 차렷! 경례. 먼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처리계획은 공통사항 4건과 농업유통과 소관 6건으로 총 10건입니다. 172페이지 공통사항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우리 과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합천군먹거리사업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위탁 동의안을 받았으며 2025년 12월 8일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받아 현재까지 합천군먹거리사업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회계처리 등 업무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사무위탁 절차 및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입니다. 우리 과는 2025년에 53개의 사업에 149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일부 정산검사 지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산 지연사업 2건은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보조사업 추진 시 정산기한 안내와 미제출 내역은 별도 관리하여 기한 내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향후에는 자료 제출 전 최종 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2025년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4건에 4억 8,788만 원이며 2026년 1,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6건 1억 2,155만 4,000원입니다. 향후에도 수의계약 시 업체 편중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농업유통과 소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주민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를 2017년과 2025년 2개소를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안내 배너를 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앞으로 많은 농업인과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배부와 이장회의, 각종 교육 시 홍보하여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합천군 공공전처리시설 설치의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입니다. 그간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실시설계 업체를 10월 20일 선정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10월부터는 공공전처리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이용료 산정 규정 부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산물가공센터를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인근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 이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2026년 12월 중으로 가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용료 부과 기준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방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법정 공시 의무 미이행 시정입니다. 2025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28개 사업에 359개소, 사업비 62억 6,600만 원은 추진내역이 미공시되었습니다. 미공시 내역은 우리 군 지방보조금 공시 지침이 확정되면 우리 군 홈페이지 지방보조금 메뉴에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방법 업무연찬을 11월 중으로 실시하고 2027년부터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주)합천유통 경영실적 평가의 실질적 평가 체계 구축입니다. 평가 근거는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며 최근 5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영역은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3개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합천군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 편성, 집행 감독 철저입니다. 운영수익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 정산 기준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위탁사업비 및 운영수익금, 집행 정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진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과장님, 방금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작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 사무감사에는 같은 일로, 같은 건으로 반복되어서 또 다시 지적이 발생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9-42쪽 푸드플랜 기획생산농가 집중 육성, 이거 지금 26년도부터 27호 정도 진행했던 내용이죠?

예, 지금.

보통 품목은 어떤 품목을 주로 하는 겁니까?

지금은 과일이라든지 엽채류, 이렇게 다양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하시는 농가 중에 27농가가 현재 100만 원 이상 월 납품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그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100농가까지 저희들이 2029년에.

27년도 50%인데 혹시 지금 올해 참여한 사람들 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 참여를 원하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500농가 이상 되는데 실제 계속하시는 분들은 100농가가 좀 넘습니다.

조사는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하우스라든지 이런 시설 위주로 해 줬는데 그런 것보다는 농업인한테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종자라든지 비료사업, 그다음에 우리가 연말에, 내년 같은 경우는 수수료 10% 납부하시면 다시 5%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10% 납부하면 5% 지원?

예, 군에서.

그러면 이 농가가 수익의 목표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농가에? 혹시 월, 이런 것.

월에 그분들도 100만 원 정도를 납품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그래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50농가 중에 혹시 중복되는 농가들, 시기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엽채류 같은 경우 봄이나 가을은 재배가 쉬운데 여름은 어렵고 겨울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단가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약간 개입을 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지원된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4쪽에 농작업 대행 활성화 지원. 대행 활성화면 앞에 계속 하고 있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농작업 대행은 개인들이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율곡농협이라든지 이런 농협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하시는 분에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우리가 고령화가 되니까 저희들이 사실 4개는 올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2개소 정도는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해야 농업인들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못 지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고령농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계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령농, 고령 농업인이나 일손 부족한 이런 곳에 꼭 필요한 정책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대행 수수료는, 농사를 지어주고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는데 쟁기 작업은 3만 원, 로터리 칠 때는 4만 원. 이게 200평 기준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그래도 촌에서는 사실 하시려고 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줘서 돈 단가는 같이 받더라도 안 하고 하지 말고 적기에 해 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를 사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순서 이런 건 한꺼번에 시기가, 대행을 하려면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걸 필요로 하는데 그건 순서가 들어온 순서대로 합니까?

그런 건 업체에서 조율해서 농업인들과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농가에는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게 있을까 봐 걱정도 사실 되고 우리가 기계를 대행을 50 대 50으로, 사실 우리가 50%를.

50% 보조고 50% 자부담입니다.

보조해 주고 자부담을 하는데 기계 금액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트랙터가 110마력 기준을 1억 2,000, 3,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을 다 가능한 사람들이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들은?

지금 대행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조사한 건 현재 우리 기계를 빌려간다든지 연결되는 분이 16개소인데 사실 사업자를 내신 분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사업할 때는 기존에 받았던 사람보다는 수혜를 덜 받은 사람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50% 지원해 주고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자기 물건이 안 되고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놔야, 혹시나 중도에 포기하고 이럴까 봐.

그건 저희도 5년 동안 할 때, 기계니까 장비는 5년 정도 사후관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의 일손 부족 해결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연세가 많으시고 하시니까 기계작업 없이 하기는 힘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 줘서 계속 고령농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적시적소에 잘 대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면세유, 농업용 면세유는 실제 지금 계속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면세유는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예, 세금을 면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름, 면세유?

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우리 합천군에서 이분들한테 추가로?

100원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100원을 더 지원해 주는데 이게 9억이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네. 100원씩 지원, 이를 테면 1리터당 100원씩입니까?

예, 1리터에 100원입니다.

이게 크다, 그렇죠?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이게 2025년에 도비사업으로 한 번 한 적도 있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보통 150원에서 100원, 이렇게 하는데 50원 하는 지자체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

도에서도 2022년 한 번만 딱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도비는 없고 우리 그냥.

순수 군비입니다.

그렇네요.

그때 도에서 할 때도 우리 군에서 6먹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도비가 4억 600만 원이 들어갔고.

도비 나올 때 했고 이번이 처음이죠?

이건 처음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100원이 크다, 그렇죠?

예.

지금 농기계대여은행 거기에 인력은 다 지금 들어왔어요?

인력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농사철이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계속 사고가 나다 보니까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일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채용할 때, 우리가 9월 29일날 초계고등학교를 갔다 왔거든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 6일날이면 졸업식인가 그런데 졸업하기 전까지는 못한다더라고요? 졸업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할 때 좀 보내주겠다. 자기들도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33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작업 최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나가는 게 한 330 되는데 자기들이 밖에 나가면 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보내주겠다, 여기가 더 좋다. 그리고 우리가 해 주면 단번에는 임시한기제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1년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년간 기간제로 씁니까?

예. 써서 우리가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맨 처음에 차량을 배웠지 농기계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학교 자체가.

아, 거기 자동차과죠?

예. 자동차과니까 농기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배워서 저희들이, 또 농협도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서 우리 군에 안 되더라도 농업에 가서, 농협이라든지 다른 데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해 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응이 좋아요?

예. 교장선생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그래요? 그래, 맞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 다 가려고 안 하겠나?

대학 가시는 분들은 가고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거라서 그중에 저희들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선 먼저 기술을 배워서 익히는 게 유리하다 생각하면 학교도 인기가 있을 테고 우리도 좋고. 한번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유지해 보세요. 소통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어째 양돈은 같이 있는데 양계는 없어요?

그게 품목이 양계농가 수는 사실.

제법 있거든요.

좀 적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양계가 가격이 폭락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지금은 없다, 그렇죠?

예. 6개 품목만 하는데 정말 양계가 어려워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때는 저희들이 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추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경우는 없었죠?

지금 준 건 2번밖에 없습니다. 마늘, 양파하고 한우 한 번.

한우 있었고 마늘, 양파 있었고 양돈은 한 번도 없었고, 그렇죠?

예, 양돈도 없었습니다.

없는 게 최고인데, 그렇죠?

예. 이런 건 안 받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안 받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딱히,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 한해서 그렇게 질의할 내용은 딱히 없고 혹시라도 다른 사항들이 생기고 하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하고 설명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다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2. 202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농업지도과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윤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담당에 강황수 계장, 식량작물담당에 전선영 계장, 스마트원예담당에 유은란 계장, 과수특작담당에 문경술 계장, 친환경농업담당에 정은경 계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평소 존경하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의 근간인 농업지도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입니다. 먼저 182페이지 사무위탁 관련 법령 및 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사무위탁 절차 이행 및 미이행 수탁기관에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과 위탁사무명은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합천군농촌인력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이고 위수탁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2억 5,5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중개실적은 347농가에 3,170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관련 업무연찬을 하였고 9월 23일날 기존의 위수탁 협약 해지 계획을 수립했고 30일날 합의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1일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사전 의회보고,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보고, 회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등 필수 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지방보조금 정산 시기 준수 및 정산 절차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정산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 현황 확인 후 조속한 정산 조치 완료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농업지도과 보조사업 현황은 71개 사업에 804개소 84억 8,900만 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서 지연제출 6건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였고 국도비사업의 보조사업자에게는 시스템 사용법을 지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자료 누락 및 오탈자 확인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락 및 허위, 부실 작성에 대한 철저한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동일 사업의 앞뒤, 전후 집행금액 불일치가 발생한 1건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을 잘 시켜서 단계별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입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우리 과 수의계약 11건 중에서 특정 업체 2건이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 직원 업무연찬을 하였고 향후에는 가능한 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확대를 하고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 사유의 타당성과 업체 선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서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채소류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반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도비 반납 및 군비 불용액 발생을 하였고 수급, 가격 동향을 반영한 적정 예산 편성 및 반납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현황으로 2025년도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 사업비는 4억 5,405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품목은 매늘, 양파였고 사업 내용은 농림부에서 농산물 수급관리 기준가 kg당 양파 650원, 마늘 2,703원보다 하락하였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25년도에는 양파, 마늘 출하기 산지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어서 적정 예산 책정이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2026년도부터는 산지 동향에 따라서 경남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 내용 등을 결정을 하여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향후 주산지협의체와 사전협의 강화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맞춤형 방제체계 구축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추진 시 신청 간소화를 통한 관내 전 필지 일괄 공동방제 실시로 권역별 생육 단계를 반영한 맞춤형 분할 방제 일정 수립을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방제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이고 방제단은 합천방제단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은 항공방제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항공방제 농작업 대행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약값은 농가 부담으로 신청한 필지만 방제하고 있으나 신청 간소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벼 재배 품종이 다양하고 권역별 기후와 생육 시기가 달라서 일괄 공동방제는 어려우나 7〜9월 중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춤형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과 협의해서 방제하기 전에 방제 일정 문자 발송, 안내장 등을 해서 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드론 방제 사각지대 보완 방제 대책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산간 경사지 등 지형적 높낮이가 심한 지역에 방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지형 고저차가 심한 사각지대 방제 체계 수립 및 농가 자부담 추가로 희망 농가에 대한 탄력적 방제 확대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으로 벼 공동방제 계획을 수립할 때 지형 고저차가 심한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너희 할래, 이렇게 물어봐서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재배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신설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소비 경향 변화로 신품종 도입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신품종 맞품형 전문 재배기술 교육과정을 발굴, 정례화하고 종자대 지원, 시범단지 육성, 기술 컨설팅 등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신소득작물을 만감류나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5농가가 있고 면적은 1.5㏊입니다. 품목은 진지향, 레드향, 애플망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만감류,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특화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했고 전문가 교육을 2회 추진하였고 컨설팅 교육도 총 4회 했고 전문가 양성교육도 6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고 재배기술 교육 2명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과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군비 종자대 지원을 활용하여서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각종 도비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신품종 재배 농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우리밀 활용 가공 특산품 개발 등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우리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특산품을 개발 추진하고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종랍적인 판로 확대 대책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처리계획입니다. 우리밀 재배 농가는 57농가이고 재배 면적은 66㏊입니다. 올해 생산량은 313톤이고 민간업체가 200톤, 정부수매가 113톤 했습니다. 그간 추진사황으로 2026년 8월달에 우리밀 안정생산자금을 지급하였고 또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밀은 전량 민간업체에서 납품하고 정부 수매로 출하하고 있고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 생산 중인 우리밀 뻥튀기는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고 있고 향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여서 유통채널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른 제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재진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일단 과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계획 보고에 따라서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202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번에 지적당하신 9건에 대한 똑같은, 같은 것으로 또다시 지적되거나 질책받거나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지도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책 10-41이요.

41요?

예. 전 농가별 영놀상품권 최대 300만 원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토를 공급을 다 했는데 일부 농가가 상토를 안 쓰고 팔았다는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업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돈을 카드로 돈을 주게 되면 자기가 필요한, 상토면 상토, 농약이면 농약을 필요한 걸 사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규모에 맞는, 만약에 내 논이 1㏊라 하면 1㏊에 맞는 상품권을 돈을 줘서 자기가 필요한 농자재를 사게 하는 그런 취지의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토는 이제 지금까지 무료로 주던 건, 이제 그건 안 주고?

그렇죠. 28년부터는 안 주고.

안 주고.

27년도까지는 주고.

상품권으로 해서 내가 필요한 걸 필요한 만큼 사라, 그 얘기입니까?

그렇죠. 자기 농가 면적별만큼 돈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농약도 사도 되고 필요한 걸 사라,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그건 사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이게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게 경영체 등록면적, 작물별, 이게 ㏊당,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뒤에 42페이지에 보시면 벼, 보리 같은 경우에는 핵타르당 27만 원 적혀 있고 그다음에 밭 작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파, 마늘이겠죠. 이런 걸 심으면 55만 원, ㏊당 5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단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라서 용역을 줘서 단가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인근 의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의성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데 의성은 과수가 많더라고요. 과수에 사과는 87만 원, 다 다릅니다. 자두는 52만 원, 포도는 115만 원, 그다음에 벼는 27만 원 똑같고, 그다음에 가지는 159만 원. 다 달라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단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단가를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과수도 되고 지금 현재 보면 벼, 보리, 밭 작물, 밭 작물도 다 되고 과수도 되고?

예.

그건 사실 상토 그렇게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우리 농민들이 다 혜택을, 필요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농민 전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참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규모 10-45 고령농 벼 육묘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사업은 사실은 옛날부터 70세 이상 되는 농가들, 노인들한테 벼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육묘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육묘상자를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는 말이 한참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년부터 한번 해 보자 해서 70세 이상만 잘라서, 그것도 한정을 0.5㏊까지만, 더 이상은 주면 안 되고 0.5㏊까지만 잘라서 해 보자, 한번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설명이 조금, 이해가 좀 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벼농사를 지을 때 육묘상자는 다 아신다 아닙니까?

예.

농사지을 때, 벼농사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판 만드는 것 있다 아닙니까? 모를 키워서.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노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제일 힘든 게 그거니까 그걸 우리가 모판을 지원해 주면 바로 모를 심을 수 있게끔, 이양기로 바로 모를 심을 수 있게끔 모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만한 모판을.

모판을 지원해 준다?

예. 육묘상자를.

육묘. 모판, 모 자라난 걸.

모 심어놓은 걸 갖다가 한 판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판을 지원해 준다.

예.

그러니까.

육묘가 심겨져 있는 모판 상자를 준다는.

아니, 그러니까 전자는 육묘상자를 지원해 주고 했어요?

아니오. 전자는 해 준 게 없고, 없었고 앞에는 상토만 줬거든요. 상토만 줬는데 이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나이 드신 분한테만 육묘상자를, 모가 심겨져 있는 상자를, 모가 심겨져 있는 모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모판 돼 있는 상자를 보조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도 50 대 50으로.

해 주면 재배면적 0.5㏊ 이하, 이게 소농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예. 농사를 직불금 때문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짓고 싶고 모판 만들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합천이 좀 늦은 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 참 좋은 정책입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육묘가 지금 현재 키우기 힘들어서 키워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재배면적 0.5㏊ 이하면 일정한 양이 한정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마지기에, 잠깐만요. 1㏊에 300개가 들어가거든요. 300개. 그러니까 0.5㏊기 때문에 150개까지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150개를.

150개까지.

그럼 이게 무료로 150개를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50 대 50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상자 1개가 4,000원이면.

4,000원인데 2,000원만.

2,000원을 해 주고 2,000원 자부담해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생각보다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내가 상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직접 농사를 못 짓는, 육묘를 못 키우는 사람들은 육묘장 하시는 분한테 배달을 해서 갖다주라고 해서 쓰고 있거든.

맞습니다.

그걸 20%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이네?

예, 50%.

50%를 지원해 준다 이 말이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원 50%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안사업에 보면 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 있죠? 이거하고 마늘 양파 특화단지 조성하고, 내가 우량종자 공급인데 이건 뭐고 저건 뭡니까? 이건 센터를 설립해서 한다 했는데 센터 없이 그러면 이건 또 단지를 조성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군에서 우량종구를 조직 배양을 해서 우량종구가 나오면 우리가 키워서 우량종구만 키운다는 얘기고요.

센터에는?

예. 이 뒤에는 뭐냐면 이 뒤에는 키운 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통해서 특화단지는 만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마늘 우량종구 증식센터에서 키워서 이걸 보급한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이 뒤의 건 농가들이 하는데 우리가 조금 보조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급사업을 준단 말이죠?

보조사업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보조사업을 준다는 말인데 실제 센터 운영이 지금 현재 29년도부터 원활하게 된다 했는데 이건 바로 27년도부터 바로 되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마늘, 양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이건, 앞에 증식센터는 우리가 지금 종구를 생산을 못해서.

그럼 아직까지 우량종구가 생산이 안 됐잖아요. 센터가 없어서 안 되잖아.

연구소에 가서 받아오거든요. 종구를 받아와서 조금 키워서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키워서 종식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나 이걸 하고 있었네요?

예. 양파 연구소에서 종구를 갖고 왔어요.

받아와서 하고 있었네. 하고 있는데 계속 그걸 하겠다 이 말이네요?

예. 이제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건 증식센터 운영, 증식센터가 설립돼서 하는 건 29년부터고.

지금 이제.

지금 특화단지 조성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한다 이 말씀이네?

예.

이게 새로운 사업인데?

아, 이거는 그 뭐냐.

새로운 시책인데?

이건 공모사업, 아니,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아직 센터가 설립 안 됐는데 그런 지금 연구단지에서 해 온 걸 우리가 구입해서 이 사람들한테 준다 이 말씀이세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우리 군에서, 우리 센터에서.

내 말은 센터를, 우량종구 증식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연구단체에서 사 와서 했는데 우리가 센터를 건립해서 여기에서 키운 마늘종구를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하겠다, 그런 취지로 센터를 한다 했고, 그렇죠?

예, 했고요.

이건 아직까지, 29년도 돼야 원활하게 보급이 되고. 센터 운영이 되고.

운영은 29년도에 될 건데 연말부터는 사람을 뽑아서, 사람 1명 뽑아놓고, 기간제를 뽑아서 직접 내년도부터는, 그 뭡니까?

생산을 할 거예요?

예. 마늘을 까서 생장점을 캐치를 하거든요. 그걸 키워서 주아를 만들, 재배를 할 겁니다.

마늘, 주아마늘을.

만들고 나면 이 특화단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양파, 마늘을 잘 키우기 위해서 보조사업들을 많이 주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아마늘이 원래, 이게 종구잖아요? 주아마늘 자체가?

주아 다음에 종구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아마늘 종구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걸 종구를 안 하고 다 팔아, 판다고 이런 말들도 있던데 그건 무슨, 알고 있어요?

판다는 건 저희들이 주아를 줘서 종구를 만들어서 종구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종구를, 우수한 종구가 필요해서 신청을 받아서 전문 단지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종구를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종구를 팔아서 보급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마늘 키워서 판다던데?

마늘 종구는 그렇고, 종구 1세대는 그렇고 종구 2세대를 지금 재배해서 판매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 취하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좋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주아마늘로 재배가 많은 농가에서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한데 병해충에 강하고 그런 주아를, 종구를 마늘로 해서 농가들이 조금 깨끗한 마늘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거기 뭐고? 영농상품권, 이건 실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한테는 모두 다 지급한다 이 말이죠?

예. 등록을 했으면.

상토는 지금까지 전체 다 지급 안 하던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농가들한테는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쌀 농사로 정하지 않고.

아니오. 경영체에 보면 벼면 벼 적혀 있습니다. 벼 몇 ㏊, 몇 ㎡, 그다음에 마늘이면 마늘 몇 ㎡ 적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면적을 배분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농민한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모든 농민한테 이런 상품권이 지급된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농업인 소득하고 똑같네.

농업인 수당요?

비슷한 그런 거다, 그렇죠? 이것도 많은 농가에서 원했죠?

예, 이건.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전에 종구마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종구마늘이 지금 종구마늘을 한 건 스페인산으로 종구마늘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산보다 우리 군민들이 원하고 하는, 먹고 하는 건 스페인산이 아니고 다른 품종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그때도 종구마늘을 스페인산으로 할 겁니까?

스페인산을 농민들이 제일 선호합니다.

예?

제일 선호하는 종자가 스페인산이고 왜냐하면 그게 크기도 크고 무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제일 선호하는 게 스페인산입니다.

그런데 실수요 가정에서는 스페인산은 그렇게, 실수요 가정에서 먹는 건 사실 스페인산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합천군의 재배면적 중에서 95%가 스페인산입니다.

그건 판매 목적으로 이제, 판매 목적으로 하는 건 스페인산 하는 게 맞고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먹을 적에는 사실 스페인산이 별로 호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들이 먹는 건 그걸 키우지 않거든요. 이건 우리가 판매용으로 스페인산을 팔지만, 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먹는 건 스페인산을 먹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걸 심어서 먹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 다음에도 종구를 스페인산으로 하느냐 여쭤보는 것은 그런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보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고령, 농가 고령화로 인한 인증 취소가 증가한다는 이 말은 혹시 친환경농업은 땅에 대해서가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오. 농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에 대해서. 농작물에만? 땅이 아니고?

예, 농산물. 땅도 물론 하기는 하는데 농산물을 취재해서 농약이 있냐 없냐 검출을 다 하거든요. 검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농약을 안 치고 농사짓기 힘드니까 그래서 고령화되면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보통 친환경은 땅에 대해서, 땅에 3년 이상 농약을 안 치고 이래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고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땅도 검사를 하고 농산물도 검사를 합니다.

농산물도 검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신규 인증농가는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하기 쉬운 게 임산물이거든요. 임산물에 그냥 약을 잘 안 치기 때문에 임산물에 그냥, 예를 들면 인삼 씨 있다 아닙니까? 씨 뿌려놓고 친환경 인증 받으신 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인증받기 쉽고 그다음에 하기 쉬운 게 벼농사가 조금 더 쉬운 편이고 시설하우스는 좀 힘든 편입니다. 왜냐하면 갇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임산물이 좀 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농가보다 병해충에 조금 더 취약한 상황이잖아요. 친환경이 사실 하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조금 많이 드는 편이고 양은 적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지원혜택이나 이런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보시면 4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직불금도 주고 있고 또 전략품목 육성 해서 이것도 학교급식이나 들어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 품목도 도비에서 돈을 주는 게 있고 또 촉진자금 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돈을 주는데 친환경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발굴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 추진을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농가들이 또 소득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MS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농산물을 가져와서 해 보고 있는데 LC-MS

기간제근로자는 어차피 보조인력으로 채용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이용 빈도가?

아직까지 빈도는 없고 12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내놓은 농산물을 갖다가 전 농산물을 저희들이 분석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내는?

로컬푸드 직매장.

아, 로컬푸드에. 그러면 이게 농산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나의 홍보 마케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합천군수가 인증한 농산물, 이렇게.

안전한 농산물이다.

예,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분들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다.

맞습니다.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닌데 그만큼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예.

내나 HACCP 같은 그런 개념처럼, 인증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만으로 검사한 결과 안심하고 드십시오, 이런.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런 정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가별 영농상품권 최대 3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면 26년도 기준으로 해서 22억 4,900만 원,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영농상품권 지원사업 예산 소요액 해서 연간 3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42페이지에 있는 연간 30억 이게, 그러면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예산 소요액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포함되어서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들을 앞으로 없애고 상품권으로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품목들은 다 이 안에 포함은 될 수 있겠네요. 30억 안에.

그렇죠. 30억 4,000만 원 안에 다 포함되는 거고 이 사업을 앞으로 없애고, 앞의 사업을 없애고 뒤의 상품권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다른 과에도 공문을 띄워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공문을 띄워서 받아서 계속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할 수도 있고. 하지만 타이틀만 바뀔 뿐이다.

예.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죠?

예.

저는 이건 이것대로 하고 또 이건 이것대로 하면 예산 범위가 확 늘어나 버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고. 일단 포함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다음 달이나 다다음달 되면 합천의 가장, 어찌 보면 대한민국 최고 연례행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김장철이 다가오는데 배추 잘 크고 있습니까?

예. 오늘 군수님이 보고 가셨거든요. 잘 크그 있고 12월 초에 김장을 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12월 초에. 그러면,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조금 시간 일찍 마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거기 배추밭도 있고, 거기 마늘밭입니까, 양파밭입니까?

마늘밭.

마늘밭 있고.

예. 종구 심어놓은 데.

그 위에 보면 유리온실도 이렇게 시설이 있죠?

예.

거기가 농업지도과에서 담당, 관리하시는?

맞습니다. 아열대 온실.

그래서 저도 오며 가며 지나가면서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도 좀 듣고 시설 이용 관련해서 궁금해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사실 상임위 끝나고 한번 가 봤으면 하는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마 시간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조만간에, 거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접니다.”라는 말 있음) 문경술 계장님. 그럼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정 잡고 거기 온실하고 배추밭하고 한번 가서 눈으로 보고 설명도 좀 듣고 궁금한 것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