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10월 16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 등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평군 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 피해 감소에 이바지하고자 것으로, 심사결과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실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제명과 유통기업상생발전회 명칭 및 운영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30 증평군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공업지역에 대한 체계화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증평군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증평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지에 따른 *** 자문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스마트도시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0조 조명은 주민참여로, 안 제10조제3항의 ‘참여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규정을 삭제하고 ‘군수는 스마트도시 사업의 주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을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의회 위원회실에서 경제기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일정·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증평군의 적극적인 유치전략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3일에는 올해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발표를 앞둔 시급한 현안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관 하나를 지역에 배치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인구 유입 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충북은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장형 공기업과 대형 공공기관이 배치되지 않아 증평을 포함한 충북의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이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이전은 우리 증평군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입니다. 이미 주변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9월 21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공동유치를 위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역시 지난 3월 공공기관 이전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배치계획을 확정하기 전부터 필요한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논리를 개발하며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뒤 움직여서는 늦습니다.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 왜 그 기관이 증평으로 와야 하는지, 이전 기관과 증평군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전 대상 기관 분석과 유치전략 수립,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치열한 유치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염원을 모아야 합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과 의회·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유치 의지를 하나로 집결해야 합니다. 유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군민과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증평의 의지를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이 실제로 증평에 이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증평군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쾌적한 정주 여건, 첨단산업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할 준비를 마친 공공기관 이전에 적합한 여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관이 최종 이전 대상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미 여러 지자체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관련 계획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증평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아쉬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정부의 구체적인 배치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한발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증평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증평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