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주사님, 저 모니터가 안 켜져 있네요.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받을 주요업무는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의 필요성,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효율적인 업무 보고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업무 보고는 소관 실국장님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방향을 청취한 다음 직제순으로 소속 부서장의 상세한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서울사무소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생활안정과 4개의 부서 1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8명의 직원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빈틈없는 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구미시 복지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경로당 및 여가 복지 인프라를 내실 있게 확충하며 통합 돌봄의 정착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총 26건으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용자입니다. 47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을 더하는 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2023년 복지포인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시는 처우 개선 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들의 이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검진 협약 병원을 확대하고 또 개별 청구 방식을 개선해서 이용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가까워지는 골목형 작은 복지관 조성입니다. 고립으로 인한 위기 가구 증가가 또 증가로 인해서 시민들 생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 2곳이 황상동, 도량동 두 군데에서 운영 중인데 접근성을 높이려고 이동복지관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그 취약지 접근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룸 밀집 지역에 복지사 1명이 상주하는 작은 복지관을 권역별 한 2개소 정도 보강해서 상담하고 또 위기 발굴 지원 등 생활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빈틈없이 든든한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긴급한 위기 상황이 있거나 또 기존 제도의 지원만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에 작동하는 긴급 복지 지원과 또 돌봄 공백을 메우는 청·중장년 긴급 돌봄 또 일상 돌봄 맞춤형 지원으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고립·은둔 가구의 일상으로 한 걸음 챌린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둔 대응 관련입니다. 고립 위기 청·장년을 대상으로 워크온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참여형 챌린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고독사 예방 국비 사업비를 활용 또 참여자 상황에 맞게 미션 난이도를 좀 조정하고 달성자에게는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해서 고립·은둔에 조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네 복지 리더 아카데미입니다. 인적 안전망 중에 활동 의지와 역량을 갖춘 활동가 50명을 선발, 복지 정책과 위기 가구 징후 또 상담 기법 등 이런 걸 심화 교육을 운영해서 이들을 핵심 리더로 활용해서 위기 가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 리모델링입니다. 개관 17년이 지난 기념관의 노후한 전시 시설을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확대하고 체험 공간을 확대하고 또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도입해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기념관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반기 보훈 시설 연구 용역을 통해 재개관 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통합 보훈회관 이전지인 도 교육청 도서관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전 직후에 바로 우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또 보훈단체가 조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에 맞춰서 '28년 보훈부 보훈회관 건립 국도비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훈수당 지원입니다. 법적 한계로 지원 제외되었던 유공자 지원으로 보훈수당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참전 유형에 차등 없이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또 지원공상 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그리고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증액 등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내 조례를 정비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일상으로 한 걸음 챌린지 있잖아요. 뭐 사업 예산은 600만 원밖에 안 되지마는 이거 은둔 청년, 나오지도 않는데 걸음 거리 걷기 그 챌린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립·은둔에 대해서는 고립·은둔이나 그 케이스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게 할, 이렇게 문 자체를 안 열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 열어줬는데 대화 이렇게 소통이 소통을 단절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에 맞게 그때그때 유형에 맞게 또 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여기에 맞는 분들을 좀 발굴해서

그래 다양하게가 그거를 챌린지를 해 갖고 이 은둔 생활하는 이 청년들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해야 되지 뭐 그냥 은둔한다고 해 갖고 600만 원 써 갖고 나오라 해가 걷기 해 갖고 챌린지 해 갖고 이게 안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몇 명 그거 할까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가족 관계와 그 부모 아니면 뭐 그런 사람들의 일단은 상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서 상담을 해 갖고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갖고 해야 되지 그냥 이 600만 원 이거 투입한다고 해 갖고 그거 해 갖고 내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지 싶은데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이제 고립·은둔 관련해서 이 대상 가구에 걷기 챌린지만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하는데 그중에 이 방법을 워크온 보건소 워크온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뭔지를 내가 물었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말씀하셔 갖고

아, 예, 예.

제가 얘기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문제가 가족이 문제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좀 어려운 문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부분도 많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총사업비 160억 중에서 150억이 이제 구미 재정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국비하고 도비가 왜 이래 적어요?

이거는 이제 그 공모사업, 사업 그 상한이 좀 정해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억 중에 110억이 그 토지 건물 매입비고요. 리모델링비는 이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리모델링하는 데에 대한 비용들을 국도비 이제 상한까지를 저희가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가 왜 이래 적어요?

도비 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이 국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이 정도고 저희가 도비는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지금 현재 아직 진행 상황들이 좀 연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뭐 짓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국비하고 도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서 구미시 재정이 조금 덜 들어가도록 하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리고 475쪽에 골목형 이제 작은 복지관을 만드는 이게 취지는 좋은데 뭐 어떤 식으로 이걸 하죠, 운영을?

저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뭐 고립·고독 문제에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종합복지관의 소재가 황상동, 도량동 이렇게 있다 보니까 원룸 밀집 지역에 대한 좀 대응이 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인동, 진미 쪽에서 본다면 진미동이 좀 더 취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모사곡 쪽에 그쪽에도 지금 좀 원룸들 밀집 지역에 노후한 원룸들이 있는 지역 쪽에 거점을 마련해서 좀 이렇게 작은 복지관을 좀 운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거기에 상주하는 복지사가 1명이 상주하면서 그 사람이 상담과 위기 발굴 지원

어디에서?

거점 그 한 군데를 임차를 공간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아, 공간을 임차를 해서

공간 임차 예, 작은 복지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그 마음톡톡 그 복지관 안에 했던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개념의 공간들이 진미동이나 또 사곡이나 이런 지역에 좀 한 군데 좀 있으면서 그 지역들을 케어하는 데 거점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 복지사가 그래 1명이 거주하면서 사실 그 경로당이나 뭐 어디 복지관에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 연계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좀 그 지역 연계 사업을 좀 제대로 좀 펴보고 싶어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계속 프로그램들을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 거점으로 해서 발굴 사업들을 인적 안전망 통해서 발굴 사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모든 복지 종합 복지 서비스가 갈 수 있냐 이 부분들은 아니고 발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종합복지관하고 연계를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접근성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사업비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저 어르신들이 거기에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안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아시잖아요. 소외당하고 거기 가도 소외를 당하는데 여기서는 소외를 안 당해요.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근데 그분들이 가서 여기 나와 갖고 이걸 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거기에 거점조차 없으니 거기가 그 원룸 밀집 지역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들이

그러면 거기에 상담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쉬는 데입니까? 뭐 어떤 데라요, 거기는?

아닙니다. 쉬는 데는 아니고 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담과 위기 발굴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사람은 1명이지만 사실은 그 1명이 1명이 아니고 복지관의 모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적 안전망들을 그 지역으로 좀 더 보강을 하고

지금, 지금 거기에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요. 진짜 필요한 거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해요, 사실은. 예? 그냥 복지관에 못 가고 경로당에 동네 경로당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상담도 좋지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여름에 막 땡볕에 거기에 어디고, 편의점 이런 뭐 의자 이런 데 앉아 갖고 거기서 있고 한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이 나오는 데 그런 정류장이나 이런 데 앉아 갖고 전부 다 거기서 얘기하고 모여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싶은데요. 만약에 시골 뭐 이런 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님, 저희가 그 마련하는 공간은 유휴 공간에 그런 어떤 휴식의 공간은 아니고요. 물론 그 용도로 쓰여질 수는 있겠지만 목적 자체는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상황들을 문제 해결하는 그런 거

몇 군데 정도, 몇 군데죠?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예, 두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건 진미동이랑 사곡 정도 그쪽 지역이 지금 원룸이 노후돼 갖고 좀 많이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된다니 근데 3억이라 하는 게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싶은데 이거 뭐 사실은 사무실 하나 빌리는 데 뭐 아주 큰 걸 빌려도 뭐 60만 원, 70만 원 이래밖에 안 되지 싶은데 600만 원, 700만 원 이게 몇 년도 사업, 여기 보면

내년, 내년 사업인데 개소당 1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차 보증금과 또 공간을 꾸미는 그런 공간들이 좀 들어가고 인력 인건비는 1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산정을 했습니다.

뭐 진짜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갖고 아직까지 정해졌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여기 산출할 때 복지관하고 우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를 한다는데 그게 이제 그 동네가 정해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예, 일단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쪽 지역이 취약하다고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파악하셔 갖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에 그 골목형 작은 복지관 2개소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김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잘 좀 운영해 가지고 지금 지역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이 골목형 작은 복지관 조성도 좋고요. 이래 좀 더 신경 쓰신다는 데 대해가 찬성하고 지금 그것보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인동에 황상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점심 식사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황상동?

예, 경로식 예, 무료급식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대부분 이제 각종 단체 봉사단체에서 뭐 자원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식당 자체도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어르신들 황상동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용을 하시는데 뭐 줄 서 가지고 그래 참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고 그 환경 개선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개선 방안이 좀 따로 없나요?

구미종합사회복지관이 '93년도에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게 LH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그 공간은 이제 무상 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2031년까지 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일단 경로식당으로 쓰이는 공간에 대해서 또 환경이 더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차적으로 사실은 이제 한 번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환경이 좀 개선된 부분입니다. 지하 공간인데 썬큰 공간으로 해서 일단은 좀 환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1차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물론 이제 다른 지금 재건축 이외에는 사실은 큰 방법이 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LH 건물이 30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LH하고도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

예, 한번 뭐 시장님도 김장호 시장님도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보시면 저는 당장이라도 좀 이래 권유를 드리고 같이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뭐 그런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동이나 다들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식사하러 오셔 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 또 거기에 봉사하러 나오신 분들이 더운데 땀 흘려가면서 뭐 조리를 하시는 부분들 늘 볼 때마다 참, 지금 그 시대가 '93년도부터 이때까지 썼다 하니 참 이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조치를 할 수 있게 지상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환경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당장 올라온 사업이 아니다 보니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뭐 좀 더 환경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5번에 우리 동네 복지 리더 아카데미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000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긴 하지만 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행복기동대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50명을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요 내용에 이제 양성 과정 운영하면서 상담 기법 이런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 일회성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론 교육도 중요하니까 시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 뒤에 있는 후속 활동 연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기 가구 발굴하고 활동 사례를 공유하는 게 실제로 이런 징후가 보였을 때 이건 진짜 위기 가구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상담 기법은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보통 이건 일회성 하다 보면은 크게 물론 필요하지만 크게 정말 이렇게 시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 교육하시는 분들의 그 강사 배치 같은 경우도 진짜로 이제 정말로 이게 위기 가구 징후를 발견하시는 뭐 활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춘 분으로 정확하게 잘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담 기법이라 해서 뭐 저도 스피치 강의를 했습니다만 스피치 강의라기보다는 실제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 중에서 상담 기법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위기 뭐 활동 사례 공유나 현장 의견 제안하는 이런 연계 활동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해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어서 잘 설계하셔서 정말 실제로 50명이지만 훌륭한 리더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한 분씩 다 이제 주요업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다 질의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이거 지금 현재 신규로 올라온 골목형 작은 복지관에 대해서 제 얘기 뭐 조언으로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원들이 생활형 밀착형 의원이라면 저는 이게 골목형 작은 복지관 같은 경우도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저희 도랑동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실 복지관이 있으면 복지관에 갈 정도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복지관필요 없습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가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 준다든지 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7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간보호센터에 가기 위해서 이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계단에 내려가는 어른을 밀었어요. 그래 나뒹굴어졌어요, 한 분이. 그래서 어제 119가 오고 막 긴급하게 병원으로 후송을 했어요. 그래 사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면 그 정도 케어를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2개소가 아닌 정말 원룸가가 많은 곳을 좀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간보호센터하고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이제 케어를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좀 밀착형으로 좀 체크도 하고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어제와 같은 그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골목 작은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좀 분담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좀 이런 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가장 취약해 보이는 지역을 선택해서 한 2개소 정도 추진을 해 보고 향후 추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보강하든지 그런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다음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인 만큼 474페이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된 부분 2026년도에 변경된 부분이 종합건강검진비 신설을 했는데 이게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구간 대상들이 어디까지입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보통 통상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 3,7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종사자는 별도로 그 파트에서 워낙 그쪽 파트가 단일 파트로 해서 많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의 어떤 그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나머지 283개 정도의 시설의 종사자 한 3,700명 정도

시설, 시설 종사자만입니까? 시설 종사

예, 그렇습니다, 예.

시설 근무자

맞습니다.

종사자 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그 업무를 보는데 외부 그 사회복지사들은? 관리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외입니까?

활동 보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활동 보조사는 그건 프로그램 사업이어서 별도, 이게 이 종사자의 개념은 그냥 4시간 근무하는 시간 단위 근무하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설에 종사하고 근무하는 사람은 건강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는데 외부 활동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오히려 시 외부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그런 관리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별도 그 파트에서 또 요구하는 건강 검진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강 검진을 격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방문 요양을 한다든지 그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가가호호를 방문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은 또 별도 그 매뉴얼에 따라가 건강 검진을 요구하는 사항들 매년 건강 검진했는 결과를 제출해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체크를 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476페이지 위기 가구 신속 대응 관련된 부분요. 이 부분이 참 구미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속 대응 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구미시가 잘하고 있는데 이건 묻지마 신속 대응은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풍부하게 좀 잡아서 일단은 묻지마 신속 대응을 해야 돼요. 해 놔놓고 그 사후에 판단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미에는 은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은둔 이런 신속 대응은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작동될 수 있는 이런 동원 시스템, 지원 좀 확고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더욱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답 한번 보이소.

예, 우리 구미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는데 정말로 일단 고립 관련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상황에서는 지금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최상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밀하게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지원 못하는 그리고 또 그 지원 자체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그런 시민들이 없도록 제가 조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에서도 이거 복지정책과하고 위기 가구를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신속 대응하는 부분이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처럼 묻지마 대응을 일단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응 앞으로 더욱더 예산을 확보해서 잘해 주셔야 된다.

예.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복지과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창수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6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쪽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은 전체 439개 경로당의 시설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지급 여부만 관리하고 있어 경로당별 지원 이력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경로당별 지원 현황과 관리 이력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 확대입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은 조부모의 양육 경험을 활용하여 돌봄 취약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노인 일자리 역량 활용 선도 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시범 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돌봄 취약가정 40가구를 선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이 길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및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 가정의 돌봄 편의를 위해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6쪽 안식과 추모가 있는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명절이나 연휴 기간 참배객이 몰릴 때 고인 위치 확인을 위해 대면 안내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미시 공설 숭조당 1관과 2관 내에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어려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모든 시민이 장사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미시 추모공원에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여 이른 시간 화장 시설을 이용해야 하거나 갑작스러운 장례로 미처 필요 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유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8쪽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간 복지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3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설계를 진행하여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장수 식당을 비롯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찜질방, 대강당, 일자리 상담 등 건강과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1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고 품격 있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어르신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 중 첫 번째 의료·요양 통합 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현재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의료 피로도가 높은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건강 관리, 장기 요양, 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의 서비스를 개인별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형 통합 돌봄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통합 돌봄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틈새 돌봄 사업으로 기존 5대 서비스에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회복을 돕는 방문 운동을 신설하여 6대 특화 서비스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주거 편의 서비스 지원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소득층 본인 부담 비율을 2단계로 차등 적용하여 취약 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구미형 통합 돌봄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퇴원 후 자택 복귀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LH 매입 임대 주택을 활용하여 문턱 제거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노인 친화적 환경으로 리모델링 후 어르신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입주 어르신 대상 사례 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연계를 촘촘히 수행하겠습니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국 288호 케어 안심주택 중 전남광주가 150호를 운영 중인 반면 대구경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태가 지적이 되어 이로 인한 지역적인 편차가 우려됨에 따라 퇴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시설 중심 돌봄 체계를 주거 중심으로 전환하는 구미형 케어 안심주택을 선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경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여러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식과 추모가 있는 고품격 장사시설 운영 여기 그 고인 위치 안내 키오스크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이거는 그냥 일단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높낮이

아니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점자 패드하고 시각하고 청각까지 다 이어폰으로 다 꽂을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예, 바로 앉아서 들어가서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는 위치를 한 번에 이제 알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을 좀 잘하셔서 홍보도 안내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정말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BF 인증을 받는데 이게 돼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1페이지에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이거는 10호 규모면 10채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열 분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한 제한이나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하니까 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 강동 지역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모두 다 기대가 큽니다. 사실 기대도 크고 빨리 착공하셔가 완공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좀 염려스러운 게 이제 교통량입니다, 교통량. 지금 현재 이제 교통량을 좀 길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주민들하고 이래 잘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주차 문제하고 교통 분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그 부영 8차 아파트 거기서 해서 바로 직통으로 들어오는 코스하고 백곡천 바로 우회하는 코스하고 2개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소로1 거기 부영 아파트 오는 그거는 이제 주변에 땅 토지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뭐 보상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될 부분으로 그거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부분으로 한번 저희들도 또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잘 맞춰서 하시리라 믿는데 주민들하고 자주 좀 소통하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이해력을 구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무리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미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다시 대화하려 그러다가 못 했죠?

예, 예.

자, 과장님, 이 부분 왜 제가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냐 하면은 여기에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국가 지원이 돼서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에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 절감 효과가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예산이면은 의료 보장 제도로 효과를 보는 게 더 유리한데 의료 시설만큼 장애시설 맞추고 또 주택 임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사회복지사 투입시키고 이런 비용이 부대 비용이 의료에서 하고 있는 의료 비용이나 나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그죠? 더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그런데 국가에서 부여되는 의료 보장 비용, 의료 비용들은 절감시키고 지방세로써 너희가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돌봄 사각지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픈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몸으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 안 되는 사람들이 돌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으로 의료비 줄여주려고 지방비로써 이걸 커버해 준다, 이런 개념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요양시설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케어안심주택하고 좀 차이가 케어안심주택은 말 대로 케어 의료적인 것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퇴원하고 난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도 마땅히 돌볼 어떤 자녀가 없다든가 돌봐줄 자녀가 없다든가 집안 자체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안 되니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안에서 주거하고 어떤 돌봄의 어떤 영역을 좀 확대하고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보완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지 이거를 의료적인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그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케어안심주택의 어떤 취지는 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에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케어안심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과장님,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좋아요, 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거죠.

예, 예, 예, 예.

근데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지방비에서 지방에서 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방에서는요. 정부에서 이걸 권장한다? 권장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줘야죠. 반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도에서라도 예산을 주든지 해서 우리 지방하고 함께 해야 되지. 순수한 우리 지방, 국가에서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돈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너희가 알아서 케어해, 그 사람들을 한번 책임지고 해 봐, 이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 케어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월세,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 저희들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 반면에 실질적 그 안에서 케어안심주택이 가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담 사회복지사 1명이, 2명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어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그런 사업 운영비는 시비가 좀 전액으로 들기는 드는데 전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다 드는 경비는 아닙니다, 예산이. 국비도 반 정도는 소요됩니다.

좋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 신규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 한 1년, 2년 정도 한 1년 정도 한번 지켜보고 데이터 한번 내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정말 저는 그래 생각해요. 만일 이런 사업을 하려 하면 국가에서 반 부담하고요. 하셔야 돼요. 왜 지방에만 맡기는데요, 왜 시에서 하게끔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저도 중앙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태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아까 저 조부모 돌봄 사업 확대 했죠? 지금 현재 돌봄 취약 가정의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이렇게 이건 위에 그리고 저소득층입니까?

예, 예.

그 저소득층이라 하는 기준을 애들을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 조부모도 저소득층이고 그래 돌봄 취약 가정도 저소득층 뭐 기초수급자라든가 뭐 의료 급여 다 돌봄, 소득 수준은 다 공히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지금 현재 다자녀 이제 구분되면 다자녀라 하는 거는 일단 애가 1명 있고 난 뒤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다자녀가 되는데 그렇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조금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자기 손자 손녀를 위해서 한 3시간 케어해 주고 뭐라 카노 이거 지급을 받고 수당을, 그래 한다면은 정말 가정이 어려운 조부모는 애들 때문에 잠시 가서 하루 종일 케어를 해 주고 또 자기 나름대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에 나가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요.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조부모 입장에서 한 번 정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여지거든요.

저희들 이제 그 선정 기준표 안에 일단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이 소득 기준부터 먼저 봅니다, 소득. 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아까 조부모도 더 뭐

예, 다 같이 봅니다.

해당된다고 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런 걸 더 한번 살펴 좀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에부터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공공시설과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BF인증센터 말입니다. 우리가 BF인증을 한 번 받으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우리나라 전체의 BF인증센터가 한 10군데 정도

11개 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확대해서 구미 같은 데도 예를 들어 대구경북 분소라든지 제가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BF인증 상태를 인증을 받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든 공사가 중단, 답보 상태로 돼 있어요. 모든 일을 못해. 그러면은 이 공사 금액도 엄청나게 뭐 인상이 되고 그 오히려 인상분 갖고 오히려 우리가 구미 자체적으로 BF인증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데 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한이 있어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BF 전국에 11개 정도 산재해 있는데 수도권만 10개 있고 전라도 나주에 하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이거를 정부에 건의해 보실 수는

그래 저희들도 구미대학교하고 일부 산하 기관에 뭐 작년인가 그렇게 한번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박사 학위 개념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안 맞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고

안 맞다 하는 거는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익도 있지만 그 기준이 그 선정 기준이 이제 BF인증 기관으로 되려 하면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에는

그럼 우리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정말 공공시설 하나 우리가 지금 건립하려 하면 요즘 크게 우리가 이제 선례를 하나 봤잖아요, 그죠? 저희 도량동에 경로당 하나 짓는데 이거 BF인증 때문에 1년이나 걸리면서 건축 자재비가 급속도로 오르면서 예상 금액의 배를 이상 추가를 해 버렸어요. 그래 이런 건 오히려 얼마든지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움직인다면 설치가 가능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공공시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5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장애인 미용실은 있는데 이용실은 왜 없어요? 이미용이라고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용실

구미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디인가 아세요? 동이 어디인가 아세요? 구미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 형곡동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아, 형곡동 쪽

그죠?

예.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장애인시설, 장애인 거주 우리 동네 주변에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녁에 나가면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그랬으면 미용은 있는데 이용도 했어야죠.

예, 추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죠, 예산을 좀 더 잡더라도요. 이·미용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역에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미용실·이용실을 선정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끔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조금만 더 넣으면 이·미용이라고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런 사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헌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가 이게 지금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그 기준 완화로 인해 가지고 증가되는 게 맞는지? 실제로 구미시민들 삶이 어려워서 인원이 증가되는 건지 좀 뭐 어떻게 조사가 돼 있나요?

예, 뭐 저희 시가 이제 경북에서는 울릉도 빼고는 가장 낮은 4.4%, 4.48%인데 인구 대비해서 이제 해마다 이제 국민 기초수급 이게 기준 완화가 기준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물가 오르듯이 매년 3%씩 이렇게 오르는데 이번에는 6.7% 매년 이제 상향되다 보니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떤 저소득층이 해당되기 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이제 고물가라든가 경기침체 이래서 매년 1,000가구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구미시가 저희들 구미시가 참 잘사는 도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 기초수급자들 또한 이제 복지 향상을 위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수급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부적합자들 뭐 부정수급, 중복수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뭐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고, 이용해서 자기들이 좀 뭐 이래 득을 취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5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예.

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구미시의 어떤 특성은 이렇게 뭐 경북에서도 이렇게 울릉도를 제외한 가장 낮은 어떤 수치이지마는 이게 이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중앙 정책에 의해서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갑니다. 가장 전 국민의 중간값인 소득에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밑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 수급자로 또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지금 구미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제조업이 있다 보니까 이게 취업이 잘 안 돼서 젊은 층의 어떤 이렇게 수급자들도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셨네요. 기준중위소득 올라가면서 기초생활 수급이 노인 수급이 아니라 젊은 세대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구미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분석 잘하셨어요.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이유도 그다음 분석도 나와 있죠? 저는 알아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 그 현지 상황들은 중장년층이 기초생활자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구미시의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랍니까? 구미시 잘되고 있다, 구미시 잘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수천 명이 지속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게 구미시 현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들,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리고 수익을 못 만드는 부분,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 그러면서 수급자로 떨어지는 부분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구미시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분석들을 해낸 거에 대해서 잘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초생활 보장 그 통합 조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일이 업무량이 늘어나겠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가 볼 때는 2026년, 2027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요. 기하급수적으로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생활안정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국장님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국장님, 생활안정과 지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짚었습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아우성입니다. 왜 골목상권이 죽어가고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상권을 살리기 이전에 이 수급이 늘어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우리 구미시 정책이고 의회도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된다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장님.

예.

분석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513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위한 온데이 운영인데 이런 온데이 운영이 왜 예산이 없어요?

이거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그 기초연금이라든가 이제 일반 상식을 몰라서 저 멀리서 이제 차를 타고 저희 부서에 와서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대화 시간이 계속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어른들 경로당에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직접 하시겠다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직접요?

예.

몇 군데 가서 하려고요? 직원이 몇 명인데 지금 그 경로당마다 찾아가면서 하려고요?

권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상식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적나 많나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문의도 오고 직접 우리 과에 오시니까 저희들이 또

아니, 직원이 몇 명인데 거기 가가지고 권역별로 몇 군데가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팀장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래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언제 가려고? 근무해야 하고 여기 가가지고 경로당 교육시키고 동사무소 언제 교육시키려고요?

모아놓고 그래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한번 해 보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과장님이요.

예, 예, 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해 봐야 되겠다, 이거잖아, 지금요.

너무 이렇게 저희 부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문의가 많이 오니까

그 많은 예산들을 가지고 그 많은 위탁을 주고 용역을 주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경로당부터 시작해 가지고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복지 안전망을 이렇게 된다라고 교육시킬 준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해야지 직원하고 시간 될 때 가가지고 권역별로 한두 군데 가지고 이런 사업 해 보겠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예산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내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 상반기 때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동 직원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뭐 직원들하고 해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 쪼개가 나와 가지고 뭐 교육하고 온데이 운영하고 경로당에서 설명해 주고 나가면 하루인데 준비하는 시간 이틀, 3일을 그러면 직원들 소요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는가요?

예, 세부 계획 세울 때 충분히 또 검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려 그러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면 하지 말고 예산 잡아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쭉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현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 평생학습원 대강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1984년에 준공 후 40년이 지난 노후 대강당에 소방 기준 충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전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트러스 보강과 석면 철거, 재시공을 반영하여 현재 공공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착공 및 준공 예정이며 소방, 인테리어, 영상 개선을 통해 시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배우는 기쁨,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본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 3기로 운영되는 평생학습 정기 과정과 세대·대상별 평생학습 대학 과정, 성인 문해 교육, 어린이 세계시민학교,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야은 아카데미와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도에는 한글 문해 교육 수요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도비 지원 성인 문해 교육 사업을 조정하여 디지털문해교육사나 지역 특화 신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139쪽 마이 구미 청년 평생학습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학습과 문화 활동을 경험하고 교류하여 공동체 소속감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 체험 교실, 워킹맘 치유 교실 또 청년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월별 프로그램 픽셀 라이프 1.0, 연애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는 토크 콘서트, 지역 곳곳에 숨은 공간을 직접 탐방하고 발굴하는 주말 로컬 탐험가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청년들이 평생학습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세대를 잇는 인문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인문학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일상에서 쉽게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목요 인문 클래스를 운영하고 정통 인문학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며 또한 인문 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의 인문 공동체를 구성하여 인문학의 대중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입니다. 지역 대학의 특성을 활용하여 성인 직업·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직장인과 구직 희망자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미내일대학, 기업과 직장인을 위한 알쓸잡학, 성인 진로 교육 굿잡 등 3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대 지역 3개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대학 협력 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평생학습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생활권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근거리 생활권 내에서 학습을 위한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강좌를 10개 더 확대하여 총 250개 강좌를 운영하여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 강좌와 마을 배움터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곳곳에서 지역이 직접 주도하고 만들어 가는 마을 단위 평생학습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단디마을 학교 등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함께 결과가 있는 평생학습으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 주도로 학습을 통한 공동체를 조성하여 마을만의 학습 브랜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는 물론 시민 주도형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원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앞에 다 다른 부서들은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표시를 다 해 놓으셨던데 어떤 게 신규사업이고 어떤 게 계속사업인지 제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예, 이거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에 현장 맞춤형 아차사고 웹툰 사례집 제작 배포 이거는 책자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저거 책자도 하고 또 저희들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영상 제작도 같이 하신다고

예, 영상도 제작하고

예, 많은 분들이 접하기에는 영상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2개 다 잘 활용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7페이지에 구미 청년 E-음 운영위에서요. 보통 우리가 청년 하면 19세부터 39세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34세 이하 청년 위주라고 명시해 두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 청년 채용 관계 저희들 기준이 34세로 돼 있어서 예, 34세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직원 역량 강화 글로벌 스마트 행정 연수 이번에 예산도 올리시고 위원들께 많은 관심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까지 출장 다녀오신 팀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사업 본부별로 업무를 저희들 체육 분야하고 환경 분야는 일본을 다녀왔었고요. 또 이번에 경영본부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만 쪽이 잘돼 있어서 대만을 가고 그리고 사업본부는 주차시설 관계하고 관광 이런 쪽에 일본, 일본을 지금 10월 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다 잘 다녀오셨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자료가 공시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게시가 안 돼 있다고 지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실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출장 다녀오신 팀이나 이런 것들 보통 국외출장연수정보 시스템이나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전혀 찾을 수가 없거든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 자체 보고회는 했는데 외부에, 외부에도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이거 보통 우리 시청이나 일반 의회에서도 다녀오면은 보고서를 올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체적으로만 보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그 자료는 있으니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뭐 저희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야 예산도 올려 드리고 하는 건데 관심만 가져 달라라고 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셔서 성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식 위원님.

예, 이거는 그냥 이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저 본부장님하고 성함이 여기 없어요.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신규나 지금 안 그러면 현재 진행되는 거나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그것도 없지마는 또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예, 다른 책자에는 이제 밑에 다 이렇게 표시가 돼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는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예, 전화번호하고 이런 게 부서의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보고 전화도 하고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유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