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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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요사업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도시주택국장 홍석효 도시계획과장 안정은 도시개발과장 강신우 건축디자인과장 배진국 주택과장 이종걸 시설건립과장 임두희 토지정보과장 고재준

선현우위원장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건수는 총 30건으로, 23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과별로는 도시계획과 2건, 도시개발과 3건, 주택과 1건, 시설건립과 1건으로 주요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입니다. 일반상업지역 6개 지역은 재건축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소통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2030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통해 지역별 개발여건과 기반시설 현황, 도시경관, 교통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입니다. 위법행위 미원상복구 건에 대하여 분기 별로 자체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계도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이행 중에 있으며, 농지 및 산지의 위법사항의 경우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진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 사법기관의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간석지 도시개발사업 현안 조속 해결 노력」입니다. 2024년 12월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이후 공유수면에 대한 해석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주도적 역할 및 사업성 확보」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상호협력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2025년 4월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의 실질적 이익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보와 신도시 구조 전반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적합성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는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9월 22일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마쳤고, 2027년 1분기 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산업단지 실시설계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관련 기본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7차 컨설팅을 지난 9월 21일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보완하고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쳐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주민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1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심 법원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 감정 신청 등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에서 승소하여 현재 3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완료 시까지 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소송 최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 및 방안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지금 이 내용이 보니까 꽤 많네요. 이번에 감사받을 데가 147군데인데 25년도는 196군데나 되더라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안 봤지만 그 중에 한 개를 비교해놓은 게 있는데 보여주세요. 첫 번째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43페이지네요. 양상동 산 26번지 신축 있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보이시죠? 이게 신축인데 평방미터로 85평방미터, 22평방미터예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혹시 연번호는 몇 번인지.

재국

김재국위원

연 번호가 72번.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보셨어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위법일시가 2000년도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위법일시가 2000년도라는 게 저희가 이게 그 전에도 만약에 위법이 됐을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항공사진이나 민원 들어왔 때나 그때 발견됐을 때, 그 전에도 위법이 됐을 수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면서 그때 위법을 발견했을 때 2000년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26년 6월 17일 2차 계고 예정은 뭔 뜻이에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뭔 뜻이냐고요. 계고 2차 예정 이게 뭔 뜻이냐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행정 처리할 때 사전 통지 같은, 이행강제금 전에 사전 통지할 때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계고 진행이에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자료. 양상동 산26번지, 25년도 행감 자료에 나온 건데요. 번지 똑같죠? 그죠? 신축 똑같고 평방미터가 40평방미터인데 23년도 이게 우리가 위법 발견되고 지금 24년도 11월 11일, 24년도 12월 19일날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6년도 지금 자료 연번 72번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게 같은 필지 안에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가서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같은 필지 안에 단속할 수 있는 신축이든 건수들이 한 건이 있을 수 있고 또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나눠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데이터를 한번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위법일시가 올해 사무감사 받은 72번에는 2000년도 거고 저거는 25년 행감 자료에 보면 23년도 위법일시예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산26번지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저기는 40평방미터로 지금 기재되어 있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 위법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받겠다고 자료 제출하셨는데 저거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올해 거는 2000년도에 발견된 거고 저거는 2023년도 발견된 건데 그러면 그 안에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2000년도 가서 2차 계고까지 들어갈 당시에 26년도 6월 17일날 2차 계고까지 들어갔는데 24년도에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지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이 자료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방대하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이거 엑셀로 안 돌려봐서 그렇지 지금 돌려보면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위원님들한테 주실 자료는 명확히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는 잘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안 보고 하나만 보고 왔는데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시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이게 원곡동이죠? 다문화특구의 일원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페이지 90페이지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저도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문화특구가 하드웨어 부분, 생활폐기물 음식물도 그냥 검은 봉지에 버리고 그런 현황이잖아요. 우리가 다문화특구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부로에 진짜 스트리트몰부터 해가지고 주차장 새로 만들고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것 잘 안 바뀌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원곡동을 2016년부터 그쪽을 저희가 재생사업을 여러 번 했고요. 또 금회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경기도 더드림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하드웨어 사업은 지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곡역에서 나와서 저쪽 다문화거리 쪽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광장까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거기에 지장물을 저희가 철거를 다 해버렸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이 사업에서. 왜냐하면 타 부서에서는 자꾸 거기다가 이것저것 해서 가미를 시키는 게 상당히 있는데 이게 가로 환경 자체가 또 그렇게 너무 이것저것 가미를 시키면 상당히 뭔가 그쪽에 다문화거리에 대한 특수성이나 이런 특색이 없다 보니까 좀 더 가시거리에 대한 지장을 주는 거를 다 이번 차에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 간판, 사인볼도 그렇고 바닥 보도 정비도 그렇고 그런 단차 사이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이나 그런 사업이 이 사업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하드웨어 사업으로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다문화특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광장 있잖아요. 사실 광장 가보면 거기가 다문화특구 중심지인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도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발부서에서 그 관리하는 부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놀애별어린이공원 있잖아요.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거의 끝난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 완료가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때요? 잘 운영해요? 이용해요, 그 사람들이?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상당히 호응도는 좋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밀집주거지역 주거난의 주차난 때문에 놀애별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거든요. 한 45면 정도가 되는 지하주차장이고 지상에는 놀애별이라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주민들이 그쪽을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3개월에 한 번씩인가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추첨제로 해서 거기에 지정 주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거의 23년도에서 25년도에 끝났어요. 짧은 공기에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지금 와동의 기쁨어린이공원은 거의 한 8년 걸렸어요. 24억짜리가 90억 들었습니다.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자 효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특히 공청회 있잖아요. 많이 하지 마세요.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에 주차장 조성하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에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만 주민들 공청회, 공청회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그리고 비용 자꾸 올라가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신경 써주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잠깐 보충 자료 드려도 될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양상동 산26번지가 면적이 지금 5만 5천㎡ 정도로 1만 6천 평 정도 되어서 큰 면적이고요. 2025년도에 이 건은 6월 5일날 원상복구가 완료가 된 거고요. 이번에 신규가 발견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규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가 지금 말씀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다 치자고요. 1만 평 쳤죠?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을, 제가 이거는 2000년도 발견한 거라고 했잖아요, 72번은. 그죠? 다시 올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23년도 발견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 뜻이냐, 작년도 행감 받을 때는 2천년도 거를 받았으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 거는 23년도 행감이에요. 그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2000년도 발견된 거는 왜 작년 행감 때 지적 안 했습니까? 행감 때 이거 왜 안 올렸어요? 제가 잘못된 얘기하는 겁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00년 먼저 발견된 거에 대해서는 왜 행감을 안 받고 바꿔서 받았느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고, 맞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하세요, 그런 것.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최찬규위원

앞서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이야기했던 본오동 665번지 불법 진행사항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25년도하고 26년도에 부서가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보면 31페이지 25년도, 26년도 목록에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나요? 관리하는 목록에는 빠져있는 건가요? 확인이 필요하시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최찬규위원

2010년도에 신축으로 주거로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16년도에 창고를 두 개를 설치했고요. 휴게실을 설치했습니다. 2019년에 형질 변경을 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했고, 24년도에 장기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어요.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라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했던 것이고 25년도에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다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요, 지금 심지어 추가적인 불법사항으로 해서 사유지처럼 거기 울타리를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유인 줄 알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추가 불법사항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고소 고발도 25년 10월에 구약식으로 해서 약식기소가 나왔어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 26년 2월에 사법기관에 재고발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난하게 행정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래서 9월 28일날 시정명령, 위원님 아시겠지만 처분 사전통지 별도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기존의 불법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을 했지만 안 되게 되면 결국은 향후에 행정대집행이나 그런 부분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다수 민원까지 들어온 사항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시 노랑부리백로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역 언론에서도 이 지적을 주민의견 담아서 해 주셨는데요. 기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선 7기 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관내에 공공조형물 통합 관리를 총괄하시게 되어 있으시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그러면 상징새 노랑부리백로 조형물에 대한 통합 관리도 되고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통합 관리는 시에서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과에서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고요.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노랑부리백로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관리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지는,

염정우위원

지금 저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가령 청소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수선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형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관리 주체는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설치한 곳이 교통정책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 총괄도 교통정책과에서 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등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치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현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당 조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노랑부리백로가 안산시 로터리에 몇 개소에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집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의 주장은 이거를 설치한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지나다니시면서도 보시면 시청 근처에 가는 자유센터 지나서도 있는데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셨던 거를 혹시 보셨다면, 이거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와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사실 지나다니면서 본 적은 있는데 어느 부분이 미흡했는지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시민분들마다 보시기에 따라서 시안성에 다른 이미지를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두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조금 위협감을 느끼게 되고 또 흉물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최초의 설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에 이런 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물 설치하는 관련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고, 노랑부리백로 조형물은 설치된 것이 언제였죠? 2021년이었나요? 민선 7기 때 노랑부리백로를 설치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혹시 한번 자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때 공공조형물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을 텐데 이걸 간소화해서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혹여나 아니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으면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되셨으면 소관부서인 교통정책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게 딱 무 자르듯 이렇게 경계를 두시고 행정업무를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보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하겠다고 민원접수 받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다수인, 한 1천 세대 이상이 사는 아파트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주신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정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정기감사도 있고 수시감사도 있고 요청감사도 있고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요청감사는 세대수의 2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아파트에서 공사를 이렇게 입찰하고 진행할 경우에 K-apt라는 내용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입찰공고문을 다 게시하고 거기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대단위 아파트에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원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시정을 조치를 시키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거에 대한 검증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감사를 들어갔을 때 세대수의 20%를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익제보를 하고 싶다,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데, 세대원들 다 단톡방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문 두드리고 해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일반적으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안산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함입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요청감사를 신청하게 되면 어느 한 건으로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전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또 요청감사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는 4년 치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건만 가지고 요청감사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아파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신청한 거고, 만약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민원이 들어오면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디 아파트라고 특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제보자가 지금 살고 계시는 안산 관내 아파트 내용에서 주신 걸 보면, K-apt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그 아파트에서 발주한 내용을 확인하면 충분히 이게 쪼개기 발주,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인지할 수 있다, 일반인마저도.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미흡한 답변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주신 거였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단지 1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최근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신 게 있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 대한 방향성이 세 가지라고 했을 때 사실 저희가 먼저 인지하게 된다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인력이 제한되시고 모든 아파트를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청 질의의 자료는 우리가 이런 형태의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도 대단지 1천 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떤 모니터링을 한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대해서는 가능한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하려는 그 기조는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민원이라는 부분이 상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민원인 자체 민원이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지만 이게 또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다고 나름대로 거기서 소명하는 자료가 우리가 또 검증하기 어려운 형태, 예를 들어서 자료를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지만 가공했을 때는 우리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사법기관에 조치를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염정우위원

일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있어서 민원 제기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했을 때는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의 제한이 있고 법령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지가 되신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의견을 들어주시고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저희들도 민원인 입장에서 가능한 한 그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주택 공급,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거 안산·군포·의왕 공공주택지구는 위치가 어디에 조성되는 겁니까? 안산·군포·의왕이면 각각 세 개의 지자체 다 따로따로 조성되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세 개 시의 지역이 경계로 해서 위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윤오일위원

한 군데에 지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분산해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분산돼서,

윤오일위원

분산돼서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럼 안산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안산은 건건동 쪽 하고요,

윤오일위원

건건동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반월동.

윤오일위원

건건동? 반월동?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팔곡테콤단지 쪽 거기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게 이미 종료된 사업이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작년 12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종료와 관련해서 평가서 같은 거 혹시 나온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완료되고 나서 사업완료에 대한 보고를 하거든요, 국토부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윤오일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월피동에 살지는 않지만 자주 그래도 간다고 가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잘 체감이 오는 게 없어서 이런 것도 홍보 같은 것도 잘하셔서 주민들이 좀 더 체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생태축 연결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 이게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거기가 안산예술대학교 쪽하고 광덕마을 쪽이 있습니다. 저쪽 광덕산 밑에 산자락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4차선이었습니다. 4차선을 셉테드 관련해서 범죄예방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보도에 대한 도로를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해서 좀 더 대학하고 같이 연계되는, 그러니까 청년이 나와서 뭔가 광덕마을 쪽으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연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모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도로가 가로환경 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덕산 밑에 있는 산 쪽에 있는 도로를 보도를 확장하고 도로를 줄이고 그래서 보도가 넓어진 부분에 버스킹 광장을 전광판을 통해서 거기에 길거리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축제 때 거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성을 잡아서 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서 안산시 어떤 공공디자인을 관리하시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지금 이민근 시장 체제에서 안산시의 어떤 상징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로운 혁신도시” 이걸로 전부 다 교체가 됐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거 문구 결정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문구에 대한, 우리 부서에서는 심의를 추진하는 부서고요. 그 문구에 대해서 문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이건 저는 아무리 이거를 안산시를 다니면서 봐도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말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자유로운?”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사는 시민들이에요? 자유롭지 않은 것도 아닌데 “자유로운”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군부정권에 살다가 자유를 찾은 우리 안산 시민들이라면 “자유로운” 이런 말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유로운”이라는 말이 왜 우리 안산시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런 문구로 사용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혁신도시?” 뭘 혁신한다는 건지, 어떤 의미라고 과장님 보세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의미나 느낌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물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혁신도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관리하실 텐데 혁신도시의 의미는 어떤 건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아시는 바가? 뭘 혁신한다는 건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한번 이 의미가 뭔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 자유로운, 이 시대에 “자유로운”이라는 그게 저는 적절한지 도무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자유가 없는 건지 뭐가 더 자유를 추구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이거 했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먹자골목 쪽에. 여기 보면 세부 추진실적에 공용화장실 개선공사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근데 중앙동 중심상가 공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한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오일위원

아니, 이거 곱창골목 쪽 하신 거 그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중에, 주요내용 중에 세부 추진실적에서 공용화장실 개선공사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 곱창골목에 공용화장실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공용화장실의 의미가 조금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 소유의 공용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의미의 공용화장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한호전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과 곱창골목 접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바로,

윤오일위원

한호전 뒤쪽에 있다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한호전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윤오일위원

한호전 뒤가 그냥 광장으로 조성된 곳 아닌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한호전 건물 북측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북측에, 위쪽에?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 공영주차장과 곱창골목이 이렇게 접해져 있고요. 그 접해져 있는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 중에서 남측 건물 거기 내의 1층 화장실입니다.

윤오일위원

시가 나름 거기 관리를 하나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시에서 관리를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공모사업 계획 안에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하면서 조건이 공중에게 개방한다라는 조건이고요. 유지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 들어가지고는 제가 언뜻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잘 이게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저 같으면 곱창골목 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곱창 장사하시는 상인분들 그 상가, 거기 안에 있는 화장실이 중앙동을 찾는 시민들의 거의 상당수가 거기 건물을 많이 화장실을 방문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바로 그,

윤오일위원

그 건물입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 건물입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 건물을 개선공사를 하셨고 개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잘됐네요, 그거는. 그러면 또 하나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가 어쨌건 개방화장실로 하기로 한 거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것 시민들이 잘 아실 수 있게끔 알렸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개방화장실이 있다, 여기 위치에. 그렇게 앞에다가 표지판이라도 안내를 해야 오고 가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개방화장실이 있구나’라고 앞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원을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화장실 미화하시는 사람 한 분이 계신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10곳 정도의 남녀 화장실을 관리하신다고 했을 때 급여를 대략 한 300 가까이, 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한 군데당 월 한 30만 원 정도, 25에서 30만 원 정도는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한 곳이 이렇게 오픈을 하면 우리가 두루마리 휴지나 전기료 이 정도, 수도세 한 2만 원씩 지원해 주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보다 더, 왜냐하면 시민들이 취객들이 토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관리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청소할 때마다 이게 막 한숨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사람 한 명 쓴다고 생각하시고 N분의 1로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적게 드는 비용 정도 수준의 지원을 중앙동 중심상가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그리고 홍보 잘하신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위원님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고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아, 그럼 하나만.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페이지도 알려주세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홍석효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 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행정용 저단게시대 관리 운영 철거를 했잖아요? 이게 언제 시설이 돼서 25년도에 다 처리가 됐는데, 언제 이게 시설이 설치된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혹시 행감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태성위원

315페이지입니다. 최종 보고서 315페이지 행정용 저단게시대 관리 운영 철거.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행정용 저단게시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성위원

네, 맞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행정용 저단게시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가지고요, 행정감사 때. 그래서 2025년 11월에서 12월 사이 60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중에 1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지대가 훼손된 부분 8건을 수리를 하고요. 위치, 시민시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저단게시대 자체가 시민시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위치를 많이 좋은 곳으로 이전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25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60개가 설치돼 있는데 철거돼 있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고 훼손된 것만 수리하고 그런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철거는 시민시장 앞에 있는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 게시대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게시대에 현수막이 4면이 걸립니다. 게시대는 하나인데 거기에 4개가 걸리거든요. 그 부분을 신길초등학교 앞에 2면을 설치하고요. 신길행정복지센터에 1면 설치하고 메이저타운아파트 앞에 1면 설치 그렇게 이전 조치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이게 설치를 다시 재설치한 건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시민시장 앞에 있는 것을 이전 설치한 것은 시민시장이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김태성위원

없어지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예, 폐쇄되기 때문에 이전한 겁니다.

김태성위원

다른 곳에서는 이거 민원사항이 들어오고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면 사거리에다 많이 이거를 설치하잖아요? 사거리 쪽에다 많이 설치하는데, 교통편에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이거 추가적으로 세로로 하는 게시대가 따로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는 대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세로형은 6개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안산에 6개밖에 없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이게 저단게시대랑 세로형 게시대랑 설치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일반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전후로. 근데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김태성위원

최종보고서 328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교육 대상 확대 검토에 대해서 우리 이거 보니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4회 정도 하셨더라고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거 4회 정도 하는데 어르신들이 4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한 건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저희가 더 많이 들어오면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많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이라면 보통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65세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번에 60세까지 낮춰서 대상자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도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

네, 어르신들이 교육 4회 하시면 얼마만큼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더 와닿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페이지 122페이지요. 여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함께 행복한 안산 뗏골마을 만들기” 이거 도 공모사업이에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되어가지고요, 도비 30%, 시비 70%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여기 지금 보면 공원 시야 확보, CCTV·조명 확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데 비상소화장치는 어디다 설치한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도로변에 소화전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화전?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했다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아쉬운 거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가 오른쪽이 선일초등학교에요. 좌측이 뗏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숲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뗏골로 가는데 저도 밤에는 못 걸어가요, 전에 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숲이 많이 우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좌우로 다닌단 말이에요. 좌우로 다니는 데 보니까 너무 그 구간이 약 한 300m 정도 되는데 저런 것도 우리가 개선사업을 함께 했으면 어떻겠느냐, 초등학교에서 뗏골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저기 중간 부분 있죠? 숲 우거진 부분.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런 재생사업이 다시 있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뗏골 중심지에는 이번에 수종갱신 다 했죠? 다 했어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물론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했는데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은 일 추진하는 게 참 많네요, 그죠? 사업이.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사업이 21개 정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1개인데 페이지 173페이지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이 참 많네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사업에 보면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우선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관산체육관 있잖아요. 설계변경을 지금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부분에서 10억 정도를 추가하는 거죠? 거의 9억 3천만 원이니까.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 2, 3, 4차까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옆에 보면 전기시설 분야에서도 한 1억 3천 정도가 추가됐어요. 그죠? 설계변경.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현재 사업자는 계약 해지됐고요, 잔여 공정 부분은 설계를 해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이거는 변경 사항은 기존 도급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변경 계약해서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부분들은 추가 공정에는 들어가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계약한 사람은 이 부분을 다 받아간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그렇죠. 계약 변경해서 그 내용으로 다 받아간 내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지금 89.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89.3%.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 원청하고 도급자들하고 사이에 논쟁 때문에 그러는 거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지금 원 도급사에서는 계약해지가 됐고요. 하도급자들이 일한 부분이 채권 압류 시점하고 일한 부분의 경계가 설정이 되면서 일한 부분도 압류 채권 일부 부분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항력에서 먼저 선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도 설계 변경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시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사는 어차피 기존 해지되면서 타절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이 있고요. 실제로 그 예산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 1년간 기간이 지나서 물가 변동사항들과 또 설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감리는 또 일부 늘어나야 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 감안할 때 내년 본예산에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3, 4억 추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활용 늦어지고, 그죠? 이거를 지난번에 유재수 의원이 하도급 관련된 조례 발의한 거 기억나시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지급.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이게 실제로 어차피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요. 과거에 하도급 부분은 우선 직접 지급 계약이 되어 있으면 채권과는 관계없이 다 줘야 된다라는 그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청에다가 일을 줬는데 원청이 하도급한테 결제를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그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면 시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뭐냐, 그런 관리도 안 하고 돈을 턱턱 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먹고살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에는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큼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에서 안산시는 뭐하고 있느냐,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실제 저희가 하도급자들은 직불 합의가 되어 있어서 일정 공정이 진행이 되면 기성을 뜰 때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하도급 금이 나가기 전에 압류 채권이 들어오는 바람에 돈이 나가는 부분들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도급자도 많이 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또 하수급자들의 인건 비용들도 다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채권 부분이 지급 시기보다 미리 들어와 버리면서 실제 서로 채권에 대한 그런 분쟁 여건들이 생긴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정에 따라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린 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정에 따라 돈이 지급이 되면 우리가 하도급이 누구누구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한테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원청이 가져가는 방법은 어때요? 하도급도 공정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어떻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그게 사실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실제 저희도 그 사건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성 부분에서도 큰 기성들이 나갈 때는 하도급자가,

재국

김재국위원

기성도 너무 많이 줘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하도급자들이 같이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원 도급자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기성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많이 주라고 그러는데 기성 너무 많이 주지 말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 앞에도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법상으로는 기성이 70% 이렇게 보통 선에서 주는데 70% 미리 돈을 주면 조기 집행 그런 관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기성을 많이 안 주고, 그다음에 공사한 만큼 기성이라고 하거든요. 기성을 신청을 하면 실제적으로 공정이 50%가 됐다든지 60%가 됐다든지 그 공정만큼 공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확인해서 기성이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하도급과의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면 4.16생명안전공원 이런 것도 보면 설계변경이 무지 많더라고요. 설계변경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돼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최초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모든 것을 담아서 설계에 반영하면,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감리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때 사안들이 어떤 결정이 더 필요한 사항들은 원 설계자와 또 감리자 다 같이 그 내용들을 공유하고 반영 여부가 타당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못된 거는 감리한테 책임 물어야 돼요. 알았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윤오일위원

중앙동 중심상가 재건축 및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 관련된 거는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중앙동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2년도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여간 공모사업을 한 4억 정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방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한 사항이 있습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윤오일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윤오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심상가 재건축.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네. 이것 제가 듣기로는 이런 대규모 상가 재건축이 전례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아니, 전례가. 이 정도 규모의 상가 중심.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저희가 국토계획법 34조에 보시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법정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5년마다 용역을 계속 해왔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안산시에 1단계가 한 400만 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신도시 1단계 우리 중앙동 쪽 구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 70만 평 되는 중에 중앙동이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도 5년마다 지금 재정비할 때는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보다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정책토론회에서 말씀하셨던 공동개발이나 용적률 완화나 그다음에 허용 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그런 게 빠진 부분들을 이번에 넣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규제완화 같은 것들, 용적률 완화랄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완화는 많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이어지는 유인 작용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빛좋은 개살구 이런 걸로 표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지만 재건축을 실제 담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보시면 기존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지역이면서 상업하고 업무 기능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원래는 주상공이라고 그래서 주거 따로, 상업 따로, 공업 따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가 요즘의 트렌드들이 직주락이든 역세권 주변에서 이렇게 직주 근접으로 해가지고 주거기능이 들어가는 부분이어가지고요, 사실은 그런 우려가 지금 우리 중앙동 같은 경우는 도로 교통 부분이나 주차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거 부분도 원래는 공동주택이 안 됐다가 이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국토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1인 가구나 소형가구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취지에 맞춰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윤오일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가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했죠? 어떻게 완화됐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의 기준 용적률 같은 경우는 저희 간선부하고 이면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기준이 간선부 같은 경우는 500에서 원래 허용이 800까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기준을 600으로 하고 허용을 900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법에 최대 한도의 용적률이 중심상업지역에는 1,500%인데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1,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도는 향후에는 공공기여나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1,100%까지 되는 거고 허용을 100% 더 상향해서 900까지 지금 상향했던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6층 건물이 9층 정도 된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상가가 들어설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상가를 다 고층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가 장사가 된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용적률만 허용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고민되고 있는지.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중앙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필지들이 500평, 600평, 700평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한 필지 가지고는 사실은 고밀을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는 중앙동 부분은 사실은 공동개발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공동개발을 갖다가 자율적 공동개발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80%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부분이고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주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거를 개발해서 그 개발 이득금으로 상가나 이쪽으로 재투자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거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에 넣은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공람 기간 때 의견 들어 온 것들이 보면 공동주택이 지금 내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반달섬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제적으로 생숙을 했는데 이게 또 학교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오피로 변경해 주고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수요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완화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재건축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학교, 교통, 주차 이런 수용능력들을 감안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중앙동 계획이 상가 구역하고 또 주거구역 이렇게 나눠지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상가 구역하고, 시청 앞쪽에 보면 주요시설물 보호지구라고 그 앞쪽은 업무 기능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업무 기능하고 안산천 이쪽이랄지 저 뒤쪽으로는 주거형 주거도 하지 않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소형 주거 형태죠, 60㎡ 이하. 그러니까 18평 정도 되는 거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렇게 허용을 할 경우에, 이것 검토하고 있죠? 이것 지금 시민 의견도 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저희가 의견이 11월초쯤에 의견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원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60㎡ 미만 주거전용면적을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가 법에 위임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완화를 하는 부분이고요. 법에서 저희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넣으면서 주거전용면적 60㎡ 미만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를 해놔가지고, 국토법에서, 이걸 저희가 조례에서 또 그걸 완화한다는 거는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60㎡ 미만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단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법에 나와 있듯이,

윤오일위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면 무조건 법에 60㎡ 이하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와서 시민의 요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이 저희한테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분양이 되어야지 상가에 대해서 사업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양을 했을 경우, 물론 규모도 소형 평형이지만, 그랬을 경우 은행 대출이,

윤오일위원

맞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대출 자체가 안 되거든요. 40%, 50%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거를 아파트 용도로 했을 때는 7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수분양자 입장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은행 대출이 나와야지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아파트 용도로 허용해달라, 이렇게 지금 많이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상복합에 대한 중앙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모두 상업지역들이 주거하고 상업하고 혼용해서 가야 되거든요. 상가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상가 5층짜리를 10층으로 재건축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안 되거든요. 지금 5층도 포화상태인데.

윤오일위원

그렇습니다, 예.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해서 내년 초 정도에 저희가 아파트로 허용했을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깐 생각해 보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고잔연립 같은 경우도 고잔연립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그다음에 중앙동 이쪽으로도 쭉 있고. 그래서 아파트들 공급 물량하고 중앙동에 이거를 상업지역에 대해 일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이게 또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2평이나 40평 아파트를 가정했을 때, 물론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현재 재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앙역 앞에 40평짜리 아파트를 허용했을 때 중앙역 앞을 선호한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교통이 최고야,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바로 역이야’ 그러면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가격이라면 이게 재건축 단지들 그런 부분을 조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을,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용적률 완화랄지 이런 것들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평가하는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은 시에서 강압적으로 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업주들이 경제성을 보고, 사업성을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실질적인 유인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것들도 아파트 용도랄지 주상복합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하셔서 그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재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상가 공동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동개발이 중요한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필지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랄지 도로 이런 것 확보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부족한데 함께 공동 개발할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좀 더 그런 유인책들을 잘 고민하셔서 적극적으로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 중앙동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가 내가. 그렇죠? 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거기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 가능합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진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1차선 되게 좁아 보여가지고, 가능합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예상 시기는 어느 정도 언제부터 정도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재건축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동의가 된 구역들은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허용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오일위원

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중앙동 같은 경우는 상가들 있잖아요. 재건축이 상가 재건축을 한번 하려면 보통 사업비가 몇천억 들거든요. 외부에서 큰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큰 상가들은 한 1조까지 됩니다. 홈플러스 거기 같은 경우는 1조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자본들이 들어와서, 저희 시에서도 사실은 고마운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지금, 어찌 됐든 이 상가들 재건축을 빨리 활성화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시에 변화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규제의 틀에 막혀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공격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할 건데 그 시기는 저희가 일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적률을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500%였는데 600%로 상향을 시켰고 그래서 풀은 100%씩 올려가지고 상향을 시켜서 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도 사업성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용도 부분,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내년 초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안산시 전 지역을 중앙동뿐만이 아니라 원곡동이라든지 선부동, 그다음에 월피동, 본오동 다 전체 상업지역에 대해서 사업성이 어떻게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재건축을 환영하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가 실제로 거기 상가 내려가 봤는데, 저는 지하주차장에 골짜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게 기둥에서 물이 계속 줄줄줄 누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인위적인 골짜기가 아니라 자연발생적인 골짜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에 하천이 만들어졌어요, 주차장에. 거의 D등급, 부분 E등급 이렇게 나오는 상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의 필요성, 그리고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정말 우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고 추진위가 구성되고 동의가 된 이런 구역들부터라도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상업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면 사업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에서 그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지금 준비 중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중앙동만 해도 여러 군데 되는데, 그러면 사업성만 나오면 저희는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틀만 만들어주고 그러면 민간영역에서 민간인들이 지금 준비하는 그분들이 발 빠르게 해서 바로바로 할 겁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는 도저히 지금 사업성이 안 나와서 힘들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파트로 전환이랄지 주상복합 이런 것들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도시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염정우위원

상록구 사동 1031-7번지 농어촌연구원에 추진하려던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추진현황이 최근에 지정 취소됐습니다. 맞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염정우위원

당초에 총사업비가 4,090억 원이었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당초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건설공사비, 페이지가 저희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83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종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상당히 저희도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2년 차 도시개발과장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재생사업에 대한 특성이 제일 큰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거를 취소에 대한 사항까지는 상당히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문제가 제일 되는 게,

염정우위원

아니요, 그 과정은 제가 천천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결론을 먼저 말씀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취소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단위 규모의 금액이 추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기로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여기에 공동 참여를 하는 사업시행자가 있거든요. LH가 한 이 사업비의 50% 정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한 공동주택 800세대,

염정우위원

공모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다시 한번 그러면 여쭤보면요. 2021년도에, 저희가 이것도 보니까 공모를 세 번에 걸쳐서 미선정, 미선정됐다가 2021년도에 선정이 됐었더라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염정우위원

제가 일단 봤을 때 이 당시에 이거 선거 치르기 위해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요. 선거 치르기 위해서 이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이 곤란한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 당시에도 재생지구, 혁신지구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혁신지구를 공모해서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사항, 외주에 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여기가 저희가 LH하고 같이 공동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용역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 보시면 유지관리 비용 및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운영 수지의 적자가 매년 18억 발생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서두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거 부풀리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에 대한 사항들은 지식산업센터가 저희가 검토했을 당시에는 이런 재정적인 사항이 있었고요. 21년도, 20년도에 준비했을 때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과잉공급이 없었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렇게 만약에 면피하시려고 하면 모든 걸 경제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면 공모사업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연 44억 들어가고 혁신성장센터와 SOC 시설 수익으로 연 26억이 들어가면 차액이 18억 원, 매년 연간 1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애당초 하면 안 됐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손익 분석은 제가 와서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사업성을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전에 공모 당시의 사업성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공모사업 준비과정에 이 사업제안서가 제출돼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수익성에 대한 분석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염정우위원

2021년도에 보도자료를 보면 경제유발효과가 2천억 원 이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향후 앞으로 6년 이후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되면,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자동차 모빌리티 회사도 들어오고 그런 연구 시설도 들어오고 주택까지 들어와서 일반 청년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부지가 들어온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제 와서 공모지정 취소하고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인데요. 기사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25년도 연말에 나온 기사입니다. ‘안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불신만 쌓인다’라는 기사 제목인데요. 저 네 번째 부제목 보시면 ‘이르면 내달께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 사업이 무산된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국토부는 먼저 토지를 매입해 와라, 이런 내용이었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소유권 확보였죠.

염정우위원

그리고 농어촌연구원은 지구 지정부터 해줘라, 이런 형태로 치킨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래서 피해는 제3자인 저희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근데 저 때 인터뷰를 아마 하셨을 때도, 취재를 하셨을 때 다음 달에 지구 지정이 완료된다라는 표현을 누군가는 하셨을 겁니다, 언론 보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요. 말미에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모선정 이후 뒤늦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빠르면 다음 달 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 지정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과장님 근무하실 때 아니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건 제가 인터뷰한 기억은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그러면 팀장님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이 당시에도 이런 형태, 분명히 작년도 연말이었으면 이렇게 사업추진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건데,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저 내용을 잘 보면 사업계획 축소해서 지구 지정 곧 받아보겠다라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 당시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원래 공동참여자인 LH가 사업참여에 대한 의지가, 저희가 계속 의사 타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유선으로 했다가 나중에는 국토부에서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사업참여에 대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라 한 당시가 올해 1월달에 했습니다. 올해 1월달에, 여기 진행상황을 보시면 86페이지, 86페이지에 25년도 여기까지는 LH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전에는 모든 게 농어촌연구원하고는 일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 국토부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 공모를 지정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그로부터 6년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의 예측이 어렵다라는 내용이 됐으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리셨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어떤 실마리의 끈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농어촌연구원에서도 이미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치킨게임에서 우리는 안 되는 상황에서 협의를 중재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과정에서 건설비는 뛰었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TP는 손 뗐어요.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이거는 불가하다라는 예상이 됐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의회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면 지역의원 현안보고회 2026년 2월달에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의회 추진방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2026년 3월에 하십니다. 그게 올해 3월이에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번 달에 지구 지정 취소가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절차가,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만 해도 지구 지정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이 어려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요. 86페이지 하단부에 2026년 1월 13일 자 LH에서 저희 안산시에 사업에 대한 변경에 대한 그 자체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 취소에 대한 사항들이 87페이지에 진행 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LH가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LH가 사업에 투입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LH는 이미 안산시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못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원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만 국토부와 농어촌연구원에서 이미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26년 1월 13일 공문으로 정식 온 거하고 그 이전하고 LH가 이 사업에 대한 자체가 다 180도 틀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참여를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쭉 다 진행을 했는데,

염정우위원

LH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나름대로 손실이 예측이 되는데 본인들도 손해 보면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여기서 근무하실 때는 아니었겠지만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우리가 손해 본 시간에 대해서 돌아본다면 우리가 이미 불가항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서두에 한번 여쭤본 것처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그거는 공모제안서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최초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공모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과다하게 홍보를 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 평가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걸 좀 설명드릴까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해서 결국에는 농어촌연구원 부지를 매입을 못하는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이거에 대한 중재를 못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공모를 제안했을 때 공모제안서상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됐고요. 또 제안서상에는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경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토지 소유권 확보는 지구 지정 이후에 저희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 그렇게 명시를 시켜서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럼 농어촌연구원은 당초에 본인들이 사용승낙서 써준 대로 하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럼 지구 지정 고시를 담보를 못한 안산시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말을 바꾼 겁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그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도 그렇고 저희 시하고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들을 먼저 토지소유권을 꼭 그 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이 토지에 대한 등기가 완료된 게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동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이게 명시된 건 없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상에 이 소유권에 대한 사항들이 매매에 대한 사항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제안서상에도 이 토지의 동의서를 가지고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확보를 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전에 소유권 확보를 하라고 하는 건 국토부 입장이고 또 농어촌연구원에서는 지구 지정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 토지 매매에 대한 특혜 시비 때문에, 또 농어촌연구원의 자체 지침이 있다 보니까 매매를 그냥은 못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 또 가서 소명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국토부 가서 그럼 조건부라도 이걸 좀 해달라, 혁신지구 공모 지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토지소유권을 우선 부지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었거든요. 작년까지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LH가 사업변경에 대한 자체가 자기의 이런 사업의, 이게 지금 LH 입장이 뭐냐면 작년에 9월 7일 날,

염정우위원

과장님, 재차 반복되는데요. 지금 LH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잘 청취해 보면 LH로 인해서 이 사업이 무산됐다라고 자꾸 들리게 되는데요. 마지막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닌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염정우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토지사용승낙서와 6년간 저희가 매몰비용이 있을 겁니다. 용역도 하셨을 거고 홍보도 하셨을 거고 공청회도 하셨을 거고 사실은 계산되지 않을 부분이겠지만 인건비가 막대하게 투입됐을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최소 2년 동안 협의하셨으면 그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매몰비용에 대한 추산이 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당초 공모 제안했을 때 3억으로 제안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아니, 제안서 작성한 거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제가 그럼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걸 기대해서 2021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됐고 2022년부터 6년 동안 소요되고 낭비된 시간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올해 2월달에 설명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내용을 알고 투자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이걸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알고 이사를 오시거나 전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구 지정 취소된 거에 대해서 이후에, 일반 시민분들은 사실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동, 해양동, 사이동 넓게는 상록구 지역주민분들한테 이런 내용에 대한 어떤 소명이라든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명회가 아니더라도 보도자료가 나가서, 이거 지구 지정 취소된 거 보도자료 안 나가지 않았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LH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못했다 했지만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미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높을 수 있었다라는 그 당시에도 보도가 있었음에도 제가 당초에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제가 예측했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추정이 좀 있고요. 그랬을 때에 6년이 지나서 이 지구 지정 공모가 취소됐다고 했을 때는 일반 시민분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든지 사과는 하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취소 이후에 저희가 시에서 그냥 손 놓은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농어촌연구원하고는 이 건에 대해서 사업 취소 건에 대해서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그전에도 사업승인 취소 전에 농어촌연구원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상황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을 취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연계성 있게 뭘로 할 것인지를 농어촌연구원하고 업무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농어촌연구원이 2차 공공기관 정부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현황자료가 국토부에 제출돼서 농어촌연구원이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에 포함이 되면 저건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매각도 있고 잔류하더라도 잔류가 될 시에는 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하고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실망을 많이 하신 해양동, 특히 자이아파트 인근의 주민분들 이런 분들께 또다시 만약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신뢰성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저도 제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최종 보고자료에 보면, 이거 추진완료로 명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명확하게 추진불가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못 표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게 사업이 마무리됐으니 추진이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안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한 사항은,

염정우위원

추진이 되신 겁니까? 작년에 있었던 행정감사 질의, 지적에 대해서 모든 위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추진이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진완료에 대한 사항들은 더 이상 혁신지구에 대한 사업 자체가 방향성이 취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 종료를 했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추진불가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민분들에 대한 굉장히 신뢰성을 행정 신뢰를 훼손한 형태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때 근무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소관 상임 과장으로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추가로 제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저희가 중식시간 이후에도 우리 도시주택국이 들어오거든요. 1시간 시간이 있는데 혹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짧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른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 시간까지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면 우리 최찬규 위원님만 하실까요?

최찬규위원

오후에 1시간 더 있는 거예요?

선현우위원장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만 이번 시간에 끝낸다고 하면 그 뒤 시간에 있는 국을 당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또 많다고 하면 1시간 저희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최찬규 위원님만 있는 걸로 알고 그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시정 및 처리결과 자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2페이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최찬규위원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용주차장 고도화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도시정비기금 통해서도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기쁨이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하게 되면 저희가 교통과하고 어린이 주차장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주차장별 면당 평균 조성비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은 면당 1억 4,700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안산시가 기 거의 다 완공된 시이기 때문에 주차장 할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인근 공원부지나 이런 데에서 평면부지 같은 데를 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경우는 산지형으로 해서 산지 깎아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한 5년 내에 평균해 보니까 평균 면당 한 3,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주차장은 기존에 있는 다가구를 매입할 때 5년 정도 보니까 매입비용이 한 건물당 한 8억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하고 조성비를 해 보니까 면당 한 8,400만 원 정도 나와가지고, 현재 지금 어떻게 됐든 도시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주택밀집지역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있는 밀집지역은 주차난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주차를 멀리 하지 않고 가깝게 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장점이 있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동혁신지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지정은 빨리 됐는데 그다음에 고시도 안 됐던 거죠?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몇 년 5년, 6년 됐나요? 그러면서 이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사실은 사업 선정되기까지 어려웠는데 저는 선정이 됐으면 관계기관들끼리의 그런 토지사용이라든지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안 됐어요. 무엇이 문제였던 겁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금도 염정우 위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일단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사항들이 제일 쟁점사항인 걸로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6년 동안 국토부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지만 국토부 입장은 잘 아시겠지만 지구 지정 전에 토지 소유권 확보해 와라, 그런 입장이었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선정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에서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받아서 제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선정된 이후에 쟁점이 되어서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은 안산시가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업성 얘기 나왔는데 당시 사업성 검토할 때도 이게 조성이 됐을 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왔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공모 제안서상에는 수익성 분석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공모 선정이 일단은 되어서 지구 지정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가 고비를 못 넘겨서 이렇게 사업 취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 이익 분석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제안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무조건 잘 나온다, 이런 거는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단은 지식산업센터나 생활SOC 산업이나 그런 기관 사업들이나 또 저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모빌리티에 대한 사항들도 가미를 시켜서 제안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익 분석에 대한 사항들은 이게 마이너스였으면 공모 선정에 불이익을 받았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당시만 해도 시에 없던 것들을 시에다 유치하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빌리티, 정확히 이름 뭡니까? 여기 내용이 뭐뭐가 들어 있었죠, 사업 내용이?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미래 차 전환거점센터입니다.

최찬규위원

미래 차 거점센터도 경기도에 당시에 없었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다른 시군에 생겼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조속하게 되지 못함으로써 사실 안산시의 경쟁력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공공주택도 사실은 청년 주택이잖아요. 그런 좋은 취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선정 이후에 그런 전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사업 취소에 대한 사항들은 담당 부서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지구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요. 자료 안 주셔서 되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07페이지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에 따른 주도적 역할 및 사업성 확보, 단순히 지분 참여뿐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사업을 참여하고 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핵심사안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바람, 이렇게 추진 중인데요. 이후에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LH하고 업무협약을 맺었고 3기 신도시 협업TF팀을 구성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실제로 단순 지분 참여 이상으로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는 사안이 맞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분야별 TF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3개 안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장하역세권이 있습니다. 장하역에 장하역세권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사항 활성화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상업지역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런 장하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사항들도 관련부서 철도교통과나 교통정책과나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확히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하고 장상 나들목이 있습니다. 나들목에 IC 개설하는 게 지금 저희 시에서 현안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세 건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분 참여를 안산시가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 지분 참여는 사업 시행자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시공사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저희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뭔가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이 이야기됐었는데 주거와 수요가 얼마나 증가된 겁니까? 몇 가구나 증가됐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반달섬 주변의 인구는 약 1,28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생활형 숙박시설이 일정 요건 충족에 따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추가로 그때 변경되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그것 확인해 주시고 일정 요건 충족에 따라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일정 요건이 무엇인지하고 처리 결과 부분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대책단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언제부터 하고 있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상담소는 처음에 2023년도 5월 15일날 저희가 방침받아서 6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올해 다시 대형 건이 터지다 보니까 다시 했던 거죠.

최찬규위원

지금 피해 현황을 보면 23년도, 4년도, 5년도 거를 받았는데 3년 동안 786건에 24년도에 특히 많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 주셨고 지원을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비용 지원인 것 같아요. 피해를 받았으면 사실은 이거는 다시 돌려받기 힘든 금액인데, 맞습니까?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비용 지원은 사실은 큰 금액은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방 정부에서는 비용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상위법이나 조례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정부에서도 못해 주고 있는 겁니까?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정부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업무 지침까지 안 내려왔는데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11월달에 전체 피해금액의 3분의 1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겠다, 그런 보도자료는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정부에서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 부분 자료로 주시고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보도자료가,

최찬규위원

예, 그 보도자료 주십시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제도의 개선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제가 보면 전세피해가 많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실제 매매가하고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피해가 발생했을 우려도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도 개선적인 부분은 논의되고 있는 게 없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전세피해는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요. 전세피해특별법에 적용받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나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안산에 특히 또 지금 이렇게나 많은 신청을 786명이 하셨고 인정을 494명이 인정을 받으셨는데, 3년 동안, 그만큼 피해를 당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도 개선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시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지금 저희가 업무 구상하는 내년 사업에, 물론 예산이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께 한번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최찬규위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언제 기본계획이 수립되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금 7차 컨설팅이 9월달에 끝났고요. 끝남과 동시에 컨설팅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요. 그 정리된 부분이 아마 10월 중으로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관련부서 협의를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를 돌림과 동시에 의견을 받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람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올 12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부분이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빠르면 12월 중으로 의회 의견 청취도 가능하다, 만약에 그 부분이 딜레이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쯤에 늦으면 그때까지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무튼 그래서 내년 7월쯤에는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 정비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7회라 적은 숫자가 아닐 수 있고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조금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게 늦다, 지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너무 지연되어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런 부분이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컨설팅을 했던 부분이 신도시 1기 부분에 대한 노후계획도시를 하면서 약간 못 챙겼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 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거를 좀 더 국토부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조언을 해 준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불합리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해 준 부분도 있다 보면 아무튼 시간적으로는 약간 늦은 부분이 있지만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크게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은 사전에 제거해 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조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재건축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날게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우리 행감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이 완료가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추진완료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추진완료가 아닌 추진 불가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말 그대로 추진 불가라고 하는 그 항목 자체가 없었나 봐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추진 중, 아니면 추진완료, 이외의 것들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면 추진 불가라도 표기하시고 사업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나은 방향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추진 중이나 추진 불가에 대한 항목은 별도의 처리 지연 사유를 꼭 표기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 교통정책과장 정대섭 대중교통과장 장명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

선현우위원장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2건으로 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 광역철도사업의 관계기관 소통 강화입니다.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의 철도사업이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와 고시 일정에 맞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구간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요청입니다. 신안산선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산시 전 구간과 상부 정거장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안산선 개통 시까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철처 및 기업유치 전략 마련 노력입니다. 지난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지구 지정고시로 안산사이언스밸리 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030년 부지개발 완료를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력하여 기업유치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8쪽, 공유PM 자전거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노력입니다. 대여사업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도로 구역 내 자전거 등을 세워두는 행위는 점용으로 볼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차 단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로 의무이행 조건 등 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협약을 체결하고 PM 즉시견인구역제를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지역 대학과의 적극 소통 및 상생 협력 노력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한양대에리카 정문 외 미등록 차량 통행제한과 관련하여, 2차례 방문하여 시민불편, 경제자유구역 협력 개발 등의 사유로 통행제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양대에리카 측에서는 시의 요청사항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누적된 내부민원, 사고우려 등의 사유로 전면적 통행제한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2026년도 상반기부터 전면적 통행 및 주차 유료화를 시행하여, 제한적으로나마 통행은 가능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340쪽, 안산선 지하화 관련 기본계획 수립 준비 철저입니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공동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기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과 보호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341쪽, 공유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공유자전거 사업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민관 협약을 체결하고 분기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연계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산책로 침수에 따른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재 하천 자동 출입차단시설 10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기 전에 2회 이상 작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기 시에는 CCTV 모니터링 및 현장 예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3쪽,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지하안전사고 및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공동을 조사하고 발견된 공동에 대하여 신속복구를 진행하는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산시 지반탐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반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44쪽, 시흥천 복개주차장 관리 권한 확보 노력 촉구입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흥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흥시에서는 장기방치차량 및 무단투기 등 관리상의 한계로 유료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이 민원 없이 원활히 운영 중이며, 향후 불편 사항 발생 시 시흥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현장 대응하겠습니다. 345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운영 실태 점검 철저입니다. 학교 개방주차장 근로자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도시공사와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휴무일 등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별 운영시간이나 휴무일 변경 발생 시 학교 측과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6쪽,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이용률 제고 노력입니다. 올해 1월 이용률이 저조한 학교 11개교 개방 주차장에 대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이용시간 연장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 4월 안산대학교의 개방시간을 전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총 2시간 연장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용률이 저조한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 홍보를 지속하고, 맞춤형 운영 개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급지 하향조정 공영유료주차장 이용률 제고 노력입니다. 공단삼거리 주차장의 요금 인하 이후에도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도시공사와 협력하여 현재 제1주차장은 정기권 집중 홍보를, 제2주차장은 수소 에너지 융복합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제3주차장은 일부 캠핑카 전용 구획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안산도시공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차장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8쪽,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활성화 노력입니다. 최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기본 인센티브 외 실제 운전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경로당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고령자 면허 반납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49쪽,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주민소통 강화입니다. 작년 3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주거지 인근 정비업소 계도, 선여불삼거리 교통체계 개선, 모범운전자회를 통한 교통지도를 추진하였고 교통여건 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차고지 진출입 개선방안을 도출, 공사에 반영하였습니다. 350쪽,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치 강화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경기도교통연수원과 협업하여 화물운수종사자 안전·책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1쪽, 똑버스 키오스크 이용실태 점검 및 개선 검토입니다. 주민들의 똑버스 호출 편의를 위해 설치한 똑버스 키오스크는 현재 대부도 내 1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4월과 9월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52쪽, 화물자동차 임시주차장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임시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계부서 회의, 현장 계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임시주차장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53쪽,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접목 검토입니다. 버스승강장 쉘터를 활용한 시정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중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버스승강장 쉘터 활용 광고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54쪽, 광역철도 환승과 연계한 버스노선 개편 및 시설 개선 검토입니다. 신안산선 개통에 대비하여 철도역과 버스 간 환승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운수업체 등 관계기관과 버스노선 개편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수립 예정인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버스 노선 개편 및 환승 체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355쪽, 공유자전거의 대중교통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경기도 및 안산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철과 버스뿐만 아니라 공유자전거 이용 시에도 1회당 1,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이용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6쪽, 과태료 부과 징수율 제고 노력 및 통지 방법 개선 검토입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고자 2025년 총 2만 5,454건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위택스·가상계좌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지 방법의 개선을 위해, 모바일 통지의 사전동의 필요 및 법적 송달 효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안산시 카톡 문자전송시스템 및 세외수입시스템의 문자발송’ 기능을 기존 우편 송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철도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기선 국장님을 대표해서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안산선 대부도 연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안산선 연장사업은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종착역 한양대에리카역에서 우리 안산의 남부지역 발전이라든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지역민들의 어떤 염원을 담아서 거기서 연장을 해서 자이아파트 쪽에 있는 가칭 자이역, 그리고 저희 시와 인근에 있는 화성시와 협의를 통해서 화성시 새솔동 쪽으로 지금 5차 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 아마 금년 하반기 내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철도망 계획의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저희 안산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그게 대부도까지 연장이 가능한 사항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저희가 5차 철도망 계획에는 전체 노선으로 대부도까지는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1단계를 화성 송산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서 이어서, 아무래도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을 해서 2단계로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신청은 대부도, 종착은 대부도로 해서 건의는 한 바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부도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게 저희만 알고 있지 말고 우리 대부동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과 같이 소통하시고요. 같이 또 적극적으로 진행과정을 공개해 주시면 대부도 분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적극 추진과 지역 여러분들께도 알릴 수 있는 홍보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똑버스 키오스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대부도에 16대 설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대부도 경로당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로당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에도 있고 이용객이 많은 데 분산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어르신들은 사실 그런 어떤 앱이나 이런 거 사용이, 키오스크의 사용이 어려워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전화를 더 많이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1688에 0181인데요. 전화하는 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김태성위원

1588에 0181가 전화번호라고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성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 번호를 알 수 있게끔 경로당에 다 붙여져 있는 상황인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김태성위원

대부도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그분들이 처음에 키오스크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 활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용법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년 6월에 종료됐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키오스크 사용법도 많이 교육도 했지만,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무래도 키오스크 사용보다는 전화가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전화 이용률이 높은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키오스크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고요. 전화로 할 수 있게끔 경로당 안이 됐든 바깥이 됐든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것도 그럼 대중교통과인지 모르겠는데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볼 게,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가보면 버스노선 표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하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승강장하고 온열의자, 송풍기 이런 건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설치된 승강장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노선표 그런 것들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김태성위원

왜냐하면 열악하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에는 온열의자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앉아서 계셨다가 따뜻하게 있다가 버스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와 관련돼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윤오일위원

관내에 역사에 있는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초지역 같은 경우는 한 455면이 추진되고 있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중앙역이 주차면이 451면이더라고요? 상록수역 336면, 안산역 141면, 한대앞역 284면, 고잔역 366면, 선부역 485면. 그런데 반면에 성포역은 72면을 추가 증설해서 155면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런 게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런 면수들이 각 역사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는 겁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서 저희가 성포역은 아직 미개통역이라서 노상주차장 계획만 제출을 한 거고요. 주변에 우리가 노상이나 노외로 운영하는 총 면수는 약 444면 정도 되고요. 선부역은 약 554면, 비슷한 여건에서. 근데 선부역은 규모가 성포역보다는 훨씬 크고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서 최대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성포역에 현재로서는 노외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거나 이럴 만한 부지는 없어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지금도 역사 개통되기 전에도 늘 부족하거든요, 면수가.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구역을 공사로 인해서, 성포광장 재정비 사업 공사로 인해서 원래는 주차가 안 되는 구역까지 허용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일에도 항상 부족합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입체화 같은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 하는데, 과장님, 혹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들 하시나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거기에 반영을 해서 고도화가 필요하면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담아 보고 아마 거기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철도경제자유과.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GTX-C 노선 있잖아요. 여기 상록수역 이게 공사착공 예정이 27년 3월 예정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전체 공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록수역만 한다고 해가지고 GTX-C가 다니는 부분들은 아니니깐요. 지금은 전체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날 전체 공사는 착공이 됐고, 그다음에 저희 안산 상록수 구간은 내년 27년 3월 예정이고요. 전체 60개월을 따져보면 2031년 9월 14일 정도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산 우리 상록수역 공사는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우리는 내년 3월부터 착공해가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상록수역 공사는 지난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저희한테 공사를 맡은, 실 착공이 3월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고 있고 일정도 조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미정이군요, 그러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 공사가 진행되면 주변 불편 예상되는 부분은 어떤 거를 감수해야 될까요, 우리 시민들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공사 중에 불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윤오일위원

예, 공사 진행될 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상록수역이 이용자도 많고 붐비는데, 4호선 이용 때문에, 근데 지금 부득이하게 역사를 4호선 상록수역과 별개로 두지 않고 그 역의 플랫폼에 붙여서 연장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역에 들어가게 되는 진출입 구간도 중복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동 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에 작업 관련된,

윤오일위원

적재물?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현장사무소라든지 작업 자재를 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해야 돼서 그때 부득이하게 공사 펜스도 쳐야 되고 해서 그쪽에 이용하시는 이동 주민분들께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마 저희 공사는, 그러니까 전체 공정 자체는 60개월이지만 저희 공사가 만약에 협의 결과 일찍 끝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GTX 이용 자체는 60개월 후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호선 지하철 상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하화 상부 개발사업,

윤오일위원

네, 지하화 사업.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하화 사업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안산선 지하화하면서 상부 개발을 하는 그 취지 중에 하나가 안산이 그 철도로 인해서, 4호선으로 인해서 남북 간 단절 이런 부분들이 문제 지적돼 왔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고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근데 상부 개발에 워낙 고층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지금 조감도만 보더라도 남북 간 단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북 간 단절을 더 초래한다라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화 사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사실 홍보의 여러 기법으로 홍보 이후의 기대나 이런 부분을 조감으로 표현할 때 그런 부분들이 강조돼가지고 상부에 대한 부분이 강조돼서 지역민들에게 어필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은 또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하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좀 더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도 맞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그 조감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상부에 있는 초고층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지상 부분에 공원녹지라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윤오일위원

그렇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이 강조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감도 정치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조감도가 너무 막 그냥 휘황찬란하고 너무 삐까뻔쩍하고, 소위 말해서, 실제 오히려 오해도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조감도만 보면 제대로 그걸로 인해서 남북 간 단절이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런 지적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손질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차후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조감도에서는 그런 오해의 부분을 많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공공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부 부분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지를 남겨두는 그러한 어떤 기법으로 조감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수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요.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잖아요. 이게 주상복합도 들어가고 공공시설도 들어가고 주차장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이런 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록수역을 기점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도대체 도로하고 이게 제가 잘 연계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추가로 주신 그림 한번 추가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어디에 어떤 위치로 그렇게 들어서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위치도와 도시계획도를 보시기에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 그림보다 좀 더 자세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위원님과 다른 상임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가지고요. 자전거도로 확충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25년, 26년 확충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정비, 개선 이런 공사들이었어요. 자전거도로가 실제로 한 최근 2년, 25, 26년 신설된 게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확충이라는 의미가 물리적인 노선의 연장에 대한 확충 부분도 있지만,

윤오일위원

신규는 없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 안산시가, 우리 안산시가 자전거도로를 신규 할 곳은 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과 거기 연결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기성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설을 할 사항은 없고요.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아까 좀 전에 성포역세권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입체화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수백억 들 거라고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전거도로가 그래도 계속 신설돼서 우리 시민들이 주차에 너무, 예산을 우리 시가 쓰지 않더라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로 만드는 데는 어차피, 어쨌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정책들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방향성이, 그거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택가 중심으로라도 이런 것들은 늘 신경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공감하고요. 물리적인 어떤 제한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윤오일위원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거 제가 토론회를 한번 준비해 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같이 참석해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 자료가 아직 용역이 현재로서는 주간보고회가 20일경에 약식으로 시장님 모시고 할 계획이고요. 적어도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토론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공영주차장 태양광 사업 이거를 시에서 직영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외부 또 사회적 기업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방향성과 관련해가지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이번 용역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아마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 기본 방향은 안산시와 안산시민이 가장 이로운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윤오일위원

장단점을 분석을, 외부에서 분석을 하는군요. 이게 사업자들도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용역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이고요. 아마 시행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분석해서 저희한테 제시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장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25년 12월 2일 날 주차장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 관련된 조항이 법령에서 삭제가 됐거든요, 제한을 둔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조항이 삭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산시는 주차대수 50대를 초과하면 초과대수의 최대 20% 이하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 가능,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상한을. 최소 설치를 두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도 맞지도 않고 법 취지도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개정된 주차장법을, 설명이 안 된다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거 조례 개정 검토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지 안산시 조례에 따라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어쨌건 규제가 완화된 부분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더라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위법에 맞게끔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선현우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철도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4호선 지하화 관련해서 상부 부지 개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조감도 시가 사용하는 조감도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당초 최초 국토부에 제안할 때는 용적률 600% 정도로 해가지고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만들기는 했는데,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 인근에 있는 힐스테이트나 이런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랑 사실은 비슷한 높이로 표현은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커튼홀이라는 공법을 써서 미끈하게 표현돼 있다 보니까 길쭉하고 높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고 최대한 그런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최찬규위원

조감도상에 빌딩으로 보이던데 그게 몇 층짜리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게 같은 층수, 저희가 봤을 때 초고층 안 넘어가는 49층 정도로 계획은 했는데요. 층고나 이런 게 아파트보다는 높습니다, 일반 업무용 빌딩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하는 부분으로 방법은 강구는 했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개발에 있어서 안산시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개발합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면밀하게는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철도공단과 안산시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은 철도 지하 상부에 토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까지고 그 위의 상부는 안산시나 사업시행자 측에서 지구 단위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상부 민간인에게 이런 밀도로 해라, 이런 어떤 콘텐츠의 용도의 건물이 들어와라, 이렇게 제시를 하는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아파트가 많이 역 중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은 유휴부지를 가치를 올려서 4호선을 지하화하는 어떤 사업비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안 되면 저희 지방채라든지 저희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갖고 있는 우리 시 재산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민간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주택용지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비싸게 팔리고. 그게 현실은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감도를 다시 만드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이후에 추진되는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 지정 고시 난 이후에 현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라는 어떤 경제자유구역의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한양대 땅이 있고 유휴부지가 있고, 한양대 이내에, 안산시 땅이 있는데 안산시 땅이 산지를 절개해서 만든 그런 토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바로 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조성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고 도로도 놔야 되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시계획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인허가가. 그리고 실시계획과 관련된 재해영향평가들도 있고요. 이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만 신규, 새롭게 조성해야 되는 부지는 한 2∼3년 정도는 최소한 소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전에 투자유치나 기업유치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양대 에리카 내에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활용해서 허브동에 있는 건물과 지금 이미 단지 조성이 끝난 곳을 활용해서 기업유치, 투자유치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허브동 관련해서 지금 공사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자료 한번 확인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확인해서 그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지금 2토취장에 교육연구시설하고 국제학교가 추진 중이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2토취장에는 당초 최초 개발계획에는 있었고요. 그 부분이 적정한 위치인가 혹시 기회가 되면 이 위치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저희가 타당성 용역 중에 있는데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간 협약을 맺었잖아요, 3개 학교하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어떤 협약을 맺었고 어디가 더 현실성 있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국제학교는 총 세 곳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업무협약, 투자의향은 지금 미국에 있는 IPA라는 한 개 학교와 맺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시의회의 심의나 이런 거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투자유치 성격상 시급이나 이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약 형태로 하지 않고 투자의향이라는 형태로 해서 일방적으로 받는 겁니다.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를 넣을 저희가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의향서를 영국에 있는 두 개 학교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 학교로부터 투자의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영국에 있는 학교로부터는 의향서 정도 받은 거고, 미국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학교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거기는 투자의향서까지 받았다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당시에는 IPA를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조례에 저촉이 없어서 그때는 업무협약을 그 당시에 양해각서 체결을 많이 하기 때문에 했고요.

최찬규위원

투자의향서는 여기 한 군데만 받은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업무협약은 거기 한 군데만 받은 거고요. 투자의향은 영국에 있는 두 개 학교를 받았는데 사실 내용적인 부분에 업무협약이나 투자의향 둘 다 법적인 구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학교보다 영국에 있는 학교가 더 좋은 학교 맞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거는 그 학교의 어떠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영국 학교는 영국 학교대로, 미국 학교는 미국 학교대로 각각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도 다르고요. 다만 영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장님이 해외 영국 학교에 투자의향 학교를 가서 투자의향서를 받아왔는데 그 학교를 함께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소위 영국에 있는 귀족 학교라고 할만큼 고성에 최근 설비라 학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학교 평판도 영국 내에서 옥스퍼드라든지 캠프리지 이런 데 많이 보내고 하는 명문 학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찬규위원

3개 학교와 관련해서 저희가 유치 현황과 자료 제출로 해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진행 상황하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최찬규위원

가급적이면 좋은 학교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학교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절차가 있고요. 그 가운데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찬규위원

국제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같이 설명하는 자료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준비되는 대로 상임위에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이역 연장 관련해서 시장님 공약이었던 자이역 연장은 신안산선 연장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 먼저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자면 저희 집행부도 시장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 건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아쉽지만 현재 홍지선 국토부장관님이 장관되기 전에 2차관 때 미팅 약속까지 다 잡아놓으셨는데 그 주에 바로 장관이 되셔가지고 미팅은 깨졌지만 저희가 그전에도 사실은 서면이나 이런 부분 국토부에 충분히 시의 입장에서는 전달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각각 노력하셔가지고 하신 부분을 알고 있고 저희의 노력은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5차 철도망계획에 요청한 전체 노선의 사업비를 총 모아보면 400조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갖고 있는 게 40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어쨌거나 선택은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떨어진 곳도 있을 것것이라고 봅니다. 결과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대응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국회의원님이나 저 같은 지역 정치인이나 시장님이나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다 같이 힘을 모야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장님 공개적으로 철도망계획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지선 2차관도, 저희가 사실 그거를 대놓고 하면 저희 경쟁 지자체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은밀하게 협의가 다 됐던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장관님이 되셔서 안타깝다니까 말은 이상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직 발표 안 났으니까 발표 전에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지금 GTX-C가 착공을 한 거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GTX-C 본 전체 노선 착공은 9월에 했는데 저희 안산의 구간에 대한 착공은 내년 3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최찬규위원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안산시가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안산 구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 형식으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는 거고요. 전체 GTX-C 노선은 분담금 형태로, 그런데 저희는 분담 내역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원인자로만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분담과 부담의 형태로 지금 사업비가 나눠지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안산시 예산은 이번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내년 3월경에 하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분담액을 내면서 신안산선 했던 방식처럼 그렇게 분담해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찬규위원

이제는 GTX-C가 착공을 하는 단계니까 지금 역도 착공이 내년에는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개통과 관련해서 지하 터널 구간 광명에서 사고가 나면서 1년 5개월간 멈춰 있다가 다시 착공을 한다고 하는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언제 개통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신안산선은 광명역 사고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를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하고 있는데 사실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정부에서는 하지는 않았는데 정부 관계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서 흘러나온 말이 2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금년 말에 준공 예정이었다면 2년 뒤인 28년 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으니 아직 그 부분은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입장은 아닙니다.

최찬규위원

28년말 얘기도 나오다가 2030년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추가로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한번 내용을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최대한 관계자들한테 저희가 그 정도의 정보를 달라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시간이 됐는데 쉬었다 하시죠.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그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염정우위원

전문위원실에서 혹시 아까 안산뉴스 노랑부리백로 관련해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오전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랑부리백로 조형물 설치되어 있는 거 아시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예, 뉴스로 보고 알았습니다.

염정우위원

뉴스를 보고 아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아니, 저렇게 난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정우위원

네,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소관부서를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당초 본 위원은 건축디자인과인 줄 알았으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이거는 최초의 설치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 과장님 이견이 있으신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한 곳은 4개소입니다. 시청 앞의 우가촌사거리하고 월피동 현대아파트사거리,

염정우위원

4개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가 저렇게 미흡해서 이게 보기에 따라서 미관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지금 저게 깨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선 유지가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일단 주소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 구청과 우리 교통정책과나 다른 설치 부서가 있다면 그곳과 업무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비가 있으면 보수와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 양 구청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산 관내 4개소에 대한 수선 유지에 대해서.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게 도로시설물이냐 아니냐의 그런 이견이 있어서 여태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설치를 언제하셨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4개소 모두 2020년도에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2020년도예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예.

염정우위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설치되셨다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소관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저도 확인을 더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2016년 1월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안산시에. 그렇게 되면 공공조형물 건립할 때 이 나름의 절차가 있습니다. 심의받으시고 승인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혹시 과거에 이때는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적법하게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서 다음번 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여나 확인하지 않았다면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말씀하시죠?

염정우위원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간소화, 아니면 아예 심의를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소관부서가 명확치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출처가 거기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최대한 확인해서 다음 감사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가 교통정책과 설치한 부서에서 하시겠다고 했지만 왜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됐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계속해서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내집안주차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2001년 정도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이고 이게 주택가에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매년 연간 최근 들어서는 1천만 원씩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결국에는 최근에도 곳곳에 설치는 하고 계신데 최근 5년 동안 설치 개소수는 7개소, 그다음에 면수는 15면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매년 편성해서 1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취지는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굉장히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보다 아예 사업에 대한 일몰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사업은 2001년 시작된 사업으로 374개소에 936면이 이미 설치가 됐고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일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유행했었을 때 벽 허물고 내집안에다가 주차장 조성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시작이 됐을 텐데 시기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형태가 또 맞지 않을 수 있다, 그 부분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미경입니다.

염정우위원

2024년 차량등록사업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의무보험 장기간 미가입 차량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소극 행정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서. 과태료 부과, 압류, 가입 독려 등의 대응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몇 건 했는지 압류, 그리고 가입 독려는 어떻게 했는지, 감사 지적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리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까지 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받아보고 차주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염정우위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안전을 담보해 주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부터 설치가 주기적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10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게 2025년도, 그러니까 최초 설치 일자가 2020년도 호원초등학교가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이 지나고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지금 10개 학교에서 바닥신호등 표출부를 전체로 하면 꽤 많은 수, 한 수백 개에 달하는 표출부를 지금 교체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수 수요가 많은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바닥신호등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시에서 직접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에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둥에 설치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거랑은 다르게 아무래도 고장이 좀 더 잘 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걸 밟아서 이렇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밟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차도 지나갈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직접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스마트횡단보도에 차가 지나간다라는 말씀,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차가 올라갈 때도,

염정우위원

횡단보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에 차가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볼라드가 없는 경우는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가끔 정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문제가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한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유지보수 기한이, 사실 내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품 중에 조금 하자가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구매를 안 하고 계신 거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유지관리 현황 보면 시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이 안 되어서 3년반만에 바닥신호등 30개를 교체하시는데 1천만 원을 사용하십니다. 그죠? 지금 페이지가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97페이지인데요. 유지관리 현황에서 지금 곳곳의 학교에서 관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닥신호등 표출부 교체만 99건입니다. 교체 비용 금액이 3,415만 5천 원, 그리고 상록수역 삼거리에는 97개를 교체하셔서 2,734만 1천 원, 굉장히 설치 비용에 비해서도 비중을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비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바닥신호등이 도입된 게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된 게 시곡초등학교는 2021년이고, 대략 한 4, 5년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요즘에 설치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이 고장 나지 않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어떻게 담보하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담보할 수는 없지만,

염정우위원

시간 지나서 만약에 고장 나면, 지금도 아마 이 업체에서는 그런 형태라고 홍보는 안 하셨을 텐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금 예단하신다고 제가 보고요. 만약에 추후 한 3, 4년 지나서 이런 형태가 또 발생하면 그때는 최신 기술이 도입되어서 차가 지나가고 이게 밟혀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답변인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말씀 아니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이 바닥신호등에 대한 기술 자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게 이제 막 도입되는 초기를 넘어서 3, 4년 되어서,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안정화 단계에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런 문제가 유발되지 않는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가 계속 앞으로 한 3, 4년간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고요.

염정우위원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당연히, 물건이라는 거는 고장이 되고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의 보수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관산초등학교나 상록수역 삼거리 같은 경우는 표출부 97개에서 100개 가량 교체하겠다는 거는 애당초에 이거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장님께서 아무리 많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행을 다닌다 해서 이렇게 교체하는 건 애당초 물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제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적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인지가 되셨으면 앞으로 물품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고 보수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부터 사후대책까지 같이 명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모듈을 하나 건너서 하나만 불이 들어오는 식으로 바꿔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부동 롯데마트 사거리에 시범적으로 전체가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 건너서 들어올 수 있는, 블록을 하나 건너서 들어올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면 설치비와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GTX-C노선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내년 3월에 착공하실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해당 구간에 사업자가 내년 3월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계획은 아직 협의는 안 됐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구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 구간만.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구간에서는 뭐뭐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우리 구간에는 제일 큰 게 역에 플랫폼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과 관련된 통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내역은 아직 못 봤고요, 그 부분을 작성 중에 있고 제일 큰 어떤 공정이 플랫폼 공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플랫폼이 생겼다고 기차가 다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 노선인데,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우리가 과천에서 상록 구간, 과천, 인덕원, 금정, 상록 구간은 과천선하고 안산선 구간이거든요. 기존 선 이용하는 것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서는 우리 GTX-C노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많지가 않아요, 기존 선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만 구성하면 일단 우리 쪽에서 하는 일은 다 끝났고 덕정에서 수원까지 가는 구간 중에서 GTX-C노선에서 오는 건데, 제가 여쭈어볼게요. 이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으로 지금 한 2,656억이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2,656억 불변값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불변값이에요? 그러면 이게 19년도 계약한 금액으로 불변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실 운영비 추정이라고 했잖아요. 연간 23억이 지금 우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가 뭐뭐 차지는 부분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가장 중요한 게 운임료, 운영비가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운영비는 기존 노선 이용비죠. 운영비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노선 사용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선 사용료인데 운영비로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기존 노선 지금 과천에서 상록 구간 가는 노선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료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시간에 한 대씩,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운영 수입이 21억이라고 했어요, 연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연간 21억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당시에 최초 협약할 때 사업자와 해서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제시받은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그 근거가 있어요? 용역 근거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때 자료 받은 근거는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근거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임 수입이나 이 부분은 다시 운영하기 전에 사실상 협상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시간에 한 대씩 1일 18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연간 21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실은 기존 안산선 타고 과천선 타고 가면 과천까지만 가면 수원에서 오는 GTX-C노선 열차를 탈 수가 있어요. 그죠?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사실 1시간에 한 1대씩 운영되는 그 열차가 1년 동안 운영한다고 해서 21억 수입이 생긴다? 이거는 근거가 맞지 않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존선 노선 이용비가 44억이에요, 1년에. 그죠? 맞죠,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게 40년간 내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40년간 인건비, 전력비, 노선 사용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내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과장님이 생각할 때 흑자 노선이에요, 적자 노선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흑자 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흑자 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않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 한 얼마 정도 우리가 원인자 부담을 하면서 GTX-C 노선에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정확한 손실액까지는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초에 이 부분을 안산에 유치할 때 고민을 많이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선정을 요청할 때도 그때도 이 부분을 검토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치한 부분은, GTX-C를, GTX-C를 유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그런 효과, 경제 효과와 그다음에 GTX-C의 상록수역에 이어서 4호선에 가는 어떤 구간에서 뒤에 있는 지자체도 이 부분을 연장 요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재협상할 여지도 있다고 보는 어떤 약간 거시적인 관점까지 감안해서 선정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그 말씀하셨죠? 기존 안산선 구간에 KTX 역도 들어오고 해서 차가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양대 역에서 회차하는 걸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거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반복선 말씀하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반복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회차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시흥에서 GTX-C 노선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더 많은 기존 선, 기존의 전철이 우리가 또 축소되는 거죠. 몇 량 또 줄겠죠.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감안하면 GTX-C 노선이 들어온다, 시흥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이, 그건 보장은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당시는 우리가 계획도 없었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없었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GTX-C 노선에 관련돼서 너무 우리 안산시의 재정사항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GTX-C 노선 들어오면 대단하게 우리가 엄청나게 C 노선에 흑자가 나고 막 이용객이 엄청 늘 거라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시는 시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홍보를 한 적은 없고요. GTX-C가 갖고 있는 비용적인, 시가 갖고 있는 재정부담은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자리에서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부분을 수년 전에 선택을 했고 착공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비나 이런 것도 재협상의 기회가 된다면 합리적으로 재협상하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GTX-C 노선 착공을 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많은 고민하셔야 돼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 대비 실제로 그게 얼마만큼 우리가 이익이 되느냐, 기존 선 4호선 안산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TX-C 노선을 우리가 유치한 겁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실을 감수하고도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더 손실이 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걸 끌어내셔야 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처리결과 최종보고에 보면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조치 강화 있잖아요? 이게 완료가 됐다고 했잖아요? 추진 완료. 그런데 실제로 이게 완료됐다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언제 완료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이?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지금도,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에 했으니까 작년 12월 25일로 완료됐다는 거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라 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3시간에서 4시간 법정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교육할 때 그런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방지하기 위한 교육 그다음에 홍보물 배포 이런 걸 완료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도 매월 한 번씩 직접 주유소를 가서 저희가 CCTV를 보고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에도 교육도 하고 또 주유소 가서 점검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 우리 행감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도 있네요. 타 차량 주유, 그죠? 타 차량 주유가 3건이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13페이지 보면, 그죠? 있죠? 간이 부었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화물자동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저희가 택시도 있는데 대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이 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게 1인 5매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놓고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두세 매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또 서울에서 주유를 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지, 당연히.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어떻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에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적발해서 처분을 한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 어떻게 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처분하면 부정 수급한 거 환수하고요. 1년 동안인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중지하고, 그다음에 또 조치는 없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약하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그런데 특히 화물자동차는 유류 소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중지하면 타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큰 걸로 있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 강화시키세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교육 더 강화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 출발했는데, 넣고 출발했는데 1시간 만에 서울에서 또 끊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월 강화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차 번호판 수입 현황 있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수입 현황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스컴에서 보면 우리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번호판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안산시 있어요, 없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골드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시스템에서 랜덤으로 홀수, 짝수 해서 나와요.

재국

김재국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 지금 폐차장으로 가는 차량 번호 있죠? 차 넘버.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나 아니면,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장으로 가는,

재국

김재국위원

폐차에 대한 넘버.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폐번호판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저희가 등록할 때 말소 등록이나 할 때,

재국

김재국위원

가져와야 돼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거를 번호판을 쌓여가지고 폐번호판으로 해가지고 파쇄를 시켜서 나중에 1년에 한 번 연말에 도시공사에서 폐번호판으로 매각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인터넷이나 방송 막 나오다 보면 그 폐차량 번호를 그걸 떼가지고 우리가 보면 도난 차 있잖아요. 거기다 넘버 달아가지고 해외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적발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조를 하는 거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조가 아니라 거기서 떼어서 판대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절차가,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말고, 그러니까 그걸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관리 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범죄한테 넘기는 거거든요. 그것 잘하세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김태성위원

위원회 자료 262쪽에 보면요. 우리 장골1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보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상 현황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보상 계획 공고가 나서 보상은 올해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쯤에서 보상을 정식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면 공사 기간이 27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올해까지 다 보상이 되면 내년에 이게 설계가 다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돼서 준공까지 다 마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예산편성 과정을 봐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27년 12월 이후에 공사가 준공이 될 거라는 예상도 하시는 건지요. 그런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우선 계획은 27년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으로 보면 이게 3회 추경에 보상비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되도록이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것도 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7년 12월에 이것도 준공 완료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개 지역인데 완공된 게 영전마을밖에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김태성위원

그런데 27년 12월까지 이게 다 가능한 내용인지, 보상도 지금 다 얼마만큼 추진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은 실시설계 용역을 2018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영전마을은 완료됐습니다. 당전마을은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당전마을은 보상이 완료돼서 공사가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현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 기준 보상률이 89%, 남사리마을 같은 경우는 토지 기준 77% 보상이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그렇게 다 보상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4개 지역을 동시에 보상을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로 종현이나 남사리가 89%, 77% 보이고 있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봐서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듯합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요 소방도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편 사항 없도록 진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사업 기간 동안에 했던 대로 되도록이면 빠르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다음에 풍도해역 공유수면 바다골재채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풍도의 공유수면 골재채취 협의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에 몇 차례의 보완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해양수산부의 보완 내용은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경기도 측에서는 협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아직은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아직은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김태성위원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행정절차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태성위원

아까 키오스크를 저희가 또 경로당에다 했는데 그게 어르신들이 어려워서 사용을 잘 못하는데 다른 곳에 또 재배치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대부분 보면 경로당에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초등학교 그런 데도 설치가 돼 있는데 필요에 의하다면, 어르신들이 전화 이용을 많이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배치를 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저희 동사무소에도 이용자들이 많을 것이고 대부해양관광본부 같은 데도 많을 것인데, 그런 데에다가 배치를 이동배치 해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똑버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6대가 대부도에 돌고 있는데 산단에서는 10대가 돌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김태성위원

산단에 10대가 도는데 대부도도 그만큼 지역이 큰 지역인데 이용하기에 너무 배차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증차를 시킬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똑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현재 대부도 6대 하고 산단 10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도비 3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경기도하고 한번 증차 가능한지 적극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용시간이 아침 7시에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9시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일찍, 아니면 더 늦게 음주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한 10시 정도에 가고 그러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이건 아마 똑버스의 차고지 문제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대부도는 오이도 차고지를 쓰기 때문에 오이도에서 들어가는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단에 비해서 늦고 산단은 성곡동 본사를 쓰기 때문에 가까우니까 6시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버스 운영사하고 한번 협의해서 좀 더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늦출 수 있는지 그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용객들이 불편 사항 없게끔 버스랑 잘 협의하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님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경기정원 새로숲 사업 진행 중인 거 아시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최찬규위원

내년 말 준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사실 옛날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업인데 최근부터 해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고 있고 해서, 도 땅은 도 땅이지만 인근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시가 여러 부서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도로하천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상지에서는 빠졌지만 구거 있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전에 구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 안산시가 검토한 안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재원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런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진행되는 바가 없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지금 구거에 대해서는 많은 퇴적물로 인해서 경기정원 조성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구거를 청소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요. 구거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구거를 정식으로 하천으로 결정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구거는 저희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잘할 겁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관리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단순히 구거 정비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하천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주차장 조성을 하는 것은 복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지금은 주민분들 사이에서는, 시에서도 검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 있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구거에 대한 일부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도시계획과 쪽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주차장 수요에 따라서 정원 개장 이후에도 정원 개장 이후에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천이나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생태하천 쪽에서도, 생태하천 개념에서도 약간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최찬규위원

복개한다는 게 지금 시대 흐름하고 역행하고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 문제도 있고,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그냥 검토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경기정원에 주차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부족한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생태하천으로 하는 거는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지금이라도 조성을 추진해 줘도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구거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경기도나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검토 중인 하천으로의 결정, 이런 내용들을 보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생태하천으로 재조성할 것인지 그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찬규위원

최근에 지역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당시에 녹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도 오셨는데, 연구원도 오셨는데 그때 구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구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하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한번 검토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그건 저희가 나중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판단해 주시고요. 어쨌든 추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추진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하천으로 만약에 결정될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라도 구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장 관리 업무도 하시나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경우에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교통정책과에서는 이거 업무는 하나도 안 하시는 건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유료인 경우는,

최찬규위원

정책은 누가 이렇게 하시나요? 검토하시는 거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최찬규위원

정책적으로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있는데 상권하고 같이 있는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본오동에 샘골로가 있고요. 일전에 거기는 공사를 했죠.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정비를 해서 공사는 끝났는데 주차 면수가 늘어났는데 장기 차량으로 인해서 사실은 자리가 없어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가게 되면 몇 번이나 사실은 헤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인분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유료화를 검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동에 영화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본오아파트 앞에 상인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료화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수익도 생기고 좋은데, 또 일부 상인분들께서는 손님이 덜 온다, 이런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상인회를 한번 만나보고,

최찬규위원

상인분들은 다 지금 유료화하길 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곳들은.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오히려 지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들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상인회를 한번 만나서 의견을 추가로 듣고 유료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계속 하세요.

최찬규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정류장 이번에 올리신 것 예산 시의회에서는 동의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아마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때 시에서도 말씀하신 게 내년부터는 도비를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도에 저희가 도비 보조로 10군데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 크니까 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형화물차 밤샘주차는 00시부터 04시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월 1회 하다가 계속 주 1회로 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부분 00시부터 나가서 04시 사이에 단속을 해서 그게 적발이 되면 저희가 행정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 1회 한다는 건데 사실 안산이 넓잖아요. 1회 하면 몇 군데 정도나 이렇게 단속을 하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주 1회 하면 대부분 단속하는 구역 일대만 가능합니다. 전역을 동시에 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인력 현황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오지 않았어요. 이거를 단속하는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단속하는 인력은 담당 팀장하고 직원 3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최찬규위원

4명입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최찬규위원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몇 회 단속을 하셨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9월 기준 27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7곳만 했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 혹시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최찬규위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2페이지입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아까 건수가,

최찬규위원

단속 횟수가 27회라고 나와 있네요. 단속 나간 횟수가 27회, 매주 1회 가는 거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도로 사실 불법주차를 하고 계시는 거죠, 대형화물차가.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의구심이 있어요. 이게 과태료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같은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한번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또 불법 그렇게 밤샘주차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약간 풍선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느 한 구역을 단속을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최찬규위원

민원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신경을 더 써주셔서 잘 재발이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전에 태양광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것은 용역 중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신안산선 관련해가지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한양대역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한양대에리카역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역명은 확정된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닙니다. 신안산선 역명은 최종적으로 준공 전에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칭역이라고 이야기,

윤오일위원

가칭?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쨌건 한양대역은 한양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한양대에리카역 얘기하시는 걸까요?

윤오일위원

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 한양대에리카역은 에리카의 정체성을 강조하더라고요, 한양대에서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한대앞역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한대앞역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죠? 이거 역사명이 동시에 같이 쓰면 상당히 혼동이 올 것 같은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안산이라는 지역 내에서 한양대라는 이름이 두 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윤오일위원

그죠? 이것 개명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럴 의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절차랄지 소요 기간도 들 텐데 미리미리 의견 모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역명은 하나 역을 바꿀 때마다 노선 전체적인 전광판이라든지 광고판 등등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특히 신안산선 노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노선과 관련되면서 많은 역이 새로 생기니까 그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때 예를 들면 4호선에 있는 한대앞역을 절차를 같이 하면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등을 위해서.

윤오일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성포역이랄지 호수역이랄지 이런 것들 역명을 최종 확정할 때 같이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해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윤오일위원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 있잖아요, 272페이지. 여기 안산천에 출입차단시설이 39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장마 때 보면 맨날 테이핑으로 되어 것만 봤지 출입 차단시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주로 경사로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경사로 중간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도로 상단에서 보면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테이핑으로 안전 테이프로 한 곳은 주로 계단입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보면 계단 쪽에 안전띠로 둘러놨기 때문에 그게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출입 차단시설을 설치하려 합니다.

윤오일위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안전 테이핑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아무래도 개선를 하고는 싶지만 개소당 2,500만 원 선의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지역구에서도 국비나 특조나 특교 이런 것들 확보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장님, 323페이지.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윤오일위원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공공형 버스 도입 추진 현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존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 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 교통수단이 뭐죠? 뭘 말하는 거예요? 똑버스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똑버스는 대부도하고 산단,

윤오일위원

여기 아니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체 교통수단 어떤, 그냥 버스를 넣는 건가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면 DRT 운영 현황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제가 했던 똑버스 운영, 이거 노선 하나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여기는 노선이 아니고요, 수요응답형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호출하면 그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래도 어쨌건 대충 노선이라는 게 방향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특정되지 않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초지역에서 많이 출발하니까,

윤오일위원

그렇죠. 초지역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공단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고요,

윤오일위원

대부도도 대부도 어차피 쪽일 건데, 물론 대부도가 워낙 커가지고 넣을 수도 있지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노선에 대해서 비용은 산출해 놓고,

윤오일위원

버스 한 대당, 똑버스 한 대당,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16대 당해서 약 29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그중에 30%는 도비로 충당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산단하고 대부도만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이것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꾸 주차장만 고민, 그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한 도시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려면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이 잘 보급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수단도 잘 되어야 하고 또 이런 대체 똑버스 같은 경우도 잘 정비가 되는 것이 결국은 주차장 수백억짜리 입체화 하나 짓는 것보다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 거거든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냥 시내버스 노선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부분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시 외곽지역, 그러니까 면적은 넓은데 수요가 없는 위주로 똑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부도하고 스마트허브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택시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행복택시라고 해서 조금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김태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증차 문제는 한번 저희가 경기도하고, 도비 재원 지원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저는 시에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 관계 부처가 종합적으로. 진짜 주차장 지상에 하나 100면 만드는 게 나은 건지, 입체화로 하나 수백억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을 확충해가지고, 또는 차를 처분한 사람한테 자전거 지원비를 한 50%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똑버스를 대대적으로 보급해 본다든지 이런 어떤 게 가장 우리 시에 맞고 우리 시만의 독특한 어떤 그런 교통문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선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나은 방향이 뭔지 각 부서별로 부서만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해법들이, 더 종합적인 해법들이 안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다음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한대앞역에 반복선 이거 추진하고 있으시죠? 기존 안산선 그거는 원래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KTX 개통에 대비해서 저희 안산시내 구간 4호선의 배차간격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다 보니까 길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정 쪽이나 그 위쪽에 있는 거를 한대앞역까지 좀 더 끌고 와서 그런 부분을 컴프로치 하려고 하는 그런 KTX 사업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기존 4호선은 그대로 하는 거고, 반복선 설치는, 그 비용은 어차피 우리 시가 부담하는 거는 아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부분은 약 90억 정도로 KTX 사업 주체가,

윤오일위원

수인∼분당선 거를 우리가 끌어오려고 하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반복선을 그렇게만 이용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아쉬워서 비용을 좀 더 추가하면 여러 저희가 수인∼분당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화성시도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화성시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거기는 수인∼분당선에 해당되는 화성 관내 역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것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관이 뭡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재부가 이 사업을 KTX의 총 사업비 변경으로 만약에 접근하게 된다면 기재부 설득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기재부 설득에, 아시다시피 준공이 얼마 안 남은 사업에 사업의 내용이 추가되어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KTX와 그다음에 4호선 여기에 벗어나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화성이나, 이게 본 사업이랑 관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설득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국토부의 말이 있었고 두 번째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사업을 얼마 안 남겨놓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국토부가 ‘지자체가 원인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으로 유보금은 가능해, 우리 사업비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의 의견을,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합의는 수인∼분당선 혜택을 보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우리가 이거 달아야 되느냐, 필요는 한데,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와 기재부 설득, 그 두 부분이 KTX 준공 시점과 맞물린 부분과 관련해서 해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떻게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원인자부담이라는 비용도 이런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이 지금 법적인 부분은 없고요, 큰 틀에서 방금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해진 사업에 추가로 어느 지자체에서 추가사업을 원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큰 틀의 원칙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행이라고 할까요? 저희 안산시만의 이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수인선이 공용 반복선이 되면, 수인∼분당선과 4호선이 공용 반복선이 되면 안산만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수원역 쪽 방향으로 화성이 3개 역이 있고 수원도 역이 하나 있고 해서 이런 앞에 있는 역들도 같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인자부담도 노선이라든지 지자체 해당 노선에 이걸 고려해가지고 원인자부담도 나눠서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윤오일위원

저는 이렇게 인근 지자체랑, 수혜를 보는 인근 지자체랑 같이 부담을 하는 것에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쨌건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철도공단이랄지 국가에서 부담을 원인자가 다 부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볼 필요가 있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인∼분당선 배차간격이 휴일날 37분이나 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수도권 전철로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아주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늘 응원 드리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감사합니다.

윤오일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제가 제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운영 따로 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있습니다. 철도지하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철도경제자유과 안산선 지하화 사업 이런 홈페이지가 하나 있죠? 지하화 통합개발 홈페이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안산선지하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구축 업체가 우리 안산이 아닌 외부 외지인이신가 봐요, 관외에 사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용인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안산에는 이런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최초에 저희가 안산선 지하화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을 최초에 했을 때 그때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비용으로 이거를 해 주는 데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인에 있는, 아마 저희 관내에 있는 동산 쪽에서 학교 나온 학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청년 젊은 기업인 것 같은데 거기 쪽에 있던 금액과 상관없이 사실은 실적을 쌓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랑 마침 그 부분이 맞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아무래도 이게 수의계약 범위다 보니까 저희 발주처가 원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수행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저희랑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는 최초는 그렇게 해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보면 그 홈페이지 안에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정책 내용까지 같이 들어가나 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거는 이번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된다면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 이름이 철도경제자유과고 우리 시의 주된 두 큰 사업이 철도 지하화 사업과 경제자유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유사하게 같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있는 홈페이지를 개량해서 경제자유구역이랑 같이 통합해가지고 쓰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겠다 싶어서요.

윤오일위원

이런 것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그러나 예산 목적 외 사용으로 이런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원래 이 예산을 사용한 게 철도 지하화 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잡았던 범주 내에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

윤오일위원

그것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는 별개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안산사이언스밸리 홈페이지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철도지하화 홈페이지를,

윤오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표면 표시나 이런 거를 바꿔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철도 지하화의 어떤 홈페이지 사업의 사업비를 활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어차피 그것 말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던 차였는데 이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ASV 내용을 넣기 위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윤오일위원

그런 거는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철도 지하화 같은 경우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간중간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는 부분도 삽입한다든지 그림을 바꾼다든지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항목도 계속 추가하고 이러려고 유지관리비용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줄이고 이런 부분을 넣어서 저희 나름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가됐다고 해서 비용이 더 추가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호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다음 주에 또 철도건설교통국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오늘 다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 없으셔도 됩니다. 혹시 있나요? 있으시면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철도경제자유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와 한양대학교에리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에 산업 유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그리고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신설까지 해서 매우 활발한 협력사업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신안산선 연장까지 되고 만약에 향후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까지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구간의 통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후에 한양대학교 상권 일원에 직접 불법주정차 된 차량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이렇게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물론 단속을 하는 거는 상록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양측에 지금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보통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시간 아니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이면도로까지 들어가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 조성된 주차장, 대학동 성당 뒤쪽이 주차장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신 분들께서 학교 유료화 이후에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리사거리의 오늘 아침 출근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풍선효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 실적이나 민원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구청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늘, 물론 비가 왔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굉장히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유료화 전환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게 화성에서도 오고 사이동, 그리고 자이, 이런 형태에서 지금 계속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거든요. 페이지 보시면 339페이지인데요. 처리결과 최종 보고.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철도경제자유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한양대학교에 가셔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지속적인 통행제한 해제 협의 추진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송구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피해 가시기 좋은 말씀이 ‘검토하겠다.’와 ‘협의하겠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저는 구체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런 형태의 아침에 출근길 이슈가 있고 퇴근길에도 비슷한 형태가 발생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어떻게 협의하실지에 대한 혹시 대안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는데 사실 오늘 날씨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시간 자체를 아마 출근길이나 이런 때 찍으면 저런 형태는 있을 걸로 보여질 것 같고요. 만약 한양대 출입구는 저 뒤에 아마 차량의 끝 쪽에서 살짝 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그게 한양대 주 출입구 방향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서문입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서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공단에 들어가는 해안로를 따라서 들어가서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으로 보이고 여하간 저 차량의 어떤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해당되는 지역은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면서 교통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받으면서 해당되는 지역에 교통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보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 방금 말씀하신 한양대학교 관통하는 부분 외와 연관돼서 해안로와 대학동 성당 쪽 입구에 있는 항가울로가 있거든요. 그 항가울로와 해안로를 연결하는 신설도로를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단지 조성하고 도로공사까지 끝내려면 한 4년, 5년 정도는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기간 전에는 사실 한양대 내에 있는, 기존에 있는 한양대에 있는 교내 도로를 이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사실 저희 철도경제자유과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닐지언정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측과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 국장님과 함께. 근데 거기 쪽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양이 만약에 교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교내가 어떻게 될 건지, 안전사고들도 있고 학교 입장을 많이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지역민들이 기존에 이용했던 부분에서 저렇게 갑자기 끊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불편함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일정 부분 등록제를 받아가지고 해 줄 수는 없냐 등등 저희도 협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도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도 파트가 여러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결과적으로는 통행제한의 해제라든지 이런 통행료 면제는 불가 입장임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하고요.

염정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셔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염정우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경기테크노파크 2면으로 해가지고 한양대학교 기숙사 지나서 생기원 지나가지고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개설 도로는 현재 있는 서문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양대학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카카오 데이터센터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이용을 하다가 거기서 2토취장 쪽으로 도로를 신설하고 2토취장 쪽에서 3토취장 쪽으로 넘어가서 항가울로로 붙는 그런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형태의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시는 건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는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말씀대로 한양대학교와도 협의를 또 해야 되고 건설 도로를 이 도로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협의하고 지지부진하게 하다 보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담보되는 게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안산선 역사를 추가 출입구를 신설해 줬고, 한양대학교,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한양대학교 병원까지 같이 한다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민선 9기 들어서 지역 대학과의 협업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용했던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서 그런 내용은 배제하고, 물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기여해 주는 부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불편하시지만 계속 이런 형태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협의 추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협의를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저번에 두 번 만나서 그런 독촉을 했지만 학교 입장도 학교 내에 학생들이 있고 거기 차가 많이 다님으로써 사고가 계속 발생하니까,

염정우위원

국장님, 송구하지만 제가 그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실제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공개 석상에서 말씀 딱 나눴을 때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양대학교가 재정난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한다라는 내용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께서 과속을 하시다 보니까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모든 걸 예측하고 불편함만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학교에서 당연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개방을 안 하겠다, 유료화로 전환해서 우리가 하겠다라는데 시에서 왜 관여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학교의 특성입니다. 서문이 있고 정문이 있는 형태였고 기존에 주민분들께서 우회로로 활용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다녔던 그 길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양보해서 출퇴근길이라도 일부 시간에 개방해서 서문에서 진출했을 때 정문으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일반 주차장도 회차라는 개념이 있으면 지금 여기서 회차를 도입한 개념은 들어온 데에서 들어온 데로 나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학교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궁금한 것이고,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안이 있었다면 그 대안으로 추진되기까지는,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일부 개방을 하면서 이 내용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협의를 한 내용 중에 당연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저희가 그런 개설 계획이 있는데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도 근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다, 그 계획 전까지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탁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립학교고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 파손이나 이런 것 됐을 때 저희 시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 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도시계획도로도 아닌데 거기에 사고가 난다면, 우리시는 거기로 유도했다가 사고가 나면, 시설물 관리를 하는 책임은 학교가 있는데 안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일반도로에서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부분인데 유도를 했다, 거기다 그쪽으로 가게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되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스럽더라고요, 이 문제가.

염정우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가 어렵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 마련 없이 협의를 지속하겠다라는 표현은 시간 벌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으로 들려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완료 사항은 아니고 다시 또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지금,

염정우위원

제가 볼 때 학교에서는 이미 유료화를 계획하고 실행한 이후에는 변경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가 굉장히 지난하게 어려우실 텐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거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양대 정거장 추가 출입구 신설해 줬고 앞으로 한양대학교 병원 이런 협의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도 학교를 위해서 학교와의 어떤 협업 시설, 협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말씀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의 입장도 안전에 대한 문제와 사유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학교의 뜻을 저희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또 걸맞게 저희도 충분히 모색을 해야 된다, 그 대안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고라든지 도시계획도로 아닌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우리가 교육지원과 거기서 학교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제자유과에는 학교를 관리하는 그런 주도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는 건데, 그걸 빌미로 이걸 추진하기가 좀, 대안을 찾아서 그걸 개방을 강제할 수 있는 이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할 때 외부 도로를 광역교통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방안을 찾아서 한다는 거고 그전에는 학교하고 계속 협상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서 이렇게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양방의 의견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 한쪽에서 일부 수용을 해 주지 않는 한 대립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체 유치하는데 아까 오전에 저런 출퇴근 상황에서 저 같아도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안산에 과연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이고 향후에 저기 신안산선 한양대역 지나게 되고 준공되게 되면 버스정류장까지 생길 텐데 그럼 6, 7, 9차뿐만 아니라 버스가 정차해서 또 한 번의 병목이 생기고 병목의 병목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당연히 협의를 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분명한 대책을 가지고, 아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 도로를 모색하고 계시다면 이거 시기를 빨리 앞당겨서라도 해야 될, 해소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우리가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해서 그때도 계속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대학교하고 계속 협의해서 개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철도경제자유과만 한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같이 해서 학교에다가 개방을 요구를 추진했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도로 개설을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근본적인 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빨리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더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게 되나요, 만약에 도로 개설하게 되면?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도로 개설 자체를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가 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같이 힘을 모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철도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리사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과장님 부서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단지 내 도로 개설, 진입로 개설 이거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제가 질의를 하는데 사리사거리가 오전에 출퇴근 시간 때 되게 막히기는 하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최찬규위원

특히 출근 시간대 보면 신호가 짧아가지고 되게 막히는데 향후에 89블록이라든지 해양연구권 부지, 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거기다가 한다고 계획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만으로도 되게 막혀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경제자유구역 내 도로 개설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는 일단 경제자유구역 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까지를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 건축계획까지 들어오게 되면 실시계획까지 받을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일단은 먼저 시행했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단지 내에서 항가울로와 해안로를 관통하는 도로 그다음에 89블록의 새솔동 넘어가는 교량과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서문을 연결하는 도로, 이 정도 도로 부분이 지금 현재는 도로 쪽으로는 신설, 개설하는 부분으로는 돼 있고요. 향후 89블록을 개발하면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보게 될 텐데 상당한 세대들이 입주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주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도로 개설에 대한 요구가 교통영향평가 내에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되면 나머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도로가 신설될 필요가 있으면 신설 또는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최찬규위원

89블록 개발을 생각했을 때 도로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전에 해야 되는 절차입니까? 아니면 언제쯤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89블록이,

최찬규위원

먼저 도로를 만들어 놓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교통영향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로에 대한 개설, 확장 이런 부분의 결정을 어떤 사업내용을 보고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교통량이 예상이 되니까 도로를 개설해라, 증설해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교통영향평가고요. 그러려면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몇 세대가 거주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부분에.

최찬규위원

지금 89블록 같은 경우는 6,4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시에서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직은 사업계획이 그게 들어오게 되려면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요. 사업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단지 내에 어느 계획이, 그러니까 입주민이 어느 정도 되고 단지 배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89블록이나 해양연구원 부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도로영향평가를 해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사업을 할 때 그런 계획을 할 때,

최찬규위원

그래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들을 받게 됩니다. 3대 영향평가 받을 때 그때 교통영향평가도 받는데 그때 그런 내용들이, 그 사업내용을 보면서, 구체적 사업내용을 보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고 그전에 더 큰 계획을 보게 되었고 그때 나온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도로 개설 얘기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자료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된 내용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그러면 89블록 개발 시작하고 나서 몇 년이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돼서 환경영향평가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89블록에 대해서 세대수가 정확하게, 어림이 아니고 배치라든지 몇 세대라든지 이런 걸 보고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방금 얘기한 그 당시의 도로 여건을 보면서 어떤 교통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아직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걸 가지고 논하기에는 지금 좀 이르고 경제자유구역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일단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는 부분으로 이행을 하였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을 하게 되면 저희도 또 교통영향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때 89블록이 먼저 더 교통영향평가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사항은 아직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가지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보고서 교통에 대한 얘기를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89블록 관련해서도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건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GTX-C 노선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착공을 내년 3월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안산 상록수역 구간, 저희 구간에 3월 착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235페이지 보면 상록수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

재국

김재국위원

235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 타당성 용역이 27년 10월 19일날 지금 완료될 예정이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갔을 때,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GTX-C의 공정과 상관없이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27년 10월 19일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 GTX-C 노선 착공이 지금 우리 안산 구간에 하실 게 27년 3월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역세권 타당성 조사했잖아요?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사업 취지가 저희가 GTX-C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사업비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비용을 일단 마련하는 내용으로 하나, 그리고 GTX-C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형태로 지역을, 역 주변을 개발해야 되느냐, 역세권 개발 그 차원에서 두 번째, 그래서 거기에는 앞에 있는 상업, 본오동에 있는 상업지역까지 포함돼서 그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부3동주민센터, 노후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엮어가지고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 내용에 포함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역세권 개발 위치도나 도시계획도를 보면 역 상부 쪽 도면을 그려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자료 235페이지,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그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다 뭔 개발을 하겠다는 건지, 개발해서 뭐를 이익을 해서 우리가 원인자 부담 비용을 충당하신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일단 그림에서 보시면 위치도와 도시계획도 보면, 도시계획도가 지금 상록수 역사를 가운데 두고서 남북으로 녹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를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발이 다 주거 개발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원이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사업성, 이게 수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혼합 형태로 해서 개발을 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상업지역 중에서는 공영주차장 2개소 보노마루 쪽으로, 그다음에 본오3동주민센터와 주민센터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네 군데의 필지에 대해서도 상록수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은 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있는 주차 대수 이상으로, 저희 계획으로는 약 1.5배 정도 이상,

재국

김재국위원

타워를 짓는다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기에 타워를 짓는 부분도 있고 지하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 개발을 통해서, 공영주차장 개발을 통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인근의 도로변이나 이런 데 불법주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끔 현행 공영주차장에서 수용 가능한 주차 대수의 약 1.5배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주차 전용 빌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게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는 역세권 개발이 뒤에 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았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서 주상복합이라는 부분,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쪽 부분 말고 안쪽에 터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녹지대라고 하는 거기 시 땅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오른쪽에 있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여기 도면에 없이, 지금 우리가 상록수역에서 전철 타고 대야미로 가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대야미로요, 예.

재국

김재국위원

가면 그쪽에 거기다 아파트 짓는다는 그런 얘기,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의왕·군포·안산, 의·군·안 택지개발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쪽 가기 전에.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가기 전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역 근처인데, 그 계약은 없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살짝 오른쪽 도시계획도에 보이는 임야 부분인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거기에 배수지도 있고 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장래적인 부분으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사업이 너무 장기화되고 길어지게 되면 본 사업에도 영향을 주니까, 지금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 끝나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단계를 나누어서 다음 단계에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제 설치를 많이 했네요. 그죠? 24년부터 25년까지, 26년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아까 말한 안전띠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띠를 앞으로 설치 안 할 겁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 쪽에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계단 쪽에는 많이 설치는 안 돼 있습니다. 174개소를 안전띠로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거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계속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표현하셔가지고, 지금 이거를, 차단기 있잖아요. 이거를 원격으로 차단하시는 거예요? 차단 내리시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걸 원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저희 부서에서 원격으로 먼저 하고요. 저희가 순찰을 또 돌아서 자동으로 안 내려간 시설이 있으면 리모컨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관제센터가 어디 있어요? 관제하는 데가?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서에 있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설치 현황을 봤어요. 설치 현황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네요. 보통 3개 업체, 한 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한 개당 2,500만 원 한 데가 있고 한 개당 1,500만 원 한 데가 있어요. 그것 왜 틀리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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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반월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이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2,500만 원인데 이건 상세,

재국

김재국위원

1,500만 원짜리가 거의 많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상세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역서를 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특정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조달,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차단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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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 제조사에 대한 시공사는 저희 부서와 회계과가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건 좀 더 저희 조달청 3자단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액이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한 3억 5천, 6억 대 되는데 특별한 업체들이 하는데, 그럼 유지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유지보수는,

재국

김재국위원

각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고장 났을 때는, 유지보수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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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유지보수 계약된 건 없고 고장 났을 때는 그때그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수리비를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연간은 안 하고? .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했는데 장애는 안 났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수리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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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주로 차단기가 외부에 의해서 파손돼서 차단기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봉?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봉 말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 외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그 업체 이것 왜 금액이 틀린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언제 한번 제가 관제센터 방문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정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342페이지인데요. 건설기계 임시주기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4개월에 한 번씩 다시 또 추첨을 하시는가 봐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차단기 있어요, 없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단기 없고 입구에 울타리라고 펜스 쳐가지고 자물쇠를 했어요. 이용자들한테는 4개월간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들락날락 하게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지금 오점이에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차를 댄다는 거예요,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러면 추첨을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주기장 신청이 111면인데 지금 한 43면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안 들어오고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이용자들이 안 잠그고 나가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 잠그고 나가서?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오해한 거네요, 그 사람들은?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해한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추첨해서 ‘내가 이거 추첨이 됐다.’ 해서 했는데 자기 못 보던 차들이 막 들락날락 거리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거기에 수도행정과인가 시설과 야적장이 있어요. 자재 배관 보관하는 창고인데 그분들이 또 별도로 문을 따로 만들어 줬어요, 같이 쓰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열고 갔다가 잠그면서 안 잠그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나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개월 단위로 회차별 신규 신청해서 배정하겠다 했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런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열쇠나 안전장치 그런 거를 안 했을 경우 걸렸을 때는 다음에 이용했을 때 제재를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것 주기장 만드는 좋아요. 좋은데 서로 또 오해하잖아요. 진짜 나도 어렵게 추천되어서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들이 쉽게 들어오네, 그러면 추첨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 돈 받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돈 받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무료죠.

재국

김재국위원

무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임시로?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임시니까 무료고 저희가 1회 4, 5시쯤에 오전이고 오후든 담당팀장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신청 외 있는 차들이 있으면 나가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나가라는 것도 참 야속한 얘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추첨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서로들 지키는 의미니까.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짧게 할게요. 전광식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윤오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지금 차단기 설치 목적과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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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저희가 경기도 쪽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시군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고요.

선현우위원장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비가 오면.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게 효과가 있나 싶어요. 차단기 설치를 한다고 한들 그 차단기가 안산천, 화정천 인근에 전체적으로 아예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깔리면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차단기 옆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요. 계단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그 숲으로 넘어서도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과장님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소당 한 대당 설치비용이 1,500에서 2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셔야 됩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추가적으로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으로 어쨌든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을 했을 때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들어가 있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경고 안내라고 해야 될까요. 홍수 경고 안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한번 또 다른 대안책을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많은 민원을 받지만 주기적으로 민원을 받는 게 우리 화정천, 안산천에 런닝 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화장실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천 내에 구조적으로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한들 녹지대도 있고 혹시 유휴공간이나 유휴부지가 있다면 콘크리트 구조물 형식의 화장실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 또한 밤에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수풀에서 대변을 보시고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제가 목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환경정책과랑 소통을 하셔가지고 개방화장실, 인근의 상가들도 있잖아요. 개방화장실을 적극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녹지과랑도 소통을 하세요. 녹지대가 거기에 다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래서 그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장

우리 아까 염정우 위원님께서 로터리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리 소홀도 관리 소홀인데 저는 지금 현재 로터리 내에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높이가 있는 수목들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야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형물을 다시 개보수를 말씀하신 것 아닐 거예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는. 설치의 목적을 어떻게 뒀나 싶기도 해요. 생뚱맞다, 그 조형물도. 그래서 저는 로터리 내에 있는 조형물과 수목 등은 전부 다 철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이 또 로터리가 우리가 조성이 된다면 그런 식의 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해시 휀스, 지금 시선유도봉을 원래 기존에는 설치를 했다가 이제는 교통 휀스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메트로 단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메트로 단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기 제가 출퇴근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빠진 것들이 많아요. 제가 유지보수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품의 성능이 과연 입증이 된 제품을 사용했을까, 이게 지지해 주는 지지대를 보면 양쪽으로 휘어있어요. 혹서기와 혹한기를 맞아서 이 제품이 휘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저기를 넘어갔을 때는 이도 빠져야 되고 지지대도 다 박살이 나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다 빠져 있는 것 보니까 제품의 성능이 문제가 있는 것들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휀스를 설치할 때 제품 성능까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설치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께 몇 마디 할게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우리가 화물차 임시주차장 네 곳 운영 중이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처리결과도 보니까, 352페이지에 그 전 대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나 봐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네 곳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곳이 또 임시주차장인가 봐요. 누구나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 수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 수칙 중에서 화물차도 그렇고 일부 건설기계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밖에 건설기계나 또 한편으로 알박기, 자전거를 타고 오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쇠사슬 걸어놓고 징을 박아가지고 땅에다 박아놓고 그리고 화물차를 갖고 와서 그것 다시 빼서 가져가고. 그럼 그 또한 알박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승용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그 주차장까지 가서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부분 화물자동차 소유자들이 거주지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화물자동차 특성이 새벽에 보통 운행하고 밤늦게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집에서 자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하고 화물차 끌고 지방 갔다가 밤에 오면,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승용차 빼고 화물차 세우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승용차 빼서 화물차 주차하고 집에 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럼 화물차랑 승용차를 빼지 않는다고 하면 어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네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당일에 갔다가 밤늦게라도 와서 빼면 상관이 없는데,

선현우위원장

아니요, 화물차가 나가면 승용차는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승용차 외적으로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세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빠지면 또 화물차 세울 거고 화물차가 빠지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세워져 있을 거고. 그러면 어찌 보면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놨다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들이 알박기 같아요. 그것들이 또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지금 상황 아닌가 싶어서, 이 또한 대안책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 수칙을 강화를 하든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이것 계속 민원이 들어올 거고 장기적인 고민의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교통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임시로 운행하고 있는 네 군데 한번 조사도 해보고요.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353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홍보 접목 검토라고 있네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선현우위원장

타 시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지금 갔다 온 것으로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 주시겠어요. 2개월 동안 어디 시를 방문을 하셨고 어떤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해오셨는지, 그럼 그 벤치마킹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도 접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광고 사업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7월달, 한 3개월 전이죠. 이것도 계획 수립을 했는데 이 또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안산시정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의 홍보의 기회의 장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을 하셨으면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 스마트정류장 외적으로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외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도 가능하다면 LED전광판을 활용을 해서 시정효과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또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저희가 전면적으로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하고요.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이용한 광고사업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을 창출하려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선현우위원장

너무 좋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우리 89블록이랑 90블록 사이에 경원여객에서 거기 회차지로 사용을 하나 봐요. 그 인근 도로를 회차지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서 건의사항이 또 화장실이에요. 쉴 때 개방화장실도 없고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참고 참다가 병에 걸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휴게공간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휴게공간까지 마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원여객 사측이랑도 회차지에 화장실 휴게공간에 대한 고민도 사측이랑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경원여객 노조 측이랑 소통 한번 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의견 들어보시고 사측이랑 논의하십시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버스노선에 대해서 되게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고민 좀 해야 될 게 지금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와∼스타디움 거기서 타면 선부동 가는 버스가 없어요. 예술의 전당을 이용하려면 차를 안 가져오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장마철에 화정천을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쪽 좌측 상단에 보면 차단기 내려왔거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이시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저것 확대 한번 해보세요. 좌측에 보일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안전띠나 차단기 필요가 없어요.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도, 들어가지 말라고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도, 안산시민들 진짜 제가 놀라요. 그렇게 운동 참 좋아하십니다. 학생이고 뭐고 그냥 밑으로 위로 안전띠 위로 넘어가고 밑으로 열고 다니고 차단기 들어서 다니고, 다니지 말라고 차단기를 내리는 데도, 비가 쏟아지는 데도 우산 쓰고 운동을 그렇게 하시대요. 이거를 저는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 지나고 나면, 거기에 장마철이니까 진흙이 깔린단 말이에요. 미끄러져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운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전거나 도보.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데 100% 시의 잘못이에요. 왜, 길이 미끄럽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올 때 차단기를 내리고 안전띠를 둘렀을 때 계속 경고 방송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 곧 장마, 비 쏟아진다고 지금 저희들이 둘러놨는데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하천을 걸어 다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 방송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데 자전거 있잖아요, PM 이런 거. 비 오는 데도 화정천에다 그냥 갖다 놔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야 되나, 아니면 신문을 한번 이렇게 안내에 대한 신문을 내야 되나, 아니면 방송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단기를 내리고 안전띠를 두르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말라는데 그 쏟아지는 비에 우산 쓰고 들어가는 그분들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되네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다각도로 홍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고민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안내 방송은 우리 재난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민안전과?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그 화면을 보고요, 거기에 사람 들어가서 안내 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동에서도 또 재난부서에서 책임제 구간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동하고 국장들하고 또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차단기 만들어놓은 거는 차들 내리막길 그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한 거고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계단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전에 건설과장 할 때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들어가서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공제보험 처리를 해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해 준다, 그래서 안 해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어요. 차단기를 설치할 때 봉 있잖아요. 봉이 예를 들어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차 내려갈 수 있는 봉 내리잖아요. 그러면 봉이 여기 최대한 3m인데 한 1m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소송을 걸어요. ‘당신들이 다니라고 공간 비어놨잖아’ 또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 끝에 있잖아요. 스티로폼, 우리 겨울에 수도관 얼지 말라고 하는 것 있죠. 그것 가볍단 말이에요. 끝에다 매 달으세요, 그냥 아예. 우리는 역할을 다 했다, 봉이 무거워서 못 드니까, 스티로폼 그거는 가볍잖아요. 동그란 것 있잖아요. 달고 밑에다 현수막을 제가 붙이라고 그랬죠? 절대 들어가지 마시라고, 위험하니까. 그것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저 사진에는 안 붙였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25년도에 붙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붙였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현수막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붙였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 봐요. 저쪽에는 지금 안 붙였잖아요. 안 붙였죠? 조그맣게 붙여 놨네. 그거는 안 돼. 크게 길게 붙여요. 그냥 이 정도 높이로 길게 붙여요. 나 못 봤다 이거예요. 나는 눈이 안 좋아서 못 봤다, 절대 그러지 말게 돈 아끼지 말고 그거는 붙여놔요. 이렇게 길게 봉마다 하고 끝에다가 있잖아요.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수도관 얼지 않는 것 스티로폼 있잖아요. 그것 길게 달아버리라고요. 우리는 뭐야, ‘거기까지 못 가게 했는데 당신들 들어갔잖아.’ 할 말이 있잖아요. 제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개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저는 맨날 다니면서도 위험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왜 저렇게 가서 운동을 하실까, 하여튼 진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선 국장님께서 아까 하천변에 안내 멘트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수위가 올라가면 재단 부서에서 화면을 보고 나가라고 안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안내 시스템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들 자료로 주세요. 안산천, 화정천 쪽으로 해서.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재난부서 파악해서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없으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19일에 계속해서 철도건설교통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산도시공사사장 이병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 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김동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김보영

선현우위원장

다음은 안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이병선입니다. 평소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현우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시정 사항이 있었으며, 1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각각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51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편의 개선 노력」 건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외주차장 재도색과 경사로 보완 등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보수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2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배송업무 개선 검토」 건입니다. 종량제봉투 배송 업무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소규모 판매소에 유료 배송을 도입할 경우 배송 규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무료배송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모니콜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 요청」 건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사례 공유, 안전교육 및 사고 발생 시 피드백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결과 하모니콜 사고율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운전자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이용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건수 감소 노력」 건입니다.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장별 안전사고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험사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사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건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관내업체 계약 비율은 목표인 65%를 초과한 68%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우선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내 불법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개선 조치」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상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추진하여 중앙상가와 메가박스 앞 포장마차 2개소의 자진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불법상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주차장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건입니다. 체육시설 및 야외체육시설 보수, 화랑유원지 공원시설 정비 등 이용자 편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재활용선별센터 화재사고 예방 및 예찰활동 철저」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의 화재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과 소방설비 강화, 위험요소 제거, 스마트 감시체계 구축, 확산 방지 체계 구축 등을 시행하였으며, 혼합폐기물 처리 위탁용역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직무윤리 고취 및 내부통제 강화 철저」 건입니다. 전 직원의 직무윤리 강화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5차례의 교육에 3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부패 법령 숙지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직원 윤리의식 제고와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공공주택지구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권리보장 조치 요청」 건입니다. 장상 및 신길2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보장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LH에 사전청약당첨자 우려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노상유료주차장 무료 전환에 따른 문제점 개선 검토」입니다. 노상유료주차장 무료 전환에 따른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장기주차 및 불법주차 등 이용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순회 점검을 통한 장기주차 계도와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3쪽, 「스마트앱 출근부 이용 관련 불편 애로사항 개선」입니다. 스마트출근부 이용에 따른 직원 불편 사항과 운영 소프트웨어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스마트출근부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근무일지 작성과 출근부 확인을 통해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책자 66페이지, 67페이지 내용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119페이지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상수도 검침 업무라고 해서 같은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윤오일위원

같은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요구자료 목록이 이렇게 와가지고 중복돼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내용도 같은 업무에 대해서 기재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67페이지 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25년 1억 8,668만 원, 26년 3억 8,500. 그런데 119페이지에는 예산 현황이 19억 2천, 19억 1,900,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지금 67페이지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예산을 표시한 거고요.

윤오일위원

개인사업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위탁?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위탁 금액입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신 건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 19억 중에 3억 8,500 정도를 위탁을 하고, 그런데 민간위탁 인원이 17명이나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비대칭적이네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게 기간별로 보면 점점 인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민간위탁이 17명인데, 17명이 되기까지 중간중간 날짜별로,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26년도 것만 보더라도 14명 또는 17명이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전체 19억 예산 중에 민간위탁 비용은 3억 8,500밖에 아니군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윤오일위원

나머지는 다 그러면 도시공사 운영비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직원에 대한 월급하고 운영비.

윤오일위원

아니, 3억 8,500에 민간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67페이지는 하여간 순수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금액을 적어놓은 겁니다.

윤오일위원

자, 제가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119페이지 한번 보시죠. 119페이지 보시면 맨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대상 전수가 총 161만 건입니다. 월 평균 10만 전이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이게 본부장님 맞다고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줄부터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평균이라는 게 뭐예요? 전체 총 건수를 나누기 12 하면 그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면 괄호1 안에 있는 월 평균 10만 곱하기 12 하면 161만 전이 나오나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윤오일위원

뒤에 실무자가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성호

윤성호안산도시공사자원환경부장

자원환경부장 윤성호입니다.

윤오일위원

마이크 이용,

선현우위원장

잠시만요. 증인 선서를 안 하신 우리 직원분께서 답변을 하시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고요.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김보영 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윤오일위원

그럼 뒤에서 내용을 알려주시고 답변을 본부장님께서 하십시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10만 1,110전이 실제 건수는 맞고요. 12를 곱하면 120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더 많은 거는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가 또 검침이 잘못돼서 다시 나간다든가 해서 그런 거를 더해가지고,

윤오일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월 평균에도 수시로 나가는 거를 써야죠. 기준이 서로 다르면 되겠습니까, 같은 줄에?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아무튼 제가 봐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윤오일위원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오류가 되게 큰데, 제가 이거를 볼 때 이 자료를 볼 때 전체 161만 전으로 봐야 되는지, 월 평균 10만 전으로 봐야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공무직이 25년도에 26명이 하시다가 26년도에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14명이죠. 반면 민간위탁은 3명에서 17명으로 정확하게 줄어든 만큼 14명이 늘었어요. 이게 줄어든 공무직은 다른 업무로 옮긴 건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대부분이 자연 감소가 대부분이고요.

윤오일위원

1년 사이에 26명에서 14명이,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자연 감소가 발생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부 바꿔야 되는데,

윤오일위원

아니, 그 말씀 자체가 사실에 기반하시는 말씀이신지 납득이 잘 안 돼가지고. 이분들이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검침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다 만 59세, 60세 가까이 되셨던 그런 분들이셨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정년퇴직도 있고 또 다른 회사로 옮긴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업장으로 배치한 사람도 있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다 퇴직하셨다는 말씀이군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거는 아닙니다. 일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규모를 키우신 주요 배경이 뭡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은 검침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고요. 1전당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1천 원 정도면 수요가 되는데 직원이 하게 되면 한 1,6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차이 나가지고 연간 계산하면 1인당 한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윤오일위원

민간위탁하시는 시민은 공무직 시민하고 계급이 다릅니까? 같은 업무를 하는데 직원한테는 1전당 1,600원 정도 지급하고 다른 시민한테는 1천 원 지급하면 불공평하지 않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요. 여기 직원들이 아무래도 직원들한테는 기타 제잡비라든가,

윤오일위원

공무직 직원들도 항상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이런 주장을 하지 않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산시로부터 이거 위탁을 받으실 때 예산을 추계를 하실 텐데 1전당 얼마씩 계산을 해서 위탁금을 받으시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1천 원으로 계산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1전당 한 1,600원 정도로 계산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1,6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은 받고 1천 원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저는 이게 과연 적정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행을 한 거고요. 이게 그 부분에 인건비가 너무 박하지 않냐 하는 민원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8년 1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33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다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시게 돼 가지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반납을 하시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얼마 정도 반납을 했나요? 예산편성액이 얼마고, 여기 19억 정도 예산편성 하시는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잔액이 없나요? 반납액.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작년에는 5,500만 원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를 않아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3억 8천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 인건비가 도대체 얼마 정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민간위탁 인건비가? 전체 19억 중에 3억 8천만 원이 민간위탁비로 책정된 것도 굉장히 의아한데, 왜 의아하냐면 전체 34명 중에 17명이면 절반이거든요. 절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한 5분의 1 수준인 것 같아서 그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이 기간별로 6월 말까지는 14명이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7월부터 17명,

윤오일위원

그래 봐야 한 15.5명 정도 되잖아요, 평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기간으로 하면 8개월 정도고, 그래서 전당 1천 원씩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윤오일위원

이분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생기는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계량기 위치 같은 것도 파악하거나 숙련도도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대부분 하던 사람이 또 하고 그런 현상이 많고요, 일단은. 일단 경쟁률은 한 2대1 정도는 나오거든요. 2대1 정도로 나오는데, 일단 대부분이 하던 사람이 또 그 지역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한 거로 보면 그 지역을 다시 맡아서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에서 이걸 민간위탁 요청이 왔습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시에서?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셨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에서 운영하면,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외부 민간위탁에 3억 8천밖에 소요가 안 되는데 도시공사에다가는 19억이나 주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거는 3억 8천이라는 거는 일단 8개월 분의 17명도 안 되는 14명, 17명 이렇게 되는 기간에,

윤오일위원

26년 소계인데요. 26년 전체가 3억 8천이잖아요? 8개월 분이 아니라.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전체가 아니라 6월 말까지 하고 8월 말까지 해서 인원이 다른데 그 합계입니다. 12월까지 합계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

윤오일위원

1월부터 8월까지?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액은 분명히 전당 1,600원 대 1천 원이다, 이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저는 갭이 너무 차이가 커서 이게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대상 전수 건수가 161만 건이라고 하면 전체 이것 검침 담당자수가 29분이시잖아요, 공무직하고 민간 합하면.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윤오일위원

나누기 해가지고 월 20일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루에 232전 정도를 검침업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232전이면 232가구를 방문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한 명이 한 3천 전, 한 달에 3천 전 정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윤오일위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지금은 민간인들한테는 주로 하기 쉬운,

윤오일위원

한 달에 3천 전 정도가 적정 업무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인들은,

윤오일위원

그런데 지금 161전으로 하면 한 달에 4,650전을 하거든요, 3천 전이 적정 업무량인데. 그리고 뒤에 월 평균 10만 전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한 달에 3,448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 업무량보다 훨씬 많은데.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래서 일부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검침하기 쉬운 주택가 다세대주택 같은 데 가면 한 번 출장 나가면 10 몇 가구씩 있지 않습니까?

윤오일위원

이것 혹시 공무직들이 너무 과도한 업무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그만두신 것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

윤오일위원

그러면 민간에는 그냥 이렇게 과중한 업무량을 막 떠넘기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윤오일위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과 적정 업무량 3천 전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 2,500전 수준이라는 말을 오히려 저는 들었거든요, 적정 업무량이.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다른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봐도 대개 2,500에서 3,300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안산시는 3천 전을 지금 본부장님이 적정 수준이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4,650전, 또는 3,448전을 소화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게 많이 하는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한번 출장 나가면 한 집에 15세대씩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검침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전수가 3천 전이 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배치되잖아요. 타 시군에도 2,300에서 한 2,500전을 하신다고 말씀을 본인께서 하셔놓고, 그러면 타 시군은 아파트가 없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평균적인 수치고요. 각 시마다 검침의 수월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은 검침하기 어려운 대부도나 공단이나 이런 쪽으로 외곽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인한테는 현재 주택가 밀집지역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아까 부정확했던 자료랄지 전당 얼마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지, 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위탁받고 있는지, 예산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적정한 전수, 타 시군 이런 것 비교해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기 전에 김보영 본부장님 원래 건설본부장님이셨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며칠 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얼마나 되셨죠, 오신 지?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지금 일주일 됐나요?

선현우위원장

일주일밖에 안 되셨어요?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10월 2일날,

선현우위원장

10월 2일날?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10월 2일날,

선현우위원장

우리 김동열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겠네요?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10월 2일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참 그래요. 저희 행감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회기이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본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행감 준비하시는 기간이 너무나도 짧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변하는 본부장님도 애는 또 쓰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적절한 답변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들을 거의 모르시다 보니까 참 이걸 어떻게 제가 중재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시면서 질의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먼저 사장님 포함해서 본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69페이지고요. 오토캠핑장 후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배상금이 나갔는데 이게 어떠한 사항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7월 21일날이요. 사고 일자는 7월 21일 화랑오토캠핑장에서.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화랑오토캠핑장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사항인데요. 이거는 300만 원으로 보상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보고를 보면 계단에서 넘어진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배상하게 되어 있나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개인 과실이 어느 정도 되냐를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100만 원 안에서는 해 주는데 300만 원씩 갔다는 거는 개인 과실보다 시설물 관리 쪽에 무게를 둔 그런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건은 소송까지 가가지고 중재로 판결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다음으로는 수영장에 보면 항상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미끄럼 사고잖아요. 미끄럼 사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미끄럼 사고는 청소가 안 되어서 미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에 밟혀서 미끄러져서 그러는 건지 그것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대부분 샤워실에서 사고 나는 유형을 보면 특히 고령인 사람들이 다리 힘이 없고 한 상태에서 비누칠을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진다든가, 또 밑에 깔판 같은 게 걸려가지고 넘어진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하여간 비누칠 하다 넘어진 그런 사고유형이 많습니다.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김태성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가지고 미끄럼 사고가 없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리고 하모니콜 담당은 어디 부서인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김태성위원

하모니콜 거긴가요? 하모니콜이 대부동에 지금 지정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없으신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현재는 없고요, 일단 대부도 쪽에는 항상 한 대 정도를 그쪽으로 보내서 그렇게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대부도에 차라리 차를 한 2대 정도를 아예 거기다 배치를 해서 인원도 대부도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아니냐, 간혹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만 해도 또 만만치 않은데 아예 거기다가 배치를 시켜서 그쪽에서 수행을 하게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거기 관공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청 과의 협조받으면 주차하고 사무실 조금은 내 줄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도 지금 질의한 게 대부도에서 하모니콜 부르면 한 시간씩 와야 되고 주말에는 또 주말이라고 또 길 막힌다고 안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도에 두세 대 배치를 고정적으로 시키고 거기 기사분들도 대부도 분들도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대부에 사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본부장님.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상하수도 검침 관련되어서 업무 현황 있잖아요. 사실 검침을 검침수는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공무직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타 시를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타 시를 조사해 보니까 가평군,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그다음에 부천, 성남, 수원시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게 수원시, 안양시, 그다음에 안성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여주시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이거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 방식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시에서 직접 개인 위탁자 사업한테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네요? 본부장님.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19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불용처리가 5,560만 원이란 말입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이 공무직이 26명에서 26년도에는 12명으로 줄었어요. 결국에는 도시공사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또 도시공사에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방식이라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 제가 행감할 때 또 질의하겠지만 이거를 굳이 한 다리 건너서 남은 비용을 다시 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고용하는 타 시의 운영 방식을 검토해서 직접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단 민간한테 모두 전환한 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24년부터 26년이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3년마다 계약을 하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거의 처음에는 26명에서 민간 갔다가 지금 반대로 12명에서 17명으로 바뀌고 점점 민간으로 가는 수준이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다시 계약하는 거죠? 내년 1월 1일날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다시 3년을 간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로 넘길 것이냐, 아니면 한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도시공사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계약을 하지 말고 본 계약으로 다시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검침 업무를 맡는 게 어떻겠느냐, 이걸 한번 논의해 봤으면 어떻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위탁하는 지금 상황인데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를 긍정적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어차피 올해가 계약만기니까, 12월이 만기니까 다시 재계약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한번 해서 3년을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간으로 넘긴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100% 넘긴 다음에 시에서 가져가는 기간이 3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그걸 다시 논의해 보지만 그것 아니라면 한 번 더 다시, 위탁에 재위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방식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고민해 보세요.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 관련되어서 수목 같은 거를 이렇게 관리하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주민이 여기에 새 때문에 가지를 잘라달라고 하는 건데, 사장님, 저 나무를 보면 어떤 거를 연상하고 싶습니까? 전지작업을 저렇게 해 놨어요.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인데, 먼저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이거 전지작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경 회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을 하죠?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결재라인은 금액에 따라서 본부장 전결도 있고 사장 전결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 공원과하고는 논의해요, 안 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논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얼렁뚱땅 말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누구하고 논의했어요? 시에서는 어디까지 논의한 거예요? 결재라인이 어디까지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에서는 대부분 과장 전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공원과장하고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제가 그때는 여기 본부장으로 있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직접 과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저런 것까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두회 의원님 요청 사항으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했다고 이렇게 팀장이,

재국

김재국위원

팀장?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팀장하고, 과장은 안 올라간 거죠. 그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과장까지는 협의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가고, 지금 과장하고 결재라인 논의한 게 아니고 그냥 팀장하고 도시공사 부장하고 논의해서 한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도시공사도 팀장 정도 선에서 얘기됐을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수목을 잘랐단 말이에요. 나무를 자르고 나서, 전지작업 하고 나서 저 나무를 치우는 과정에서 저렇게 차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나서 수목 전정 작업을 한 게 나갈 수가 없는데 저기 아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본부장님 아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거는 높이 제한,

재국

김재국위원

높이 제한을 왜 해놓은 겁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높은 차 못 들어가게,

재국

김재국위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 사진, 확대해 주세요. 어디 갔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거는 수목 전정공사 진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주민회에서 높이 제한을 없애가지고 사실 원상복구 명령을 진행해서 다시 원상복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저거 시 시설물을 누가 없애라고 그랬어요? 원상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설물을 누가 없애라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없애라고 그런 사람은 없고,

재국

김재국위원

없는데 누가 그러면 없애러 가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주민회에서 무단 철거,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주민회에서 잘라가지고 고물상에 넘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없앴어요? 없앤 사람이 누구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진아타운 주민회에서 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아타운 주민회에서?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진아타운에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 한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원상복구 명령을 누가 누구한테 했어요? 본부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녹음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거를 방관하고 있었더니 진아타운 주민이 저걸 잘라서 고물상에 팔아먹고 그거를 늦게 발견하고, 시 시설물을 갖다가 팔아먹은 거에 대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진아타운 주민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아타운 주민회에서 저걸 높이제한을 없애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최근에 9월 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누가 한지, 도시공사 직원 있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름 밝히기는 그러니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아타운의 누구한테 했는가에 대해서, 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저게 개인 거는 아니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아타운 거예요? 아니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모르겠어요. 도시공사가 저기 공원 주차장을 관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음에 공원과는 저한테 또 행감 대상자인데, 그러면 저런 시설물을 없애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법적인 얘기만 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안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도시공사 담당자는 저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은 뭐라고 지적했어요? 그분한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는데 제가 본부장 오기 전에 사실 이루어진 일이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내용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시설물을 갖다가 없앤 거를 직원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주민이 그걸 잘라서 고물상에 넘기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난 다음에 알았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방관이죠? 맞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각 부서에서 소송 수행 중인 현황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당징계구제재심 판정취소 직원 징계 건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혹시 잠깐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몇 페이지입니까?

염정우위원

64페이지고요. 소송 세부내용 중에 15번 부당징계구제재심 판정취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설업을 건설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관련된 세금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세금 납부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분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첫 번째 납부하는 시기를 놓쳐서 이게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징금에 대해서 저희가,

염정우위원

과징금이 아니라 가산세를 말씀하시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가산세입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렇죠. 가산세.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가산세가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징계를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염정우위원

가산세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직원 징계까지도 이어지는 형태였을까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체적으로 1억 4천 정도 됩니다.

염정우위원

가산세만요? 이거는 사실 일부 직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도시공사 자체에서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문제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저희가 몇 월 며칠까지는 이거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결정적으로는, 어찌 됐든 판결 난 부분들은 직원하고 그 해당부서만 징계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처리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징계받으신 분들은 총 몇 분이시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3명입니다.

염정우위원

세 분인데 부당하다고 판정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거신 분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팀장님이십니다.

염정우위원

팀장님 한 분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부장 대행하고 있는 팀장님이시고요. 두 분이 다 하셨고 그중에 다 구제는 다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럼

그럼염정우위원

판정이 취소되는 상황,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다른 분들은 확정이 됐는데 이 분은 확정이 안 돼서 이 부분만 여기에 실려 있고,

염정우위원

한 분만 구제재심 판정취소 해서 지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 분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과하게 징계했다 해서,

분이

이분이염정우위원

받으신 징계는 어떤, 양태가 어떻게 되십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감봉 3개월 처음에 했다가 감봉 한 달 정도 했었는데 그 감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낮춰달라고 해서,

염정우위원

제가 이 리스트만 보고 사실 상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딱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1억 원가량이 되는 금액을 가산세를 물게 되셨고, 가산금은 없으시죠? 지연이자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어쨌든 간에 책임을 지셔서 세 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 또 도시공사에서 패소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에 있어서는 불편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우리만 책임질 수 없다라는 형태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고, 이 부분에서는 임원급에서는 혹시 이렇게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은 저희 임원분들은 저희가 대상자로는 빠져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염정우위원

결재라인이 사실은 맞물려 있을 텐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결재라인은 대표까지 다,

염정우위원

대표까지 되어 있으신데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아니라 이전 대표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염정우위원

관련한 내용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가산세 1억 원 정도가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못하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의회에 보고는 된 사안입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의회까지는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LH나 타 도시공사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과징금 사례들이 많았고요. 대부분의 과징금에 대해서,

금이

과징금이염정우위원

아니라 가산세.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염정우위원

법인세인가요, 이거 세목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농지부담금이요. 농지부담금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금액

금액염정우위원

자체가 사실은 단일 건으로 보이지는 않고, 한번 내용을 면밀히 보고 오늘 사실 행감이 마무리되겠습니다만, 자료를 통해서도 도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이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걸로 비쳐지고 그럼 또 한 번의 직원들이 다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부 자정이 안 된다라고 제가 보이고, 그럼 사실 재정 손실은 도시공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시에서 같이 연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또 시민의 혈세로 이어지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직원 징계 건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사실 새로운 내용이 또 확인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은 강평할 때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그렇게 해서 좀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를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마 매년 나오는 단골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해가지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져주셔야 될 텐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예방 추진계획 수립하시고 주간 상황보고 체계 확립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제가 이거 사실은 앞으로 건수 해 주실 때는 사고 일자 옆에 건수를 해 주셔가지고 총 몇 건인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략 봤을 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 80여 건이 사고 접수되고 처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성병원 앞 주차장 배수로 그레이팅 틈에 걸림,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 낙수 백화현상, 일성빌딩 앞 아스팔트 패인 곳에 걸려서 넘어졌고 화랑유원지 호수 둘레길 경계석 요철에 걸려 넘어지고 이런 형태, 그리고 썰매장 에어바운스 풀장 바닥 돌출부에 손바닥 찢어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공사에서 시설 관리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사고를 제로화에 가깝게는 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령 백화현상 같은 것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충분히 시설물 점검을 했다면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감을 또 이렇게 일회적으로 하고 내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지만 행감이 아니더라도 혹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형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어디서 총괄을 하고 계시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염정우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이 1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본 위원이 333건에 대해서 전수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대부분이 2천만 원 미만 소액 계약에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 주신 거 보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들이 전기, 조경, 도장공사 등에서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금액을 수의계약 끊어서 수주하고 있는 어느 정도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분석했을 때 정확하게 업체에,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아직 듣기 전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가령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동측에 있는 공사를 서측에 있는 공사랑 한 번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 2천만 원씩 끊어서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계속 공사를 나눠서 쪼개기 발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로 하실 수도 있겠다고 보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매년 개선하고 있는데, 저희가 횟수 제한하고 금액 제한들을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수선 같은 경우에 수선을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횟수 제한에 걸려서, 또는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횟수 제한에 걸려서 정말 잘 고칠 수 있는 업체를 빼고 다른 업체에 주는 그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니 횟수 제한은 빼고 금액으로 제한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업체당.

염정우위원

횟수에 대한 내용은 안 하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빠졌고,

염정우위원

총량제에 대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금액으로 하고 있고 한 업체당 저희가 5천, 7천, 8천 이렇게 나름대로 용역이냐, 물품이냐, 공사냐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안산시 회계과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고민을 하셨었고 과거에 행정감사에서 그런 내용이 대두돼서 대안책으로 제시됐던 것들이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를 또 횟수로 일괄 규제하게 되면 그 규제 안에서 또 부득이한 불합리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느 정도 배려풀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배려풀을 둠으로써 나름대로 또 제2의 어떤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마지막으로 사장님 오셨고 건설사업본부장님 바뀌셨는데 혹시 건설사업본부장님은 이 행감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건설사업본부 소관 관련해서.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건설사업본부에 해당되는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항,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부분, 보상에 대한 부분, 그것을 깊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처음염정우위원

오셨으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딱 특정해서 여쭙지는 않겠지만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머리 맞대시고, 사실 개발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장님께서도 건설사 출신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해서 관리하는 걸 넘어서 진짜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역할들이 정말 많이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넘어서 시민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이런 도시공사의 모습을 이루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

동열

김동열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무리할까요? 그럼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김재국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에 공영유료주차장 내 불법행위 강력한 개선 조치 있잖아요? 그거 누가 담당이신가?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설본부장 김보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본부장님이에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페이지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하고 다른데,

최종

최종김재국위원

결과보고서.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추진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 포장마차가 지금 보니까 2개라고 되어 있는데 3개 정도가 지금 포장마차 하고 있는 거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2개는 고정으로 돼 있고요. 하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 이동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하고 있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2개는 완전히 철수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철거는 안 되는 거예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고정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라 민원 다루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조해서 없애는 거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 화면 한번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롯데백화점 앞의 주차장이거든요. 이건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주차장에다가 저걸 쌓아놓은 걸까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어쨌든 지금 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차장 전면 허가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옆의 빌딩에 벽면 보수공사 하면서 쌓아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저거는 허가를 해 준 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공영주차장으로서 잘못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저것

저것김재국위원

며칠 해 준 거예요, 허가?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그거를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들이 저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주민들은 이해 못 합니다. 본부장님?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들은

주민들은김재국위원

이해 못 해요. 공영주차장에다가 저렇게 건축 자재를 쌓아놓고,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쌓아놓냐, 누구를 봐주느냐, 바로 민원 들어오죠. 맞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가 어디 과예요? 본부장님, 물어보세요. 어디 과에서 그랬나.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과는 아니고 개인 건물 벽체,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허가를 해 준 사람이 누구냐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우리 공사가 관리하니까 우리 공사에서 해 줬다고 봐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공사에서 저렇게 배려해 줬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대여라기보다는,

재국

김재국위원

배려해 주셨냐고, 배려. 대여가 아니라 배려해 주셨냐고? 예?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주차요금을 받고 하기는 했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요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부장님.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저거 절대 없도록 하세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68페이지에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고가 수영장에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 원인도 보면 미끄러짐 사고, 그러니까 수영장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유 불문하고 물이 있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안책이라고 하면, 대안책을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미끄럼 매트 설치로만 지금 대안을 잡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용자들에게 슬리퍼라고 해야 될까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는 슬리퍼를 착용 의무를 부여한다면 미끄러짐 방지 사고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매트를 전체적으로 다 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물론 수영장 내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샤워실에서 대부분,

선현우위원장

샤워실에도 슬리퍼를 신고 있는다고 하면 미끄럼 사고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깔고 어디는 안 깔려 있다고 해서 안 깔려 있는 곳에서 또 미끄럼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면 또 배상책임 자체가, 보험사에서 지급은 하겠지만 관리 소홀, 관리 소홀 이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에게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가 잘,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지금 상황 아닌가. 이게 우리가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매년 우리가 보험료 지급하죠?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렇게 사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관리 소홀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이용자의 부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자의 부주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 그러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라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을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사고 원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우리 관리 소홀일 수도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주의로도 비쳐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해 준 건들이 꽤 많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한 거 보면 100만 원, 개인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것도 100만 원까지 해 주거든요.

선현우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 알겠는데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왕왕 있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고 이게 다치신 분들, 이거 1년짜리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5년치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5년 정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한 2년 전에 사고가 이 장소에서 났는데 또 사고가 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서 또 사고가 난다면 그분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김보영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저는 일단 마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거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있으십니까? 윤오일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아까 검침원 관련해가지고, 본부장님, 인건비를 적정하게 업무량에 비해서 다시 재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인력을, 인건비가 적정하다면 추가 인력을 확충을 하든지, 인건비는 적정한데 업무량이 과하다면 추가 인력을 더 뽑든지, 아니면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예산 절감이랄지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직접 하게 하든지, 운영을, 이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영

김보영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말씀 다시 또 드릴게요. 수의계약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짜리 수의계약 저도 자료를 보니까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그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정 업체들이 많이 지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의혹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선 사장님 이거 유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아닌 타 지자체에 굳이 수의계약을 줘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 봐요. 부득이 다른 지자체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지만, 제가 몇 개 사업을 보니까 이거 우리 안산시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 업체가 있을 건데 왜 타 지자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줬을까에 대한 의혹, 오해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당부의 말씀드린 것들 명심하시고 추후에 이런 지적들과 말들이 안 나오게끔 적절하게 조치 대안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저희 본부장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에 충분히 그 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쓰는 게 분명히 맞을 것 같다, 또 그다음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관외가 싸질 경우도 있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미스매칭 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비록 관내 업체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 예산 절감하는 방안, 또는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각 부서에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부터는 명심해서 관내 업체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은 없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충분히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 기업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한 특정 업체에다가만 견적을 받지 않고 한 두세 군데, 한 다섯 군데 정도까지만 견적을 받더라도, 정말 이 사업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기업은 적정한 선에서 제안 견적을 낸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윤오일위원

죄송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

윤오일위원

우리 사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궁금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안산시하고 언제부터 어떤 인연이 있으셨는지 말씀 좀,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하고 직접적인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제가 인근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안산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안산에서 저희 안양 쪽으로 학교를 다니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안산 지역에 지인들이 많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안산에 와서 사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다만 건설회사에 있다 보니까 안산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출장을 오거나 아니면 안산지역의 특정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느라고, 안산은 옆이기도 하지만 자주 들렸던 지역이기 때문에 안산하고 ‘이런 연을 얘기해’ 그러면 어렵기는 하지만 친근감이 있고 같은 생활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민근 우리 안산시장님하고도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죄송하게도 시장님하고는 직접적인 연은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윤오일위원

본인께서 이제 선임되셨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병선

이병선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취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위주에서 지금은 현안이 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거를 성과를 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장상, 신길2지구, 신길산단 등 현안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가서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고 그 이익금이 결국 시민의 가치로 돌아와서 그 이익이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목표이고 지금 각오입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통보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