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환경녹지국,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환경정책과장 박수미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 자원순환과장 이미령 녹지과장 임은철 공원과장 김효식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이 중 24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 전기차충전시설 소화장치 보급 노력 철저입니다. 안산소방서와 화재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청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화재 대비용 소화기 2대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공공 충전시설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설비를 단계별로 확대하겠습니다. 360쪽, 전기차충전시설 의무 설치 시행에 따른 대비 철저입니다. 일반차량 주차 불편을 줄이고자 아파트 등록차량 수를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대해 병행주차가 가능함을 안내 공문으로 전파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대부해솔길 주변 개방화장실 확충 노력 철저입니다. 대부해솔길 인근 민간화장실을 조사·홍보하고, 2025년 9월 해솔길 코스 주변 4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대부도행정복지센터와 상인회 등을 통해 편의 위생용품 지원 내용 등을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62쪽, 환경 관련 보조‧위탁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입니다.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집행과 근태를 점검하였으며, 대학생, 기업, 시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29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364쪽, 수소충전소 관리 운영 철저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급사인 ㈜SPG와의 협상을 통해 공급단가 인상을 7,850원으로 최소화하여 수소e로움 충전소 판매단가를 kg당 9,900원으로 동결 유지하였으며, 운영시간 연장 여부는 사고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어려움과 인근 충전소 마감시간대 충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탄소중립을 위한 RE100 이행 확산 노력 철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반월·시화 국가산단 공장 및 민간건물에 태양광 172kW를 보급하였으며, 경기RE100 특구 선도모델 발굴 참여 및 신규 산단 발전사업 인허가 행정지원을 지속하고, 향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누에섬 풍력발전소 활용도 전면 재고 검토입니다. 노후 부품 단종과 2026년 6월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부적합 판정에 따라 누에섬 발전기 3기의 가동 중단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철거 검토와 함께 관광부서와 연계한 중장기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367쪽,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관리 주무부서의 역할 철저입니다. 안산도시개발 노무 담당과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강화와 노사협의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노사 자문기구 구성을 지원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368쪽, 방치된 불법 의류수거함 정비 검토입니다. 양 구청 전수조사를 통해 2026년 7월까지 상록구 36개소, 단원구 43개소 등 총 79개소를 전면 철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9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안산시 전역의 배출량과 작업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2025년 11월 준공하여, 그 결과를 2026년 대행사업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37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적용기준 준수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14개사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현장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 등 우대조치와 평가등급별 불이익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371쪽,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준비 철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계획 관련 행정절차의 장기화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존 시설 부지를 활용한 단계별 증설·대보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 1일 200톤의 처리용량을 단계적으로 360톤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장상 및 신길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60억 9,493만 2천 원은 준공시기에 맞춰 납부받아 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설치부담금도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73쪽, 공유우산 사업 운영방식 개선 검토입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샘골로 상가 시설을 철거하고, 코레일 승인을 거쳐 2026년 2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중앙역과 한대앞역 역사 내부로 이전 설치하여 시민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374쪽, 거점 재활용·생활폐기물 배출시설 운영 개선입니다. 20개 거점시설 점검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9월 무단투기가 극심했던 신길동 센터는 전면 철거하고, 노후된 일동 센터는 클린하우스로 교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75쪽, 산림 내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입니다. 산불진화대 35명과 초동대응팀 28명을 편성하고 감시카메라 13대와 드론 및 야간진화대를 상시 가동 중이며, 장상동 산림지역에 산불진화 임도 0.54k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야간에는 산불감시원 34명을 활용한 순찰을 실시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6쪽,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고사된 가로수의 신속한 조치입니다. 초지동과 대부북동 등 161ha에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하고, 고사목 4,227본을 벌목·파쇄하였으며, 이동 및 사사동 교통광장 내 고사목 35주 벌목 및 소나무 120주를 신속히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377쪽, 꽃묘장 초화류 유관기관 지급 기준 마련입니다. 와동 꽃묘장 계절꽃 7만 5천 본의 배부 대상을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내부 부서로 한정하고, 2025년 가을꽃부터 시 산하 유관기관은 무상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78쪽, 산림화재진화용 소화수 활용도 제고입니다. 노후 진화차량 보호와 상시 출동태세 유지를 위해 상시 담수는 지양하되, 시민 비상 급수 지원 필요 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차량을 즉시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79쪽,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일입니다. 녹지분야 기간제 53명은 산림청 지침상 1년 미만 계약으로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정부 지침 변경 시 공원과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380쪽, 공원시설 내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관리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금 청구, 공매를 통한 체납금 일부를 상계 처리하였으며,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체납자 무재산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하여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만,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재산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공원점용허가 면제대상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입니다. 면제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제305회 안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 30일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향후 개정된 조례 기준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382쪽,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상록구 공원 30개소 및 단원구 공원 44개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해 공원관리 인력을 통한 전수조사와 민원 요청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노후·불량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383쪽, 사동공원 결정 실효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입니다. 2025년 6월 사동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따라, 2026년 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 매입토지에 대한 환매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동공원 결정 실효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대체 산책로 조성을 포함하여 기 매입한 시유지에 대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공원 내 수경시설 운영 시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와동공원 물놀이장 염소 자동주입기 등을 설치하여 수질관리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수경시설 운영 기간 중 주 1회 청소 및 2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수질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85쪽,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검토입니다. 올해 6월, 노후공원 실태조사 및 재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4월까지, 세부 정비계획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재정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86쪽, 공원·녹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기준 통일입니다. 도심 공원은 사계절 상시 관리가 불가피하여 공원과는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 따라 퇴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요.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우리 최종보고서 361쪽에 대부해솔길 주변 개방화장실 확충 노력 철저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지적된 게 1개소밖에 없어서 4개소를 더 추가로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해솔길 코스가 7코스까지 있는 건가요?

예, 7코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코스들은 따로 또 개방화장실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해솔길에 지금 7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려면 내가 거기를 개방하겠다라는 그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3코스, 4코스, 5코스, 7코스인데, 7코스는 제가 탄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탄도 쪽에 그 뒤쪽으로 도유지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는 그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3, 4, 5코스는 어디 어디인 거죠?

해솔길 3, 4, 5코스는,

그럼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거기를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방했을 때 이거 지원 같은 것도 따로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료하고 수도료 각각 2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한 달에 핸드타월 1박스하고 화장지 3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거 보면 상인들이나 이런 데 지속적으로 좀 더,

지금 80개 소가 있는데 100개소로 추가 지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1억 7,3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가 조금 더 개방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청소 같은 것도 거기서 다 건물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참고로 타 시군의 현황을 보면, 개방화장실 화성시나 인근 시를 보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는 43개 개방화장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미령입니다.

우리 최종보고서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체 업체 평가 해가지고 저희가 14개 업체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평가를 주민만족도 30, 현장평가 40, 서류평가 30을 해서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그러면 1등 할 수 있는 업체는 계속 1등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업체는 순위는 항상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바뀌나요?

네.

그러면 우리 1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표창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14등 하는 업체는 저희가 어떤 페널티를 주나요?

저희가 조례상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가 60점 이상에서 70점 미만일 경우에 그 계약 금액에 감경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금액에 도달하는 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4개 업체에서 14개 지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건 1등을 하든 14등을 하던 페널티를 받아도 14개 업체가 계속 또 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4등을 하면 감액을 한다, 예산에서 저희가 계약할 때 감액을 한다 그래도 어차피 14개 업체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업체는 계약을 또 재계약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계약 업체, 낙찰되어 3개년 계획이 계약되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에 대해서는 크게 그 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1등을 해야 되겠다, 2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평가가 이게 맞는 건지, 예를 들어 저희가 16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14등 업체의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15등 업체가 다음에는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14개 가지고 14개 업체에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체들 대표님께 여쭤보면 업체에 대한 약간의 명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 대해서는 일단 잘 받으시려고 노력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명예? 그리고 생활폐기물 하나 더 여쭤보면 전에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어디로 돼 있나요?

14개 업체는 각각의 주차장,

각각의 업체가 각자의 주차장을 계약해서 하기로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또 찾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보면 저희가 안산대학교, 신안산대학교 거기에 차고지를 두고 항상 주차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대행 업체별로 차고지 현황은 다 파악해 둔 상태입니다.

파악은 저희가, 등록은 예를 들어 주차장이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데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이요.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자료 책자 378페이지입니다.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여기 보면 방문하는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5월 9일부터 정상 개장을 했었는데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1,900명 정도,

5월부터 9월달까지 총1,900명이요?

총은 아니고요. 9월달에 1,900명,

9월달만?

예, 8월달까지 집계로 봤을 때 8천 명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자료에 보면 공무원이 저희가 3명이 인원이 나가 있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이거는 팀장님이 나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플러스에너지팀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한 팀이 그냥 저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예, 팀.

시화호조력발전소 앞에?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공단 초입 쪽인데요. 플러스에너지 타운에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서 팀이 한 팀이 나가 있는 거고요?

예.

우리가 1,900명 정도가 왔는데 이게 인원이, K-water에서도 지금 두 명 더 해 주고 6명인데 이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건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 해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도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건지요.

380페이지입니다. 자료 380페이지.

스마트팜 사업은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발주변 예산인데요. 여기서 3억 6천 정도가 저희가 가용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용해서 대부도 방아머리 초입에 스마트팜이 지금 일부 설치돼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 옆에다가?

예, 그래서 빈 공간이 있는데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목적으로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되었고 그걸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뭐를 지어야 되겠다, 재배해야 되겠다 이런 건 따로 없는 건가요?

거기 상추 같은 거 그런 부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일전에 경기정원 설명회 오셔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경기지방정원이 약 1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간 안산시가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 정비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고, 그 일환으로 최근에 녹지과하고 연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환경 정비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사업대상지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근의 환경 정비를 잘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총괄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도 자료를 제출 기존에 다 했듯이 지금 다른 부서에 있어가지고 협조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다 업무 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 정비라는 것 자체는 아마 쓰레기 청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늘상 그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저희 옆에 자원순환과장이랑 협조를 해서 즉시즉시 치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유소년 축구장이 사실은 사업체 대상에 들어가면서 폐쇄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구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비 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비 단지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공업단지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담당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도비 예산 받아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진출입로인데 사실은 장기 차량이 많이 방치돼 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의회 때 이거 시정질의도 사실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일 안 됐던 부분이 사실 구거 정비였거든요. 그런데 구거 정비가 당시 악취가 많이 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나 신경을 써주셔서 녹지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구거가 단순히 정비만 하는 데서 사실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을 부담할 건지, 말 건지 한 사안이 있어서 사실은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 거냐, 사실은 공원화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지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과장님 그때 주민설명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구거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경기정원과 인접해 있는 구거기 때문에 여기도 단순히 구거 정비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일환으로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해서 옆에 있는 갈대습지하고 경기정원하고 연계하면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거기 구거는 저희 건설도로하천과에서 일단 그거를 정비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에서 예산 부분을 지원을 하면 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될 문제인데 예산이 사실상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죠. 예산 문제입니다, 결국.

현재 구거 정비를 하고, 기존에 배수로 형태로 있고 그 앞부분에 악취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구거가 길다 보니까 여기를 경관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를 저희가 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 안산시에서 검토한 거를 예전에 확인했을 때는 주차장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면 생태하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그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담을,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할 거냐라고 하다가 지금은 사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저는 사실 검토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살짝 질의를 했더니 여기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거기는 구거하고 녹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을 아직은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지과가 총괄이시기 때문에 건설도로하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 말은 그래서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일단 안산시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구거를 정비하는 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억 이상이 투입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도로하천과에서도 경기도와 협의 전까지는 그 구거를 수시로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는 건설도로하천과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거나 그쪽에 있던 환경을 다시 재정비하는 데는 그 예산 부분은 저희 시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얼마 드는지. 그게 전체를 다 복개하고 나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건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데 200억이 들어가는 건지 정확히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1년 전에 제가 시정질의 할 때도 그때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후에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어린이 숲 놀이터 사이동에 지정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이숲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진행 경과가 어떻게 되죠?

지금 도급공사, 그러니까 본 공사 업체가 선정이 돼서 연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은 많이 신경 써주신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05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클린하우스 운영 현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월요일날 가서 촬영한, 지금 목록의 설치 현황에서 나와 있는 해양동 클린하우스일 겁니다. 2023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일반 우리 시민분들께서 자원봉사 형태로 나가셔서 이렇게 직접 음식물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봉사활동 형태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쪽이 대학동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워낙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방치하는 형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는 시설 유지를 해 주시는 이분들의 봉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클린하우스의 경우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나 이런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급으로 이렇게 얼마씩 드리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죠, 그 지역 주민분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12개 그럼 설치되어 있는데 이 12개 다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걸 질의 드리려고 해서 여기를 현장을 찾아갔던 거는 사동 현장을 사실은 갔는데 사진은 촬영을 못했지만, 사동에도 행정복지센터 뒤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없애달라고 하십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관리가 잘 되고 있지만, 사동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무분별하게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이걸 다 수거해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쓰레기는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고, 당초에는 이게 원래 그래서 인근의 주택가에 설치돼 있다가 주민센터로 위치를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 동행정복지센터로 일부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관하는 형태인데 사실은 12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수를 다 가진 못했지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잘 되고 있지만,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무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주말 시간대에 배출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조금 양해를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지금 표현하신 형태가 주말에는 일부 조금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된다라고 하시면 시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관리를 일정하게 12개 소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의 입장으로서 제대로 관리하면 우리가 충분히,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이런 형태의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서 운영하시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효성을 제대로 운영하셔서 실효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관리의 주체는 동행정복지센터다 보니 동에서 운영하시기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행정복지센터랑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더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동에만 너무 또 이렇게 의존하시는 것도 사실 제한이 되고 실무를 하시는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의식 없이는 사실 이렇게 해양동처럼 관리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행정적으로 ‘우리 동에 잘 부탁드립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아마 지금처럼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미 한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주말에 나가서 그걸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결국에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소각장이 결국 자원회수시설이란 같은 표현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소각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의 시선이 님비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소각장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단순 직매립했던 것이 법에서 직매립하면 안 된다 하는 형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대한, 그러면 결국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생기는데 우리 1년에 발생하는 소각 용량 대비 연간 발생하는 초과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각에 대해서.

소각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 30% 조금 넘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톤수로 혹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톤수로 1일로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1일 발생량이 한 240톤 정도 되고요.

240톤이 안산시민분들이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는 거고,

쓰레기 중에서 소각되는 일반 총량제봉투가 240톤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소각되는 게 한 180톤,

그러면 하루에 60톤 정도가 부족한 형태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60톤은 지금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을 하고 계십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소각하고 있고 일부는 중계처리시설에 잠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중계처리시설에는 보관하는 게 용량 한계가 있을 거고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공단 인근에 민간 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톤당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톤당 가격이 14만 원에서 15만 원 현재 안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것 대비 민간과의 어떤 가격 차이에 대한 산정 내역이 있으십니까?

네, 1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봐야 되겠지만 공공소각이,

저희가 차주에 또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아까 제가 불행 중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 지금 언론보도 보시면 지금 경기일보 내용에는 저 내용은 없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에 1천 톤 가량을 회수해달라는 민간에다가 또 위탁을 하고 계세요, 계약을 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일단은 안산시에서 가용할 용량을 확보하는 거를 넘어서 안산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일부분 간접적인 피해를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소각시설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에서 안산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소각을 한다, 그러면 차량들이 넘어올 거고 쓰레기들이 일부 안산에서 소각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안산시민분들의 반감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저희도 다른 지역으로 소각 처리가 갈 때 다른 지역에서 반감이 있듯이 저희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한 반감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계약 물량들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저희 민간 소각시설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입찰한 내역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조금 답변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제가 화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6년부터 우리는 올해 1월부터는 직매립이 금지가 된 거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계획하셨던 게 어떤 거였습니까? 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사업 기간이 2023도부터.

네, 2023년도부터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아우성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현상은 우리 안산만이 겪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 명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최근에 430페이지에 보면 소각시설에 대한 대보수 전환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시설을 증축하겠다라는 형태로 전환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아마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용역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까지 6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최근 정책 방향 변경할 때 당초에 신설하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향후에 지금 있는 내용으로 증축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이 내용으로 시장님 결재 방침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200톤, 아까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셨죠?

240톤 발생하고요. 저희가 180톤 정도를 공공소각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대로 했으면 사업기간이 목표했던 게 2031년입니다. 그런데 변경하셔가지고 2037년으로 변경됐으면 앞으로 6년, 그러니까 31년에서 37년 동안 6년 동안 오히려 민간에다가 이렇게 모자라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을 해 드리겠지만 기존의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옆에 증설을 먼저 하고요. 증설이 완료가 되면 기존 시설을 대보수하는 형태로 갈 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시간이 초과됐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이 자원회수시설이 이렇게 신설되는 거에서 아무렇지 않게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있어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 6회 가량 했고, 그리고 도화엔지니어링 통해서 용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니까 한 5,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 그냥 다 무용지물 된 매몰비용으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지적과 함께 우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추진이 되어서 계획적으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투입됨이 없이 소각시설에 대한 준비가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이 담보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실 거라 예상을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이범열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와동의 진아빌라 뒤에 있는 주변 사진인데요. 다시 위성사진 보여주세요. 진아빌라 뒤에 주차장 있죠?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 뒤에 주차된 데 보이시죠?

네.

이거 시 땅이에요, 아니면 개인 땅이에요?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은 와동제2공원 부대시설입니다.

시 땅이냐, 개인 땅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시 땅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저거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24년도부터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공사에서는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주체인 거고 위탁을 지금,

그러니까 위탁을 했는데 자기들 관리를 안 한대요, 자기들은. 자기들은 그 뒤의 공원 나무 있죠? 나무만 관리한다고 어저께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희가 공원 전체 시설에 대한 위수탁을 준 거기 때문에 위수탁 체결 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어저께 거짓 증언한 거죠?

그 부분은 진술 내용을 확인해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법적으로 다루면 되면 거고.

네.

주차 금지구역 나오는 사진 보여주세요. 분명히 이거는 시 땅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원이 온 건데, 민원인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건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장기주차차량은 견인 조치합니다.” “주차금지, 적발 시 견인조치합니다.” 진아빌라. 여기가 개인 땅이 아닌데 시 땅인데 견인조치가 일부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 줘 봐요.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공원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견인조치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했을 때 무슨 위압감을 느낄까요?

아무래도 저기는 주차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내가 개인 땅에 들어왔구나’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시설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쪽에 보이죠?

주차 끝자락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다음 사진, 이거 뭐예요?

저희가 현장을 확인했을 때 보니까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공원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유해서 시설물을 설치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점용 대상입니다.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다음, 이거 지금 아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차단봉이거든요. 저거 왜 만들었을까요?

대형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다음 사진, 있어요, 없어요?

설치가 없게 확인을 해서 나옵니다.

없죠?

네.

저기에 수목 제거하면서 그 사람들이 업자가 나무를 빼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거를 철거해서 고물상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증언에 의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물건을 막 갖다 팔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없는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전 사진 보여줘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시설물 갖다가 자기들이 팔고 주차구역이 거주자우선구역이라고 일반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든지 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견인조치 하겠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9월 8일날 부서에서 최초 인지를 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없는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고 현재 차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나갔을 때는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분리수거, 점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분리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회복 명령을 한 게 있고요. 추가로 법에서는 고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구역은 반드시 우리 시 땅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구획되어 있는 주차장은 안산시 소유 땅이 맞습니다.

도시공사에다 확실하게 우리가 위탁했다는 것 계약서 있어요?

위수탁 계약서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체육공원 시설 거기가, 아까 전면 위성사진 보여줘 봐요. 저 뒤에 체육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다가 낭패도 보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라고 견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차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면허시험장 평일날은 사람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주차도 못해, 그렇다면 개인 땅도 아닌데 자기 땅처럼 저렇게 쓰고 막 위협적인 얘기도 해놓고 봉도 갖다 팔아먹고 그거는 관리소홀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원과는 반드시 도시공사에 책임 물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다음 사진.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뭐예요? 저것 뭘까요?

가로수 나무를 벤 것 같은데요.

벴죠?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수목이 죽었던지 아니면 그 수목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제거를 했다, 저렇게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장소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저런 데 가서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이 다쳐서 팔이 부러지든 다리 부러질 것 아니에요? 수목을 죽은 나무는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디인지 아세요?

지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경찰서 바로 대각선 건너편 농협 앞 거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세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저거 조치해 주세요.

예,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435페이지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23, 24년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가 봐요.

가장 많이 감염이 됐을 때가 24년도 상반기로,

우리가 감염된 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일단은 감염되면 무조건 벌목이죠. 벌목해가지고 저희가 감염목 적치장이 있습니다. 대부동에 한 군데 있고 여기 초지동에 한 군데 있고요. 거기다 옮겨서 감염된 고사목들은 전부 저희가 벌목한 거는 우드칩으로 얇게 썰어서 그거를 전문으로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초지동이면 신안산대학교 가는 거기죠?

예, 성곡동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벌목해서 온 나무 있잖아요. 그걸 땔감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그걸 땔감으로 같이 쓰는 겁니다.

그거를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이요?

예.

개인은 안 됩니다. 저희가 그거는 다 거기에,

왜냐하면 재선충에 걸린 나무를 개인이 가져가서 때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또 거기에 확산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1개동에서는 소나무 자체의 반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개인이 땔감으로 쓴다고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 잘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확산되잖아요. 옮겨서 때면 또 확산되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감염된 나무가 바깥으로 유출이 된다는 거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예.

추가 질문. 좀 더 해도 돼요? 예, 다시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페이지 469페이지 보면 공원점용허가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부도 협동조합에서 방아머리공원에다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했죠?

네.

세 곳 설치했네요?

네.

궁금한 거는 협동조합을 만들면 시 땅인 공원에 있는 어떤 구조물에다가도 태양광 누구든지 협동조합만 만들면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점용허가 대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갔는데 지금 설명드리면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주차장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 시가 주도해서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시 방침에 따라서 지금 외부에서 하겠다는 거는 동의를 안 하고 저희 시가 주도하는 사업에 저희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은 시 주관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햇빛발전소에, 햇빛발전소가 돈이 되는가 봐요? 이거 우후죽순 막 생기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게 최근에 보면 태양광의 효율은 과거보다 많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설치비는 감소하면서 사업성이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사유지에다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많습니다. 토지 가격 때문에.

시 땅은 싸잖아요?

네, 사용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저렴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후죽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부서하고 저희도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원과는 의무적인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도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가 주관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시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제 질문에 대한 거를 잘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가능하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하고 환경재단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같이 협업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도 마찬가지에요. 협업해가지고 그 좋은 재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군데 있습니다. 환경재단 외에도 도시공사도 있고 도시개발도 있고 법적으로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그거를 풀어놓으니까 막 우후죽순 생겨요. 엊그저께도 의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페이지 364페이지요.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민간수질감시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 6명이어서 교대로 근무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내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다는 뜻입니다.

위치는 어디어디예요?

안산시 전역입니다.

전역?

네, 하천이 있는 곳은 다 저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가 죽어 있다거나 오염원이 발견되면 그거를 직접 제거하고 조치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성곡동 화재 사건 때도 맨 마지막에 활동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하천까지 정리를 하시고 소방수가 하천으로 들어가면 그게 또 오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완벽하게 해내십니다.

지금 화정천의 생태가 우리 옛날에 말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말조개라고,

말조개요?

조개, 시골에서는 이만했었는데 여기는 거의 이 정도 크기의 말조개가 많은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조개가 죽은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물고기들이 숭어인가 그게 물 위로 죽어서 떠 있는 것 수십 마리가 올라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오염원이 없더라도 물고기 자체의 스트레스나 어떤 물의 흐름에 따라서, 산란기나 이거에 따라서 죽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게 있는데 말조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우리 화정천,

화정천에?

화정7교 정도? 거기 강서고등학교 위쪽 온누리병원 쪽에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죽은 건 안 찍어 왔는데 진짜 이런 게 이만한 사이즈로 있는데 엄청난 거예요. 보기 좋은데 그게 많이 죽어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하수도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구간인데,

거기는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지금 우리 꽃묘장 운영현황 있잖아요. 페이지 433페이지요.

네.

거기 내용에 보니까 향후계획은 27년부터는 꽃묘장 운영 중단으로 돼 있어요. 주차장 건설 때문에 그런 건가?

여기가 원래는 당초 공원계획시설도 아닌 사실상의 무허가 시설이었는데요. 거기가 이번에 공원과에서 주차장을 그쪽에서 조성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꽃묘장 운영은 중단하는 걸로,

그 부분도 포함되는군요.

네, 하우스 두 동이 있는데 한 개 동은 원래 지난 폭설로,

무너졌고.

예, 무너졌고 나머지 한 개 동 자체도 폐쇄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감사 시간은 다 쓰셨고 다음 추가 질의가 있으신데, 우리가 점심 먹고도 환경녹지국 또 들어오거든요. 그때 추가 감사를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이미령 과장님은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대해서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숙지를 좀 더 해 오시고 추가적으로 염정우 위원님이 추가 감사를 또 하실 때 그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사실 녹지과하고 공원과가, 우리 안산이 녹지가 사실 전국적으로 거의 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상의 녹지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사실은 녹지 자체는 가평이나 양평 이런 데랑 비교할 수는 없죠.

그렇죠. 도심지에서,

예, 도심지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이의 완충녹지, 경관 녹지 이런 걸로 따지면 안산시가 거의 최고 수준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녹지가 많은데 그 관리를 사실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해서 녹지과장님이나 공원과장님이 해외에 진짜 그런 좋은 관리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한번 위원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청년정책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위해서, 그때 물론 12·3 사건 때문에 못 갔는데 태국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좋지만 또 안산에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위원님들이 가시려고, 세 분이서 가시려고 추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선진국에서는 공원이나 그런 걸 어떻게 관리 잘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방문하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맨날 그냥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 상황을 또 봐야 하니까 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의원 되기 전부터, 의원 되고 나서도 계속 질의, 민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륜 소음차, 오토바이 소음 관련한 내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계실 텐데, 2024년도에 관련한 조례가 있었죠, 과장님?

혹시 어떤,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예.

그 이후에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소음 저감이나 단속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업무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륜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단속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폭주족이라는 그런,

폭주족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어떤,

일반 배달 오토바이에서도 소음기를 탈거해서 일부분 조금 엔진을 가동했을 때 그 소리가 일반 데시벨 이상으로 나는 형태, 그런데 이게 일반 주택가에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근데 아마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형태에서 위반되는 형태까지는 안 나오실 거고, 그리고 달리는 오토바이를 직접 잡아서 단속하는 것도 어려운 형태이실 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환경정책과가 주관부서 아니신가요?

저희 과에서는 소음이라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나가서 측정을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층간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접수해서 처리한 적은 있습니다.

아마 환경정책과가 아닌 양구청에서 또 민원을 접수받고 있다 보니까 그 현황을 한번 공유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경찰이랑도 통해서도 그렇고 양구청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도 나오고 하는데 그걸로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겉치레로 행정을 하는 수준밖에 도달하지 못한다,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형태는 내 생활에서 그런 소음 민원이 덜해지기를 바라는 것인데,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지만 결국에 그거는 캠페인에 그치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공약했을 때도 소음 전담 민원 창구를 접수해서, 민원 창구를 개설해서 일반 시민들의 접수를 받고 그 형태를 단속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도 같이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시민분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륜차 소음 민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민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형태의 맨발걷기길이 황톳길로도 운영이 되고, 지금 저게 본오3동 어울림공원에 있는 형태에서 공원과에서 바로 즉시 공사를 해 주신 부분인데, 주민분들이 평소에 이용하시는 저 길이 황토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다음 화면에서 바로 이렇게 깔아서 달라진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잘 바로 개선 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페이지가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482페이지인데요. 관내 맨발길 조성사업이 작년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6개소가 이렇게 개소가 됐더라고요. 아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 설치를 해 주셨을 텐데, 보니까 관리부서가 5개로 나눠집니다. 환경정책과, 녹지과, 공원과 그리고 대부개발과, 단원구 도시주택과까지. 설치가 이렇게 여러 부서에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아마 공원과에서도 이 민원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일단은 이게 전 김동연 지사 계실 때 건강과 관련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도, 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에서는 최대한 많이 설치를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관련부서에도 의견을 조회했을 때 예를 들면 대부도 지역도 필요하고 또 환경 정책을 갖고 있는 곳도 필요하고 그래서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엄청나게 민원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성을 해놓고 직원들이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보람 느끼실 거고 주민분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리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서구에서는 최근에 한 다섯 군데를 멸실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우후죽순 생기기만 생기고 민원 대응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폐지해 달라, 그리고 사실은 이 환경시설을 공원에서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레 굳이, 이렇게 요즘에 안산이 너무 많은 곳에 황톳길과 맨발걷기 흙길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역민원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아야 되냐라는 시선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고민했던 게 이걸 트랙을 나누자, 뭐냐 하면 큰 공원 앵커에는 예산을 들여서 좋게 만들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자연 흙길을 이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 흙길 같은 건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에 세족장이나 이런 것만 설치해 준 거고, 저희가 보면 이동 공원이나 아니면 호수공원 정도가 거의 앵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 지금 아까 보여준 사진 어울림공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굉장히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자연 흙길을 이용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사례를 들어주는 시군과는 조금 저희는 차별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토가 유실되거나 물웅덩이가 있게 되거나, 아니면 인근에 오염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전체 36개소에 대해서는, 설치 부서는 다르겠지만 공원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어떤 추가적으로 도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관리예산을 도가 주겠다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고요. 실제 관리는 개별부서에서, 조성한 데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는 황토라는 건 결국 흙이라는 거는 기후환경에 따라서 유실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조금씩 계속 보강해 주는 형태로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이거 너무 불편한데’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사례처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용하셨을 때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아직 그 지자체의 사례처럼 그걸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증가시키는 부분, 그리고 조금 미흡하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많이 설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관리 부분 말씀,

안산시 25개 동에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과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방치되다 보면 오히려 더 역민원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의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대로 시민분들이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너무 좋죠. 그러면 시민 반응은 높아질 텐데 과도하다 보면 우리가 허용 범위 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미 도과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오히려 과유불급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어울림공원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 이용률을 차지하지 않는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호수공원에도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오픈을 했지만, 저도 주말에도 가끔씩 가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서, 장거리에 계신 분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가셔야 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간이 펜스형 반려동물 놀이터를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울림공원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울림공원뿐만 아니라 사실 보통 저녁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나오셔서 산책시키면서 배변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원에서 하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간이’라는 표현이 공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펜스를 치고 풀어놓고 잠깐 배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한 시설보다도, 물론 또 이렇게 시설을 설치하면 역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설 도입에 대해서 그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을 추가로 또 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이용자들의 현황이나, 예를 들어서 반려견하고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든가 또는 말씀하신 대로 배변 활동에 대한 민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그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울림공원에 저녁 시간대에 한번 혹시 나가 보시게 되면 본오3동과 사이동과 사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하나의 스팟처럼 모여서, 거기서 사실은 몸줄을 풀어놓으면 안 되는데 풀어놓고 대부분 이렇게, 그 존이 하나 스팟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공간에 제가 간이형으로 펜스를 치면, 사실은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야간에 실제로 현장을 한번 보고 그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한 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조성 검토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때 사실은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됐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업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사업본부장 윤충오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안산환경재단 대표님도 바뀌셨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과 지적하는 사항은 안산환경재단 업무에 좀 더 이바지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것 전제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산환경재단 이미지 하나 일단 띄워 주시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산하기관들인데요. 안산환경재단은 지식재산처 KIPRIS 홈페이지에 보면 상표권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최근에 가장 콘텐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캉이, 부산 북항에 고래가 출몰해가지고 부캉이인데 그 부킹이에 대해서 상표권 출원을 부산 북구에서 뺐겼습니다. 일반 시민분께서 상품을 판매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출원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형태로 될 텐데, 물론 안산환경재단의 상표권을 누가 이렇게 침해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저렇게 상표권이 있으니까 안산환경재단이 사실은 사명이었던 에버그린에서 환경재단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에버그린도 역시 상표권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상표권 등록하는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안산환경재단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기관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을 증인 선서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제가 답변드릴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영상이 한 번 만들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지 유의미한 거지, 한 번 쓰고 일회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조회수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구독자 수를 모아달라 이런 형태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제작을 하면 시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고 또 영상 자체의 퀄리티도 낮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활용 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접근보다도 요즘에는 환경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 유튜버들도 있어요. 사실 2천만 원이면 이거 쪼개가지고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콘텐츠 발행하면 충분히 더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직원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 추진하시는 것도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이 10분인데 지금 윤오일 위원님께서 대략 20분 이상 하고 계신데 나머지 추가 질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성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안산갈대습지 미개방 관련해서 미개방 지역에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대표이사 김제연입니다. 지금 미개방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약 3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기반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준설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 침수 당시에 반월천 제수문 5개 중에 한 개는 열리지 않았고 나머지 4개도 50%만 개방된 상태였고요. 수문에 쌓인 부유물로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침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록적인 폭우이기는 했지만 제수문이 열리지 않고 나머지 4개는 50%만 개방됨으로써 반은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던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버튼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 안산시에서 담당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저희가 수시로 자주 전화도 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래서 업무 공조 체계는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김태성 위원님 본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부터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안산갈대습지 마름 제거 사업 있잖아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김제연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시죠?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하고 윤오일 위원님이시니까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쭉 이어 나갈게요.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윤충오입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기관은 한 50명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게 필수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 안규철 대표님과 윤양노 대표님 이하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우리 안산시하고 삼천리하고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 위원입니다. 안산도시개발 경영평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지방공기업 클린아이 경영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대해서 기관 경영평가를 매년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연간? 받으시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다등급을 받으셨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