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증인 선서와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 제출를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 산업진흥과장 박종미 기업지원과장 문선미 산단환경과장 김학응

다음은 2025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 1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창업보육센터 특허 관련 입주 기업지원 철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특허·상표 출원 및 등록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국내외 인증, 경영컨설팅 등 후속 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지원이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겠습니다. 390쪽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스마트공장 등 기업지원 정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수요조사, 세미나 및 매칭데이 개최 및 유관기관 연계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사항과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후속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원기업의 현장 의견과 성과를 확인하여 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원정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철저」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맞춤형 지원 방안 제공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 및 사업안내 등 일반상담과 관세·세무·회계·변리 등 분야별 전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별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92쪽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입주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2025년 지붕재, 복도·계단 타일교체 등 17건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3쪽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실효성 제고 노력」입니다.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수시 현장점검 및 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로봇 공정개선 및 수료생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쪽 「섬유기업 현장기술 돌봄이 지원사업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수혜기업의 만족도와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하였으며, 기업의 복합적인 기술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자문부터 시험분석, 현장실증까지 연계하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 운영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별 지원성과와 애로사항 해결 실적을 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395쪽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주차장의 활성화 제고」입니다.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한 원인 분석 결과 근로자들이 출퇴근 동선 단축 및 편의를 위해 회사 근처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고, 무료 공용주차장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향후 주차장 이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홍보 방식 및 이용활성화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96쪽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성과관리 철저」입니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지원기업에 대한 중간점검과 최종평가 를 실시하고, 사업 완료 후 기업별 매출·고용 등 성과분석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분석과 기업 의견을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정혁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397쪽 「기술닥터 사업 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중복 또는 부정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누적 지원횟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또한 현장방문 시 기업정보 이중 확인과, 사업추진실적 정례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실사와 사업실적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398쪽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효율성 제고 및 대중교통 연계 방안 마련 검토」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 향상을 위해 지하철역과 연계한 통근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이용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해 시범노선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노선의 운행횟수를 1일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는 등 운행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39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우대 방안 검토」입니다. 연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소기업을 비롯하여 장애인기업 및 재해 피해기업 등 자금 여건이 취약한 기업에는 0.3%를 추가하여 총 2.3%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였으며, 창업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는 0.25%를 추가한 2.2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금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취약 기업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0쪽 「산단 내 악취발생 민원 최소화를 위한 측정소 신규 확대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고정식 악취측정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신길택지개발지구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악취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악취 감시 강화를 위해 고정식 악취측정소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화MTV 추가개발이익금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정비 및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후부 지침 외에 사업장 재무건전성 평가 등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자체 선정 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2쪽 「환경개선 로드맵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철저」입니다. 그동안 악취관리시스템 구축, 염색단지 백연저감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화지속위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최종보고서 391쪽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1쪽이요?

네, 391쪽입니다. 우리 기업에서 항상 어려워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을 하고 있는 여건이 어떤 게 어렵다고 말씀들 하시는지 그것 한번,

보통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자금 지원입니다. 정책자금 지원. 그래서 애로상담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해드리고 R&D 연계라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나 시에서 하는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이 기업에 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우리 중소기업 자금 지원도 있고 중진공 자금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정책사업 연계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인들이 상담을 하기 위해 쉽게 우리가 홍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홍보 같은 거를 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원받고 그러나요?

지금 애로상담센터는 작년에 시범 운영했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경영자협회, 안산반월시화경영자협회,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경기TP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다각적으로 했고 버스도 했거든요, 버스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다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운영 실적을 보면 상담 실적이 총 326건인데 우리 326건 중에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문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건은 몇 건이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은 만약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닥터로도 연결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기업이 대부분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시는데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78개사에 278억 정도 그렇게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예.

하면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다 얘기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도 해야 되고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거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판로개척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분야로 다각적으로, 정책자금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관세사라든지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 인력풀을 운영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요,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 통근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회에서 12회로 늘렸잖아요. 이 늘리게 된 사항이 인원이 많아서 늘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서 늘리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래 24년도에는 17회 운행을 했습니다. 17회 운행을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2억 3천이었고요, 25년도에. 그런데 인건비 상승과 유류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산단공하고 같이, 산단공에서 대행을 해 주는데 그 2억 3천으로는 도저히 17회 운행 횟수가 나올 수 없어서 저희가 25년도에 10회로 줄였습니다. 10회로 줄이다 보니 아무래도 횟수가 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서 계속, 사실 인원수가 많이 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계속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소수라도, 그래서 저희가 26년도에는 예산을 6천만 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해서, 6천만 원으로 2회 정도만 더 운행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2회를 더 증회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단의 현실이 직원수가 조금 줄고 있는 현실이어서 저희가 어쨌든 작년 대비 2회를 증회하였으나 사실 이용 인원이 막 눈에 띄게 는다든가 아니면 비슷하다기보다는 사실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고민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없애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사실 이용하실 분들은 또 꾸준히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줄었다고 또 섣불리 없앨 수는 없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일단 계속 운행을 하고 있고 또 횟수도 좀 더 증회해서 올해는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12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처음에 2회를 증회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신규 노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증회를 할 것인지 해서 신규 노선을 처음에 해 봤거든요,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또 이용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 노선에 2회를 더 증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서도 신규 노선도 같이 또 시범 운행을 해서 내년도에는 증회나 신규노선을 다시 정비를 해서, 지금 또 시범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회가 더 증회된 거는 맞습니다.

근로자들도 근로자지만 이걸 하면서 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혹시 버스 운영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어떻게 청취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내버스요? 아니면 통근버스.

통근버스.

운영자분들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분들이요?

네.

매년 이 사업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늘 나오는 답변은 똑같습니다.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정류장을 더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항상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실적으로 담기는 조금 어려워서 고민을 하면서 횟수도 늘려보려고 하고 신규 노선도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면서 꼭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면요, 391페이지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올해 3억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중소기업들에게 정책 자금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금을 약 259억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큰 성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근 5년간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전시회 관련 사업 추진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2022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는 시장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이고 사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은 저희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판로 개척의 의미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나라, 아시아권이나 미주나 그런 나라에 가서 현지 바이어들을 만나서 일종의 수출 상담, 판로를 개척하는, 시장 개척하는 그런 바이어 상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목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면 끝인 건가요?

아니요, 예산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을 같이 바이어 매칭도, 저희가 경기과학기술원에다가 위탁 사업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현지에 있는 일단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 그 현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만약에 베트남, 태국을 간다 하면 베트남, 태국에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 기업들이 공모를 하고요. 그럼 그 중에서 시장성 검토를 통해서 기업을 선정하고 또 우리 안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들에 맞는 바이어를 또 선정을 해서 그 바이어들하고 매칭을 시켜서 상담을 해서 직접적인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단 한 번에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계속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하는, 그래서 안산 관내 기업들을 계속 수출 판로를 확장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한 취지가 그동안 해왔던 해외 전시회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지금 말한 개척단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요. 내용을 보면 2022년도부터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연도를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상담 건수, 상담 금액, 계약 추진 건수, 계약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추진액이 사실 실제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수출을 얼마 했는지도 당연히 없고, 계약 추진만 했다는 정도만 시가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이 정도만 갖고 있는지 몰라도 계약 추진액까지만 제출했어요. 이게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 24년, 25년 다 추진액까지만 적혀 있고 실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그리고 수출이 됐는지 여부는 자료상으로 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이후에, 계약을 상담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계약이 추진이 되어서 계약이 됐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진짜 납품이 이만큼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 예산을 저희가 지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22년도 9천만 원, 23년도 1억 4천, 24년 1억 6,800인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계약이 됐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수출까지 됐는지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그 성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안산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호주에 가서 언어도 다르고 다 계약하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까지 지원이 잘 됐을 경우에 사실 계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장벽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면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 사업이 표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더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됐는지 하고 실제 수출액까지 한번 보완해서 자료 주시고요.

네.

원래는 해외시장개척단만 사업을 하다가 24년도부터는 해외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이거는 안산상공회의소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20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CES, 25년도에는 독일 전시회였죠? 26년도는 일본이고요. 나라들은 바뀌는데 사실 성과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없어요. 그냥 참관 정도 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원한 예산이 1억 5천, 24년도 1억 5천, 미국이니까요. 25년도에는 8,400, 26년도에는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저는 해외우수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시가 실질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안이고 단순히 지원의 문제다, 저희 시가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정말로 기업지원과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관단은 사실 눈에 보이는 계약이라든가 그런 실적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참관은 해외전시를 가서 사실 현재 세계의 시장 상황을 보고 오면서 거기에서 지금 해외 동향이 이렇구나, 아니면 우리 회사랑 접목되는 게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제품이 있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방향성을 잡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산에 사실 반월시화공단이 있고 반월시화공단이 기업체 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줄고 있고 타 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시가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정책을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잘 쓰고 사업 설계를 하고 예산을 좀 더 그쪽으로 방향을 집중을 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도환 자료 533페이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업지원본부에서 하는 역할들이 기업에 지원들을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에서 해 주시고 또 산업진흥과에서는 도시산업재생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무를 하실 텐데, 산업진흥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스마트허브에 종사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지금 원하시는 이런 형태의 어떤 지원을 생각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수요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청년 근로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전국에 청년 산단의 한 15%라면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의 청년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거는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든지 운동시설, 카페, 편의점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되어 있는 문서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설문을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다든지.

저희가 청년문화센터를 산업부 공모하기 전에, 공모하고 나서 선정되고 기업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내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페이지에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10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르게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조성 하는, 어떻게 보면 물적자원 시설을 많이 조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이 내용이 됐을 때 사실은 올해 국감 이슈에서도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시는 게 단순한 도로나 주차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서 산단의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을 하려면 문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요에 맞게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산단공 같은 경우도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도로를 깔거나 기반시설 하기보다는 재생에 있어서는 청년문화센터라든지 이쪽으로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사실 이거는 지표의 문제이기는 한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보면 예산 집행하시고, 대부분 보니까 이런 내용을 추진하실 때는 총 사업량 대비 총 집행현황을 이렇게 해서 성과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대로 집행률이 높게 나와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는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 기업 환경개선이라든지 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을 담으려면 이거는 지표를 변경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에 바로 고민하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거 고민해 주시고 향후에는 보고라든지 아니면 자료 제출이라든지 해서 지표 변경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같은 형태로 고민을 하셔서 아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내용은 어떤 형태의 공모를 추진하시는 거죠?

지금 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이 한 12년 동안의 사업이 끝나고 금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162호 주차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준공 예정인데 저희가 추가로 혹시 더 지원시설이라든지 재생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활성화 구역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생사업을 하시는 거야 당연히 취지가 너무 좋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어떤 논조는 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재원은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인프라야 확보되겠지만, 사실은 그거의 눈높이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것 굉장히 많고요. 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용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성을 바꿔서 인프라를 넘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를 담아보시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올해 3월에 용역이 중지된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이거 중지됐습니까?

왜냐하면 활성화 구역 자체가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신청을 들어가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게 민간업체나 아니면 LH, GH 등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중동전쟁이 또 그 당시에 발발했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민간업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행 주체가 지금 특정이 안 되고 사업부지도 확보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예, 맞습니다.

이 내용도 맞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은 그 부분인데, 우리가 공모사업 함에 있어서 지금 용역도 이미 작년 4월부터 추진하셔서 보면 2억 6,100만 원이 소진이 됐을 거고, 그 용역 추진과 별개로 사실은 공모에 이렇게 중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예산 낭비에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스톱해서,

지금 찾아보고는 있는데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이랑 참여업체를 찾고는 있으나 지금 어렵습니다.

되레 그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 상대로 행정감사 질의할 때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무산되고 공모가 취소되는, 그러니까 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에는 안산시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하고 이렇게 지정을 요할 때는 미리 사전검토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사실은, 만약에 공모가 용역이 중지되지 않고 이렇게 함에 있어서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원하다 보니까 ‘이것 좀 해 주세요.’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이후에 가서 사업이 다 마무리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전검토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누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투입하면 투입하려고 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데 욕구는 굉장히 기업에서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단은 쇠퇴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입 대비 산출량이 안 나오는 형태가 계속해서 갈 텐데 우리가 진짜 기업에서, 그리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진흥과가 있고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산에서 공단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유발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또 어려움도 같이 해서 이렇게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려고 할 텐데 그게 단순한 접근으로 가면 이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고 총론으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하려면 적재적소에 제대로 해야 된다, 돈 쓰고도 기업인들과,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게.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주차장 이용률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장기 차량이 또 방치되어 있다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는 계속 유발될 것이거든요.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결국에는 공단에다가 통근버스를 지원해 주더라도 내 기업체 앞에다가 세워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배차시간을 단축해 주기 원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 위원입니다. 이게 산업진흥과장님께 질문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단 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기업은 1만 2천 개에 15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2천개 업소에 15만 명?

예.

제가 예전에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안산시 인구 변화하고 산단 근로수를 비교한 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똑같이 4만 명 넘게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가 4만 명 줄었는데 산단 근로자수도 4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산단 근로자와 정확하게 원인을 거기에서 100%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른 원인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주변 도시의 신도시 개발이랄지 우리 안산시가 재건축 허가를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다든지 집값 문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단의 근로환경, 또는 기업 환경이 안산시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산시 인구 변화와 산단 근로자 수, 또는 기업 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앞으로 해보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최근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업종별 고용 증감 이거를 보니까 기계 8.2% 감소, 석유화학 16.3% 감소, 운송 장비 7.1% 감소, 비금속 41.3% 감소했어요. 물론 반면 전기, 전자 등 일부 업종은 또 증가했습니다. 일단 업종별 기업자 수, 근로자 수 감소하는 원인 이런 것들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스마트허브에 이런 업종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안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스마트허브의 업종 전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산단공에서 정기적으로 기업 동향을 분석해서 나오는 자료는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렇게 감소하는 업종도 있고 증가하는 업종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업종이든지 산단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영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런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스마트허브가 나아가야 할 업종, 이런 업종들을 주로 유치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이렇게 쇠퇴하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는 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산업이 지금 많기 때문에,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로봇도시 안산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산단이 50년 되면서 노후되니까 근로자들 빠져나가고 젊은 청년 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AI도 넣고 로봇공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안산시의 방향성, 철학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수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업종도 우리 안산시의 소중한 기업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업종이라면 감소되고 있는 추세도 분석해야 되고 왜 나가는지 원인도 파악하셔야 되고요. 지원 대책이 무엇이 더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적극적으로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이 있다면 그 업종 중심으로 또 지원책을 찾으라 해서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건 산업지원본부에서 기업 유치도 담당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기업 유치는 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에서요? 여기에서는 전혀 기업 유치와 관련해가지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 분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반월산단 녹지공간 활용방안 수립용역 이것 끝났잖아요?

네.

이거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보고서.

예,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 테크노파크 자료인데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참고 자료에 신규산업 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 이거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가 보죠?

이거는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월산단 기업하고 근로자 현황 최근 5년 동안 추이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혹시 자료 요청으로 가능하시겠죠? 먼저 주민등록 인구 및 산업단지 근로자수 비교, 한 10년, 2014년 정도부터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산시 인구수 변화와 산업단지 근로자수 변화.

네, 안산이 관여하는 모든 산업단지 근로자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업종별 기업수, 그리고 근로자수 증감 현황 이것도 2014년부터, 그다음에 근로자들 거주지역 현황도 확인 가능하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것만 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고용감소 인원 분석이랄지 업종별 지원 대책 이런 것도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허브 전략 방향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육성하고,

저희가 로봇산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종합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로봇에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안산시가 갖고 있는 비전뿐만 아니라 변화 이런 것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위원님들 추가 감사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위원입니다.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페이지 말고 추가 자료 질의 요청했던 거 받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작년도에 5,500만 원 도비 받으셔서 이렇게 구축하셨더라고요. 혹시 이건 답변 어디서 하십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정진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원장 정진수입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 10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1천만 원 이상 살펴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분이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본부장 이정숙입니다.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디지털전환허브 운영 현황 관련해서 건물 하자보수 진행 현황, 페이지 4페이지요.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사회공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 경영지원본부장 이정숙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시설과장님이요.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지하수 관정 폐공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지하수가 소형, 대형, 중형 이렇게 있나요?

소형하고 대형 관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이랑 대형만 있나요? 그러면 우리 수도시설과에서는 소형이랑 대형을 다 관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여기 실적을 보면 50공인데, 실적.

네, 방치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폐공한 게 50개인데, 폐공 사유가 어떤 건가요?

방치공은, 그러니까 소유주가 없는데 과거에 지하수를 파놓고 나서 그 관정을 메꾸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겁니다. 소유주가 있는 것들은 소유주가 폐공하도록 의무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하수에 관련된 게 법률이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10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하수나 농업용 같은 것들 파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도 안 돼 있고요. 그걸 찾아서 토지주들이 못하는 것들을 시랑 도비랑 매칭해서 그거를 폐공하는 겁니다.

저희가 폐공할 때는 수도시설에서 하고 이게 개설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또 농업정책과랑 따로 또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지하수 파는 거에 대해서 농어민한테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그 신고 절차는 다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는?

네, 지하수도 수돗물과 똑같이 먹는 물이다 보니까 지하수 보존에 관한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폐공을 할 때 작업이 그냥 콘크리트 치고 덮어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관이 있는 거를 다 철거해서 하는 건가요?

법률상으로 집어넣은 케이싱은 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빼내고요. 이게 오래된 거는 또 삭아서 안 빠지는 것까지 강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빼내고 그 안에, 그러니까 모래나 이런 걸로 해서 메꿔갖고 오염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그 작업을 저희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거는 철저하게, 우리 토양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풍도 분교 해수전용담수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담수화를 한다고 그러면 바닷물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빗물을 받아서 정수를 시켜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풍도 분교 활용 해수담수화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풍도는 섬이다 보니까 수돗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지하수를 2개를 파서 지금 마을에다 마을 상수도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지하수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염분이 같이 섞여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기가 안 좋아서 그걸 지금 저희가 필터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점점 수질이 안 좋아져서 이제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다음에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바다 인근에서 해수를 해갖고 그거를 필터를 거쳐서 지하수로 해서 공급을 하면 지하수도 보존이 되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한 겁니다.

해수를 끌어서 담수화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염분에 의해서 기계가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다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우리 수도권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입파도라고도 거기도 했고요. 또 전라도 쪽이나 경상도 지역에는 섬이 많다 보니까 해수 담수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터도 저희가 교체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돈 비용보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무인도 섬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어떤 금액이랑은 관련 없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장 시에도 바로 그다음 날 들어가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지금 거기 물탱크가 있어갖고요, 지하수를 퍼갖고 물탱크로 해서 하고 필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물탱크가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한테 한 분한테 그 운영에 대해서는 맡기고 있고요. 그분들이 안 되는 거나 아니면 큰 문제는 저희가 또 전화를 받아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 업체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설치하게 되면 혹시 내구연한은 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요, 몇 년 정도?

현재 해수화담수화 시설은 아직은 설치를 안 하고 있고요. 풍도 분교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얼마나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건지.

필터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계들은 현재까지는 어떤 특별한 건 없는데 한 20년 정도는 가리라고 보고요. 교체를 하면 계속 쓸 수는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또 풍도에, 저희가 먹는 게 물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사항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예전에 지하수를 먹다 보면 이거 수질검사를 시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지하수에 저희 검사기관이 2월달까지는 있었는데요, 먹는 물 검사기관이. 그걸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도를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도 같은 경우에.

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지하수를 드시는데,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도 없이 그냥 드시는 거잖아요?

민간에다가요, 민간에도 검사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업체에다가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업체 번호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또 홍보를 할 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님과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지방 직영 공기업 형태로 운영 중인 거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하수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운영 안 되면 그 자체가 욕먹기 일쑤고 행정에서 잘한다고 하는 것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의 상하수도 행정 자체가 조금 더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기관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영정보시스템 클린아이에 공시를 하게 되는 내용, 혹시 소장님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화면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저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상하수도사업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법에?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경영공시 등’이라는 항목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44조 1항의 2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공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등록 일자가 2021년이죠. 하다가 2021년 아마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면서 끊긴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지 못 하셨습니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저희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조금 결여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똑같습니다. 하수도는 더 심각한데요. 2015년부터, 지금 이게 하수도 화면이죠? 등록 일자 보시면 마지막 일자가 2015년도 시의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이렇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사실 기본적인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행정에서 지키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올려주시고 외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공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시하는 거에 대해서 게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바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상록수 제품 생산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종이 형태로,

예, 종이팩 200㎖짜리,

종이팩 200㎖로 생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형태에 있어서 그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탄소 중립 쪽에 관련되어서,

혹시 버려지는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 중립.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로 만든다 하더라도 탄소 중립이 100%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유통기한이 있으면서 관리하고 보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폐기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공익행사 관련 부서에서 공문으로 미리 접수를 주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산하는데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상식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공문받아서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주문을 받아서 수량을 맞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플라스틱이라는 개념보다도 자원순환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있어서 그렇게 종이팩으로 하시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지만 종이팩으로 한다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가능한 거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폐기되는 물량이 있다고 하면 관리에 있어서는 플라스틱으로 한번 유도리 있게 해보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저희도 하고 있는 게요, 종이팩 생산 기계가 중국산이고 또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시설물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거의 수명이 다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없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상록수 저 명칭이, 공식 명칭이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안산시의 상록수 공식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이 상록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키프리스 페이지에 조회를 해보니까 상록수 상표권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상록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상표와 맞지 않게 상록, 그리고 물‘수’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표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디자인을 해서 시중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저 내용으로 하겠다고 하시면 상표 등록을 사실 하는데 금액 소요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한 20만 원, 11년에서 20년분이 한 34만 원 정도 납입하셨던 것도 있고 지금 21에서 30년분 30만 원 납입을 2024년도에 하신 게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또 상표 관리도 중요하니까 상록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고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표 등록 변경하는 것도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어저께 안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수도 검침 업무 대행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관련 내용 공유되신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제 도시공사.

행감만 보았습니다.

예?

행감만 보았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지금 점점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검침 건수를 한번 제가 자료를 도시공사로부터 받아봤거든요. 우리 안산시 민간 검침원 일인당 월 평균 3,260전을 검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근 지자체 고양시 2,105, 수원시 2천, 광명시 2,250, 군포시 1,916, 김포 2천, 시흥 1,900, 의왕 2,343, 과천 1,500전 이렇게 되고 그것보다 조금 더 검침 전수가 많은 게 성남시 2,600전, 화성시, 안양시가 2,600에서 2,700전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용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부천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안산보다 높은 전수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제가 검침 전수가 어떤 게 적정한지 우리 안산시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인당 적정 업무량 산정한 어떤 기준이 있거나 아니면 관련 용역 같은 것들을 해보신 게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최근에는 없었고요. 2014년도와 그 이전에 맨처음 대행사업을 시작할 때 원가계산을 대행사업비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용역.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대행사업비 용역할 때 일인당 적정 업무량도 같이 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이런 거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침 단가와 처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민간 검침 단가가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1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4개 인근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아요, 검침 단가가.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밀집, 비밀집 이렇게 차등으로 두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 특수 이렇게 나누고 있다거나 이렇게 세분화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1천 원이에요. 그런데 타 지자체 사례 몇 개만 하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밀집에 1,070원, 비밀집 1,540, 수원시 1,460원, 성남시 분당구는 3,056원이나 돼요. 세 배가 넘죠? 수정구 1,650원, 중원구 1,540원, 이런 식으로, 화성시는 2,621원이나 되네요. 안양시도 1,370원, 지금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도 이거 검침원들 실제 노동 강도하고 실질적인 보수 수준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됐는지 이것 역시 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지역별로 단가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담당구역을 정할 때 민간 검침원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와 같은 밀집지역에 주로 배정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난검침지역, 대부도, 또는 공단 등 그런 지역을 위주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민간 검침원들이 경력이 짧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과 업무의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침 단가에 대해서 책정을 하는 것도 지금 어느 시군이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 2,600원 상당에 하기는 하지만 검침 단가를 정할 때 검침하는 그 지역의 이동거리,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고양이나 화성, 시흥, 김포, 과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단가가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안산과 비슷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 같은 경우에 안산, 수원, 안양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리적인 특징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미나이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구도시로서 위로 골목이나 많은 경사지 전형적인 도보 발품을 하는 그런 동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보다 검침 단가가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도시이기는 하지만 안양시 전체가 안산시보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검침 전수도 작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고요. 어쨌건 객관적인 데이터는 가장 낮게 책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탁운영 효율성 이게 지금 안산에서 도시공사에 검침 업무 위탁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을 지금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역시 어느 게 더 효율성이 높은지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건 우리 안산시가 특히 민간 검침원들의 검침수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반면에 단가는 낮은 편이고, 그리고 위탁에 위탁을 시행을 하고 있고 공사에서는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시가 직접 직영을 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 분석하셔가지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안 하셨죠? 그럼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질의할게요.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노후하수관로의 실효적 정비 및 재원마련 계획 수립 노력 해달라라는 것은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어떤 식으로 재원마련 할지에 대해서 415페이지에 적혀 있는데, 환경부하고 경기도에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원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는 부족해가지고요. 노후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국비 60%, 도비 20%, 안산시 20% 재원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우리가 국비 재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저희가 국비나 도비도 받았나요, 아니면 이번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통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는 현재 하수관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국비가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보면 연차별 시행 계획해서 총 4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하수도 총 사업비는 2,923억, 맞습니까?

예, 2,900을 4단계로 185.km에 대해서요.

20년 동안에 하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거잖아요? 연도가 도래하는 것들 위주로.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지 약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46년, 47년 되는 관로를 정밀노후진단을 통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를 하면 좋겠으나 싱크홀이 침하가 예방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부분 교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전 지역이 완료된 건가요?

전 지역은 아니고요.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1단계 2025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40km고 사업비는 568억이라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5년 동안 한다는 건가요?

40.9km를 하는 데 있어서 568억의 재원이 소요된다는 얘깁니다.

향후 20년간 국비, 도비 잘 지원받아서 하셔야겠네요?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는 지금도 하수도 요금 자체가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단계 568억은 어떻게 안산시 예산에 반영하실 겁니까? 안산시 예산도 포함되잖아요?

지금 568억 원은 국비 60%입니다.

국비 60%고 도비 20%, 안산시 20%잖아요?

예.

20%면 대략 100억 이상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한 번에 다 담으시는 건가요?

아니,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눠서?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상세한 내용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나눠서 이렇게 연차별로 담는다는 거 말씀한 거 그렇게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노력을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차질 없이 되는 것도 중요하니까.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다가 지난 4∼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이제 또 인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실화를 위해서. 맞나요?

네.

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하수도 요금입니다. 상수도 요금은 저희가 최근에 3년간 했었고요,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또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

3년 동안 했다는 게 몇 년도, 몇 년도에 했다는 건가요?

저희가 23년부터 25년 동안,

해왔다는 건가요?

예, 3년 동안 10%씩 요금을 인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안산시 25년도 상수도 같은 경우도 25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4%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직 100%는 다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현실화하는 게 100%를 달성하는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질 없이, 인상하실 계획 아니세요? 했던 것처럼.

지금 인상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연구 과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건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올해 하는 걸로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사회 재난과 관련해서 감면 기준도 사실 분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주의와 경계, 심각 그런 구분에 대해서 안산시장님께서 기준을 정하시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 그건 정하면 누가 정합니까?

산자부에서 주의, 경계를 발령을 하는 겁니다. 자원안보 위기경계를 발령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 지자체가 아니고 정부에서 정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주의, 경계, 심각 구분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안보 위기 관련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염정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공기업 평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률에 의거해서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는 가등급 받으셨고, 하수도, 그러니까 격년으로 이렇게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받으시는데 하수도가 재작년 2024년도에 가등급, 작년에 상수도가 가등급, 잘하셨죠. 그런데 올해는 하수도가 다등급으로 격하됐습니다. 맞으십니까?

네, 전년도 상황을 올해 받는 겁니다.

사실은 하수도 분야 최우수 기관 선정됐을 때 보도자료를 내시고 홍보도 잘하셨는데 일정 부분 미흡해진 부분이 여러 부분에서 발견된 것 같고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이 텍스트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준비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비비 사용한 걸 보면서 이것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본 위원이 이제 한 3개월, 100일 정도 넘었는데 의원실에 들어오는 내용 보면 예비비 사용하신다고 이렇게 자료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꼼꼼이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사용한 내역을 보겠습니다. 이게 10년에 걸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안산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를 하셨어요. 하수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6년도에 착공해서 당초에는 2019년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체 일수가 213일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당시에 과장님께서 여기서 근무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공사 관리감독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있었던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지체상금 부과했습니다.

준공계 접수하고 우리가 금액을 줘야 될 부분에서 초과상계를 하게 됩니다.

예, 0.05%를 했어야 되는데 0.1%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 부과한 금액이 3억 4,02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업체에 의해 소송이 들어오죠?

예.

어떤 소송입니까? 일단 과오 부과한 것 자체가 행정 실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0.05%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0.1%를 부과해서 과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1억 7,35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은 이미 반납을 해 주셨고, 업체에게, 다른 업체 A에서 1억 7,350만 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원금을 주십시오.’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시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인데 이거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앞의 화면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소송 피소를 받으셨는데 패소하셨죠?

1심을 패소를 했습니다.

네,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회를 여기서부터 놓쳤습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 돌려줘야 되는 돈은 명확합니다. 맞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소송을 진행한 업체가 적격이 있냐, 없냐를 다투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 소송 대리인 자문을 받아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사자 적격 문제가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채권자 대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A업체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왔고 B업체에서 받아야 될 돈을 A업체에서 받겠다라는 게 채권자 대위로 들어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 A업체가 당사자 적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에서 졌지만 항소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때 당시에 피고 소송 대리인 의견에 의하면 항소 의견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도급계약으로 직접 파생한 동일한 법률 관계에서의 권리이므로 안산세무서의 압류 효력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도 미치고 따라서 원고의 소는 당사자가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소이며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제기를 하였고 다만 당사자 적격 문제는 2025년 10월 23일 대법원 전문 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다 보니까 더는 당사자 적격 문제의 쟁점이 아니고 따라서 안산세무서에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중 지급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2026년 8월,

과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소를 합니다.

예.

제가 다시 앞 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최초에 민사소송 들어온 게 2023년이죠? 2024년인가요? 2024년 9월에. 우리 안산시가 과오납 해가지고 지체상금 두 배를 부과를 해서 돌려줘는 돈입니다, 우리는. 그 여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왜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23년도에 안산시 세무서에서,

안산세무서에서 우리도 채권이,

약 130억 정도의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압류가 들어와 있었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으셨든 아니면 부서에서 판단을 하셨든 이 당시에 애당초 공탁 거셨으면, 제가 뒤에 말씀드릴 지연 이자는 발생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대법원 판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A는 저희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판단의 여부와 별개로 공탁을 거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공탁을 건다는 거는 법원에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법원에 보증금을 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대법원 판례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그럼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아니, 앞쪽 것 잠깐 볼게요. 제가 명시해 놓은 내용이 2025년 11월에 말씀하신 판례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5년 10월 23일입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진 게 10월 21일인 거죠?

22일날, 23일날 나왔습니다.

22일날 졌고 대법원 판례가 23일 그다음 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예, 당사자적격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던 소송 근거는 두 개였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세무서에 권리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 우리가 항소를 했다라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23일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고 하지만,

그 판결의 골자는 당사자적격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그 자체가 잘못 판단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3일날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 해가지고 그 판결문을 바로 알 수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공탁을 거셨어야 돼요, 이때라도.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렇게 판례를 변경을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물론 하루 차이였지만, 제가 백번 양보해서 그다음에 이자를 면제해 준다는 그 화해조정 법원의 결정 권고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리면 A업체에서 ‘우리 원금이라도 그냥 받으면 되겠다, 채권자 우리 권한이 있으니까 대위해가지고 이자 받으면 됩니다. 이자 빼고 원금만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 결정 권고가 나왔죠. 원금만 주십시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화해 결정 권고 무시하고 항소를 하셨습니다. 기회를 지금 몇 번 놓친 겁니까? 애당초 부당이득 소송 피고 걸렸을 때 공탁할 수 있었던 기회 놓쳤습니다. 그리고 판례를 변경하고 무시한 항소, 이 두 번째 때도 기회를 놓으신 거고요. 법원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줬습니다. 이자 면제하고 원금만 줘라, 그 화해조정 거부하고 항소 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조정 거부로 연 이자율만 12%입니다. 그냥 1억으로만 봐서 1년에 1,200만 원, 3년으로 하면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26년 7월에 우리가 이 조정 결정만 수용했어도 이렇게 빠져들지를 않습니다. 자꾸 블록홀로 빠져들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랬던 저랬던 어차피 이 금액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왜냐, 애당초 금액을 잘못 부과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조정 결정 불수용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길 수 있겠다고 자신을 하신 겁니까? 설사 그런데 이기시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보다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항소 유무를 따지는 부분이지 소송 변호 대리인이,

과장님,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 자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집행부서인 하수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항소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했다, 아니,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이자라도 안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자 그것 과장님 사비로 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10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그 컨트롤타워의 부실과 지체상금을 과오 부과한 우리 행정의 실수, 그리고 공탁의 기회를 2023년부터 놓쳤던 것,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2심에서 과장님, 만약에 패소하시게 되면. 우리 1심에서 민사소송 비용 들어가서 변호사 비용 쓰셨죠?

예.

2심도 지금 변호사 비용 들어갈 겁니다.

예.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계산한 거는 그냥 추계인데요.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하루가 더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공탁의 기회를 놓쳐서 지연 이자, 아까 화해 결정 권고까지도 우리가 그거를 무시하고 항소까지 해서 지금 누적된 지연 이자와 함께, 그리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비용들 계산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하신 게 이렇게 예비비 항목으로 사유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셨다.” 과장님, 이것 예측할 수 없으셨습니까?

지금 소송을 우리가 ‘진다. 이긴다.’를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만약에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 가시겠습니까?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변호사 자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서야 뒤늦게 공탁을 거셔서 이제라도 이자 안 내겠다 하시는 거고 그때 과장님 계속 근무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일련의 상황이 이미 줘야 되는 돈은 분명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만 지금 못 정해서 그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탁을 늦게 하셨으며 이제와서 굳이 만약에 하면 변호사 자문받아서 대법원까지 가시겠다는 만약에 행정 판단이 있다고 하시면 이거는 과장님 개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해서 봤지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지금 잔여 재판이 지금 말씀드린 재판 포함해가지고 7개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전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변호사 자문 있으면 다 항소하고 민사소송 제기하고 그렇게 행정 처리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1심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2심, 또 마무리 3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저도 여타의 내용으로 알아본 결과 이미 이 소송은 이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반납해야 되는 돈임에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견이 없다, 그래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7개 소송에 대해서도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무서 압류 건과 충돌될 가능성 하고 이중 변제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중 변제가 결정됐으면, 소장님, 공탁 왜 안 거셨습니까? 공탁을 걸어놨고 화해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랐다면 이자를 최소한 1,200만 원은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그러니까 2심 항소 전에 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죠. 2024년부터 공탁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이거 2024년에 공탁 안 걸어도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진행되는 거는 알았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고 담당부서장도 금년 1월에 와서 충분히 내용은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항소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또 법률자문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법률 자문을 어떻게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받으실 때 꼭 변호사 한 분이 아니라 다각도로 받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2심 가도 또 승소하기 어렵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문을 더 받아보셨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세무서를 가느냐, 아니면 A사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하신 거에 대해서 금액이 1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값으로는 많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 40년 정도 되어가지고 상하수도관 이미 노후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앞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의미 없는 돈들 나가지 않게 예산 줄이는 것만으로도 일정 부분 우리 예산,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불필요한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산액 다시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낭비하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차주에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다음 주도 시간 있습니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10월 20일에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