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상림 의원 발언
손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교육청소년과, 복지지원과입니다. 1.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황준하 기획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1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 정책위원회와 역할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 대외협력관 규정을 통합하고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군정 비전과 핵심 전략, 대외협력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정책 발굴을 담당하는 정책위원회와 역할을 구분하여 기능 중복을 방지하도록 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며 안건 특성에 따라 현장ㆍ영상ㆍ서면ㆍ개별자문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8조와 부칙은 민간 대외협력관을 위촉해 대외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여비 및 실제 소요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고성군 대외협력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경과조치를 둔 것은 적정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대외협력 역량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 성과와 존속 필요성을 살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자문위원회와 대외협력관은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전에는 대외협력관이 따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정자문위원회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위원님들 속에서, 이번 군정자문위원회는 대외협력, 국도비 협력하는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경험이라든지 대외적으로 큰 국회라든지 협력하는 분들을 대외협력관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폐지를 하면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자문위원과 대외협력관은 동일인이? 같은 범위라는 뜻입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속에서 대외협력관을 지정하려고...
이우영위원
10명 이내에서?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우영위원
10명 이내에서 대외협력관을... 그러면 과거에는 이 대외협력관에게 실비 경비를 보전해주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실비는 보전해주었는데 크게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번에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미래대응’이라는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도와 협력하는 역할을 두기 위해서 새롭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우영위원
예상되는 대외협력관 인원하고, 소요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소요는 위원회 수당 정도 하면 10만원 내외이고, 서울이나 출장을 가게 되면 교통비, 숙박비, 현장갈 때 필요한 경비 정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도비 예산이라든지 공모 시기 등, 이런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우영위원
대외협력관이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담당관님께서도 실제 독려도 하고... 그냥 자리만 보전해주고 얼굴 명함만 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잘 담아서 그렇게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새로운 부대에는 새로운 정책을 담아야 되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기대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현안이 SK이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굵직한 것의 방향을 탁 틀 수 있도록 조직해서... 그외 잔잔한 것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세 번 두드려서 안 열릴 문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과 자문위원들이 할 일을 차별해서 굵직한 것, 정말 공무원이 두드려서 못 열 문은 자문위원을 통해서 열어서 고성군 발전에 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존속기한 설정 의무가 있던데요. 기존의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존속기한이 없던데 혹시 설정되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법에는 5년 정도의 존속기간을 둘 수 있는데... 이 ‘군정자문위원회’는 기간이 영원히 필요할 것 같은 자문위원회라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애위원
또 하나, 여기는 서로 역할이 중복되지 않게 분리한다고 하셨는데요.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기존 부서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그렇게 되었을 때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조정이 가능합니까?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랑 대규모사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문위원들은 중앙부처라든지 도의 공모를 다 하게 됩니다. 부서의 업무를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부서하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사실은 긴밀하게 움직이는 활동이 되겠고요. 이 다음 조례에서 다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대내적으로 군내에 생활밀착형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 발굴도 하고 자문도 받게 되는 그런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번의 조례에 내용을 담았고요. 군정자문위원회은 대외적으로 중앙부처, 2030년까지 가다 보면 대규모 100억원 이상 많게는 1천억원짜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을 둔다고 해서... 부서 간의 화합과 협력을 하면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내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문위원 선정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별로 인력풀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소를 다른 곳 타 지역에 두고 있으면서도 우리 고성군에 본적을 두고, 본청 경험이라든지 중앙부처 경험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을 한 분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책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볼 때는 군정자문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약간 분리하는 느낌인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완전히 분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외적 분리와... ‘정책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의견을 다루게 되고요. ‘군정자문위원회’는 대외적으로 굵직하고 큰 사업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부에서 미래대응이라는 기금,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도 하셨고, 여기 보면 군수가 위촉하셔가지고 1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될 것이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이런 사업들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인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검증 단계라든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육지 분야보다는 우리는 바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양 분야에 있는 경남도나 중앙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들, 때로는 보좌관도 될 수 있겠고요. 그런 분들을 섭외하고,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각종 단체로부터 추천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애정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3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안건의 성격에 따라 현장회의 또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상회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논의가 실질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대면회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영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정기회뿐만 아니라 수시로 임시회를 자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장회의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 가려고 하고요. 영상회의는 부득이, 만약에 자문위원 중에 대외협력관이 중앙에 갔을 때 여기하고 논의할 때, 만나는 분들이 있을 때 현장 그쪽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려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로는 대면회의가 되겠고요. 부차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하는 회의를 곁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안 제8조3항을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대외협력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이것이 진행될 것이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너무 자주 이뤄진다든지 아니면 요청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밖에서 볼 때는 ‘선심성일 수 있겠다’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군민들이 보실 때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을 위해서 자꾸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면밀히 체크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 대외협력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 국도비 예산과 (청취 불능)이기 때문에 저희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안 “제10조(비밀준수)” 있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정애위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든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이 안 보이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우리가 위촉할 때 언급해서, 조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덕망을 갖춘 분들이 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우리가 다 믿고 신뢰를 하고 엄격하게 선정을 하지만 조례인 만큼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명시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담지 않은 부분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혹시 이것을 할 때 비밀서약서를 별도로 받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리고 명단을 공개로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노출이 되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우리 고성 지역의 인맥을 활용해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럴 경우에 비밀서약서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명단이 노출이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정책자문관과는 달라서... 일은 봐주는데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구태여 나서서 대내적으로 내 이름을 안 알려도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하고... 위원님이 활동하는 모든 업무는 정책 과정이나 국도비 확보 과정이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나 정책 과정에 있는 부분은 모든 업무가 완성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회와는 업무 내용에 따라서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국도비를 받을 때 보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저도 한번 따라 가봤지만 여러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라와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 3152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2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가 맡아 온 군정 전반의 자문 기능을 새로 설치되는 ‘군정자문위원회’로 이관하고, ‘정책위원회’는 군민 생활 현안 발굴과 현장 의견수렴에 집중하도록 기능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명을 ‘고성군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군민 생활 현안 발굴ㆍ검토 및 의견수렴으로 규정하여 군정자문위원회와의 역할을 구분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2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 2년에 1회 연임을 허용하며, 또한 산업ㆍ경제, 행정ㆍ문화ㆍ복지, 농림ㆍ해양ㆍ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7조부터 부칙까지는 정기 및 수시 회의와 현장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군민 생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위원 위촉 및 기존 안건의 연속성을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군정자문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안 제7조를 보면 정기회의와 수시회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어떻게 구분해서 합니까? 정기회의는 매월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기,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기라는 것은 계획이 서야 될 거잖아요. 수시는 변동사항이니까 그렇고... 정기회의는?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전체회의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의 요청이나 위원장의 필요 또는 제적위원 1/3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체회의를 하고요. 나머지는 분과회의, 3개의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분과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안건이 있거나 부득이 없을 때는 개최하지 않는데요. 그것도 군수나 위원장, 분과위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이것은 수시 개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정기는 분과별로 1년에 한 번으로 보면 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한 번 더 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군민 생활과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전체회의 개념으로 둬서 분과에서 안건이 수시로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정기회의 개념으로 볼 때는 여러 번, 다섯 번도 되고 열 번도 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 3분과가 있는 분과에서도...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정기라고 하면 내용이 있기 이전에 기간을 줘서,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정기’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정기고요. 말 그대로 ‘수시’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필요시마다 하는 것이 수시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는데 혹시?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는 ‘전체회의’라는 개념으로 두었습니다.
최상림위원
전체회의 하는 것을 정기회의?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3개 분과 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최상림위원
3개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이 정기회의...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림위원
정기회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도 될 수 있고, 1년에 세 번 네 번이 될 수도 있는데 3개의 분과가 다 모일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전체회의. 3개의 분과는 분과회의를 하고, 3개 분과가 다 모여서 하는 것을 전체회의로 두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정기ㆍ수시회의”라고 하지 말고 ‘전체회의’, ‘분야별회의’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페이지를 보면 “정기ㆍ수시회의와 간담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
손상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제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때 제가 정책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정기회의라고 해놓았지만 전반기/후반기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분과회의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분과별로 자주 모이는 분과가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고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차에 연장할 것을 안 했거든요.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가동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는 따로 필요할 때 자문을 하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기회의라고 하면 예를 들어 고정으로 ‘분기마다 한다’ 이렇게 안 정해놓아서 물어보시는 것 같고요. 수시회의는 필요 때 하는데 제가 볼 때 수시회의는 별로 없고, 정기회의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분과회의에서 의논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숙원 민원사항을 많이 발췌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상림위원
왜냐하면 이런 기구를 도입할 때는 어쨌든 정기회의라고 하면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지 ‘1년에 두 번 한다’ 이렇게. 수시회의는 말 그대로 필요시 한다고 이렇게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까 분과에서 다 모이는 것이 정기회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과에서 필요하다면 1년에 두 번도 될 수 있고, 세 번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만드는 대로 다 있는데... 그것을 조금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기존에 구성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어떻게? 군수가 지명을 했었습니까? 호선을 했었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내나 지금 조례와 같았습니다.
윤정애위원
같았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을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그대로 똑같습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호선하는 것으로...
윤정애위원
분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고...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을...
윤정애위원
혹시 “군수가 지명하고”를 ‘호선을 하는 방법’을 하면 조금 더,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가 민주적인 방법에서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정책위원회... 자문위원회는 대외적인 전략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군에 있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번에는 지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분과 위원회의 위원들을 공개모집을 합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우수한 사람을 공식적으로 공개 추천받거나 하지는 않고 분야별로 단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윤정애위원
성별 비율이라든지 전문가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주민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분야별로 분과별로... 거진 다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는 분야. 그래야 분과별로 마찰이 안 되고, 분과별로 있는 각 위원회 업무를 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전에 있던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전에는 보니까 분과위원을 분야별로 추천받아서, 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안 제7조2항을 보면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위원회라는 것이 현장 중심에서 주민들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인데 이렇게 반기별로 1회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버리면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발굴해야 할 위원회가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이럴 경우는 집행부도 그렇고 군수님이나 위원장님을 통해서 3분과별로 잘 운영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군수님이 전체회의, 정기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애정위원
맞습니다. 수시로 소집을 하시고, 아무래도 모이는 횟수가 많을 수록 더 좋은 정책이나 필요한 의견들이 수렴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간담회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담회나 설문조사,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정말 많이 수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두지 마시고, 1년에 한 번, 아니면 반기에 한 번 간담회나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설문조사 업무는 추진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이런 부분을 담아서 말 그대로 말은 수시이지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때는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정책위원회가 스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수당도 지급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보실 때 정책위원회가 제대로 활동되는 것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에 머물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신경쓰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검토하시고 더 좋은 방안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정강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존 위원회에서 군정자문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구분하는 것만큼 이 취지대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 장기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상재 의원 등 10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윤정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의원
윤정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재난 예방ㆍ복구 임무 및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최일선 현장의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일방적ㆍ권위적인 복무 규정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문언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6년 9월 23일 손상재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이장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7호를 신설하여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장의 임무로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권위적인 복무 조항을 수평적ㆍ협력적 문언으로 정비하고 사무인계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이장의 직무수행 관련 편의 제공 사항을 현실화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9호로 손상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이장의 임무에 재난ㆍ재해 대응을 추가하고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복무규정과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제명을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이장의 임무에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 활동을 추가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조는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을 ‘읍ㆍ면장의 요청에 협조’로 바꾸고, 이장 교체 시 담당 공무원 입회 규정을 삭제하여 사무 인계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재난 활동에 참여한 이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에 맞지 않는 ‘잡부금 면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재난 대응 역할과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에 저촉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예전에 없던 무더위와 그다음에 다가온 집중호우로 자칫하면 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가 무엇이냐면, 땡볕에 어르신들이 일하러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장님께서 한창 햇볕이 비치는 그 뜨거운 시간대에, 어르신들을 다 마을회관으로 불러들여서 그분들이 거기서 쉬시다가 해가 약간 졌을 때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 조례안, 재난특별활동비 지급에 대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 물론 이장님들이 마음적으로 원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어르신들을 챙기실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은 조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흔히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장님들을 10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최고 먼저 달려가는 이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이장 조례안이 상정되어 올라오니 저 역시도 좋습니다. 무언가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행정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3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선 9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지역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61명에서 775명으로 14명 늘리는 것으로, 집행기관 12명, 의회사무기구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3은 직급별로 5급 1명과 6급 이하 15명을 늘리고, 지방전문경력관은 2명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는 본청 20명, 의회사무기구 2명, 상하수도사업소 1명이 늘고, 보건소 2명과 농업기술센터 7명이 줄어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정원 조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6급 이하 및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개정조례에 맞춰 관련 규칙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761명에서 775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와 업무량을 고려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전문경력관이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듭니다. 전문경력관은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반 공무원처럼 1년, 2년마다 옮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6명에서 4명으로 줄어드는데 어떤 분야에서 줄어드는 것입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여기에 있는 전문경력관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전문관입니다. 처음에 수요를 대비해서 정원을 6명으로 잡아놓았는데 처음부터 4명을 채용했고, 4명이 계속 근무를 해왔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본 사업소 총 3군데에 공무원부터 기간제까지 총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전문경력관 4명이면 충분히 수요가 돌아간다고 해서,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4명이 일을 하셔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줄이는 데는 줄이는 이유가 있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위원님,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발주할 때 이것이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경력관이 6명 정도 있어야 돌아가겠다’ 해서 정원을 6명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해보니 전문경력관 4명, 공무원 8명, 공무직 3명. 기간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인력들이 3개 사업소를 운영하는 데 충분히 원활하게 운영된다 싶어서 이번에 정원을 먹고 있던 2명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최상림위원
법령상 법 안에서 움직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최상림위원
어쨌든 정원을 계획하시되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직원들도 사각지대에 있을 것이거든요. 사각지대라고 하면 출근 거리가 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도 과장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을 잘 활용하는 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이후에 이렇게 옮길 적에는 일을 봐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어쨌든 공무원 간에 잡음이 없게 하는 것은 과장님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직원들의 복지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이 7월 1일 자로 12명이 증가 되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증가되고, 내년에 또 14명이 증가되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하학열 군수님이 되고 난 뒤에 정원이 26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7월 1일 자는 민선8기 시절입니다.
이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또 증가되지 않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이우영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이상근 군수님 동안에는 정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늘지도 않았고, 시간선택제도 거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 한 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2026년도에는 시간선택제도 16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추이를 보면 내년에는 더 많이 증가되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면.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군수님이 임명할 수 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저희가 공개채용을 합니다.
이우영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직. 공무직은 6년, 7년간 한 사람도 증가되지 않고 않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기간제도 보니까 6~7년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장비와 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추만 하나 눌리면 온갖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공무원이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증가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요. 5년 동안 우리 군민은 3,5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1년에 700명씩 감소되는데 공무원은 계속 늡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서관, 해양치유센터 하면서 운영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어놓으면 90%는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 인력을 넣고! 또 위탁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다 주는데 무슨 인원이 필요합니까? 위탁을 다 줄 것인데. 군에서 그것을 운영해서 되겠어요? 해양치유센터나 지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어서 되겠어요? 개인은 공무원 두세 사람의 모가치를 합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역개발이나 미래산업 육성을 중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것을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제대로 된 것. 인구가 5년 동안 3,500명이 줄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는 내년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 추세를 보면. 제가 보니까, 이상근 군수님은 자연감소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정원표에 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40명을 이번에 9월 28일 자로 채용했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9월 28일 자로 갑자기 이렇게 채용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정원이 761명인데 현원이 681명 아닙니까? 그래서 현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원은 다 아시다시피 휴직을 가신다든지 어디에 파견을 가는 인원이 다 빠집니다. 그런 인원을 공무원으로서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우영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작년에는 신규채용을 못 했고, 엊그제 10월 자로 신규채용을 해서, 실무수습 교육을 받고 나면 다 정식 공무원이 되는 신규채용 인력이거든요. 그런 인력을 채용해서 현원을 메꾸려고 채용한 것입니다.
이우영위원
현원을 메꾸는데 자연 감소는, 그전에 이상근 군수님 때부터 계속 발생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이상근 군수님은 인원을 충원할 줄 몰라서 충원을 안 했겠습니까? 40명이나... 자기 임기 때 1년에 자연 감소가 10명씩 되었는데... 지금 40명을 충원하고, 12명을 7월 1일 부로 쓰고, 내년에 14명을 또 쓰고, 시간선택제는 16명을 두는데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그 말입니다! 시간선택제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물론 그 직에 계시니까 일을 하시겠지만은 이런 일을 해서는, 책임자들이 안 됩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고 군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인구가 3,500명 줄어드는데 공무원을 수십 명 늘려서 되겠어요? 건물을 자꾸 짓고, 시설 공단을 지어서 인력을 뽑을 것이라 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설을 없애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원을 뽑으시면... 저도 가족이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꼼꼼하고 정감이 가는 서비스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우영위원
예.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들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는 인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인력을 안 뽑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채용해서 그 자리를 메꾸다 보니 시간선택제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요. 올해 공무원을 채용해서 정원을 다 메꾸지는 못 했지만 실과 읍면에 부족한 인원은 1명씩 다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시간선택제임기제나 공무직, 기간제는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고 그렇고, 자연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안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민선 9기 들어서는 인력을 그렇게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간제 공무원이 분야별로 499명이 어디 부서에, 어느 과에,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공무직도 마찬가지, 시선제(시간선택제)도 마찬가지요. 실무 수습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정규직 말고요. 조금 전에 시간선택제, 기간제, 공무직이 요소요소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인력이 왜 거기에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것이 엄청 많아 보이거든요. ‘인건비 충당도 안 되는데 사람을 많이 뽑아놓느냐’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자료를, 큰 자료는 받았지만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요청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드리니 제출해주시고요. 양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이우영 위원님의 우려는 깊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나 복지에 대한 서비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만큼 그 일도 늘어나고, 전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많은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고령화라든지.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던 일들이 요즘에는 문제가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합리적인 인원 보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14명이 증원되었는데 그중에 2명은 의회에 필요한 인원이고, 12명 중에 4명은 2026년도 수시분이다, 그렇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양애정위원
수시분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4명입니다. 그러면 8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여덟 분을 채용했을 때 군민들에게 더 적극적이고 더 다가가는 복지가, 또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노력하시면 우려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항상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인원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신경쓰시고 애 쓰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애정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서비스가 체감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수치상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만 늘어난다’는 것만 팩트로 보이거든요. 저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정원이 증가되면서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그리고 군 일반재원을 계획하고 계시죠?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윤정애위원
기준인건비에 초과되거나 해서 보통교부세도 감액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이에 대한... 군의 분위기라든가 혹시 안 되는 부분? 계획되어 있는 부분, 대체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해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증원을 하고, 감소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 12명 증원하는 것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이미 받은 내용이고요. 인건비도 올해 말고 2025년도 결산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하면 바로 교부세 감소라는 페널티가 오니까 항상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고, 정원을 늘리고 그렇게 합니다.
윤정애위원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위탁도 많이 주기 때문에... 업무를 위탁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도 감안하셔서... 이번에 40명이나 신규 직원을 뽑고, 또 12명, 14명, 시간선택제도 16명이나 증원되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셔서 서비스가 정말... 공무원들도 군민이고, 국민입니다.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서로가 공생할 수 있도록, 부처이기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의무죠?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기 알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행정도 서비스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의료도 의료기술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그 병원은 손님이 많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알파인 서비스가 안 되면 병원은 문을 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정원이 느는 만큼, 비용이 드는 것만큼 군민들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은 당연한 것이고 서비스. 읍면에 신규들한테 항시 친절히 인사를 하라고 하고요. ‘고성은 좀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소비자들은 어디를 가든 다 느낍니다. 돈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서비스가 더해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찾게 되거든요. 행정은 일 플러스 서비스가 잘 되어서 정말... ‘숫자를 늘리더니, 그동안 적은 인원으로 힘들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 요구된 자료는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
정영랑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15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4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선 9기 핵심 정책과 공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재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별표1은 ‘혁신담당관’과 ‘전략산업과’를 신설하고, ‘인구청년추진단’을 폐지하는 한편, 국과 과의 명칭 및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본청 기구는 ‘3국ㆍ1관ㆍ1단ㆍ17과’에서 ‘3국ㆍ2관ㆍ18과’로, 담당은 5개 증가하여 179개로 변경되고,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기구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와 별표 2는 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재배치하여 부서별 기능과 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11조와 별표 4는 ‘상리면보건지소’를 ‘상리면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개편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등 보건기관의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능과 관할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이용 불편이나 진료 공백이 없도록 면밀한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과 시행규칙 정비 과정에서는 관련 조례안과의 연계를 통해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살피고, 부서별 분장사무가 원활히 연결되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9기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소관 사무를 재편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2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156호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6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과 교육ㆍ거주 연고가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원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관내 중ㆍ고등학교 재학 기간 합산 5년 이상, 보호자 1명 이상의 고성군 5년 이상 계속 거주 등을 요건으로 본인 부담 등록금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학 및 거주기간 산정과 전학, 편입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등록금 지원의 신청ㆍ심사 및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타 장학금과의 중복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취지에 부합합니다. 안 제11조는 관련 사무를 고성교육재단에 위탁하고 기존 장학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7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예산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5년간 약 96억1,2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복, 부당지원 방지 등 예산 집행과 사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제출이 34건이다, 그렇죠? 그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의견제출 34건 중에 다 불수용을 하셨는데 사후에 점차적으로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시고 점차 완화시켜 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 요건 ‘중고 재학’ 이 기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다수가 관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경우에도 지원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의견은 앞서 저희 조례의 제정 취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학교를 살리는 것도 지역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5년 기준으로 시행으로 하고, 이 인원이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관외 인문계고등학교를 간 아이들 17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문계고등학교와는 별개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관내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의견수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하셔서 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1, 2학년을 제외하고 3, 4학년만 지급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1, 2학년 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형평성 논란, 이에 대해 맞지 않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나 홍보, 설득방안 같은 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입법예고 한 사항도 언론보도가 되어서 3, 4학년에게 지급된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학부모님들께 제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2028년부터는 매년 21억원 가량의 재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고성교육재단의 기부금과 우리 연간 수입 규모, 군비 재정부담률이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85억4,200만원이 있고요.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연간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수입으로 재단 운영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재출연을 하게 되면 내년에 1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억원으로 내년도에 정책이 시행된다면 국립대 신입생들은 전체적으로 등록금 면제되는 사항이 있으니, 11억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된되는데 일단 그것은 정책 시행 이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정도 한다면 한 11억원 내외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 등록금 사업이 군비 출연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하셨듯이 기부금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과 함께 기부금 확대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이 연간 1억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원에서 3억원 정도로 올려서 기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지역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외지에 계시는 출향인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되도록이면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때까지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소홀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기부를 장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단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합니다.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장학금을 접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부하시는 분들’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양애정위원
맞습니다. 기부하시는 분들이 물론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기부한 돈이 이러한 아이들을 키우는 데 쓰이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제가 볼 때 문제는 중복지원과 부당지원입니다. 그것을 잘 걸러내야 되거든요. 대상자가 이삼백 명 되면 장학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돈 앞에는 사람이 무한으로 약해집니다.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를 보시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사이트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기간 차로 중복된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번 더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혹시 국가장학금을 주면 우리 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같이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군에서 준다고 하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본인부담금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에 10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 전액을 전체 등록금으로 내는 학생들도 신청을 해야만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혹시 4년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어떻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학교에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장학금을 말씀하십니까?
최상림위원
학교에서 4년 100% 장학금이 되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 조례안에도 담겨있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취득해서 자기 진로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아쉽지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상림위원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지원이요. 보통 지원은 보편적이죠? 지원은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인데, 장학금은 조금 선별적이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4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준다든지...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지원금은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장학금은 말 그대로 우수한 자에게, 그것은 보편을 넘어서 선결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바라볼 때는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 학생이 자격만 되면 다, 예를 들어 자격만 되면 다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4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는 생활비로 지원한다든지 그에 합당한...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완적으로 재단에서 성적우수자 고3들에게 주는 그런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르게 재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말씀해주신, 성적이 우수해서 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에게는 다르게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츰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왜냐하면 수혜받는 학생을 넘어서 지역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가 알기로 경남에서 거창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는 전국구에서 모여들잖아요. 이로 인해서 고성에 가면 지원도 받고, 교육환경도 좋고 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를 많이 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안 될까요? 이왕 돈을 쓰는 것, 효과 있게 쓰려고 하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은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육청, 우리 군민이 뜻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원을 넘어서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은 자취방을 구해서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고성에 보내야 겠다’하는... 고성군의 특수성을 살려서, 지원을 하되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좋은 교육환경이라 함은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홈페이지나...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우수 활동들을 해서 광고도 하고... 보람된 일을 한 것은 격려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하는 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이 고민해서 이왕 하는 것, 직업을 넘어서 환경까지 개선해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고성이라고, 거창만 그렇게 되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교육ㆍ문화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5년간 96억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 기준을 잘 마련하려고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철처히 해서 예산에서, 앞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지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목적에서는 불수용을 했었지만 국가장학금 지원기준에서 70점 이상으로 기준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조금은 완화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 기준도 재고를 해주시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국가장학금도 70점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라서 못 받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폭을 조금 넓히면 어떻겠는가, 혜택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국가장학금과 같은 기준 70점, B학점입니다.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학업을 게을리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정말 학점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이 얼마인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이후에 이것들을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6년제 의대나 약대 학생들에게서 아무래도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부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받는 내 노력인데 왜 내가 이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런 부분들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비를 지원한다든지,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요.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광군(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도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의대를 다니는 아이들이 고향으로 다시, 내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봉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을 하십시오.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고민해보시고요. 가면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에 대한 예산도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 인구육성 기부금을 좀 확대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순수 군비로 나가다 보니까 예산이 첫해인 2027년도에만 11억원 정도 되는데 결국은 계속 적으로 20억원씩 나갈 것 같습니다. 점차 줄겠지만 많은 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향인 분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요. 아까 이야기하셨던 예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은 기부를 받으면 그만큼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지면광고라든지 연말되면 기부자에 대해서 고성군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역시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재단과 협의해서 기부 확대라든지 기부에 대한 예우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3157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7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고성교육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사업 수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에 지역인재 육성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 등록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3조는 제5호의 ‘행복교육지구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업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고성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존치 여부와 향후 교육협력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교육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를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3158호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하고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지원 근거에 부합합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적정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정부지원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 한도 초과에 따른 본인 부담 이용분을 포함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 신청ㆍ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등 이에 따른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으로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타당한 조치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 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째아/둘째아는 50%를 지원해주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전액 있지 않습니까? 돈 2,700만원인데 다 해주이소. 다 해서 조례안을 새로 만들어서 올려주이소. 지금 애가 없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 판입니다.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최대한 지원을 해서, 사람이 국가 재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도록 꼭 힘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제6조2항을 보면 “지원 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이 규정을 기억하고 중지사유가 발생됐을 때 자발적으로 즉시 신고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수급이 이뤄질 것이고, 그렇게 환수조치까지 이뤄지다 보면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것 외에 우리 행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이 사업이 부정수급이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경우, 부모 두 사람 다 양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소득과 관련된 것은 저희 시스템상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자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이돌보미와... 이 사업은 그냥 주는 수당 성격이 아니고 돌봄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봄사와 수요자 간의 결탁이 없으면 부정수급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상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료들은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이 부정적으로 결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히 관찰하시고 검토하셔서 부정수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애위원
단순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연령은 아동 12세까지 됩니다.
윤정애위원
12세까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법정 나이까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12세까지 됩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의안번호 제3162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62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위탁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2027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됨에 따라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동의액 5,840만원에서 2027년 예산 요구액 7,480만원으로 28.1% 증액되어 동의 기준인 20%를 초과하였습니다. 재원 부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변경되어 군비 부담률은 10%p(퍼센트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군비 자체 예산 1,280만원은 임대료와 인건비로 산출내역이 적정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위탁 근거가 명확하고, 예산 변동 폭이 20% 이상에 해당하여 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는 절차로서 타당합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대상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장난감도서관 내에 있어서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회원이 665명인데 이 회원들이 전체 사용하고 있고요.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은 약 1천 명 정도 됩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사무실을 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육아 나눔터를? 사무실이 아니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공간이 공동육아나눔터가 도서관 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장난감이 최신으로 들어와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조사는 그때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품앗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하는데요. 장난감도서관 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다시 공모하면 재위탁도 가능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건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어린이집연합회에 위탁을 하는데 당초 동의안을 받은 것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변경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연 임대료가 609만원이 신규로 잡혔습니다. 그 전에는 임대료가 없었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행정상의 문제인데요. 공공기관을 사용해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앞에는 누락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요. 임대료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군 세입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10.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3161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장애인복지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이 적절하며,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도 타당합니다. 다만, 향후 모집공고 시 관련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지도ㆍ감독과 함께 위수탁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절차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타당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현재 마산교구(천주교마산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우영위원
올 10월에 공개입찰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공개모집.
이우영위원
경쟁자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상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천주교마산교구에서 더이상 위탁을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이우영위원
마산교구청에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자기들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
이우영위원
그렇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정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공문으로 했고요.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이 사업을 접겠다는 의지를 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우영위원
마산교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되고, 근로자 인수인계도 잘 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2년도에 위탁공고를 하셨을 때 그때는 몇 개의 단체가 지원을 했던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1개의 기관이 지원할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서 두 번째도 지원한 단체가 1개이면 그 기관을 심사를 해서 기준에 맞으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기존에 하던 위탁기관에서 못 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관을 찾는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지금부터 찾아봐야죠.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고성군장애인복지센터와 고성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연계되어 있는 시설은 맞는데 한 개의 법인이 두 개를 동시에 관리를 하고, 센터장도 겸임하게 되어 있죠?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고성군은 ‘장애인복지관’은 따로 없고 도에서 옛날부터 장애인센터라고 해서 분점처럼 나와 있으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사업이 사실은 연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같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다른 기관이 위탁을 받게 될 경우 고용 승계가 100% 될 수 있도록 우려하는 직원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100%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찾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말 그대로 정말 여기서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을 상대하는데 어쨌든 현재 수탁 기관이 5년 동안 하면서, 점수는 88.7점이 나왔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만두겠다고 했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까 보니까 수탁자가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데... 혹시 고성군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법인이나 단체까지도 가능합니다. 장애인단체도 사실은 가능하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은 마산교구(천주교마산교구사회복지회)는 법인이 마산(창원시)이고, 창원 쪽이고, 고성군 쪽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왕이면 수탁자가 안 한다고 하니 관내에서 자격이 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관내에서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2026년도에 6억2,700만원인데 향후 5년 같으면 30억원 넘게 되네요? 이 예산 올라온 것이 1년 단위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년 단위이고, 이용자들 자부담 부분도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전체로 보면 자부담이 10%가 채 안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이 매년 증액될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어차피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됩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5년 정도 하면 30억원 정도?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단순하게 5년을 계약하는데, 다음에 할 때는 5년 동안의 예산에 대한 예상 수치도 자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5년을 계약하는데 2026년 예산 현황만 자료에 해놓아서, 우리가 단순히 볼 때는 ‘이것 가지고 5년간 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예상 수치, 인건비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지만 같이 반영해서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추가로, 수탁자가 당초에 계약했을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보셨다시피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계약을 계속 해주는 부분이지 계약한 금액 그대로는 가지 않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은 항상 반영해주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가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 5년 동안 묶어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의 내역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시설이 문제가 되면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최상림위원
그런 것은 알파가 되네요?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