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박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복
장태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9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2건은 10월 2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외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박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유산을 어떻게 잘 이어가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군은 예와 충효의 고장으로 불려 온 만큼 예산향교, 덕산향교, 대흥향교를 비롯해 추사고택 등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나 과거의 흔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조들의 삶과 정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예산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산 정책에서 전통을 온전히 이어가는 일과 오늘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석전대제에 직접 참석하며, 노후화된 제례복과 제례 물품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의복 구입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단순 지원만으로는 전통을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세심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찾아와 배우며 머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향교의 전통 의례와 관련 물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군 차원에서도 제례복과 제례 물품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세탁, 수선, 보관 등 실질적인 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양성해 주십시오. 지금 향교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건물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그 명맥을 이어갈 후학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향교의 소중한 가치를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전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어린이 예절 학교, 직장인 인문학,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형 유교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울러, 예산의 전통 유산과 현대적 관광 공간을 유기적으로 엮는 코스가 함께 개발된다면 예산의 숨은 매력을 오롯이 느끼며 머물 수 있음과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통을 온전히 이어가는 일이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오늘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일은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약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키우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군 역사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정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수의장
김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의원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 농가에 대한 병해충 방제 지원을 확대하고, 농가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농자재 가격과 농기계 임차료, 그리고 최근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 변화가 잦아질수록 병해충 방제와 같은 영농 관리 비용은 농가에 나날이 늘어가는 부담이 됩니다. 벼농사는 한 해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결실로 이어지는 만큼 병해충 방제는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벼멸구, 혹명나방, 도열병을 비롯한 각종 돌발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하지 못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직결되며, 이는 곧 농가 가계에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장에서 개인이 넓은 농지를 온전히 방제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는 병해충 방제를 개별 농가의 몫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방제 효과를 높이고,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가와 소규모 농가의 방제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병해충은 단 한 농가만 철저히 관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접한 농지에서 발생한 병해충은 주변 농지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방제를 넘어선 지역 단위의 전면적인 공동방제가 무엇보다 시급하고 효과적입니다. 또한, 벼 병해충은 초기 방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풍년 농사의 시작은 철저한 예찰과 예방에 달려 있기에 집행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생산 활동을 넘어 우리 군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인류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이어주는 생명줄입니다. 나아가 스마트농업과 결합된 미래 농업은 우리 군의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을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경영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십시오. 둘째,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과 영세농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맞춤형 방제 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병해충 발생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제때 방제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방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우리 농촌에 미래가 있습니다.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보장하는 것이 결국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군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한발 앞서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과감한 농정을 펼쳐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수의장
이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애민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군의회 임애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와 농경지 노후 용·배수로의 시설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위험이 매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하천 및 농경지 배수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군 일부 농촌 지역은 과거 농지정리 당시 설치된 이후 오랜 기간 정비되지 못한 노후 배수로가 많아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 침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덕면 상궁리, 신암면 하평리는 당진시와 경계이고 덕산면 광천리 외 10개 마을은 홍성군과 경계 지역으로 시군 경계 지역의 소하천과 배수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지역의 배수로는 과거의 영농 환경에 맞춰 설계되어 협소한 탓에 최근 빈발하는 극한 호우의 유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하천에는 잡목, 토사가 통수 공간을 막고 있어 배수 흐름, 시설 용량,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하천과 배수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집중호우 시 빗물이 급격히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 유실과 주택 및 마을 도로 침수 등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소하천 및 농경지 용·배수로 현황을 확인하고,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단계별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배수로의 구조 개선과 단면 확장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보수를 넘어 향후 가중될 기후 위기와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인 준설과 퇴적물 제거 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 경계 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농경지 내 소규모 배수로의 경우 농업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군에서 이를 철저히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농민과 주민들이 매년 장마철마다 침수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영농과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하천 및 노후 배수로 정비 사업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중수의장
임애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정호 의원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김외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