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한 율입니다.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워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5호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혁신지원센터 내 입주예정인 펫테크사업화 지원센터의 운영 전담기관인 바이오 글로벌 사업화 지원센터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위치는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 규모는 공간 정비 3만 6,206㎡고 센터건립이 연면적 3,320㎡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가 되겠고 출연금은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사업계획입니다. 부지면적 7,186㎡고 연면적 3,320㎡로 지하1층~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7월 9일 제2단계 2기 균형발전사업 최종지 선정되고 25년도 9월 10일에 개발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17일에 군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6년 10월 출연금 지원 의회 동의를 한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6년 10월에 건축물 기부채납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27년 1월에 건축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7년 12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6호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그린바이오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역량 있는 연구개발 조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농생명 융·복합사업 클러스터 내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2031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출연기관은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가 되겠고 출연금은 군비 9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연구활동 지원으로 5년간 총 22억이 되겠고, 연구개발 지원으로 4년간 37억, 산학연구 지원으로 5년간 48억, 기술창업 지원으로 5년간 16억, R&D환경 조성에 27년도 4억 원, 운영비 지원에 5년간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6년 1월 12일에 그린바이오 연구소 설립 지원계획이 도에서 수립되었고, 26년 2월 11일에 농식품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년 6월 24일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었고, 26년 9월 17일 군의원 간담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출연금 지원 의회 동의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년부터 출연금을 지급하고 운영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47호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관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내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03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출연금은 군비 2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R&D 지원센터 내 3층을 증축하는 사업비가 20억이고, 시설농업 AI로봇 실증 및 기업 지원 장비 구축 10억 원, 장비운영 및 인건비에 14억 원, 기업 지원에 4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6년 4월 30일 공모에 선정이 돼서 26년 6월 25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9월 17일 군의회 간담회를 거쳤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출연금 지원 의회 동의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년부터 출연금 지급 및 운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제48호 펫테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글로벌 진출 스마트 휴머니제이션 제품 AI기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산업통상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주관기관인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내가 되겠고,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가 되겠고, 출연금은 군비 2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내 스마트혁신지원센터 1층에 입주할 예정이고, 장비구축 31건에 62억 원, 장비운영 및 인건비에 45억 원, 기업지원 연구활동비에 24억 원, 간접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26년 3월 25일 공모에 선정 후에 7월 7일에 지방재정 영향평가까지 완료하였고, 9월 17일에 군의원 간담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출연금 지원 의회 동의 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출연금 지급 및 운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만 출연된 예산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사업 완료 후 정산, 시설물 인계인수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비는 이거 포함 안 된 건가요?

예. 이거는 국비 포함이 아니고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혁신지원센터는 도에서 지원 결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심의 평가도 그러면 도에서?

예. 지역균형 발전사업.

예. 균형 발전사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 궁금해서요. 6페이지 이걸 보시면 자산이 34억 5,400만 원이고요. 부채가 이렇게 29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이 5억 2,4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아도 무슨 재무 건전성이나 그런 게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은가요? 그래도 펫테크도 여기에, 아, 참, 이것 먼저 돼야겠구나.

예. 이 바이오글로벌 사업화지원센터는 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에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자본금이 없고 부채가 많은 이렇게,

자산이 있으니까요.

예. 글쎄요. 다 합해서 자산이잖아요?

예, 예.

다 합해서 자산이고 부채까지 포함해서 자산인데.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는 너무 부채가 많고 또 자본금이 워낙 적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또 재무 건전성 안전하게 맡겨도 되는 건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이게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도비는 저희들한테 지원한 게 얼마 안 되고 군비가 좀 대다수 50%가 넘는 것 같거든요. 40% 넘나? 그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산업통상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이제 있는데 도비, 군비, 지방비에 부담을 하는 건데 원래 지방비가 부담이 있는데 도에서 많이는 안 해줘도 이 정도 한 30% 정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도비가 10%도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정부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AI로봇 실증기반을 이야기하지만 농산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벼 수확을 한다든지, 벼를 심는다든지 모든 게 이제 이 농법 자체를 그렇게 바꿔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 단지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원 사업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도비 요즘 지원, 이것만 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층까지는 건축이 다 됐죠?

아니, 이제 해야 됩니다. 스마트 혁신센터.

아니, 지금 여기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이거 이제 해야 됩니다. 친환경 R&D 지원센터 그게 이제 아직 시작을 안 해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

그러면 이 증축비 20억인데 이 증축, 그러니까 지금 설계는 2층까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계획이 이제 2층으로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 발주가 1, 2층까지는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예. 설계 중입니다.

그럼 내년부터 이게 이제 비용이 추가되면서 증축까지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아, 이거 했던 거지. 제4항 펫테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과 평가라든가 간담회라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아직 안 한 거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위탁에서 금회 선정이라는 건 이게 뭔 뜻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검토보고에는 22페이지, 금회 선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금회, 금회.

금회 선정됐다는 얘기예요. 뭔 뜻이에요?

금회 선정한다는 거예요?

네.

금회.

검토보고요?

금년 안에 선정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럼 그거 이상하게 써놔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려고 그러거든. 난 그래서 금회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됐나, 안 됐나 몰라. 현재 예를 들어,

일단 10월 군의회 동의 거친 후에 저희가 11월에 공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11월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선정하고 12월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코텍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먼저 성과평가에서도 잘 나오셨는지 모르겠네?

예, 저희 여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는 다 잘 나왔고요. 이번에는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기 때문에 공개 모집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됐고, 이제 세 번째 재위탁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 평가는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다시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다시 합니다. 선정위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다시 공개 모집을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나는 또 다시 물어보는 건데, 선정 평가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선정위원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주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대다수가 이거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진 이런 분들이 있지만 사실상은 예산 맑은누리센터에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선정 위원들이 사실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심의위원들이 정확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점수 자체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심의위원들 검토할 때 박사님이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 예산권에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더 자세히 알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의 선정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오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공단에서 평가를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설을 확인해서 우리가 매립이라든지 분리수거라든지 집진 시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환경청에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프로그램이 현재 매연이 얼마 나오고, CO2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걸 다 보고 그거에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가요? 그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종합한 것을 저희들은 자세히 모르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오현주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납이나 중금속, CO2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소각시설 나오는 그,

아니 그러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하는 점수에 대해서 정확한 거를 데이터를 한번 보여달라는 그런 얘기죠, 서면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할 거 있어요? 계속 뭐 나오라고 하길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 동의안 붙임 내용으로 운영 실태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안전성, 거버넌스, 그리고 기타 행정 처분 같은 경우에 대한 가감점을 더해 가지고 점수를 구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 아까 주교3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때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중간에 청원법에 의해서 도로 제출을 한 다음에 도랑 관련 전문 기관, 그러니까 순천향대 병원하고 같이 검사를 해서 대략적인 부분들은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대화는 드렸고요. 그 각각의 건강 검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그것도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에서 받아보지는 못했고요. 도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주민분들한테 유선으로 해가지고 한 분, 그거를 다 있는 자리에서는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전달을 했다고 저희가 도에서 얘기는 들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6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기 오염에 대해서 그건 6종이라고만 했지 우리가 정확한 품목에 대해서 뭔지 모르니까 그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순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는 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 통합지원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돌봄과 교통 서비스를 연계하고 어르신들의 의료·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로 65세 이상 통합지원대상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통합 돌봄과 교통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군민의 삶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 법령 및 관계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기존 해체 허가 과정의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현장 특성에 맞게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저위험 건축물의 해체 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를 높이는 한편 현행 제도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현장 안전과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으로는 해체 허가 대상 시설물 거리 기준 완화, 현 (나)번 현장 실정과 안정성을 고려한 허가 대상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에서 20m를 10m로 완화하고,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은 표지판만 설치된 버스정류장, 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는 제외하는 조건으로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1항 단서 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제1항 단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해체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는 것으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4항 법 제30조의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제1호 해체 건축물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부지 안에 있거나 해당 부지와 접하는 경우는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 해체 건축물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부지 경계로부터 10m 이내에 있어 해체 공사로 인하여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 그 밖에 사항으로 해체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 또는 유동인구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간담회 시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비산먼지 방지 대책에 대해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체 허가 시 3,000㎡ 이상은 대기환경보존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해체 계획서 작성 시 공해 방지, 낙하 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 건축물 해체 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소음, 진동, 비산 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해체 신고나 허가 시 관련 법 조항을 잘 챙겨서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300㎡ 뭐 그걸 떠나서 일반 주택도 해당이 되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을 다시 챙겨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석입니다.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m에서 10m로 완화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예.

아까 김영진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주로 보면 이게 미세먼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건설회사는 물을 뿌려서 그런 거를 침체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먼지 나도록 그냥 하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은 우리가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해체할 때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로 상관성이 있으면 허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