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의원 발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장순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 보행기 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또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와 협력 과제나 아니면 현재 예산군의 현안 과제를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조사해서 어떤 형식으로 용역 과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과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충남연구원에서 제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있는 분야별 박사님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한 부분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제를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충남연구원에 가서 박사님하고도 사전 협의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그 이후에 시군별로 과제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게 또 잘 안 되면 과제가 또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군 여건마다 지금 틀린 부분이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제물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시스템 및 운영 활성화 연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공시설물이 많이 생기는데 공실이 많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연구원에다 냈는데 거기 박사님이 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과업 성과물이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 최종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9기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군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의 전문화 및 세분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3조(보좌기관)에서 2항 기획실장의 사무 중 17호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17호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요.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홍보전산실장의 사무를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의 업무 중에서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과, 재해예방과로 민원봉사과와 문화관광과를 민원지적과, 관광문화유산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항에 행정복지국의 사무 중에서 1호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 등을 주민자치, 인구감소 대책, 청년 친화로 이후에 재난 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특별사법경찰을 안전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대응, 특별사법경찰, 통신, CCTV 관제로 개정하고 3호를 신설해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대응,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지역 개발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서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를 지적정보로 개정하였고 7호를 신설해서 관광정책, 문화·예술, 축제, 관광개발, 국가유산, 종무 등 관광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6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9호를 10호로 하고 식품과 공중위생 등 교육 체육을 체육공원 관리 등 교육 및 체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설교통과를 건설도로과와 스마트교통과로 추가하였고, 산업건설국 2항에 산업건설국장의 사무 중 4호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등을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농촌인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5호에서 내수면어업을 내수면어업, 동물보호로, 6호에서 산림경영·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해충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 등을 산림경영,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재난,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공원으로 개정하였고, 7호에서 지역개발, 교통 등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등 건설 및 도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를 신설해서 교통정책, 교통시설, 교통지도 등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호를 10호로 하고 9호에 시설 등을 시설 및 하수도 정비 등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에서 2항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와 노인건강돌봄과를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보건소의 사무에서 노인건강돌봄과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관광사업소로 하고 제16조에서 관광시설물의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권역 관광시설물로 하고 예당관광사업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업무)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사무를 제18조 예당관광사업소장의 사무로 개정해서 1호부터 20쪽 보시면 4호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3절 내포문화사업소를 덕산관광사업소로 개정하고 제19조에서는 설치, 제20조에서는 소장의 임무, 제21조에서는 덕산관광사업소의 업무를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제28조에서는 업무 중에서 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사무 중에서 4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별표에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였고, 23쪽에서 보면 [[별표 2]]에서 예산읍 신례원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을 [별표 4]에서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리적 여건 및 주민 생활권 분리 등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예산6리 안에 있던 평화아파트를 예산10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천리1리 안에 있던 충일아파트를 향천2리로 개정을 하였고요. 삽교 목리 학재1리 안에 있던 이지더원3차아파트를 학재4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원목2리 안에 있던 중흥s클래스더시티아파트를 원목3리로 개정하였고요. 응봉면, 송석리 안에 있는 장백아파트를 송석2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장 정수가 5명 늘어나서 종전에 324명에서 329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반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 6리에 있던 14반하고 15반이 평화아파트였습니다. 이거를 삭제하고 예산 10리에 4개 반을 이렇게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리 6반 안에 있던 충일아파트가 별도 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향천2리에 1개 반에 대해서 충일아파트를 1개 반으로 이렇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 학재4리에 15개 반을 신설하고 원목3리에 15개 반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응봉면 노화2리에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1개 반 더 신설하였고, 후사리에서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석리의 송석2리 장백아파트를 1개 반을 이렇게 신설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반장 정수도 36명 늘어난 1,343명입니다. 이어서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산업단지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인하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경계 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3일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예산 제2산업단지의 산업단지 내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서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의 지번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사무회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명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하고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다)에서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류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합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10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4번,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5개, 사무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원아 현황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정이 됐고 성과평가 결과는 92.8점으로 탁월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8월 11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3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12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청년 조례의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친화도시’개념을 도입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정의에서 6호의 “청년친화도시”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기본계획)에서 2항 4호를 신설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6조의2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신설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 제8조 청년정책연구에서 1항 수립 뒤에 청년친화도시를 추가하였고 8쪽입니다. 8쪽에 제9조에 12항에서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장이 간사가 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청년 인구는 1만 3,791명으로 군민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6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구 군수님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이죠?

아닙니다.

신설과가,

아니에요. 저기,

있었어요?

먼저 주민복지과하고 재무과 하고,

세무과?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과 이름만 명칭이 바뀌었었죠?

아니요. 분과 시켰어요.

분과 시켰었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단지 이번에 과가 또 팀이 증설되면서 지난날부터 겪어온 과정인데 우리 의원님이 볼 때는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 무빙보트라든지 등을 축산과에서 관리한다? 납득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이 되니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질의할 때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움직이는 과하고 공모된 사업이 인수인계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도 뭐 한 일을 갖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3개 팀 4개 과가 와요. 그러면 좀 답이 안 나와. 이 과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과와 팀이 신설되면서 단지 업무적인 걸 서로 나눠서 편하고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이번에 확대되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일의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늘 우리 해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 그런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고 우리가 안에서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절실히 느낀 겁니다. 내 집 식구들 달래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그런 행정 서비스가 우리 바로 군민들한테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정을 갖고 예산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요. 산업단지 내에,

그렇죠. 산업단지 내에 지금 리 명칭하고 구역에 관한 거는 산업단지 내에 쉽게,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내에 건물이 막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증곡리도 들어가 있고 건물 하나가 증공리도 들어가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증곡리도 들어가 있고 월곡리도 들어가 있고 송석리가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조정한 거예요.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홉 분이에요.

아홉 분이 지금 하시고 있고 조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빼면은 7명... 조리사,

4명 그리고 보조교사 한 분 해가지고 교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이제 그렇게 하고 보육 도우미가 한 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는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빼고 원장님 포함하고 일곱 분.

네.

3년마다 다시.

이번에는,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면 또 3년 합니다.

예.

일단은 공개모집하면 참여하는 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수탁사 선정 운영을 하잖아요. 그걸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단독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어느 민간위탁이고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3년씩.

그렇죠.

연임 제한은 없어요.

말그대로 공개 모집하니까 제한을 둘 수가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인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가입 지원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받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은 안 제1조에서부터 4조까지고, 지원 대상, 보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입니다. 참고로 예산군은 현재 대상이 1,134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충남도는 2025년 5월 12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내에서 6개 시군이 현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현재 조례 제정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연간 약 2,4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개수당 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100㎡이상 의무가입 대상 요식업은 우리 군에 476개소가 있는 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예산군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 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100㎡이하 시설이 되겠습니다. 2호에 “소규모 음식점 배상 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제4조의 지원은 예산군수는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 대상을 보면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다음 각 호를 보시면 1호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소유자로 2호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로, 3호에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걸로 했고, 제7조 계약 및 보험료는 군수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비용 추계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약 일단 1,200개소로 지금 잡았고 개수당 2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마쳤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인 병역명문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라 하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현역 복무자가 있는데 현역 복무자라고 하면 저희가 병역법에서 정하는 일반병으로 제대하신 분들이나 장교나 부사관 또는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 등에서 병역 대체를 하셨던 분들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에는 병역명문가가 3만 3,748가구가 현재 선정이 돼 있고 인원은 약 15만 9,940명이 현재 전국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4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3호를 보시면 중간입니다. “예우대상자”라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예산으로 주소를 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 주소를 좀 없애고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 예산군에 와서 누구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확인)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간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주소가 기입된 내용을 빼고 신분증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대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대라고 하면 1대부터 3대까지인데 직계 직속 남성 모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부와 할아버지가 있으면 조부 또는 그 밑에 이제 백부, 숙부 뭐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 밑에 자손들 사촌 형제 이분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어떤 3대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이 아마 1세대가 될 거고요. 그때 당시 병역법에서 군대 하셨던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많겠지만 그분들 그분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분들 바로 밑에 이제 아버지 세대들 그다음에 밑에 우리 세대 만약에 제 밑에 또 보면 바로 할아버지 세대 이게 점차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3대라고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대로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아버지, 저, 밑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대가 다 병역 의무를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위로 3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는 남성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이제는 지금도 병역법이 병역법으로 의무로 병역법에 이제 지금은 지원제가 아니라 징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남성들만 징집이 되잖아요. 물론 여군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이제 그 직업군으로 선택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차이라고 있으면 보실 것 같습니다.

조금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따지는 게 또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전체 대상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7,933만 8천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이고, 시설 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3,847㎡입니다. 직원은 복지관 28명, 주간보호센터 4명으로 전부 20 아니, 32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성과평가 결과 점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6.4점으로 탁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91.4점으로 탁월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1999년 8월 31일이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올해 5월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의원 간담회를 거쳐 8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9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월 오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거쳐서 11월에 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지? 안 했어? 한 가지만 했어? 그럼 연속해서 해야지.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호작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의 필요성은 장애인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779만 3천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번지에 있고 시설 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604㎡입니다. 직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점수는 100점 탁월이 나왔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7년 5월 1일이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 기독교연합복지재단입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으로는 현재 이용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세탁사업과 방향제사업,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1억 5,071만 7천 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5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의원 간담회, 8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9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의 동의안 상정을 하고 의결을 거쳐서 11월에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2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