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측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 정부의 국비 보조 대상 사업 선정 방식이 공모 중심으로 전환되고 매년 증가 추세인 점에서 재정이 여유롭지 못한 우리 군의 경우 공모사업 신청 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비 매칭 비율이 높거나 부담 금액이 과다한 사업의 경우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장 민생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시급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의 크로스 체크가 가능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모 사업 총괄 부서로 하여금 연간 공모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모사업에 응모화되는 경우 타당성, 주민 의견 및 관계 부서의 협의,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7조에서는 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 중 군비 부담액 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집행 기관 관계 부서의 사전 협의는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부수 주제로 공모사업 사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재원 개요 그리고 사업 파급 효과, 주민 수해도 등을 검토해서 공모 신청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안 제35조 내지 제38조에서 아동위원의 위촉 근거, 정원, 위촉 방식, 임무 준수 사항의 등에 규정하였고 용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상 아동참여위원회 약칭을‘아동위원’에서‘참여위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전 협의는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영주입니다.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은 이정순 위원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이정순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의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정확성을 확보하고 또 참여위원회와 아동위원 용어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위반 사항 없으며 또 조례 체계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위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위원님 외에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타 시군은 우리가 지금 8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잖아. 이거 봤구나. 잘못 봤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임애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서의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하여 정합성을 확보하고 또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애민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애민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의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관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보행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에서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8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장기요양등급 외에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기준 등 그 밖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순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80세에서 65세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80세에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고 원래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이 돼서 60세로 낮췄는지?

우리가 2년 동안 시험을 했는데 우리가 2,500 예산을 세웠고 우리가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65세로 이상으로 정했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제안 설명을 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의 대상을 125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요 조사라든지 그러면 이게 5년 안에 다 100% 다 지급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대상을 125명이라고 했지만 지원자들이 충족하는 인원들이 예를 들어 장기요양대상에 대해서 점수가 가능한 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노인 불편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와 충족하는 인원이 혜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향후 5년간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또 만약에 계속 5년 뒤에 향후 계속 지원 사업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5년에 해서 이제 끝날 계획이실지?

저희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장순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말씀드린 대로 노인 보행기 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80세에서 65세로 조정하고 또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서에서는 별도 의견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세에서 65세로 낮춰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모수 자체가요. 현행에서 이제 58명 정도 돼요. 모수 자체가 크지 않고요. 이거는 틈새 사업이에요. 기존의 바우처 사업에서 이걸 하고 있고 그래서 개정하게 되면 한 233명 정도로 모수가 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65세에서 80세는 보행기가 필요한 인력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굳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80세에서 65세로 더 내렸으니까 낮추는 거니까 표현이 확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젊으신 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는 커지죠. 모수도 커지고 지금 말씀하신 경우의 수도 커지고요. 그리고 변경 사항 중에서 지원 범위를 인지지원등급이라는 게 치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등급 외에만 있다가 치매까지 했으니까 범위를 아무래도 좀 넓어지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233명이 수요 조사가 언제 된 거며,

이건 수요 조사 자체가 아니라 숫자가 딱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왔죠?

요양 등급이라든지 건강보험,

아, 등급에,

통계가 딱 나와 있어서 자료로.

네, 이상입니다.

네, 장순관 의원님이나 우리 가족지원과장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령화되면서 연령은 65세로 나오면서 너무 낮추는 것 같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등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를 보고 이게 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으로 우리 예산군의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장순관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거동 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순관 의원님 및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삼국축제 관계로 문화관광과부터 하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통합플랫폼, 체류형관광 사업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정의)에서 3호와 4호를 신설하였으며, 3호는 “예산사랑상품권”이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군수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말한다로, 4호는 “관광통합플랫폼”이란 군의 관광지, 축제, 음식, 숙박, 교통, 관광상품, 예약·신청, 여행 일정 등 관광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가 구축·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중 7호와 8호를 신설하였으며, 7호는 관광통합플랫폼 구축·운영,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및 온라인 관광홍보 사업을 제8호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생활관광, 주민주도 관광 및 관광 취약계층 관광 활동 사업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관광 홍보 기념품 등 제공)에서 관광 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관광 홍보 기념품 등을 대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처는 충남연구원으로서 2027년도 2월부터 3,000만 원의 충남연구원을 출연함으로써 공모사업 대응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 과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도 2월에 2026년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충남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2건이 선정돼서 현재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0월 현재 2027년도 연구과제 수요 조사를 전 부서 대상으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충남연구원과 연구과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되면 2027년도 2월에 충남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성과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기 시는 5,000이고 군은 3,000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누가 결정을 한 거죠?

충남도하고 각종 시군하고,

다 모여서? 출연 기금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계속 내는 것?

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이걸로 그러면 뭘 해요?

지금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과제 현황과 협력 과제 2건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 중간 보고까지 저희 1차, 2차까지 협의한 바가 있고 용역 과제가 최종 성과가 저희한테 납품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해당 부서하고 성과품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럼 두 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중간에 한 번 우리 의회로 또 보고되는 거죠?

의회에 보고되는 부분은 뭐 그런,

그건 조금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자료는 줄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이 협의한 의무기금이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내야되는,

충남연구원이 도 설립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자는 그런 의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예산 출신 이병학 원장님 누구 계셨었죠? 예산 출신, 충남연구원장.

전에 전에요?

전에. 지금도 우리 군마다 시군마다 배정된 것이 한 명씩이에요, 두 명씩이에요?

한 분인데요.

한 분이죠.

한 분의 박사님 중에 시군마다 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저희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날도 우리 원장님 계실 때 또 만나 뵙고도 이야기했지만 충남연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아젠다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연구원 되시는 박사님들이 제안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만큼 우리 예산군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저희가 11월 6일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지금 추진한 사업이 포럼이 있는데요. 구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거기에 지금 충남연구원장으로 이번에 오신 원성수 원장님이 취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11월 6일 행사 때 오신다고 하셨고 연구 과제 발표도 충남연구원에서 박사님이 과제 발표를 해낸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도 의원님들 참석을 하셔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서 구체화되면 별도 추후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바로 그겁니다. 충남연구원이 개설 되면서 시군마다 큰 힘이 되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예산군만치라도 앞으로도 출연금에 대한 그 효과는 바로 그겁니다. 시너지 효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미래가 담겨져 있고 또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한 우리 최재구 군수님께서 펼치는 하나 된 예산에서 이제 더 큰 도약으로 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큰 비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지금 올해는 2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여기 전략 과제 한 건하고 협력 과제 한 건 해가지고 12월 30일, 9월 14일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게 내년 27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거를 갖다가 활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27년에도 활용을 하면서 3월에 또다시 계획이라는 게 연구 유형이 또다시 이렇게 과제라든지 이렇게 또 나오나요?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도와 협력 과제나 아니면 현재 예산군의 현안 과제를 지금 수요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 조사해서 어떤 형식으로 용역 과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과제가 오면 그걸 가지고서 충남연구원에서 제가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하면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있는 분야별 박사님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한 부분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제를 제가 한번 해보겠다는 박사님도 계시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또 충남연구원에 가서 박사님하고도 사전 협의를 또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그 이후에 시군별로 과제를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선정을 한 거고요. 그게 또 잘 안 되면 과제가 또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유형에는 어느 정도 몇 가지 유형이 있을 수?

그때마다,

그때그때 틀려요?

저희 군 여건마다 지금 틀린 부분이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략과제물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 시스템 및 운영 활성화 연구라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공공시설물이 많이 생기는데 공실이 많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걱정을 하셨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서 제가 과제를 했으면 좋겠다 연구원에다 냈는데 거기 박사님이 또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마 과업 성과물이 거의 다 나왔는데 아직 최종까지는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9기 주요 정책·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을 반영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군민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의 전문화 및 세분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1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제3조(보좌기관)에서 2항 기획실장의 사무 중 17호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을 17호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고요. 법무 홍보에 관한 업무를 법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해서 홍보전산실장의 사무를 1호부터 6호까지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행정복지국의 업무 중에서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과, 재해예방과로 민원봉사과와 문화관광과를 민원지적과, 관광문화유산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항에 행정복지국의 사무 중에서 1호 주민자치, 통계, 정보화, 전산, 통신, 인구감소 대책 등을 주민자치, 인구감소 대책, 청년 친화로 이후에 재난 관리, 하천 및 소하천 관리, 특별사법경찰을 안전정책, 재난안전상황실, 사회재난 대응, 특별사법경찰, 통신, CCTV 관제로 개정하고 3호를 신설해서 재해예방사업, 자연재난 대응, 하천 및 소하천 관리, 지역 개발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호에서 지적정보, 차량 및 건설기계를 지적정보로 개정하였고 7호를 신설해서 관광정책, 문화·예술, 축제, 관광개발, 국가유산, 종무 등 관광 및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6호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9호를 10호로 하고 식품과 공중위생 등 교육 체육을 체육공원 관리 등 교육 및 체육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산업건설국의 건설교통과를 건설도로과와 스마트교통과로 추가하였고, 산업건설국 2항에 산업건설국장의 사무 중 4호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등을 농촌융복합, 농촌자원사업화, 농촌인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5호에서 내수면어업을 내수면어업, 동물보호로, 6호에서 산림경영·보호, 도시공원, 임산물, 산림병해충 방제, 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운영 등을 산림경영, 임산물 산림자원, 산림재난,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공원으로 개정하였고, 7호에서 지역개발, 교통 등을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등 건설 및 도로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호를 신설해서 교통정책, 교통시설, 교통지도 등 교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9호를 10호로 하고 9호에 시설 등을 시설 및 하수도 정비 등으로 개정하였고, 제8조에서 2항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건강증진과와 노인건강돌봄과를 이렇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보건소의 사무에서 노인건강돌봄과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제2절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관광사업소로 하고 제16조에서 관광시설물의 관광시설사업소를 예당권역 관광시설물로 하고 예당관광사업소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업무)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사무를 제18조 예당관광사업소장의 사무로 개정해서 1호부터 20쪽 보시면 4호까지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제3절 내포문화사업소를 덕산관광사업소로 개정하고 제19조에서는 설치, 제20조에서는 소장의 임무, 제21조에서는 덕산관광사업소의 업무를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1쪽 제28조에서는 업무 중에서 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사무 중에서 4호를 신설해서 그 밖에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를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별표에서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였고, 23쪽에서 보면 [[별표 2]]에서 예산읍 신례원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 구역을 [별표 4]에서는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지리적 여건 및 주민 생활권 분리 등 지역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행정 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이 필요하고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예산6리 안에 있던 평화아파트를 예산10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천리1리 안에 있던 충일아파트를 향천2리로 개정을 하였고요. 삽교 목리 학재1리 안에 있던 이지더원3차아파트를 학재4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보시면 원목2리 안에 있던 중흥s클래스더시티아파트를 원목3리로 개정하였고요. 응봉면, 송석리 안에 있는 장백아파트를 송석2리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이장 정수가 5명 늘어나서 종전에 324명에서 329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대응력 향상을 위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반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예산 6리에 있던 14반하고 15반이 평화아파트였습니다. 이거를 삭제하고 예산 10리에 4개 반을 이렇게 신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천리 6반 안에 있던 충일아파트가 별도 리가 신설됨에 따라서 향천2리에 1개 반에 대해서 충일아파트를 1개 반으로 이렇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 학재4리에 15개 반을 신설하고 원목3리에 15개 반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응봉면 노화2리에 3개 반에서 4개 반으로 1개 반 더 신설하였고, 후사리에서 2개 반에서 3개 반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석리의 송석2리 장백아파트를 1개 반을 이렇게 신설해서 본 조례가 개정되면 반장 정수도 36명 늘어난 1,343명입니다. 이어서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산업단지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근거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7조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의거 토지의 개발·정비 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해 인하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경계 변경을 신청했을 때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할 구역의 경계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3일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예산 제2산업단지의 산업단지 내 경계 변경 신청에 따라서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의 지번을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 사무회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명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하고 필요성은 참고해 주시고 2쪽입니다. (다)에서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류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관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합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10억 3,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4번, 주요시설은 보육시설 5개, 사무실, 상담실 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님 포함해서 9명입니다. 원아 현황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재 23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판정이 됐고 성과평가 결과는 92.8점으로 탁월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으로 8월 11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3일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를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1월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12월까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청년 조례의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청년기본법」상의 ‘청년친화도시’개념을 도입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에서는 정의에서 6호의 “청년친화도시”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고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로 3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기본계획)에서 2항 4호를 신설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이렇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6조의2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신설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 제8조 청년정책연구에서 1항 수립 뒤에 청년친화도시를 추가하였고 8쪽입니다. 8쪽에 제9조에 12항에서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장이 간사가 된다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군 청년 인구는 1만 3,791명으로 군민의 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6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맨날 요즘 쫓아다니면서 과장님한테 하는 말이 뭐죠?

네?

그게 뭐죠?

내포 지역 조직 확대 건의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지금 리도 더 많이 생기고 반도 더 많이 생기고 이장님도 더 추가하고 예산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삽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편성이 안 됐다는 건 과장님 정말로 좀 많이 제가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나요? 삽교가 지금 인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분화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이라고 했지만, 안 됐어. 여기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을 좀...

어쨌든 2년 전에 내부 출장소에 인력을 증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셔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 3명하고 미화원들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을 2년 전에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거기는 문제가 지금 업무를 사람이 충원돼야 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원도심에서 하던 업무를 그쪽에 이전하면서 사람을 같이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나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게 단순히 지금 업무를 보는 데 사람을 늘려서 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거기가 사람 적다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지금 삽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보는 업무 중에서 그쪽에서 또 나눠서 할 수 있는 업무가 뭔가를 일단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인력 충원과 함께 업무를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분석을 해 봐서 내년도 인력 수요 조사 때 인력 수요 조사 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한번 그쪽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얼마 늘려줘서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내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세분화가 돼 있지 않잖아. 그쪽에 다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 이중으로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최대한 저는 빨리 수요 조사를 하셔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지금 아직 우리 부서에 관한 부서가 이제 늘려짐으로 인해서 부서에 대한 인원이 아직 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규칙을 저희들이 규칙 해서 팀별로 업무를 규칙으로 다 정해놔야 되거든요. 현재 그거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부서마다 조정할 것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거듭, 거듭 한 번 더 수요 조사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수요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야? 조례 개정 조례안에 각 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명칭은 관광문화유산과하고요. 민원봉사과 명칭은 거기가 바뀌고,

부서,

신설된 대하고 분과가 다섯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각 시군이 같은 명칭을 쓰는 건지 아니면 예산군만?

아니, 그거는 다 다릅니다. 지자체, 도청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그거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그걸 다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다 틀립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 복잡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오가면하고 송석리, 응봉면. 그게 송석리에 보면 전곡리에 전곡리가 송석리 편입되고 이거는 같은 응봉면이니까 상관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구 군수님 체제에 들어와서 처음이죠?

아닙니다.

신설과가,

아니에요. 저기,

있었어요?

먼저 주민복지과하고 재무과 하고,

세무과?

이렇게 세 번 있었습니다.

과 이름만 명칭이 바뀌었었죠?

아니요. 분과 시켰어요.

분과 시켰었어요? 본 위원장이 볼 때도 단지 이번에 과가 또 팀이 증설되면서 지난날부터 겪어온 과정인데 우리 의원님이 볼 때는 초선으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 무빙보트라든지 등을 축산과에서 관리한다? 납득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이 되니까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질의할 때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할 때 움직이는 과하고 공모된 사업이 인수인계하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장도 뭐 한 일을 갖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3개 팀 4개 과가 와요. 그러면 좀 답이 안 나와. 이 과가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과와 팀이 신설되면서 단지 업무적인 걸 서로 나눠서 편하고자 한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 더 이번에 확대되어도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 바로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도 과중한 업무가 되지 말아야 되고 또 일의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늘 우리 해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 그런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회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고 우리가 안에서 겪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을 본 위원장이 절실히 느낀 겁니다. 내 집 식구들 달래기도 하고 다독거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좋은 그런 행정 서비스가 우리 바로 군민들한테 가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정을 갖고 예산군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모여서 반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근제 지금,

반이 모여서.

반이 모여서.

반이 모여서.

지금 응봉면에 보면 송석리가 전곡리로 편입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서 월곡리 어디냐 송석리 7-5번지가 월곡리에 편입이 되잖아요, 오가면에요. 그럼 여기 마을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이거는요. 산업단지 내에,

안에?

그렇죠. 산업단지 내에 지금 리 명칭하고 구역에 관한 거는 산업단지 내에 쉽게,

그럼 이게 산업단지 안에 있다는 거죠? 오가,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송석리.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산업단지 내에? 산업단지 내에 건물이 막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증곡리도 들어가 있고 건물 하나가 증공리도 들어가 있고 쉽게 설명드리면 증곡리도 들어가 있고 월곡리도 들어가 있고 송석리가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조정한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비용이 소요 예산이 10억 3,000인데 3년간 10억 3,000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연간 3억 4,000정도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이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0명이 정원인데 현재 23명이 원아들이 있는데 40명 증원까지는 이 비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자녀들을 여기에 맡길 때 추가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나요?

자부담이요?

자부담.

잠깐만요. 자부담은 없고요. 지금 총 1년에 운영하는 게 한 6억 3,300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비로 민간위탁 주는 게 한 3억 2,700. 3억 3,000정도 되고 가족지원과에서 국도비를 또 보조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 3억 500정도 되요.

우리 자체에 들어가는 게 이 돈이고 국도비로,

별도로 3억 500정도 받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에 3억 원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안 맞을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따로 별도로 받는 거죠?

예, 민간위탁금,

간식비나 본인 부담 이런 건 없고요?

예.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거니까 직원들 비용 최소화하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원아를 맡기고 퇴근하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조금 일찍 맡기는 분도 있고 또 늦게 좀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불편함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종사자 총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작년에는 인건비가 7명으로 보육 교사가 1명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총 원래 정원이 40명에서 종사자가 9명이라는 분이 근무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현행 24명이면 50% 조금 넘는 상황에서 혹시 여기서 종사자를 줄일 수가 있는 건가요? 저번에 7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아홉 분이에요.

현재?

아홉 분이 지금 하시고 있고 조리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빼면은 7명... 조리사,

그러니까 지금 7명이 원장 한 분, 주임 교사 1명, 보육교사 4명, 조리사 1명,

4명 그리고 보조교사 한 분 해가지고 교사는 6명이 되겠습니다.이제 그렇게 하고 보육 도우미가 한 분 있고 이렇거든요.

보육 도우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는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장님 빼고 원장님 포함하고 일곱 분.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이요. 저번에도 말씀 들었나 모르는데 지금 세 번째 만료가 되잖아요, 이번에 재위탁해 가지고.

네.

3년씩 9년. 9년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3년,

3년마다 다시.

3년마다 또 이분이 또 위탁되고 재위탁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번에는,

공개 술 여기,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면 또 3년 합니다.

네, 공개 모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위탁 재위탁하신 분이 올해말까지 임기가 만료되는데 공개 모집하셔서 보통 보면 공개모집을 잘 하시는 분이 몇 개 없는 것 같고 또 재위탁이 되고 작년에도 전에도 공개 모집해서 재위탁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떤 공개모집했을 경우에 재위탁하고 이렇게 비교를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공개모집하면 참여하는 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수탁사 선정 운영을 하잖아요. 그걸 거쳐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운영하시던 분들이 이제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시는,

단독으로? 그럼 공개모집을 신청 안 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어느 민간위탁이고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씩.

3년씩인데 계속?

그렇죠.

계속해서?

연임 제한은 없어요.

연임은 없다고 했고.

말그대로 공개 모집하니까 제한을 둘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인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가입 지원으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받은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지원은 안 제1조에서부터 4조까지고, 지원 대상, 보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부터 7조까지입니다. 참고로 예산군은 현재 대상이 1,134개소가 영업 중입니다. 충남도는 2025년 5월 12일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내에서 6개 시군이 현재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현재 조례 제정 진행 또는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 사항입니다. 연간 약 2,4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고 개수당 2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또 100㎡이상 의무가입 대상 요식업은 우리 군에 476개소가 있는 거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예산군에서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소규모 음식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 8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3의 제6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100㎡이하 시설이 되겠습니다. 2호에 “소규모 음식점 배상 책임보험”이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합니다. 제4조의 지원은 예산군수는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 대상을 보면 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소재하는 소규모 음식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해서 다음 각 호를 보시면 1호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소유자로 2호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로, 3호에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관리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보험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는 걸로 했고, 제7조 계약 및 보험료는 군수는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비용 추계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약 일단 1,200개소로 지금 잡았고 개수당 2만 원 해서 2,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 마쳤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해서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예우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인 병역명문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병역명문가라 하면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구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현역 복무자가 있는데 현역 복무자라고 하면 저희가 병역법에서 정하는 일반병으로 제대하신 분들이나 장교나 부사관 또는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 등에서 병역 대체를 하셨던 분들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에는 병역명문가가 3만 3,748가구가 현재 선정이 돼 있고 인원은 약 15만 9,940명이 현재 전국에서 선정돼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44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3호를 보시면 중간입니다. “예우대상자”라는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예산으로 주소를 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산 주소를 좀 없애고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병역명문가가 예산군에 와서 누구더라도 혜택받을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제7조(확인)에 있는데 거기도 이제 중간에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주소가 기입된 내용을 빼고 신분증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전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충남도에도 이 보험이 있죠?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2025년도에.

그러면 우리 예산군하고 중복되는 거는 없나요?

충남도도 저희 시군, 충남도가 아까 도비가 30% 지원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남도도 마찬가지로 조례에서 보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조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충남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기왕의 조례를 제정했던 시군들은 이미 충남도에서 보증금을 받아서 현재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안 된 시군들은 보험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음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도비, 군비 부담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1,200개 소를 보험을 드는데 우리는 1,134군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분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잡은 거고? 그럼 476개소가 의무 가입이라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법에서 100㎡ 이상 되는 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이 돼서 피해나 이런 것들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에서 제외된 부분 소규모 그러니까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분들한테 영업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거기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기타, 타인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보험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번에 코로나 났을 때도 보상 문제로 조금 시끄러웠던 건데 이거 건물주하고 또 세입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하고 틀리잖아 소유가 이제 그거는 군에서 어떻게?

저희가 아까 지원 대상에서 보시면 1호부터 3호까지 있는데 어쨌거나 건물주가 직접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소유자는 되고 세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자. 점유자한테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건 조례에다가 담았습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코로나 때 보상 문제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느냐가 아니라 군민들이 얼마나 골고루 잘 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개 소에서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요식업 단체가 있잖아요.

요식업자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예. 요식업 조합. 거기에 가입 여부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이 자료는 저희 위생팀에서 요식업 아마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현재 등록된 요식업으로 등록된 100㎡ 이하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안 됐든 상관없이 일단 저희한테 요식업 등록 신고한 업체가 등록된 업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식업 조합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군에 업소로 등록돼 있는 데는 무조건 다 된다는?

조합은 본인이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안 할 수 있고 그거는 좀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는 일단 요식업 등록을 하신 그 업체만.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식업 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은 군에서 뭐 이렇게 이런 저기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데 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정보 공유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군민안전보험 보험은 전부 다 들어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식업으로 등록된 100㎡ 이하 대상들은 저희가 다 일률적으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누가 조합에 가입했다 들어주고 안 들었다 이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 저희가 요식업 등록된 것은 위생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다 가입을 해 주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옥자 의원님께서 이제 궁금한 사항을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은 예산군 요식업 조합은 우리 위생팀에서 조사한 내용은 틀린 것이 쉬운 얘기로 위탁해 준다고 보면 돼요. 그 요식업 조합에 가입된 분들은 회비를 내야 되고 또 회비를 냄으로써 거기에 애로가 있을 때 중간 역할을 서포팅해주는 게 요식업 조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의원님 이해 많이 가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군에 44가구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에 제 개인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일반병이나 장교나 이런 분들만 이게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역 복무자.

그러면 그 지역에 따라서 방위라고 하나? 그런 분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지? 그분들은 의무를 안 한 게 아니라,

방위도 어떻게 보면 병역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8개월, 6개월 그것도 신체검사나 이런 쪽에서 조금 일부 돼가지고 했지만 그분들도 병역법에 의해서 방위 근무를 하신 분들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방위병들도 다 된다는 건가요?

예.

그런데 44가구밖에 안 돼서...

이게 지금 많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3대라고 그랬잖아요. 3대라면 제가 만약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당연히 병역 가셔야 되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분들 다 가셔야 되고 아버지 형제분들 밑에 사촌들도 다 같이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중에 하나라도 심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의무 병역법에서 아예 빠졌거나 뭐 이런 대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이 싹 다 갔다가 오고 그런 방위도 되고 형제들 다 갔다 오고.

그렇죠. 그중에 하나 어쨌거나 이제 심리를 받았거나 병역을 안 받았거나 이런 저기가 나오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상이 많지 않은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중점을 잡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랑,

3대를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위로?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대라고 하면 1대부터 3대까지인데 직계 직속 남성 모두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부와 할아버지가 있으면 조부 또는 그 밑에 이제 백부, 숙부 뭐 해 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 밑에 자손들 사촌 형제 이분까지도 다 받아야 되는 어떤 3대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이제 6.25 때 참전하셨던 분들이 아마 1세대가 될 거고요. 그때 당시 병역법에서 군대 하셨던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들 많겠지만 그분들 그분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분들 바로 밑에 이제 아버지 세대들 그다음에 밑에 우리 세대 만약에 제 밑에 또 보면 바로 할아버지 세대 이게 점차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게. 3대라고 하면은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3대로 이렇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 아버지, 저, 밑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대가 다 병역 의무를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틀린 거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위로 3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꼭 남성만 가능한 거예요? 요즘은 여성들도 많이 가잖아요.

일단 여기는 남성으로만 돼 있습니다.

남성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이제는 지금도 병역법이 병역법으로 의무로 병역법에 이제 지금은 지원제가 아니라 징집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남성들만 징집이 되잖아요. 물론 여군들은 본인들이 희망해서 이제 그 직업군으로 선택하시는 부분이고 아마 그런 차이라고 있으면 보실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조금 뭐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또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따지는 게 또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마 전체 대상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복지과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장애인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4억 7,933만 8천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이고, 시설 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3,847㎡입니다. 직원은 복지관 28명, 주간보호센터 4명으로 전부 20 아니, 32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성과평가 결과 점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6.4점으로 탁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91.4점으로 탁월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1999년 8월 31일이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군장애인연합회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올해 5월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의원 간담회를 거쳐 8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9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10월 오늘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거쳐서 11월에 재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2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했지? 안 했어? 한 가지만 했어? 그럼 연속해서 해야지.

다음은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호작업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의 필요성은 장애인직업재활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탁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31억 779만 3천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번지에 있고 시설 규모는 3층으로 연면적 604㎡입니다. 직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점수는 100점 탁월이 나왔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7년 5월 1일이고 현재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예산 기독교연합복지재단입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으로는 현재 이용자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3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세탁사업과 방향제사업, 임가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은 1억 5,071만 7천 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5월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 의원 간담회, 8월에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결과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9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의회의 동의안 상정을 하고 의결을 거쳐서 11월에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12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이용이 현원이 지금 30명이죠? 30명. 일자리 포함해서 2명 해서 32명.

예, 32명입니다.

최종 지금까지 이용하신 분들이 190명이라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30명이 자기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싶으면 이분이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원하시는 사람들이 장애인 분이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정원이 30명이라서 30명만 할 수 있고 그중에 이제 반은 실제 근로를 하시면서 근로 수당을 받고 계시고 반은 훈련생으로 해서 훈련 수당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반이라고 하면 15명이 근로 수당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를 그쪽에서 아예 이제 정년퇴임까지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고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빈자리가 생기면 훈련생 중에 한 분이 근로를 하시고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생들이 15명이 근로 교육을 받잖아요.

네.

그럼 자리가 티오가 나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일반 이런 산업체로 빠지는 건가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정원이 30명이라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작업장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이라서 근로하고 훈련생이 15명씩 해서 하고 이제 이 자리가 빠질 때마다 채워지는 형식이고 다시 또 채용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하고 싶어도 그럼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자리가 없으면 못하고 또 일할 수 있는 장애인도 많지는 않습니다.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적하고 정신장애인 중에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수 공약사항으로 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이제 반다비 체육관으로 이전을 하면 그 이후에 거기에다가 조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할 계획입니다.

증축할, 좋은 소식이네.

그러면 근로 장애인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게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 장애인들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장애는 잘 알겠는데 정신장애는?

정신질환으로 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진료 기록이 있어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정신 질환이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을 하신 분 숫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의안번호 42번과 43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지역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6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또 위원 연임 기준을 1회 연임에서 연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 제15조는 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과 운영, 임무에 대한 그런 사항을 정비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29조와 별표 제목 등은 용어를 정비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역 청소년 정책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호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의 운영을 재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위탁개요 3번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의회 의결을 마친 후에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에 표기된 금액은 3개소에 대한 5년 치 추계 예산이고 현재 개소당 연 한 1억 4,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과 말씀드린 대로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력 운영 등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통 보면 아동복지법은 18세까지고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인데 여기 중복되는 나이도 있고 초·중·고가 나눠져 있고 학교 밖 청소년, 후기 청소년 이렇게 해서 청소년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번에 조금 세밀하게 나눠진 부분도 없어서 그냥 청소년 뭐 이렇게만 나눠져 있어서 9세가 24세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여기 아동복지법에도 물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왕 이번에 개정 조례를 했을 때 조금 더 다양하게 이게 좀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게 실렸으면 했는데 그런 게 조금 안 돼서 다음번에 이런 거 개정이 있으면 우리 조금 청소년들을 세분화하게 나눠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실효성과 간결성을 높이고 입장료 징수·면제 기준 등의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운영 환경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 제2조9호 “운영자”란 예산군수와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사를 포함한다를 예산군수와 수탁기관 및 사용자를 말한다로 변경하고, 제5조제2항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3항과 4항의 위탁 관리 관련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10쪽 제6조 이용시간 등에 대하여 별표1에 명시된 이용시간 등을 개장 및 이용 시간 등으로 변경하여 조문에 규정하였습니다. 11쪽 제10조제1항 이용료 납부 등에 관하여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는 주문에 내포보부상촌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경하고, 제2항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로 변경하여 성인은 6천 원, 36개월 이상 18세 이하는 4천 원, 36개월 미만은 무료로 하였고 하단에 기존 조례 제11조 입장권 및 이용권부터 제13조 이용료의 환불까지의 중복된 조문 내용을 제10조의 3항과 4항에 변경 반영하였고, 12쪽 제14조 입장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을 8쪽에 [별표 2]에 규정하였습니다. 14쪽 제15조 이용료의 징수는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삭제하였고, 15쪽 기존 조례 제16조 이용의 제한과 제17조 반입 금지 물품 등을 제16조 입장 등의 제한을 규정하였고, 16쪽 제19조 사용 허가 등부터 제18조, 제22조의 사용 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과 중복되거나 어긋나게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혼선을 막고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맞추고 조례를 간결하고 실효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인터넷으로도 구매가 입장료? 혹시 구매가 돼요?

입장권이요? 지금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용자하고 이제 나중에 저희가 사용 허가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게 인터넷으로 구입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여기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이렇게 밑에 나와 있긴 한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는 넣었다, 뺐다 하고 취소하고 카드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중에 한 번,

저희가 이번에는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 운영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조례는 이렇게 했고요. 내년에 재개장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그다음에 모객이라고 그럴까요? 연계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체 관람료는 어떻게 돼요?

50%. 그러니까 기존,

50%?

저희가 8조에 보면, 8쪽에 보면 먼저 기존 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기준에 포함돼 군민 50%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다 같이 다 담아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정 예정이 언제죠?

내년 3월~4월 정도.

3월~4월?

예.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소전화해 조서나 이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계약할 때,

개장 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 할 때 같이 이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소전화해 조서나 이런 우리가 직영으로 할 부분 임차할 부분 그런 게 해서 분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내포보부상촌. 옛날에 흔한 말로 떠돌아다녀가면서 보따리 메고 다닌다는 보부상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어려운 난관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마무리 끝난 거예요?

지금 수탁사 기간은 끝나서 나갔고 저희가 재판 중인 부분은 아직 진행이 좀 지연돼 가지고 진행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정비 일부 좀 아직 임대차 부분 그 부분은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하는 중입니다.

마무리는 다 아직 안 됐죠? 그래요. 사연은 있고 고통이 그렇게 쉽게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9대 때도 의원님들하고 다 가서 관람도 하고 했지만 시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보부상의 과업 지난날에 위상을 좀 재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보부상촌인데 의외로 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등등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큰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내포보부상촌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한 옛 모습에 지금의 이런 백화점, 마트 시절이 아닌 보부상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산 교육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못내 아쉽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도 들어서고 전에도 문제가 야기됐지만 거기에 입점하신 분들이 보증금을 달라 뭐 달라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고 뭐든지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부서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만한 건 없어요. 그런 걸 좀 시발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새로운 그런 모습으로 덕산 온천이 옛날의 모습이 다시 재현돼서 관광타운으로 일깨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에 입장료 감면 기준에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렸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자 및 그 자녀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지침은 안 돼 있고?

저희가 지금 착한 농촌도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폰에 모바일로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거 확인해서 지금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정확하게 추진해 주셔야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볼 거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확하게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그 외 우리 직원 여러분들 많은 시간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회의 소중함이 바로 그겁니다. 군민들한테 어떤 행복을 주고 어떤 삶의 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가는 바로 우리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입법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더 내실 있는 그런 입법을 위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더 부단히 노력할 것이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