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박중수 의원 발언
박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사유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복
장태복사무과장
사무과장 장태복입니다.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중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19항까지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2등 1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개정하여 용어 중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통합돌봄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내 돌봄 통합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먼저 민선 9기 주요 정책·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의 전문화 및 세분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를 분리·신설하고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반 분리 및 신설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산업공간 및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행정구역의 경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책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외대상인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보험 가입 지원으로 군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병역명문가가 전국 어디서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관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 2,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종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사랑상품권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관광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포보부상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입장료 징수·면제 기준 등의 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운영 환경에 맞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의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모 사업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7년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7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주간보호센터 포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1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16항 예산군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17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1,2,3호점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18항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20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스마트혁신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KAIST 그린바이오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시설농업 AI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펫테크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12일간 열린 제327회 예산군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여 주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을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절기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올 연말까지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