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종오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나갑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진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지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희승 보건의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 8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보건 향상입니다. 공공보건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 및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접수 3만 6,901건, 내과진료 1만 2,031건, 한방진료 4,495건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과 내과 및 한방진료소 운영에 최선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작년 11월 내과의사 한 분이 사직한 후 지금까지 채용되지 않아서 내과진료실이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 차질과 민원서류 발급 문제 및 흉부 방사선 위탁 판독료 추가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공고를 통해서 의사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인 의약관리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1,110개소, 위반업소 고발, 과태료 등 행정처분 18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지도점검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1억 6,600여만 원 대비 약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금년에 1,400만원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이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급ㆍ만성 질병 등 조기 발견 및 치료관리입니다. 임상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통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 4,922건을 비롯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검사 및 질병예방 홍보활동을 꾸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4,900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최종예산 3억 5,800여만 원보다 1억 9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구입한 면역검사장비 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비 또한 4,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기타 소모품비 및 방사선 검진 관련 비용이 약 2,600여만 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페이지, 사계절 촘촘한 방역소독입니다. 기후변화로 위생 해충의 활동시기가 길어짐에 따라 연중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민원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995개소 실시하였고 민간 자율방역단 30개반을 구성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충구제 지원사업 2,840건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민원 요청지 및 방역 취약지를 관리하고 민간대행 야간방역 및 민간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 등 방역소독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2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3억 5,200여만 원보다 약 1,000여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역소독 대응비가 약 1,400만원을 비롯한 약 2,000여만 원의 증액요소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는 약 1,00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3페이지, 감염병 신속 대응 및 관리입니다. 1급에서 4급에 달하는 총 91종의 법정관리 대상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법정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신고 1,394건,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1,3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감염병 24시간 상시 대응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상시 대응입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 전파 감시 및 확산 최소화 등 신속한 대응체제를 마련하고 생물테러 발생에 대비한 초동대응요원의 현장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감염병 대비ㆍ대응 교육 및 점검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신종ㆍ재출현 감염병을 대응 관리하고 관련 교육과 점검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5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같습니다. 28페이지, 결핵 예방ㆍ홍보 환자 조기 발견ㆍ치료입니다.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핵환자 등록ㆍ관리 인원은 86명으로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결핵 접촉자 검진,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ㆍ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2,5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과 같습니다. 30페이지, 응급상황 신속대응 및 응급의료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재난응급현장 신속대응반을 운영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에 대비하고 평일 야간과 휴일 소아 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입니다. 신속대응반 3개팀을 편성, 운영하였고 재난응급의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운용 관리실태 점검과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신속대응반 운영과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현장 점검 시행을 통해 재난응급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7,400여만 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2억 9,100여만 원 대비 1,680여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심장충격기 3대 1,200만원과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자동심장충격기 1대 450만원이 내년에는 미편성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영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환절기잖아요. 감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코로나가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환절기에 보면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우리 감기, 이것이 구분을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어때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요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감인데 코로나로 인지하고 또 코로나인데도 독감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치 같은 거라든가 뭐 보고사항이 있나요, 현재?

감기에 대한 것들은 크게 감염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미비해서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루엔자, 독감이라 그러죠? 독감 같은 경우는 사실 외래환자 1,000명당 12.9명 이상이면 이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21.6명이라 유행단계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5명 그러니까 200병상 이상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235명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많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저희가 코로나 해서 예전에 ’20년도에 코로나 해가지고 막 어마무시하게 공포에 질리고 그러긴 했는데, 지금 감염병 자체로 보면 코로나가 1급이었다가 지금은 인플루엔자하고 4급하고 똑같아졌으니까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 가시면 지금 한참 유행할 때는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내과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도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코로나 검사를 좀 해 봐야겠다 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궐했을 때는 이게 의무적으로 격리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4급으로 다운돼서 마치 인플루엔자, 독감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율적인 격리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발열이라든가 기침 이런 것들이 낫더라도 한 24시간 이후 정도까지 쉬어라, 이런 정도. 그리고 개인의 성향이나 어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더 쉬어라. 특히 같이 보건소라든가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자 접촉이 있으니까 약간 더 쉬어라.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격리랄까요?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의무적인 격리사항은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1급은 아니고요, 4급이라 조금 이제 감염병 단계에서는 낮은 단계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 코로나 환자가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아니면 코로나 확정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라 그럴까? 백신주사라 그러나요?

네.

무료접종이 되나요, 지금도? 어떻게 되나요?

무료접종은.

일반병원은 또 어떻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 예방접종이 저희 과는 아니긴 한데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대상자들이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70세 이상이나 이런 거 무료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있고 일반분들은 무료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무료로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보건소에서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유료라 이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저희 수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창궐했을 때는 1급이었는데 그때는 의약품도 없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응약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계도 점점점점 나와서 급하게 사람이 집단으로 죽을 수 있는 1급에서 아예 가벼운 4급까지 단계가 내려왔거든요. 아마 독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병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새 환절기잖아요. 유난히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별 못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면 더 그것이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려돼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장현태 위원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잠깐 질의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보시면 현안사항에 이미 보고를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과 의사분이 작년 11월달부터 공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거진 1년이에요.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서비스를 누리는데 아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의사분들께서 보건소 근무하는 게 약간 기피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비용, 페이입니다. 보면 의사분들이 초임, 물론 이제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초임, 젊은 의사분들이 오시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대를 졸업하고 아무튼 레지던트 해가지고 초임 오는 게 보통 3, 4억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3, 4억 정도 되는데 물론 저희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은퇴하시고 시니어 비슷하게 늦게 오시긴 하는데 페이가 문제입니다. 이게 5급 임기제공무원 하한액의 100%에서 최대 120%까지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 예산이 약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관리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고하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공고는 사실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 담당이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올리면 총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서류 통과하면 면접하고 채용하게 되는데, 1차부터 9차까지 올해 9월달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서류 접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원자가 아예 없다라는…

네, 그리고 한 번 딱 있었어요, 2차에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캐나다 국적이라 결격사유가 있는 분이고 나머지는 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신 저희가 7차까지는 최저 6,960만원 정도가 기본 연봉이고 수당은 한 2,410만원 정도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이고 밖에서 볼 때는 얕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차, 9차에서는 타 저기처럼 12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8,360 플러스 2,410 이렇게 됐는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시기에 했던 서해구, 검단구, 부평구도 전혀 채용을 못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이게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은 금액적인 저희가 예산이 특히 부족한 구에서는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민들에게 양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보건행정과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일부 시니어 의사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시니어 의사는 농어촌이나 의료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들을 보충해 주거든요. 저희 구는 해당이 잘 안되는데, 그럼에도 2026년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인천시가 관련된 시니어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당연히 공석이니까 했는데 중요한 건 올해 5월에 인천시 배정으로 두 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군ㆍ구 배정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인천의료원하고 인천의료원은 분원인 백령병원에 배치가 두 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약간 뇌피셜인데, 저희가 군ㆍ구에서 올리고 시에서 올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접수를 해서 우선순위를 보통 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립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비용을 대는 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으로 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먼저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는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해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이거는 인천광역시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혹시 상위기관에 명확하게 의견 피력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고 그 이전에도 전국적인 상황이어서 여러 보건소가 지금 그런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30일에 부평구 보건소에서 저희가 보건소장 회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의제로 삼아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라고 하면 국민의 가장 최일선에서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대안이라는 부분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원안이 안 된다, 국가적인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자체에서 방법을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아직 잘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기존 종합병원의 파견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없나요?

민간병원하고는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거는 관리업무수당이라든가 수당 부분에서 국가에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중보건 의사나 아니면 인천시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던 의사 선생님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대학 졸업 후에 와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는 했는데, 정확하게 좀 소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모두가 같이 국민의 건강, 또 우리는 미추홀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니까 다방면에서 고민하세요. 그래서 공동채용이란 것도 다른 구랑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병원의 파견근무도 있고 군의관 제도도 있을 수 있고 다각면에서 고민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의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또 우리 구민을 살려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그 의견에 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건 맞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네, 맞습니다.

맞죠? 예전에 제가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지방 공중보건의 연봉 3억이어도 구할 사람 없다, 올 사람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채용이 어렵다는 거죠. 방법론을 충분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대안이 나오지는 않죠. 왜냐하면 급여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급여를 가지고도 충분히 영리활동을 하실 수 있는 의사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급여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켜가지고 뭔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여는 정해져 있고 그거를 1년 동안 계속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결국은 그만큼 지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찾아라, 말아라 이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걸로 좀 인지를 하고요.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예산 앞에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좋긴 한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가 되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거죠, 그 전문가들 눈높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3억을 준다 그래도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린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취약하니까 또 안 가고 도심에 있어도 얼마든지 금액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절실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국가 전체에서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해당 주무과장이 말씀드리긴 그런데 결국은 보건소에 있는 의사분들이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하면 지금 오시는 분이나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도 노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의식 자체도 우리가 단순히 의식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78세이시고 그런데 그나마 약간 소명의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 업도 하시고 병원도 끝났는데 오셔서 이게 꼭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의사로서 봉사라든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최근 흐름 자체는 지금 시대가 그것을 주입해가지고 이런 것도 해 주세요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확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떤 책무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 좀 느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여기서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여라는 것들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의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가겠습니까? 비교 대상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이유가 일반에 조금 이렇게 소외된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뭔가 이렇게 틀로 막고 있으니까 매우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거 과장님께서 쭉 들어보면 쉽게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밖에 못 드려가지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제도 개선이든 어디 건의하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예산을 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른 방법 같은 것들을 강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라기보다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보는 것이 소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 10월달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 장학생도 수요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공중 저기처럼, 시니어 의사처럼. 그런데 신청을 하고도 과연 우리한테 줄까?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내심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 봐야 되니까 그런 거가 있으면 그냥 계속 어떻게 소스를 계속 주고 그렇게 푸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기준의 틀로 막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행정을 하시는 담당자분께서 답답함의 토로를 공감하는 바고요. 추후에 또 논의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거는. 그리고 32쪽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 있습니다. 기금이랑 시ㆍ구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이 될까요?

달빛어린이병원이요?

네, 지원 사업.

저희는 용현5동에 연세소아과의원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거를 보통 우리는 이 기간을 달빛어린이병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평일 오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아침 8시 반부터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날은 9시부터 6시까지. 그래서 여기 지금 연세소아과의원은 주당 43.5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당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려집니다. 여기는 41시간 이상을 하면 1억 6,000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25대25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저희도 4,000만원 정도 드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하려면 저희가 군ㆍ구 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 꼭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이 병원이 이제 저녁 이 시간을 반드시 거의 365일이죠. 365일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지를 갖고 신청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초창기에는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년 거는 벌써 이미 예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가 처음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돈 당장 안 줘도 돼 하면서 하고요. 그게 이제 가다 보면 복지부에서 이런 것들이 수요가 더 있네, 그러면 예산을 확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지금 있고요. 그래서다 보니까 인천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많이나 없습니다, 사실은. 전체에도 9개밖에 없거든요. 많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 않고 근무시간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없더라도 병원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야간수가 같은 경우를 받으면 약간 지원금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동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17년에 최초 지정이 돼서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가 예산 지원이 안 돼도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11월 2일날 도화 2ㆍ3동 앨리웨이 상가에 도화본365의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원금은 없는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하는 어린이병원이 하나 더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1월 2일자라 저희는 하느라고 했는데 나중에 몇 년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아마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구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과 시간 외 이후에 병원이 운영되는 거잖아요, 소아과. 그러면 긴급 환자들이 어린이들이 만약에 병원 이후의 시간에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보통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주로 이렇게 생각, 완전 긴급한 거고 수술해야 될 거 같으면 응급실 가는 게 맞고요. 여기는 소아 경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아이들이 잔병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녁에 갈 병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달빛어린이병원 명칭처럼 밤에도 갈 수 있는 소아과가 있는 거죠. 그 병원만 있는 것만 해도 일반 부모님들은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럼요,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보통 저녁에 일과시간이라든지 주말에 아프면 무조건 종합병원밖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응급실로. 경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과에서만 열었어도 선생님들의 조언만 들었어도 종합병원을 가지 않을… 그러니까 그게 의료의 괴리를 좀 막는 거거든요, 사실. 주말에 얼마나 많은 종합병원에 환자들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런 운영사업은 되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헌혈권장사업 관련돼 가지고 한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쓰이나요, 지금?

사실은 헌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헌혈협회에다가 기념품을 사서 보통 우리가 헌혈하면 저도 이제 보건소에 와가지고 헌혈을 일부러 해 봤는데 헌혈하면 기념품들을 많이 줍니다. 그게 이제 협찬 기념품 같은 것들 개념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예산으로 사는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도킹형 보조배터리를 사서 그걸 이제 헌혈협회에다가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대장 같은 걸 만들어서 얼마 정도, 누구누구, 누구누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되었다 해가지고 그거에 일부 기념품 이런 것들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헌혈을 하게 되면 기념품이나 이런 걸 주잖아요. 그게 금액 같은 것들을 지불하는 거는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아마 현물 물건 이런 걸로 주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헌혈협회가 아니라서 제가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기념품적으로 주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헌혈하고 그랬었을 때인가 무슨 상품권 같은 것들을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헌혈했더니 위원님들 헌혈해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여기 중에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지역상품권인가 하여튼 비슷한 상품권 같은 거 쿠폰 같은 것들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헌혈 부족 국가라는 거는 십수 년간 그렇게 나왔던 이런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헌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충분히 국가에서 많이 했겠지만 그게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머리 맞대고 뭔가 헌혈을 권장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 안에 구의원들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도 흡연 못 하게 좀 해 주세요.

네, 저희.

세 분 보건소로 간다 그랬는데 저번 회기 끝나고 간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가고 있어요. 나중에 명단 드릴게요. 금연하게 꼭 도와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양진석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어디인지 위치 잘 알거든요? 보건소라는 언덕 옆에 그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인데 거기는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접수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이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거기.

모바일 헬스케어는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만성질환 고위험군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자료를 받을 때는 우리가 2년의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 그중에서도 보건소 체크란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정보가 우리 보건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건강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만성질환 고위험자에게 따로 별도로 문자라든지 안내를 보냅니다, 이 사업을 안내를 하면서. 그럼 그분들이 이 사업 안내를 보고 신청을 하시는 거고 1차적으로 또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건강체험센터 일반인도 다 가서 하죠?

네.

그분들은 어떻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분들은 지금 참여가 가능한데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참여하려면.

참여하려면 일단 오셔서나 아니면 전화로나 일단은 대기를 걸어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9월부터.

대기까지 걸려요, 웨이팅 걸렸어요?

네, 지금 너무.

대기표 주고 있어요?

네. 추첨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편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기 주민들 누구나 다 평등하게 소외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흡연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건강증진과에서 이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미추홀구가 간접흡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노인의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길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그 인식이 조금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표지판 정비나 금연구역 지정, 이런 기존 활동만으로 과연 간접흡연 피해를 과연 줄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흡연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미추홀구의 흡연율이 2021년도에는 전국 2위였습니다. 그 정도로 미추홀구의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상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그랬고 그때 흡연율이 27.6%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편 결과로, 2025년도 흡연율은 21.8%로 정말 괄목할 만한 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랬고 지금 저희들이 금연정책은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아예 흡연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지도원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금연구역이 1만 1,786개소거든요. 금연구역은 많고 금연지도원은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출입구 쪽에 상시 100명씩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경찰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사회와 연계한 합동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작년도 금연 사업에서 인천에서 1등,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지하철역 입구나 아니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일정 기간 밖에서 흡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금연구역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시인력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부서차원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있으신지?

네, 저희가 금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0, 50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은 반드시 민원 장소에 가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1만 1,786개소인데 모든 곳에 나가지는 못하고 일단 신고가 들어온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반드시 출장을 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신고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구역이 1만 1,706개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786개소입니다.

네, 그렇게 많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또 그걸 들으면 흡연자들은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구역도 확실하게 지정을 해 주면 ‘아, 흡연구역이 있네. 그럼 금연구역도 있나?’ 이러면서 시선을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미추홀구 흡연율이 전국 저 밑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강보건사업 이거 보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인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발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발톱 같은 것도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환 예방이나 아니면 건강관리 목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것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견만 제시해 봅니다.

네, 저희들이 그 사업도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미 과장님, 평상시에 많은 일을 하셔가지고 오늘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장님이 전에 경원초 후문에 잘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일요일날 저희가 김재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주민자치 거기서 어린이공원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원초 후문 나오는 데가 바로 공원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인사말 할 때 보건소에서 여기 금연관리 잘해 주셔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맑다, 제가 거기 선전하고 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께서 드렸던 말씀, 간접흡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속적으로 민원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과장님께서도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을 무조건 방문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이미 그 민원을 야기한 당사자는 자리를 뜬 상황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가게 되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재떨이라든지 이러한 깡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치우는 것까지도 병행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깡통을 계속 치우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짧게 대답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우리 대상포진에 대해서 3억 5,700이란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게 이제 시 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은 한 3,20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한 지가 2021년부터 하신 거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00분 정도 하셨는데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돼 있고 그리고 향후 예산을 어떻게 상계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은 50대50%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래서 내년에 6,500만원, 시비ㆍ구비 합쳐서 6,500만원의 예산이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우리 순수 구비는 2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합쳐서 3억 5,300만원 예산입니다.

3억 5,300이요? 3억 5,700으로 잡혀 있어서.

잠깐만요, 3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대상포진 대상자들 65세 이상인데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진입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접종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럼 숫자 부분이 우리가 인구수가 한 9만 정도 봤을 때 향후에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예산으로 잡힐 예정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들 예정인가요?

조금씩 변동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65세 진입 인구가 ’26년도에 7,275명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32%를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중에서 이미 접종하신 분들이 45.3%고 아직 접종 안 한 사람이 54.7%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2.2%를 저희가 책정을 해서 시비를 빼고 구비를 책정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27년 일단은 갈수록 이제는 65세 이상 인원이 조금씩 줄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5세 진입 인구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치매정신건강과는 지난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자살예방팀이 신설되었습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미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영화 치매예방팀장입니다. 박수진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조희원 자살예방팀장입니다. 63쪽과 6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은 6개로 모두 계속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치매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관리 발굴, 실종예방사업, 1대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관리는 3,762명이고 조호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은 918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8억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나 노인,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상담, 등록, 사례관리, 인식개선 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재난심리지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과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는 760명 약 9,000여 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30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정신질환자 등록과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약 1억 2,000여만 원만이 증액된 총 20억 6,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자살 충동이나 자살 수단, 자살 재시도 등 자살 문제 및 예방에 관한 사회적 생명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자살 고위험군 등록은 2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2024년도 시작하여 현재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7년도 소요예산은 2026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3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 기억이 피어나는 청춘학당 치매예방교육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인지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에 대한 교육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에도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교실 운영, 가족교실 운영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치매예방사업 운영비 등이 증액된 5,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75쪽에 치매예방수칙 3.3.3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치매예방수칙 3.3.3 세 가지를 권하고 또 세 가지를 금하고 세 가지를 행하는 이 실천을 해 주시면 일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여기에도 지난 건강증진과에서도 말씀하신 담배는 피우지 않기가 3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억안심울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입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관심 제고를 통하여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치매안심마을은 현재 숭의2동, 숭의4동, 도화2ㆍ3동 등 3개동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안전망 체계로 치매파트너,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운영,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7년 소요예산은 3,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뇌 행복한 노후 치매 검진 및 돌봄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협약병원과 협력의사를 관리하고 치매검사비,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ㆍ진단검사 및 협약병원 감별검사로는 총 5,851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7년에는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좀 더 확대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동 센터나 경로당, 복지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이나 아파트를 확대했으나 내년도부터도 이를 진행하면서 이동분소 운영을 추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치매치료비 관리비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비 등 약 1억 4,000여만 원이 증액된 16억 6,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추홀구가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치매에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보니까 이 업무보고에 자살이 들어간 걸 보고 조금 많이 놀랐어요. 보니까 자살 고위험군 등록하고 사례관리한 것도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고 있는 자살 고위험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그리고 어떻게 발굴하고 관리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미추홀구가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결과 발표는 공식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요. 조금 줄고 있는 추세로 저희가 꺾인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고요. 우선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요, 일단 취약계층 중에서도 물론 다양하지만 경제적으로나 갑자기 경제적인 형편이 안 좋아졌거나 또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기셨거나 이런 분들도 저희가 그냥 취약계층은 아니었는데 경제적이나 또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런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면 자살 고위험군이 돼서 자해 또는 타해까지도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웃에서 또는 가족이 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라는 상담을 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모든 109라는 통일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전문상담요원이 이분들을 계속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관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대표적인데요. 이분들도 심하시면 상담을 거쳐서 또 병원, 의원도 가시겠지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분들을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일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 시도자나 아니면 자살 유족 같은 경우에는 자살 재위험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 이후에 지속적으로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이 있던데 저는 보통 생애주기별 건강교육, 영양교육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자살예방교육은 또 되게 신선해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도 초등학교부터요, 그다음에 주로는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하고 협력해서 학생들의 심리상태라든가 또 어떤 각자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식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요. 또 상담기관도 홍보도 하고 해서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서 처음 초중고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청년층, 그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경제적인 거보다는 연애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분들도 따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또 청소년을 넘어서 청ㆍ중년, 장년을 넘어서면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떤 사업하시다가 문제가 발생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으로 내려가신다거나 할 때 이분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긴급금융자금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탈락하시는 분들도 발생이 되면 이분들이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해서 그 기관하고도 협력을 해서 기관에 파견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고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또 노인층은 노인층 나름대로의 센터에서 경로당이나 또 복지관을 찾아가서 이분들의 고독한 부분도 상담을 받고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해 주실 때에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자살 위험군이 있는 친구들에게만 하는 건지.

우선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보편적이고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요. 이번에 자살 관련 팀도 새로 신설했다고 하니까 사업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위험군이 있다고 하는데 자살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가 예전에 아마 옹진 다음으로 2위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11개 군ㆍ구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2025년부터 ’26, ’27년도 그렇게 3개년하고 그다음 정신건강질환자와 그다음에 자살률 고위험에 대한 부분 현황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정리 좀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정신건강과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어떨 땐 피해자이지만 또 다른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입니다. 보건지소 가면 생기가 돌아서 너무 좋습니다. 활기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규 사업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107페이지에 보니까 허약 예방 운동 교실 신규 사업으로 돼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뭘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미추홀구 생활협회하고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시니어 힐링 스트레칭 교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환자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낙상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강도가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오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해서 미추홀구 생활협의회 생활체육사하고 협업을 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해 허약 예방 운동교실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년, 여기에 보니까 예산은 내년 예산의 같은 규모예요, 그럼 예산 집행의 문제는 없나요?

예산은 문제가 없고요. 이거는 사실 강사료가 조금 필요하긴 한 부분인데,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미추홀구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개념으로 어찌 됐든 1년간 한번 같이 저희하고 해 보자고 해서 실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또 신규 사업하신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신가.

아직은 아니…

예산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좋은 취지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장현태 위원이고요. 페이지 96페이지, 굉장히 좋은 사업을 좀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진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어서 여쭤볼게요.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1월에서 3월에 지원받을 경로당을 지정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희가 구청 빅데이터팀한테 의료 사각지대가 어떤 곳이 있는지 요청을 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팀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경로당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협회 미추홀구지회하고 협력을 해서 경로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8개소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팀하고 연계해서 취약 지점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그런 서비스를 받았던 경로당이 올해에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취약한 지점으로 데이터상에서 나오게 되면 중복으로 가는 건가요?

중복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거를 완전 100으로 잡지는 않고요.

비중을 좀 나눠서?

그다음에 각 경로당에서 한방진료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 지점에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인정은 되는데 너무 한 곳으로 이런 서비스가 몰리게 되면 그로 인한 다른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제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해서 잘 분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동에 분배를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141회 방문하셨고 아까 말씀 주신 게 경로당 지정된 게 38개소라고 하셨어요. 한 연 3회 정도 가는 건가요?

연 4회 가는.

4회 가는.

지금 미추홀구 한의사가 17명이 가시고요. 4월에서 6월은 한의사가 경로당 한방진료를 하시고 7월에서 11월은 저희 보건소에 한의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방진료를 하십니다.

그 지역구에 경로당 이렇게 이제 방문해 보면 어르신이 되게 만족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의 편익이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25년, ’26년, ’27년 거의 다 2,000만원 정도예요. 혹시 이 사업이 되게 좋은데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은 딱히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경로당 지정할 때 신청 경로당이 많다라고 그러고 이용자가 많다라고 하면, 그 부분 고려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를 해 보겠고요. 또 이제 만약에 예산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8개소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보통 신청이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금 신청이 38개소가 들어온 거고요. 작년에 이제 42개소가 들어왔고요. 해서 만약에 신청이 더 많으면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르신들한테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좋은 서비스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숭의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호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과 시설관리본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진모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중용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본부 1실 9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18명, 현원 203명, 결원은 15명입니다. 6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7년 본예산은 ’26년 대비 11억 3,300만원 증가한 200억 4,800만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는 ’26년 대비 10억 800만원 증가한 135억 9,800만원, 사업비는 8,000만원 증가한 55억 6,100만원입니다. 인건비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기존 공원녹지시설관리에 시니어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공무직 34%, 시니어 66% 운영을 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설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오는 ’27년도부터는 기존 8시간 시니어 인력 17명을 줄이고 공무직 인력을 17명 추가 채용하여 운영하려 합니다. 사업비 주요 증감내역은 15페이지부터 64페이지 ’27년도 주요 추진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시설물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7년도 주요 사업 및 예산은 경영본부, 시설관리본부 순으로 해당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성진모입니다. 2027년도 경영본부 소관 주요 사업 및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속사업 4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계속사업1 18쪽, 계속사업2 유인ㆍ무인 주차장 관리는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이용객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 제공과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질서를 만들어가는 유인ㆍ무인 주차장 관리사업입니다. ’26년도 사업 실적은 9월 말 기준 26억 1,100여만 원입니다. ’2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실시간 잔여주차면 자료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주차장별 고객 이용 실적을 분석하여 월정기 회원제 주차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이용률 및 회전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년도 대비 2억 2,400여만 원 증가한 42억 3,300여만 원입니다. 21쪽, 계속사업3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구청 미래전략실에서 스마트빌리지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AI 안전관리시스템과 AI 운동코칭시스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 안전관리시스템은 수영장 이용 고객들의 익수 위험징후 및 낙상사고 등 위험징후 발생 시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경보 알림을 실시하여 즉각적인 조치 및 중대 사고를 방지하는 것으로 AI 운동코칭시스템은 체력단련실, GX룸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체형분석과 맞춤형 운동처방 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국민체육센터 AI 챗봇 도입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 소요예산은 ’26년도 대비 3,200여만 원 증가한 21억 5,400여만 원입니다. 23쪽, 계속사업4 고객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으로 목공예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숭의목공예센터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추진 실적으로는 직장인 및 유아동반 가족단위 주말 목공예 체험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목공예체험지도사 3급 과정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등 총 1,855명이 참여하여 2,200여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7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목공예 일일, 정기 체험학습 개인ㆍ기관 접수 및 운영과 직장인ㆍ성인부 평일 및 주말반 문화 강좌를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27년도 소요예산은 ’26년 대비 280여만 원 증가한 1억 2,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5쪽, 특수시책5 AI 기반 3대 혁신을 통한 공단형 AX 추진사업입니다. 국정목표인 공공부문 AI 도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을 위해 기존 AI 활용 수준을 고도화하고 외부 이용자용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을 병행하여 대민 서비스 제공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AI 활용은 개인 PC 기반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코딩 등 AI를 활용한 지원 기반이 필요하나 AI 모델 구축 등 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활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 구축을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유료모델을 활용해 팀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공단사업 전반에 AX 성과업무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6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실시간 잔여 주차면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주차장별 이용현황을 기반으로 인근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연계 안내하며,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6년 구청 교통행정과와 관련 추진방향을 협의하였고 ’27년 3월까지 시범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2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영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사업 및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이중용입니다. 시설관리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계속사업1, 2번 공원 녹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쾌적한 공원 및 녹지 편의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년 추진사항으로 지역 명소와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용정공원 코스모스 초화원 및 벚꽃길 조성을 실시하였습니다. ’27년에도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연중운영을 실시하고 용정공원 봄철 유채꽃 및 청보리 식재, 가을 야생화단지를 조성하여 계절 경관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며, 반려동물놀이터 시설물 도색 및 야자매트 등을 교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공원관리 1,900여만 원 증가한 11억 9,900여만 원이고 녹지관리 4,700만원 감소한 7억 900여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1,500여만 원 증가한 1억 9,4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증가에 따른 시니어 추가 배치 및 시니어 인력을 공무직으로 대체하여 지급수수료 600만원 감소, 낙엽 폐기물 처리비용 800만원 신설증가, ’26년에서 ’27년 공원 및 녹지대 신규 이관에 따른 시설물 정비비 800여만 원 증가입니다. 수봉공원에 있는 전동카트 수리비용 800만원 신설과 수벽 전정작업 위탁용역비 3,000만원 증가 그리고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신규 관리 이관에 따른 시니어 4명의 인건비 1,500여만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계속사업3번,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옥외광고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정한 운영 및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수입 실적은 현수막게시대 3억 100만원, 시민게시대 3,300만원, LED 전자게시대 600여만 원, 안전도 검사 1,200만원 등 총 3억 5,400여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7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현수막게시대 및 종량제봉투 AI 콜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하여 고객들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해 24시간 자동 응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여만 원 증가한 5,1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현수막게시대 AI 콜봇 도입 금액 79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계속사업4번, 종량제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의 안정적인 공급 및 판매로 구민 생활 편익을 향상하는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입니다. ’26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 전화주문 시 보이는 ARS 도입을 하여 봉투판매소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9월 말 수입 실적은 종량제봉투 81억 8,80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3억 6,000여만 원 등 총 85억 4,900만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1,100만원 증가한 1억 6,200여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 카드 결제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카드 결제 수수료 96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창고 냉난방기 구입비용 300여만 원 등 신설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계속사업5번, 반사경, 인도 보호 펜스 등 도로시설물 적기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인도 보호울타리 9,400여m 세척, 시선 유도봉 355건, 반사경 28건 등을 수리하였으며, 무단횡단 금지 울타리 168건을 정비 및 철거하였습니다. 도로안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반사경 지주에 고휘도 필름 45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7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무단횡단 금지 울타리에 태양광 LED 경광등을 설치하고 반사경 지주 고휘도 반사필름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120여만 원 증가한 576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시설물 작업 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차량 사인보드 구입비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계속사업6번, 야간 통행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생활을 확보하는 조명시설 관리입니다. ’26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가로, 보안등 및 공원쉼터 등 총 3,3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3개년 민원 데이터 기반 조명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조명시설 불량으로 야간통행 불편사항을 최소화도록 할 예정입니다. ’27년 소요예산은 500여만 원 증가한 2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계속사업7, 경관시설의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수경ㆍ경관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수봉인공폭포 등 수경시설 17개소와 경관시설 조명 3,13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수경시설 관리 1,200 증가한 9,200여만 원이고 경관시설 관리 1,100만원 감소한 39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수봉공원 인공폭포, 배관 통수 용역 300만원 신설, 수경시설 청소대행 원가 변경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 400만원 증가, 경관시설 펌프 교체 비용 1,200만원 삭제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계속사업8번, 신속한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소규모 보도 관리사업입니다. ’26년 추진내역으로 9월 말까지 소규모 보도 정비 1,12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2페이지 구청사 및 공공청사 관리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공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및 보수로 시설 가동률 100%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구청사와 공공청사 관리사업입니다. 미추홀구청을 포함한 총 31개의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미추홀구청 내 구내식당 정비로 주민편의시설 보수와 이용객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사 4개소에 대해 ’26년 잠정중단된 밀폐공간작업을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7년 소요예산은 970만원 증가한 1억 5,400여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으로는 구청 공공시설과 재료비 예산 990만원을 수선유지비로 이관받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계속사업11번, 관내 경로당 이용 고객 눈높이에 맞춘 시설 개선 및 고도화 고객만족도를 제고하는 노인여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27년 주요 추진계획으로 안심벨 미설치 경로당 43개소 중 20개소 설치, 구립 경로당 대상 가스누수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해 가스누설 자동 차단기 교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수시책12번, 주민과 함께 만드는 용정근린공원 지역 명소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 ’25년 11월 봄꽃 유채씨 씨앗 파종 후 ’26년 4월 봄철 초화원 조성, ’26년 3월 벚꽃 150주 식재, 6월 코스모스 씨앗 파종을 실시하여 금년 가을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 경관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봄을 위해 유채꽃 및 청보리를 파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특수시책13번, 구청사 내 해충 방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청사 내부를 용역으로 시행하던 해충 방제 공단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청사 주변 수목 및 녹지대에 추가 방제를 실시하여 청사 이용 고객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방제구입장비 63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로 66페이지 특수시책 열네 번째입니다. 경로당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화재감지기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화재 초기 단계 또는 의심상황 발생 시 공단 관리자에게 원격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하여 어르신 이용 시설의 안전 공백 최소화 및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7년 1월 구립 경로당 65개 중 1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고 2월에는 스마트 광전식 화재 연기 감지기를 구입하여 6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11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재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어제 이중용 본부장님 잘 아시죠, 주안1동 인정경로당. 거기 수시로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AI도 나오고 뭐 AX도 나오고 막 이렇게 스마트시대 되고 그러는데 이거 불편함조차도 호소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앉아 있는 장현태 위원하고 같이 가는 동선을 어떻게 물어봐가지고 제가 지나가는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 방문해 달라고 제가 어제 둘이서 갔다 왔어요, 그 경로당에. 갔더니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남구지역아동센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여름에 가보니까 벽걸이 2개, 스탠드 하나, 뭐 소형 규모인데 이게 여름에 동시에 올여름 또 엄청 덥다 보니까 동시에 다 켜니까 이제 그게 다운되나 봐요, 차단기가. 그런데 그거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래서 제가 장현태 위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실사하고 경로당 회장님 뵙고 그 위에 또 센터장 만나고 그랬는데 전문가는 아닌데 보니까 전기가 약한 것 같아요. 한여름에 동시에 다 틀어버리니까. 그런데 경로회장님도 어눌하시고 또 센터장도 그런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거를 그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근처시잖아요. 그 지역도 잘 아시고 그러니까 한번 본부장님 가셔가지고 제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본부장님하고 이런 할 자리를 갖는 시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방문해서 보시고 한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식사도 대접 못하고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경입니다. 이번 주말에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다녀왔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스카이워크가 보니까 지형에 따라서 최대 높이가 20m까지도 된다고 하던데 제가 찾아보니까 펜스 높이는 1.2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물론 높이가 낮은 건 아닌데 이용객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뭐 추락사고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걱정에 대한 얘기가 계속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벚꽃 피는 시즌이나 아니면 단풍이 지는 그런 시즌 이런 특별한 때에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시겠지만 그런 특별한 때가 아니고 평소에는 어떻게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보니까 방문객이 평일에는 1,500명 주말에는 4,500명 이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걸 더 올리거나 커버할 계획은 아니고 먼저 CCTV 같은 거를 달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한 사항이고 현재 특별하게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명소가 되었다 보니까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이거 보고서 되게 정말 필요한데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공영주차장이 차단기 설치된 곳 말고 노면, 도로변에 주차 구획 표시된 거기까지도 이제 포함된 게 맞나요? 주차요금 징수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노상주차장에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서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빈자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인은 그런 상태는 아니고 유인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실시간으로 주차 정보 연계 이제 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그래도 좀 시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혹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출차가 되면.

그 즉시 되나요?

사진을, 유인 관리하시는 분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계산이 돼서 들어가게 돼 있죠, 홈페이지에.

그럼 유인만 되는 거고 무인에는 이제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더 필요한 건 무인주차장에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인주차장에는 시스템이 대략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마다 다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차적으로 조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거기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 달라가지고 지금 연동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무인주차장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건 시스템부터 통합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원래 주차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상에는 유인이 사람이 배치돼 있어서 그건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희가 우선 도입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무인주차장이 이런 시스템이 도입해야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무인까지 딱 그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게 잘 구축이 되고 더 나아가서 무인까지 되면 이제 근본적인 주차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훈 위원님.

아니, 저 문득 생각나가지고요. 오늘 수봉산 고도제한 해제 되시는 거 아시죠? 아직 못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구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수봉산 고도제한 완화된다고 그러거든요, 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건 아직 없었나요?

저희는 그거 관련 업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하다가 이게 오늘 완화된다고 발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또 힘들어지지 않나. 그냥 물어봤습니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안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구민들을 위한 안전이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지 25쪽, 공단형 AX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구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단형 AX를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개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정확히 공단형 AX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을 축적을 해서 어떤 민원이 제일 많고 어느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었고요. 그때는 사실 통계학적으로만 됐던 사항이라서 AI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유료화를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희가 지금 FMS라고 해서 시설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가 언제쯤에 뭘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점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챗봇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전화를 걸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내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자면 AI를 활용해서 기존의 시설물들을 유지보수기간이 도래했다,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체킹이 될 것이고 심지어는 24시간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 AI 답변까지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구민들이 조금 실제로 느끼기에 많은 점이 개선됐다,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보다 이렇게 AX를 추진해서 이게 도입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편리해졌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현태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이제 내년에 챗봇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이게?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유료, 사용료를 일부만 너무 크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도 초보 단계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해도 효과성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기초적인 거 먼저 시행하고 그게 잘 진행이 되면 추가적인 사항도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챗봇 24시간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운영비가 63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이상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리뉴얼도 하셔야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같은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14 특수시책에 보면 경로당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또 하셨어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10개 경로당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한 113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 가지고 가능한지와 그다음에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화장실.

아니, 제가.

지금 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 화재감지기입니다. 화재를 스마트로 감지해서 원격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 직원한테 원격으로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립 경로당이 60여 개 있는데 우선 지금 10개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해 보고 성과를 좀 보고 추가로 하려고 그러고. 1개당 가격이 11만 3,000원 뭐 이 정도 돼서 10개 값만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한 결과에 대한 겁니다, 중간 이런 거 빼고.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화재감지기라든가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이 비용의 10배 이상 그 이상 20, 30배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1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서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심에도 식사도 많이 하시고 화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 담당 직원한테 원격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응을 못하더라도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통합시스템 형태로 가가지고 경찰 그다음에 소방, 같이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소방이라든가 경찰에 연동은 안 되겠지만 그 역할을 아마 인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단에서 늘 애쓰고 수고하지만 또 어려움이 가중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치 아까 말씀하던 편익에 대한 거는 상당히 크다고 보니까 이사장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10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향후 많은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곳에 모두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26쪽, 25쪽 AX. 대민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예약하거나 민원접수할 때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 같은 것들 혹시 예를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아직은 저희가 도입단계라서 실적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26쪽 보면 AI 유료모델 결국 유료 생성형, 사용료 받으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1인당 얼마 정도 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산출은 제가 확실히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237만 6,000 그 산출 근거는 뭐예요? 유료 생성형 AI 사용료 244만 8,000원.

저희가 이 사용료는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든지 오픈AI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주는 금액이고요. AI 사용료를, 지금 이 예산은. 그리고 아까 잠깐 위원님이 예를 들어보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위험도가 있는 가로수들이 예측이 된다 쓰러질 정도,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리고 챗봇도 이게 아까 보고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실 챗봇도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을 해서 하고 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종량제봉투 그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규제를 하니까…

알겠어요. AI 플랫폼 뭐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클라우드 쓰고 있습니다.

무슨 클라우드요?

아, 클로드. 앤트로픽 클로드 저희가 기준…

기존에 사용해 보셨나요?

그걸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갈등민원 사전 예측 및 개선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민원이 어디서 많이 발생되는지 또 그런 민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느 철에 이런 걸 저희가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사전 예측을 하고 그걸 데이터관리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데이터가 작긴 한데 일단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경진대회에 출품을 해서 지난 9월에 최우수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전국공공기관 공기업 경진대회 출품을 해서. 그런데 아직 초창기이긴 하지만 시도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은 맞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공공기관 그쪽에서 평가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자세한 사업내용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정됐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이랑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추후에. 그리고 지금 제가 논할 건 아닌데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내부에서 AI, AX를 활용해서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게 계획인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지금 다 AI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예산도 그렇고 본부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게 없으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건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져야 나중에 우리가 계획하고 나서 결과물로 얻으실 거 아니에요, 1년이든. 그랬을 때 시행착오라든지 뭔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저는 사실 좀 아쉽고 어쨌든 플랫폼 운영하는 돈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서버에서 이용 사용료만 지급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지금 최근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좀 자료로 해서 어떤 성과를 통해가지고 내년에 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계획을 통해가지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 조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데이터는, 또 성과는 도출이 된 상태고요, 아직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출품을 했던 거고. 저희가 먼저 가장 처음에 했던 것은 갈등민원에 대한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들으시면 기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실히 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결국은 시작을 할 때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그게 결국 쌓여가지고 표본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 계획하셔가지고 어쨌든 평가를 받으셨다 하니 그거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같이 해서 공유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적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자료 좀 제출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하시고 계신 게 적극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양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