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8인 발의)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미추홀구 구민과 청소년들의 보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보훈교육의 정의, 지원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업무의 민간위탁과 재정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올바른 보훈 의식 함양과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미추홀구 구민이 보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ㆍ문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보훈의식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보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이 영리 목적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체험행사, 홍보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보훈교육 활성화 기여에 따른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 대상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보훈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보훈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보훈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지원의 활성화 지원이잖아요, 보훈교육을 하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교육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제 저희가 학교나 기타 어떤 보훈교육이 필요한 그런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그러니까 평생학습과나 기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훈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기성, 지금 우리 같은 세대보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혹시 강사나 이런 분들을 따로 뽑아서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더 방안을 강구해서 전문가를 찾아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보훈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조례는 아니고 괜찮은 조례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보육정책과나 이런 데하고도 좀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쪽이라든가 학교 이런 쪽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어떡하든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하여튼 부서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9인 발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예산 추계가 안 나왔어요.

예산 추계는 저희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조례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건강대학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가지고 신규사업에 저희가 5,000만원 이하나 1억 5,000 이하일 경우에는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서 여기에는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보면,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기기 활용 교육 및 문화격차 해소 사업.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대개 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꼭 담을 필요가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이거와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나요?

이거와 비슷한 건 여가문화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가 있기는 하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4조에. 그 부분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체계적으로 한꺼번에 모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과든 간에 한 번에 묶어서 저기를 해야지, 과마다 조례들이 있으면 나중에 중복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나를 갖고선 이 부서가 해야 된다, 저 부서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을 해 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 조례를?

통합을 한다는 게.

같이 한 부서에서.

그런데 이제 다 남녀노소가 있듯이 저희도 노인에 대한 건데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저희가 연간에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노인 대상으로 하는 부서에 있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홍보를 한다거나 시행계획을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죠?

내년에 일단은 저희가 연간 시행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조에 있는 지원사업들을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이런 것들도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기존에 경로당에 다니면 키오스크 이런 거 교육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뜸하기는 한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너무 조례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2호 예우대상자 범위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제한됐던 것을 삭제, 주소지와 관계없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5호 미추홀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미추홀구 관내 거주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과 관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의 거주제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해당 조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삼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상위법은 병역 그대로 있었고요. 저희가 미추홀로 조금 한정되어 있던 거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이 조례를, 다른 구에서는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나요?

다른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게 그걸 폭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저희 구 주민으로 한정 짓다 보니까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저희 구에 왔을 때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수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국 단위로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익도 병역의무자로 들어가나요, 이 안에?

아닙니다. 여기 상위법 병역법에 보면 현역 복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익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익은 제외다?

네.

우리 아들이 공익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병역 가라고 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가족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역 의무를 하신 분들만.

지금 이제 3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대까지 직계비속 3대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니까 그랬을 때 그 3대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이제 와이프든지 아이들이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아닙니다. 남성.

그냥 병역 의무를 한 그 대상자들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 조항과 상이한 조례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어만 바꾸시는 건지, 무슨 주된 용어를 바꾸면서 주된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는지?

이게 전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보전계획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정책의 범위를 좀 확대하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현안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취지에서 법령이 좀 바뀌어서 개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확대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새로이 추진되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용어만 바뀐다는 말씀으로 알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환경보전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위원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 제목에서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기후위기대응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에서의 제목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계층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명칭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스무 분입니다.

20명 중에 회의를 20명이 다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명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차, 2차 다 서면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차에서는 두 분이 서면에 참여하셨고 2차에서는 일곱 분이 참여해서 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차에 두 분 하셨다고요?

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명 중에 두 분만 서면에.

아, 외부위원을 말씀드리…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몇 분이십니까?

위촉직은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홉 분인데 두 분만 서면으로 하신다?

두 분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왜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 안 하시고 왜 서면으로 하셨어요?

지금 3차는 11월달에 예정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면으로 하고요. 1차, 2차 때는 대면으로 좀 경미한 건이라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만 해도 수당이 나가요?

네, 심의검토 사항이니까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면하시면요?

7만원입니다.

그래도 대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사인해 주고 이거 검토하고 서면해가지고 5만원씩 수당 주는 건 그다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대면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구성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외부위원들은?

외부위원님들 학교 교수님이 지금 한 두 분 들어가 있고요.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도시공공네크워크, 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지금 보니까 조례 개정하시면 그분들 나가야 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분들로 조례 개정하면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뭐 이렇게 해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바꾸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이게 내년 2027년 2월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돼서요, 담당 팀장하고 전면적으로 조금 위원님들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을 하셔야 될 건데 그때 위원님들 저기 하시거든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촉하기 전에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미추홀구 지명 사무가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안전시설국 토지정보과로 이관되어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5항 중 지명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합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자로 지명 사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장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부서 명칭 변경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3항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관계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보건소 소관에서 환경교통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8호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7년 5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아이사랑꿈터 8호점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선정 방법은 수탁체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8호점이 위탁기관 만료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미추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갔네요. 참 어떻게 갔나 모르겠네요, 3년이. 여기가 이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그 뒤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하신 거 있나요? 이용객을. (보육정책과장, 팀장과 상의 중)

여성가족재단에서 정기적으로 만족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보셨나요?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담당.

서면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뭐. (보육정책과장, 팀장과 상의 중)

이용자들을 통해서 네이버폼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폼은 뭐예요?

네이버를 통해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주어주고 스마트폰 QR코드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익명성이 보장이 되나요?

네, 익명성 보장이 되죠.

그래요?

네.

혹시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QR같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지 그런 거 나중에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쓰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