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95회 제2차 본회의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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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광범 의원님 소개로 오신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 정정호 회장님 등 쉰여덟 분 그리고 우현욱 의원님 소개로 오신 용인다음학교 송정미 님 등 열두 분과 김선희 의원님 소개로 오신 용인 학부모단체 이유진 님 등 다섯 분, 안계명 의원님 소개로 오신 안중발전협의회 이선범 회장님 등 아홉 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 5분자유발언 (김영수ㆍ서광범ㆍ신명순ㆍ오남석ㆍ이기대ㆍ이성한ㆍ심동용ㆍ우현욱 의원)

10시04분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화성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생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서울ㆍ인천ㆍ경기 3곳이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가 출연한 금액은 3조 7,806억 원의, 수도권 전체 출연액의 45.7%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경기도는 16년 동안 단 한 해도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 역시 그 대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묻고 싶습니다. 상생에는 조건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8월 5일 경기도는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채는 발행 한도의 99.6%까지 발행되었습니다. 올해 제2회 추경에서는 1,300여 개 사업 5,465억 원을 덜어내야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가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일반회계의 9.8%에 불과합니다. 세입은 줄었고 빚은 한도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출연율은 그대로입니다. 16년 전에도 35%였고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금도 35%입니다. 2019년까지 한시로 설계된 제도는 2029년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한시가 상시가 되는 동안 출연하는 지방정부의 형편을 묻는 조항은 단 한 줄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생이 지속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 책임의 조건입니다. 헌법 제123조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의 재원에는 중앙정부의 출연금은 없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지방정부 3곳이 대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는 지난 9월 내년도 출연금 812억 원을 동의안에서 전액 제외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국가가 기여하지 않는 구조를 문제로 짚었습니다. 출연을 거부하는 의결까지 나올 만큼 이 구조는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균형발전 책임의 중심에는 국가가 서야 합니다. 둘째, 형평의 조건입니다. 부담은 부담할 능력에 비례해야 합니다. 지방소비세는 배분 단계에서 이미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줄어든 몫에서 다시 35%를 출연합니다. 같은 세원에 두 번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내 재정자립도 1위와 최하위의 시군 차이는 40%가 넘습니다. 군사시설과 규제를 수십 년 감내해 온 북부ㆍ접경 시군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하나가 형평의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지속의 조건입니다. 주는 쪽이 무너지면 상생도 멈춥니다. 재정위기 앞에서도 같은 비율만을 고집하는 제도는 결국 스스로를 위태롭게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15년 분쟁조정을 거쳐 출연금을 3년에 걸쳐 나눠 낸 바가 있습니다. 예외로 허용했던 것을 이제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중앙정부가 기금 재원에 참여하고 그만큼 수도권의 출연율을 낮춰야 합니다. 둘, 세입 급감과 지방채 한도 도달 등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출연금은 감면ㆍ유예ㆍ분납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셋, 지방소비세 배분과 기금 출연으로 나뉜 이중의 조정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7월 정부에 출연 비율 인하를 건의하셨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도 9월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이제 건의를 넘어 서울ㆍ인천과 함께 공동의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경기도의원으로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상생은 한쪽의 인내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원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상생의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가 상생의 원칙을 바로 세울 차례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의원

오늘 자유발언에 앞서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농업인단체 회장님과 제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카락 수가 한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네 분이 저와 함께 했는데, 그게 경기도 농업인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제 잘려 나간 머리카락 수가 경기도 농업인의 한과 눈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 세종대왕님은 애민정신으로 백성을 돌봐주셨어요. 우리 추미애 도지사님, 애농의 마음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또한 오늘 특별히 자유발언을 양보해 주신 김성남 농정당 초대 당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쌀특구 여주 출신 국민의힘 농정해양위원장 서광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9시 농정조직 통합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농정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농정조직마저 축소하려는 경기도의 결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 농정 홀대를 강력히 규탄하고 2027년도 농정예산 복원과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축산동물복지국의 존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업인은 이상기후와 생산비 상승, 농수산물 가격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장서 농어업인을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예산을 줄이고 조직까지 축소하겠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도정입니까? 2027년도 본예산 2차 조정안을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올해 1조 916억 원에서 7,614억 원으로 무려 30.3%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6%에서 2.21%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는 증가하는데 농정예산만 이렇게 대폭 줄여도 되는 것입니까? 농어민 기회소득과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긴급 가축방역비 등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예산마저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출범한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필수 민생사업 예산 확보와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가축방역은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민생이 아닙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정조직 통합입니다. 경기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하나의 농축수산생명국으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국의 통합 철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농가인구는 약 35만 명으로 전국 2위이며 전국 젖소 사육두수의 약 41%, 돼지의 약 16%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록 반려동물 역시 전국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농업과 축산, 동물복지 분야의 행정 수요가 큰 경기도에서 2개 국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입니까? 농산물 수급과 농업재해, 해양수산, 가축전염병 방역과 동물복지까지 국장 1명이 서로 다른 분야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긴급 가축방역비까지 대폭 줄여놓고 방역을 책임지는 행정조직마저 통합하겠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입니까? 여주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국 신설을 비롯하여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를 위해 농산유통과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농업이 중요하기에 필요한 행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농축산단체와 수의사회도 조직 통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대를 외면하면서 행정 효율화만 내세우는 조직개편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화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추미애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의 통합안을 철회하고 현행 2개 국을 유지해 주십시오. 아울러 2027년도 농정예산을 재검토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 예방, 가축방역 등 필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해 주십시오. 무상급식은 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책임지도록 분담 구조를 조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 100% 지원이나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십시오. 농정예산이 다른 정책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잠식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작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경기도 농정이 예산과 조직에서 동시에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사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서광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노동위원회 김포 출신 신명순 의원입니다. 김포의 발전계획에는 늘 국가안보라는 무게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그리는 평화경제의 지도에 김포가 감내해 온 그 무게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오랜 제약을 풀어내고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한강 하구에 자리한 김포의 지리적 강점과 산업 기반은 그 제도를 실제 성과로 만들어 낼 자산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평화경제특구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포의 강점을 실행 가능한 개발계획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포시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화경제특구는 김포의 풍부한 제조업 기반과 연계해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포는 경기도 내 접경지역 가운데 제조업체 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2023년 기준 약 1만 3,000개의 제조업체에서 8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장하려면 생산환경 개선과 기술 고도화, 신규투자가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 속에서 투자는 번번이 발이 묶였습니다. 특구의 세제 감면과 부담금 면제는 기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스마트공장 전환의 여력을, 첨단기업에는 김포를 선택할 이유를 줍니다.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시민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갑니다. 둘째, 대곶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와 연계해 산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구 지정의 핵심은 계획을 실제 투자와 개발로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개발을 추진 중인 이 복합단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이 복합단지와 평화경제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을 토대로 산업용지 배치와 기반시설 확보, 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실현 가능성 높은 특구 조성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김포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접경이라는 조건을 평화경제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기봉에 서면 한강 넘어 1.4㎞ 앞에 북한 땅이 보입니다. 이 가까움은 지금까지 제약이었지만 특구에서는 김포의 경쟁력이 됩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한강하구를 평화 콘텐츠 관광으로 묶으면 소상공인의 소득과 주민의 일자리가 됩니다. 여기에 남북 교류와 협력의 거점이 될 평화 관련 시설까지 계획에 담는다면 김포는 접경의 가치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접경의 가치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김포가 치러온 대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김포는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한 규제와 제약을 감내해 왔습니다. 대명항에서 부래도까지 이어지는 철책은 배수와 안전, 관광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습니다. 군사 작전에서도 활용되는 보구곶 방조제의 유지관리비는 김포시가 전액 떠안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보상은 김포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입니다. 이에 추미애 도지사님께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2027년 2차 지정 건의 대상에 김포를 포함하고 이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후보지 평가에서 김포의 접경지역 특수성과 제조업 기반 대곶혁신복합단지의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김포가 감내해 온 규제 부담뿐 아니라 기존 개발사업과 연계한 특구 조성의 실현 가능성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완성도 높은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문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기업유치 전략과 투자수요,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김포시와 함께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도지사님과 김포시의 70년 인내가 낡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으로 보답받는 날, 그날이 진정한 평화경제의 시작일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포시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뜻을 모아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사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예산 중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지난 10월 14일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식에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지사님은 “경기도도 밖에서 함께 껍질을 두드리는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청년 창업가들의 눈빛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기도가 정말 우리 편이 되어 주겠구나.’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지금 우리 위원회가 마주한 2027년 예산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기 전 조정 중인 안이기에 정확한 수치 대신 추정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을 걷어내면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에서 도가 스스로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벤처 스타트업 예산은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예정입니다. 지사님이 그 말씀을 하신 스타트업 서밋조차 내년 개최가 불투명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도, 글로벌 성장 지원도 내년 예산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은 전액 삭감될 상황입니다. 껍질을 두드리겠다던 그 손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기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 때 약속하신 팹리스 기업 200개 육성은 어떻습니까? 팹리스 기업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지난달 28일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에서 지사님은 “경기도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도는 내년부터 소방ㆍ재난 현장 실증과 돌봄 로봇 시험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인 피지컬AI확산센터의 내년 예산은 올해의 4분의 1 남짓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지컬 AI의 몸체라 할 로봇산업 육성 지원은 사실상 통째로 빠졌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깎아 놓고 지사님은 그 무대에 올라 대전환을 선포하셨습니다. 피지컬 AI 대전환 선포식 바로 다음 날 지사님은 G-FAIR 코리아 개막식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올해 29회째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세계에 알려 온 경기도의 대표 행사입니다. 지사님은 그 자리에서 “G-FAIR가 기업인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G-FAIR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빠졌습니다. 지사님, 내년에 G-FAIR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하신 말씀이라면 기업인들을 속이신 것이고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면 도정을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사님이 응답하겠다던 그 간절함에 내년 예산은 0원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과 미래의 씨앗을 먼저 잘라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사님은 취임사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핵심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은 축사를 듣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날 기대에 찬 눈빛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그리고 G-FAIR 부스를 지키던 중소기업인들에게 저는 이제 무엇이라 답해야 합니까? 지사님께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AIㆍ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 미래산업에 대한 지사님의 진짜 의지가 무엇인지 도민 앞에 밝혀 주십시오. 둘째, 행사장의 약속과 예산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재정위기 대응이 필요하다면 미래산업부터 일괄 삭감하지 마십시오. 성과와 파급효과가 있는 산업은 지키는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말은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예산은 후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산입니다. 지사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그것을 예산으로 증명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오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대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기대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사회연대경제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어딘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청년은 첫 월급을 받고 경력이 끊겼던 어머니는 다시 출근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사회연대경제입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5곳 중 1곳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사회적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노동자는 약 1만 4,000여 명으로 전국 1위입니다. 이 기업들의 돌봄ㆍ보건ㆍ교육 서비스를 받는 도민은 약 71만 명, 20명 중 1명의 삶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든 사회적 가치는 약 160억 원으로 전국 최대였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2050년 334만 명으로 3배 폭증할 때 동네에서 누가 우리를 돌보겠습니까? 사회연대경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움직였습니다. 13년을 표류하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 시행됩니다. 2027년 중앙부처들이 요구한 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주요 4개 부처만 합쳐도 약 3,000억 원에 이릅니다. 협동조합 예산은 29억 원에서 약 820억 원으로 28배 늘어났습니다. 급증하는 돌봄을 행정이 다 감당할 수 없고 수익이 없으면 시장도 외면합니다. 그 공백을 채울 현실적인 대안이 사회연대경제이기에 국가가 선택한 것이고,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기도는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올해 567억 원에서 내년 247억 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고 사업은 51개에서 31개로 줄어듭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목적사업비 82억 7,600만 원은 0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열 달 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 기관의 사업비를 통째로 없앴습니다. 처방전을 받아 놓고 약을 끊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결정의 결말은 이미 겪어 봤기에 자명합니다. 2024년 정부는 사회적기업 예산을 2,042억 원에서 830억 원으로, 협동조합 예산을 7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신청은 1,800여 곳에서 435곳으로 4분의 1 토막 났고 매년 늘었던 취약계층 일자리도 처음으로 633명이나 감소했습니다. 협동조합도 평균 매출이 14.7% 줄고 흑자였던 평균 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633명, 그 한 명 한 명은 어렵게 얻은 일터에서 다시 밀려난 장애인이고 어르신이고 한부모의 가장이었습니다. 정부조차 실패를 인정하고 되돌리려는 과오를 지금 경기도가 그대로 답습하려 합니다. 무너뜨리는 데는 1년이면 족하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백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기본법 시행 후 국비와 교부세를 확보할 창구를 지금 없애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기회를 걷어차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두 가지를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회혁신경제국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전담 조직의 위상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사회연대경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업비를 복원하고 31개 시군과 약속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편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여 년간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힘으로 해결할 때 지속가능합니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경기도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고 정책과 예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혁신경제국 폐지와 예산 삭감을 멈춰 주십시오. 사회연대경제의 미래를 지켜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이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한의원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성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현안이자 경기도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에 대해 경기도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108만 고양특례시는 3기 신도시인 창릉 및 장항지구와 함께 얼마 전 택지로 지정된 대곡지구까지 들어서게 되면 130만 명에 육박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 접경지역으로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 엔진과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의 미래를 약속하고 과거를 치유하는 성장동력으로서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 정상화와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벨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3월 공사 재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5대 문화강국 및 K-컬처 300조 원 시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고양에 K-컬처밸리 아레나 건립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대한민국 K-컬처의 중심지로 도약할 K-컬처 아레나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건설이 중단된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일부 보수ㆍ보강을 통해 중장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진단이 완료된 만큼 경기도와 GH는 민간 공모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거쳐 도민과 약속한 내년 3월 아레나 공사가 반드시 재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의 협상 결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철저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6ㆍ25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에 기반한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및 인권평화벨트 구축을 서둘러야 합니다. 경기도 지원 조례에 의하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사업,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을 통한 평화인권 교육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유족회에 의존한 위령제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유족회들의 노령화로 올해 금정굴 사건 유족회만 위령제를 진행했을 뿐입니다. E.H. 카는 말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과거에 6ㆍ25 전쟁 당시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현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를 비롯하여 제주도 4ㆍ3, 충북 노근리 등 전국의 평화공원이 세워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없이 153명이 희생된 고양 금정굴 사건 또한 2014년 제정된 경기도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정굴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 부지 매입 절차가 계획돼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고양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과 함께 지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 위령사업을 합동추모문화제로 확대하여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도 다크투어리즘 관련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정발산동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동북아평화자료원, 장항습지, 고봉산 철탑과 금정굴 평화공원을 유기적으로 잇는 고양 인권ㆍ평화ㆍ역사 벨트를 구축하고 청소년과 도민을 위한 맞춤형 평화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개발해야 합니다.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의 정상적인 공사 재개와 과거의 상흔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금정굴 평화공원 및 벨트 조성은 고양시민과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경기도 집행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이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동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동용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 소요동 출생 ‘소요 심동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의 구절로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시인은 삶을 아름다운 소풍이라 노래했고, 우리 헌법 10조와 11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동두천 시민에게도 과연 삶이 아름다운 소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은 올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재정자립도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 고용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10여 년째 도내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동두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헌법 가치를 동두천에 실현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군기지 반환과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동두천은 시 면적의 42.5%가 미군 공여지였으며 전국 미반환 공여지의 70%를 떠안고 있습니다. 반환된 부지의 99%는 개발이 어려운 산악지형인 반면, 평택기지보다 넓은 캠프 케이시와 호비 등 알짜배기 땅 500여만 평은 LPP 협정에도 불구하고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9년 초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 등 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미군기지 반환과 함께 반환공여지가 동두천과 경기 중북부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지켜낸 쇠목투쟁과 기념탑의 교훈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미군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군 공여지’라는 용어를 전국적으로 처음 알렸던 1996년 동두천 시민을 중심으로 한 동두천 쇠목투쟁이 있었습니다. 1998년에 이루어진 동두천 미군 공여지 약 600만 평의 반환을 기념하기 위해 동두천 시민들은 2005년 7월 쇠목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스스로 입증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들은 여전히 미군기지 반환과 정당한 보상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폭력의 역사현장인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이전ㆍ보존과 활용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기지촌 여성에 대한 국가 인권침해 현장으로 2022년 대법원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11월 파주 타운홀미팅에서 성병관리소 보존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최근 5자 협의체에서 이전ㆍ보존에 대한 구두 합의를 이룬 만큼 제국주의 시대에 설립되어 오늘날 탈식민주의적 연구 등을 토대로 한 인문학의 세계 유수 대학이 된 SOAS 런던대학처럼 이곳을 전쟁과 분단을 넘어 인간 존엄과 평화를 기리는 박물관, 국책연구소 등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마땅히 온전히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캠프 케이시, LPP 협정, 주한미군 공여지 기념탑, 성병관리소, 동두천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반환되지 않은 미군기지, 시민들이 싸워 지킨 권리, 국가폭력의 아픈 역사까지 동두천의 희생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도록 협력하고 미군기지 반환과 공여지 활용,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에 경기도가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동두천 시민의 오랜 박탈감이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심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현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욱의원

제 아이가 여섯 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들어본 아들의 부름이었습니다. “아빠” 다른 부모에게는 평범한 말이겠지만 저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현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5일 피터팬 아빠 고 정경철 작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암 말기 투병 중에도 그는 중증 자폐 아들이 자신 없이 살아갈 곳을 찾아 전국 1,000여 곳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받아준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모가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 아이는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경기도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돌봄센터가 파주, 수원, 안산 단 3곳뿐입니다. 그마저도 정원은 30명인데 이용자는 단 16명입니다. 그런데도 센터마다 2~3명 정도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는 있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추경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돌봄의 지원 목표가 300명에서 266명으로 줄고 약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결산서에 적힌 사유는 제공기관 선정과 돌봄인력 모집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발표했습니다. 피터팬 아빠가 남긴 숙제에 국가가 먼저 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과 가족돌봄 사업의 일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비 통합과 중복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국비 통합돌봄이 바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자리가 비어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먼저 손을 놓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사람이 없어 멈춘 돌봄에 필요한 것은 재정 압박을 앞세운 감액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중증 돌봄 신청자ㆍ대기자ㆍ서비스중단자를 시군별로 파악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돌봄 종사자가 왜 오지 않고 왜 떠나는지 조사하고 적정 보수와 교대ㆍ대체인력, 안전ㆍ치료 지원을 갖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2027년 본예산에 이 인력과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반영해 주십시오. 부모 생전부터 주거ㆍ후견ㆍ돌봄을 준비하는 일은 이미 조례에 “노년기 전환지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약속부터 예산에 담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 예산의 숫자가 닿는 곳에는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은 도로를 만들고 어떤 예산은 건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떤 예산은 한 사람이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곁을 지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예산이 바로 그런 예산입니다. 피터팬은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모는 떠납니다. 부모의 삶은 끝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 당연한 내일을 경기도가 책임져 주십시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이번 예산심사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 역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은정부의장

우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집행부 질문 (방성환ㆍ최민ㆍ유호준ㆍ장승희ㆍ최경순ㆍ김선희 의원)

10시58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집행부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395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방성환ㆍ최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유호준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11시00분 질문시작

성환

방성환의원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은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남 출신 방성환 의원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민입니다. 도민은 직접선거로 도지사를 선출하고 도의원을 선출합니다. 도지사와 도의회는 각각 도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에 말하는 이원적 정당성입니다. 물론 두 기관의 권한이 절반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지사는 집행권을 행사하고 도의회는 조례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과 인사,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ㆍ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강한 집행권을 가진 도지사는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도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도의회와 협력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도정 핵심을 세 가지로 봅니다. 예산, 인사, 조직입니다. 예산은 정책을 실행하는 재원입니다. 인사는 그 일을 책임질 사람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조직은 행정을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재정위기를 선언하며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기 인사를 보류했습니다. 원칙 없는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줄고 인사는 멈추고 조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따져 묻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미애